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영달 의원 발언
영달
김영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청취의 건(계 속)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 속)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자치행정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김헌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생략을 하고 내년도 계획중에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기록물은 2004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자료관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 제4조 및 제6조에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명문화되었으며 또한 금년도 4월 3일자로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시보유 기록물은 현재 전자문서로 봤을 때 2.5테라바이트, A사용지로 교환을 하면 A사용지 12만 5,000박스 분량의 기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서는 11만 6,600권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료관시스템을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변환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억 3,1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만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회의중계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차 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투입해서 시본청과 의회본회의장, 상임위원회의장 등에 지금 설치가 돼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특히 회의나 행정사무감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함으로써 직원이 또 공유를 하고 또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또 역량을 강화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소요예산은 2억 9,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무적경비 또는 공공요금, 일상 반복적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고 신규사업이나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지행정과의 예산총액은 216억 6,606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0억 6,6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0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중에 한국자율방범중앙회 범죄예방결의대회 및 한마음대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범대 중앙연합회에서 전국대회를 논산에서 할 것을 시장께 건의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5,000만 원, 시에서 5,0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도에서 3,000만 원을 대고 시에서 7,000만 원을 대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공명선거 상황실운영중에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7,323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내후년, 즉 2014년 지방선거에 쓰여질 비용으로서 선관위에 이전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쯤에 일반보상금으로 아르바이트대학생 보상금으로 5,83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182쪽입니다. 시설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방범용CCTV 설치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CCTV관제센터 환경개선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서에 현재 CCTV관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에 관제센터를 만들기 전에 우선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다기능 CCTV 설치공사비로 9,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용 방범CCTV 설치공사로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장비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CCTV관제센터 방화벽 구입비 5,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어 CCTV시스템의 보안강화, 또는 서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한 서 너줄쯤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전에 업무보고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쪽, 중간쯤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콘도 1억 2,000만 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콘도는 총 26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한 3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걸 시ㆍ군별로 순위를 보면 7개 시중에서 우리 논산시가 5위입니다. 그러나 순위는 5위라고 하더라도 계룡시가 25개 구좌고 우리시가 26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원들이 콘도를 한번 쓰려면 거의 뭐 로또 쓰듯이 하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4구좌 정도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6쪽, 특별회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만 원, 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수입으로 585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9,746만 7,000원, 또 융자금 회수금으로 2,000만 원 등 2억 2,511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가구당, 융자조건은 가구당 2,000만 원으로서 2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이자율은 3%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고소득작물이나 축산, 양돈, 양계, 기타 유실수 등 단기성 생산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6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업무대행수수료 500만 원, 현장확인 국내여비로 144만 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1억 5,000만 원, 예비비로 6,867만 7,000원 등 2억 2,511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는 농협에 대출금의 1%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예, 민간경상보조로 자율방범대연합대 피복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800만 원은 기존대원중에 의복을 지급하지 못한 대원, 또는 신입대원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6쪽,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감하고 논산시새마을지회의 요청에 의해서 감한 600만 원과 400만 원을 추가해서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을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와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13분
영달
김영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보고한 순서대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역점시책보고서에 116쪽을 보면 사회단체지원 이 중간부분에 나오거든요, 추진계획에 116쪽.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2개 단체에 1억 2,110만 원을 지원한다 했는데 2개 단체가 어디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에 그러면 본예산에 다 계상이 된건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본예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쪽부터요,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백 몇쪽이요?
승용
박승용위원
179쪽.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 아카데미강좌 말이에요, 이번에 1,500만 원 계상됐네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작년에 기정예산 1,000만 원에서 750만 원을 반납하고 250만 원을 사용하고 이번에는 5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1,500만 원 만들어 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아카데미강좌를 좀 더 해 보려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50만 원 사용하고 올해 1,500만 원으로 더 늘려놨어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더 해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건 아니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더 해 보려고...,
승용
박승용위원
계획 있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계획은 있냐고, 거기에 대한 1,500만 원에 대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월별 연간계획은 없고요. 그때그때 유명강사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 왔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전부다 반납해 놓고 다시 또 세워놓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세워놓는 건지 그냥 세워놓는 건지를 몰라서 180쪽도 그렇습니다. 이ㆍ통장자녀학자금은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도 5,000만 원 편성해 놨다가 2,600만 원을 반납해 놓고 이번에도 또 5,000만 원 또 세워놨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측이 조금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3년 이상을 해야만 그 자녀 장학금을 줬어요, 그런데 1년 이상이면 줄 수가 있거든요. 다만 대상이 학생이 대상이 있으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면 못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이게 추경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에요, 이건...,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안세워 줬으니까 그렇죠.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것이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도 있는데 본예산에서 먹고 들어가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연초에 주는 게 맞는데요, 못주다보니까 추경에 세우고 그런 거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연초에도 안세우고 2회 추경에 세워서 돈을 지출했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행정동우회 시정홍보단 1,000만 원 전액 다 반납을 한 사항이에요, 이번에 또 세웠습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 행정동우회가 아니고 의정동우회를 반납했죠.
승용
박승용위원
의정동우회가 반납을 하고 행정동우회는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행정동우회는 기왕에 서 있던 것, 금년에도 집행을 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의정동우회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의정동우회는 감액을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감액을 하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의정동우회 예산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타 과, 타 과에 소관되지 않는 그런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 하단도 그래요, 전입대학생 발급도 1,000만 원에다가 1회 추경 50만 원 반납하고 전액 150만 원 다 반납했었죠, 이거 전입대학생 발급 지원하는 거...,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실제 금년에 처음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설이용이나 이런 것을 크게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감액해 놓고 다시 또 본예산에 올라와서 과연 이게 예산편성이 제대로 좀 된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또 해서, 그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계속해서 물어볼게요, 180쪽부터 장학금출연이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네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추경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4억 원 작년에도 편성을 했죠, 금년에도.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4억 원이라고 써놓은 것은 이게 추경에 여기에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계상이 돼서 안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게 지금 이쪽에서 계속 이런 형태로 올라오고 있어요, 예산서를...,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섰나...,
승용
박승용위원
본예산에 1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1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니까 이 본예산에 선 것도 제로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적게 서 있는데도 전년도 예산액으로 대비표에서 안맞으니까 저희들이 이걸 심의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쪽으로 182쪽이요, 넘길게요, 종합정보통신망 이 사업들이 주요 역점 우리...,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시죠?
