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원회의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내년도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측면에서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변동에 따라 증ㆍ감 폭의 변동이 예상되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거시경제의 완만한 운용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치원ㆍ초등ㆍ중등교육사업이 시ㆍ도교육청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내년 3월부터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됨에 따라 유아학비와 보육료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폭력대책과 방과 후 학교 돌봄 교실 확대 등 주요정책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의 신분 안정 및 처우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201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주요방침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출예산의 일반원칙과 2012년도 예산분석 및 결산결과를 철저히 반영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과 함께 건전재정운영기반 구축은 물론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일정이지만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교육청의 주요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재원분배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201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정병석 교육국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향근 행정국장입니다. 박재성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김용철 감사담당관입니다. 윤혜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박승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성영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박형택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박주정 학교안전생활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오전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박태일 총무과장입니다. 이정원 교육자치과장은 국외연수로 불참하였습니다. 이효신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정운용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이우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심행선 정책홍보관입니다. 양주승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지원청 간부입니다. 심형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석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양승진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 승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병가인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임주영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공섭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최영산 광주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조규태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곽대훈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유영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유옥진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최화룡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안영희 광주중앙도서관장입니다. 최지상 광주광역시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이랑순 광주송정도서관장입니다. 기용위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장입니다. 김순자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우리 시교육청 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광주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3년도 예산편성은 직선 초대 교육감님의 상생과 협력의 교육철학의 바탕 위에 학교문화의 혁신과 미래혁신 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력을 제고하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더불어 배우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의 비전을 위해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등 5대 시책과제와 학교문화혁신 등 3대 역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05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5,121억원 대비 6.1%인 93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1조 5,074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2,56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01억원, 기타 이전수입 8억원이며, 둘째, 자체수입은 347억원으로 교수학습활동 수입 255억원과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92억원 등이며, 셋째, 지방교육채차입금으로 130억원, 마지막으로 2012년 결산 추정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500억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학교신설비 등에 1조 1,9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핵심공약 사업추진을 위해 초ㆍ중학교 친환경의무급식 757억원,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비 40억원, 초ㆍ중학교 수학여행경비 51억원, 초ㆍ중학교 현장체험학습비 17억원, 혁신학교 지원비 18억원 등 8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국가정책사업으로 만 3~5세 누리과정 709억원, 방과후 학교지원 186억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추진 49억원, 교과교실제학교지원 45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44억원, 스포츠강사 지원 33억원, 우수영어교수인력 확충 32억원,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29억원, Wee 프로젝트 전문상담사 지원 22억원, 기초학력향상지원 20억원, 기타 국가정책 사업 98억원 등 1,267억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이외 교육사업비로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522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지원 456억원, 기관시설비 및 학교시설 증ㆍ개축 등 시설비 416억원,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 262억원, 교육행정정보화 등 교육행정일반 118억원, 교육임용관리 등 인적 자원운용 97억원, 도서관 운용지원 등 평생교육 26억원, 기타 교육사업비 50억원 등 총 1,9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2013년 주요업무 계획과 연동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경상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미래혁신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활동비 등 직접교육경비를 확대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교교육력을 자발적으로 신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세계는 상생과 협력교육으로 역사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미래핵심역량이라는 이름으로 학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무상의무교육을 필두로 교육복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필수 의제로 부각하고 있는 이즈음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실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질행 발언 있습니다. 교육상임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일단 전액 삭감을 일차적으로 했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들을 참고해 가지고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상임위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회의가 진행이 되면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계수조정까지, 밤 11시까지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삭감된 금액을 보니까 862억원에 달하네요. 물론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3~5세까지 무상교육비인 누리과정이 708억, 그리고 임해수련원 신축을 위한 시설비가 89억원으로,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797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사업에서 한 65억 정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2011년, 12년, 13년 쭉 보면서 매년 삭감액이 늘어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누리과정하고 임해수련원, 두 사업을 빼고도 65억이나 되더라고요. 2011년에 상임위원회에서 12억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그 중에 7억 3,600만원을 증액해서 2011년에는 한 5억 1,400만원 가량이 삭감되었고요. 2012년에는 39억 7,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5억원이 삼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과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입장이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원들의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지적을 당했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것을 반영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3년 연속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을 하는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에 4억 9,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1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2012년에 11억 2,548만원을 요구했는데 50%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5억 5,3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에는 요구액 5억 1,878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

교육국장께서 출장 중이라 제가 답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심알리미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요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만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들어서 교육위에서 삭감됐습니다만, 이번 2013년도에는 기계적인 문제를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국정감사라든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이어서, 저희들 설득이 부족했습니다만, 이번에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종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것이 국비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아, 올해부터는요?

예. 2011년도부터.

매년 의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문제 삼아서 현실에 맞게 개선할 부분들을 계속 요구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당한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우리 시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확보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완되니까…….

예산을 확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셨다는 것이지요?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알리미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왜 이 부분을 삭감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셔서 원래 취지에 맞게끔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제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홍보물활동 지원에서 광주교육홍보물 제작지원 2억 900만원, 2012년도에 전액 삭감됐어요. 올해도 보니까 4억 5,860만원 중에 9,900만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교육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연차별로 증액된 것은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한, 특히 버스를 통한 홍보활동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매년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또 의회는 삭감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2014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받으시고 예산심의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삭감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향상지원 부분인데요. 학교교육력 제고 중점학교운영지원 예산이 33억 1,500만원이었는데, 삭감 예산이 16억 5,700만원이고 내용으로 보면 50% 정도가 삭감되어 버린 셈입니다. 주로 삭감된 내용 중에 이유가 어떤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주요 논점이 됐던 것은 처음 도입하는, 물론 예년에도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 온 것은 첫 회니까 전면 시행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만 전면 시행이고 초ㆍ중은 전면시행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해 보면 어떠냐, 그것이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력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학력에 대한 정책 방향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꼭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시험을 해 봐가면서 시행착오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찾아가는 것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또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옳은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해 가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삭감되어 가도록 놔둬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다짐이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초에 반영해서 광주교육에 있어서 학력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입장입니다.

