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웅상 의원 발언
희재
이희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개요, 회계별 예산안 규모,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속비사업, 성인지예산 편성현황, 기금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내년은 민선 5기 투자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시민 약속사업 및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으로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 세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운용시기 등을 고려해 지방채를 활용하여 시급성과 완성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인프라 확충과 고령화 및 저출산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평생교육 진흥 등 교육환경 개선, 문화예술 대중화와 관광축제, 건강한 도시건설 등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경제 활성화와 복지확대 병행 추진을 위하여 대전형 사회적 자본 확충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전재정과 수지균형 원칙 아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예산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3,757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5.9%가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2조 4,272억 원, 특별회계는 9,4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2년 대비 8.4%인 1,877억 원이 증가된 2조 4,272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7.3%인 901억 원,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은 12.5%인 1,17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최대한 절감 운용하여 금년도 보다 19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485억 원으로서 도시개발 1,621억 원, 하수도사업 357억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334억 원, 의료급여기금 196억 원 등 9개 특별회계에 2,768억 원이 증가하고 주택사업, 도시철도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기반시설 등에서 8억 원이 감소하여 총 41.1%인 2,760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2쪽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1,522억 원 이내인 1,000억 원을 발행하여 지방채 규모는 2013년 말 기준으로 7,0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재정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평균 재정 신장률은 5.9%이나 내년도 신장률은 평균 신장률보다 다소 높은 8.4%이고 재정자립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중앙재원 증가율이 높음에 따라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된 54.7%가 되겠으며 시민 1인당 예산액은 금년보다 29만 3,000원이 증가한 221만 7,000원, 시민 1인당 담세액은 금년보다 7,000원이 증가한 71만 3,000원, 1인당 지방채는 1만 9,000원이 증가한 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로서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분야별 예산현황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분야는 43.4%인 2,242억 원이 증가한 7,401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7.4%인 1,500억 원이 증가된 1조 105억 원, 보건·환경 분야는 13.3% 증가한 3,50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1%인 420억 원이 증가된 4,201억 원, 수송·교통 분야는 0.4%인 10억 원이 증가된 2,668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0.9%인 55억 원이 증가된 5,874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6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국악전용공연장 건립 등 2개 사업이며 기타특별회계인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상수도사업 3개, 하수도사업 12개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2013년 성인지예산 편성 내역은 총 41건에 1,341억 원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 1건 5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34건 998억 원, 지자체 특화사업 6건 33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는 총 6,822억 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이 21.1%인 612억 원이 증가한 3,510억 원이며 개별기금은 감채적립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22.3%인 604억 원이 증가한 3,312억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기금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163억 원, 융자금 회수 35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 3,193억 원, 예수금 3,232억 원, 이자수입 196억 원, 기타수입 3억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사업비 45억 원, 융자성사업비 5억 원, 기본경비 3억 원, 차입원리금 상환 28억 원, 예탁금 3,292억 원, 예치금 3,172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277억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2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6개 기금에 6,028억 원이며 2013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금년과 대비하여 7.2%인 437억 원이 증가한 6,465억 원이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3,2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잘 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 세계 속의 대전 건설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점증하는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과 경상사업비 절감 편성 등 세입·세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부자도시 실현을 위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배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간 균형발전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그러면 201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정부예산도 4% 성장률을 기조로 해서 만든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보면 4% 성장률이 장밋빛 예상이라고 드러나고 있는데, 중앙도 그렇게 되면 재정운용에 문제가 생길 텐데 지방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대전시가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재정운용의 어려움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니까 재정자주도의 경우는 그래도 평균을 유지해서 다행이긴 한데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예산에 보면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중앙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지역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난번 0세에서 2세 보육 문제만 하더라도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대전시민 일인당 지방채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지방채 액수 중에 광역시 중에 우리가 지방채 부담률이 낮긴 하지만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은 우려가 있어서, 일단 지방채가 가중되는 것 중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과 관련해서 과도한 지방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염홍철 시장의 공약사항이 총 9조 8,000억 원 정도 드는데 올해까지 집행된 내역으로 보면,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월 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까지 총 2조 5,000억 원 정도 집행됐고 내년만 해도 지금까지 집행된 액수의 거의 절반수준인 1조 1,000억 원 정도가 집행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2013년. 2014년에 1조 3,000억 원이면 실제로 임기만료시점까지 올해까지 집행됐던 예산의 거의 3년간 집행됐던 예산을 2년 동안 집행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임기 끝나고 나서도 4조 8,000억 원이라는 돈이 더 집행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우리 예산이나 중앙정부에서 따오는 예산으로 집행하면 별무리 없이 집행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방채 발행을 많은 부분 하고 있고, 더군다나 2013년에 도시철도 2호선이 추진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지방채 부담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내년 지방채에 도시철도 부분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런 과정에서 감채적립기금은 지난번 본 위원 기억으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감채적립기금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천변고속화도로 문제나 이런 것도 하겠다고 했는데 예상만큼 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기억하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결국 민선 5기 공약의 과도한 집행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채기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우선 국내외 경기 전망에 관련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박 위원님 견해에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지방채 규모는 물론 금년에 비해서 증가합니다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경우에는 18.23% 정도, 광역시에서는 유일한 1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한도액보다 훨씬 못미치는 액으로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였고.
박정현위원
아니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액수가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지방채가 어쨌든 누적지방채로 보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것 못지않게 지방재정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망으로는 물론 미래예측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 재정능력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감채적립기금도 내년 추경 등에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시면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이율 지방채 관리가 시급한데 2009년도부터 2010년도 간에 높은 이율이 있는 지방채들은 점차 저이율로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변고속화도로사업 같은 경우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차환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 통행수입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크게 그쪽으로는 부담이 안 가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본격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1호선 같은 경우는 부채상환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재정부담도 경감되어 있고, 우려하시는 바 저희들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지방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엑스포재창조사업이나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사업들도 일정액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단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과도한 투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SOC사업 등은 필요에 한해서 적정선으로 할 것이고.
박정현위원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경우 SOC사업을 과도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통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다 지방채 발행해서 할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책 경우는 관련된 기반시설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운영 등은 대전시 전체의 교통체계와 관련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카이스트교 같은 경우는 계속 롯데 측과 협의해서 롯데 측이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뭐 저희 전망일 뿐이고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엑스포, 뭐 여기에서 엑스포 얘기를 굳이 길게 하고 싶은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본 위원 취지는 대전시가 건전재정을 그간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고요, 필요하면 민선 5기 사업 중에 과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조정이 전혀 안 됐고, 이미 절반 이상이 넘어왔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2013년 전체치를 보고 조정했어야 하는데 조정 안 한 부분이 결국 다음 지자체장에게 사실 굉장히 큰 무리한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우려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희들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일차적인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원조달 문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민선 6기 때 최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경기전망이 좋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가장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세수확장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구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 내내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주셔야지 2014년도에 조금 더 전망치가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더욱더 재정운용에 위원님의 견해를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보니까 41개 사업인데 다른 것은 그렇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102개인가 했는데 대전시 전체가, 그 중에 34건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 예산심의할 때도 지적했는데 이게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성평등 목표치를 구현해내기보다는 외피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으로 추정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중에 올라온 사업을 봐도 그런 것 같고, 이를테면 기획관리실에서 성별영향평가한 것 중에 통계행정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부실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채택이 안 된 것 같은데 통계자료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은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스터디나 고려들이 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잘 점검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적실하게 효율성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하다 보니까 성별영향평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니까 이게 조금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일원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적 다 옳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특히 내년도에는 미미합니다만 본예산 규모로 보면 거의 5%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인지 예산에 내실을 기했다고 볼 수 있고, 복지국과의 업무조율은 시 전체 재정수치로 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합니다만 주무국의 견해를 최대한 존중해나가도록 하고 기능별 조정방안은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카이스트 앞에 교량 설치하는 것, 그게 엑스포공원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별도의 사업이에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보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엑스포공원 인근의 교통시설은 직·간접적으로 롯데테마파크와 관련됩니다. 특히 카이스트교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답변하실 때 롯데와 관련되기 때문에 카이스트 앞에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냐, 롯데와 상관없이 대전시내의 교통량 때문에 다리를 설치하는 것이냐, 어느 쪽입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롯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롯데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설명을 하실 때 두루뭉술하게 섞어서 답변하시는 일은 가능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자료 155쪽 제야의 종 타종행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가 무슨 행사예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연말에 시청남문광장에서 시민들 초청해서 하는 행사고요, 주요내용은 부대행사라든지 타종행사, 식후행사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시민들이 대상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전체 시민이에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대부분 초청하는데 한 해에 보통 2만 명 정도 정도 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연도별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왜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왜그러냐 하면 불꽃놀이라든지 TV 생중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략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것을 포함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던데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삭감됐어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사유는 2011년도에 한 5,500만 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그것에 준해서 하라는 의견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질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상정해 주시면 잘할 수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일부 사업을 조금 줄여서 해라, 그런 의견으로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집행기관에서 1억 원을 올렸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동안 계속 예산을 1억 원 정도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 연말에 하는 행사도 1억 원 정도 해서 질을 충분히 높여서 하려고 계획을 해서 저희가 1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늘어난 목이 많이 있나요, 세부?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행사가 주로 되는데 불꽃놀이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한다든지 TV 생중계를 포함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작년에는 생중계를 안 하셨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2011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연말에 하는 것 아니에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연말 12월 말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국, 설명자료 255쪽 이응노미술관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응노미술관을 언제 준공했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준공해서 2007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방수공사 때문에 방수공사비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방수라는 것이 한꺼번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틈새가 시간이 가면서 벌어지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조금씩 누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동안 방수 때문에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나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저희가 그 사항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철물하고 방수에 대해서는 3년이고, 바닥하고 지붕에 대해서는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자보수를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부분적으로 창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수를 해왔습니다, 그 업체가.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창호는 방수가 아니잖아요. 방수에 대해서 하신 것만 말씀하세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2009년도 8월에 1∼4전시실하고 카페테리아 있는 데에서 하자가 있어서 벽체가 조금 오염되는 부분이 있어 방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7∼8월경에도 부분적으로 누수 부분이 있어서 방수를 했고, 2011년 7월에도 누수 부분이 있어서 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방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원 공사가 하자있는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천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수가 많은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천장이 창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이도록 되어 있어서 천장에 있는 창문 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근
남진근위원
결론적으로 국장님께는 방수가 왜 이렇게 잦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 당시에 저희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듣기로는 설계할 당시부터 천장을 창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시공사와 설계사 사이에 조금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프랑스 분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할 수는 없다고 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프랑스 로랑 보두앵(Laurent Beaudouin)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설계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한 거예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 당시에도…….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진근
남진근위원
설계와 현실과 안 맞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한테 공사를 맡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렇게 해달라고 한 사항이 그 당시에…….
