신대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재정과,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①청량산관리사무소

사무소장 김 오 영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오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공원관리 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오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7,4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로서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청량산 상가지구 하수처리장 관리에 209만 2,000원씩 해서 12개월에 2,5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상가지구 하수처리에 필요한 전문 업체에 대한 위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사무실 캐비닛 구입과 텔레비전 구입에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관리 및 개발입니다.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2종 지구단위 상하수도 유지보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상하수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상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정비 장비임차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공원구역 내 정비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청량산 하늘다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5년 마다 정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정밀진단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단시설지구 차선도색 공사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구역 내의 가로수 보호판 교체공사에 23만원에 130개소해서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지구 화장실 지붕보수 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지구 내의 화장실이 2003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지붕이 일부 훼손되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내년도에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석과 선학정 2개소의 공중화장실 도색에 필요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량산 대형안내판 보수에 두들과 입석입구, 재산 남면 입구에 있는 대형안내판 보수에 필요한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나무계단 및 난간 도색에 1,500만원, 청량산 포토존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토존은 퇴계 흉상이라든가, 공민왕 부부상을 설치해서 탐방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할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량산 하늘다리 전망데크 교체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량산 무전기 송신탑 설치공사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부대비 95만 8,000원까지 포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내년도 예산액 전체 2억 5,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도비 3억원과 군비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미개설 구간인 축융봉에서 오마도, 경일봉 구간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청량산도립공원 일주등산로 신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등산로 정비공사에 2억원, 선학정~입석구간 인도 데크설치 공사 200m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학정~입석구간 인도가 약 800m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약 2억원의 예산으로 135m를 설치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 약 200m정도를 설치해서 탐방객들이 다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운영관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인건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4,2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홍보에 필요한 팜플렛과 홍보기념품을 내년도에 제작해서 활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공공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1,589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원운영에 필요한 종묘라든가, 자재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청량산박물관 관리에 전체적으로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1억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하단에 있는 기증ㆍ기탁된 유물정리 및 해제 작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봉화의 누정에 있는 비문을 국역하기 위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국역을 한 역대 봉화지 발간에 필요한 인쇄비라든가, 해제비 등을 포함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적인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청량산박물관 및 농경문화전시관 전시시설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본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물전시관 신축계획이 있음에 따라 현재 있는 박물관과 농경문화전시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기본용역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 구입과 연구도서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와 416페이지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용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내역에 예산액만 있지, 지금 설명서라든지 거의 다 그러네요.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설명서도 그렇고, 또 중요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따로 붙였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항이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데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청량산 하늘다리 정밀점검 용역에 6,000만원인데 이 6,000만원이란 예산을 그냥 달관적으로 세웠습니까? 용역 예산을 세워 사업설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상세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6,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가 왜 6,000만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사무소장 김 오 영 하늘다리 정밀용역 진단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6,000만원이 산출된 것은 전문직인 시설직이 판단해서…….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사무소장 김 오 영 산출관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용역…….

여기에 대한 산출관계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무소장 김 오 영 용역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해서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가 있고, 상세설명서가 있잖아요? 상세설명서에 대충이라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이것이 타당하다. 아니다. 또 과다하다. 적정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심의합니까? 일일이 그걸 들여다보고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책이 세권인데 세권 다 똑 같은 걸 옮겨 놓았어요. 상세설명이 있으면 상세설명 내용에 그런 게 나와 있어야지요. 아주 기초적인 것은 못해도 그런 건 있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용역심의를 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거 용역심의 다해야 되잖아요? 용역심의 해야지요?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용역심의 할 때 그런 게 나올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원들한테 예산심의를 넘겼을 때 심의할 수 있는 걸 줘야 되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합니까? 내용이 없는데요.

사무소장 김 오 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용역처리규정과 지침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니, 그런 부분은 안 해줘도 돼요. 그러나 사업설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얼마다. 또 용역 하는데 그게 얼마다. 대충 한두 가지는 나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요. 그리고 밑에 7,000만원이 있는데 용역이 아직 안 돼서 안전진단도 안 됐는데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결과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가 그때 판단되는데 용역비가 올라오면서 사업비가 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사무소장 김 오 영 그건 양쪽 데크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연초부터 테크가 훼손되고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임시로 보수해서 탐방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안전진단과는 별개로 데크 부분을 보수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7,000만원으로 안전데크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상세설명이 있어야 되지요. 이게 하나도 안 붙었네요. 설명서에 이 부분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용역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상세설명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돈이 7,000만원이나 드는데도 상세설명서가 안 붙어 있어요.

사무소장 김 오 영 이건 데크가 200㎡인데 1㎡당 단가가 35만원으로 어느 정도…….

방금 소장님이 양쪽에 문제가 있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200m 같으면 전체적인 길이가 얼마입니까?

사무소장 김 오 영 길이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체 면적은 200㎡정도 됩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양쪽 데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한군데 포함해서 안전진단이 다 이루어져 되지, 어떤 부분은 보수해놓고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안전진단은 별도로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보수하는 게 책정돼서 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위험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험제거 요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별개로 돼서는 안 되지요. 용역 주는 데 6,000만원, 일반 데크 하는데 7,000만원, 그리고 용역진단이 나오면 또 얼마나 들는지 모르잖아요?

사무소장 김 오 영 사실은 2008년도에 준공돼서 5년이 경과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안전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현수교는 정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당연합니다. 용역은 당연히 해야 돼요.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관계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의원들한테 제시해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심의한단 말이에요. 돈을 1억 3,000만원 주는데 올라왔다고 덮어놓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소장 김 오 영 예,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8페이지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55억원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미래전략과에서 산불감시로봇을 개발하다가 지금은 아마 기획실로 넘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납품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권용석 위원입니다. 갈수기 때 헬기 취수용 임시취수보 설치 있잖아요? 법전 2개, 춘양 1개, 석포, 재산, 소천면 같으면 지역이 넓은데 취수보를 1개만 하나요?

채영화 위원입니다. 객관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산림감시원 채용은 면장님 권한으로 합니까?

한 가지 빠졌는데 올해 군에서 사방댐을 몇 개소 했지요?

피해목 제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