학력제고라고 하니까 얘기는 좋습니다만, 벌써 3년째 신 교육감 체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처음부터 볼 때 우리들은 학력이 저하될 내용을 놓고 우려하고 있었던 것인데 결국에 나타났거든요. 여태까지 그런대로 광주학력을 전국에서 가장 우위로 삼고 연속적으로 우리가 쾌거를 불러왔었는데, 올해 와서는 우려했던 대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전에 학력의 저하를 막을 수가 있었고 좋은 학력 여건을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낸 뒤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라도 학력, 교육력 제고를 해보겠다라고 한 발상이, 지켜 오던 것도 잘 못하고 있고 결국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잘해갈지 의심스럽다는 내용들이 마음 속에 있었을 겁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학력이 수능성적 뿐만 아니라 미래혁신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물론 보이지 않는 쪽에 미래혁신역량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마음속에 있는 준비과정은 더 잘 다져졌는지 평가를 해 보고 있지 않고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서 교육력, 학력에 대한 제고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늘 우려하던 대로 지적을 해 왔고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학력이 저하됐다라는 것이 나타나 버렸고, 이랬는데도 또 과거의 교육 정책대로만 진행할 것인지 그것도 마음속으로 의심스럽고, 이제 와서 그것을 정정해 가면서 또 얘기를 예전으로 돌려서 해 버린다는 자체도 교육의 가치성으로 보아서 맞지가 않고, 어떻게 해 갈 겁니까?

그간에 500인 토론회라든지 교육계에서 여러 가지 학력 제고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실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또 미래혁신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해야 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에 중점을 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같이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학력 측면에도 더욱 노력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더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성격이 고등학교의 경우는 자사고라든가 혁신학교 또는 공고 등 몇 개 학교를 제외한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사고라든지 그 쪽에는 별도의 예산지원이 있으니까 제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ㆍ중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35개교, 중학교에서 20개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왜 일부 학교만 편성하게 됐는가요?

사업을 일거에 추진하다보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초ㆍ중학교는 우선 공모를 통해서 시범 실시해 보고 고등학교는 우선 급하니까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목표 아래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기초학습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 능력, 창조력이라든가 문제해결능력, 소통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시민과의 의식 등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능력있게 잘 향상되기를 바라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알아요. 관심 있게 해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들도 그렇고 인권에 대한 것들도 말이 많기는 하지만 인권이 신장해 졌는지 안 해졌는지도 그것도 나타난 바는 없고 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폭력에 대한 부분은 전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폭력에 대한 여건들은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해 온 내용 중에 해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여러 지표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능력을 키우는 역량하고 자발성 발현을 위해서 학교별로 2,000만원~4,00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고 예산의 성격이 학교 교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알아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재량사업비 성격이에요?

그것은 학교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종전에 교육과정에 따라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학교별로 어떻게 하면 학력을 제고시킬 거냐, 그런 특색 있는 사업들을 내봐서 그것들을 공모과정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학교장과 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되어서 그런 방안들이 마련될 것 아닌가,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청에서 내용을 지시를 해도 여건이 잘 안 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해줄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의 어떤 규칙적인 여건, 제도적인 내용들을 따라가는 것들도 일선 학교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경향에서 이제는 재량권까지 주어서 일을 해 가는 것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잘 하고 있는 학교는 할는지 모르지만 또 안 되고 있는 학교는 안 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균일화시켜서 일이 잘 정비되도록 할 것인지 마음속으로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깎였나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수립하기 전에 교장 간담회라든지 여러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 하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보다는 학교별로 구성원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보면 훨씬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마인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인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인권조례」를 제정을 해 가면서도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폭력도 따져보면 인권 속에 하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폭력은 광주시가 아주 하위권이란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통계가 예전하고 달리 인권이 신장되다 보니까 통계들이 사소한 것도 전부 다 보고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적건 크건 간에 하위권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권을 표방하고 있는 입장에서 걸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안심알리미서비스제도, 이것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들도 삭감됐어요.

김민종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계적인 문제가 가장 수요자들한테 그 동안의 불만이었습니다. 그 사항들이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조를 얻어서 이번에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진행되는 거지요?

현재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까?

예. 당초에 도입할 때는 국고로 했습니다만.

그런데 내용으로 보아서는 좋은 사업인데 학생들 개개별로 보아서는 환영하지 않겠어요.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단순히 문자서비스만 됐는데 간단한 전화통화가 가능하게끔 보완이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다소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여건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학생들한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 나름대로의 자존에 관한 여건들이 있는데 본인이 기초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여건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존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교육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잘 이용을 해 가지고 알림서비스 내용에 대한 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교육적인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개개인 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에 대한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 기구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업은 수요자들을 조사해 가지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추진하게 되니까요. 그런 문제점들은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학교를 등ㆍ하교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구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그냥 안심알림서비스라고 했는데 지금 유안심서비스라고 바뀌었습니다만…….