진근
남진근위원
해마다 방수공사비로 자꾸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일단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완벽하게 방수를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께서 변명을 하시는데, 그동안 1년 내지 2년에 걸쳐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지금 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2억 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2억 원을 들이게 되면 방수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오래 되면 낡으니까 또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동안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결론적으로는 설계사의 설계에 대해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수가 문제가 되고 하자보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런 부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간이 경과되면 햇빛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 공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수의로 하는 거예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입찰로 하게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입찰로 어느 업체에서 해서 이렇게 되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왜 시민의 세금이 한 군데 업체로 가게 만들어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아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일정기간까지만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박인경 여사님하고 이응노미술관을 재단으로 설립할 때 구두로 한 겁니까, 아니면 문서상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작품에 대한 것.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작품 기증과 관련해서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동안 이응노미술관에 기증한 작품은 533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작품 기증하는 것을 문서상 계약을 해놓았느냐 아니면 구두로 재단을 설립하면 주기로 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온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 말고 새로이 하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재단까지의 과정과 재단이 설립되면 작품을 어느 정도 기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응노라는 명칭을 썼으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처음에 미술관을 만들 때 작품을 기증해 주시기로 한 부분은 이미 그 이상으로 다 기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월에 명예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재단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대전시가 그런 배려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작품을 명예관장님이 전부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 필요한 시기가 되면 대전에 작품을 기증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구두로만 하셨고 현재 문서 상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 언제예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분이 원하시는 부분은…….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필요한 시기가 언제이냐고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판화를 가지고 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시를 하기 위해서 335점의 판화를 가져간 것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 판화를 우리 시에 기증해 주기로 했다는 의사를 표현하셔서 기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35점의 판화는 이번에 기증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선 가지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목록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연대별…….
진근
남진근위원
그 목록을 작성하는데 2년씩 걸리나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지금 일부는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작품이라는 것이 뭡니까? 작품이 이응노미술관에 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러 사람들이 문화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응노라는 특수 작가에 대한 것을 대전광역시에서 위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을 모셔올 때는 그만한 관계가 있잖아요,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문서 상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없네요. 그리고 그것을 행사 시마다 기증을 한다는 건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지금까지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는 작품이 어느 정도 기증됐다. 그러면 다 온 겁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아니, 당초에 협약을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협약이 몇 점이냐고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왜 말씀을 이상하게 하세요? 그것이 구두로 한 거예요, 문서 상 한 거예요? 증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회의진행상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문서로 작성되어서 기증해 주기로 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응노미술관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몇 점 가지고는 사실 좀 약하지 않나,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해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전시할 때의 규모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소장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진근
남진근위원
소장과 전시와 앞으로 필요한 것, 만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지난번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은 한 1만 점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대별로, 추상화냐 동양화냐 이런 연대별로 작품들이 있는데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작품이 연대별로 어느 작품을 가지고 있고 분야별로 어느 작품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작품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달라, 그러면 그것을 상의해서 기증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진근
남진근위원
재단이 설립된 지가 1년 가까이 됐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재단이 2월 1일자이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됐잖아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이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말을 편하게 해봐요. 그 얘기는 1년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인덱스가 안 된 거지요, 정리가 안 된 거지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지난번 10월에 오셨을 때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응노미술관이 시립미술관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예관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2월 1일자로 고암재단이 설립되면서 대전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응노미술관의 명예관장으로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해서 지금 대전시를 믿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기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만 점 정도를 소장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1만 점 중 지금 대전에 와 있는 소장품이 총 몇 점입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지금 이번에 판화 335점을 기증…….
진근
남진근위원
총 몇 점이에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870점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870점, 1만 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네요, 맞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1만 점이 오게 되면 우리가 보관 내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수장고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많이 주더라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장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수장고가 얼마나 필요하고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가고, 수장고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작품을 기증해 주기 위해서는 수장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 그런 시설들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수장고가 없어서 작품을 더 못 주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미리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도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수장고는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수장고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 아니에요, 아직은? 그 얘기잖아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굉장히 많은 작품 수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작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수장고는 안 지어도 되는 거네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아직 수장고는 필요 없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아니, 수장고를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 해야 되고 규모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제적인 사항은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하튼 대전광역시민들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받들어서, 1년이 지났는데 몇 점밖에 안 왔다는 것은 사실 국장 책임이 큽니다. 좀 더 분발하셔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남진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사항을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전달을 누구한테 해요, 국장이 판단을 해야지.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명예관장님께 전달을 해드려야지요, 좋은 말씀 주셨다고.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많은 시간 동안 3조 3,757억 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시의 살림살이를 짜느라고 그동안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신 자료를 대충 검토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서도. 그런데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우선 본 위원이 실장님께 몇 가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사업 선정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몇 가지 본 위원 생각, 본 위원 생각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설명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설명자료 몇 쪽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선택한 것은 이런 유사성의 사업들이 비교적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우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선택해본 겁니다, 그 이외의 것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우선 246쪽에 보면 전국국악경연대회 및 시민축전이 있지요, 이 건에 대해서. 우선 이 자료에 보면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목적을 봐서 다시 질의드리는 것은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목적이나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이해한 것이나 같다고 보기 때문에. 신진국악인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있고 국악대중화에 기여하겠다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와요. 그런데 다시 251쪽을 한번 가 보십시오. 251쪽에 가면, 바로 뒷장입니다. 한밭국악전국대회가 있지요, 바로 한 장 남겨서요. 한밭국악전국대회가 있지요? 이 사업목적도 앞부분에서 본 위원이 거론했던 목적과 거의 같아요, 그렇지요? 국악대중화에 기여한다든지 우수국악인을 배출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사업목적이란 말이지요. 사업내용도, 경연종목도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양쪽 다 거의 똑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업이 대단히 유사하다, 유사성이 있다. 그러면 유사한 사업끼리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물론 거기에 걸림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융화시켜서 하나의 사업으로 단일화시키면 투자되는 재정적인 쪽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 인력투입의 절감도 효과가 있고, 어떤 쪽에서는 사업의 엑티브한 효과성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통합을 한다면.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하는 의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먼저,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의 집행기관에 대한 따뜻한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이 건만이 아니고 여러 사업들에 나타날 수 있는 건인데, 사실 유사한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시기라든지 또는 추진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달라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분산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가능하면 유사한 사업들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면, 5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평생학습 배달강좌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58쪽 보셨나요, 있지요?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58쪽에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다음에 두 장 넘겨서 63쪽에 보면 평생학습 맞춤 배달강좌사업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업을 구태여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 났던 것. 이것이 크게 다른 것이 있나요, 두 사업을 융화시킬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사실상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다만, 58쪽에 있는 것은 자치단체 대덕구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자치단체 대덕구에서 공모사업에 응함으로써 이것은 국비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법상 편의상 분류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을 시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통합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 목 자체가 한쪽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고 또 한쪽은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선정에서, 물론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분리, 항목을 달리해서 사업을 분리해야 더욱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분리 추진을 했겠지만, 어느 사업들은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듯 했어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사업을 전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실장님 견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실에서도 시정 전반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또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가 정확한 판단의 자료가 될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면 본 위원이 분석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아마도 대전시에서 마지막 예산심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장내웃음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중앙에 올라가시면 대전광역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재학교 아까 질의하셨나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교육청과 갈등이 있어서 말이지요.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완벽하게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본 위원이 걱정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 및 활동 촉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6,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청년문화제, 유니브엑스포, 대학생포럼 사업 추진내용이 이래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실 대학문화 조성까지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청년실업도 심각한 상태이고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19개 대학이 있는 상태에서 남다른 대학문화 조성 그리고 대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취업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유니브엑스포 이것은 대외활동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 일단 젊은 층에 대한 격려하는 의미도 있고 또 서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학축제는 관이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총학생 회장단 쪽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시민대학 운영이 말이지요, 이것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기관이 있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있는 평생문화센터, 여러 군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대학이 커리큘럼이라든지 내용이 중첩되거나 중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차별화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타기관이 운영이 어려운 강좌라든지 야간에 운영한다든지 대상층이라든지 또는 강의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차별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평생학습 맞춤배달강좌사업하고 평생배달강좌사업하고 다른 가요, 사업명세서 103쪽인데 이것이 달라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58쪽하고 맞춤배달강좌 이쪽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위원
예.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다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대덕구로 해서 지원되는 형태이고요. 대덕구가 공모사업에 응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운용은 저희들 평생학습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핵심만 답변해주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이 1년 되었거든요. 이것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내용을 한번 어떻게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실적이 어떠한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평가를 진행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대면결재 예약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런 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실 행정부시장 쪽 결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검토해 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 그래요?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그것은 계수조정 때 반영하겠습니다. 변호사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승소사례비 이것을 저희가 승소사례비 같은 것 말이지요, 고문변호사 수당 이것이 꼭 필요한가를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장님. 금년도에도 예년과 똑같이 승소사례비가 4,860만 원 올라왔어요. 이거 금년도에 집행실적이 어떻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최근 3년간 보면 60% 이상 승소 확정되는 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민사소송, 행정소송 합계를 하게 되면 50건에 대해서 7,600만 원 정도.
