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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제22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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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

윤재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운영 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은 2013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위원으로서 왜 내가 여기 참석해 예산을 다루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남시 1년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이 지적하고 또 서로가 질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도 하지 않았는데 외부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 가지고 어떤 위원이 무엇을 지적 했니, 이러면서 제가 세입ㆍ세출을 다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은 위원의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임명을 받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왜 외부에 전부 노출해서 계수조정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위원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말이 되겠습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지적합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어떻게 제가 다루겠습니까? 아침부터 사람을 만나고 유선 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이 과연 이 예산을 다뤄야 되는 건가, 관변단체라든가 모든 곳에 잘못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위원으로서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하남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 사람한테 압력 받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주변 분들한테 하고 다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했습니까? 예산이 확정됐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계속 말씀해 보세요.
승용

김승용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으로서 비밀 보장도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밖에 유출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어떤 위원이 무엇을 지적했니,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받고 그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을 때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다뤄야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산 다룰 수 없습니다. 자질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부서 예산을 다루면서 잘못된 점은, 또 잘못된 예산편성은 지적을 하면서 하나 하나를 꼼꼼히 따져 가면서 시민의 혈세를 지켜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관변 단체, 아무리 좋은 예산도 잘못 쓰여지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시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듣고 있다는 자체가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회를 하기 원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산심의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이런 식으로, 위원이 과연 어떤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이 됐다고 하면 어쨌든 잘못된 거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안을 다루는데 말이 나왔으니 위원들 로비를 해서 통과되게끔 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자신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모인 거고 우리가 예산을 깎는 위원이기 보다도 잘못된 예산은 좀 절약해서 하남시 발전에 보탬이 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가 바깥에서 종종 들렸는데 이번에는 이게 공론화되어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이야기가 바깥에서 나와서는 안 되겠고요,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저희 위원들 여기서 심의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게 예산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산은 하나도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좀 더 시정할 부분, 이런 예산은 좀 고쳐서 제대로 시 발전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기간 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축과부터 직제 순으로 부서별 예산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