승용
박승용위원
182쪽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주요 역점시책도 아니던데 이 예산 이번에 많이 들어가네요, 종합정보통신망 운영 이 부분에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지금 종합정보통신망 운영중에 시설비 이것은 연간 중장기계획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에 방범용CCTV같은 경우는 15개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고요. 전체 그것 중에 본예산에 일부씩만 지금 담아져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방범용CCTV나 이런 걸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데 논산시청안에 CCTV관제센터 생깁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행감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처럼 일단은 건물이 한 80평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부분을 회계과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지금 CCTV환경개선공사, 방화벽구입 이것은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방화벽같은 것은 어차피...,
승용
박승용위원
있어야 되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있어야 되는 거죠, 해킹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 CCTV관제센터 환경개선공사는 3,000만 원은 최소 비용으로 우리시의 관제센터가 생기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최소한의 운영을 하기 위해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거예요. 시에다 관제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한 뭐 십 몇 억 원 정도 하니까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최소한의 환경개선, 최소한의 환경개선을 하게 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도 안담겼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우선 공간이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예산이 계상하게 되겠죠.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뭐 자세하게 몇 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겠지만 상당히 이것도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전에 전액 국비지원됐던 부분을 반납하면서 까지 이번에 또 세운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스럽게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아시다시피 방화벽은 뭐...,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통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마을무선방송 설치사업 그 옆페이지보면 도비도, 도비지원사업도 되기도 하는데 추가로 2억 원을 더 세웠네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추가가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을무선방송시설은 원래는 시비사업이에요. 우리 시비사업이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그 옆에 도비 붙은 거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다만 도에서 도의원에서 일부 도비 1,500만 원을 확보를 해 오신 거기 때문에 50대 50...,
승용
박승용위원
한 군데 선정을 해서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장소를 설정을 지정을 해 주셨는데 연산면에 집중적으로, 기왕에도 연산면이 많이 돼 있거든요. 지금 1개도 안들어간 면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도비를 한 데는 한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세 군데예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3,000만 원 정도면 잘 하면 세 군데 정도 할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승용
박승용위원
선정을 해서 내려온 건 아닙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것은 시에서 판단을 해 보겠다 왜 그러냐면...,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셔야 되는 이유가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사업에 모정은 2,000만 원짜리고 시비지원사업에 모정은 1,000만 원짜리예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문제있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1,500만 원짜리 해서 시비 1,500만 원 붙인 것이 한 군데냐, 두 군데냐, 세 군데냐를 물은 이유가 시비 이런 보조사업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가야 된다, 처음부터 단추 잘껴야 됩니다. 아니면 또 도의원사업비된 데는 별천지고 시의원사업한 데는 완전히 빈민촌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문제하고 좀 틀린, 모정관계는 뭐 틀리고 단가가 설정돼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이 크다든지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요. 그리고 좀 마을이 적으면 비용이 덜 들어가고 그래서 작게는 한 9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들어가요. 그건 마을의 형태에 따라서 상황을 봐가면서 할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도비보조사업이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추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186쪽으로 넘어갈게요. 선진지역 정보화추진 인터넷사이버문화센터 운영비 이렇게 썼는데 인터넷사이버문화센터 이 내용이 뭐예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백팔십 몇쪽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박승용위원
186쪽이요, 선진지역정보화추진이요. 사무관리비로 인터넷사이버문화센터 운영비 3,000만 원...,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우리시에 홈페이지에 사이버문화센터가 있어서 우리시민이나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용자수가 얼마나 돼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직원에게 물어봄)우리가 한 4,400명 정도 가입돼 있나요?
승용
박승용위원
가입돼 있는 건 그런데 이용자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3,968명이 금년, 작년도에 사용했습니다. 그래 한 4,00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지금 홍보부족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월에 지금 250만 원씩이나 적은 돈이 아닌데 관리는 이거 잘 돼 가고 있나요, 이거?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은 몇 차례 한번 문화센터 들어가 보셨었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저는 여기에 교육을 안받고 별도의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치행정과 직원부터 한번 이렇게 좀 접속을 하나 체크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홍보 상당히 안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전혀 몰라요, 이거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덜 보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월에 250만 원씩 줘 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홍보도 안돼 있고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관리는 잘 되는지...,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한 4,000명 이용하니까 많이 들어오는 걸로...,
승용
박승용위원
의무적 경비식으로 들어가다보니까, 다음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87쪽, 양촌이메골 곶감마을 체험시설지원 이거 축제때 하는 겁니까? 이거 신규 무슨 체험이에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양촌이메골 곶감마을에 도시지역에서 체험을 하러 이렇게 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딸기잼가공체험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끓이고 해서 하는 그런 시설을 좀 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주려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기존에 체험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없어요, 이메골은 없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이메골이 없습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딸기잼이 가공하는 게 없다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냥 솥에다 하고 그러는 거죠.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면 이 체험시설 지원은 뭐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조금 더 위생적으로 해 주겠다는 거죠.
승용
박승용위원
위생적으로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그냥 재래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위생적으로 해 주겠다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밑에 정보화마을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이거 마을당 1,500만 원씩 주는 거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3개 마을인데요. 이게 뭐냐면 웹접근성라는 게 뭐냐면 그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파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홈페이지도 시각장애인이 클릭을 하게 되면 말로서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그렇게 해 줘야, 관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참 지원도 많고, 참 그 밑에는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여기 지금 벌곡하고 가야곡에 업무보고책자에 118쪽에 나왔던데...,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벌곡, 가야곡이 현재 8년째, 8년을 썼어요. 근데 5년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한 3년 정도가 지나서...,
승용
박승용위원
많이 사용을 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제 실제...,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무인발급기라는 게 공무원이 없거나 바쁠 때 이렇게 쓰려고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무인발급기를...,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런 게 있어요. 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발급하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30~40종 정도의 발급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어느 정도 사용량은 많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사용은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년에 예를 들어서 100건이라고 해도 해 줘야 된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시골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어렵잖아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죠, 그런데 공무원분이 좀 친절하신 분들은 예전에도 팩스로 다 받아가지고 처리해서 다 도장 찍어서 다 해 주더라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물론 맞습니다. 지금 과거같은 경우는 스틱운전 다 하고 다녔죠, 지금 다 오토로 바뀌잖아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무인발급기 계속 사놓은 것은 안해준 데는 지금 다해 줘야, 다 있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5년마다 한번씩 갈아줘야 된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런데 사용을 지금 현재 8년을 했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사용은 잘 되기는 돼요? 좀 무리가 있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장애가 발생하고 오래 되다보니까 그렇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 밑에 그러면 업무용 컴퓨터유지보수 100만 원에 1,000대 이렇게 한다는 본체없는 컴퓨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곱하기 0.4로 하면 이게 4,000만 원이 아니라 4억 원이 나오던데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업무용 컴퓨터유지보수...,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4%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0.4를, 그러니까 백 곱하기 천 곱하기 0.4로 하면 4억 원이 나오던데...,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0.4가 아니라 0.04해야...,
승용
박승용위원
0.04로 들어가야 돼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퍼센트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본체없는 컴퓨터 형태로 가는데도 이렇게 참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가 보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1,000대만 계상이 된거죠, 지금 현재.
승용
박승용위원
총 몇 대나...,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414대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제 본체컴퓨터로 간 것이 한 400여대 됩니까, 그러면?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지금 130대고요. 내년도에 또 사게 되면 한 1,000대 정도 유지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된거죠.