종선
박종선위원
집행 되었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궁극적으로 승소사례비는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에서 말이지요, 앞서서. 공보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역 외 시정홍보가 대폭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기원
김기원공보관
권역 외 홍보가 작년도 당초 본예산에 2억 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3억 4,000만 원인데 올해도 저희들 요구는 3억 4,000만 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전시뿐만이 아니고 권역 외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란 말이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종선
박종선위원
권역 외 시정홍보는 꼭 이것은 여러 가지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 우리 대전 시책을 홍보하고 대전으로 어떠한 관광객 유치라든지 또한 대전에서 하고 있는 축제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히, 국내에 아주 전 국민들이 좀, 특히 우리 뿌리문화축제 같은 것은 대전의 아주 독특한 축제거든요. 그리고 벤처마트 같은 것, 그래서 권역 외 시정홍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가도 저쪽 구석진 곳에 있고, 그리고 서울역 같은 데도 보면 보이지도 않고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하다못해 저쪽에 기초자치구 순천 같은 곳도 잘 보이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전년도에도 3억 9,900만 원, 금년도에도 또. 사회단체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나누어서 주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실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후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사용내역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이 돈 썼을 때 사업실적 같은 것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결산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분석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공무원 국외정책연수인데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국외정책연수 이것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께 과거에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업무에 관련해서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유리한 것을 견학하고 온다든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외국 나가는 것을 시민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서 많은 공부하고 오고 선진지에서 좋은 것을 배워오더라도 이상한 눈치로 봐요, 우리 의원들이 외국 나가는 것을. 그런데 공무원들 외국 나가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본 위원이 한번 문제를 짚어보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있도록 이것이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배낭여행 형식으로 한 10여 명씩 실·국별로 팀을 만들어서 장소하고 가서 볼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이 공무원 배낭여행에서 본 위원이 국외정책연수로 이름을 바꾸어보자고 해서 바꾼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 그냥 여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젊은 세대 조언듣기 시책추진이 있어요. 우리 김장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글쎄 젊은 세대 조언듣기 시책에 반영하겠다, 이것이 선뜻 감이 딱 안 와닿거든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 20세 되는 젊은 사람들한테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정치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없고 하기 때문에 또 시정에. 그래서 가능하면 20세 성인 축하도 하면서 반송 봉투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사항을 체크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제3회 대전 NGO축제 이거 의원되어 가지고 충원되어서 동료의원도, 지금 행정자치위원장 하고 있는 황경식 의원 또 본 위원, 몇 분의 의원이 NGO축제 실효성에 대해서 당시에 이것을 문제를 삼았는데 작년도에 질의해보니까 아주 축제가 성공적이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훌륭히 잘 끝났습니다, 금년도에.
종선
박종선위원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금년도에.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도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학술마당, 참여마당 해서 가족사랑 무슨 콘테스트, NGO 도전골든벨, 알뜰도서교환전 뭐 그리기대회, 이거 좀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NGO하고는 딱 안 와닿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워낙 단체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NGO는 NGO 다운 축제가 되어야지요. NGO들한테 놀이문화를 제공해 준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이 세부 축제내역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10분 조금 넘게 질의했네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정책연수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설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체 시에서 예산을 세우기 나름인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세워서 실·국별로 분담하면 어느 정도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부분 공무원하면 사회에서 보는 눈이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답답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세계화에 있어서는 국외연수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을 정책적으로 시에서 시비를 많이 세우더라도 연수를 많이 하셔서, 특히 자매도시라든가 아니면 서울 그, 행사에서도 여러 가지 호환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고 서로 공무원들이 연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먼거리를 가게 되면 인원 수가 적게 되고 가까운 지역 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한 10여 명, 12명 이렇게 인원을 배정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금액 관계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내년 사업에는 좀 확대를 해서 많이 우호교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은 곧 대전시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쫀쫀하게 하면 항상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공감은 하고요,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욕심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만 예년 수준으로 해서 그 안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것은 일상적인 답변이시고 내실을 기한다는 것은, 매일 물어도 내실을 기한다고 하지 안 한다고 하나요? 그런 말씀보다 좀 확대를 해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견문을 넓혀서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감도 줘야 되고 변해야 돼요, 변해야만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하고 어깨를 맞대는 것이지, 항상 여기가 최고라는 기준만 가지고 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발전이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좀 예산을 많이 세워보세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오전에 이왕 말씀을 나눈 김에 이응노미술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미약해서 묻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방수에 대해서 우레탄방수가 30년 동안은 보장이 되지만 AS기간은 5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을 봐서는 5년이 되기 전에 상시적으로 그리고 2009년도에도 전면보수를 한번 했어요, 아주 완벽하게 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5년이 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5년이지만 완전히 AS가 안 된 상태에서는 또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내가 내집을 지어서 연수도 안 되었는데 자꾸 물이 새고 그러면 AS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 기간만 따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 달라고 하면 무리 아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방수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떤 계약서에 특별한 것을 명시 안 했으면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셔서 저희가 그 당시 계약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더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나와 있으니까 계약서를 주시면 알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이응노미술관이 특별한 것은 아니잖아요, 설계한 사람이 있고 시공한 사람이 있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이것이 5년 가까이 되어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하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돈을 들여서 하지만 그전에 자꾸 하자가 생길 적에는 연장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시공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은 지 1년 되어서 물이 새면 하자보수 할 것 아닙니까? 또 1년이 되어서 또 새면 또 하자보수를 할 것 아녀요? 그래 가지고 5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완벽한 시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주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깊이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은 좀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것을 좀 깊이 확인하셔서 예산을 올리세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 잘 하셨어요? 본 위원도 몇 가지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이 있어요. 기대효과를 보면 시민중심의 행정 및 직원들의 고객만족의식 향상 계기로 활용, 조사결과를 행정에 환류함. 이런 것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사실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왔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여론조사의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주요정책만족도 그리고 외부고객만족도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 내 부서협력도를 체크함으로써 어떤 시민의 의견을 행정에 환류를 하고 우리 집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매년 실시해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신뢰도가 있는 대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우리 대발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대발연과의 차별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실 대발연 연구 그리고 시민조사 자체가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나친 어떤 행정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평가를 하지 않느냐, 관대한 여론조사이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엄정한 평가를 기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조사항목 이런 것은 또 연속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바뀌어질 설문조항은 없습니다만 일단 조사기관 자체의 중립성 확보 또 여론조사 기법이 조금 더 정체한 것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현재 여론조사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발연의 방식을 그대로 용역할 의뢰기관에 자료를 줘서 하는 것인지, 지금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사실 외부기관에서 행정 내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문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그대로 현재 그런 조사항목을 유지하면서…….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항목 및 세부적인 방법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해온 저희들 조사항목이 있고 그리고 조사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외부전문기관이 선정되면 그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구체적인 조사용역방법은 그때 수립이 될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실장님, 대표적으로 우리 시정에 환류 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 한 세 가지만 들어주세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일단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각 소관 부처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던지는 조금 더 확인해서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 59쪽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대전시민대학 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도청사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개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국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조직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도 보면 많은 인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물론 좋습니다. 도청사 활용하는데 하나의 사무국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조직체계가 필요할 텐데 아까도 우리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관계되어서는 누군가는 헤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지금 헤드 컨트롤하는 부서가 진흥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진흥원과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조직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 평생교육 관련한 기관들이 200여 개가 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대학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연계 속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최소화해서 할 것이고요. 다만 시민대학도 일단 사무국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사무국 조성은 행정하고 관리업무는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12명～13명 내외에서 일단…….
웅상
황웅상위원
진흥원과 사무국의 조직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단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총괄하게 되고요, 시민대학은 별도의 사무국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 모든 지시와 관리 감독을 받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산하에서 시민대학이 설치되는 것이니까요.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효율화 측면에서 평생교육에 관련해서는 모든 평생교육에 관계된 기관들이 상호 융화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진흥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94쪽하고 99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인데요. 출입통제시스템 유지관리가 신규사업 현황에 들어있어요? 단말기 장애 시에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출입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금년 2월에 전자공무원증이 다기능카드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청사출입통제를 해야 되고 또 초과근무수당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출입통제 서버 한 대를 설치했고, 그리고 지금 출입문하고 통제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통제 단말기가 한 300여 개 정도, 그래서 이쪽은 어차피 새로 신규로 체계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출입통제시스템 유지관리를 과거에는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되었는데 왜 이것이 신규로 들어왔느냐, 그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다기능카드로 새롭게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서버라든지…….
