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일운면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금에 일운면 지세포항 유ㆍ도선 접안시설 설치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행정추진비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도시행정 업무추진 소모품비 8백만원, 임차료 신부월드아파트상가 부설 주차장 임대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도시행정 업무추진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도시개발 업무추진비 1천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업무추진비 1천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업무추진비 1천만원, 재난예방 및 지역균형개발 업무추진비 1천만원, 건축행정 업무추진비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광고료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소모품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도시계획위원회 및 소송 관련 업무 수행 추진 급식비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업무협의 출장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리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비 2백만원, 도시기반시설 조성 업무추진비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상동지구 외 1개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 4억7,8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ㆍ문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5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명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지명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로서 일반수용비 개발행위, 도시개발사업 추진 소모품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개발행위, 도시개발업무 추진 급식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도시개발 협의, 불법행위 단속 등 출장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와현이주단지조성 사업에 시설비로서 일운면 와현 이주단지 조성사업 미불용지 보상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관리 및 개ㆍ보수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불법광고물 업무추진 소모품비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광고물관리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불법광고물 업무추진 급식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경관 선진 견학 경관회의 참석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법광고물 계도 및 철 업무 추진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요원 활동보상비에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에 1,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보수공사에 3천만원,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불법광고물 철거 및 장비구입에 3백만원, 도시경관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경관업무 추진 소모품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거제시경관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경관조명 설치 장소 전기요금에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서 마전동 문화예술회관 뒤편 옹벽 벽화 설치공사에 1,400만원, 능포동 8통마을 담장 벽화 설치에 6백만원, 옥포2동 진영에이스아파트 벽화 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시설 보상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 조사 및 재검토 용역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에 68만4천원, 관서운영 수용비에 1,140만원, 급량비 1,59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관내출장 여비에 5,160만원, 관외출장에 684만원, 업무추진비 도시건설국장 업무추진비에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수행경비에 국장 420만원, 과장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입니다. 6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 8,512만6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로서 예비비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5,51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로서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옥포-덕포간 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당해 연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9월달에 준공했기 때문에 2억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반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기금조성 및 운영에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5,941만3천원입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5천만원으로서 2013년도 말 조성계획은 1억941만3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수입액은 전체 2013년도 말 1억941만3천원으로서 지출계획도 1억941만3천원을 계획했습니다. 79페이지. 세부적인 수입계획입니다. 증지수입이 4,13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70만원, 과태료수입이 7백만원, 예치금회수가 5,941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합계는 1억9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금고예치금으로 전체적으로 1억941만3천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8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이월된 것이 1,399만원이며, 2012년도에 4,632만3천원, 2013년도에 5천만원으로 해서 1억9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2013년도 말 현재 1억941만3천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5페이지 지명위원회라고 있지요? 이것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지명위원회라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주로 할 일이 어떤 지역의 지명에 대해서 표기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바르게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혐오지역이라든지 사람이름 같으면 혐오감 드는 이름을 바로 잡는 사항이고 신규로 무슨 동네가 형성되었다든지 하면 지명을 지정하는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명위원회는 설치는 해 놨지만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전에는 최초에 도로명주소를 정비할 때 지명위원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번도 한 것이 없고 금년도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생겨서 거기에서 2번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지요?

예.

위원이 누구입니까?

위원은 위촉직 5명이고 시장님과 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은 주로 어떤 분이십니까?

관내에 계시는 연세가 많고 지역유지분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금년도 초에 행안부에서 교육이 있어서 갔는데 이것을 활성화하라고 해서 이 앞에 업무보고할 때도 내년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한테 위원 명단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 조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주십시오. 656페이지 보면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 문제가 거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평일에는 면동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좀 덜합니다. 문제는 휴일날 무법천지입니다. 휴일날만 갖다 걸어요.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왜 단속 안 합니까? 누가 단속합니까?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 주에 했고 어제 아래 했고 요즘 토요일, 일요일날 사실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면동에도 협조를 많이 구하고 하지만 면동에서 그때 그때 바로, 저희들 실질적으로 공익 2명이 있는데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때 되면 현재 많이 붙여놓은 것, 다 아시겠지만 푸르지오아파트, 그런 부분을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붙여서 과태료 부과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저희들 협조요청하고 했는데 저게 분양하는 부분은 대행용역사에 주고 또 기타 개인별로 실적, 그런 것이 되어서 현재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현수막게시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는 게시대를 만들어 줘가지고 불법현수막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불법현수막이 왜 발생하는가 보면 뻔한 것 아닙니까? 다르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수막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수막게시대, 우리 거제지역에 몇 개나 있습니까?

72개소입니다.

71개소 아닙니까?

72개소입니다.

72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넘치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현수막을 지금 신청하면 2주 후에나 걸 수 있대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게 고현, 장평지역만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좀 낫고요.

옥포지역도 안 그렇습니까?

옥포지역, 그까지는 안 가고 고현, 장평지역은 3주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하는데.

그러면 게시기간을 축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게시기간은 저희들이 1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7일을 줍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끼기 때문에 7일을 맞춘 것은 예를 들어서 수요일부터 시작하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까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일을 정하고, 규정에는 10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7일로 단축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단축하는 것을 해 봤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나 연속 5일을 하게 하면 일요일날 시작되는 경우가 생기고 공휴일날 노는 날 시작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주일하면 만약에 월요일 하게 되면 다음 주 일요일까지 되니까 그래서 7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게시대, 지금 추가로 세 곳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장평하고 고현에, 면도 마찬가지 신청은 많이 들어 오지만 사실상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많이 들어옵니다. 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치를 해 달라 하는데 사거리는 교차로기 때문에 안 되고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개인 사유지 앞에는 그쪽 토지주한테 승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에 10개를 추가했습니다. 했는데 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광고물이 현수막이 달리는 부분은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축하더라도 소용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게시대를 앞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대를 예산을 들여서 많이 설치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불법현수막을 어떻게 막을 건가, 강력한 단속 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단속해 주셔야 되고, 불법현수막이 게시된 곳에는 정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불법현수막 근절할 수 있도록. 게시대만 자꾸 만들면 뭐 합니까? 그것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나와 있는 것 있지요? 마전, 능포, 옥포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뒤편 옹벽 벽화 설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애광원 쪽에. 입구 말고 애광원 쪽에.

