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숙이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체육교육과, 문화관광과, 자원정책과, 중앙도서관,사적관리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체육교육과장께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체육교육과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1억 5,000만 원, 학교 체육시설설치보수로 학생스포츠센터 건립비로 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생활체육공원운영으로 22억 480만 원과 장애인종합체육관운영 민간위탁금 2억 7,000만 원, 스포츠용품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장애인좌식배구단이 직장운동경기부에 포함되어 4개단 운영에 대한 운영비 17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축구센터 편입 토지 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예산으로 천안야구장조성에 따른 편입토지매입비로 10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삼은저수지 체육공원조성 편입용지보상으로 20억 원, 북부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편입토지보상 27억 원, 전천후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건축비 3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엘리트 및 장애인 체육지원사업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에 3억 1,000만 원, 천안시체육회 운영 및 지도자인건비로 3억 7,4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및 재활프로그램운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시민문화체전, 장애인체육행사 지원 및 엘리트 체육행사지원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총 2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생활체육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회 운영 및 지도자 활동비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4,870만 원, 생활체육 축구대회, 생활체육 한마음축제 등 생활체육행사개최 지원에 따른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생활체육시설 신방체육관 외 2개소 민간위탁금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천안체육진흥기금사업인 생활체육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8,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스포츠 환경변화에 따른 양질의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운영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안시축구단 인건비 등 출연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다음으로 교육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육성을 위한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대학생들에게 천안을 알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천안학 강의에 따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학 중 영어캠프 3억 50만 원, 교육환경 개선 등 11개 사업에 6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으로 4억 500만 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에 3억 7,206만 원, 해외인턴십반 운영지원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도솔아카데미운영, 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민대학 행사, 주5일제 수업관련 프로그램운영지원 등 행사운영비로 1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공모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평생학습사이버센터 강좌구축으로 3,500만원, 제5회 평생학습축제에 따른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문해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12억 9,500만 원을 축구센터 조성 차입금 이자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체육교육과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스포츠로 미래를 짊어질 인재교육을 위한 운영비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362쪽에 야구장 조성에 100억이 서있네요. 언제까지 토지보상이 되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나눠드린 보충자료 3쪽을 보시면 천안야구장 조성 관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43%의 보상을 한 실정이고요. 내년도에 100억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은 예산이 약 200억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야구장 부지 관련 지주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러한 어려움에 조속히 해결책이 이루어지고 지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지주들의 민원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 주위 분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359페이지에 천궁정 이전설치가 있는데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보충자료 1쪽에 보시면 천궁정 이전설치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백석공원 내에 조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내년 3월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이 되면 공사기간은 2개월 정도에 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고요. 364페이지 생활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367페이지에 천안학 강의 지원 관련해서 이게 강사료 지원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천안학 강의는 저희 관내 대학 7개 대학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양과목으로 이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세부내역 강사료 다 포함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평생학습축제 관련 강사료 포함해서 2010년, 2011년, 2012년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359쪽에 천안 학생스포츠센터 건립 천안초등학교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시비가 5억이고 기금이 4억 4,400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 사업 계획은 150억이거든요. 저희 시 부담이 기금 포함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5억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마무리 되어서 내년에 공사 들어가서 1년에 10억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추경에 기금이 다 되면 추경에 15억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20억 중에 5억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장애인좌식배구단 인건비 및 운영비 관련해서 3억 3,000이면 지원 가능한 예산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충자료 2쪽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좌식배구단 인건비에 3억 4,000이었는데 1,000만 원이 감소된 것이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축구센터 편입토지매입비 마무리 되는 것인가요? 다 마무리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 예산이 추가되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번 추경에 나머지 토지매입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토지매입 관련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62쪽 북부스포츠센터 토지보상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삼은저수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보충자료 4쪽에 보시면 직산삼은저수지 체육공원 조성 관련 나와 있는데요. 2010년부터 15년까지 사업비 156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0억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사항이고요. 부족액은 이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63쪽에 국제 및 대규모 체육대회 3억이 POOL비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충청남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POOL비 형태로 세워놓았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라든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게 있어요.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도 있는데 의회와 지역사회에 전혀 모르게 시비가 부여된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작용되어서는 안되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경기가 전년도에 확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관련해서 보충자료 주세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그 뒤에 364쪽에 천안사랑 한마음 걷기대회가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보충자료 8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한국체육진흥회 사단법인단체거든요. 저희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도라든지 전국 각지에서 걷기대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서울 중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3.1절 걷기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행사를 계속 하기 위해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굳이 시비를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지만 현재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전거 대축전 및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 30억 중에 12억인데요. 출발만 하는 겁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보충자료 9쪽에 보시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천안시, 천안시자전거연합회에서 주관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해외참가팀 18개팀이 참여하고 저희 천안시에서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개막도시가 있고 거점도시가 있습니다. 개막도시를 천안에서 하게 되면 스포츠 수장도시로서 성장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출발만 하는 거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것은 그 밑에 보시면 전국 투어노선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7개 거점도시 순회하면서 거기에 자전거 출전하는 천안시민과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서 출발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마무리하는 것인지 출발만 하는 것인지 묻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2차적으로 천안 자전거 연합회에서 개최되는 것은 천안 관내 순회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전국 개막도시로서 갖는 것은 출발하고 전국투어노선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계속해서 한마음 걷기대회 국비, 도비지원이 전혀 없었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자료에 보시면 시비하고 자부담만 있습니다. 8쪽에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천안시, 한국체육진흥회 같이 유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비하고 자부담 4,000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은 검토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국도비가 편성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전면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단 운영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천안시청 축구단 운영관계는 금년도 제3회 추경에 5억을 계상해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해주시면 20억을 가지고 운영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추경에 5억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정리추경에 5억을 계상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20억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수선발이라든지 수급관계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결단 관련해서는 충분히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것이고요. 367쪽에 학교 시설지원 2개교에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뭔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것은 관내 학교 강당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강당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북부스포츠센터에 앞으로 60억, 다 하려면 3,4십억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고 빨라야 2015년도에 공사착공이 가능한 것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50억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2010년에 14억 7,000만 원 정도를 예를 들어서 28% 토지를 매입을 했고요. 내년도 20억이 계상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토지에 10억이 남는데 그것은 내후년도에 확보를 하게 되면 토지매입은 끝나게 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2014년도에 끝난다는 말씀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계획대로라면 2015년부터 공사착공이 가능한 것이죠.