웅상
황웅상위원
빈번한 장애가 있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아주 잘 운용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사참석관리, 교육도 이쪽 카드를 통해서 하게 되고.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출입통제시스템 기능보강을 보니까 구내식당 식권발급을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결국에는 식권을 대용하는 지문인식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굳이 필요할까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계속 건의해 왔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인건비 절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실질적으로 관공서의 식당을 가보면 표를 내는 그런 행위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표를 내고 밥을 죽 순서대로 기다리면서 표를 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별도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인건비 외에도 편의성 확보차원 측면이라는 것이 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증 같은 경우도 소지를 안 한 경우에는 지문인식을 함으로써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우리 식당을 이용하는 분 중에서 일반인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직원 분들은 지문인식을 통해서 가서 밥을 배식받게 되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반인들은 기존 체크식을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기존 체크식을…….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일반인들은 표를 갖고 올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표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표 받는 것은 어차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체크식 우리 단말기를 병행하면서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지문인식 기능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크게 효율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구내식당 식권발급용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출입통제 단말기도 추가 구입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과 제62차 전국 JC회원대회가 있어요.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대회를 치를 수 없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지원하지 않으면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JC에서. 그리고 저희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013년 10월 중에 3일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작년에 그러면 JC라는 단체한테 우리가 예산을 줄테니 유치를 해라, 그래서 유치를 한 것인가요, 과정이 있을 것 아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지원 가능하니까 유치하도록 그렇게.
웅상
황웅상위원
이것 삭감하면 대전의 망신이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 다음에 종무문화재과, 회상사 기록화 학술용역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상사는 우리나라에서 족보를 발간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쇄소입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발간한 1만 8,000점 정도의 족보가 지금 현재 보관이 되어 있고요. 족보를 발간하면서 인쇄하는 기계, 족보를 발간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특이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다 한번 이것이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와서 보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주면 국가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용역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인건비하고 경비에요, 주가.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용역비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1만 8,000여 성씨들의 족보가 지금 회상사를 통해서 출간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하고 경비를 들여서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기록화사업이잖아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뭐를 기록화사업을 합니까? 그 자료를 갖다가 지금의 여러 가지, 1만 8,000여 족보를 우리가 수집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인지 기록화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있는 인쇄기라든지 족보를 출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자가 확인하고 문헌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록도 하고요.
웅상
황웅상위원
자, 그럼 그렇게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하면 이 용역은 쓸모가 없겠지요, 사실적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상태를 놓고 보면 문화재청에서도 좀 특이하고 상당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여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회상사라고 하면 잘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회상사 정도 되면 본인의 어떤 가업을 잇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들이 기록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본인 스스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문화재적 가치로 인정받아서 국고를 지원받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세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해야지만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전자로 한번 노력해 보세요. 382쪽 친환경LED조명 구매가 있어요. 지금 국비를 들여서 LED조명 구매를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지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별로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기존에 20W짜리 다운라이트 2,640개를 8W니까 반 이상으로 전력이 줄어들겠지요. 그런 것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각 파트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LED로 교체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우리 전체가 얼마인데 해마다 진척된 사업량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는 우리가 다 교체가 된다 이런 로드맵이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국가에서 얼마 정도의 국비를 주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 시비 매칭이어서 국가가 돈을 안 주면 사실상 우리 시 돈만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총체적인 돈을 따서.
웅상
황웅상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몇 퍼센트 하고 있느냐 묻잖아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50 대 50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니, 매칭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대전시에 몇 퍼센트를 지금 했느냐를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파악이 안 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이 부분은 경제산업국과 전체적으로 연결해야 될 사항이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요, 그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1쪽이요, 자치구 행정평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 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별로 금년 평가가 나왔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금년도 1주일 전에 바로 나와서 시달을 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구별로 집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토털은 20억 원이고요.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니까 구별로 각.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대덕구가 제일 많고 5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동구가 5억 원, 서구가 5억 4,000만 원, 유성구가 2억 6,000만 원, 중구가 1억 원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05쪽이요, 콜센터 민간위탁금인데요, 콜센터 운영비로 금년 대비 1억 6,900만 원 17.3%가 증액된 11억 4,6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우선 현재 대전120콜센터가 업무부하가 많이 걸려서 인력을 늘려야 되고 또 내년도에는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120콜센터에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 인건비 늘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사업비도 일부 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설명자료 283쪽이요, 체육회 운영인데 81억 7,541만 원으로 금년대비 7억 5,429만 원, 10%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지금 체육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증가분이 6,000여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시책추진비가 5,800만 원 정도 그리고 경기단체를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배구매트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한 1억 원 정도 되고 또 지도자육성과 관련된 인건비 증액이라든지 또 신규팀을 창단한 게 있습니다. 복싱과 스쿼시를 창단하는 게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마지막으로 409쪽이요,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인데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경보형감지기를 보급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현재 보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4만 3,421가구인데 현재까지 1만 8,643가구, 43%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런데 보급효과는 좀 있나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데 2010년 대비 2012년도 보면 30%가 주택화재가 감소되었고요, 또 실제 화재예방사례도 충남에서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급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우선은 경보형감지기나 소화기는 특별한 어떤 관리를 안 해도 되지만 오작동이나 배터리 방전이 있을 때는 119에 신고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치해주고요, 또 주택점검 시에도 보급가구는 방문해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문체국 질의하겠습니다. 문체국 질의하기에 앞서서 JC회원대회 말입니다, 국장님. 이걸 지금 타시·도 지원 사례를 죽 나열해 주셨는데 경주 3억 원, 전주 1억 원, 울산 3억 원, 온양 2억 5,000만 원, 우리는 2억 8,500만 원이에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홍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부대비라든지 세우는데 저희가 타시·도보다는 적게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JC회원들이 평균 대회에 얼마나 참석해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어떤 대회?
종선
박종선위원
JC회원대회 타시·도 사례를 보면, 몇 명이나 참여를 하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2만 명 정도 참여합니다, 전국에서.
종선
박종선위원
전국에서?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2박3일 대전에 머물다 가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3일간.
종선
박종선위원
그들 자비로 와서 머물다 가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먹고 쓰고?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2만 명 정도, 그러면 경제효과도 좀 있겠네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효과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굳이 이런 JC회원대회를 반드시 대전에 유치를 해서 엄청나게 대전의 브랜드가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하지만 또 JC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홍보도 많이 되고 그분들이 활동한다는 걸 저희가 격려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아무튼 이런 대회를 치르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문체국 질의하겠습니다. ‘시월에 페스티벌’이라는 게 뭔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말광장콘서트라고 해서 남문광장에서 다섯 번하고 5개 자치구에서 다섯 번 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공연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남문광장에서 주말마다 하고 또 5개 자치구를 순회하다보니까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고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서대전광장에서 집중적으로 5일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주말광장콘서트에서.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5개 구 또 남문광장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열 번을 했는데 그것을 하니까 비용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너무 비용 대비 효과가 약해서 한군데 모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예전에 문체국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했는지 전 김기황 국장한테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이것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참여율이 있겠는가, 그런데 제 예측대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만약에 이것 금년도에 해봐서 효과 없으면 내년도에도 예산심의할 거니까 예결위원할 거니까 그때는 잘 검토해 보세요. 이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서대전광장에 하면 사람 집객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이것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이 페스티벌이 ‘야, 그것 가니까 참 공연 내용도 좋고 즐거움이 있고 뭔가 만족도가 높고’ 그렇게 됐을 때 참여율이 높은 거지 집객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자연발생적인 시민들이 오니까 그냥 거기서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이에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하여간 공연의 횟수도 상당히 줄여서 질을 높이고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한 분야만을 해서 시민들이 즐거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호락호락 페스티벌’ 말 참 좋습니다, 좋을 호(好)자, 즐거울 락(樂)자. 그런데 이것 페스티벌 때 가보셨어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지난 7월에 할 때 잠깐 가봤는데요, 재즈하고 락(Rock) 콘서트여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다 호응이 좋습니까? 과장님들, 계장님들 제 방에 오셨을 때 “이것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 “좋다”고 그래요, 본인들 하는 사업에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특성상 모이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 제가 잠깐 들러봤습니다, 여기. 그때 비가 왔을 때인데 비가 와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재즈하고 락 불과 몇 사람 앉혀놓고 락 공연을 하는데 공연내용도 제가 봤을 때 비전문가이지만 혼란스럽고 그리고 거기에 번잡스럽게 미술, 뭐 락 하는데 한 1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단체들 이렇게 해놓고 말이지요, 또 장마기간이고, 이 기간도 그대로 7월 12일∼14일에 장마일 확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이게 무빙쉘터 공연장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바람막이도 할 수 없고요, 비 왔을 때 비 그대로 다 들어오고 그 주변여건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이 ‘호락호락 페스티벌’은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크게 성공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금년도에는 우리가 돈을 투자를 안 했었고, 금년도에 했던 사항들을 보니까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항이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락 페스티벌 하는데 15명 정도 모아놓고 했다니까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런데 마지막 날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쨌든 이것 동의할 수 없어요. 고암미술재단 기금하는데 이것 매년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지금 기획전 하던데 그게 뭐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텍스트가 된 인간” 展(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텍스트가 된 인간”, 제가 어제 가봤는데 한 30분 돌았는데 저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주변에서 사람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년동에 잠깐 한번 가봤어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잠깐만, 답변 누구시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관장 오셨나요? 관장 나오세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관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인 직책 밝혀주시고요.
지호
이지호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 이지호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관장님, 이응노미술관에서 지금 “텍스트가 된 인간” 기획전 하고 있는데 작품들 지금 기증받아온 겁니까, 어떻게 확보해 온 겁니까, 갖고 있었던 겁니까?
지호
이지호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암선생님 작품의 일부는 저희 미술관 소장품이고 또 일부는 다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다른 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이에요?