조그마한 것, 부착하고 다니거나 소지하고 다니는 그 기구 이름이 없어요?

단말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말기라고 합시다. 그 단말기를 가방 안에 가지고 다니는 학생 자체는 자기가 기초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이고 혹은 문제아이고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표준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학생들 말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본인 부담으로 해서 구입하게 되니까…….

어째서 그것을 원합니까? 어떤 이유로 원하는 겁니까?

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가격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원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얘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선호적인 입장일 때는 서로 원할 것이고, 이제 금방 말하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렇게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단말기를 소유하고 다닌다라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충분히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그 문제는 보완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을 제외하고는 타 시ㆍ도, 광역시는 전부 다 100% 확보된 상태입니다.

어찌 됐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교육적인 입장에서 제고를 하고 본다고 할 때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상당히 효과적인 여건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내용이기는 하나,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학생 개인적인 인권과 관련됐다라든지 내용적으로 흐르는 감이 이것은 우리들한테 좋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질을 저하시켜 놓았다라는 여건으로 내용이 바꾸어진다고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절대로 성공적인 여건이 못 될 것이다. 삭감되고 말고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그 대책이 중요하다.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외국어 교육활동,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이 사업도 내용을 생각해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공부를 잘하면서도 외국에 가서 현지 해외어학연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0% 정도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포함시켜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그 교육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여건들이 확실하게 앞으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했더라면 삭감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면서도 삭감되고 있잖아요.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중학교 EIC 영어캠프 같은 내용이 생활이 어렵다든가 희망의 여건이라든가 또는 그런 여건 속에서 잘 진행되어 가지고 외국에 가 가지고 해외어학연수는 직접 못 할지라도 국내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활발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영어교육을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내는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건가. 이것을 잘 이용을 한다면 아마 굉장히 효과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교육정책을 충분히 얘기하지 못해 가지고 삭감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처럼 이 사업은 확대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야 영어교육이 좀더 나아질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삭감된 것은 다음에 얘기할 일이지만 이 자체가, 예산부터가 예산이 적은 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6,800만원인가요?

예.

이래 가지고는 광주 시내에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효과를 보여주기는 예산이 부족한 면이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한된 학생들, 연간 360명만 참여하는 그런 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 셈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고 더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는데요. 정회가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계속 해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진행하는 만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부교육감님 답변을 해 주실 때 답변이 미진해서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게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입니다. 혹시 광주시교육청 지표 중에 말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건강해 졌다,” 또는 “인성이나 품성이 좋아졌다,” 또는 “사회를 보는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지표는 없습니까?

인권지표들을 지금 개발해서, 평가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건강은 좋아졌다는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말고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광주시교육청을 평가하는데 실력이 저하됐다라고 하면서 부정적 인식을 갖는 평가 자체가 저는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요. 기존에 실력광주, 실력광주 하면서 자꾸 실력이 떨어졌다, 실력이 저하됐다, 학력이 저하됐다고 자꾸 평가하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에 관련해서 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의원도 있고 일반적인 시민도 있기 때문에 자꾸 실력저하, 이것을 광주교육을 꼭 그렇게만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지 저는 부정적입니다. 대신, 광주시의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서 청소년 자살 충동률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교육행복만족도가 굉장히 낮다. 그 다음에 청소년폭력이 높다.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 광주의 인권을 표방하는, 그리고 현 교육감체제에서는. 그래서 그런 지표개발과 그것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중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적이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성적 떨어진 문제로만 자꾸 가는 것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인식이 다를 수도 있으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교육공무원들께서 힘 빠지지 마시고 그런 고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육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쪽에 공부가 좀 덜 되어 있고, 또한 잘 모른다고 하는 판단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사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육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고 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쪽 분야에서 약간 덜 다뤄줬을 것 같은 문제를 저는 야기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에 대한 문제인데요. 부교육감님이 교육국장이 안 계셔가지고 어쩌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전공과라는 것은 잘 아시죠?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2010년 4월 21일날 했던 시정질문에 근거해서 질의드리겠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전공과 관련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째, 광주시 특수교육에 전공교육이 굉장히 증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 세광학교에 대한 전공과 문제를 대책을 세워 달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공과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개별학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번 먼저 답변하시고요.

전공과 문제는 최근에도 저희들이…….

제가 두 가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게요. 선우학교에 전공과를 더 늘려야 한다. 그리고 선명이나 선광학교에 전공과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특별하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선광학교입니까?

예. 선광학교 관련.

학교기업을 세워서 전공과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제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 과정을 관리하고 계시던데, 거기에 답변과 제가 파악한 것은 다르거든요.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여기는 예산 자리인데, 저는 어떤 구조든 간에 행정감사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자리가 예산심의 과정인데 그런 말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세광학교 말씀드리지요. 세광학교는 그 당시에도 부지가 없다, 용적률이 없다고 그래서 무시 당했고요. 여전히 지금도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부지를 살 수 있는 대책을 광주시에서 법으로 할 수 없다라는 두 가지 이유로 여전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무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그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질책을 해버리거나 뭐라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다시 점검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장애인계에 오래 있었고 장애인복지신문 기자를 오랫동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를 의원한테 했냐고 해버리면 그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의원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전적으로 사과드리고요.