애광원 쪽에 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문화예술회관, 그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회관 옆으로?

외곽에, 그러니까 장승포 저쪽 편이네요?

예.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문화예술회관 벽면 있잖아요? 저는 벽면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 벽면에 예를 들어서 공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은.

돌붙임 해 놓은 데 말씀입니까?

예.

두모로타리에서 쳐다보면 벽면 비어 있는 부분.

예, 그렇지요. 거기를 LED로 하든지 해서 공연장에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지. 지금 보면 각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곳에 펼침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사각형으로 해서. 그것을 쭉 걸어놓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공연장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 보여 줬으면 더 좋겠다. 광고효과도 있고. 도시미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 관리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오면 어떻게 다 선정해 줍니까?

저희들이 일단 들어오면 현지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예산을 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웬만하면 다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어서 가능하면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5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 용역한 것 있지요?

예.

이게 내년에 5천만원 더 필요한 겁니까?

이 용역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된 시설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폐지를 시킨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기회 때 그 부분을 변경되는 부분을 의회에 제출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다시 이 부분을 폐지시킬 부분, 안 시킬 부분 정리해서 넘겨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시킬 부분은 시켜서 폐지를 시킨다든지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차원에서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3억 집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이 3억이잖아요?

그것은 전년도에는.

전년도 3억인데 올해 5천만원 있었는데 2억5천만원 감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관계하고 전년도에는 3억이라는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이것을 내가 몇 번 질의도 하고 시정질의도 한 부분이 있는데 박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해서 만날 용역비 올라오고 실제 조사요구를 했는데도 검토요구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실행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리 안 된 것이 많지요?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을 10년 이상 된 부분만 하고 있는데 도로부분만하더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소하려면 1조6천억이 들어갑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을 다 할 것 같으면 3조6천억에 들어가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설결정을 해 놨는데 폐지를 시키더라도 또 일부는 도로결정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분이 있고 결정이 됨으로 해서 손해를 보시는 분이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필요 없는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몇 군데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길이 필요한지 없는지 판단해서 폐도라든지 시설폐지를 시켜야 될 부분이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그 주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물론 한두 건씩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없고 내년도에 전수조사되면 그 부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한다고 해 놓고 예산서에 왜 빠졌습니까?

예산확보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도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광고물, 전주나 통신주, 가로등, 이런 부분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면서 행정에서부터 사실상 예산을 확보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불법광고물하고 불법전단지, 이 부분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계획을 잡아봤습니까?

이야기하신 광산구를 디자인계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데 같이 시청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쪽에 경찰서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사실상 보냈고 우리 관내 기관장님들 회의 때 회의자료도 내고 협조요청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도 바쁘다 보니까 매일 할 수도 없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고 예산 반영 안 된 것 추경 때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운용계획 79페이지, 여기 보면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수입을 잡으려고 과태료수입 해 놨습니까?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될 건가 모르겠는데 간혹 어쩌다가 한두 개 까지는 철거로서 끝내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부분은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아마 예산액을 마이너스로 잡아놓은 것 같던데, 1,100 얼마인가 잘못봤나?

아닙니다. 5천만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사실은 내년도는 기타과태료수입을 7백을 잡아놓고 증감표에 보면 마이너스 1,109만원되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수입요?

예. 전년은 올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계몽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까?

계몽보다도 과태료부과는 실질적으로 전년도 현수막은 이것뿐만 아니고 불법간판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개 3백만원씩 이렇게 부과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불법간판을 일제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해 놨습니다. 문제는 조사할 인력을 공익이나 공공근로자를 써야 되는 판인데 그 인력 수급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불법간판을 일제 조사를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3페이지 일운면 주민숙원사업 접안시설 관계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접안시설 2억 부분은 일운면민들이 번영회하고 건의가 올라온 사항인데 앞으로 유람선 유치계획을 세워서 건의가 들어와서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유람선을 아마 구조라하고 그쪽 유람선사하고 협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두세 척 정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래서 유람선 접안시설을.

항만과하고 협의했습니까?

항만과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나기도 전에 접안시설을 할 거라고 예산을 세운다? 그게 지금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은 내년부터 협의를 완전 완료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지세포항에 유람선을 하기에 1개면에 유람선 선착장이 일운면 같은 데는 구조라가 있고 와현이 있고 지세포가 큰 동네가 없었던 부분이 한 3년 동안에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계속 해 오고 있는 부분에 이게 인허가가 시설부터 해서 만약에 그게 예산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운번영회에서 항만과에서 협의를 다 한 걸로.

한 걸로 안 게 아니고 확인이 됐느냐고요?

하여튼 박장섭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행정절차는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충실히 이행해서 사업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들어올 게 아니고 그동안에 항만과하고 동해사업소하고 다 정리됐고 유람선 배가 몇 척이 구조라 것이 여기로 넘어오기로 했다, 이 확인서 없이는 이 사업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순서가 안 맞지.

