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97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선길위원님, 김순복위원님, 주종화위원님, 이재원위원님, 김순옥위원님, 신금철위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이재원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군장병에 대한 친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접수 되었으며, 11월 19일에는 이태호 의장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 접수 되었으며, 또한, 11월 19일에는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 접수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 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 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 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이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군장병에 대한 친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군장병을 내 가족으로 여기는 우리지역 군(軍)의 군민화(郡民化) 운동의 구체적 실현됨으로서 군장병에 대해 친절한 모범업소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軍)과 민(民)이 하나가 되어 인정이 넘치는 지역경제문화 배양과 나아가 지역사회에 친절의 생활화와 부당, 바가지요금 없는 상업문화를 함양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5조에서는 친절 모법업소 포상 및 친절업소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7조에서는 친절업소 선정,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 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운영 및 위원회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재정시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도 많은 도움이 생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군장병에 대한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2일자로 이재원 의원님 외 두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12월 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재원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장병과 그 가족 그리고 면회객에 대한 경제 의존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상혼 또는 접객업소의 운영시스템을 잘 모르는 오해 등으로 인해 끊이지 않는 군원 사항이었던 부당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한편, 친절업소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실시하여서 군(軍)과 민(民)이 하나가 되어 인정이 넘치는 지역경제문화 배양과 친절의 생활화와 부당, 바가지요금 없는 상업문화를 함양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2012.11.12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도 없었습니다.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채수흥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유사한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거 관내 입주된 업체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정된 모법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화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장병에 대한 친절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는 우리 지역 여건상 보다 더 우리 군민화 운동이 구체적 실현으로써 지역 상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군장병에 대한 친절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군장병에 대한 친절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2일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상향 결정하였기 이에 따라 화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제3항 중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액 1,500만원에서 307만원 인상된 1,749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 등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의장님외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11월 19일자로 제안하셔서 12월 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해 화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화천군의회 의원의 2013년 월정수당을 연 1,500만원에서 1,749만원으로 의정비를 상향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의정비에 대한 지방자치법령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제33조 제2항에 보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 기준은 이 말뜻은 매월 지급하는 의정비와 여비, 월정수당 이 세가지에 대한 지급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이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범위가 있지요? 이 문구에 범위 별도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그 밑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게 대통령령입니다.

이 금액이라든가 저런 얘기 없습니까? 자치단체 부 단체장 보수 수준에 준한다. 그거 없어졌습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본 게 없습니다.

애초에 대통령령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 도망갔나? 이게 대통령령이라는 뜻 자체가 법령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근데 이 밑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이 범위라고 보기가 좀 앞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갖고

포괄적으로 이 범위를 정하는 기준만 정해놨습니다.

대통령령 따로 쫙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지방자치법에 관련한 대통령령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별도로 있지요? 대통령령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 지 정확한 문구를 따져서 항변을 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지를 않나?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 여기에 보면 그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에는 그 지급 기준을 그렇게 공무원 몇 급수준 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실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심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뭐 여론 조사를 거치고 뭐 이렇게 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이렇게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갔다올 필요까지 없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저 표결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어떻게 표결처리를 해야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화천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의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까? 이재원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당연직 위원이 9명인데 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가능하면 그 많은 민간단체, 지방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수립기준이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존에는 전문분야 교수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15명 이내인데 당연직 위원이 9명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보다 결정을 당연직 위원들이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주도적으로 민간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15인 이내였던 것이 9인 이내로 축소됨으로 인해 갖고 공직자들이 대체적으로 네분 그다음에 민간 베이스에서 다섯분 정도가 거의 되야 아마 이 조례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우리 공무원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건설방재과장 두분만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위원수는 15명 이내가 됩니다. 15명 이내가 되는데 먼저도 15명은 변함이 없고요. 단지 당연직 위원이 15명중에 9명이 돼있었는데 이것을 15명중에 당연직 위원을 5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다섯명이면요?

다섯명이면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기획감시실장, 나머지가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방재과장 이렇게 다섯명이 되는 겁니다. 당연직이요.

