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모 의원 발언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여기 두 번째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마 급수가 좀, 급수별로 이렇게 조정이 되면 비용이 인건비에 관한 게 조금 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전체정원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지금 1542명인데 3명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학생생활교육과에 한시정원 3명이 정시정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3명이 늘어서 1545명이 되고 전체적인 정원은 늘어난 것 없이 5급 이하는 한꺼번에 직급을 분류하지 않고 전체적인 숫자만 정하고 4급 이상은 직급별로 정원을 정하고 그걸 소속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정원 규칙에 되어 있는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해도 인건비에 대한 그런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인건비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학생생활교육과에서 3명은 전문직만 3명이고 그럼 행정직은 어떻게 분류를 해놓습니까?

전문직은 지방공무원정원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따로 하고요. 지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그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한시정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번에 정규 정원으로…….

그런데 거기 한시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이 바뀌기 전에도 한시라고 했을 적에 사실은 우리 공무원의 총 수에서 학생생활교육과가 생김으로서 새로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 세 사람이나 왔다 말이에요. 그럼 다른 부서에 업무가 조정되는 문제에 있을 때 그때도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원이 늘어나야 되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한시정원은 정원은 있되 현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시정원 그 3명을 채워가지고 학생생활교육과로 가져오면 그쪽에는 3명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현원은 본래…….

현원이 지금 비게 됩니다.

1537명에서 1540명으로 늘어났는데 현원은 1537명이나 앞으로 3명이 더 필요로 하면 올 수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전체정원이 지난번에 1542명이었습니다. 한시정원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이 정규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45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2조 하면 실제로는 1537명에서 1540명으로 되잖아요. 개정안 제2조에 본래 1542명에서 학생생활교육과에 3명이 들어가서 1545명이면 1537이 1540명으로 되는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본청에 그겁니다. 이것은 또…….

신구대조표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건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 직원입니다.

정원의 총수가, 그럼 앞에 것은 본청직원이 아니고 어디에요?

전체 1545명은 우리 울산교육청 학교까지 포함한 전체고요. 이게 1537명 이것은 본청하고 교육청 공립기관 정원 이렇게 해서 1537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잘 조정, 이건 무슨 의미인가를 잘 모를 정도인데 그렇다면 법개정을 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개정안에 보면 직렬별 정원이나 직급별 정원은 규칙을 정하는데 규칙은 언제쯤 개정할 거예요?

이 조례가…….

완성되면 바로 할 겁니까?

예, 바로 들어갑니다.

기왕 이럴 바에는 여기 신구대조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능직은 전부다 일반직으로 바꾼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기능직은 이건 어떻게 구별해요, 기능직과 일반직은? 6급 이하는 전부다 기능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기능직 중에서 저희들이 사무기능직은 지금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일반직화 시험을 쳐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직이 531명이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정원이요?

아니요. 맨 마지막에 신구대조표 보세요.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규칙에 나와 있는 것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다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2014년까지 완료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또 다시 이 법령에 의할 것 같으면 기능직이 없어져야 되는데 기능직도 분류를 왜 해놨느냐는 거예요.

기능직이 전체 아직까지는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거 2014년까지 다 전환을 하면 실제로 532명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가요?

예, 그때그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바뀔 때마다 이 조례를 손을 봐야 됩니다. 그 해 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시의회 승인해가지고 조례심사가 통과돼야 됩니다.

지금 이 개정의 가장 주요한 목표가 총액임금제란 말이에요. 그럼 총액인건비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지금 현재의 정원들의 알림 이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알려진 듯해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런 경향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기능직은 531명이나 있거든요. 이게 올해도 지금 교육을 받고 나면 다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반영됐습니다.

반영이 됐다고요?

예, 그것은 반영됐고요. 이번에 1월 1일자로 그 사람들이 발령이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이 안에 포함이 되어서…….

그래 그것도 그래요. 아니 법적근거도 없이 이게 어떻게 벌써 또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험을 쳐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벌써 교육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보안으로서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2013년에는 또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2013년에 또 해야 됩니다.