제가 누구누구 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그런 말 안할 거니까요. 여기서 한 이야기는 대책을 세우시라는 이야기지, 지적하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세광학교에 전공과 문제 뿐만 아니라 광주ㆍ전남, 호남 지역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전공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공과 교실 공간이.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시라고 했더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부분이행 뿐만 아니라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공간이 없다고 하면 공간 대책을 세우시면 되지요. 광주시 전체, 폐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공간 하나 확보 못하겠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공과 교실 하나를 발현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거기가 용적률이 없다,” “건폐율이 부족하다,” “그 학교에 땅 사는데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고 저는 다른 대책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건의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학교 자체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대안을 모색해봐 달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시 전체 교육청 예산 중에서 특수교육이 차지하는 예산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62억 2,400이던데요. 1조 6,000억원 중에 62억이면 대략 한 0.4% 됩니다. 특수교원직무연찬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했는데 특별하게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 대비, 뭣 대비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대략 광주시는 장애인 예산 쪽에 매년 100억 정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물론 교육청도 특수교육 교육원 같은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0.39% 정도 예산을 가지면서 특수교원 관련 책무성 강화나 교육 강화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학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교육감님은 잘 모르시지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을 까요?

예.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몰라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변화를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갑자기 질의를 받아서 3년 간의 자료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학생하고 학부모까지 통학비 전원 다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등ㆍ하교 차량타고 다니는 것 말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학생은 하루에 2번씩 900원씩을 계산하고요. 학부모는 하루에 4번씩 해서 1,200원씩 계산해서 저희가 학교에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제가 한 이후의 변화를 알려주시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예.

비장애 아이들은 5분 이내에 학교를 다니는 것이 기본입니다. 장애 아이들은 2시간씩, 1시간씩 소풍 가듯이 학교를 매일 가는데, 불편한 아이들이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통합교육을 다 요구하신 것인데 사실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법으로 지정해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다른 것 몇 가지 상황보다는 그것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광주시 본청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각급학교에 장애인이 관리하는 자판기가 몇 대나 있는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겠지요?

그것이 법상으로 그렇게 많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에 제한이 있어서 매점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한계요?

예.

광주시 조례에는 장애인의 자판기 관련 우선 조례가 있거든요.

몇 ㎡ 이상만 허용한다든지 그런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공간에, 그나마 절대적 빈곤에 있는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을 빈곤 선에서 좀 구제해 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주 본청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장애인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나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장학금을 좀 주거나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건 제가 광주시청에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주시교육청 산하 전체 기관에, 학교를 포함해서요. 자판기 관리와 매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 주시고, 그 중에 혹시 장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얼마정도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관련해서 사용료를 얼마 정도 내는 것인지, 자료 주신 것 중에서 187페이지 보면 몇 군데에서는 사용료가 세입으로 잡히기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준을 어떻게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그 사용료는 정확히 내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있는 지역구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버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오래 전부터 창호 및 안전봉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기는 했나 봐요. 그런데 결론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 버렸단는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고 있었어요. 예산이 일부는 또 부족하고요. 그런데 정작 실력실력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상을 입었어요. 그 애는 장애를 가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전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잖아요. 광주에 그런 경우를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전체 학교에 안전봉이 필요하거나 창호가 필요한데 예산이 안 되고 있는 학교. 혹시 파악되어 있으신가요?

전체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교육시설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께서 이야기해주시지요.

교육시설과장 이우기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안전봉 관계는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 부분 뿐만 아니라 안전봉 부분은 학교마다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안 된 데는 예산확보를 해놓은 것으로,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한 학생은 학부형 주장에 의하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떨어져 버린 경우였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안전봉이나 창호가 되어 있었으면 그런 일 없었겠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로 안 가지요. 다른 데로 갔으면 갔지, 그리 갔겠습니까?

예.

그리 안 했겠잖아요.

요즘 학생들에게는 견뎌날 곳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설과장님의 책임 있는 말씀은 견뎌냈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무성의한 답변 같습니다. 견뎌날 것이 없기는 하죠. 그래도 방어막을 쳐 놔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그것을 견뎌날 것이 없다고 해 버리면 나는 답답해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앉아서 장난치다가 떨어진 경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어른들이 미연에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일이지, 그것이 견뎌날 것이 없다, 아예 없으니까 견디지도 말 것도 없었지요, 과장님.

예. 시정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저희들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위험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일 수 있으나, 그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해줬으면 저는 그런 사고가 안 생겼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 다 녹음도 되니까 녹음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광주시의 평가를 실력저하로 평가되고 있는 분위기를 저는 거부하는 것이고, 광주시교육청에 다른 좋은 지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열정이 막 넘쳐난다는 것이 있는지,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은데 한국에는 그런 근거들이 오랫동안 Survey(조사)하는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자꾸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평가되고 비교되는 것은 저는 올바른 것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자면 그것이 안 되면 더 좋은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해졌다든가, 아니면 품성이 좋아졌다든가, 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선생님들이시고 교육계에 계시니까 꼭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 개발도 많이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민과 의회에 문제제기도 해 주시고 또한 대응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현재 진보교육감체제로 평가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올곧게 잘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자꾸 그런 문제로 평가절하되거나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 같으니까 제 의견을 좀 고민해 주셔서 그에 대한 것을 다각적으로 고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문 위원님 질의…….

저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감독관만 할게요, 누가 제대로 물어보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밥 먹고 와서 합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점심을 먹고 났더니 공무원들은 그대로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없어졌네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마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에서 많이 다루었을 것이고, 저는 총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추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님보다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2012년 올해 예산 추계하실 때 본예산에 전년도 이월금을 얼마 잡은지 알고 계시지요?

500억, 추계해서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에 500억을 지금 추계하셨고, 2012년도에?