승용
박승용위원
이 콘도구입 말씀하셨는데 아까니 설명하실 때 구입하셨다고 말씀하셨던데 구입을 한거예요, 구입을...,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전에 구입돼 있는 것이 26구좌예요.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는 구입을 하나도 안한 거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추가로 4개를, 4개를 더 하겠다는 거죠.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구입하겠다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나는 또 구입했다는 말씀인줄 알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26구좌를 사고 4개 정도를 더 사겠다는데 거예요. 현재 우리가 계룡시 정도의 구좌밖에 못가지고 있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190쪽에 이런 어떠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여비는 이렇게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인사조직관리업무추진, 그 밑에 여비에 인사업무추진, 업무추진비에 또 인사업무추진 이렇게 나오는 게 위에 인사조직관리업무추진하고 인사업무추진하고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 인사조직관리업무추진은 그러니까 별도의 월별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을 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도청을 간다든지 그런 것을 계상을 해 놓은 거고요. 아래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한 부분 이것을 실링이라고 할까요.
승용
박승용위원
실링...,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실링으로 담아놨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담아놓은 거죠.
승용
박승용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9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새로 생겼네요, 1,000만 원이요? 이게 뭐에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1,000만 원?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사무관리비, 이거 사무관리비는 지금 그거하고 그 아래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있습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2,000만 원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신규로 생겼더라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시설보수비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읍ㆍ면에서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겠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조금을 부탁을 했어요. 그것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면...,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15개 읍ㆍ면ㆍ동에서 운영하는 경비를 종합적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승용
박승용위원
자체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시에서도 긴급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하고자 해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없었던 예산이 생겼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설보수비, 뭐 또 어디에 특별하게 지금 써야 될 내용이 있어 가지고 담아 놓은 것인지 이거 읍ㆍ면ㆍ동예산은 거의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본청예산으로 또 들어있길래, 계속 넘길게요. 194쪽이요, 민간경상보조 품성갖추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거 어디다 주는 거예요, 민간경상인데...,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한국전례원에, 전례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가정의례라든지 예의, 효문화 이것을 지금 금년도에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 그 밑에 하단, 유소년승마단 지원은 어디다, 어디에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어디 학교예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도산초등학교, 그 다음에 백석초등학교금년에 감곡초등학교가 추가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 승마단들이 있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금년도에는 도산하고 백석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감곡이 하겠다고...,
승용
박승용위원
지원하면 얼마씩이나 지원하는 거예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내년도 계획에 도산하고 백석은 1,500만 원씩, 감곡은 최초 하려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음 1,5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다음 195쪽에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이것도 신규로 도비보조에서 사온, 그 밑 하단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그것도 건양대학교에서 이거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논산어특강?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건양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여성자치대학도 2,000만 원 건양대학교에서 하고 평생프로그램에서도 논산어특강도 건양대학교에서 하고 신규로 또 생겼더라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게 신규가 아니고..., (직원에게 물어봄)금년에 하고 있죠? 금년에 추경에 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추경에 담아서 한 거예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추경, 본예산 놓고 수정예산 놓고 전부다 보다보니까 이게 제로로 나와가지고 이것도 추경에 담아가지고 했던 내용이다 평생학습위원회라고 있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평생학습위원회조례를 금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아직 위원회는 구성하지 안았고요, 조례만 제정을 금년도에 했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조례만 제정을 하고 그래 아직 구성은 안됐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구성안했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다음 196쪽에 한번 볼게요. 자립형공립고가 지금 밑에 하단에 작년 예산보다 배로 한 늘었던데 한 3,000만 원에서 한 6,000만 원으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자립형공립고등학교가 금년도에는 강경고등학교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논산고등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을 3,000만 원씩...,
승용
박승용위원
3,000만 원씩...,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하고자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 그럼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계속 되면 계속 나가는 건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 학교에 그 국비 2억 원씩 5회년 지원이 되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5년동안 나간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지자체에서는 5,000만 원씩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저희는 3,000만 원씩만 이렇게 주고...,
승용
박승용위원
5년 동안 똑같이?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 방침은 3년씩만 줄려고 그래요.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원래 그렇게 협약을 맺었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당초에 할 때 그렇게 주기로...,
승용
박승용위원
협약을 맺었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협약을 5,000만 원씩 주기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니요, 3,000만 원만 주겠다라고 교장하고 구두협약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협약서를 해 줬어요, 협약서를 해 줘야만 국비를 따올 수가 있어요, 10억 원이라는 돈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편이 안되니까, 되면 다 줘야 되지만 안되니까 교장하고 사전에 그렇게 대화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대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스승의 날 기념 작년처럼 계속 시행하는 건가요, 기념행사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한국교총, 또 교과부하고 더 대화를 더해 나가야 하는데요. 일단은 논산교육발전협의회라든지 이쪽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총이나 교과부의 승인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매년 하는 걸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에서 작년처럼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지금 내용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스승의 날 행사를 논산에서 해 보려고 하는데 교총과 교과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추경, 3회 추경 96쪽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아까 보고사항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2월 21일날 인준이 끝납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돈을 추경에 담아서 12월 올 안에 이걸 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꼭 그건 아니고요. 교부결정이 금년안에 되면 1월달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승용
박승용위원
이월시켜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월까지는 아니죠. 사업만 이월이 되는 교부결정돼서 집행을 하면 금년도에 돈은 다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집행은 해 주고 저희들이 이 21일날 모든 것이 끝나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은 받으셨습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계획을 받았어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더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줄여서...,
승용
박승용위원
각 단체마다 지금 워크숍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지금 이 워크숍이 계속 필요한 것인지 뭐 새마을도 그렇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새마을같은 경우...,
승용
박승용위원
이ㆍ통장도 그렇고 아마 자율방범대도 얘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숍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단체마다 검토는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워크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ㆍ통장같은 경우도 사실 20만 원 가지고 그거를 전부 뭐야, 보상을 다됐다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또 그 의식함양이라든지 자긍심 고취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워크숍은 이ㆍ통장은 필요하다, 다만 새마을지도자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전국대회를 금년도 선거 때문에 못해서 좀 하겠다 요청이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이요, 아까 박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요, 지금 역점시책하고 아카데미강좌, 공무원 한마음연수, 전화친절도 조사, 여기서 지금 전화친절도조사가 예산에는 1,200만 원 세웠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역점시책에는 1,5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시점이 업무보고서 만든 시점하고 예산서 이게 작성돼 저희한테 오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300만 원 이건 그러면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부득이 해야 되면 그 범위내에서 맞춰서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예를 들자면 1,5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예산을 다 못세우니까 일부를 자른 걸로...,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80쪽이요, 제일 하단에 1년 이상 거주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1년차 이게 지금 300명 맞습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추정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기숙사있는 애들이 주민등록 옮겨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가봐야 실질적으로 내년 8월에 가봐야 몇 명이 확정되는데 그때 줘야 될 사업이 추정인원입니다. 이거는...,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럼 181쪽 상단에 2년 이상 거주자 지금 600명 계상했죠? 이것은 지금 100명을 더 계상한 거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100명 정도를 더 이것도 여유분을 아까 얘기대로 300명하고 600명하고 약간 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여유있게...,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2년 이상 거주자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500명...,
