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영숙
임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재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한
박재한전문위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2012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상태입니다.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운용 등 자립촉진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사활을 도우며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3년도 구성하는 자활 공동체 창업자금 등을 지원 운용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 수입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13억 7,400만 원과 이자수익 4,900만 원, 기타 수입 1억 원으로 2013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금액은 15억 2,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융자금으로 1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억 4,900만 원이며 지출은 1억 원으로 2012년 조성대비 4,900만 원이 늘어나 2013년도 말 14억 2,4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5페이지부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3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운용 등 자립촉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지출계획상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자활 공동체 전세자금의 1억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 및 계획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예, 조진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 수입이 1억 원인데요. 이거는 어디서 발생하는 수입이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수입은 지금 이자수입하고.
조진
조진위원
이자수입 4,900만 원 외에.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이자수입이 4,900만 원은.
조진
조진위원
1억이 있거든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거기 기타수입이 1억 원이 우리 포항지역 자활센터하고 포항나눔지역 자활센터에 25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수익금 그리고 우리가 점포를 임대를 주어 놨는데 그 점포 임대 수입이자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각종 곡물생산에 따르는 판매수입 등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그래 가지 수가 많은데 임대료 이자수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 임대를 이분들 자활공동체에 다가 1,000만 원씩 7,000만 원까지 점포를 임대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면 이분들이 연간 2%, 2%의 이자를 저희들한테 납부를 합니다. 무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조진
조진위원
아, 우리가 지출항목에 1억 정도를 가지고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거기 융자를 해 준.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자.
조진
조진위원
이자수입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벌어들인 사용료 수익, 수익사업.
조진
조진위원
자활센터를 운용해서?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
조진
조진위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시에다가 세입으로 잡아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자기들이 창업자금하고 기타 초기에 투자한 비용 빼고 자기들 수익금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고 뭐 흥해나 다른 곳에 보면 배추, 고추, 고구마, 감자 이런 등을 생산을 합니다. 그것도 판매수익, 판매수익이 총 들어오는 게 1억 원 정도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판매수익도 다 포함이 되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그 총 들어오는 게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게 그러면 금년에도 비슷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비슷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럼 2012년도에 그 수입에 대한 내역 자료를 하나 좀 받았으면 합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제출할 수 있지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그 보통 자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금을 지급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금 세탁소도 몇 개 운용한다고 했지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세탁소는 운동화, 운동화 세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운동화까지 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미소 짓는 운동화, 뭐 이런 운동화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몇 군데 되지요? 지금 우리가 점포를 임대해 준 게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점포를 임대해 준 게 총 지금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10개소가 지금 나가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10개소가?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임대 본인들이 저희들이 잘 기금을 어느 정도 임대를 해 줬는데 그분들이 자활의 능력이 되면 다시 반납을 받습니까? 그게 몇 년까지?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게 이제 처음에 2년 계약을 하는데 그게 3번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6년까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지금 6년까지 우리 기금이 조성된 지가 몇 년도로 되어있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저 기금 조성 계획이 여기에 10쪽에 보시면 지금 기금 운용계획안 10페이지에 보시면 설치 연도가 2007년도부터 조성이 되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한 6년 되었네요? 그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까지 처음에 이 창업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이제 있습니다. 2007년도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해마다 한 개소 또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처음에 우리가 기금를 정립을 해서 우리가 바로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처음에, 첫 회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첫 회에.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분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나왔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중도에 예를 들어서 그 기금을 받으셔 가지고 운용을 하시면서 어쨌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능력이 되어서 그만둡니까? 아니면, 영업자체가 안 되어서 그만둡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중에서 지금까지 10군데가 계속적으로 그 점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괜찮은 사업도 있고 명맥만 유지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 그거 묻느냐면 어쨌든 우리가 그분들이 소창업자금을 받아서 어쨌든 운용을 제대로 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수입의 지출에 세금을 다 때고 나머지 금액을 내 놓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서로가 좋아야 됩니다. 운용자금 받아서도 운용을 잘 해야 되고요. 그 중간에 중도하차하면 저희들 사실 창업자금 받기도, 지금 회수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창업, 그 돈을 빌려주는 게 따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에게 점포임대료를 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점포임대료는 우리 포항시하고 계약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포항시하고 건물주하고.