숙이
이숙이위원
북부스포츠센터 관계는 꽤 오래 되었잖아요? 재원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역현안사업인 만큼 착공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360쪽 천안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등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장애인단체와 사무국이 정상 운영이 되면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그리고 367쪽에 천안학 강의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 사항은 그 밑에 증가한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과목조정을 한 것이고요. 천안학 강의는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36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다문화 외국어 교육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 사항은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천안에 다문화 이주자 중에서 현재 천안초등학교에 다문화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원어민하고 비슷한 그런 거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주자 중에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369쪽에 주5일제 수업관련 프로그램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해마다 해온 사업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에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5,000만 원이 계상 안되었고요. 지금 파악된 바로는 도비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학생들이 주5일 수업관련해서 충남평생교육원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등 각 기관에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361쪽에 올해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부를 조정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조정된 여자볼링팀, 사이클팀의 예산이 일부 서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사이클팀, 볼링여자팀이 금년말까지 운영이 되고 내년부터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선수 관련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퇴직금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그 다음은 362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삼은저수지 체육공원 조성 관련하고 북부스포츠센터 건립내용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완료 후 토지보상을 하고요. 토지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실시설계 관련된 서류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364쪽에 올해도 가족레저 스포츠클럽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선 것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금년도에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비판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367쪽에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370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올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주시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더 확대해야 할 것 같고 학습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상세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총 예산은 187억 6,187만 3,000원으로 44억 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예술의전당 운영비 및 물가 사후 정산비가 시민문화여성회관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하단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시민의 종 타종식 및 문화행사에 7,000만 원을, 시 출범 50주년 기념 KBS열린음악회 개최에 2억 7,000만 원, 새충남 문화대축전 지원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천안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기획공연비에 5억, 반딧불 가족음악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에서 392쪽까지는 예술단 운영사업비로서 금년보다 6억 3,679만 3,000원이 증가된 86억 2,4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78억 8,500만 원, 운영비 및 공연비가 7억 8,000만 원입니다. 증가내역은 본봉 및 수당, 호봉 승급분 및 연금부담금으로 5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악단 해외운영 및 공연경비 등 7,0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입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로 2억 3,000만 원, 창조문화산업 지원센터 지원비로 1억 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로 2억 3,000만 원을, 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하단 천안흥타령 축제 개최비로 17억, 국제민속춤 대회에 5억, 축하음악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천안예술제 개최에 2억 원, 대통령배 전국 e스포츠대회에 4억 원울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온조대왕 사당 토지매입 및 건립비로 13억 원, 홍대용 생가 복원 토지매입비로 1억 2,000만 원, 천안향교 화장실 설치비로 1억 원을,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터 보수정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과 397쪽은 국도비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99쪽 시외버스터미널 앞 관광안내소 설치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377쪽에 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6억 3,000이 늘었네요. 올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의회에서는 자꾸 축소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올라서 왔네요. 시립합창단 노조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협상.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먼저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그 이외에 다른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먼저번에는 122개 조항에서 현재 49개로 조항으로 축소되어서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많이 진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122개에서 49개로 줄어들었으면 많이 진전이 된 거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렇게 진전되었다고 보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중에 중요한 사항만 집어넣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회의개최를 1주일에 한번씩 하시나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2주에 한번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분 나오시죠? 협상테이블에.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거기 한 여덟명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협상 하시는 기간에는 연습도 제대로 안되겠네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거기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 연습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74쪽에요, 능소전 개최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매년 흥타령축제 때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 매년 특별히 평가 없이 이렇게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평가를 하고 진행하나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평가는 선양위원회에서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를 굳이 매년 예산을 따로 하는 이유가, 아니면 우리 흥타령축제에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보니까 흥타령축제는 매년 하는데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길래….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수
장기수위원
아는데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되냐고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별도사업인 건 아는데 이거를 거기서 일원화해서….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흥타령 안에 포함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거 아닌가 해서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꼭 흥타령기간에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
기수
장기수위원
꼭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새충남 문화대축전 지원 이게 뭔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요, 지금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이번에 내포신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도청 이전 기념사업 일환으로 도민화합의 축제장을 만들고자 도비 2,00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각 시·군에서 출전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도청 이전관련 사업을 15개 시·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요, 우리 서북구 문화원이 아직 정리가 잘 안된 거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정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하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집행하지 않는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거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작년에 5,7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집행하고 4,6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 된 것은 먼저번에 이숙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세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요, 12월달이면 다 끝날 거 같아서 내년 1월이면 지원해 주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예측은 하는데 저희가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됐을 때 지원을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섣부른 또 다른 지원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분란을 일으켜서 다시 번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이러이런 문제가 다 정리가 되고 저번에 말씀드린 세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때 지원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기획공연 전년도에도 예산 있지 않았나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기획공연 작년에도 5억이 있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올해도 기획공연 5억, 예술의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공연을 하시겠다는 거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특별히 계획 잡히신 게 있나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구상을 세부적으로는 안했고요, 올해 예술의전당이 오픈한 이후에 우리가 봉서홀과 예술의 전당이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 예술의전당 운영에 대해서는 그냥 천안시민이 예술에 대한 질도 대개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저작보다는 대작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공연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393쪽에요, 국제민속춤대회하고 축하음악회가 있는데 축하음악회가 아예 전야제 형태로 굳어지는 거 같아요. 그럴 방침이신가요? 처음에는 전야제를 저희가 방송국하고 협연해서 했다가 작년에 전야제 형태로 했는데 이게 아예 전야제로 굳어지는 예산으로 가는 건가요? 축하음악회가 전야제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전야제 예산인데요, 전야제 붐을 조성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성격으로 전야제로 굳어졌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흥타령 축제가 시민들한테도 일정정도 사랑을 받고 전국적으로 축제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막식을, 개막식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젊고 인기 있는 가수들 중심으로 전야제를 하는데 이게 필요한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개막식하고 전야제하고는 콘셉트가 틀립니다. 개막식은 우리 전체 외국이라든가 우리 팀으로 해서 구성된 사항이고요. 전야제 행사는 순수한 가수 위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천안 흥타령축제를 알리는 계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니까 개막식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요. 올해는 조금 왔습니다만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저희가 방송국하고 같이 했던 거였죠? 애초에 이게 생긴 의도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흥타령을 알리자 해서 재작년에는 방송국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좋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올해도 방송국하고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개막식이 점점 죽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개막식과 전야제 하루 차이인데 …. 그리고 개막식이라는 것은 어떤 가수나 누가 오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을 모아낼 수 있는 사업인데 ….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개막식은 순수하게 의전을, 제가 와서 2년을 해왔지만 개막식은 의전을 주축으로 하는 행사고 또 전야제는 시민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행사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차이는 있는데 차이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효율적인 고민들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외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설치 이거 시외버스터미널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들어오는 입구에,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아라리오측하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다른 데는 안내소가 다 있는데 ….
기수
장기수위원
역전하고 KTX하고 그런 형태로….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다 있죠. 그런데 여기 버스터미널 앞에 하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하나 해주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그런 장소와 이런 건 구체화 된 건 없고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395쪽 온조대왕 사당 건립 토지매입이요, 13억이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터 보수정비 이것은 4억인데 어떤 거를 보수한다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성거산 교우촌터는 충청남도 기념물 17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북면 납안리에 되어 있고요, 현재 거기는 순교자의 길이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가 안 돼있고 그래서요, 도비 2억과 시비 2억을 보태 4억을 가지고 교우촌터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해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성거산 하면 북면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납안리, 그렇죠.
용일
신용일위원
입장쪽이 아니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북면쪽으로, 북면 납안리에요, 거기가.
용일
신용일위원
성지가 입장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북면 납안리에요, 위치상으로는.
용일
신용일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그리고 다음장에 문화재 특별관리비지원이요, 지원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금 문화재가 불날 위험이 있는 지역이 있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있죠.
용일
신용일위원
방화페인트인가요? 그거 지원할 수 있나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페인트요?
용일
신용일위원
예, 전라도에서 불이 날 뻔 했는데 방화페인트로 인해서 타려고 하는 거를 미리, 이게 잘 안 붙으니까 불을 빨리 끌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존된 적이 있는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목재로 된 게 우리 천안시는 15개가 있습니다. 천년고찰 같은 데는 우리가 관리를 해주지만 개인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해서 ….
용일
신용일위원
개인 말고 우리 시에서 보존하는 건데 그게 높이는 손이 안 닿으니까 괜찮을 텐데 손이 닿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방화페인트를 칠하면….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아아,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걸 방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 붙였는데 불이 안 붙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일찍 꺼가지고 불이 안 난적이 있어요. 뉴스에 그게 나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376쪽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하고요,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하고 377페이지에 천안삼거리 토요상설무대, 아까 제가 요청한 천안예술제하고 네가지 자료 좀 주시고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95쪽에 천안향교 화장실 설치 1억, 그 밑에 성거산 교우촌터 화장실 설치 3,000 이건 두개네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천안향교 화장실 설치하고 교우촌터 정비는 다른 겁니다. 천안향교는 유량동에 있는 천안향교 있죠? 거기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너무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1억을 들여서 보수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성거산 교우촌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차장 내에도 그렇고 그 안에도 그렇고 해서 화장실이 없어서 두개소에 설치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향교의 화장실을 보수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1억이란 예산이면 아파트 한 채 값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 화장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성환에 봉선홍경사 이번에 3,500을 들여서 간이화장실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 갖다 놓는 것도 한 3,500 들어가는데 제대로 만들어서 해주려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는 수도관까지 만들어서 정화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화장실 하고는 다르죠.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하나 하는데 1억이고 성거산은 두개 하는데 3,000이고 이 가격차이는 왜 나오는 거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정화조를 만들어가지고 해서 제대로 만드는 화장실이고요, 성거산 교우촌터는 임시 조립식 갖다가, 이동식 갖다가 놓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만들어 놓은 것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화조도 안 되고 퍼가는 재래식을 갖다 놓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가 연중 사람이 모이는 이런 공간이 아닌 데서는 이동식도 많이 설치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조악하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요즘은 그게 디자인도 많이 중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나름대로 자연친화적인 그런 디자인의 이동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물론 제대로 시설을 잘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겠지만 정서적으로 제가 이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화장실 하나에 1억이라고 하면 약간 이건 과하다, 거품이 끼어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성거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성거산은 천주교인데 여기하고 비교돼서…. 왜 그런 기준을, 여기는 이동식으로 하고 거기는 제대로 하고 이런 관점이 뭔지도 의문이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라 납안리에 있는, 위원님이 성거산 교우촌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거기는 산꼭대기 정상에 있기 때문에 수돗물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동식이 아니면 갖다놓지 못하는….