진호
김진호위원
총 500명이였잖아요, 그럼 이 숫자는 변치가 않는 숫자잖아요. 이게 2년차, 3년차 가기 때문에 그렇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기술상의 문제인데 사실은 1년 이상 거주자를 더 세웠어야 되는 거죠.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리고 183쪽이요, 마을무선방송설치해 가지고 이게 연산면 세 곳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박문화 도의원께서 세운 예산입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송덕빈 의원이 해 오셨는데 1차로 통신계장이 만났어요, 그래서 지정한 마을에 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송덕빈 도의원님이 우리 부적면만 해도 지금 할 데가 많은데 먼 연산까지 이것은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셔 가지고 도의원님하고 충분히 대화 좀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87쪽이요, 하단에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억 원이 있죠, 이거 내용이 어떤 겁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업무용소프트웨어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라이센스, 즉 저작권침해 때문에 그 수요량만큼 저희들이 사야 돼요. 뭐 가장 쉬운 얘기로 한글부터 그 캐드니,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포괄적으로 예산 세워 놓은 거네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해마다 세워야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 구입 이건 해마다 고정비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그런 새로운 백신이 자꾸 새로운 뭐라고 해킹프로그램 같은 게 나오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꾸 업그레드를 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리고 189쪽에 중간에 보면 포상금에요, 논산시장기 직장대회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500만 원, 100만 원씩 5회되어 있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이 예산은 적어요. 다른 왜냐면 우리 민간인들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형평성에 이건 맞지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거의 지금 휴무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한번 논산 지금 시에 속한 직장팀이 몇 개나 있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9개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9개인데 9개 팀을 가지고 지금 500만 원 가지고 다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지금 한번 나가면 50만 원 내지 크게는 100만 원까지 주는데 저희들이 아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대회가 많다던지 그러면 조정해서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이런 예산이 그냥, 하루 그냥 끝나는 대회 같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 뭐 리그제나 아니면 토너먼트해서 잘해서 결승까지 혹시라도 올라간다면 그 지원하는 팀한테 부족한 예산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현실과 맞게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윤상숙 위원 거수) 윤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7페이지에 보면 본체컴퓨터시스템 구축이라고 했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지금 저희 시청에 컴퓨터를 다시 교체하는 기간이 언제였나요, 전에?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컴퓨터를 완전히 한번에 교체한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했는데...,
상숙
윤상숙위원
예, 연차적으로 했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연차적으로 했는데 2008년 이전의 컴퓨터가 한 669대가 돼요, 한 670대 정도 현재 컴퓨터의 48% 정도가 구입을...,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들어와서 교체를 한다고 한 시점이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다시 본체없는 컴퓨터로 다시 바꾼다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직원들이 보편적으로 컴퓨터를 위에다 놓고 켜놓고 사용하는데 지금 본체없는 건 이 위에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밑에 별도로 본체 하드가 들어있는 그 본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멀쩡한 컴퓨터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내구연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670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연차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상숙
윤상숙위원
그것만 본체없는 걸로 바꾼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거죠.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리고요, 저기 CCTV에 관련해 가지고 경찰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상숙
윤상숙위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182페이지.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아까 경찰서 사무실 개선한다고 했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3,000만 원...,
상숙
윤상숙위원
그런데 우리시로 내년...,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내년에 못와요.
상숙
윤상숙위원
내후년이면 온다고 했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내년에 건물이 확보가 되면 후년쯤하려고 그래요.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다 설치를 해 주고 하면 아예 거기다 그냥 설치하는 건 어때요, 오히려?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공간이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상숙
윤상숙위원
공간은 알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공간도 좁고...,
상숙
윤상숙위원
아는데 그 공간을 거기있는 공간을 모두 사용을 하고 해서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쪽에다 또옮기면서 또 저희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면 거기에다 그냥 두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찰서 평수가 한 20평 정도 밖에 안 돼요, 한 그거의 한 4배 정도가 있어야 지금 되는 사항이고 그 CCTV니 뭐니 막 겹치기로 놓고 이런 사항이 돼 있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더 증가를 하거든요, 그 모니터라든지 이런 걸 놓을 공간이 없어요.
상숙
윤상숙위원
본 위원도 가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오히려 그 안의 그 전체를 쓰면 그 안을 개선을 이렇게 개선할 것 같으면 개선을 해서 거기다 그냥 쓰면 어떻냐 이거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게 되면 십 몇억 원 들어가요, 지금 이거 3,000만 원...,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임시처방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통합관제센터 만들기 전까지 임시처방으로 지금 최소한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임시처방으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상숙
윤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기 CCTV 아까 차량남바 인식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3,000만 원 세운다고 했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어디요?
상숙
윤상숙위원
CCTV...,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아까 박승용 위원님이...,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아, 차량번호인식...,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인식하는 거...,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9,000만 원입니다. 3개, 1개소당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상숙
윤상숙위원
예, 예.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래 3개가 예산이, 저희들이 내년에, 내년에 한 5개 정도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좀 적다보니까 우선 3개만 하라고 3개만 계상을 해 놓은 상태예요.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CCTV 세워져있는 거에다 이렇게 붙여서 안 되나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위치가 별도의 다른 제3의 위치에, 제2의 위치에 해야...,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별도의 위치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 CCTV에다가 그 플러스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같이 저기는 안 되냐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어려워요. 그게 CCTV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연결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별개로 설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혹시 그게 되나 한번 내용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18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지원해 가지고 스쿨존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이거는 지금...,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스쿨,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지역에 한 65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45개 정도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나머지 20개 정도는 설치가 안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광특 또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우리 순수시비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20군데 정도 한다는 거예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못할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 20개를 다 못하는데 하여튼 예산이 상황봐 가지고 허락한다면 가능하면 다 해 보고요, 안 되면 나중에 추가로 더 하려고 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리고 넘어가서 187페이지, 아까 양촌이메골 곶감마을 체험시설 지원해 가지고 500만 원 세웠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이런 것은 혹시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해 주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이쪽하고 겹치는 것 같아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정보화마을이다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정보화마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햇빛촌하고 이메골하고 강경젓갈타운하고 이렇게 3개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별도로 지원이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어요.