유람선 넘어오는 그 부분은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항만과하고 협의 안 된 부분은 거기에서 유람선을 띄울 수 있나 없나는 통영해양경찰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승인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접안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만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단지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항만과하고 그 항 안에 이 시설을 할 수 있나 없나 이 부분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유람선에 있는 인허가를 주는 것은 통영해양경찰서에 13가지 서류를 넣으면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우선 부잔교라도 설치해 가지고 충분하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대시설 2억 정도 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다 확인되고 이런 것은 추경에 들어와도 다 됐으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자기들 돈이니까 버력대금이기 때문에. 이게 선행이 행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먼저 예산을 잡아달라? 내가 볼 때 유람선협회에서도 33척 부분이 확인 안 됐고, 여기 자본금이 아까 말씀드린 외자자본이 보타니아에 최호숙회장이 지분권을 몇 % 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행정지도도 없었고, 동해사업소 관계 부분도 해결하지 않았고 인접해 있는 땅 사용에. 여러 가지 4가지 정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 이것이 과연 맞느냐 이 말이지요.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석계장, 항만과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65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용역, 이게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내년도 계획입니다.

계획해서 끝나는 시점을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이 1억은 저희들이 수시로 생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변경부분, 그것을 위해서 1억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가지고 해야 될 것이 삼룡초등학교 앞에 일부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은.

그 작업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은 ‘14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년 조금씩 민원생기는 부분, 그런 용역비로 씁니다.

그것하고 다른 예산이네요?

예, 재정비는 어차피 ‘16년도 들어가니까 ’14년도에 용역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난 문제를 물어봅시다. 대동다숲아파트 벽화 봤습니까, 과장님?

예, 봤습니다.

한남일보에 났던데 그게 언론에 난 내용대로 보면 건축과에서 예산을 한 것처럼 됐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1회 추경에 도시과에서 했었네요?

예.

그런데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지원 조례로 했다고 답변은 누가 했습니까?

글쎄요, 저도 아침에 신문기사를 봤습니다만 추경에 3천만원 해 준 것으로, 제일 말미에 보니까 아파트지원 조례, 거기에서 3천만원 지원한 것으로 해서 2,200만원은 공사비고 그 외 것은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아직까지 파악 못하고 왔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답변 없었네요?

예, 저희 과에서는 답변 없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이 언론사에 답변하신 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음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도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거제시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성우입니다. 2013년도 도로과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65페이지. 국가지원 사업으로 대규모사업 추진 출장에 따른 출장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매입비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확포장입니다. 사곡-거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시설비및부대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 하둔-옥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시설비및부대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함목-해금강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동삼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목 농협-관포IC 구간 굴곡도로 개량을 위한 토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목-명동간 도로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 가배-함박금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하청면 황덕도 진입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로시설사업으로서 장목면 관포위판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5천만원, 농소-구영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서 도로시설 주민불편 민원발생 해소를 위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위험시설 긴급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덕면 화도 호안도로 개설을 위해서 시설비및부대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 도로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196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도로안전시설물 외 2개소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입니다. 두모지하도 관리요원 인건비 및 교통량조사원 인건비를 2,36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임차료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장평육교 승강기 전기요금 외 2건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평육교 승강기 관리에 1,400만원, 차량선박비로서 유류대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긴급 도로보수 및 설해 대비용 재료 구입에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동지역 국도14호선 긴급 재포장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춘ㆍ추계도로 정비사업에 8천만원, 보도턱 낮추기 사업 2천만원, 관내 도로 토사측구 정비에 2천만원,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4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관내 인도 보도블럭 파손부분에 긴급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억원, 도로안전시설물 도색공사에 2천만원, 남부면 저구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에 2억원, 장평동 국도14호선 저소음 포장공사에 5억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옥포2동 덕산2차아파트 도로변 휀스 설치 외 1건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도로단속 물품구입을 위해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변 관리하는 데 물품구입을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보수입니다. 구거제대교 보수공사에 도비 및 국비를 포함해서 10억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옥포1동에 성지육교 차단막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평대로 2-1호선 육교 설치할 부족사업비 3억원 계상하였으며, 중곡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실시설계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거제면 죽림 호안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원과 군령포 해안도로 파도막이 옹벽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안길 위험지 긴급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입니다. 672페이지. 일운면 공령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외 41건에 8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자동차교통관리개선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해서 광특회계 및 시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및부대비를 광특 및 시비 포함해서 2억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서 광특 및 시비로 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도로가 되겠습니다. 조성선산업단지연결도로 연사-오비간 시설비및부대비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수양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토지매입을 위해서 1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현도시계획 삼성12차주택조합 뒤에 도로 개설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제제일고등학교 앞에 중로3-7호선 개설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거제굿뉴스요양병원에서 거제면까지 도로개설을 위해서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현초등학교-대동다숲간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포 한신아파트 앞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초중학교 옆에 토지매입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수양도시계획도로 소로2-150 및 2-151호선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현도시계획도로 거제교육청 뒤편입니다. 토지매입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평 양지초등학교 옆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운도시계획도로 와현마을 서편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 고현도시계획도로 계룡경로당-고현천대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초고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로서 교항마을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현도시계획도로 고현중앙병원-고려빌라간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능포 탑마트 앞 도로개설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옥포도시계획도로 팔랑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2-107호선 개설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3-7호선, 거제기성관 옆 도로입니다. 토지매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주초등학교 진입로에 편입되는 토지매입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전어린이집-마전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초도시계획도로 소로1-17호선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31호선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양도시계획도로 수월초등학교 옆에 1필지 토지매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 3-9호선, 가칭 거제상동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2-117호선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월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보건소-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간에 토지매입을 위해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3-121호선 개설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 확장을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평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위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70호선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전도시계획도로3-164호선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3-115호선 개설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청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 개설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승포도시계획도로 두모기숙사-대우병원까지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2-130호선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을 위해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의도모입니다. 덕포터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외 4건에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 및 에너지절약 설비투자액 상환 등을 위해서 15억6,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재료비로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을 위해서 보안등주 외 11건에 8,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경관관리에서 클린도로 순찰차 임대에 972만원, 노점상 단속에 따른 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입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를 도비 및 시비 포함해서 4억3,8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를 3,24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는 관내 및 관외출장을 위해서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을 위해서 12억7,5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서 88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307페이지. 사곡-거제간 확포장공사에 내년도 당초 계획은 77억5천만원입니다만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대도장평램프 설치구간에 당초 계획에는 34억2천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당초예산에는 감이 되었습니다. 308페이지. 거제-동서간 연결도로에도 당초 계획은 22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액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산업단지연결도로 개설 신오교-일반산업단지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주운동장-아주교간 대로3-3호선은 총사업비가 238억2,700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을 해서 206억2,700만원으로 약 32억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작년도 예산 확보한 10억 및 15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할 예정입니다. 조선산업단지연결도로 연사-오비간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가 기존은 280억인데 변경이 357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이 77억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은 총사업비변경으로서 당초에는 121억인데 101억으로 20억을 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신규로서 7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6억2,5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7페이지. 거제-사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당초 잔액이 20억 되어 있던 것을 12억8천만원을 감한 7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왜 이렇게 확보를 못했지요?