동찬
차동찬위원
건물주하고 계약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이분들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운용기금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13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57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김홍열입니다. 2013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1세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 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이 당면과제로 부각되어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수입이 총 9억 4,525만 1,000원이며 이는 2012년 이월금 8억 6,424만 2,000원과 2013년 수익금 8,110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목표액 10억에 수익금 9억 4,525만 1,000원으로 2012년 이월금 8억 6,424만 2,000원과 2013년 수익금 8,110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3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당면과제로 부합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5,000만 원씩 출현금과 이자수입을 정립하고 있어 현재까지 8억 6,400만 원이 증진되어 기금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수년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빠른 기간 내에 본 사업의 시행를 위해 출연금의 확대 등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기금 목표액이 10억입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10억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올해 5,000만 원을 적립하면 조금 모지라네요, 그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었지만 금년도에 한 5,000만 원 더 넣으면, 이자수입하면 내년도면 10억이 넘을 것 같은데 빨리 기금을 10억 목표액을 달성해서. 지출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홍렬
김홍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아직 10억이 발생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지출이 없으니까 그 고령화 사업에 접어들면서 다양하게 우리 노인들에 대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보다, 지금보다도 더 활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목표액을 다 만들었으면 싶은데 지금 어렵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지금 2013년도 계획이 9억 4,52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되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거 꼭 5,000만 원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로 정해져 있잖아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5,000만 원 정도만 더 넣으면 이걸 지출을 1년 정도 더 앞당길 수 있는데 그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노인기금을 앞으로 10억이 목표지만 실질적으로 원금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자수입으로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자율을 봤을 때는 10억으로서 상당히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10억해야 1년에 이자 수입은.
덕규
복덕규위원
그 2,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 생각같아서는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하더라도 목표액을 조금 상향조정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기간 연장도 필요하겠지만 돈이 뭐 몇 억씩 1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인데 그 적립을 계속 5,000만 원씩 해 왔지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5,000만 원씩 해 왔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한번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이자수입 발생부분을 지출하려고 그러면 2014년부터라도 적립금을 1억씩 하든가 이렇게 해서 목표액을 좀 빨리 늘려서 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듣고 했습니다만 이제 원금에 손을 댈 수는 없고 이자만 갖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여기 보면 수입계획에 보면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게 어떤 거지요?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있잖아요. 수입계획에 보면 밑에 예탁금 및 예수금에 예탁금 및 원금 회수수입이 있잖아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원금 회수수입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매년 출연을 5,000만 원씩 출연을 하는 원금이고 그 나머지는 그 해에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이자로 해서, 지금 현재 이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거를 할 때 한 3.8% 정도 되는데 내년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3.6% 정도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자수입은 밑에 예탁금 이자수입이 있고 그 위에 225-02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이 있잖아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십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페이지 수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페이지 수는 없네요? 여기에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 보면 7쪽이네요, 7쪽.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 예탁금 회수수입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은행에 맡겨서 이자발생하고 원금하고 저희들이 맡겼는 거를 그다음 년도에 회수를 해서 다시 예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수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013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 2013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여성가족과장
2013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의 2013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12년도 말 현재에 10억 5,409만 5,000원과 이에 대한 2013년도 예상 이자수입 3,794만 7,000원을 더한 10억 9,204만 2,000원이며 지출은 2013년도 비융자성 사업비 3,800만 원과 예탁금 10억 5,4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예상 이자수입 3,794만 7,000원에 5만 3,000원의 기금을 더해 3,800만 원의 금액으로 2013년도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200만 원 감소된 금액으로 은행 이자율이 3.8%에서 3.6%에 인하됨에 따른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 산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3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까지 조성한 10억 원의 기금으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지출계획상 주요 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 사업지원에 3,800만 원이 편성되어 본 기금의 운용 목적사업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우리 그 기금이 언제 10억이 조성이 되었지요?
박정숙여성가족과장
2007년도 조성되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2007년도에 완료 조성이 되었지요?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3,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였습니까?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는 그때 이자가 얼마였지요?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이자수익은...