상숙
윤상숙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겹치는 곳도 있고 그래서...,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이중지원이 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1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이 있는데 3,000만 원 이게 어디어디죠, 두 군데?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심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아, 아직 정해지진 않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서 다 좋으신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드릴 것이 없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전년도 예산에 칸이 있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것 좀 되도록이면 잘 채워주시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채우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179페이지, 전화친절도조사, 친절도를 전화로만 하는 것인지 다른 것도 하는 건 없어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이 전화친절도사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직원들이 전화를 얼마나 잘 친절하게 받는지를 하고 그거를 뭐라고 할까 계몽한다고 할까요, 주지시키기 위해서 전화를 한 700콜 정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그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2차에 걸쳐서 전화 또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이건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럼 윤여찬씨인가, 그 은진에 사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친절공무원...,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친절공무원하고 전화친절하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틀려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좀 틀리고요. 그것은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 이렇게 친절한 공무원이 있다 그렇게 추천을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별도로 평가를 해요, 다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걸 취합을 해서 최종 선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나는, 본 위원은 전화친절도 그런 것만 관심을 갖는 건지 전화 외에 친절한 것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얼마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논산시에서 민원인이 왔는데 막 크게 싸웠다는 게 나와요, 민원인하고...,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공무원도 좋을 거 없잖아요, 민원인하고 싸워서 유쾌하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염려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염려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원인은 논산시민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논산시민들이 우리시청 공무원들 믿고 왔다가 뭔가 실망하고 어떤 마음의 상처 이런 거 입으면 안 되잖아요. 나 그런 것이 염려가 돼 가지고 다방면에 친절도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권장하시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 또 마지막입니다. 또 이건 뭐 질문도 아니고 도의원이라고 해서 어떤 자금을 가지고 오든지 했을 때 가져와서 좋은 게 아니라 공정해야 되잖아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도의원이 아니라 하여튼 뭐, 유엔 사무총장이 하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것은 거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헌익
김헌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서 21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셨나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보훈행사 지원 2,000만 원과 그 하단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보훈단체행사 지원하고 똑같은 내용이 이게 뭔가요? 보훈행사 지원하고 보훈단체행사 지원하고 이게 뭐예요, 보훈단체행사 지원 하단에 있는 거 신규던데...,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간행사보조에 중간부분에 있는 보훈행사 지원은 현충일행사 관련돼서 세워진 예산이고요. 그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윗 부분에 있는 2,000만 원에 대한 보훈단체행사 지원관계는 이것은 내년이 6.25참전 60주년, 6.25종료 60주년 그러니까 참전관련돼서 그에 관련된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목을 좀 알아보기 쉽게 좀 써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훈, 중간에 있는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보훈행사 지원은 현충일행사에 있는 쓰는, 사용하는 예산이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주로 어디에 쓰는 건데요, 이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의자라든가 천막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그날 현충일날 행사에 필요로 하는 각종 제장비라든가 행사비용, 음향장비 이거에 대한 비용이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6.25 그 하단에 있는 거...,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에 있는 것은 내년이 종전 60주년의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6.25참전 그 당시에 참전하셨던 분이라든가 참전하셨던 분들이 기념을 종료하면서, 6.25가 종료되면서 했던 하나의 보훈적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6.25기념식 행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별도로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별도로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 날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걸 갖다가 6.25기념식 행사때 종전60주년 기념식행사를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일텐데 그때 다 오시는 분들 이날 오신다는 말씀아니에요, 내내? 참전했던, 그때 6.25 참전했던 분들이 6.25 기념식때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 전부다 모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몇백분 뭐 한 천 분 가까이 오시잖아, 내내 그분이 그분 아니냐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런데요, 6.25날 행사 하시는 그분들이 내내 인원은 겹칩니다. 겹치고 그러는데 그 6.25를 사실 뒤돌아보면 민족의 상당히 아픔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6.25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월남참전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어떤 평화를 다진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단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한번 본 위원이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기왕이면 6.25기념식 행사때 즈음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라니까 거기 예산 1,000만 원, 여기 예산 2,000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또 다시 오라고 그러고 그때 6.25참전하셨던 참전동호회분들도 다 6.25참전 다 동호회들하고 다 그분이 그분이시더라고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그 예산을 사용을 할 때 더 효율적으로 더 극대화시키는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 그위에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작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한 510만 원 섰던데 이 800만 원은 전년도예산액이 선 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혹시?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시설 주변정비...,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본예산 800만 원 전년도예산액 800만 원이 전년도예산서 보셨어요, 혹시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800만 원으로 나와있던가요, 510만 원으로 나와 있던가요? 추경까지 다 합해도 추경에도 없고 이게 510만 원이에요. 근데 이 800만 원에서 800만 원 세운 것처럼 예산서를 이렇게 갖다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게 지금 예산서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제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쓰지도 않았는데 쓴 것처럼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전부다 책자를 한 6~7개를 펴놓고 맞춰봐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새로 생기는 예산 있습니까, 올해 예산중에서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충령탑 주변에 관련된 예산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 현재 나무라든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행사운영비, 그 밑에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 보훈가족 등 표창장제작, 현충일 제수비 이거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작년과 같은 예산이 되겠...,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예산서를. 예산서 한번 보시고 제가 작년도 예산책을 갖고 왔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어디서 늘어났나를 모르겠네요, 그러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한번 이건...,
승용
박승용위원
한번 검토해서...,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뭐가 좀 변했나를 알아야 심의를 하든지 하죠. 그 추경예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을 들어갈게요, 3회 추경 더 세운 것은 크게 국ㆍ도비매칭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상황은 없는데 이 반납한 예산들 때문에 그래요. 한 예를 들어서 101쪽에 보면 통합조사관리에 국ㆍ도비예산을 많이 반납하게 되네요, 국비 2억 3,644만 원, 도비 2,711만 9,000원 이렇게 그 뒤편에도 보면 기초수급생활 주거급여 서비스연계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국ㆍ도비를, 의료자활업무추진 국ㆍ도비 많이 반납하게 되네요,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되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 저희 순수시비사업이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ㆍ도비매칭사업이라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필요로 하는 예산 이상의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여건이 변화가 돼 가지고 타 시ㆍ군, 충남도 타 시ㆍ군같은 경우가 국비라든가 도비가 부족한 그런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족한 예산을 각 시ㆍ군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에서 조정분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조정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못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반납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예산이 남는 것이고 타 시ㆍ군은 부족하니까 시ㆍ군간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ㆍ군에 맞춰서 좀 다 국ㆍ도비를 편성했을 텐데 본 위원은 올해는,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이 다 전부다 써 가지고 그게 다 시민한테 돌아가는 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몇 억 원씩 반납하고 이런 것들은 국ㆍ도비 어떠한 그러한 할당부분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쓴만큼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전부다 소진할 수 있게끔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쪽이요, 베트남참전전우회 안보교육 기자재구입 6,000만 원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예산 발의로 우선 삭감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 1,800만 원에 시비 4,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 논산시에 베트남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 아니고 충청남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발굴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수정예산 발의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예산편성이 올라갑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이요, 아까 박승용 위원께서 질의한 보훈단체 행사지원 하단에 있는 거 2,000만 원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6.25 종료행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한...,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953면 7월 27일날 종료가 아닙니다,휴전입니다, 현재 저희가...,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행사 명칭을 이걸 잘 가다듬어야 되고요. 그리고 6.25행사는 6.25일날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 종료, 이거 종료행사라고 하는데 휴전 뭐 기념 뭐 그런 행사라고 할 것 같으면 7월 27일 그 경에 맞게 해야 맞지 않나 하는데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윤예중 위원이에요. 203페이지보면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감액이 됐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감액됐다고 해 가지고 뭐가 서민들이나 불우한 분들 도와주는데 소홀하거나 그런 건 없겠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돼서 전국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일제조사를 할 적에 단순히 저희시의 어떤 시의 기준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기준점에 의해서 재산조회라든가 금융망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쪽에서 통보가 돼 와서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좀 감액이 됐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서민들 지원하는 거하고는 크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동없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다행이에요, 그게 궁금해서 저도...,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또 21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이것이 어떻게 1인당 얼마가 지원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방식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저소득층이 사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집수리사업을 해 주는 부서가 저희도 있고 타 부서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일정 수급비에서 일정 지급에 대한 집수리를 하기 위한 보조금을 이렇게 떼어서 놨다가 나중에 집이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200만 원 범위내에서 집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1호당...,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정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태풍이라든가 이것이 왔는데 그렇다고 비오는 상태에서 그냥 지붕을 놔둘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자재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최소한 자재비는 지원해서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그 집을 수리해 주거나 아니면 부엌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18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나 내 잘 모르겠는데, 그 중간부분 보면 베트남참전전우회 안보교육 기자재구입 이렇게 있네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도비가 1,800만 원?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비가 4,2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길래 이렇게 막 정신없이 하려고 그래요? 그 내용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영달
김영달위원장
윤예중 위원님 그건 질의를..,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한 거예요?