지금 대상은 몇 명 정도 되는가요? 대상은 지금 현재로 예산배정과 맞물려서 예산배정은 거의 관련이 없을 것 같고 몇 명 정도 할 것 같아요?

작년에 20%했고요. 올해 20%하고 내년에도 20% 이렇게 3개년 20%씩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40%는 2014년에 다 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그 이후에 넘어가서 또 저희들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아니, 법에 ‘2014년까지 모든 기능직은 일반직화 하라.’ 이게 행자부의 지침이잖아요.

지침인데, 일단 소정의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 그거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20%, 20%, 20% 이렇게 갔을 경우 맨 마지막 연도 2014년도에 가면 40%를 한꺼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어려움은 없는 가요, 행정적으로?

예, 그것은 저희들 연차적으로 하면 나중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다 포함하여 실제로 정원조정에 관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기능직에 관한 부분이 일반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업무능력이 팍 떨어진다는 것 하나, 두 번째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갈 때 해고의 가능성이나 정원조정에 관한 미묘한 점들이 철저히 점검되어야 된다. 그것이 나중에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13개 직종 이외의 다른 것에도 돈은 파이가 이만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틀림없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과가 3명이 늘어날 적에 전문직도 늘어날 적에 학생과 말고 지금 여기도 필요한 게 이 때 정원조정 때 유아교육진흥원도 하나 늘리자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유아교육진흥원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감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저렇게 힘들어 하면 그 친구 그만두고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잘 달래서 열심히 일하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이것만 딱 원포인트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다 맞물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점검하십시오. 답은 필요 없고요.

전문직하고는 별개입니다.

전문직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조직이 변경되면 전문직과 일반직이 함께 맞물려 돌아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교육감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학생생활교육과에 과장을 하나 임명했단 말이에요. 장학사가 둘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 거기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단위학교에 교사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것보다도 더 급했던 것이 앞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때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할 적에 맞물려서 어렵다 그러나 교과부에 계속 요구하라. 왜냐하면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 조정할 적에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심의를 할 적에 유아교육진흥원장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 아니 그걸 위원한테 그렇게 말하면 위원이 인사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인사의 적절성을 또는 타당성을 검토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희들 교육청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2개의 조례 개정하고 난 뒤에 다른 부수적인 문제를 좀 더 점검하시고 그것도 조례 올리기 전에 2012년 같으면 벌써 이것도 지금 여기에 정례회에 올리지 말고 그 앞에 올리셔야죠.

이게 교과부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되어 온 것이 10월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전반적인 개정을 준비해가지고 11월 2일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그 앞에 이미 이렇게 갈 것이라고 다 나와 있었었고 이 개정이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되어 있는데도 있던데요. 우리 것만 늦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인데 어쨌든 꼭 점검할 것은 업무분장 제대로 되어서 정원을 조정하면서 업무효율성을 더 높이는 경향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라는 것 때문에 사람에 관한, 조직에 관한 부분은 파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전혀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특히 행정국장 소속 안에, 교육국에서는 대단히 그렇다 말이에요. 맨 먼저 교실수업교사가 아니라고 보건교사를 그냥 해놨다가 나중에 수업 빼니까 정원에서 또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행자부에서 교육현장을 잘 모르는 것처럼 정원을 정해 줬다가 교과부도 마찬가지, 와서 이렇게 됐을 경우 어려움이 대단히 많으니 꼭 점검하시라는 뜻입니다. 그중에 본격적인 질문 중의 하나가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는 더 꼭 짚고 싶습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원감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일은 지도를 해서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건 실제로 경영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원장은 당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기에서 지금 조항은 전혀 안 들어있지만 늘 지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운영위원회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권에 개입하느냐? 제척이나 제외 이 두 가지 사항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가 대단히 의아스럽거든요. 예를 들면 학습 기구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 운영위원회를 들어가게 되면 이권개입이 다 개입되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도를 해서 할 건가요?