지호
이지호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다른 기관이면 이응노선생님 작품은 가나아트센터이고 그리고 그 외의 작품은 저희 미술관 소장품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가나아트센터에서 예전에 이응노미술관 작품 구입해 갔지요? 이응노미술관 전시에서 구입해 갔지 않습니까?
지호
이지호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아트센터는 원래 1989년 전시 전, 그러니까 1980년대 초부터 고암선생님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시에서 판 깔아놓고 모든 시비 들여서 시민의 세금으로 전시회 열어서 이응노작품은 다시 또 가나아트센터나 일부 몇몇 곳으로 판매되었고 그걸 또 다시 임대해서 기획전을 한다 말이에요. 그것이 질의의 포인트는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정책적인 사안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도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 주말에 시립미술관을 가니까 어제 꽤 시민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아르바이트생이 됐든 공익근무요원이 됐든, 아르바이트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하 1층 돌아가는 데서 테이블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 직원 있지요?
지호
이지호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시립미술관이요?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고암미술관.
지호
이지호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 시민참여공간입니다, 거기가. 마지막 4전시에서.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가 시민이에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지호
이지호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거기는 참여공간이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 의자에 앉아있는 직원이 누구냐고요.
지호
이지호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아르바이트 학생들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르바이트 학생들, 교육 잘 시키세요. 거기서 시민들이 관람하고 있는데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아르바이트생도 시민세금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지호
이지호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시민이 왔으면 일어서서 매표하는 친구들 말이지요,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 한마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이것이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데 가만히 앉아서 표를 “표 5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을 했어요, 시립미술관도 똑같더라고요. 이것은 전체 오늘 문화체육국 산하의 예술의전당 또 연정국악원 등 모든, 시민 서비스 정신이 취약합니다. 그만 들어가세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호
이지호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전에도 주문했던 건데요. 문체국장님 말이지요, 고암미술문화재단 이건 기금으로 주는 거지요? 기금으로 계속 출연하는 거잖아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기금이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내년도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하나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내년도에는 총 13억 7,000만 원이 고암재단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이중에 3억 원은 기금이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작품구입비 얼마나 계상되었어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작품구입비는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적하는데 1억 5,000만 원 구입하고 얼마나 기증받아올 수 있어요, 1억 5,000만 원 구입하고?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기증에 관련된 사항은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일부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판화를 우리가 판화전시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원판 205개와 찍은 것 130매가 있어서 판화 335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기증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그것?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기증을 더, 명예관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기증의사를 확인해 보세요, 같이 한번 가셔서 적극적으로.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께서 회상사 기록화 학술용역을 지적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도 회상사에서 족보, 대동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기본 자료는 이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기본 기록화는 다 돼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업데이트만 시켜주는 거예요, 자손들이 세대가 지나다 보면. 저의 집안 같은 경우는 20년에 한 번씩 해나가는데, 그렇게 업데이트만 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회상사 기록화 학술용역을 하려면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이걸 회상사에서 사기업에서 기록화 하는데 학술용역을 어떻게 기록화를 할 것인가 학술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지금 우리가 기록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회상사가 기록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역사·문화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가치가 있는가, 그걸 판단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이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정도만, 무슨 내용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연재송병선선생 사당 재창조사업인데요, 저도 독립운동가 송병선 선생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송병선 선생의 독립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선뜻 하기가 좀 확실히 각인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문충사.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구한말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역사책이나 이런 데서는 저도 본 기억은 없습니다. 대전에 와서 알게 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국비를 30% 정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우리 시비 합쳐서 이 분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요.
희재
이희재위원장
잠깐만 쉬었다 하실까요?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재
이희재위원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말이지요, 국장님. 본 위원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는 제 고향에 들어서는 건데 유성에, 저의 입장에서는 고향 발전한다는데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을 무슨 제가 원칙주의자이고 엄청나게, 원도심활성화 위원이기도 합니다만 대단히 잘나서 제가 이걸 그러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있는 한밭야구장, 거기 끼어있는 공설운동장 등등 이것이 기능이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는 오히려 공동화현상을 더 초래할 수 있다, 도심균형발전에 어긋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집행기관의 생각은 좋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우리 돈을 적게 들여서 민자도 끌어들이고, 한화라든지 야구장시설도 첨단현대화 되어야 하니까 민간 끌어들이고 그러는데 민간들이 지금 참여할 의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성을 굳이 하겠다? 민간들이 참여, 민자 유치해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이것은 민자를 유치하려 해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상 현재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푸는 용역을 해서 그린벨트가 풀려 있어야지만 민자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은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서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냥 개발만 기다리고 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이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립미술관 지난번에 했던 ‘프로젝트대전2012’에 대해서 8억 6,500만 원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다’ 2억 원, ‘여기 사람이 있다’는 성공적이었다고 저도 판단이 돼요. 그런데 프로젝트대전2012에 대해서 당시 행자위에서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 사업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했을 때 실효성과 실적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술계 일각에서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던 사업이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우리가 대부분 그동안의 전시라든지 하는 것들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한 장소만을 택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미술관, 수목원 또 원도심 이렇게 나눠서 직접 원도심에 있는 건물에 그림을 벽화식으로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주 현장에서 생생하게 본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호응이 좋다는 일부의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해보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모르던 그동안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민들 참여율이, 참여폭이 어땠어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관람객이 한 12만 5,000명 정도가 관람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2만 5,000명이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여기 사람이 있다’ 전에서는 한 3만 3,000명 정도 됐는데요, 12만 5,000명 정도가.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 사람이 있다’는 카운트가 제대로 됐을 것이고 이건 그냥 전시공간이 야외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저희가 한밭수목원 관람객수는 전체 관람객수의 50% 정도만 추정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 정도의 인원이 와서 본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유료 관람객은 한 1만 8,000명 정도 됐고요, 무료가 한 10만 7,000명 정도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준비과정도 삐걱삐걱 거렸었고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시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연정국악원에서 해외 자매도시를 방문하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겁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우리가 다섯 개의 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한 번에 한 번씩 돌리기 때문에 연정국악원의 경우는 이번에 처음 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한 5년에 한 번 정도씩 됐었던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연정국악원은 처음 가는 거예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처음 가게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걸 통해서 말이지요, 다른 공연보다. 자매도시의 협조를 받아서 자매도시로부터 많은 홍보를 통해서 자매도시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많은 준비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소방본부 질의를 할게요. 소방본부 지금 본 위원이 의정활동 통해서 기억나는 거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연찬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관 시간외수당 이것 소송 통해서 했던 것 아시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다 해결됐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진행이 되더라도 뻔히 패소할 게 불 보듯이 빤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시에서 100% 패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시·도 사례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데는 행정법원으로 넘기라 해서 그쪽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타시·도 사례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켜보고 있다? 타시·도 사례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관청에서 승소한 사례요?
종선
박종선위원
예, 관청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소송 중에 있던 것도, 소송 중이었을 때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말이지요, 패소를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은 어차피 줘야 될 거니까, 소방관들 시간외수당 주는 것 아니에요, 근무한 거.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전 같은 경우는 올해 60%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서 예산투쟁을 해가지고 소방관들, 아니 내가 일 한 거 못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말이지요. 본부장으로서 적극 노력해 주세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개인안전장구 보강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개인안전장구가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안전장구는 외근직원들은 100% 다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본부직원들에게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본부직원들에 대한 장구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부직원도 기본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늦은 감이 있어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119시민수상구조대에 대해서, 이것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해병전우회, 특전사동지회, 여러 사람들도 하고 안전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하는데 이 정도 시민수상구조해서 사람 빠진 것 구할 정도 되려면 특수훈련 받으신 분들이 해야 돼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매년마다 2개월 동안 활동하는데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해서 공개모집 하거든요. 주로 특전사동지회라든가 해병대전우회 그쪽 분들이 많이 응시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전문적인 능력들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에 보니까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들이 상당수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명구조에 아주 도가 튼 사람들이에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자꾸 내 식구 감싸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하고도 MOU 체결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수색대 갔다가 못 버티고 보병으로 빠져나왔거든요.