영달
김영달위원장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 미안합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예.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했으면 됐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추경에 수정발의해서 반납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 그래요? 제가 잘 못봤습니다. 이것도 했나 모르겠네, 217페이지, 이게 해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그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대한민국 전몰미망인회하고 어떻게 틀려서 그게 따로따로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거...,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전몰군경유족회라고 하면 유족의 범위가 그 자식도 될 수 있고 그 어떤 형제도 될 수 있고 그 외에 부모도 될 수 있는데 그 밑에는 전몰미망인회입니다. 말 그대로 남편이 전쟁터에서 나가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부인들이 이렇게 계신 그분들 입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미망인도 유족이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넓은 의미에서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유족이죠, 다른 분들도 다 유족이고 이런 것이 어떤 크게 여기에 자금이 크게 예산이 들어 가지고 뭐 논산시가 크게 지장을 받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뭔가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고 다만 1원이라도 또 뭔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한번 지적 한번 해 봤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없으면 접니까, 자, 박승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3년도 본예산서에 224쪽, 펼치셨나요, 과장님?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네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을 행사, 특히 행사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좀 절제하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많이 생긴 부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버이날 행사가 새로 5,000만 원이 생겼고 노인회소식지도 1,000만 원이 또 생겼고 노인취업지원센터 500만 원이 또 생겼고 노인건강 앤 웰빙대학 운영이 또 2,000만 원이 생겼네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뭐 특별하게 생긴 이유가 있나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노인회소식지 발간은 그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 올해,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노인회 활동사항이라든가 노인회 하는 일이라든가 이것을 각 마을별로 그 소식지를 만들어 배부하려고 예산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용
박승용위원
저, 그러니까 노인회 소식지는 노년시대 신문이 지금 발급되고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노년시대 신문입니다. 이거 발급되는 게 아니고 신문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전국 노인들에 대해서 신문사에서 발간되는 거 신문으로 보급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자체적으로 논산시에서 노인회 활동사항을 그 소식지를 만들어가지고 각 마을별로 배부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논산시정소식지가 이번에 신문이 발간 내년부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다 실어서는 될 일이 아닌가 보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아마 한해서 활동사항을 만들려고 소식지 발부하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은 이것은 그 센터장이 거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같은 데 방문하면 구인구직하는데 이 사람 활동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출장비식으로 그래서 그분에 대한 운영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홍보비, 그리고 노인건강웰빙대학 운영은 이것은 저희들이 그 업무보고에도 역점시책에도 넣었습니다. 노인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강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강의듣고...,
승용
박승용위원
이것도 건양대학교에다가 주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밑에 노인의 날 행사...,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거고 어버이날 행사말씀하셔야지...,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어디 있나...,
승용
박승용위원
위에 어버이날 행사.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 어버이날 행사는요, 이건 작년도에도 5,000만 원 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각 마을별로 그동안 작년도도 9만, 마을별로 9만 3,000원 나간 거 알고 있습니다, 9만 2,000원인가. 그리고 2011년도에는 한 4만 얼마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 작년부터, 아, 올부터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만 3,000원씩 마을별로.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에도 나간, 나간...,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3만 7,000원인가 4만 얼마였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조금 인상을 해 가지고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는 똑같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도 이게 1억 3,700만 원에서 항시 이렇게 1억 원 저번에도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또 올려놓고 이거 왜 계속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의 날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각 노인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차량비가 부족하다, 중식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사를 치르다보면 그 읍ㆍ면ㆍ동별로 모금하는 것도 한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단가를 인상해서 내년도는 행사를 치르려고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도 노인의 날 행사와 시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함축 시켜가서 더 극대화시키는게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수 없이 얘기했는 데도 더 증액해서 올리고 효자효부표창대상자 인센티브제공도 본예산에 1,000만 원 돼 있었던 건지 지금도...,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2,000만 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000만 원으로 또 했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운영비도 1,000만 원 더 계상 또 돼 있고 노인회 선진지 견학도 100만 원 또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네요, 올르기는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인상되고 공공요금도 인상됐기 때문에 그 1,000만 원 노인회 지회...,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효자효부 표창대상자가 무슨 인건비하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 아니 그 효자효부는 저희들이 각 읍ㆍ면ㆍ동별로 1명씩 했는데 이거는 어버이날 때도 한번 지원하고 노인의 날 행사도 한 연 2회 한번 실시하려고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어버이 날 때도 하고 노인의 날 때도 하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노인일거리 밑에 경상보조 노인일거리 마련도 6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국ㆍ도비사업으로 226쪽하고 227쪽에 다 국ㆍ도비사업으로 좀 되어 있던데 이것도 별도로 세워야 되는가 봐요. 600만 원이요, 노인일거리 마련은 226쪽에서 국ㆍ도비사업이던데 이건 별도로 600만 원 또 세워놓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225쪽에 보면 경로당 항공보급사업 이게 뭔 얘기예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 체육시설물인데요, 로또복권 추천하듯이 판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하나씩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던지는 거 있습니다. 저도 그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24만 5,000원이에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표적 던져서 맞히기...,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480개, 479개소 있지만 연차적으로 내년도는 120개소 내년부터 하고 다음에 또 못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급하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경로당 신축 5군데는 되어 있겠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려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이 부분이 도비지원사업인데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은요? 도비가 2,880만 원인데 시비는 2억 6,720만 원으로 지금 했어요. 도비하고 몇대몇으로 매칭하는 겁니까, 이건?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도비가 7대 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7대 3인데...,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같은 목이기 때문에 시비를 더 확대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별도로, 별도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시비는? 