미경
김미경위원
위치상, 지리적으로….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 여기 유량동 향교는 마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이동식으로 갖다놓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보기도 싫고,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입지적인 여건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차별을 둔 것이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자료를 주세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374쪽 자산취득에 서화작품 구입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주세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서화작품은 우리가 단체별로 전시 또는 개인전이라든가 단체별로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중견작가 위주라든가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에 대해서 그때그때 회장이 이런 작품을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항이 되어서 구입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현재 우리가 보관해서 가지고 있는 게 한 104점 정도가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다 벽에 걸려있나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숙이
이숙이위원
언론에 봤더니 어느 한 화가에 집중됐다는 이런 보도를 제가 본 거 같아가지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의회도 여러 점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실과별로 같이 다 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377쪽 민간경상보조에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중앙시장에 보면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가을이 되면 공연을 한번 하도록 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한번 하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어디 중앙시장에서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중앙시장에서.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과장님, 시립 무용단이 정원이 몇 명이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시립무용단 정원은 40명인데요, 현재 현원은 18명이고요, 지금 현재 충원될 사람이 10명이어서 28명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원은 40명인데 18명이 현재 있고 ….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올해 나간 사람이 10명이어서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10명을 충원할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원이 40명인데 28명이 그러면, 열명 충원 했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충원은 내년에 할 겁니다. 올해 나갔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 연말에 정기공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정기공연 그래서요, 정기공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나머지는 객원을 써서 그렇게….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그런데 해마다 무용단이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무용단이 왜 그러냐면 결혼한 사람은 서너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무용단이라는 게 결혼하면 임신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진해서 ….
종한
전종한위원장
원래 무용단이 결원이 많아요? 한 해에 열몇명씩 결원이 되고 그래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런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요, 원래 지금 리바이벌 또 해야 되겠는데 올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근무조건이야 항상 하던 대로 근무조건이지 변동된 게 있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은 내부적으로 자기들 지휘자 아래 조례에는 저녁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서너시쯤이면 자기들이 퇴근했던 건 사실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왜 여지껏 일찍 퇴근 했던 걸 늦게 퇴근하게 해가지고 다 그만두게 만들어요? 아니 과장님 봐봐요. 예술단이라는 것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 달라서 전국적으로 예술단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예술단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데가 많아요? 일반적인 경우가 예술단이라는 것이 어떤 전문적….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보통 일반적인 것은 오후3시부터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 천안시가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시간을 제가 알기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셨던 거 같은데 이렇게 오래, 그래도 그동안에 예술단이 제 역할을 못했거나 방만하게 운영됐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천안시가 예술단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천안시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무시간에 대해서 강하게 타이트하게 하니까 지금 우리 천안시에 예술단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그만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써 오디션에서 능력있는 사람들 뽑아놨더니 ‘아휴 여기서는 도저히 이런 근무조건으로는 못 하겠다’고 나가는데 근무조건은 얼마든지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무용단 같은 경우에 1년에 무용단의 특성상 시민이 이런 고급적인 무용과 관련한 예술을 시각적으로 듣고 즐기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연말에 정기공연 같은 거 해서 준비해 가지고 그걸 무대에 올려서 시민들이 그런 걸 향유하는 게 중요한 시민들의 권리인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 공연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도 세워놓은 게 40명 예산이 아니고, 제가 왜 이걸 질문드렸냐면 인건비가 28명만 서있길래 그러면 내년에 가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새로 손발 맞추고 만날 그거 할거냔 말이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원래 40명이지만 지금 현원 관리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종한
전종한위원장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예술단이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요? 단원들이.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공무원연금으로 부담금을 천안시에 편성한 건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현재 편성된 게 어떤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무원연금으로 가입되어 있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무원 연금으로 가입되어 있고, 천안시가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이 맞느냐 국민연금이 맞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 맞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법적 판단 받아보셨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더니 전반적인 그 사항은 자기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건 천안시에서 판단하라고 왔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이건 정확히 답을 주세요. 공무원연금이 그동안 해온 것은 공무원연금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해온 거죠? 여지껏 예술단 초창기부터 공무원 연금에 해당되는 걸로 우리는 사업주로서 부담한 거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건 당초 행자부 승인을 받을 때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해왔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외부에서 그것의 부당함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감사를 받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시민 어느 분이 이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나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항이 그동안 문제가 안됐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서, 시간을 단축하므로 인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례를 개정한 건 하루이틀에 된 게 아니잖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천안시만 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천안시와 다 동일한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일 텐데 전국적으로 제가 보면 국민연금인 데도 있고 공무원연금인 데도 있고 다양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 공무원연금이 맞을까, 국민연금이 맞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건 맞는데 현재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건 천안시잖아요. 외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누가 문제 삼는 사람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된 적 없고, 그런데 천안시는 직접 어느날 갑자기 행안부에도 질의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본 거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지금 천안시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아봤는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물어보고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하네”라고 한 판단이 아니라 천안시가 어느 날에 어떤 계제에 공무원연금이 맞는지….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그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깐만요, 그것만 답을 하세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장님….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아니 내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동안 문제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공무원연금으로 해갖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개 단체에서 상황이 바뀌면서 근무시간을 줄여달라고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78시간 이상일 때 공무원연금이 해당이 되는데 그걸 그쪽 사람들 얘기 듣고 줄여주면 그때 가서는 공무원연금에서는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보다 공무원연금에서 탈퇴시키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아까 지금까지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행정에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것이 여지껏 우리 천안시는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지금 봐요. 일부 예술단에서 단원들이 대거 관두는 사태가 발생했고 지금 과거부터 잘 운영하던, 저희는 잘 운영하던 걸로 판단하는데 예술단이 단장이나 어떤 시의 판단에 의해서 전문적 영역의 분야에서 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어느 날 모든 문제가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공무원연금이 맞냐, 그게 맞냐, 시간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좀 황당한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때부터 오만가지 문제가 다 예술단 관련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런데 그게 외부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게 아니고 천안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우리가 노조에 가입된 게 6월달에 가입됐는데 4월부터 다른 데서부터 벌써 시작이 돼가지고 수원시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천안시한테 물어봤던 사항인데 우리가 가시화….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천안시는 지금 국민연금이 맞냐, 공무원연금이 맞냐에 대해서 판단을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는데 확실한 판단을 현재 못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중심을 못 잡은 거네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 예술단 무용과 관련해서는 사항이 그런 거 같고요. 자, 우리 예술단 관련해서 출퇴근 체크기 이번에 구매하신다 그랬는데 원래 이게 있던 게 고장난 건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술의전당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체크 카드기가 없고 우리 시민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저기 꼭대기 있죠? 그 위에 사무실 안에 있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필요성이 새롭게 발생해서….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우리가 e스포츠대회를 천안시가 언제부터인가 계속 해요. e스포츠의 유용론에 대해서는 과거 몇 년도부터 의회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도 행정의 주장은 우리가 e스포츠를 개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라든가 관련 학과들의 발전, 이렇게 다양한 걸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몇 년 꾸준히 해왔다면 이거에 대해서 증명해 줘야 돼요.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지금 아이들이 컴퓨터 중독이다. 인터넷 중독 때문에 그걸 치료하자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 세우고 있는데 실제 e스포츠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게 아이들이 무지하게 즐기는 게임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더군다나 우리가 하고 있는 자체 e스포츠대회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시 부담을 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비용 대비, 어떤 주민에게 편의가 되고 지역의 관련 산업이나 그런 기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거를 답을 주셔야 되는데 이번 예산심의할 때 그간의 e스포츠대회를 해오던 역사적 과정하고 거기에 투입된 비용, 관련 산업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자료로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이번 온 것은 천안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배이기 때문에 국비가 3억 내려오고요.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 말고도 우리 또 자체 해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올해 없습니다. 대통령배만….