그렇게 다섯 분이 들어오시고 그러면 민간 베이스가 10명 이내가.......

10명 이내가 되는 거지요.

아홉명이든? 여덟명이든? 과반수만 넘으면 되다 이거지요. 한 여섯명 내지 일곱명......

그렇습니다. 최소한 여섯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의원이 한분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다섯분 정도 더 위촉을 하는데 물론 관련 전문가 현재 교수들 들어와 있습니까?

교수가

위원중에서 혹시 들어와 있는 분 없었습니까?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관내에 대학교가 없고요. 교수님은 지금 안 들어가 계시고요. 지금 현재 민간단체 그다음에 의원님 한분 들어가 계시고 사회단체 전부 대표분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 해년마다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사실은 심의도 했고 또 아마 계획도 이렇게 서고 그랬던 모양인데 앞으로 이게 이렇게 강화가 되면요, 관련전문가 예를 들어서 세무사라든지 교수든지 삽입을 시키고 이 회의자체가 비단 화천에서 하지 않더라고 출장 가서 이렇게 회의를 이거 뭐 자주하는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 세워갖고 나가서 하더라도 객관적인 의견을 듣는 게 좀 편하지 저희 화천 관내 지금 민간 단체장들이 여기 이곳저곳에 계속 위원으로 위촉되는 분이 또다시 위촉되는 그런 우가 다시 재범되지 않도록 정말 중기지방재정을 이해하시는 분들을 위촉하시는 것으로 고민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존 되어 있는 분은 완전히 뒤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우리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에 보면 예산업무담당이라고 했는데 조례를 예전에 바꾸면서 소관업무담당 이런 문구를 썼는데 그냥 예산업무 담당으로 봐도 문제는 없습니까? 바뀔 일이 없으니까요.

네, 어차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위원님 계속할까요?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천군 사랑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 및 취약계층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입주대상자, 입주신청 및 선정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 및 본인부담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시설관리 및 변상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입주자의 자격박탈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 평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12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사랑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2012년 12월 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관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특수하게 추진한 수범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중의 하나인 사랑의집 지어주기 운동의 법규적 근거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7조 및 제11조 등을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무료임대주택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저소득 계층과 노인 등을 위한 복지 시책을 법규로 뒷받침하는 조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사랑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안설명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고요. 아마 다른 곳에서는 이런 정책을 아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대체적으로 집을 짓을 때 보면 단독주택 한 채만 짓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붙어 있는 화천 같은 경우에는 붙어 있지요? 간동은 좀 떨어져 있더라도 그래도 한 그 구역권에 옆집으로다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이게 선정방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갖다 넣을 것이냐. 두 분이 조건이 똑같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는 똑같을 수가 있는데 그 자기 제 3자들이 또 도와주는 경우가 혹 있어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좀 고민부분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한 집만 있을 때 문제가 없는데 두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집은 예를 들어서 보일러 기름이 충분해서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한집은 완전히 추운 겨울을 나는 그런 경우도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선정하실 때 선정할 때 참고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사랑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사랑의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화천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농촌정착을 유도함에 있어서 귀농인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속적인 귀농지원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하고 귀촌하는 도시민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타 산업의 우수한 인력을 농업 후계인력으로 육성해서 화천군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농업인, 귀농인의 정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화천군귀농 귀촌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내용을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실었습니다. 화천군귀농 귀촌상담실 설치 및 운영하도록 제9조에 정하였고, 귀농인 신고 및 귀농인의 나이제한에 대한 내용을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귀농, 귀촌인의 지원사업 및 교육훈련지원 사항을 제11조에서 제12조에 걸쳐서 설치하였고, 귀농인의 사후관리 사항을 만들었으면서 귀농인의 지원 취소 및 보조금 회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내용들은 조례 제안 설명 뒤면에 붙였고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미래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자로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2012년 12월 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시행 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11조 3에 보면 농촌빈집 및 각종 정보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파악하여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빈집이라든지 축사나 각종 이런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게 준비해 두었거나......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이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빈집같은 경우는 실제 빈집이 많은데 도시인들이 갖고 있는 빈집들은 임대라든가 이런 걸 안하는 이런 빈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도 구분해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귀농, 귀촌인들을 위해서 그 지원 조례안을 하는데 지원조례는 지원을 한다는 그런 좋은 것만 여기에 삽입이 되가지고 이 사람들 살 터를 마련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금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외부사람이 오면 본토에 사시는 분들은 경계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올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 마을에 왔으면 그 이장님이나 거기에 협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군에서는 귀농, 귀촌했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해줄려고 하는데 이렇게 반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무슨 지원같은 것을 안하는 그런 것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중에는 농업 인턴제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인턴제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년 한 10개월 정도 농촌에 정착을 하기 위한 예비적으로 와서 그 우수한 농가들 선진농가에 배속이 되어서 농사하는 방법도 배우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지역에 안착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도 배우고 그리고 인턴사원제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 귀농학교에서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인제 혜택은 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정착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갈등이 이루어 난다고 해서 그 분이 화천군민이 아닌 것은 분명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현지에 와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동등한 화천군민의 입장으로써 예우를 해야지 그것을 규제를 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잘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아주 해놓으면 들어왔을 때 잘 마을에 협조하고 좀 따르는데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참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마을이 아주 안 좋은 일만 생기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 국민에 대한 이주 자유에 대한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까지도 우리가 검토해 될 사항인데 거기에 위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좀 충분하게 교육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하여튼 교육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이 귀농, 귀촌자 역시 우리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많은 여러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것 같아요. 이 허가 기준을 허가기준, 예를 들어 그 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와서 일전에도 또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땅을 사갖고 와서 집을 지어 가지고 살 때에 그 허가기준, 허가를 내주어야 될 위치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허가기준을 철저하게 해서 상세하게 살펴본 다음에 허가라든지 이런 거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겠지만 같이 동참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물론, 우리 인구늘리기에 귀농, 귀촌자들 받아들이는 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더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하셌습니다. 관련 부서 민원봉사과, 건축부서라든가 관련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귀농, 귀촌지원 조례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귀농, 귀촌인 지금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저희 집계가 몇 명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여명, 40농가 정도입니다.