2012년도에는 불용액이 한 1,400 가까이…….

1,400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가 잡은 것을 보니까 700억 정도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예. 본예산에 700억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2011년에, 말씀드릴게요. 아마 모르실테니까요. 우리가 전년 이월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26억 정도를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더라고요. 결산을 했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1,112억이거든요. 매년 결산이나 예산 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결산검사위원이어서 이 문제를 2011년도 결산할 때 지적했었는데요. 올해 500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불용처리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금년 9월에 가결산을 아마 했었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 때문에요. 저희들이 가결산한 결과 726억 정도, 이렇게 불용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26억을 계산하시고 여러분들께서 500억을 이월금으로 잡았다그러면 200억이라는 예산, 220억이라는 예산을 여러분들이 짜지 못하셨다는 결과거든요, 예산상으로 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500억은 2013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226억은 이번 정리추경 때 주로 시설사업에다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1년에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12년도에 했던 것을 정리하는, 말 그대로 정리추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정리할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편성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매년 불용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애초에 여러분들께서 잘못하셨다는, 이 결과가 매년 증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 동안에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써야 될 예산을 여러분들이 그것도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남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남으니까 우선순위에 밀렸던 사업들, 연말에 다시 해서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뼈아프게 들으셔야 될 내용이거든요. 제가 의원이 된 다음에 매년 여러분들한테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보고서 상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편성보다는 효율적으로 철저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 집행과정에서 사업이 중지됐거나 폐기된 사업 등등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불용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의원들보다 훨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 예산을 논해라, 만약에 본 위원이 지금 3년 동안 와서 이러한 과정들 겪은 것 논해라 이러면 우리 교육청은 돈이 많이 남아버리고 쓸 데가 없어서 매년 불용처리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못쓰니까 연말에 200억이 넘는 돈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속상하시고 기분 나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담당하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말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국장 옷을 벗겠다, 이런 각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님께서 우리가 시설을 못해 가지고 애들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도 여러분들이 안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견뎌난 것이 없다 그러대요만, 아니, 견뎌난 것이 없어도 해야지요. 부서지면 또 하고.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안하고 이렇게 돈이 200억이 남아서 애들은 학교에서 다치고 있고,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매번 상임위원회라든가 예결위…….

국장님,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매번 이렇게 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매번 똑같은 이야기, 3년 동안 와서 이야기하는데, 물론 올해 줄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본 위원이 예결위 들어올지 안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을 담당하신 부서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대비해서 불용액이 줄어서 2012년 결산을 했더니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교육청 예산에서 불용액이 700, 이건 여러분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금을 뺀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다. 못쓰고 남은 돈이에요.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또 자평하지 마시고, 이것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32페이지, 야간돌봄유치원 운영비 지원비가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 관계는 인건비가 한꺼번에 모아지고 인건비를 뺀 운영비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쪽으로 별도로 비정규직 인건비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빠지고 운영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초등돌봄교실하고 똑같은 사안이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르더라고요.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대비로 단순한 수치상으로 보면 48%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돌봄교실 선생님들을…….

인건비.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해서 인건비를 따로 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32억 정도에서 제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인건비가 22억 9,000만원이라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금액은 32억 7,64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뺀 금액이 22억 9,000만원 정도예요.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부교육감님이 인기가 없으십니까? 어쩌십니까? 담당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준비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오전부터 보니까 꼭 불러야 나오고 이러시네요.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가 22억 9,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과거에는 교육감님이 채용하지 않는 직종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포함됐습니다만, 교육감님이 직접 채용을 하는 직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삭감이 됐고요.

과장님, 방금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그렇게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왜 10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냐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10억 차이가 나는 것은 원래 교과부에서는 학급당 약 3,600만원 정도, 기본 재정수요액 산출해 가지고 그것이 한 6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운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절감을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축소해서 수립했던 것입니다.

계획 축소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것이 어떤 1년 치 통계를 내셔가지고 지금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운영비를 절약해도 되겠다. 예를 들면 저녁돌봄 같은 것은 한 교실당 2,4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2,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교실당 300만원씩 절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추계를 하셔서 정리를 하신 부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주시나 다른 기초단체 보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 예산절감하신다고 혹시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이것은 오히려 늘려야 되고 더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혹시 그런 일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한테 자료로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8페이지, 전국소년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 대표선수 훈련비 지원 차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담당 과장님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상임위가 교육상임위가 아니라. 일반 선수들은 훈련지원비가 5만원이고, 장애인 대표선수들 훈련은 1만원인데, 오히려 장애인 같은 경우를 훈련비를 더 지원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비 차이가 나는 것은 그 훈련기간이 일반선수들은 길고, 장애학생들은 짧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 선수들은 종목별로 참여인원이 많고, 또 장애학생들은 종목에 따라서 참여인원이 개인 위주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 훈련비는 개인당, 전체 금액을 가지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개인당 훈련비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개인당 산출할 때 말씀이시지요?

예.

결국 훈련기간을 장애학생들은 강도 있는 훈련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편성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니,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편성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장애학생 선수 훈련비라는 것이 일반 학생선수들을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장애학생들은 나중에 저희들 사업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전국규모대회도 나중에 생겨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전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부분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지적을 하셨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예.

과장님, 지금 답변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지적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준비하는 기간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인데요. 일반 소년체전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준비하고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는 1개월을 준비하고, 이런 개념으로 들려버릴 수 있거든요. 이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증액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빛고을결식학생 후원재단,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2011년, 12년 5억씩, 2006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됐었지요?