덕규
복덕규위원
9쪽, 9쪽.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이자수익은 2,000만 원, 2,700만 원, 4,000, 4,000, 4,000 이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습니까?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여성사회참여가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지금 우리 여성단체에 단체 회원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저가 한 몇 년째 3,800만 원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사도 이렇게 해 보면 사실 그 금액이 나눠 먹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단체는 신청하는 단체는 좀 많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거의 지금 사업비는 금액이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500만 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자부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금이 앞으로 좀 더 확대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여성발전기금이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7년에 10억을 완성을 하고 지금은 이자수익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을 보면은 전국에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성남이나 뭐, 청주, 이런 곳도 거의 35억, 30억 부천 40억, 수원 50억, 고양 35억, 용인 50억, 천안 20억, 안양 50억, 김해 20억 이정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러면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리가 여성사회참여가 확대되고 많은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금을 좀 확대해서 우리 지역의 여성들에게 많은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
조진위원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조진 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예, 조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출 3,800만 원은 기금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사업이 19개 사업에 19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4,000만 원이었고요. 자부담이 800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보면 청소년, 자녀 이런 쪽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농촌 다문화여성을 위한 이런 행사도 하고 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 자녀 더 갖기 이런 운동도 하고 있고 민주구현사회를 위한 여성의 정치참여 이런 쪽도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단체라는 게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단체는 그 여성단체.
조진
조진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단체.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소속된 단체도 되지만 포항여성회도 참여하고 있고 포항 YWCA, 그리고 안전지킴이 운동본부, 그리고 대한....
조진
조진위원
금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 하나 주시고요.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에 관련해서도 여기 예산이 사용이 됩니까?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포항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이나 가족 자녀에....
조진
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냐고요.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인가 거기에는 다른 예산이 또 올라오던데요? 그렇게 2중, 3중 되는 거 아닙니까?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한 자녀 더 갖기 활동 사진전에 대해서 200만 원을 올해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한 자녀 더 갖기에는 사진전 하는데 200만 원 지원했습니까?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게 답니까?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여하튼 저 금년도에 실적이 있잖습니까? 그런 단체가 어떤 사업인지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준비된 자료 없습니까?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아, 지금 저한테.
영숙
임영숙위원장
올해 사업한 예산 3,8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지금 있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하나 좀 이렇게 나눠 주시기 바라고요. 복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조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3,800 이제 이자수입에서 쓰다보니까 3,800이 적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3,800이든 3억 8,000이든 우리가 이거를 심사를 할 때는 사업내용을 보고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자수입은 이자 발생하는 거 100% 쓴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이 3,800은 지금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정하는 겁니까?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비를 잡고 있는 거지 이제 나중에 심의할 때.
덕규
복덕규위원
심의를 언제쯤 합니까?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내년에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내년에요?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랑 얘기했는데 금년도 집행내역 있죠?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거라도 주셔야지 우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이제 2012년도는 4,000만 원 갖고 했잖아요? 그렇죠? 4,000만 원 갖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접수금액을 다 합하면 어느 정도 되었지요?