지도도 하고 지금 우리 조례상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상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규정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전체적인 지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이 지위남용에 해당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 내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또 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안 생기지 싶습니다. 그건 감사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 때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미 15년 가까이 해 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이권개입이라든지 어느 부분이 권력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그렇지가 않다 말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사업의 꼭지가 영 다릅니다. 학교는 급식하고 학습 도구하고 몇 가지 밖에 없다 말입니다. 체험활동 이것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유아교육은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도 개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법에는 이미 들어왔던 사람이 제척되거나 회피되는 것만 있지 들어올 적에 제척이나 회피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단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생기기 때문에 처음 생겨서 이것이 맨 처음,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규정이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새로운 규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여기 이런 것 있습니다. 법을 보면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되어 있는데 그 단서조항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유아교육위원회는 이걸 ‘둘 수 있다.’라고 써 놨다는 거예요.

그밖에 것은 둘 수 있고…….

아니요. 그것조차도 학교위원회 준용이던가요. 그 부분에 ‘예결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다.’지 이거는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조항 아닌가요? 그 부분이 좀 더 면밀히 검토했는데 그건 임의조항인가요. 두 번째 거기에 또 지역위원회에 관한 하나도 규정이 없더라고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지역 위원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예?

아예 없습니다. 학부모위원하고 교원위원만 있습니다.

아니, 여기 규정이 없을 뿐이지 지역위원은 만들면 여기 지금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1, 2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이것만…….

예, 상위법에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상위법에는?

예, 지역위원 상위법은 유아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어쨌든 전체를 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것도 위임 따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따로 조례로 되어야 되지 이걸 한꺼번에 운영위원회하고 겹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도 지금 파행적으로 되거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게 겹치게 되면 유치원에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구성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운영은 그대로 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대단히 많이 든다 말이에요.

저희들 조례에 적용되는 것은 공립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인데 지금 병설유치원은 거의 다 대부분 학교하고 통합을 해서 하고 있는데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학급 수가 많은 병설유치원은 따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조례에 들어있고요. 아니 20명 이상이면 사립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립은 여기 저희들 조례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지도할 거예요?

저희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 교육을 했는데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칙으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저희들 정관이 없거든요. 자기들은 정관이 없기 때문에 정관이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정관으로 정하고 법인정관이 없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규칙도, 그래서 최초에 만들어질 때 교원의 합의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회칙을 만들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맨 앞에 있는 게 상위법이면 다음 것하고 연결이 안 될 듯하던데.

그건 정해가지고 다음에 그건 뭐냐 하면…….

왜 그렇나 하면 사립유치원이 지금 현재 원장이 다 결정하는 일들을 학부모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거의 안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지금 운영위원회로 가게 되면 그것이 많이 소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가장 중요한 준거가 여기란 말이에요. 조례란 말이에요. 그 준거들이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들의 준거들을 거의 못 가진 듯하고 똑 그대로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아마 유치원 학칙으로 정해가지고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그 규칙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준칙을 하나 내려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해 가지고…….

유치원 규칙과 학칙은 이것조차를 유치원 규칙과 학칙을 정할 때 이것이 지금 현재 학교의 학칙을 정하는 과정보다도 훨씬 허술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감 다 지적해서 그냥 그대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 속에서 이렇게 운영위원회 조차도 가면 이건 사실은 거수기 역할 밖에 안 할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2개 나와 있잖아요. 의견 제출했는데 다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분 반영 했다 나왔고 뒤에 것은 아예 미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수정안을 이렇게 낸 사람의 의견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 충분히 그렇겠다.’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출 했겠다. 실제 조례의 제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해당사자 이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면 의견을 제시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왜 부분 반영을 했고, 이것도 간사도 보니까 ‘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이것도 실제로는 그럼 호선을 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가 훨씬 더 민주적 절차에 적합한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이거는 미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간사는 직원 중에서 하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뽑는 게 아니고요. 운영위원 중에서 뽑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직원 중에서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하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그것을 하는 이런 게 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 간사는 저희들 시의회나 이런 식으로 간사가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게 아니고요. 직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채용 다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듯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라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그 간사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거수의 역할을 유도하는 또 하나의 작동장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사립유치원하고는 여기 지금 조례는 사립유치원은 여기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공립유치원만 적용이 됩니다.