2008년부터.

광주시는 10억씩 협약해서 해 오다가 광주시는 5억씩 작년에 줄였었고, 우리 시는 계속해서 10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광주시교육청 담당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무상급식 관련해서 결식아동 숫자가 줄어들면서 2011년부터 5억으로 줄였다 해요, 예산을.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기본적인 것은 결식학생을 돕기 위해서 2008년도에 광주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10억씩 출연을 하자고 협약이 된 상태고요.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ㆍ중ㆍ고등학생 결식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을 했었는데 초ㆍ중학생이 무상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고등학생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실정을 말씀드리면 한 25억 정도 급식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안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것은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방금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송암재단입니까? 고재철 이사장, 그 분하고,

예.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둘이서 기타의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다 알고 있는데, 광주시는 2011년부터 10억에서 50% 삭감해서 5억씩을 출연하고 있고, 우리 시는 계속해서 10억씩을 출연하고 있는데 광주시 담당 국장한테 물어봤더니 이러한 답변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현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 소요액을 25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0억 출연을 하고 시에서 5억만 출연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15억밖에 출연이 안 되기 때문에 25억 지출된다고 봤을 때 한 10억 정도 매년 적자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연을 받아야 될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9월부터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요?

예.

아시는 것까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모르시는 것까지, 적자 폭까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곤란하니까요. 관리 감독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관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익재단 운영 이사장님이 따로 계시고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무국장 대행을 하고 계셨는데 그 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무국장께서 그만 두시고 정관 개정으로 제가 사무국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운영계획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보셨는데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무슨 취지로 이 질의를 드리는지……. 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 2011년 결산입니다. 세출 부분에 급식지원비가 12억 8,555만 1,600원입니다.인건비 1,800만원, 운영비 151만 9,350원, 퇴직적립금 150만원입니다. 순이익,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34억 6,90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무슨 적자예요?

제 이야기는요…….

아니, 잠깐만요. 답변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하고 계신다는데 이것이 관리 감독한 증거입니까? 2011년도 예산을 얼마 잡았냐면요. 급식비 지원 예산을 24억 3,000만원 잡았습니다. 결산이 12억 8,500만원입니다. 운영비 1,400만원 잡았습니다, 예산을. 2011년 결산이 151만 9,350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결산을 봤어요. 2012년도 예산서 어떤지 아십니까? 다시 급식지원비를 24억 3,000만원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2011년도 급식지원비 예산이 24억 3,0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이 24억 3,000만원입니다. 똑같지요? 운영비, 2011년도 예산 1,400만원입니다. 결산이 아까 얼마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1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2012년도, 전년 예산액의 10% 정도가 결산이었어요, 결산금액이. 그런데 운영비 1,400만원을 다시 잡아요, 2012년도에. 이것이 무슨 예산서고 이것이 무슨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무국장 혼자서 보는 업무라 그러지만 여러분들께서 1년에 10억씩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재단이에요, 재단. 작년, 2012년도 올해 운영 계획만 봐도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고 오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불용처리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를 하나 드린 겁니다.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되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감독 잘못 하시고 직무유기, 이것도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의원들한테 내놓는 자료입니다, 자료.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한번만 의원한테 갖다주기 전에 검토를 했으면 왜 여기가 이렇게 운영이 됐을까, 그리고 오늘 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좀더 계획성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이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2011년에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에 23억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급식비로요. 2009년도에 28억 정도, 2008년에 38억 정도,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전년대비해서 약 5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급식지원비가. 광주광역시에서는 발 빠르게 5억으로 줄어듭니다. 과장님, 이 예산, 우리가 광주광역시처럼 우리 시교육청에서 5억 삭감하면 여기 마이너스 발생합니까, 안합니까?

현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적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고등학생들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해 보니까 매년 25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우리 출연금하고 시청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금년기준으로 적자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금이 고갈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2008년도 출연금+기탁금 21억입니다. 결산액에서 급식비 지원이 12억 8,500만원이었고요. 기탁금하고 출연금이 21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계획서, 기금현황 해 가지고 2011년도 출연금, 기탁금, 계 21억, 이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출액, 2011년 결산입니다. 이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서 과장님께서 적자 나 버렸다고 해 버리니까 본 위원이 어디 다른 데 것 갖다가 우겨버린 사람처럼 되어 버리는데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자가 난다 그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억 삭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재단운영에 대한 대책, 강구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이 나올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비단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몰라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와 같이 의원이 발견해서 질의를 해서 개선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자구적인 노력들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저도 한 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비치게 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못해서 그랬나 보다 그래가지고 전국 최하위라고 낙인도 찍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광주시 자치행정국 예산심의에서도 우리 학교에 대한 내용,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인권과 관계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도 우리 광주의 한 시민이다.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 우리 후대들이 광주를 이끌어 가야 할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여건들이 남겨지게 되려면 학교폭력 예방과 같은 이런 쪽에 관심을 두어서 이런 쪽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것이 교육이라고 하니까 비단 교육청의 내용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예산을 함께 편성해서 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편성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아마 진행되는 것은 교육청 소관의 정책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사고가 터진 후에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교육이 더욱 필요한 것이고 학교폭력 예방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만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지 않을 겁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예산 어디를 찾아봐도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는 목은 없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라는 데는 여러 갈래에서 자꾸 나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들은 나오고 있고 폭력에 대한 용어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는 내용이 부교육감님에게 들리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인지, 개괄적인 얘기만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청의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 관련 예산, 하드웨어 구축이라든지 그런 예산들은 저희들도 48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단위 학교 차원에서의 예산은 별도로 편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위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더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학교폭력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들도 골고루 다 만들어져 있고 그러기는 한데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총 예산, 생활지도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46억에서 22억 5,000만원이나 감액된 24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감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액 편성된 것은 아닌데요,

2013년도 학생생활지도 예산이 지금 46억 8,000만원에서…….