재원이 달리다보니까 저희들은 요구를 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은 됐고 사곡-거제간도 됐고 국대도장평램프, 이것은 아예 없고요. 명진터널, 여기도 아예 없네요?

명진터널은 어차피 실시설계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용 못할 예산을 2백억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해 줬어야 되는데. 자전거 예산 있잖아요? 올해 보니까 자전거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는데 보험료만 잡혀있는데 자전거도로는 포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는 지금까지 전체 시비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시가 되어 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국비예산 내시가 없어서.

아니 지금 청정거제, 에코도시 형성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목표로 삼아놓고 예산에 하나도 반영 안 하면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곡동하고 장평하고 이어져야 될 자전거도로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 기능을 못해요. 인도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놈의 인공섬 만든다고 제가 왔을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그놈의 인공섬 때문에. 데크 놔가지고 인도만 확보하면 자전거도로는 빵빵 뚫릴 건데. 자전거도로 예산 좀 확보하십시오. 이것은 의도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시민들 건강과 공해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한 개도 없어요. 지금. 보험료는 뭔데요?

보험료는 우리가 시민 상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시비로서 보험을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전체 다요?

예. 그래야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변상이 될 수 있게끔.

인당 얼마씩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에 할 때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저소음포장에 5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는 저소음포장 해 본들 또 민원이 발생될 거니까 이 돈으로 기초공사를 하더라도 내년부터 시작하자, 방음벽을. 그렇게 이야기 안 됐습니까?

그때 그렇게 됐지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반영하고 신사업을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음벽은 위원들의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됐네요?

예, 안 됐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네. 그러면 시장이 거짓말 친거네. 예? 시장, 어쩌려고 그럽니까? 시장 주민들하고 면담해서 철석 같이 약속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철석 같이 믿고 있는데 혹시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다.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시장만 원망할 것 아니냐고요. 언제 통보해 줄 건데요?

곧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유영수위원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2011년도에 8억7,500만원 배정을 했다가 올해 1억5천만원으로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에코시티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2008년도에 조례 제정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인데 거기에 너무 반하는 내용이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해 놓고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보험가입이라 해 가지고 7,100만원 해 놨는데 보험가입이 지금 당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가입을 해 놓지만 지금 현재는 보험회사가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한 5년 정도 손실을 보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보험료를 올린다든지 이미 체계화가 된 이후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년 넣어줘야 되잖아요?

예.

내년에만 넣어주고 내후년에는 안 넣어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결국에는 보험회사의 영업전략에 우리 지자체가 같이 놀아나는 것 아니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오히려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이 예산가지고,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하나도 편성을 하지 않으면 자전거 이용을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연말에 국비예산 내시가 왔는데 올해는 국비예산 내시가 없어서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린도시도 이야기하고 그동안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를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올해 3억원 투입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해서 3억이 된 거지요?

예.

본래는 1억5천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비예산, 그렇게 핑계대시면 안 되고 쓸데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근본적인 취지하고도 어긋나고 조례 제정 취지하고도 어긋납니다.

이것은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자전거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요.

추경 때라도 꼭 확보하셔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도로과에서 역점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67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거제대교를 구거제대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

그냥 거제대교라고 하지 않고?

예. 신거제대교, 구거제대교.

거제대교는 거제대교고 새롭게 생긴 건 신거제대교고. 그렇게 명칭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보수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신거제대교가 놓아지고 난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경상남도로 이관되어서 또 경상남도에서 거제시로 이관이 된, 이것을 5-6년 동안 경상남도하고 거제시하고 받는다 못 받는다 끌다가 감사원에서 제시를 한 것이 보수사업비를 거제시하고 경상남도하고 반반씩 부담해 가지고 내년까지 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70년도 당시에 지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내구연한도 있을 거고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매년 10억씩 해서 보수해 오고 있는데 올 초에 내진설계가 맞는가 안 맞는가 안전진단을 다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받침대만 보수를 하면 내진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 현재 일부는 D등급이고 일부는 C등급인데 내년도에 사업이 마쳐지고 나면 안전은 B등급으로 상향될 겁니다.

