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먼저 2012년 올 한해도 저희 보건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2013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세입예산액은 총 89억 1천1백만 원으로 수수료수입 3억 3천만 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수입 1천만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85억 7천1백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1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변경에 따른 검사수수료 조정 및 보건소 이용인원 증가 등으로 2천3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양육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확대 실시와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이용자 접종 행위료 전액지원사업, 치매조기검진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발생으로 국·시비 보조금에서 총 13억 9천4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66억 8천7백만 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보다 23억 3천1백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5억 8천5백만 원, 병의원 이용자 접종행위료 지원사업 3억 1천2백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 2억 6천8백만 원, 양육비지원사업에 7억 8천8백만 원, 노인의치보철사업 6천6백만 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7천3백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세출예산안 상세 설명에 앞서 2013년 세출예산의 편성 특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은 2013년 국가 건강증진정책 방향의 변화로, 기존의 국가주도형 개별 보조사업에서 지자체의 여건과 자율성이 반영된 포괄보조방식 형태의 통합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11개 개별사업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구강건강관리사업이 신규로 추가된 11개 세부사업으로 통합·재편성되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 결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6.5% 늘어난 9억 1천8백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크게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54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3개의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질병발생 예방 및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사업에 42억 9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양·한방진료, 구강보건사업, 보건소운영, 강북보건지소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3억 1천2백만 원, 노인의치보철, 암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등 주요질환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12억 8천5백만 원,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방역소독사업, 에이즈 감염인 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지원에 따른 병의원 이용자 접종행위료 지원사업 등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사업에 26억 9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사업에 79억 3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 정신보건센터운영, 국가결핵예방사업, 함지공원 U-Health센터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8억 1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저출산 관련 각종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분야에 60억 8천3백만 원, 방문보건사업분야에 3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책분야로 479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4억 5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의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에 39억 1천3백만 원, 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 분야 무기계약직 인건비 2천1백만 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분야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3천8백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 추진과 당면한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먼저 2012년 올 한해에도 저희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2013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예산액은 총 1억 4천7백만 원으로 증지수입 4천4백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9천1백만 원, 국·시비보조금 1천2백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천1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단속 증가로 과태료 및 과징금이 증가되었고 유통식품 관련 식품안전정보통합망 통신요금의 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3천1백만 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보다 5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2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위해식품유통근절, 건전영업질서 정착, 유통식품안전관리 등 식품안전관리사업에 5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7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은 3억 5천1백만 원으로 2012년 대비 3천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으로는 시보조금 3천7백만 원, 이자수입 8백만 원, 식품위생법 과징금수입 1억 5천만 원, 그리고 2012년도 잔액으로 1억 5천6백만 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세출예산액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식품안전관리 홍보물 및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 위생수준향상지원 물품 구입 등으로 4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업주 경영마인드 및 친절교육 행사비와 남은음식 재사용안하기 자율지도원 활동비 등으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전 식품안전 골든벨 운영 및 어린이식품안전 지킴이 운영비, 음식문화개선 물품 구입, 모범음식점 지원비 등으로 7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운영비 잔액 등 5백만 원 시비 반납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과징금 반환금으로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40%는 시 불입액으로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반환금 등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말 잔액으로 9천3백만 원을 예치금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당면한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가 포괄사업으로 지원이 내려오고 물론 재정여건 자체가 열악한 상황이지만 우리 구의 특성에 걸맞은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과장 두 분이 이영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지원사업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평소 늘 지역에 활동하시면서 저희들 보다 듣고 보고 하시는 게 훨씬 많으신데, 지역활동 하시면서 저희들 업무하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항상 저희들은 받아들여서 열심히 이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얼마 안남은 한해가 저무는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마지막 한해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8쪽을 봐주십시오. 한센인생활지원금입니다.

예.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지역에는 한센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북구 관내에 한센인은 1명 있습니다. 칠곡 가톨릭피부과 뒤에 시설에 있는 분들은 주소가 안 되기 때문에 북구 주소지는 1명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180만 원을 전액 국비로 받아서 지출을 했습니다.

원래 이분들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까?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비용을 주라고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감염병전문가교육과정이라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보건소 실무인력에 대해서 합니다. 요즘은 각종 식품전염병이 발생을 많이 하니까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에 위탁해서 보건소 직원한테 석사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의사 양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보건소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부담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합니까?

매년 1명씩입니다. 만성병 1명, 여기 1명 해서. 이거는 올해 신규로 발생한 사업입니다. 국가가 각종 질병 발생에 대비해서 보건소 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제일 아래 보면 치매진료비하고 약제비 지원이 있는데요. 작년 대비로 올해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인원이 계속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치매예방관리사업에 있어서 올해 치매환자 등록을 824명을 했습니다. 총 검사자는 3,400여 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336명에 대해서 4개 병원에 진단감별검사를 의뢰 했고, 현재 3,257건에 대해서 치매 확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제비는 월 3만 원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월평균 소득의 50%, 4인 기준 같으면 220만 원 이하인 분들한테 월 3만 원 지원해 주고, 검사비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경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치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수시책계획으로 수정을 해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라서 치매노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원들 대비해서 북구에서 노인 실종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매노인으로 등록이 된 분들은 얼굴이나 이런 게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냥 인적사항만 등록되어 있습니까?

등록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치매센터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로 명명을 하고,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인식표를 176분한테 배부했습니다. 그 넘버를 얘기하면 중앙치매센터하고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서 즉시 파악할 수 있고, 저번에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별검사를 8천 명 정도 추천해놓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선별검사 하면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중앙치매센터하고 연계하여 보급을 해서 실종이 됐을 때 누구든 발견하여 경찰에만 가면 바로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