공립유치원에 적용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립유치원의 학칙과 규칙을 정할 때 모델 하나 내려 보냈잖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의해서 20명 이상의 것은 자율적으로 지급을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구성할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여기 전부다 들어있는 얘기와 똑같다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 운영위원회에 원감이 직접적으로 운영위원회 들어오는 일은 지도를 하셔서 없애야 하고요. 교사가…….

저희들이 규정상은 막을 길은 없지만 최대한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건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잖아요. 그 폐해들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행정관청에서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감도, 원감도 교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이 살아있는 이상은 제외를 못 시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거수기 역할 밖에 못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본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조례로 할 수 있는가요?

이게 내려가면 여기에 맞춰서 또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또 만듭니다.

당연히 만들죠.

그 안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제일 처음 목적 중에서 큰 것 하나가 그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중요문제를 갖다가…….

답답하네요. 아니, 학교운영위원회가 왜 생겼냐면 학부모와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법령의 맨 처음 그거란 말이에요.

예, 자율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수반해라니까,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것 내가 맨 먼저 주장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학교구성원의 적극적 또는 필요한 부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이 조례가 가져야할 것인데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조례를 다 가져왔을 적에 문제점들을 다 지적해 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의 유치원도 운영위원회를 새로 만드니 여태까지 문제로 발생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문제를 해소하면서 본래 법 취지대로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게 문제의 주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듯이 여기에 이 조례를 만들 적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 적에도 정치적 경향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넣었다가 뺏다가 또 넣었다가 뺏다가 여러 차례 논의를 하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그 원안통과를 시켜주긴 했어요. 그때도 많은 논란을 했는데 지금도 그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초․중등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수기 역할만 한다. 그럼 이건 옛날에는 원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던 것을 새로운 기업을 줘가지고 권한을 마치 나누어 갖는 듯하지만 훨씬 더 강하게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경향이 많다 하는 것이 지금 뒤에 있는 두 개의 의견 속에 아마 그런 것을 포함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뒤에 의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뒤에 의견은 지금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말자였거든요. 지금 예결산위원회를,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구성을 해가지고 더 민주적으로 하자 우리는 조례를 그렇게 바꾸었고요.

아니, 논의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닌 게 소위원회는 위원회 안에서 다시 작은 인원으로 가는데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더 되지 그 자체가 많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위원회를 정하지 마라 소위원회를 가면 그건 또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판단되어서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뜻의 뉘앙스가 대단히 많이 있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크게 지금 지적했던 것 구성에 관한 문제, 실질적으로 참여에 관한 문제의 보장, 세 번째 거수기 역할에 대한 담보 거수기 역할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부분들을 많이 점검하십시오. 이런 것,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를 이것 조례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들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맨 먼저 내려 보낼 적에 공문 속에 그런 것은 꼭 넣어서…….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유치원장들을 회의에서 충분히 전달했고요. 다음에 또 저희들이 2월이나 3월에 또 신규위원들도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그러면 병설유치원은 어떻게 하죠?

예, 병설유치원은…….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해서 합니까?

예, 통합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꼭 독립을 해서 하겠다면 독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따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하는 게 좋습니까?

저희들은 이때까지는 통합해서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 단위학교가 그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면 됩니다. 저희들 여기에 지금 저희 조례에서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병설유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따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 통합해서 할 수 있는데 병설유치원에서 교원위원 1명하고 학부모위원 1명하고 예를 들어서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으면 그런 게 학교운영위에 포함이 되면 주로 회의하는 내용들이 전부 학교운영에 관한 것인데 또, 병설유치원에 관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끼워서 같이 안건을 다뤄야 되는데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은 보통 한 학급 아니면 두 학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원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적은편이니까 학교에서 보면 사실상 어떤 데는 20명 이하 아이들 그런 한 학급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따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운영은 좀 생각을 깊이, 고민을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설학교는 그러면, 병설학교는 뭐죠?

병설유치원요?

아니, 운영위원회 설치 2조에 보면.