종한
전종한위원장
대통령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치하는 거잖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유치한 것이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시민의 종 타종식이 7,000만 원이면 많거든요. 7,000만 원짜리 행사로서 단순히 타종 이외에 문화행사를 곁들이는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열린음악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TV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그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해당되는 방송국과는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지금 1차 다 됐고요. 먼저번에 KBS에 갔다 온 적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만 편성하면 차질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하나는 제안이고요. 377쪽에 천안삼거리 토요상설무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집행 과정에서 꼼꼼하게 취지와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393쪽에요. 흥타령축제 10주년 기념집 창간, 꼭 이게, 하도 올해 책 내는 사업이 많아서 모든 부서별로….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뭐냐면 우리 흥타령 춤 축제가 개최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년에 대한 축제의 주요사항을 정리해서 문제점도 도출하고 또 앞으로 지속 발전하는 사항을 모색해서 한번 백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매년 평가보고서가 두껍게 나오잖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보니까 페이지가 몇백페이지 될 정도로 매년 우리 흥타령축제를 끝내고 평가보고서도 내고 그걸 통해서 심사받기도 하는데 이거 중복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내년에 평가보고서를 또 내실 거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저희는 그래서 10년이 되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10년째 평가보고서를 낼 때 종합적으로 그거 플러스 내시면 될 거 같은데….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지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로서 설치목적은 매립장과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시 전입금 7억 원과 예치금 회수 15억 7,873만 8,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으로 총 23억 873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7억 3,594만 원, 예치금 15억 7,279만 8,000원입니다. 다음 71쪽부터 73쪽까지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총 65억 8,253만 6,000원을 조성하고 그중에 50억 973만 8,000원을 집행하여 15억 7,279만 8,000원을 잔액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339억 7,625만 9,000원보다 179억 515만 6,000원이 증가한 518억 8,141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와 매년 반복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편성 예산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총액 인건비 관리 차원에서 총무과로 편성되었던 환경미화원 140명에 대한 인건비로 87억 2,451만 8,000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02쪽 하단의 연구용역비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9,000만 원과 총 6개 분야의 청소행정 민간위탁 분야의 원가분석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청소행정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위탁금 83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 83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 중 퇴직금 미적립자 138명에 대한 퇴직금 적립을 위해 10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체 근로자 176명에 대한 2013년도분 퇴직 충당금 7억 5,000만 원,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대행 위탁금 33억 2,328만 8,000원, 음식물폐기물 대행위탁금 65억 원, 음식폐기물 잔여분 처리 대행위탁금 9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대행 위탁금 75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금 30억 원 등 총 314억 7,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청소차량 4대를 대체취득하고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사용종료 위생매립장 사후관리 용역 5개소에 대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민원처리사업 2억 원, 백석동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2억 원, 목천 매립장 분리 제방 설치공사 2,500만 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로 국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 등 총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삼룡1통 마을회관 부지 377㎡에 대한 매입비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폐기물 소각장 증설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토지매입을 위해 시설비 50억 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비 3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정책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406쪽이요, 민간자본보조 삼룡1통 마을회관 부지를 자원정책과에서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 건데요, 삼룡1통이 매립장 주변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거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마을 자부담도 7,250만 원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그 동네 지금 현재 회관이 없습니까?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지난번에 노인회장님하고 그분들이 다녀가셨는데 현재 있는 것은 아주 작고 협소해 가지고 아주 열악하다고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건 마을 거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마을 건데 너무 협소하고 적어가지고 거기서는 도저히 안돼가지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이전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요, 이게 매립장 주변 시설 지원기금이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지원기금 폐촉법에 의해서 그 기금 내에서 쓰기로 한 거 아시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이것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요, 기금 내에서 쓰기로 했잖아요. 모든 예산을.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까지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 하도 문제가 돼서요…. 자, 폐촉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기금 내에서 2㎞ 반경에 들어간 데는 지원하게 되어 있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그 기금으로 쓰셔야죠. 지금 기금으로 쓰지 않고 예산배정해서 문제된 게 한두가지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 주차장도 그렇고요, 옛날 테니스장도 그렇고요.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기금 조성이 되어 있으면 그 기금 내에서 쓰는 게 맞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목천매립장의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합의가 안 되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합의가 안된다고 계속 편법적으로, 예를 들자면 법을 활용해서 기금 외에서 계속 예산 지원해 주다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거기가 정리가 안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행정이 원칙이 없어서 그래요. 민원이 있으면 우리 원칙 내에서, 기금 내에서, 1년 동안 조성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내년도에도 3억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총 조성해야 될 금액이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조성해야 될 금액은 아니고 우리가 ….
기수
장기수위원
매립량에 대해서 몇프로를 떼게 되어 있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10% 범위 안에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올해 전체 얼마 기금 조성하셨어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올해 3억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내년에 3억 5,000 예상하시는 거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네.
기수
장기수위원
그 기금 내에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어쨌든 간에 주변지역 마을들이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기수
장기수위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산을 배정해서 결국은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 감사기간 때도, 주차장부지도 그런 것의 일환이고요. 그렇죠? 거기 잘 사용하지 않는 그전에 테니스장 부지도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행정이 이제는 원칙을 가지고 줄때 주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주고 그래야만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물의가 없다고 한건데 또 이런 예산을 한 거 아니에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어쨌든 간에 내년 1월 13일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정상화되도록 제가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이 금액만큼 기금에서 줄이실 건가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줄이지는 못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금 외에 주민 민원이 있으면 예산 계속 해주실 거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하여튼 주민….
기수
장기수위원
차라리요, 이 부서가 경로당이 꼭 필요해서 사회복지과나 이쪽에서 심사 평가를 받아서 이 예산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폐촉법 기준에 의해서 자원정책과에서 이런 예산을 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원정책과 해당된 법에 이 지원기준이 맞아야 돼요. 거기 경로당이 꼭 필요한 시설이면 절차와 과정이 있잖아요.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더구나 도비지원도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부담까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기수
장기수위원
자, 천안에 두군데가 있죠? 투모로, 예를 들자면 우리 목천, 백석동이요. 거기에서 폐촉법 이외의 기금으로 이런 민원 해결한 사례 있어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초창기 말고요. 요 근래에 있어요? 처음에 할 때 말고요. 기금 내에서 쓰고 있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기금 이외에 현재 쓰고 있죠.
기수
장기수위원
기금 내에서 쓰고 있는 거, 추가증설 말고요. 기금 내에서 매년 쓰고 있어요. 기금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기금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기금 이외의 것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증설에 관련된 예산 말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소각장 증설 말고요. 목천에도….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게 쓰고 있어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하여튼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지원기금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주민지원 기금 이외의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게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언제 있어요. 과장님 큰일날 말씀 하시네요. 확인해 보세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네.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리고 403쪽에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 30억 이 예산이 뭐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비위생매립장 5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를 보조를 받아가면서, 그동안 비위생매립장 55개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정비를 하면서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면 되지만 불연성 쓰레기나 이런 것은 부득이 다시 우리 매립장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매립장 수명보다 비위생매립장 불연성 쓰레기로 가게 되면 상당히 그 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죠.
기수
장기수위원
얼마나 단축되죠? 과장님.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얼마나 단축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비사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 예측은 아직 정확히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예산 산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이거 예산 산정은 저희가 그래서 투모로에 대해서 15억 원을 요구를 했었고요. 나머지는 1일 60톤 정도를 해서 가져가는 걸로….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얼마나 특혜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자, 우리가 투모로에 연 10억을 쓰레기를 주고 태우고 있어요. 그 과정에 지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갈 때에는 행정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어요. 그렇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연 10억 정도의 우리가 쓰레기를 당신네 줄테니까 운영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과정이 있는 특혜성 쓰레기를 거기서 태운 거예요. 일정기간 한정을 두고요. 그렇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 과정에는 민간기업에 많은 이익이 있어요. 자, 우리 쓰레기 그동안 소각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매립하고 있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불연성을 포함해서….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소각이 가능한 것도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고요. 그렇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왜냐하면 소각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민간기업에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민간기업에 이걸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앞두고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그 얘기는 하셨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하반기로 현 소각장을 정비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일 180톤씩을….