안전진단용역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 거제시가 보수책임의 50%를 부담한다면 매년 계속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고에 대한 우려성도 항상 상존 해 있고. 그러면 차라리 보수를 하는 것보다 아예 통행을 막는다든지. 우리가 구거제대교 계속 보수공사에 책임질 이유가 뭐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과 하중이나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며칠 전에 예결특위가 끝났는데 이것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그러니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결국에는 계수조정하면서 살려내기는 했는데 항상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수비 안 주면 전부 거제시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보수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별 보수비 들어갈 것은 없을 겁니다.

국장님, 구거제대교라고 명칭을 통칭하고 있는데 거제대교거든요. 이 부분을 경남도에서 잘 아실 텐데 경남도에서 만약에 이번 계수조정에서 보수비를 살려내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거제시 예산이 50%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매년 증가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정말로 아까 전에 전기풍위원님께서 이 도로가 계속 통행을 시켜야 될지는 도비가 보조가 안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래 이게 국가도로에서 국도14호선이 신거제대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남도에서 반경 100km 이내에 도로는 경남도가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방침입니까?

인수과정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자꾸 되풀이되는데 거제시가 도비를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도비가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절차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경남도가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거제시가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신거제대교가 있으니까 신거제대교의 보수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토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담을 지울 것 같으면 폐쇄하겠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경남도하고 책임회피가 아니고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사고우려도 있고. 이 부분은 경남도하고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보도턱 낮추기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장애인,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14대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거의 1%도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보도턱 때문에 휠체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보도턱은 2011년도에 우리 관내 저상버스 운행을 위해서 기존 15cm 되어 있던 것을 5cm로 다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2천만원 잡혔는데 이것 언제 추진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 2천만원은 중간중간에 높은 데가 있습니다. 시청 주위나.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심부터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2천만원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673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있지요? 예산심의 마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산건위에 어디 어디 했는지 실적 있잖아요?

교통사고 개선사업?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685페이지 보면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상환금되어 있는데 이게 8억이 넘게 잡혔는데 뭡니까?

이것은 우리 시 관내 가로등을 에코사업을 해 가지고 기 설치를 했습니다. 매년 한 달에 6,680만원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한 겁니까?

2014년 9월까지입니다.

내후년 9월까지네요?

예.

도로건설차입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거가대교접속도로공사에.

원금하고 이자율이.

이게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상환기간은 5년간입니다.

그러면 언제 마칩니까?

2015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76페이지부터 도시계획도로하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할 때 보면 어떤 것은 토지매입되어 있고 어떤 것은 개설되어 있는데 개설이라는 것은 공사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683페이지 일운도시계획도로 소로3-115호선, 이것도 공사입니까?

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연차적으로 1차연도는 설계를 하고 이런 내부적인 방침이 있지요?

예.

어떻게 합니까?

1차연도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매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개설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런데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은 올해 설계비가 들어가서 설계 완료됐는데 내년에 토지매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게 있고 또 올해 예산서를 보면 어떤 것은 얼마나 바빠서 그렇는지 바로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기준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하는 것이 하청 보금자리주택 진입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245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토지매입을 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다른 것은 길이가 짧아서 실시설계비 먼저 넣고 토지매입비 넣고 이렇게 합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예산상의 문제인데 다 의원들 지역구마다 시민들마다 자기 집 앞에 빨리 해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원칙이 없이 어떤 것은 원칙이 흐트러져 버리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의원들이나 시장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나가서 시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면 “이리 이리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산서에는 때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장평도시계획도로, 68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장평우체국 앞에, 이것도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 바로 들어가네요?

이것은 거의 도로폭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폭이 확보되어 있다?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 상태거든요.

다른 것도 보상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공무를 수행하시면서 그런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하셔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원칙을 정확하게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것은 보면 실제 학교가 개설된다든지 학생들 통학로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부분부터 실시설계라든지 보상이 같이 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기준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평, 여기에 학교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현재 장평초등학교 주진입로입니다.

다른 데는 학교 앞에 다 해 놨습니까? 보금자리주택, 이것도 하청도 결국은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토지소유주들이 땅도 안 팔겠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언제 아파트 지어질지 모르는데 도시계획도로부터 해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이것부터 먼저 한다. 이것이 원칙에 맞다면 우리가 다른 도로를 개설한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 국가적으로 또 우리 거제시는 조선산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도시인데 작년에 느태, 능포방파제 해 가지고 중로2-6호선 실시설계 올해 예산 5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왜 내년 토지매입 예산을 반영 안 합니까? 조선산업 지원하자고 만날 말만 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산에 반영 안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예산요구는.

요구를 하지만 우선순위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말만, 구호만 가지고 조선산업에 지원을 해야 되고 ‘거제시가 조선산업도시다’, ‘조선이 망하면 거제시가 망한다’, 말만 해서 됩니까? 당장 주민들 생활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먹고 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부터 먼저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원칙을 흐트려 버리고 이것은 원칙대로 가자면 올해 2012년도에 실시설계가 되었으면 내년에 토지매입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작년도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다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작년부터 기 보상을 주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은 3년째 돼도 예산이 없어서 보상이 완료가 안 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원칙에 입각해서 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을 흐트려서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선산업 지원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빨리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아주동 대로3-3호선은 결산추경에 10억인가 반영이 되어 있던데 그것 가지고 내년에 공사가 착공됩니까?

예. 올해 이월되는 사업비하고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가지고 착공됩니까?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년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야 2년 하면 되지만 돈을 줘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착공만 시켜 놓고 돈 없어 가지고 중단시켜 놓을 겁니까?

구조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공기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2차 추경이 결산추경 아닙니까. 여기에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잡았다가 안 쓴 것, 남은 것은 다 삭감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합니까?