아, 그것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우리 울산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것도 좀 그렇다 그죠. 울산에 있는 경우 같으면 특수학교라고 해서 또 그 위에 중등학교에 초등학교가 그렇게 통합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것은 지금 울산에 없으니까 그런데 병설유치원에 관한 것은 사실은 어느 게 좋은 것인지 고민을 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할 때 이 문제도 한번 깊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교육청 내에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 보는 게…….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에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국하고 그렇죠. 여긴 행정국 소관이잖아요. 교육국하고 의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학급 정도 있어가지고 소규모 이런 유치원은 상당히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통합해서 하든가 하고 학급이 좀 많은 데는 별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구성과 관련해서 인원들이 예를 들면 동천유치원의 경우가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학부모위원이 만약에 지금 인원으로 하게 되면, 동천유치원 인원수가 지금 보시면 100명 단위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수가 9명 내지 1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100명일 경우에 학부모위원이잖아요. 제가 질의 드린 거는 전체 위원수가 아니고 학부모위원이어서.

전체 위원 수입니다.

전체 위원수가 그렇고 학부모위원을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교사는 교사들에도 좀 다를 텐데 전체 유치원생 수에 따라서 학부모위원이 정해지는 숫자를 지금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각 유치원마다 인원수가 학생 수가 다르고 그게 기본이 되는 게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인데 단설유치원에 동천유치원이 그나마 인원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학부모위원이 3명 아니면 2명 이거든요, 이 숫자로 보면?

구성 비율로 보면 학부모위원이 100분의60 내지 100분의70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교원위원이 100의30 내지 100분의4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60을 보더라도 3명, 2명 이렇잖아요. 100명이라고 보면.

예,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9인내지 11인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교원위원이나 지역위원이 아니고 학부모위원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어서 2, 3명의 학부모가 학부모위원을 구성을 해서 이 학부모들이 소위원회 예결위원회라든지 급식위원회라든지 이런 형태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숫자가 너무 작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100명 단위였을 때와 실제로 100명이 안 되는 유치원의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학부모위원의 수가 가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어떤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인 유아교육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서는 조금 정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은 정확하게 100분의30에서 50까지를 올리신 거예요, 시행령 외에? 이 조례 올라온 개정안에 보면 ‘현행과 같이 한다.’ 해서 100의30부터 100의50까지를 두셨잖아요. 유치원구성, 조례안 18쪽에요. 조례개정안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것 아닌가요. 이 안 18쪽에 보시면 100의30에서부터 100의50까지를 지금 안으로 올리셨거든요. 학부모위원이,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예, 초․중등교육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아니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유치원까지 적용되는 안이 아니고 따로 적용을 하시는 건가요?

예,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100에서 60까지? 100에서 80까지?

100에서 60내지 70.

70까지? 검토보고서에 또 80까지 올려놨는데 어느 게 정확한 거예요, 유아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22조 3에 보면 유아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5인내지 8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유아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9인 내지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인원을 100명일 경우 5명 정도를 구성할 수 있다고요?

예, 5명에서 8명까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 수잖아요. 전체수가 아니고 저는 학부모위원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면…….

전체 수를 말씀하지 마시고 학부모수 그러니까 학부모수는 전체 학부모 인원수에 따라서 뽑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인원수가 사실은 뒤에 여러 가지 해당되는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활동을 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학부모위원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급식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교원위원들이 하기가 어렵고 지역위원들도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유치원의 경우에 학부모위원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학부모위원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법령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긴 할 텐데 실제로 가변의 부분이 좀 더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3명은 어렵지 않으나 실제로 운영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3명으로는 극히 부족해서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한 사람이 3, 4개를 맡을 수밖에 구성이어서 그러면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형태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100명 미만으로서 정수를 5인으로 한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하면 학부모가 3명 교원이 2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8인으로 구성을 하면 학부모 5명, 교원이 3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하면 그렇게 딱 규정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6명으로 하면 학부모가 4명, 교원이 2명 정도로 딱 되는데 이 세 가지 분류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9명 내지 11명이니까 좀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집니다.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100명이 넘는 단설유치원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존재를 할 텐데 이 규정대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표준안을 가지고 사립유치원까지도 같이 확대를 한다고 보면 굉장히 이 숫자로는 어려움이 많겠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후에 법령의 문제라면 법령을 수정해야 되는 게 있긴 하겠지만 제안을 건의서를 좀 올리는 게 실제로 효율성을 높이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건의할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학부모위원을 80%로 하면 교원을 20%로 할 것이고 학부모위원을 70%로 하면 교원을 30%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도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란 거예요.