기수
장기수위원
그건 매년 그렇게 해서 지적했는데 그 예산만큼 저희가 매립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20억의 투자예산 대비 매립기간이 얼마나 문제가 되길래 갑자기 내둥 그렇게 하던 걸 20억 예산을 들여서 민간기업에게 쓰레기 처리비용을 주시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매년 쉬었어요. 그렇죠? 한 두해 문제 아니에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매년 의회에서 제기했을 때 그거 관련해서 소각장 증설하기 전까지는 매립하는 게 그나마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 효용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매립을 했단 말이에요. 1순위가 소각이지만. 그렇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가 그동안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정비를 한다고 구체화되지 않았었고 ….
기수
장기수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다 옳으시고요. 이거를 그러면 민간에 맡기지 않고 매립할 경우 매립장 수명이 얼마나 단축되냐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글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했을 때에 거기서 매립해야 될 양을 정확한 예측을 현재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게 된 예산을 지금 국비를 포함해서 확보하게 되면서부터 저희가 이걸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둥 그런 일이 그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건 계속 매립을 했어요. 그렇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민간에게 20억을 줘서 이거 태우겠다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가 현재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 민간, 태우는 기업한테 주변에 페촉법에 의해서 기금도 줄 거예요? 이거 태우는 것에 대해서 주민 합의 됐어요? 민간 어디어디에 이거 주실 예정이에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모로는 매년 10억만 주던 것을 ….
기수
장기수위원
왜냐하면 투모로도 문제가 많으니까, 결국은 투모로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과정에서 소각용하고 공법이 다르지만 그래도 민원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고 똑같이 주변에 주민폐촉법에 의해서 기금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성거지역에.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안 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만 특별히 2억 성거하고 입장에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난번에 줬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럼 이걸 민간에 주겠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 예산 올린 게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지금 그걸 민간한테….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2차 매립장 확장공사 하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걸 해서 우리가 소각하면 50년에서 80년 정도 사용 가능하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렇게 보지는….
기수
장기수위원
2차까지 하고 소각로 건설하면, 2년 후에.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어느 정도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도 생활폐기물 이외에 환경사업소라든지…. 잠깐만요. 매립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11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각장에 못하는 바람에 1일 평균 149톤이 들어갔는데 그거 이외에도 거의 1일 105톤 정도가 매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이외에도 부득이 매립해야 되는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재 50년 내지 80년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2차 공사 총 비용이 얼마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2차 소각장 증설비용이 총 942억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몇 년 더 쓸 예상이에요? 2차 하게 되면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아, 소각장 수명이요?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매립장 얘기하는 거예요. 매립장 얼마예요? 2차.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 2차는 203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설치비용이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 2차.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193억 원이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193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몇 년 쓴다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30년이요.
기수
장기수위원
자, 193억에 3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20억 주고 한 해 매립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몇 년 더 수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만 따지면.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비위생매립장을 정비….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태우든 말든 매립하는 게 몇 년 수명을 단축하냐고요. 수명을 단축하기 때문에 매립하지 않고 민간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20억 태우는 걸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몇 년 단축하냐고요. 수치 있으세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1일 60톤 계산 한 건데요. 하여튼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 민간기업에 주시는 방법은 어떻게 주실 거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0억 예산 세우시면서 별도 계획도 없이 예산 세우셨어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자,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 쓰레기 자원화시설 관련해서요, 지금 돈이 없어서 부지매입을 못해서 소각장이든 2차 증설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억이란 큰 돈을 세우시면서 지금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게, 그러면 ….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니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요. 투모로에 25톤 주고도 하루에 50톤을 더 소각하려고 한 건데요, 지금 소각장 증설하는데도 돈이 부족해서 몸 달은 것만큼은 기정사실인데요, 여하튼간에 이것 또한 소각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한다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
기수
장기수위원
그 부담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막바지에 온 거 아니에요. 그동안 매립한 거 아니에요. 부담은 2008년부터 부담이 온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2008년이 뭐예요, 그전부터 끊임없이 부담이 왔어요. 그런데 막바지에 왔어요. 2년만 참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과장님은 갑자기 20억을 들여서 민간기업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4개 기업에 이 쓰레기를 주겠다는 것은 민간기업에 대단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20억 투자할 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억 들여서 우리가 30년 더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2차.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걸 해서 수명을, 이걸 매립하므로 해서 수명이 5년 , 6년 늘어난다면 그나마 일리가 있는데 그것도 계산 안해봤다는 거예요. 아직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할 때 그 많은 물량이 나올 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부터 생활폐기물이라도 최대한 줄여가지고 매립되는 양을 줄이자고 ….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 논리로 따지면요,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효용가치를 따져봐야 되고요. 민간기업에 주는 것도 문제고요. 자,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거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비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언제 파내기 시작하실 거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2014년부터는 파낼 계획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가 언제 완공돼요? 소각장, 지금 예상대로 하면. 2015년에 완공목표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네.
기수
장기수위원
자, 1년만 참으면 40억을 절약하는데 ….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 40억만 절약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이후에는 줄 쓰레기도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2년 동안만이라도 그거를 최대한 소각을 해서 매립장….
기수
장기수위원
갑자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20억에 대한 정책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비위생매립장을 그전에 정비계획을, 직접적으로 정비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대두가 되지 않았는데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매립장으로 전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상황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할게요, 지금 현재도 우리 소각시설이 부족해서 소각해야 될 쓰레기들이 목천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부 투모로에 주고 있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자, 비위생매립장은 플러스 알파인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가 2년 후면 해결돼요. 소각가능한 것은. 그렇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생활폐기물만요.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리고 매립할 건 매립하는 거고요. 자, 그 과정에서 갑자기 정책적 변경을 주셨어요. 그것도 민간기업에 주겠다고. 민간기업에 주는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요. 그렇죠? 4개기업 선정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답변을 못 주시고 있고요. 4개기업 이걸 처리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변지역에 주민합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주민합의 됐어요? 4개 기업 어디어디 예상하세요? 저는 그것도 4개 기업을 예상하는 것도 문제시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니 우리 관내에 민간 소각업체가 4개밖에 없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소각하는 데가. 4개밖에 없고요. 그게 투모로하고 영흥산업하고 현대하이테크하고 새한환경하고 네군데가 있는데 네군데에 대해서 주민 협의가 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모로만 잠정적으로 주민과 협의가 된 상황이고 다만 지금 사업장 폐기물 처리장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을 줬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판단의 근거 있으세요? 과장님.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1일 50톤 가량만, 투모로에 25톤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세군데에 50톤 가지고 분산해서 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갖다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주민들이 갑자기 지역 쓰레기를…. 그것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있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반발을 한다면 그러면 그건 중단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리고 40억에 대해서, 2년이면 40억이에요. 40억에 대해서 정책적 변화를, 근본적 정책적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쟁점이 된 것이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민간부분 특혜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특혜라기보다는 특혜의 오해 소지가 있는 거다 이거죠.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예, 특혜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민간기업에다 특혜를 준다라고 하면 그런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지금 우리가 30억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그 돈을 어디어디어디 얼마씩, 얼마씩 준다라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과장이 말씀을 드렸고요. 예비적 성격으로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적 성격은 뭐냐면 그런 얘기까지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엊그제도 목천에서 여기와 집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목천매립장 쓰레기 반입저지 그걸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자원정책과에서 가서 계속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작년서부터 얘기가 돼서 거의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자원정책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갖고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계신데 우리 목천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앞에 침출수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그리로 고속도로가 납니다. 당진 가는 고속도로….