1회 추경 때 잔액이나 이런 것은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감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결산추경 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과장님, 어제 두모로타리에 가보니까 해성중고등학교 앞에, 나는 거기 잘 안 가서 거의 처음 가봤는데 길바닥이 백년 묵은 거북이 등처럼 내 지역구 관내에 그렇게 정비가 안 된 길바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엉망입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지역에 국도14호선 부분에 내년도에 재포장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인가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올해 확인을 하셔서 예산 남은 것이 있으면 긴 구간이 아니니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정지역에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676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학교 등굣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배정되었다 하는데 거제면 거제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 관계부분은 2011년도 계획해서 총사업비가 18억입니다. 18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하는 데 필요한 돈은 3억이고 실제 보상비가 15억인데 올해 5억, 내년에 3억, 그다음에 10억 남습니다. 10억 남는 부분이 2014년도나 2015년도로 가겠지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2개입니다.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제가 이것을 추진을 하고 왔던 사업인데 저는 그때 부탁하기를 최소한 우리가 토지지가 감정을 하면 1년이 지나면 재감정할 수 있는 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다 그래요. 보상 먼저 하고 나중에 돈이 없을 때는 시설비 관계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한꺼번에 끝내야 되는데 작년에 5억 썼고 실제 보상금은 5억이 아니잖아요? 실시설계비가 있었고 내년도 3억, 그러면 전체 15억에 토지보상 중에서 총 6억 정도 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9억 정도 남아있는 보상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평가 다시 해 주라”, 주민들이 요구하면 감정평가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리 쪼가리 쪼가리 합니까? 왜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계속사업도 있는데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하면서 왜 이런 통학로처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상이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윤부원위원님과 진주국도관리청에도 다녀오고 통학로 확보라든지 차선확보 관계 때문에 진주국도관리청에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신규사업들도 보면 여러 군데를 안배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도시계획도로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한데 국토부에 운운합니까?

통학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게 국ㆍ도비 받는 사업입니까?

아니요, 국ㆍ도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확장관계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다르고.

이 도로도 제가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사업비는 3억밖에 안 되고 보상비가 16억인데 저도 신규사업보다는 하나를 마무리해야 되는 위주로 가야 되겠다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 왜 1억, 3억, 이렇게 붙여놓고 또 새로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이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애들 통학로에. 2,500명이 아침에 통학할 때 다니는 길에다가 여러 수십년 동안에 25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을 안 해 준 부분을 한번 해 보고자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3년에 걸쳐 가지고도 아직까지 예산이 불확실하게 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게 이렇게 해서 됩니까? 도로담당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의중을 잘 알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미흡하지만 추경 때는 필히 해 가지고 1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계획에 있어서 집행부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정이 어느 정도 가면서 하는데 자꾸 집행부 간부급에 있는 요원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시급을 요하는 학생통학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러면 이것은 뭐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균형발전이나 안배 때문에 신규사업도 보상비가 일부 편성되었습니다만.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시장님이 그쪽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에는 신규사업을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던 사업을 안 하면.

그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선지역을 먼저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학생들 통학로.

정말 예산이고 인사고 시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당초예산 확보할 때 충분한 세입이 있어서 했었으면 다 골고루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세입이 좀 적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당초예산 확보를 못하는 대신에 추경 때 확보해서 1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면 다른 사업까지 감정이 개입된 예산의 부분에 조정을 하기 싫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보니까 올해 도로과에 내년도 예산부분이 15건 이상으로 된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계속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못한 사유, 자료를 계수조정할 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하청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 보금자리주택, 도로하고 아파트가 들어설 위치, 도시계획도로 현황, 그것을 내주십시오. 이 도로가 먼저 개설이 안 되면 아파트가 안 지어지는가, 그것을 확인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삼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함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예산안 693페이지 세입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 노상주차장 사용료 2억6,200만원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1억7천만원, 과태료수입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7억원,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3억원,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위반 과태료 1억원, 과징금및이행강제금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책금 1,300만원,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1,7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익금 5천만원, 694페이지 과년도수입에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위반 과태료 5억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억원,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5억원을 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부터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세출에서 다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696페이지. 교통량조사(공영버스, 비수익노선 등) 인건비 1,008만3천원, 사무관리비 버스노선도 제작에 7백만원. 697페이지. 대중교통 선진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 운송원가 용역에 3천만원,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에 1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17억원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대중교통정책위원회, 거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등 위원수당 364만원 반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버스 안내방송 녹음(영어, 한국어) 5백만원 반영했습니다. 69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버스정보시스템 광케이블 사용료 등 7,453만2천원 반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버스정보안내기 이설비라든지 유지보수비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BIS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에 1,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 시비 합해서 2억1,452만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699페이지.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에 도비, 시비 합해서 10억원, 시내버스 대폐차 민간자본보조에 도비, 시비 합해서 1억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도비, 시비 합해서 620만원 반영했습니다. 700페이지. 교통질서확립에 사단법인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1천만원,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3백만원 반영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건비에 1,554만원, 홍보 현수막 및 고지서 제작에 1백만원 반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외지벽지노선 공영버스 교통지원에 3억7천만원, 701페이지 오지벽지노선 공영버스 교통지원에 시내버스가 3억2천만원, 마을버스가 5천만원입니다. 교통카드 할인결손금에 3억7천만원, 환승결손금에 3억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 운영에 8억6,068만5천원 반영했습니다. 70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 5대에 도비, 시비 합해서 1억9천만원, 저상버스 구입에 국ㆍ도ㆍ시비 합해서 4억9,600만원 반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에 도비, 시비 합해서 2억4천만원 반영했습니다. 703페이지. 차량등록 및 관리에 민원업무입니다. 민원에 각종 제증명이라든지 민원발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700만원과 공공운영비 4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송치문서, 등기우편 이미지 자동관리 프로그램 등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에 620만원, 차량등록담당 민원용 팩스 구입에 60만원 반영했습니다. 주정차 관리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로 2억8백만원, 하계유원지 교통지도 인건비에 857만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과태료 고지서 제작, 단속예고문 등 3,050만원 반영했습니다. 705페이지. 관광지 교통지도 물품입니다. 라바콘, 안내판 등 475만원 반영했고, 피서철 행락지 교통지도요원 등 경찰과 공무원들 해서 94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2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9백만원 반영했습니다. 705페이지 하단에 2012년도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은 도비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706페이지. 통합단말기 등 설치비 지원에 921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일반통행 노면표시 표지판 설치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7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교통과태료관리에 체납고지서 발송 등 해서 2,745만원 반영했고요, 교통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 여비에 1백만원, 자산취득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용 카메라 구입에 30만원, 보조책상 구입에 40만원입니다. 707페이지. 거제시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사업입니다. UTIS사업이라고 하는 전액 경찰청 국비입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모두 16억3,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운수업계 경영난 완화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입니다. 국ㆍ도ㆍ시비 9,440만원입니다. 707페이지. 차선도색, 70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차선도색 단가 유지보수, 국도 및 이면도로 노추차선 도색 및 보수,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등 해서 3억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교통신호시스템 운영으로 교통신호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2천만원, 공공운영비에 5,994만원 반영했습니다. 버스정류장 관리에 버스대기소 설치에 2억8천만원,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환경정리에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교통안전 일반사무관리비로 캠페인 홍보 현수막 제작 등 1백만원,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자재구입에 5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유지보수, 교통신호시설물 신설 및 교체,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국도변 시설 개선에 총 4억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에 일반수용비 2백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백만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3천만원, 공영유료주차장 차선도색 등 해서 4,200만원, 710페이지 도심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5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6,963만1천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1,908만원, 급량비 2,520만원, 국내여비 9천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등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는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또 생활편익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거의 제외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것보다는 다소 적게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액 삭감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있잖아요? 대중교통에 관련된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질의도 했었고. 지금 이게 매 5년마다 교통계획을 세우지요, 대중교통계획을?

