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환 의원 발언
학희
김학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철
홍상철사무과장
사무과장 홍상철입니다. 추가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2일 칠곡군수로부터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12월 3일 수리시설물(수리계) 유지관리비 민간위탁 동의안이 추가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3일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홍상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위해 칠곡군수를 비롯한 부군수와 실과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장재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재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액 변경과 칠곡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최근 4년간 의정비가 동결되어 왔으며 2013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액 변경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등 심의결과 통보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장재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동목욕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민간위탁 동의안 7.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칠곡군 국조전 민간(재)위탁 동의안 11. 칠곡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칠곡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10시 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동목욕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국조전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기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이동목욕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 등 이상 총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소신껏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칠곡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에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군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고소․고발된 경우 변호사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 1년간 거주조건 규정의 삭제와 부당 수급에 대한 중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내용의 타당성,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동목욕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초수급자 중 장애인, 중증질환자, 거동불편노인 등 대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칠곡군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건강, 정보화, 취미, 오락교실 등 노인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예산의 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관리자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위탁하기 위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및 별표 2에 따라 원활한 공무수행이 되도록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숙박비 지급기준을 1박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개정 이유와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레안은,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직 8급 2명, 9급 1명 총 3명을 증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사회복지직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대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칠곡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회의 및 운영 등이 주된 내용으로,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은 타당하였으나, 안 제10조의 사무국 설치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며, 상시적인 사무국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이 예상되므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고서 16쪽과 같이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칠곡군 국조전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1997년 2월부터 2012년 현재까지 칠곡군단민회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온 국조전의 위탁기간이 2012. 13.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칠곡군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조전 관리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 재 위탁함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칠곡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이 2011. 09. 16. 제정되어 2012. 0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11항에 의거 칠곡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등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경계결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회의 운영,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의신청 거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칠곡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이 2011. 09. 16. 제정되어 2012. 0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어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한번째,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2011. 12. 16.)에 의해「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면서, 보건진료소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따르게 됨에 따라 기존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기금으로 편입한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본 조례에 통합코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두번째,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레안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2011. 12. 16.)에 의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조기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동목욕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목욕차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국조전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국조전 민간(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칠곡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수리시설물(수리계) 유지관리비 민간위탁 동의안 19. 칠곡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칠곡군 농업인 교육 지원 조례안 22.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23. 칠곡군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3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칠곡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리시설물(수리계) 유지관리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칠곡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칠곡군 농업인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칠곡군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수리시설물(수리계) 유지관리비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시간 및 야영장 야영데크의 성수기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입장료나 시설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절차법」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 군 의회 사전보고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칠곡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이 2012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칠곡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진행 등이 주된내용으로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과 군수의 재량권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리시설물(수리계) 유지관리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수리시설물 이용자에게 유지관리비 전액 보조를 위해 「칠곡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시설물(수리계) 유지관리비를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칠곡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지소득금액으로 산정하던 하천부지 점용료를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여 작황 조사 등을 위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용어를 알기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지역별 지소 설치 및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칠곡군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의 타당성, 관련근거와 절차이 이행,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칠곡군 농업인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칠곡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칠곡군 농업인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농업인 교육 기본원칙과 지원대상, 강사초빙 및 수당,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을 수행할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배양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급장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유용미생물의 기능, 운영 및 관리, 공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칠곡군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과 도시소비자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활동을 권장하고 녹색 도시 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으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칠곡군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9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의장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칠곡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리시설물(수리계) 유지관리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리시설물(수리계) 유지관리비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칠곡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칠곡군 농업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농업인 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칠곡군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병덕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