덕규
복덕규위원
예, 이번에 그 저희들이 이제 이거 접수할 때는 한 22개 단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단체 중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단체는 빼고 심의위원회할 때 이거는 다 지원을 하자고 해서, 우리가 19개 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실제는 지원하는 단체를 다해 주려고 하면 4,000만 원 갖고는 부족하지요?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부족은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인발전기금도 그렇고 여성발전기금도 똑같은데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이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떨어집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기금은 이제 한정되어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뭐 방금 차동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 것처럼 다른 시에는 여성발전을 위해서 거의 20억 이상은 저희 시 규모 되는 데는 다 20억 이상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2007년도 완료하고는 더 이상 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여성의 사회진출도 많아지고 또 여성들이 인력개발도 중요시되는 사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억 더 조성하는 목표는 시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있죠. 그런데 과장님 이걸 오늘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하려고 하면 있죠. 이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자료를 유보를 해서 2012년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지원사업 내용이 이것 운용계획안을 심사할 때 이게 첨부가 되었었는데 오늘은 안 되어 갖고요. 우리 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를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2012년도 지원사업 내용을 보고 참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작년에 19개 단체에 지원했는데요. 이게 보면 거의 사업비가 200만 원, 170만 원 뭐 거의 큰 데는 5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이제 그래서 이 발전기금 운용의 기본 있잖아요? 이게 목적과 이 사업내용이 이제 그렇게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제안사유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고 또 복지증진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뭐 이렇게 몇 개 단체에서 어떤 진짜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이 우리가 포항시 발전기금이 운용하는 목적과 이 사업 지금하는 사업과 목적을 이룰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여러 단체에 나눠 주기식보다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심도 있게 해야만, 이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용 이게 목적에 맞게 좀 사업을 편성해서 운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기금의 용도가 첫째가 진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성단체사업을 지원하며 그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 청소년자녀 갈등 다루기 청소년다도예절, 자녀 이렇게 여성생활법률 이런 쪽으로 물론 200씩 이렇게 작게는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게 큰 의미로는 여성의 권익증진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가족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할 때 좀 더 여성 쪽에 양성평등이 촉진되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럼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몇 단체에 지원을 했죠?
박정숙여성가족과장
2010년요?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박정숙여성가족과장
2010년도는 제가 아직.
영숙
임영숙위원장
2011년도는 그러면 몇 군데 지원을 했습니까? 단체.
박정숙여성가족과장
2011년도는 17개 단체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2011년 19개, 2010년도는 답이 안 되고 있다 그죠?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거 돈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보면 3년 동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가 계속해서 3년 동안 지원을 받은 단체도 있습니까?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받은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 위주로 이게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여성단체협의회 외의 단체도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고를 낼 때 많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 여성단체에서 협의회에서 많이 신청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여성예술인연합회 이런 분들은 자기들 예술발전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 작년에는 17개 단체, 올해는 19개 단체 이렇게 있는데요. 중복해서 3년 동안 지원된 단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사업을 편성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 지양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17개, 19군데, 20군데 뭐 이렇게 나누어서 진짜 조금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이 실질적인 여성발전기금의 어떤 운용의 목적과 취지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는 좀 줄이고 예산은 좀 늘여서 실질적인 그런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예, 조진 위원입니다. 작년도 지원사업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 기금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면서 단체운영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기금의 용도에 보면 건전한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이렇게 해서 그 여성단체 운용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건전한?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조진
조진위원
여성단체사업에 지원을 했습니까?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여성단체발전을 위한 운용비 지원, 예컨대, 임대료, 공공요금, 사무용품, 현수막 제작 등 이렇게 운용비로도 지원이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 나머지는 거의 다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굉장히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용의 지원도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뭐 가능하면 사업위주로 해야 되고요.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지금의 기금의 지출항목을 적어온 것을 보면 전체 기금사업에서 이 3,800만 원 토탈로 되어 있거든요?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 기금도 지출항목은 이렇게 항목별로 적시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업에 얼마, 어떤 사업에 얼마 쓰겠다는 예산이라는 것이 수입과 지출인데 지출해서 어떻게 쓰는 게 항목별로 얼마를 해서 이 금액을 쓰겠다고 하는 게 예산서지, 전체기금 3,800만 원 나머지는 알아서 우리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금의 어떤 수입지출의 승인이 내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왔죠?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기금의 지출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명시를 해서 그 기금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내년부터가 아니고 당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조진
조진위원
있다, 토론 시간에 한번 여기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기금예산을 승인할 때는 수입과 지출 내용을 상세히 보고 해서 승인해야 되는데 수입은 그렇다하고, 지출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전액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금사업비로 해서 계상해 놓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심의해서 준다 이거는 예산편성이나 심의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지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서 세부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기금예산심사는 좀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의원님 저기 저희들이 이걸 이제.
조진
조진위원
이거는 토론할 거 과장님보고 물은 게 아니고요.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아,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방금 조진 위원으로부터 본 기금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진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진 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기금안이므로 이 기금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기금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본 기금안의 심사유보 동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로 본 기금안의 심사유보기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