기수
장기수위원
국장님, 짧게 해주세요. 이것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예, 그러면그 공사기간도 꽤 길 텐데 그때도 정상적인 매립은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지금 해놓는 것이지 그거를 어느 기업에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설령 이게 내년에 가서 민간기업에다 물량을 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충분히 줄만한 사유를 그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지 예산만 세워줬다고 해서 덥석 갖다가 쓰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이게 2억도 아니고 20억이에요. 꼭 필요한 예산 저희가 지금 20억을 못 세우고 있어요. 토지매입이 현재 몇 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예비비 성격으로 20억을 세웠다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다가 못 드렸었는데 목천 쓰레기 매립장 화공약품 때문에 반입 저지 돼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몸 달아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에서도 그 성상이 안맞는다 그래가지고 두달 이상 반입 저지 돼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라고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자꾸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목천매립장 문제 생긴 게 언제예요? 오늘 우리 주민들 오셔서 민원 생긴 게 언제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수
장기수위원
이게 두달, 세달 됐어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열흘 좀 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예산 선 게 언제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경기도 그런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리고 예를 들자면 불연성은 어차피 못 태우니까 그렇고요, 그럼 이 시설들은 다 이것에 합당한 조건들의 시설들이에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어떻게요?
기수
장기수위원
천안에 4개 시설이 있다면서요. 합당한 시설이냐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거기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미 허가가 나가있고 지금 가동 중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생활폐기물이 거기에 맞냐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사업장 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 1나노그램까지 나도록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0.1나노그램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 태웠을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 이것저것 갖다 붙이시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오늘 주민들이 오신 건 요 근래의 일이에요. 그걸 이 예산에 갖다붙이시는 건 앞뒤가 안 맞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 지난번 두달 이상을….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정리 해볼게요. 천안시는 오랫동안 소각시설 증설 미비로 인해서 가연성인 것을 매립해 왔죠, 그렇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1순위가 소각이고 2순위가 매립이죠. 그렇죠? 그거 동의하시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상대로 가면 우리가 2년 정도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요. 그렇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생활폐기물 소각만,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거기서 우리 비위생매립장에서 선별해서 태울 건 태우고 매립할 건 매립하고 매립이 아닌 다른 방법도 절차를 취하겠죠. 그건 아직 확인된 부분들이 아니고 그 양에 대한 측정이 안되는 거고요. 그렇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러면 민간시설에 우리가 쓰레기를 준다는 건 거기 영업을 실질적으로, 영업적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는. 자, 그럴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정책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요. 자, 매립하는 것보다 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건지, 매립장 수명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것을 매립할 경우에는 2년, 3년, 4년, 5년 걸리는데 그 비용대비 이게 낫다라든지 여러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건 생활쓰레기를 태우려면 지역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폐촉법에 그 지역주민들이 태우는 것만큼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줘야 돼요. 10% 내에서. 그렇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금 대안을 아직 준비 안하신 것 같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지역주민 동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거기서 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더 이상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다만, 폐촉법이 정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10% 범위 내에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설치기관이 아니고 사실 민간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50톤을 가지고 3개사로 나눠준다고 할 때 상당히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까지 그런 주민지원기금을, 투모로 거기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지 않아서 조성을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리고 우리 매립장이 30년, 50년 할 때요, 하루에 매립할 수 있는 총 양이 얼마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때 당시 조성할 때는 164톤을 기준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 전체 1년 전체 쓰레기 양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지금 현재 1일 평균 11월까지 금년도에 105톤 매립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연 160톤이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니 1일.
기수
장기수위원
1일 160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여기는 연 100톤이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연 100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민간에게 줄 전체 양을 얼마로 잡고 계시냐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건 1일 75톤이요.
기수
장기수위원
1일 75톤을, 아까 50톤이라고 하셨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 투모로가 25톤….
기수
장기수위원
투모로 빼고 말씀 하세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투모로 빼고 50톤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1일 50톤을 민간에게 줄 예정이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우리 목천매립장에 1일 가능한 게 160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조성당시에 160톤으로 본 거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은 얼마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현재 최고 많게는 150톤 정도 매립하고 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적게는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적게는 105톤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50톤 정도 거기에 충분히 매립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 논리로 따지면 매립은 가능하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매립은 가능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20억을 들이지 않더라도 매립은 가능한 거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다만 아까 말씀대로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해서 그 나오는 양이 엄청 날 때 그 뒷감당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기수
장기수위원
뒷감당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후에 하시면, 어차피 1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뒷감당은 1년 후의 문제예요. 지금 자꾸 연관하지 마시고. 내년에 계획해서 2014년부터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2015년에 완공되는 거고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어차피….
기수
장기수위원
자, 그러면 완공되면 또 어떤 논리가 있는지 알아요? 완공되면 매립하는 양이 줄죠? 그렇죠? 2기가 완공되면 매립하는 양이 더 줄잖아요. 가연성을 더 태울 테니까.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글쎄 생활폐기물 만큼은 매립할 양은 줄어드는데, 비위생매립장 정비하면서 그건 많아지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요, 매립은 가능한 거고 매립양은 줄잖아요. 그렇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는 보충자료를 충실히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뭐냐면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민간업체에 소각용량이 있을 거고 실제 여분도 있을 거예요. 각 업체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것들, 그리고 톤당 처리비용. 또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신다 그랬는데 비위생매립장이 꼭, 몇 년부터 하신다고요? 2014년?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내년부터 계획들어가서 바로 추진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 비위생매립장이 몇십년째 방치됐다면 방치됐고, 방치됐다는 표현은 잘못됐고요. 근본적인 처리가 안된 상황에서….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방치된 건 아닌데 그동안 관리를 해왔는데 정비하게 된다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얘기 했잖아요. 제가 여지껏 일정하게 근본적인 처리가 안되다가 파내서 처리하는 건 근본적인 처리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근본적 처리라는 것이 꼭 2014년에 하셔야 되는 거냐? 이게 왜냐면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국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우리 자체처리 능력의 여부가 바로 발생하는데, 아까 장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것과 연계시켜서 시기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2014년에 우리가 꼭 그 작업을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 그런 것까지 관련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안시에서 우리가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을 매일 매일 수거를 하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네.
기수
장기수위원
그분들은 대부분 야간에 차량이 다니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천안시 곳곳을 가장 많이 다니는 차량이 우리 음식물이든 생활쓰레기든 치우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 우리 폭설 때문에 천안시가 여러 가지 마비됐던 거 아시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눈이 올 때는, 차량에 부착용 제설기가 있어요. 양쪽 밀어내는 거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삽날요?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한두개를 하셔가지고 시범사업을, 아마 청화공사는 하고 있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가장 많이 다니는 게 보면, 하고 있는 것의 성과가 있으면, 보니까 그분들이 새벽에 제일 먼저 다니시더라고요. 양쪽에 한번 밀어주면 이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거 같아요. 염화칼슘도 훨씬 적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거 같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상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차량에 제설 삽날을 달았을 때에 일반트랙터나 이런 차량하고 달라가지고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삼바리디스크나 그런 것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즉답 하지 마시고 검토 한번 해보시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세요.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게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제가 모대학에 가서 봤는데요, 블러쉬형도 있고 고무형도 있어가지고 턱도 문제 안되고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일반차량에다 부착하는 방식이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4쪽에요, 이게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농촌의 비닐을 어떤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어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잠깐만요. 404쪽이라 그랬죠?
