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일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귭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89억 6,102만 1,000원입니다. 1억 86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 사회조사 인건비에 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1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31억 6,472만 8,000원으로써 1억 1,10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지출 태풍 매미피해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상환에 2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비 3억 5,889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기금 430만원과 특별교부세 1,415만원, 도비 2억 8,862만 8,000원과 군비 2,046만 4,000원이 증액된 총 368억 4,054만 7,000원입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고, 52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2,33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100만원, 2012년도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받은 특별지원금 3,000만원을 저소득가구 난방비지원 등 5개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재정지원 건의사업인 유곡신촌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조성사업에 5,000만원, 폭염대비 경로당 냉낸 냉방비지원에 1,415만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50만원 등 입니다. 지금부터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의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역복지종합평가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5,720만원이 증액된 1억 7,052만 9,000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의 장애인 복지증진은 6개 세부사업 중 장애인 편의증진도모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등 2개 사업 2억 1,76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의료비 등 4개 사업에 5억 2,26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은 재가노인보호,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으로 3억 9,346만 4,000원이 증액된 175억 3,526만 8,000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경로당 운영 등 2개 사업으로 2억 205만 8,000원이 증액된 59억 6,665만 9,000원입니다. 9페이지 노인사회 참여지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5,949만원이 증액된 8억 3,2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복지대상자 관리는 긴급복지지원 1,800맨원이 감액된 3,701만 4,000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등 6개 세부사업으로 1억 3,341만 8,000원이 감액된 44억 8,3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자활자립사업은 자활지원, 자활소득공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희망키움통장 등 4개 사업으로 5,184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5,103만 5,000원입니다. 15페이지 취약계층지원은 새삶의 집 소방설비 설치비 8,910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3,243만 7,000원입니다. 16페이지 건강가정 구현은 아이돌보미 지원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지원 등 2개 사업으로 962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9,328만 1,000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의 보육서비스 향상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돌봄서비스, 교재교구비, 영유아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1억 1,526만 2,000원이 감액된 27억 690만 5,000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드림스타트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으로 2,440만원이 감액된 8억 4,183만 4,000원입니다. 22페이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은 아동 삶의 질 향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발단 지원계좌 등 3개 사업으로 929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5,636만 3,000원입니다. 23페이지 보전지출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자분 1,000원이 증액된 5억 5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총 세입은 5억 5,817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81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인 이월금 1만 2,000원이 감액되고,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 환수와 기타 반환금 이자 등의 기타수입 238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세외수입 56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7,8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현금급여비의 국고보조금 등이 2,448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7,97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와 2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5억 5,817만 2,000원으로 장애인보장구 지급과 건강생활유지비 등의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지원이 2,448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의 반환금 기타가 56만 7,000원이 증액된 4,73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하만홍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의 총 예산액은 8억 9,753만 2,000원입니다. 지난해 보담도 4,568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적측량 일반운영비에 262만 8,000원 지난해 보담도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구축 인건비에 214만 4,000원 지난해 보담도 21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 아, 1,000 아, 1억 1,316만 8,000원 지난해 보담도 7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민원운영 연구개발비에 토지민원 연구개발비 42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토지관리 지가조사 일반운영비에 4,701만원입니다. 지난해 보담도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964만원이 감액된 430만 148만 3,000원입니다. 430억 1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협력 증진 장학금 및 학자금이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464만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에 정보화 추진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개인정보 노출 차단시스템 구축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손호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9페이지 세입예산은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16억 9,787만 1,000원으로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청사관리에 1,500만원이 증액된 91만 5,077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차량관리에 1,6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 3억 327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 소형화물이 7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으로, 중형화물이 9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에 청사관리는 순수한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호철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136억 8,072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억 7,448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랫부분 증감된 내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체육바우처 사업에 1,047만 9,000원으로써 기정 1,425만 3,000원보다 377만 4,000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용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써 동계 전지훈련 보상금 도비가 3억 아, 300만원 추가되었고, 동계훈련 궁도선수단 전지훈련 대비 훈련복 구입해 가지고 300만원이 증액돼서 총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에 1억 1억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궁류봉황대 게이트볼장 정비 성립전 예산으로써 7,000만원, 체육시설 장비 및 운동구기 운동기구 설치비로써 9,0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0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익사 운영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이 483만 8,000원이 삭감되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6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비 603만 3,000원과 스포츠 바우처 사업비 740만 7,000원 등 해 가지고 1,325만 아 28만 5,000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12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보건소 예산은 지난 1회 추경보다 94만 9,000원이 감소된 52억 8,5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에서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소 중앙현관 장애인용 자동문 교체공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관리에서 목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시설임대료 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목 307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65세 이상 무료진료비 본인부담비 본인부담비가 10개 보건진료소의 부족분 1,200만원 증가됐습니다. 160페이지 방문보건 관리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목 101 인건비 방문간호사 8명에 대해서 부족분 1,1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목 307 민간이전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970만 8,000, 978만 9,000원이 감액된 5,549만 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른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161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에서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부족분 57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노인 구강 건강관리에서 목 307 민간이전에서 중 의료비 구료비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770만원해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의치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다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감염병 관리에서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목 101 인건비 하계방역 근로자 29명에 대해서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간을 좀 단축해 가지고 저희들. 다음 한센환자 관리 163페이지 일반보상금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성립전 예산으로써 한사람 앞에 180만원, 우리 신촌에 신성마을에 13명이 있습니다. 한사람에 180만원씩 2,43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인자 지급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64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 목 101 인건비 질병검사업무, 질병등록 보조, 우리 임상병리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국가 예방접종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 구료비에서 1,766만 9,000원이 감액된 3,2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