그 부분도 아마 인건비가 따로 편성된지는 모르지만 예산 자체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22억 5,000만원이 감액되고 2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이 2012년보다 생활지도면에서 줄어져가고 있다. 생활지도 내용 자체가 바로 이런 것들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교육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해 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그 돈의 액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교예산이 들어간 예산이고 올해 예산은 순수 우리 예산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특교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면 앞으로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상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정부의 것이 늘 크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20여억원 정도는 학교폭력예산으로…….

그럼 비슷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정작 학생을 위한 예산은 별로 없어요, 학생을 위한 것. 주로 학생을 둘러싼 교사라든지, 각종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비라든지, 단체지원을 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어른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 자신에 대한, 학생들 스스로가 찾고 학생들이 교육과 관련한다든지 또는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학생 자신들에게 쓸 수 있는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일부는 그렇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보내는 돈이 위탁기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50% 이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이 일어날 때 차후 조치보다는 예방교육이 훨씬 중요하니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아직은 결제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 민간단체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예방교육을 전적으로 맡기는 기관 등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폭력이라고 한다면 학교 학생들과 관계된 내용에서 본다면 그 폭력을 행사하거나 당하고 있는 애들이 바로 학생 자체가 주체고 그로 인해서 고민도 학생들이 스스로가 하게 되고, 물론 학부모도 있겠지만, 폭력도 학생들 간에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심하게는 자살까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학생들로 인해서 학생 자체에게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그런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교실의 환경이라든가 학교 환경이라든가 사회적인 환경, 이런 것들의 변화를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거기에 편성을 하고 또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그런 화두를 진행시킨 것은 중요하지만 어쩌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말씀하세요.

Wee클래스에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 위탁기관이 아니라 학교상담실에 지원을 하는데 그 돈 예산은 결국 학생들의 프로그램과 학생들하고의 상담과 학생들의 체험학습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몫으로만 위탁교육비라고 되어 있지 그 안에 내용은 프로그램비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쪽에, 특히 예방할 수 있는 쪽에 좀 더 주라는 말로 알아듣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자꾸 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고 인권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예산도 3억 7,700여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나 정작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영역이고 과제인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것은 목도 보이지 않고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의 실천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들이 다음에는 반드시 편성되도록 해 보고 추경에라도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확인을 해 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학교폭력 발생 이후에 대개 처리하는 시책들 뿐입니다.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발생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사전발생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예산편성 시에 사후예산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 것만 같지 예방교육에 대한 것들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요.

예.

지금 또 이런 것들이 있대요. 보통 학교의 경우 25학급 정도에서 30학급 정도인데 강사료로 얼마씩이나 대개…….

대개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입니다.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요?

예.

그런다면 학교에서 여러 차례 그런 일을 해 간다 할지라도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한 30억 잡는다면 210만원 잡으면 됩니다.

한 200여만원씩 들어가는 내용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정도면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모두 합해서 307학교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체 예산으로도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자체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편성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 교육과정 속에 녹아나서 예방교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도 없고 일회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반에 들어가서 전문강사단이 꾸려지면 학교를 통해서 반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학교에 많아 봤자 210만원 정도라면 그 예산을 세워서 반별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이왕 말씀 나오셨으면 시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6조에 보면 예산이 꼭 필요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쓰라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쓰기가 다른 데도 쓰기 바쁘고 아까운데 거기다 쓰겠느냐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다 써도 써야 할 예산이고 이 부분에도 중요한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아까운 돈, 자체 예산이긴 하나 이쪽에도 편성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해 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중학교에서 한 18학급 정도는 학교에서 각 학급 별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강사들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로 학생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효과라는 것은 들을 때는 확실하게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후일에 생각해 보거나 그때 많은 수 중에서 몇 사람이 그런 것을 느끼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 자체별로 할 수 있는 데도 안하고 하라고 해도 그것이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장선생님의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 생각하는 요건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관심 있게 시달을 하고 교장선생님들로 하여금 자체 진행하도록 노력을 시킨다고 한다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진행된다 한다면 좀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아프게 듣겠습니다.

지금 정리해서 내용을 보자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가끔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 학교 자체교육을 시킨 사람은 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지 몰라도 그 애들이 우리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직접 그런 일을 당한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든가 이렇게 된다 할 때 이것도 우리들에게 큰 충격이고, 이런 내용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할터인데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가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안고 갈 때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중도 포기한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이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언론상에서 비춰볼 때 매년 2천여명씩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작 학생들을 위한 내용들이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추경예산에라도 학교폭력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시고 시와도 협의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도록 그런 여건을 갖춰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효과 있게 편성이 됐고 또 평가가 좋은 방법은 나오고 있는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세요.