장내웃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구급대원 대체인력 운영인데 구급대원 대체인력을 누구를 통해서 대체인력.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총 194명인데 그중 여직원이 3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이 임신을 할 경우에 활동을 못하니까 인력풀제를 구성해서 한 1년에 8명 정도, 여직원들이 임신해서 못나오는 4개월 동안의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문성이 있어요, 대체인력들이?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거기에는 1급 간호사라든가 1급 응급전문가들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체할 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냐는 얘기예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인재개발원 마지막 하나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체지방분석기라는 것을 구입하겠다고 해요 원장님.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체지방분석기라는 것이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공무원들 인재개발원에 교육받으러 가서 내가 한번 체지방 분석해서 성인병 예상 같은 거 뭐 그런 건가요, 예방하기 위해서?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체지방분석기는 자기의 근육도, 건강상태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6,000명 정도 교육을 오는데 여가시간에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근육을 가지고 있고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 건강관리실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에는 시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까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 체지방이라든지 그런 성인병 예방차원에서 자기가 한 번 해보자.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요. 필요하다니 한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2쪽에 중요 목조문화재 상주감시 인력배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업목적에는 동춘당을 감시하는 인력요원을 말하는데 이 인력요원을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을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이 부분은 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자치구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4명을 뽑아서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 이렇게 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춘당에 주는 거니까 대덕구에 이 돈을 주면 대덕구가 알아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동춘당이 비어 있나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
진근
남진근위원
비어 있냐고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거기에 종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집은 살고 있고 사당이라든지 이런 곳은 비어 있고, 송용억 가옥 같은 데도 지금 현재 보수공사 중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비가 지원이 되네요, 기금하고.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기금에서 60%고, 시비가 40%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런 인력은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활용할 수가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이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야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은 야간에는 배치가 안 되지요, 주간밖에는 안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야간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금액이?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야간도 2명이 있고 주간도 2명이 있는데 교대도 해야 되고 그 주변영역이 넓으니까 사실상 2명이 하는 것으로서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답을 이상하게. 감시하는 인력을 시비로 안 하고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이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가 없느냐, 필요 없는 자금을 쓰는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공익요원들도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병무청에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 점은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중요 목조문화재는 그런 감시하는 요원 자체도 시에서 충당이 되면 아마 감시하는 방법도 만족하지를 못할 겁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 의무를 하는, 국방의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보조가 되는 사람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소방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405쪽에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분담금이라고 있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충북·충남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충청소방학교에 가서 소방위 이하 직원들이 법정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어디 가서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충청소방학교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교육비를 분담하는 겁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충청소방학교의 2013년도 운영예산을 보면 한 7억 8,000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대전·충남·충북에서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운영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연수교육 식으로 교육받는 거네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뒤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소방보조인력은 의무소방대하고 공익요원을 말합니다. 의무소방대는 지금 현재 5명이 있지만 내년 2월에 모두 다 제대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무소방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더 많이 충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77명이 돼서 3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소방의 보조인력을 체계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관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의무소방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소방대원이 죽 근무를 해왔는데 이 의무소방, 국방 육군이 예전에 23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다가 다시 또 2008년도부터 23개월로 환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의무소방원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공익요원으로 2008년부터 대체보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의무소방대는 없어진 거예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작년까지만 해도 의무소방대를 없애려고 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600명을 충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까지. 그런데 그 인원은 도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역시 단위로는 보강이 되지 않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의무소방이라는 것이 국방의무잖아요 원래.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방의무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공익요원도 마찬가지.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서 지원받은 것은 5명밖에 못 받아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아니요. 지금 의무소방원이 원래 대전광역시에 배정된 정원이 있지만 죽 축소되다가 지금 현재는 5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인원도 내년 2월에는 모두 제대를 하게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되냐고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공익요원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의무소방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광역시에는 배치가 안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배치가 안 된다, 광역시에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옆에 소방차량 보강 있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삭감이 됐네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것은 2012년도에도 본예산에서는 5대로 해가지고 12억 책정됐었는데 추경 때 교부세에서 7억을 받아서 8대로 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올해 본예산에서는 작년과 공히 11억 5,200으로 해서 5대가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따라서 현대화된 현장대응능력이 향상이 된 차입니까, 아니면 소방도로는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소형차를 말합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차량 5대 보강되는 것은 노후차량이 교체 배치되는 건데 교체배치 하면서 나오는 차량이 더 현대화로 보강되는 내용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같은 차종이고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같은 차종 아니고요. 펌프차 1대, 굴절 1대, 물탱크차 2대 그 다음에 지휘차 1대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예산이 있겠지만 이게 원래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비로 해야 되나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구조장비라든가 구조차량 또 응급차량, 구급분야 여기는 국비가 50% 되는데 일반 진압차량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형차 말고 소형차가 없어서 피해보는 것은 없어요 지금, 대전시내에?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소형 펌프차 말씀이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소형 펌프차도 각 소방서에 한두 대씩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거 가지고 만족하냐 이거예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골목길은 그 차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충분히 대응이 돼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장에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시장 내에.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시장도 매월마다 도로확보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는 소형차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오래된 전통시장에 화재가 빈번하게 나잖아요, 그렇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데는 본 위원이 봐서는 잘 못 들어가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지금 중앙시장 같은 데도 건물 중간에 포장마차가 있지만 그것도 수시로 저희들이 계도하거나 훈련해서 피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진근
남진근위원
글쎄 그 말씀이 참 애매한데, 지금 거기에 포장마차가 중간에 있어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원래 포장마차 있어도 되는 거예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것은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왜 자꾸 피하려고 해요. 불나는 것도 구청에다 맡겨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 ‘화재가 났을 시에 포장마차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거기는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것이 단정적으로 소방측면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소방측면에서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 그러면 거기 포장마차 있어도 된다, 앞으로 더 늘려도 되겠네.
장내웃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지금 오래된 전통시장들이 물론 세금을 내는 현지 업자들하고 포장마차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지요. 그런데 마찰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어느 편을 들기보다는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겨울철 특히나 오래된 목조건물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화재가 났을 시에 포장마차로 인한, 화재가 꼭 낮에만 나라는 법 없잖아요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날 수 있고, 장애물로 인한 진압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문제가 많아서 다 타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데에는…….
진근
남진근위원
중앙시장만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중앙시장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포장마차에 대해서 일몰제를 어떻게 이용하든지 이런 대응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좁은 골목길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기구가 있느냐, 충분하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일단 전통시장에는 소방통로확보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야간도 얼마든지 포장마차를 피양시키면서 저희들이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답변이 미약합니다. 만족하지가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별도로 정확하게 상세한 보고 좀 해주세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414쪽 화생방테러 및 특수사고대응장비 확충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올해 9월에 구미에서 20톤 탱크로리에 든 불산이 누출돼서 많은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서 죽 보호복이라든가 방사능 측정 선량계를 구입·비치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보호복 10벌, 방사능 측정 선량계 8개가 더 추가되면 지금 현재 있는 화생방보호복 81벌, 방사능 측정 선량계 112개에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장비도 문제지만 홍보가 문제 아닌가요? 대응홍보,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홍보도 그렇지만 일단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대전에 108개 업소가 있습니다, 108개 업소 중에서 특히 한국원자력연료 같은 경우는 불산을 연간 400톤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 자체 대응이나 소방관서에서 협력대응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416쪽, 소방헬기 응원협정에 따른 분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삭감됐네요, 이것도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말씀해보시지요, 왜 삭감됐나.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내년도에 3,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우선 대전에 소방헬기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충북·전북·충남에서, 그런데 충남 헬기는 지금 없고요, 그래서 충북·전북하고 응원협정을 체결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예? 말씀 좀 똑바로 해보세요, 어떻게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충북소방본부하고 전북소방본부하고 응원협정을 체결해서 소방헬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 소방헬기가 인력구조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인력구조용 맞아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인력구조용도 되고 산불진압용도 할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산불진압용도?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먼저 한번 본 위원이 우리 시에도 소방헬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질의한 적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헬기가 보통 한 2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대경비가 한 15억 정도 돼서 총 2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저희들 소방에서 볼 때는 근무인원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소방관서 이전, 신설 또 노후 소방차량 교체 이런 시급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방헬기는 2014년도 이후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아직 이렇게 활용해도 충분하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드릴 질의는 보충질의 하나 그리고 궁금한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81쪽이 되겠는데요.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데 자치구 행정평가 인센티브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실장님, 이 사업을 설정하게 된 것은 어떤 의무적인 규정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전개가 됐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시정하고 구정하고 연계선상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또 인센티브를 줘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 주요내용은…….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인 그런 것은 아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자체적인 계획으로.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국정하고도 연계성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 어느 시든지 어느 도든지 이러한 직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몇 년차가 돼 있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죽 해왔는데 이번에 인센티브 20억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난 평가는 돈으로 보상하는 그런 평가는 아니었고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부분적인 인센티브는 줬고요, 전체적인 11개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평가를 해오면서 혹시 역기능적으로 나타난 것들은 분석된 게 있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는 5개 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첫째는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호응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우려를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표라든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구청하고 직접 실무자들하고 과장급, 국장급까지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역기능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했고, 내년에 할 때도 예산이 반영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평가의 요소 중에 계획단계의 평가, 과정평가, 결과중심평가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 되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과정평가면 그 과정평가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나요, 현장평가.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같은 것 다 받아가지고.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평가는 여기 계획을 보니까 어느 한순간 결과를 평가하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 계획은 어땠고 과정은 어땠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월에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5월 현장평가라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그때그때의 평가가 이루어지느냐 이거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결국은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11월이나 12월 이때 최종적으로 많이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평가하는 목적이 바로 국정이나 시정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목적이 크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우리는 평가라는 도구를 사용한단 말이지요, 흔히 보면.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피감기관에서의 조직원들은 평가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현실적인 문제지요,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누구나 다. 그러면 그 평가는 꼭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효과는 큰 거예요. 그런데 꼭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 건가, 안 해도 이런 참여는 당연한 의무사항이고 지금은 민주자치시대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등한시 할 수는 없는 건데 꼭 평가라는 도구를 들이대야 되느냐, 이러한 의식도 있을 수 있고요. 한 줄로 세우다보면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비판의식도 있을 수 있다 얘기지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평가에 대비하는 행정의 손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쪽이 많다고 본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꼭 한 줄로 세우는 이런 고정화된 평가를 지양해서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다른 도구를 갖다 우리가 활용할 수는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한 줄로 세우는 평가에서는 부작용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는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대덕구가 됐다고 했지요 금년에.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5억이라고 했던가요 아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5억 8,000.
창규
김창규위원
최하는 어느 구에 2억이라고 했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1억 좀 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차이는 비교적 수 개념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위구청과 하위구청이 과연 국정 참여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었기에 그만큼의 차이를 두는 건가, 이것 대단한 현장의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도록.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우려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결국은 구청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각 11개 부문별로 담당자들이라든지 실무자라든지 계장, 과장, 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하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표를 만들었다고 판단은 되지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희가 연말이 되면 중앙으로부터 저희도 평가를 받습니다, 각 부문별로 이것보다 더 세밀하게. 받아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또 시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런 것 없이 알아서 시책을 충분하게 해주면 제일 좋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차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예산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우려를 줄여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 두 가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 겸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쪽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이 되겠는데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관내 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학생의 범위가 초등학교부터 혹시 대학생까지인지 또는 대학생만인지 궁금한데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저희 업무 소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포함되고 일부 대학원생들도.