예.

세우게 되면 노선 조정, 이런 것도 같이 합니까?

용역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사실상 시민의 발인데 이게 잘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된 교통체증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아니면 교통유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들 의견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 욕구에 부응을 다 못하고 있다고 자인을 하고요, 주민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교통공단이 있고 도로안전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에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보다는 그래도 대중교통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매우 만족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보다는 어느 정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거제가 지역적으로 제주도나 아니면 여타 다른 도시처럼 광역교통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쭉날쭉한 지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중교통 중에 시내버스 있잖아요? 이것을 급행버스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하고 또는 아주-상동간 터널이 뚫리고 나면, 지금 일부 개통을 했는데 그쪽을 통해서 장승포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세포지역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라든지 이런 신규노선들, 또는 고현에서 아주로 해서 옥포로 해 가지고 순회하는 이런 순회노선을 만든 다든지 이런 새로운 신규노선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주가 지금 신도시로 상당히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현에서 출발해서 터널을 통과해서 아주와 옥포를 순회하는 그런 노선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옥포, 능포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5분 내지 6분 단위로 국도를 따라서 연초면을 해서 가는 것은 있습니다. 별도로 능포까지 가는 직행노선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옥포를 순환해서 고현으로 오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이동권이 고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업체와 이 노선은 긴밀하게 협의해 보려고.

지금 시내버스를 타면 아주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장승포나 아주사람들, 능포분들이 고현을 한번 오려면 터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옥포를 거쳐서 연초를 거쳐서 빙 둘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분이 걸리는데 아주터널을 이용해서 와버리면 20분 내지, 아주 같은 경우는 10분 내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선도를 696페이지 보면 버스노선도 제작 있잖아요? 7백만원 되어 있고 교통량조사 예산이 잡혀 있는데 노선도를 만들기 전에 새롭게 구상을 해서 터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똑같은 시내버스 노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개선해 가지고 버스업계하고 협의만 잘 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신규버스를 넣지 않고 기존 버스노선을 새롭게 가꾸면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버스노선도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대폐차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10대로 되어 있네요?

예.

1억이 잡혀 있는데 1억이라는 게 뭡니까?

시내버스 대폐차라는 것은 시내버스가 차령이 있습니다. 나이. 9년이 되면 차를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2년에 걸쳐서 6개월 단위로 임시검사를 받아서 차령 연장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11년까지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소 좀 위험합니다. 사고의 우려도 있고 엔진의, 서울이나 다른 데 보면 폭발, 이런 우려도 약간 있고. 그래서 우리는 9년 쓰고 나면 차령 연장을 안 해 줍니다. 고장이 잦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9년 되면 대폐차를 시키는데 새로 차를 살 때 대당 1천만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차하고 저희는.

우리는 경유차입니다.

경유차 쓴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폭발위험은 없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버스가 총 86대아닙니까? 86대 중에서 매년 10% 이상씩 교체를 하는데 그 중에서 50%는 저상버스로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저상버스합니까?

아까 제가 예산 설명을 드릴 때 저상버스 예산을 4억9천만원 얼마 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전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저상버스를 경유형이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대중교통정책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이것은 결정되기 전에 국ㆍ도비가 이미 내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도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해서 우리가 2015년까지 CNG가 들어올 그때까지 보류를 하자, 그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ㆍ도비가 있잖아요? 국ㆍ도비가 내시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시비를 보태지 않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다시 이만큼을 포함해서 주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역량을 다해서 그만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이 내년도에 5대되어 있는데 올해 구입했습니까?