그것은 지금요. 저희들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에서’ ‘까지’잖아요. ‘에서’ ‘까지’ 있는데 그건 학교운영위원회 규칙을 다시 정한단 말이에요. 이 범위 안에서 정할 때 우리는 학부모위원을 70% 교원위원을 30%로 하겠다 이렇게 정할 것 아니에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시.

그것은 70% 했을 때 30% 이것은 그 범위 내니까 정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범위는 초과할 수 없죠. 당연히 둘을 학부모위원과 교원을 합쳐서 100% 만드는데 학부모위원을 60%로 잡으면 교원위원은 무조건 40%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학교규정으로 가는데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서는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해야 되니 그걸 지도할 수 있는 방식이나 학교운영규정을 새로 만들 때 이미 규정을 다시 만들 거란 말이에요. 학부모운영위원을 이거는 80%로 하고 교원을 20%로 하겠다는 학교 회계규칙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렇게는 못 정합니다.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를 그렇게 안정해져 있어요?

여기 지금 유치원에 대해서는요. 지금 유아교육법시행령 22조 3에 구성 비율을 딱 정해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30%에서 50% 안에 들어가고 교원은 10%에서 45% 지역위원은 40%에서 45% 가는데 이것을 학부모위원의 범위를 더 늘릴 것으로 하면 교육위원회 그 법 안에서 조절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 범위 내에는 얼마든지 단위학교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만들 때 학부모운영위원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하십시오 라는 것이 동료위원의 지적,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것은 자기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5인 내지 8인 딱 비율대로 하면 다른 유도리가 없습니다. 딱 나옵니다. 바로 숫자가 나와요. 8명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나오죠. 학교운영에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학부모와 교원 비율을 줄이면서 지역위원의 비율을 최대한 45%까지 확 올리게 될 경우 인원수가 그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지도는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혼돈하게 만드는 게 범위가 학부모를 60에서 80을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학부모를 80으로 하게 있는 지도는 학교운영규정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학교운영규정에 그건 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우리 학교는 학부모 위원을 80으로 하고…….

80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80으로…….

교원위원은 20%로 하겠다 라는 학교규칙을 만들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80%는 유아수가 20명 미만일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유아수가 20명 미만일 경우는 80%까지 할 수 있는데 20명 이상 되면 여기에 지금 유아수가 100명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부모위원은 60내지 70으로 하도록 못이 박혀있습니다.

아니, 또 더 혼돈스럽게 하네요. 그렇게 아니고요. 20명 미만일 때는 학부모 위원 1명 교원위원은 1명밖에 못 들어가요. 20명 이하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대로 여기 써놨잖아요. 그다음에 20명 이상일 경우 100명을 단위로 끊어서 그걸 프로테지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아니, 전체 맥락은 비슷한데 아마 착각을 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고 어째든 간에 법의 범위 안에서 유치원 운영위원을 다시 결정한다 말입니다. 그 규칙을 다시 만든단 말이에요. 그 법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할 적에 지도하십시오 하고 맨 마지막에 다 정해지거든 모든 학교 걸 다 받아서, 뒤에 주무관 계시니까 다 받아서 학부모위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주고 교원위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도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왜냐하면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은 안 되고요. 그중에서 그 사람들이 전문 다른 사람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 의견도 듣고 같이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하고 이럴 때는 참여는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참여를 시켜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 그래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첨가를 하면요. 실제로 규정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안에서 급식소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5명 이하다 하더라도 구성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위원들이 급식소위원회도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위원회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구성이 되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거라서…….

그래서 학부모위원을 늘려주는 게 실제 활동을 높이는 부분이라서…….

이제 퍼센트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선철 위원님 말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