창규
김창규위원
아! 대학원생까지 갑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수여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그래요. 주로 여기 보면 장학금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이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 선정은 기준이 있겠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각각 장학금 종류의 성격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기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장학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저희들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성은 상당부분 담보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효과성은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장학금 수혜자들이 장학금을 받은 후에 혹시 추수지도가 아닌 검증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 경우, 이 사업은 몇 년 됐지요 현재?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장학재단 설립된 게 2009년도부터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2009년도, 얼마 안 됐네요? 그렇다면 이 수혜자 중에는 아직 사회활동으로 간 학생들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추수 추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창규
김창규위원
없을 수도 있겠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재학중이겠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기금목표가 200억 원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는 얼마 정도 달성이 됐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장학금 지원, 원 목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까지 23억 원 정도, 10%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장학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평가받을만한 시책이지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확장해야 하고, 확대해야 하고 폭을 넓혀야 되겠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한 액수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43.5%라고 하는 감액처리가 됐단 말이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실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단히 유익한 장학사업이고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대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모금은 아직도 아주 기본적인 첫걸음이지만 그런데 43.5%라고 하는 예산이 삭감이 된 채로 2013년도 예산이 지금 수립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 이상하다, 본 취지와는 달리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우려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의 경우에도 1회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도 일단 1회 추경에 조금 더 적정선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학재단은 우리 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장학금제도도 상당부분을 잘 완비되어 있고 또 민간의 장학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가, 전 지역사회가 다 같이 여기 장학재단에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때에 반영시킬 수 있는 예상되는 대상자에 따른 수요를 이번 본예산에 넣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103쪽을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소관 사업 같은데요, 맞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입니다, CCTV 관계요.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 대응투자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CCTV 설치장소는 거기 안에 설명을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현재 금년까지, 2012년도까지 몇 년차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다섯 개 구청에 대해서 207대를 설치했고요. 내년도에 11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현재 2년차인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내년 되면 2년차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대전시의 어린이안전영상정보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목표설정이 혹시 되어 있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전 구역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위험소재 또는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각종의 위험소재를 전부 파악해서 총 몇 개소에 몇 대가 들어간다고 하는 로드맵이 만들어졌느냐는 거지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이 사업은 경찰청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범죄관련정보 등은 경찰청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고 총체적인 계획은 경찰청에서 오히려 주도하는 면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경찰청의 빈약한 재원을 감안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아무튼 전체적인 로드맵은 경찰청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런 경우에 저희들 신청주의에 입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자치구에서 수요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구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거의 전액 반영을 해주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로드맵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 대전시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한다면 대전시 전 지역에 로드맵이 만들어졌다면 과연 중장기계획으로 한번 살펴볼 수도 있는데 몇 년차에 가서 이러한 안전망 구축이 완전히 끝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실장님, CCTV 설치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지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CCTV를 설치한 것은 범죄의 위험한 것을 사전에 예방조치보다는 범죄행위가 벌어졌을 때의 후속조치로서의 가치가 더 크지 않느냐, 그렇게 많이들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방차원이 아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CCTV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범죄학적으로는 오히려 예방효과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범죄뿐만 아니고 성인범죄를 포함한 전반적인 범죄에 있어서 CCTV 자체가 거의 한 70～80%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범인검거의 효과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결과, 범죄가 벌어진 뒤에 범인을 색출한다든지 이러한 쪽에서 활용가치가 크지 예방은 왜 안 되느냐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시간으로 24시간 검색을 하는 요원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상황인가 뭔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도 있는데 CCTV를 통해서, 그런데 계속 그 CCTV를 보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실태파악을 하는 그러한 장치는 해놨지만 그것을 하는 요원이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이게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경고성의 상징적인 설치밖에 안 되지 않느냐 때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본 것은 있었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고효과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CCTV에 의해서 추후에 추적당하고 검거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요즘 상당히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범죄예방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 CCTV 설치는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겠고 확대 설치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이 사업은 사실 2012년까지는 교통 쪽에서,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왔고 저희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번에 받아서 이제 2년차 사업인데 일단 국비확보는 50%로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는 계속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36.6%가 감액 예산편성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오히려 확대설치를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36.6%나 감액예산이 됐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다익선인데 또 문제가 이 설치비용도 있지만 유지관리 보수비는 구청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적정선으로서의 수량 확보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설명자료 35쪽, 지역개발기금 과오납금 반환이 있는데요.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감채적립금 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빼 써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여기 보니까 연도별 반환계획 해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반환하겠다는 건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박정현위원
감사원에서 반환기간을 정해줘서 내려온 건 없나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면 되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감사원에서 그렇게까지 적시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들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이익배당금을 합법적으로 일단 배당을 받은 후에 다시 연차별로 해서 8개년에 걸쳐서 반환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것도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70억 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감채기금이 올해 165억 원에서 내년에 추경에 65억 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100억 원 정도 잡은 게, 그런데 65억 원을 감채기금 적립해야 하고 이것도 갚아야 되는 이중적인 게 있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8개년에 걸쳐서 저희들 조금…….
박정현위원
8개년에, 700억 원을 갑자기 갚으면 이건 부도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감채기금도 제대로 적립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갚아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압박요인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채적립기금이 내년 말에는 1,30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당 수준의 기금액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적으로 이게 미숙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그렇게 된 건가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빼서 쓴 건가요? 이게 도시철도 민자리스료 상환재원으로 썼네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것은 아닌데 다만 회계처리상 기준에 따라서는 명확한 지침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판단했던 거고 감사원의 판단에.
박정현위원
아니, 이게 특별회계 기금을 사용하는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지역개발기금 감채적립금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무원들은 일단 이쪽으로 사용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2011년도 6월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이게 지침이 없는데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지금 여기 보면 사용년도는 2006년, 2007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지침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감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건 지침에 기준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박정현위원
기준이 없는 것을 갖고 감사원이 지적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이게 보는 시각…….
박정현위원
나중에 기준이 정해졌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기준이 정해져도 이게 소급적용이 되는가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소급적용은 관련 없습니다. 이게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박정현위원
그 기준 자체를 대전시가 잘못 이해하고 제대로 처리를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부 그런 업무 미숙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자꾸 감사원의 탓을 하세요? 대전시가 지금 업무미숙인 거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명확한 지침은 없었다는 거지요.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당시에 있어서는.
박정현위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실제로 재정운용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더욱 유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8쪽, 179쪽이 신규사업이네요, 아까 박종선 위원께서도 잠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시민합창대축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용 사업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젊은 세대 조언듣기 시책추진도 이게 성년축하카드를 발송하고 반송카드를 통해서 지역의 정책을 수렴한다는 건데, 말은 좋은데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요. 동장 등 워크숍도 없던 건데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네요? 답변해 주시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 워크숍은 없던 게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 했고요. 다만 1박 2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 동장들 의견을 듣습니다. 대부분이 하루 가지고는 대화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부족하다. 최소한도 1박 2일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신규사업처럼 올라왔잖아요, 지금? 워크숍경비를 그러면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 이 항목으로 쓰지는 않고 다른 항목에 있는 것으로.
박정현위원
무슨 항목으로 사용했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 있는 항목으로 써 가지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과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현위원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다는 겁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산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썼는데.
박정현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얼마를 사용했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금년도도 한 2,5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박정현위원
500만 원을 더 올려서 1박 2일 워크숍을 하신다고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도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1박 2일 했고 한 번은 하루만 했거든요. 그것은 내년에는 1박 2일로 두 번 하겠다는 얘기지요.
박정현위원
젊은 세대 조언듣기 시책추진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성인식을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거창하게는 안 하는데.
박정현위원
올해 보니까 제 아들이 성년이 돼서 그게 왔던데요. 그 비용은 그러면 어디, 이게 지금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한 거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이것은 반송봉투 없이 금년도에 시민협력과의 다른 비용으로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반인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반이니까 2,300만 원.
박정현위원
제가 보기에 이 반송우편은 없어지는 거라고 보이고요. 실효성을 얻기 쉽지 않다고 보이고, 염홍철 시장 이름만 한 번 더 알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자료 180쪽에 대전주소갖기사업추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동별로 40만 원씩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대전의 인구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매년 한 1만 명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세종시가 입주하면서 한 7,000명 정도로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추세가 지속되게 되면 주민등록인구가 상당히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학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학생들이 대전에 있으면서 또는 1인 가구들이 대전에 있으면서 주소를 안 갖는 세대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대전에 주소를 갖게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박정현위원
191쪽에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교육 및 워크숍이 있는데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발굴추진 경진대회를 다 같이 하네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현위원
사업발굴을 전반기에 하고 이것 갖고 경진대회를 후반기에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 사업발굴을 해도 실제로 실행이 돼야 실효성 평가가 될 텐데 어떻게 이것 경진대회가 되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각종 홍보라든가 우리가 동별로 해서 워크숍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는 갖추어졌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사업이라는 것이 대규모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을별로 조그만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만 되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반기 정도만 돼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오히려 좋은마을만들기사업 발굴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첫 해에 사업발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게 갈라서 하다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하여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내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200쪽에 자원봉사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력사업 추진이라는 게 새로 반영이 된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노블레스 오블리주사업은 협력사업이 기존에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이건?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런 쪽의 자원봉사자들 활동하는 것을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기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기관이지요.