숙이
이숙이위원
예.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시비 포함되어서 나오는 건데요, 농촌지역에 폐비닐을 갖다가 어떤 일정한 지정된 장소, 또는 마을 입구 등 거점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모아진 농촌비닐을 수거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장소를 지정해 주고 이러지는 않죠? 마을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마을, 현재 자연발생, 또는 지정된 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시골에 살고 있지만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대부분 다 시골지역에서 소각을 시키고 있어요. 이거를 쌓아놔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지역에 마을 한곳에 비닐을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게 각 농촌지역으로 홍보가 되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게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간에 그러면 제가 읍면동에 공지를 해서 다시 한번 거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환경공단에 위탁된 것이 다시 환경공단에서 자원재생공사로 민간에 위탁을 줘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여하튼간에 그런 방출하는 또는 모아지는 장소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예산이 그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시골에서는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나요. 재활용, 고무 같은 거 수거하는 분이 쌓아놓으면 가져가고 그러지만 우리 읍이나 이런 데서 어느쪽에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모으거나 이런 것은 제가 못 봤어요. 이거를 과장님께서 좀더 챙기셔 가지고 시골지역에 지금 나름대로 아마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자체에서 소각을 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좀더 이걸 확실하게 읍면지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모을 수 있는 거를 확보를 해주시든지 방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별로, 아니면 차량이 진입하기 좋은 데 같은 데는 많이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사업비가 부족할 정도였었는데 어쨌든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406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있죠?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민원처리사업 2억, 백석동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2억, 이거 기금 아니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여성회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시민문화여성회관장입니다. 2013년 시민문화여성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5억 6,140만 원이 증액된 111억 8,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원인은 천안예술의전당 직제가 시민문화여성회관으로 소속 개편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0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평생학습교육을 위한 본관 기술교육 등 53개반 강사수당 2억 6,320만 원, 489쪽 교육 재료비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부터 491쪽 두정문화회관입니다. 평생교육 등 44개반 강사수당으로 1억 8,800만 원, 교육재료비 600만 원, 3층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시설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신부문화회관입니다. 재료비 1,500만 원, 공조설비배관 교체공사 등 493쪽부터 494쪽 성환문화회관입니다. 어린이 체험관 민간위탁금 2억 원, 소방시설 교체공사 등 시설비 2,800만 원, 무선마이크 및 부속품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예술의전당팀입니다. 공연홍보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0만 원, 민간위탁금 운영비 23억 5,400만 원, 물가 사후정산비 10억 원, 시설임대료 52억 4,600만 원, 음향 및 조명 기자재 구매 등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미술관 운영입니다. 시 출범 특별전 및 기획전행사운영 2,000만 원, 작품기증보상금 2,000만 원, 미술관 2층, 3층 전시실 출입문 설치공사 등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하단부터 498쪽 행사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문화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488페이지 평생학습교육 하단에 보면 노래방기기 신곡 삽입비라는 게 있어요.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다달이 신곡을 업데이트 한다는 말씀인가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영업소도 아닌데 굳이 한 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압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당연히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은 건 맞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노래할 때 예를 들어 두 달에 한 번 하든지, 분기에 한 번 하든지 하면 비용이 훨씬 줄 거 아니에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우리나라 대중가요가 한 달에 100여곡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 중에서 유행을 타는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노래 부르러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무리 예산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그때그때 바로 나오는 신곡을 찾는데 곡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불편해하고 불만을 표시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48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블랙박스 예산이 있어요. 처음 설치하는 것인가요?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수강생 실어 나르는 버스 하나하고 기관 운영하는 봉고차가 있습니다. 그 봉고차를 야외에다 주차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차량 안에 할 것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예산을 세운 거죠?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고요. 495쪽에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평가위원회 수당이 BTL성과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은 10만 원이고 대관심사위원수당은 7만 원이고, 또 뒤로 넘어가면 다른 수당은 10만 원이고 이래요. 수당책정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심사위원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평가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7만 원으로 되어 있고, 기술을 요하는 위원들은 조금 상향조정해서 10만 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0만 원인가요, 10만 원 이상인가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10만 원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493쪽에 신부문화회관 전광판 설치공사는 뭐 하시는 것인가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신부문화회관에 전광판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어요.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게 나아서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전광판이 어디에 있는 거죠?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내리막길에 횡으로 되는 간판 있는 데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원래 전광판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교체하신다고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설치할 때는 AS가 되고 메이커로 적당히 잘 볼 수 있는 데 설치하셔야겠네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설치한 것은 언제입니까?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10년 좀 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496쪽에 예술의전당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문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설치사유가 저희한테 있나요? 아직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 설계에 미반영된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전시공간연출공사는 뭔가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전시실 입구에 문이 없습니다. 그 문 설치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설계오류가 아니고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예, 귀책이라고 볼 수 없지만 운영하다보니까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전시공간 연출공사는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전시공간 연출공사는 미술전시할 적에 특별히 설치하는 공사가 있어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것이 현재 전혀 안되어 있어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전시할 때마다 연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위에 시 출범특별전·기획전행사운영 이것은 시 승격 50주년 관련해서 특별전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사전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494쪽에 인건비에서 도우미하고 하우스매니저하고 인건비가 같이 책정된 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반영하셔서 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495쪽에 기획공연 홍보 관련된 내용도 기획공연 관련된 것이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거든요. 양쪽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부분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요,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에서 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그 관계는 TV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자체 내에 있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따로 놓으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볼게요. 음향 및 조명기자재 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설계되어 있는 이 사향이 지금 현재 부족분이 있는 겁니까?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설계할 때 애당초에 꼼꼼하게 설계해가지고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납품을 받고 나서 실제 연출을 하다 보니까 조명이나 이런 음향이 미비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보강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내용설명을 따로 자료를 통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노래방기기 신곡삽입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486쪽에도 있고, 490쪽에도 있고 그런데 노래방 기계가 2대인가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분관별로 다릅니다. 분관별로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분관별로 하나씩 있는 것인데 매달 4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적으면 적은 예산인데 보통 노래방에서 매달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라 비용이 추가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거고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2달에 한다든가 3개월에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분관이 달라서 예산이 두 군데로 나뉘어서 잡힌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488쪽요. 여성소식지 제작이 있거든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것은 상반기 교육이 끝나면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경험담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학습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 그 다음에 사진 동호회 작품전 이런 것을 게재를 해서 책을 2,000부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을 만들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배부는 수강생 위주로 하고요. 거기에 문의하러 오는 수강생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동호회 행사지원도 있거든요. 이것도 거기에서 배운 동호회에다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우리 여성회관에서 각 반에서 활동하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작품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연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꽤 많을 거 아니에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나간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요. 현재 시민문화여성회관에 적을 두고 있는 동호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밑에 보면 동호회 활동지원 전시회 발표 한 반에 30만 원씩 12개 반인데 현재 12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1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졸업한 수강생이 아니라 현재 수강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다른 데 부서를 보면, 495페이지에 운영비 지급 SPC, 시설임대료 지급 SPC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85억 되는데 BTL관련해서 임차료 주는 거죠?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표기가 다른 부서와 다른 것은 왜 그런 거죠? 다른 데는 BTL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기방식이 다르네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이것은 운영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BTL방식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SPC가 회사 이름이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른 데는 BTL SPC가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해서 특수목적이 다 있을 텐데요. 지금 해마다 얼마가 임대료로 나가야 되는 거죠?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지금 시설임대료는 52억 4,600만 원 정도 주고 있고요. 운영비 지급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마다 물가 연동하겠지만 85억씩 20년 동안 주면 되는 것인가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음향 및 조명기자재 구매 1억 5,000이 있네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초기니까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규모가 큰 물품이나 자산취득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나요? 준공한 지 며칠 안되었는데 그것을 미리 예상 안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하다 보면 다 갖추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초기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외에 규모가 큰 자산취득이 필요한 게 있는데 예산의 한계상 반영 못 시킨 게 있느냐 이거예요?