올해는 구입을 한 대도 안 했습니다. 올해는 경남도에서도 시지역은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군부만 전부 다 예산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5대는 도비가 확보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보됐어요?

예.

지금 장애인 2,400명이라고 하지요? 1급, 2급.

예. 약 2,400명 정도 됩니다.

교통약자 콜택시가 법적기준이 2백명당 1대씩인데 지금 21대 아닙니까?

예.

지금 21대인데 우리는 법적기준을 초과했다 생각했는데 교통약자 중에는 임산부도 있고 노약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연령이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 포함을 안 시킨 거잖아요?

그것은 현황에 통계수치를 잡기가, 노약자는 어떤 분류를 하느냐 하면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황을 잡기는 좀.

올해 21대인데 내년에 5대를 구입하면 26대네요?

그렇습니다.

30대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2014년도에 4대 구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많이 나가지요?

1대당 연간 4천만원 정도.

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보조는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도비가 조금 있습니다. 내년에 8억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21대를 운영하는 데. 도비는 여기에서 1천만원입니다.

아니지요. 내년에 21대가 아니라 26대 아닙니까?

예, 5대를 구입하게 되면 5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는 것 보면 운영비를 확보를 안 해 가지고 5대분의 구입비는 확보를 해 놨는데 운영비는 확보 안 해 놓기 때문에 5대 구입도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12월달 돼가지고 그래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추경에 운영비는 5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까?

예.

꼭 반영하십시오.

그런데 구입하는 것을 장애인분들하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21대가 지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하반기에 구입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여러 각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05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있지요?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인데 이 현황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지금은 전자식기록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한테 데이터가 넘어옵니까?

우리한테 넘어오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면 다 자료를 알 수 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지원했어요?

예, 했습니다.

조은섬.

예, 그렇습니다. 조은섬콜 632-0000번.

담당계장님, 이것 어떻게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할 겁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쪽에 한번 봅시다. 693페이지 과태료수입 있지요? 과태료수입이 11억 가까이 되지요?

예.

과태료수입이 물론 우리 시에서 어떤 그것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금액이 이만큼 많이 발생됩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됩니다. 훨씬 더 되는데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적게 징수가 되지요.

그런데 주로 보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알면서도 끄이는 그런 사항 같고 그 밑에 보면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자동차등록 및 검사 위반 과태료, 이런 등등인데 이런 걸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 잘 몰라서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이렇게 되는 현상 아닌가요?

홍보 부족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자동차검사, 그것은 자동차검사소에서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 본인한테 통보가 다 갑니다. 책임보험도 거의 다 통보가 갑니다. 우리 시가 이것을 별도로 통보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는 지금 3회까지 통보를 해 드립니다. 소위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본인이 몰라서 이것을 가입을 못하고 검사를 안 받는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극히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원룸이라든지 단독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우편물이 가더라도 본인이 못 받아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1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과태료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거제시민들의 마음 아픈 일이 돼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701페이지와 저상버스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조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1페이지 보면 전부 대중교통에 대한 손실금을 해 주고 있지요? 3억2천만원, 3억7천만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인가는 몰라도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엄청난 큰 금액이다, 보전해 주는 것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상버스 부분 있지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4대인데 2억4천만원이 나가고 있고 저상버스 구입이, 물론 국ㆍ도비 포함되겠지만 4억9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9대를 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왜 대중교통과 같이 보전을 안 넣고 별도로 14대에 대해서 2억4천만원을 잡아놨는가, 이게 조금 궁금한데 설명해 주실래요?

저상버스 운영손실금에 14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12대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사실상 올해 2대 구입하는 것까지 14대이기는 한데 실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12월 말이나 내년 1월에 구입하는 것은 당해연도 안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대가 맞고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2억4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당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는 운송원가가 다릅니다. 저상버스를 사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연료비도 약 10% 내지 15% 더 들어갑니다. 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가 거의 장기간 소요됩니다. 저상버스는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면 어떻는가 모르겠는데 다닐 때는 조금 높게 갔다가 장애인이 내린다면 땅에 거의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 차체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미션은 독일산입니다. 차체는 대우자동차입니다. 엔진은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책에 부응하다보니까 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다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당 2천만원씩, 다른 시군도 비슷합니다만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차를 우리 시에서 사주고 거기 운영비를 별도로 2천만원을 주고 제가 14대를 분석해 보니까 대당 1,714만원이 치이는데 2대가 더 되고 나면 약 2천만원 정도 보전을 해 주고 버스 1대 구입하는 데도 4억9,600만원인인가, 1대 거의 1억 가까이 치이네요?

일반버스는 1대 구입하는 데 1억원 정도 합니다. 저상버스는 2억원 정도 합니다.

2억원하는데 왜 구입이.

50%만 지원합니다.

50%든 어쨌든 전체가 예?

그러니까 5대 구입하는데 총 10억원 정도 드는데 버스업계 자체 회사가 50%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참 할 말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6페이지 교통과태료관리에서 CCTV 전용회선 통신비, 이것 KT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한 건데 유위원님 잡아주셨는데 이것은 CCTV 전용회선 통신비 전기요금이 아니고요 사실상 오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체납과태료를 받을 때 신용카드로도 받습니다. 신용카드단말기 통신요금입니다. 단말기 통신요금하고 압류를 한다든지 압류 해제를 할 때 대부분 수입증지를 구입해서 첨부합니다. 그것 할 때 하는 건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해 가지고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CCTV로 단속하는 부분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저기가 되면 다 옮깁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도 파견됩니까?

교통행정과 직원 1명 배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수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