왜냐면 도비를 매칭을 7대 3인데 그 매칭비율에 안맞게 왜 세우시냐고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같은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 매칭은 매칭대로 해 주고 별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아까 일자리, 일거리마련처럼 별도로 시비를 세워줘야 되는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 예산편성 아닌가요? 3대7를 가지고 이게 지금 3대7이냐고요. 이렇게 뒤섞어 놔가지고 저하고 저희들이 이게 지금 분명히 매칭이 안맞는데 왜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저희가 지금 잘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34쪽 한번 계속 넘어가 볼게요. 노인일자리사업에 주거환경개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6,00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순수시비로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작년에 3,440만 원 반납했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반납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왜 또 6,000만 원 또 이렇게 세우셨나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 아래 보면 400만 원 차이, 아니 4,000만 원은 재료비가 있는데 이건 삭감할 겁니다. 일자리를 확대를 하는 겁니다. 노인일자리 하는데 현재 20만 원씩 주는데 그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시비 자체적으로 월 20만 원씩 주는 우리 시민들 노인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일자리 그걸 확대하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재료비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재료비는...,
승용
박승용위원
아마, 안여쭙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수정발의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국ㆍ도비보조사업에 자체시행하는 사업이 6,000만 원이 필요하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예산이 서면 사용을 하세요. 반납하는 일이 없이 반납을 3,300만 원해 놓고 또 다시 세워놓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좀 많이 되는데 236쪽에 신규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해요. 236쪽, 어린이집운영지원단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업무보고에 책자에 있던데 신규로 생겼네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뭐냐면은 이분들하고 평가회, 원장님들이나 저희 공무원하고 평가회 가지고 그때 간담회하다보면 급식비라든가 돈 100만 원 세운겁니다. 자율적으로 점검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관 주도로 해 가지고 그동안은 점검도 하고 이렇게 지도도 했는데 원장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체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토론회같은 거 개최해 가지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 하단도 사회복지보조에 보육교직원 세미나, 연찬회 전 과에서는 워크숍이라더만 여기는 연찬회 또 1,000만 원 신규로 또 생겼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왜 생겼어요, 이건 또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직원들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보육발전마련 토론과 또 보육회계교육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바로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는 본예산에 1,000만 원 편성됐던 거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예산에?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본예산에...,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럴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닙니다. 본예산에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되어 있는 건데 신규사업처럼 제로로 나오다보니까 이게 새로 하는 사항, 나중에 찾아보니까 본예산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 거기 위에 보시면요, 민간이전으로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래 가지고 1,000만 원만 증액된 겁니다. 그래 그게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거기도 1,000만 원을 밑에다 넣어줘야죠, 당연히. 또 신규가 237쪽에 보면 장기근속교사처우지원 8,100만 원이 이게 신규로 또 생겼네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올해, 올해 조례 개정돼 가지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3내지 5년 미만은 저희들이 2만 원씩 4월달서부터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은 3만 원 지원하던 것을 작년도에 계획수립을 하면서 그 3내지 5년 이상은 월 3만 원 주고 5년 이상은 5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그래서 처우개선하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는 별도로?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우리시 자체적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 자체적으로 나오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잖아, 1억 1,160만 원 이거 별도로 처우개선비가 또 장기근속자들한테 또 나간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이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장기근속교사...,
승용
박승용위원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조례 작년에, 올해, 올해 작년이라고 하네, 올해 개정했습니다. 3월말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그 당시에 3,700만 원인가 올해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밑에요, 그래서 예산서를 한번 보시고 그 밑에도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민간이전에는 1,960만 원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전담시설 보육시설 운전자 인건비도 제로로 지금 나와있잖아요. 그 위에 똑같이 1,920만 원을 써줘야 돼요, 그 위에 칸처럼. 제로로 나와있고 위에는 1,920만 원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예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84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밑에는 제로 있고 위에는 1,920만 원 나와있는 것은 안맞는 거예요, 예산서가. 이런 부분들이 좀 누락이 없도록 좀 앞으로는 좀 꼼꼼히 더 챙겨주시고요. 24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하단에 보면 각종 여성교육 참석 300만 원 계상됐네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2012년도 보니까 본예산에 250만 원 세웠다가 170만 원을 반납하고 500만 원을, 50만 원을 더 보태서 세웠어요, 왜 그랬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각종 여성교육참석의, 그러니까 뭐냐면 도자치대학을 영상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자에 대한 급식제공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돈은 반납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반납을 250만 원에서 170만 원 반납해 놓고 거기다 또 50만 원을 더해서 왜 더 세웠냐고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올해는 사람 많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 그래서 조금 인상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하단도 그래요, 각종 여성관련행사참석도 335만 원에서 235만 원 반납하고 100만 원밖에 안썼어요. 그런데 또 그냥 세워놨어요, 이것도 사람 많아서 그런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분들이 행사 참석하면...,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이걸 해 주려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반납은 다 해 놓고 더 세워놓고 올해 돈을 주는 것도 다 못쓰고 또 세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 얘기죠. 돈을 다 소진하고 부족하니까 올해는 좀 더 세워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직원과 대화)그 올해 옆에서 해 줬는데 전국여성대회가 개최가 안됐답니다. 그래서 못해 가지고 그것을 반납했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개최를 안해서 계획을 했는데...,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244쪽으로 넘어갈게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이게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피해자시설 보호시설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시설이 크기 때문에, 여성의 쉼터는 그 인원이 10명입니다. 최대한도 13명 뿐이 못하는데 여기는 20명 이상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어딨냐고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강경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강경 이번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지금 운영 안했죠, 2012년도에?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지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골목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보호시설로 바뀌면 거기 운영하는...,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화지동에...,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고 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여성의 쉼터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어디에 있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터미널, 아니, 그게 뭐 옛날의 박약국 있죠?