나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되고 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요, 답변을 해 주실 때 소속과 직함 그리고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대응투자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몇 개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응투자사업이 처음에 대응투자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광주시 교육청이 100%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질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교육 자체를 갖다가 참 위험한 정도로 침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개 사업을 뽑아봤더니, 예를 들면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이것도 금년 예산에 1억 6,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교과부가 45% 대응투자하던 것이고 실험실 현대화사업 1억 7,000만원이 금년에 편성됐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교과부가 30% 대응하던 것이고, 생활과학교실 4,800만원인데 이것은 교과부가 80% 부담하던 것이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도 58억 9,984만원인데 이것이 교과부가 50% 부담하던 거였고, 방과후학교 운영 및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도 129억 7,180만 5천원인데 이것도 5 대 5로 부담하던 거였고, 초등학교 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사업, 이것도 16억 4,939만 3천원인데 이것이 5 대 5였었거든요. 그런데 총 예산을 뽑아보니까 2013년 예산 속에 203억 3,0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거에요. 당초 교과부 대응예산 비율로 뽑아봤더니 교과부가 지금 내지 않는 돈이 104억 2,191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국책사업으로 출발을 하고 나중에는 이와 같이 지역청사업으로 떠넘겨버리는 꼼수를 계속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스포츠강사 지원사업도 보니까 2011년도까지는 교과부가 50%를 부담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교과부는 40, 광주시교육청이 60, 이렇게 부담률을 점점 바꿔가고 있는 거지요.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또 얘기를 해도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누리과정 문제도 그것이잖아요. 나중에 주겠다, 행정 쪽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데 언론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세수가 증가하니까, 전국적으로 한 2조 5천억 내지 6천억 정도 세수가 증가할 거다. 그래서 누리과정 증액과 관련된 7~8천억 정도는 자체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삭감한 시ㆍ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진단하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하는 내용들도 기사화되고 있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중앙정부가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정치적으로 우려먹고 난 나머지는 다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는 이와 같은 작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이후로 교과부하고 시교육청하고 대응투자비율이 조정된 사업, 이 통계를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력제고방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부교육감님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제목이 그러지요. 미래인재핵심역량을 기르는 학교 교육력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의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진로 진학, 학생동아리, 교원역량강화, 교내장학활성화, 연구학교, 교과연구회, 교사동아리, 진단평가, 기초학력향상책임지도, 독서교육, 교과교실제, 영어체험캠프, 과학환경체험, 사이버학습, 문화예술교육, 생활지도교원연수, 학부모 참여 지원,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계획서에 나와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교육청 고민의 초점이 그것입니까? 미래인재 핵심역량을 제고하자는 겁니까?

미래핵심역량도 제고를 하고 최종목표는 거기에 있지만 그럼과 동시에 요즘 문제가 되어 있는 학력도 같이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겠지요. 그러나 그 사업설명서에 있는 목록들은 하나의 사업의 예시를 제시한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보고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꾸며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각종 지표가 학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이 미래역량을 길러야지요. 방향 자체는 설정이 잘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잘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하나고, 그런데 현재에 대해서 그림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현재 당장 눈앞에 떨어져 있는 각종 입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건 발등의 불이잖아요. 발등의 불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고 섬세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두고 있어요.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청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한쪽에는 제약을 촘촘히 설치를 해 놓고 또 한쪽에는 교육력을 제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가지고 교육력을 제고할 것인지 하는 그림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초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들을 경력 있는 교사로 하여금 고등학교에 더 남도록 한다든지 또는 각종 입시제도를, 수험생들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각종 집단으로 인근 학교끼리 모여서 학습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지적하신 제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런 학력제고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교육청이 교육력을 제고하겠다고 해서 3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계획서를 처음에 1차 상임위에 보냈고 또 내용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2차로 더 두꺼워진 계획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저는 교육청이 두 가지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 계획서를 현장에서 실현하는데 “아, 상당히 의미 있게 시행이 되겠다” 하는 신뢰감을 갖게 하는 계획서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교육력이라는 것이 학교현장에서 움직여야 교육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현장과 상당한 부분에 소통이 같이 됐었어야 한다라는 거에요. 그래야 현장도 아, 우리교육청이 지금까지 우리가 목말라 하던 부분에, 우리가 힘들어하던 부분에 이런이런 지원을 하면서 다음에는 더 나아지겠네,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네, 이런 분위기 조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계획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장이 함께 가겠다라는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이와 같은 작업이 병행이 됐어야 했는데 지금 계획서 속에서도, 현장의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부분을 읽어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에요.

그것은 그간에 교장 간담회를 여러 차례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지가 강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된 것이지요. 물론 현장의 교사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의견 수렴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표되는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장을 떠난지 몇 년이 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안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장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고 충실하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희곤 위원님께서도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학교 교육력제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학교문화를 혁신하겠다, 이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문화를 공공성, 민주성, 자발성, 공동체성에 기반해서 만들겠다라고 하시려면 단순히 교장선생님들 의견만 수렴하셔가지고 이것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결국은 사업계획을 받게 되면 구성원들의 전체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수렴 후에 그것이 계획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체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의견이 결집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상임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50% 삭감 안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수를 줄이실 건가요? 아니면 지원되는 예산을 줄이실 건가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삭감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추진하실지는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예.

교육청에서 올리신 원안대로만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안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예.

교육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할 때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일단 계획 자체가 위원들이 이해하기에 부족하다. 현재 여러 가지 지표가 교육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현재 계획서가 33억을 다 동의해 주기에는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학교 수를 줄이지 말고 이 사업을 그냥 그대로 가는데 예산을 교육청이 적정하게 재배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추가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추경에서 교육청이 제안하면 교육상임위원회는 적극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이 교육상임위의 입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결의안대로 동의함을 말씀 올립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교육감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특단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주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등 20건 36억 4,7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의 증액동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건전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