동익
김동익시민문화여성회관장
아직은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층 난간 위험성 있는 것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어디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나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예산이 안보이는 것 같던데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현재는 그 위험성을 어떻게 감소시키고 있죠?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보호자들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의시키고 있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사고라는 것이 주의시켜서 예방되거나 안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부분은 차후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주시고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여성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6억 7,736만 5,000원이며 이중 국비가 4억 638만 원, 시비가 62억 7,098만 5,000원으로서 금년보다 약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0쪽 하단부분입니다. 저희 도서관 시설비로서 시설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해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창호교체 예산으로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하단부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1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노후화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92만 원과 도서구입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작은도서관 조성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실비보상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개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으로 시설비 7,7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인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분실방지기 및 감응제거 재생기 등 물품취득비 6,450만 원과 도서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쪽 쌍용분관운영입니다. 시설비로 쉼터 조경 시설공사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1억 2,25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두정분관 운영입니다. 썬큰 비가림시설 공사 등 시설비 8,290만 원과 민간위탁금 운영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 시설임대료는 국비 20%, 시비 80%로 1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하단부분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성거분관 운영입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창호수선 등 유리교체 등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상단부분 도서구입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4개 분관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아우내분관 운영입니다. 상단부에 도서구입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솔분관 운영입니다. 514쪽 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도서살균소독기 등 물품취득비 2,950만 원과 도서구입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방분관 운영입니다. 516쪽입니다. 중간에 햇빛 차단용 블라인드 등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북카페 운영 기계 및 도서살균기 등 물품취득비 4,400만 원과 도서구입비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517쪽부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제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특히 2013년 예산은 다소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시설에 대한 필수적인 보강을 위해 대폭적인 증액이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담이 되더라도 시설보강을 많이 하셔야겠다고 설명 중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죠.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시설한 지 22년째입니다. 그동안 성거도서관이 15년 되었고요. 쌍용도서관이 현재 10년 되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그동안 간단한 거, 예산이 크게 투자 안되는 부분만 조금씩 손을 대다 보니까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창호문제라든가 냉난방, 또 장애인 편익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22억 정도를 보고를 드렸는데요. 당년도 1년 동안에 22억을 투자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13억 정도 더 증액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시설보강이 되게 되면 장애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폭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관장님 설명해주셨듯이 누차 업무보고를 통해서 종합적 대책을 세우겠다 말씀해 주셨고 22억 정도면 절반 정도가 반영된 것이네요?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1차년 사업으로 해서 그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예산 상황상 올해 꼭 시급한 것은 먼저 하고 내년에 2차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하다 보면 예측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빠진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로 마무리가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야 전체 예산을 볼 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그 22억 중에는 중앙하고 쌍용도서관 같은 경우 주차난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 주변의 토지임차료라든가 임대보증금 이런 것도 5,6억이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내년도에 가면 쌍용도서관 11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공급식 냉난방기 같은 경우 전부 시스템 에어컨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 있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내년에 시설보강을 하면 후년도에 가서는 고 정도만 되면 거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예산이랑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우리 천안시 여러 개 도서관이 있잖아요? 성환하고 다른 데 한 군데인가, 성환 같은 경우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거기에 가보면 좀 같은 천안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약간 소외받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도 워낙 건물이 오래되고 그 옆에 성환중학교에서 관사를 내놓아서 공간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신축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게 교육청에서 예산 10억을 계산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천안시민이 이용하고 더군다나 성환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혜택이 소외되고 있거든요. 같은 도서관 차원에서 성환에 있는 성환도서관도 같이 연대해서 예산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부분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을 하셔서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랑 밸런스를 맞춰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천안에 교육청 소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또 대학도서관이 13개 중에 대학도서관 개방이 되거나 도서대여를 해주는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는 나름대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약했지만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보강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환 같은 데는 금년이 지나면 내년 초에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시민들께서 뽑아주신 도의원사업비라도 해서 시설투자를 한 다음에 운영을 공동으로 한다라고 하면 성환지역에 독서인구 확충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저도 발령받아 온 지가 4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손을 못 대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지난번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 지켜봐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공간이 워낙 협소하니까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받침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관장님 말씀대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성환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관장님, 내손 안의 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은 생소한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었던 것인가요?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처음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스마트폰이라고 있잖아요? 개인전산장비가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그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어서 아무 데서라도 천안중앙도서관과 호환을 시켜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열람하고 대출신청까지도 하게끔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모바일 환경에서도 그런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게 한다는 거네요.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려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있으면 참 좋겠다 판단을 하셔서 하신 거네요.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런 게 정부 차원에서 도서관 전산망으로 통합작업을 하잖아요?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과 호환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어요?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난번 10월달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도서관 대회를 할 때 거기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선진시스템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몇 차례 저희 직원과 그쪽 그런 계통에 있는 회사와 미팅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천안시민으로서 도서관 회원가입이 되었다고 하면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모바일 말고 웹상에서 이런 서비스 제공이 될 거잖아요?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웹상에 접속해서 하면 이 서비스 구현이 안돼요?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글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사적관리소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사적관리소장입니다. 사적관리소 소관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 사적관리소 2013년 본예산은 2012년보다 5,300만 원 감액한 5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관순 열사 정신계승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태극기 스탬프 찍어가기 용지 및 홍보 리플릿 인쇄를 위해 800만 원, 유관순 열사 추모제 관련 1,600만 원, 유관순, 이동녕 학교 운영 1,200만 원,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경비 480만 원, 재료비로 추모각 분향용 향 구입 438만 원, 민간이전으로 3.1절 기념 아우내봉화축제 추진 7,000만 원,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지원 4,000만 원, 시설비로 영상연결공사 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영상제공용 TV구입 400만 원 등 유관순 열사 정신계승사업을 위하여 총 1억 6,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522쪽 시설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꽃묘관리 및 경내 잔디제초작업을 위해 7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료비로 기념관 영상램프 및 야생화 행사용 화분구입 등에 3,040만 원, 시설비로 이동녕기념관 CCTV설치공사 900만 원, 유관순 열사 조병옥 박사 생가지붕이엉잇기 2,300만 원, 소내 조경관리에 5,500만 원, 휴게시설 설치 설계비 2,8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차량부착용 제설기 구입으로 520만 원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총 2억 2,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게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 524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3,7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적관리소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유관순, 이동녕 학교 운영이 있는데 매년 하던 것인가요?
영석
김영석사적관리소장
예, 매년 하던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좀 주실래요?
영석
김영석사적관리소장
유관순, 이동녕 학교 운영은 백석대학교에서 했었는데요. 개선해서 저희가 직접 올해는 사적관리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운영방식을 간단하게 이해가 되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영석
김영석사적관리소장
청소년들에게 보다 재미있고 알차게 유관순 열사 및 이동녕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전달하기 위하여 총 10회 상반기 5회, 하반기 5회 토요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현장체험 교육 및 답사를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지원을 전체 4,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안되어 있고 1,000 만원×4회라고 이런 식으로 표기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영석
김영석사적관리소장
매 분기마다 1,0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영상연결공사는 어떤 것인가요?
영석
김영석사적관리소장
유관순 열사 기념관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유관순과 관련된 영상을 제공하는 모형물을 만들어놓았잖아요? 모형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교체구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소장님, 보충자료 주셨는데요. 위치가 현재 있는 체육관 옆인가요?
영석
김영석사적관리소장
체육관 뒤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입구 오른쪽에 들어가다 보면 논도 있고 그러던데요.
영석
김영석사적관리소장
거기로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축사가 있고 축사를 옮길 수 없어서 냄새가 나서 거기서 앉아서 식사를 못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도 매년 가는데 시설설치 계획이 있을 때 오른쪽이 사실 보면 보기 흉하다고 그러면 죄송하고 어떤 식이든 유관순 사적지 개발내로 들어가야만 조금 여러 가지 추모형태에 맞을 것 같은데 하우스도 있고 그래서요. 이참에 토지주들을 설득해서 그쪽으로 개발이라든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석
김영석사적관리소장
지금 하려고 하는 자리가 생가 도보길 출발점입니다. 그쪽으로 휴게소를 설치해서 도보길을 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여기에다가 휴게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학생들이 와서 쉴만한 곳이 없거든요. 왔다가 바로 가는데, 계속 문의를 합니다. 어디 식사할 자리가 없냐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본위원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갈 때마다 마음에 걸려서 그쪽이 안정적으로, 그 토지가 안정적으로 쓰이기 전에 부지확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공간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런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보훈처에서 국비확보 이런 게 없나요?
영석
김영석사적관리소장
국비를 보훈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보훈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5억 내에서 국비를 일단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사적관리소장
그렇죠. 5억 내에서 2억 5,000 정도 50%는 국비부담을 하고 지방비 도비, 시비에서 2억 5,000을 계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사적관리소장
2,800만 원은 지금 설계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자리가 시유지예요?
영석
김영석사적관리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른 과에서 호국 관련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영석
김영석사적관리소장
호국충절의 거리 도보길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유관순 생가로 해서 조병옥 생가로 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문광과 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부지조성 예산반영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 기획예산과에 이후에 확보를 하겠다?
영석
김영석사적관리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직 확보는 안 되었고요?
영석
김영석사적관리소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통상 편의적으로 행정을 하는 행정부의 행태에 아주 익숙해져있는데 FM대로 설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 2,800을 준비하셨고, 설계비를 위원님들한테 잘 반영해달라고 계획서를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사적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역시 모범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처럼 우리 위원님들은 편의적으로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FM대로 하니까 생소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