승용
박승용위원
예.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 앞에, 건물 3층건물 거기 3층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3층 건물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은 모르게 이것은 왜 피해여성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짧게 여쭙겠습니다. 281쪽 한번 볼게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81쪽입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281쪽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피셨나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281쪽 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설치 근거는 뭘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법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시에 그러면 여기에 맞는 조례...,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조례도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조례, 조례...,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청소년보호 관련조례 있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하단에 청소년의 달 모범청소년표창 60만 원과 그 맨밑에 청소년의 달 모범청소년 시상금품 60만 원이요, 이건 뭐예요? 60만 원하고 60만 원은? 청소년의 달 모범청소년표창에 60만 원, 맨 하단에...,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표창패 그 표창패 만드는 거고 시상금품은 금품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 위의 표창은...,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인쇄비...,
승용
박승용위원
표창패값?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만드는 거 패만...,
승용
박승용위원
패만 만드는 거 패값이고 밑에는 금품이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그밑에 행사운영비에 참여기구 위촉장 수여식은 이것도 신규로 생긴 게 있는데 이거 뭐예요? 참여기구 위촉장 수여식은?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참여기구가 위원들이 18명인가 있는데 1년마다 한번씩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시 이것을 인쇄물 하고 위촉장도 수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따로 있나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별도입니다. 별도 합쳐서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합쳐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이분들에 대한 위촉장...,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제작...,
승용
박승용위원
내용이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다음 페이지, 282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축제 2,000만 원,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우고, 작년에 2012년도분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우고 1회 추경에 2,000만 원 세워서 총 4,000만 원을 전액 다 반납했어요. 맞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왜 또 세웠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게 선거전에는 안된다고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반납, 삭감처리하고 내년도는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몇 월달에 하시려고 그랬었는데 선거 때문에...,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원래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디로 줘서 하냐면 범피로 줍니다. 범죄피해예방해 가지고 건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선거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 가지고 선거 끝나면 할 수 있다는데 12월 19일 끝나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않기로 해 가지고 3회 추경에서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더라고요. 추경까지 세워놨던 돈을 전부다 전액 다 반납했더라고요.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는 하고 올해는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수능 끝나고 하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옆 페이지, 283쪽에 청소년수련시설 기본설계용역비라는 게 뭐예요? 청소년수련시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청소년수련관에는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별도로 지하에. 그런데 여기 논산만, 논산만 있는데 내년도는 읍에도 강경이나 연무에 2군데 문화의 집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국비, 아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설치비는. 부지비는 논산시 자체로 하지만 그 건물비 거기에 대해서는 한 9억 원 정도씩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저희 본예산에 대한 그 궁금한 점은 여쭸고요. 추경쪽에 볼게요, 추경 110쪽이요,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부임 및 사회보험료 등 보고 계신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200만 원 증액한 거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부기경정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부족해 가지고 사회보험료가 여비에 200만 원 깎아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노인일자리 걸 깎아서...,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여비...,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부기경정이네요, 이거?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감액하고 증액시킨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돈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건?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국내여비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업무추진 2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사회보험료 등 글로 거기다 200만 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깎아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도 그돈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11쪽을 한번 볼게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장 참 이런 보면서 가장 허탈감을 느끼는 이런 예산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를 4,000만 원을 세워줬는데 660만 원을 쓰고 3,34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돼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이게 참 의심스러워요,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한 건지 안한 건지를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준 건지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한 건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4,000만 원을 계상할 당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전문가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집수리사업할 때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을 수리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추경에 섰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동안 하다보니까 월 6명씩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올해 남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들이 깊이있게 주무 실무부서에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복지예산은 되도록 이면 사실은 손을 안댑니다. 안대는데 이렇게 통과를 되다보니까 반납예산이 의외로 좀 많고요. 115쪽에도 보면 아이돌보미이용자 부담분 활동비, 기타보상금에요, 보시고 계신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국ㆍ도비보조사업에 이게 시비부담 추가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아이돌보미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본인부담금을 낸 겁니다. 서비스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소득이 217만 원 미만이면 저희들이 돌보미서비스하는 제공자 8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2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비용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아까처럼 3대 7인데 그냥 뭉퉁그려서 12로 나눈 게 아니라 따로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빼내는 게 맞잖아요, 추가부담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자부담분을 세입을 잡습니다. 별도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탁할 경우에는 세출을 안잡고, 세입ㆍ세출을 안잡고 그냥 직접 지불하면 되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잡아 가지고 세출편성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도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맞다..., 이게 맞는 내용이다 전에 한 내용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매칭은 매칭대로 하고 부족분 있다고 하면 따로 시비로 해서 세워야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제대로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121쪽 한번 봐주실래요. 저 위에 상단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습발표회 500만 원 새로 마무리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언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선거 끝나면 바로 이십삼사, 21일날 할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 예산 인준이 21일날 하는데 21일날 행사한다고 하면 이게 맞는 예산이냐고요. 저희가 지금 방망이를 21일날 인준해 주는데 21일날 행사를 한다고 여기 갖다가...,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 22일날이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1일날 예산 받아가지고 22일날 하겠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홍보는 다 됐겠네요? 다 준비는 하고 있고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아래 보시면 신규로 세웠지만 방과후아카데미 목이 잘못돼서 보상금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깎아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환해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상금을 남으니까 갖다쓰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맞는 얘기를 해야지 부기경정이라고 써줬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습발표회를 갖다가 21일날 본회의 방망이 두드리고 나서 22일날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가 없어요. 돈은 지출을 하고 행사는 1월달에 한다고 하면 혹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진행이 다 된겁니다. 이건 진행이 다 된 건데 예산심의해 달라고 딱 올려놓으면 그거 뭐 그냥 쓰고 나중에 결산보는 거지 그게 예산심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미리미리 땡겨서 이런 거같은 경우는 당겨서 2회 추경에도 할 수 있었잖아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마무리 방과후아카데미가 지금 저희들이 4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끝나기 때문에 마무리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해 온 일을 갖다가 발표회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마무리에서 해야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마무리에서, 그러니까 촉박한데 내가 언제할지 의아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21일날 통과가 되는데 며칠 안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되면 한 10일 남는데 그동안에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할 건지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사용을 한 건지...,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사용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승용
박승용위원
사용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사용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에도 부기경정이라고 하면 이해가 빨리빨리 오는데 남았으니까 그 재원을 반납하지 않고 한번 그 내에서 부기를 경정해서 써보고자 이런 내용같습니다. 그렇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내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드린 거 같고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빠진 부분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요,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지금 있죠, 하단에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시비 75% 도비 25% 사업이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234페이지에 시비 7,000만 원 세웠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로 세웠습니다. 아까 박승용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 안합치고 도비 비율대로 하고 별도로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무료경로식당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무료경로식당 지원 내용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바로 이어서 하지...,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 도비보조사업이고 금방 말씀하신 그 자체, 그 자체...,
진호
김진호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자체예산은 시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소요물품도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별도로 시비는 시비대로 도 부담지시는 부담지시대로, 앞으로는 지금 무료경로당식당 운영 예산 세우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8개 단체쪽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17개입니다. 18개에서 하나는 폐쇄됐으니까 17개.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은 254쪽이에요.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 전화카드 지원 850만 원 서 있죠?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700만 원 가지고 7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주여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예산을 조금 증액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50만 원 정도, 한 150만 원 정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보고 청취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