박정현위원
사람이 아니고?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기관 내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원들, 기업 내 사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현위원
문화체육국 286쪽, 대전시티즌 20억 원만 주면 된다는 거지요? 추경 없는 거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티즌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다른 회사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협찬받는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추경에도 일정부분은 지원해줘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도대체 시티즌은 자구노력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클럽하우스 짓는 문제 때문에, 작년이지요, 한참 언론에 지탄을 받았고 그때 자구노력이라는 페이퍼를 분명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37억 6,0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한 건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지난번에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8억 4,700만 원을 더 추경해주셔서 전체적으로는 46억 700만 원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
2008년도에 29억 원 지원으로 시작해서 2011년도에 37억 6,000만 원, 그러면 올해 40억 원이 넘고 내년에도 그러면 4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티즌이 작년에 자구노력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력이 지금 다 허사라는 겁니까, 더 지원을 했다면? 그 노력은 페이퍼로만 그냥 남는 겁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 노력 중에는 돈에 대한 사항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박정현위원
핵심은, 자구노력의 핵심은 돈이었지요 그때. 결국은 자본금도 다 잠식하고 주식회사로서는 파산직전에 있는 시티즌에 대해서 언제까지 대전시가 계속 지원을 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가장 쟁점이 됐었던 거잖아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시티즌의 최대주주는 대전시고요. 충청권에서, 충북·충남·대전에서 프로축구팀 이것 시티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말씀은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지속적으로 지원금이 늘거면 아예 로드맵을 만들라는 거예요. 시티즌 어차피 대전시가 최대주주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대전시민들의, 요즘 경기력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랑거리라면 자꾸 내부의 후원행사다 뭐 시티즌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구노력을 강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홍보를 하지 말고 그러면 대전시가 아예 이것을 운영을 갖고 전체를 핸들링 하겠다고 하든지 이런 선언을 하고, 뭐 올해부터 언제까지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요. 매년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광고수입이 좀 떨어지면 또 추경해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전시가 해왔던 게 다 이런 거잖아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근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맞습니다. 저희로서도 안타깝고요.
박정현위원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 시티즌의 최대주주가 대전시라고 말씀하셨으면 대전시가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티즌이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결국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폰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구단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선수, 유능한 선수들을 사다가 홍보도 많이 되고 관중도 많이 오고 해서 비용이 상당부분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사실 한꺼번에 좋은 선수를 사오고 큰 돈을 투자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재정의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확실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항 때문에 좋은 경기성적도 못 내고 이런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시티즌 자체에서 작년에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나 이런 걸 개선해 나갈지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나왔나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시티즌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아직 시에 제출은 안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용역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대전시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지원을 할 거면 10년 안에 얼마 정도 지원해서 정상화시킨다, 어느 정도 수준 올린다.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놓고 예산지원도 제대로 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용역결과 오는 내용을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일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295쪽, 3대하천 살리기를 아무 때나 좀 안 쓰시면 좋겠어요. 3대하천에 마라톤대회를 하면 3대하천이 삽니까? 오히려 더 오염부하량을 높이는 거지요. 3대하천 그냥 마라톤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어쨌든 50% 늘었네요.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3대하천 살리기 관련된 사항은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하프까지가, 5㎞, 10㎞, 하프까지만 세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풀코스를 해서 비용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50%나 오릅니까, 그것 할 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박정현위원
세부내역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296쪽, 스포츠7330걷기대회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금년도에 생활체육회 예산에서 달빛걷기대회라고 하는 사항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걷기연맹에서 하는 사업 또 구청에서도 걷기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550만 원을 가지고 세 번 이상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구 또 시 또 걷기연맹 이렇게 해서 골고루 걷기행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누가 진행할 거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할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보조단체를 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가급적 대전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또 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312쪽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86%나 올랐네요? 지금 보니까 운영비 외에 수상스포츠아카데미하고 드래곤보트대회를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운영비 1억 8,000만 원은 올해하고 같고요, 금년에 드래곤보트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직장하고 대학하고만 해서 30개 팀을 했는데, 그 지역 경관이 좋고 대회를 하는 여건이 잘 조성이 돼서 이색체험장소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0개 팀 정도를 해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하루만 했는데 내년에는 이틀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수상스포츠 아카데미는 뭡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이 대회에 참여하기 전에 수상스포츠 하는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체험을 해봐야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을 해서 예를 들면 드래곤보트를 타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유료입니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유료는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이 비용으로 그런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329쪽, 334쪽 보니까 철도문화 활용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이것은 종무문화재과인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종무문화재과도 저희 소관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연구용역도 하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이게 무슨 연구용역이 결과가 나와야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철도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사항들과 관련이 된 사항이라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보관, 신규 사업으로 134쪽 대전의 4계절 홍보영상물 제작이 올라와 있는데, 그간에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134쪽입니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그간에 하지는 않았고요.
박정현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다른 시도 이런 것을 하나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그 뒤쪽에 보시면 공공행정 정보채널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부분이 당초에 1억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떼서 5,000만 원으로 이것을 제작해서 대전의 4계를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
공공행정 정보채널을 이용해서 그간에 대전시의 여러 가지 행정을 홍보영상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 중에 예산 5,000을 떼서 4계절 홍보영상물은 별도로 제작하겠다?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박정현위원
이게 다른 시·도도 이런 홍보물을 만듭니까, 4계절 홍보영상을?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우리만 지금 없는가요? 그러면 지금 공공행정 정보채널에서 하는 홍보영상물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하시는 거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일부는 IP-TV 도입에 따라서 그런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월 한 5편 내외, 한 편당 5분 내외 정도로 한 50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 5,000만 원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했을 것 아니에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15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매월 5편씩 대전시에 행정홍보를 할 만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기원
김기원공보관
예. 금년도 계획된 것은 시정 관련된 것이 20편, 관광이 15편, 문화 한 15편 해서 총 50편 정도 계획중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내용을.
기원
김기원공보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빠뜨려서. 답변석에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충분히 봤어요.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0쪽,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연찬이 제대로 잘 되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업무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청사환경개선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심의할 때 소방본부뿐만이 아니고 소방서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사업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개선사업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예산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청사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소방서를 포함한 본부 전체 최근 5년간 환경개선사업비를 사업비 계상된 5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해마다, 지금 방수공사 건이 이응노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수공사 건이 행정기관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방수공사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공사를 했느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방수의 뭐라고 합니까, 견뢰도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게 초기작업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구성이 짧냐, 기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방수도 마찬가지이고 이 시설 개선에 관계된 여러 가지 분야, 아까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CCTV 설치, 본 위원이 말씀드린 LED 교체, 여러 가지 그런 기능개선에 관계돼서는 우리가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든 예산을 올리는 부서에서 계획을 잡든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라 체계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박정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티즌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문체국장.
종선
박종선위원
죄송합니다, 잠시 헷갈렸습니다. 문체국장님, 시티즌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야말로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47%가 감액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은 구체적 로드맵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박정현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 시티즌은 시민 정서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물론 예산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겠지만 시티즌 숙소 건립해 주는 것도 본 위원이 계룡 직업훈련학교 가보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성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중학교 숙소보다도 못한 곳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감독. 먹는 것도 그래요. ‘그런 데서 우수한 성적을 기대해서 시민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한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티즌을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티즌 자구노력, 개선? 어차피 기본적인 예산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여기에 100억, 200억 더 쓰더라도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 내고 좋은 감독을 놔서 시티즌이 양보다는 질적인 수준 향상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가지고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모두 다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가급적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님께서 정말 시티즌의 명예를 살리고 하는 데 대해서 돈보다도 긍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행히 작년에 15위였는데 이번에 13위로 되고 스플릿 시스템에서 강등이 안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3위도 최하위 성적이지요, 그게.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끝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만도 진짜 우리 시민들께서도 열심히 응원해 주셨고 또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수선수 영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 계룡에서도 포기했고 또 우리 지역 출신 서울의 기업 웅진 윤석금 회장한테도 접촉이 있었는데 ‘그런 것 안 하겠다.’. 민간 기업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데다가 투자할 리가 없어요, 자기 기업 홍보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떠안고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의 정당성, 예산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부분에 답변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철도문화유산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두 가지, 철도에 대한 용역과 이 문화유산 프로그램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지금 여기 소제동에 있는 철도창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등록문화재?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창고하고 그 밑에 관사가 있고 한 데요.
종선
박종선위원
관사가 있고, 창고 음악회, 이것을 지금 장항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벌써 이것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장항에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청년들, 학생들, 지역민들한테. 여기에서 좋은 공연 같은 것을 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자위에서 상임위 활동할 때 우리 대전이 근대도시이기 때문에 근대문화유산, 근대 자산이, 등록문화재가 참 많은 곳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산업은행 부지 옆에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지금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부산이나 목포 같은 데서는 지금 근대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보십시오, 거기 개인 소유, 타일 사업하시는 분이 사용하고 있고 말이지요. 이 산업은행 부지는 근대 건축양식 가운데 로마고딕양식, 밑에 대리석은 러시아에서 들여왔고 위의 처마 밑에 그거 하는 것은 독일에서 들여왔고 타일은 일본에서 들여와서, 그런데 가 보세요. 광고 덕지덕지 붙어 있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참에 근대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성의를 가지고 한번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잘하시는 거예요.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식
강철식문화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 시청과 의회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건물의 지붕을 보면 공사를 하다 만 것 같아요, 왜 돔이 없지요, 여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설계부터 돔이 없어서 위에 하중을 걸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여러 번 돔 말씀을 하셨는데 걸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나온 소재 가지고도 안 되나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자치행정국장
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질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욱형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