40농가가 일루 들어왔습니까?

네, 정확한 집계는 아직 집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작년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죠?

39농가 인가요?

39농가요. 한 100여 농가 남짓 들어와 있지요?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200여 농가 이상입니다.

200여 농가요?

네.

농가에다가 지금 이렇게 귀농, 귀촌을 했을 때 행정, 재정적 지원한 데이터는 우리가 혹시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보시죠?

정확하게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주소를 이전하고 와서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하시면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는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집계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한 두 농가 정도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 2억원이내에서 융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들은 1년에 한 두 농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억원 창업자금은 땅사는 데 필요한 돈이지요?

네, 땅이나 땅을 사거나 아니면 축사를 한다던가 이런데 쓰는 겁니다.

대상자가 우리 전입하고 1년, 2년 이런 제한적 요건은 없습니까?

거기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한 1년이상은 저희 화천군에 와서 정착을 해야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주는 거지요?

네, 융자입니다.

근데 화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와서 살면서 우리 농업인이 등재가 되면 농업인에 준하는 그런 혜택과 교육을 받는다. 이것뿐이 없지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저희 화천군 이 귀농, 귀촌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시군하고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전에 신문에 나온 기사였지만 화천군에 어찌 됐던 간에 귀농, 귀촌인의 관심대상이 화천으로 좀 쏠려 있다. 그래서 먼저 엑스포에 귀농, 귀촌 우리 부스 만들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100여 농가가 상담했지요?

100농가 이상이 상담했지요.

그래서 지금 혹시 상담하고서 우리 화천으로 온다고 결정한 데 있나요?

아직까지 없고요. 요번에 우리가 7~8일날 화천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50분을 초청해가지고 선진농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현장을 좀 둘러보게 이런 기회를 만들었었습니다.

왔습니까? 한 40~50농가가?

한 50명정도 왔습니다.

하루 머물고 갔습니까?

1박2일.......

1박2일, 좀 많이 호응도는 괜찮습니까?

호응은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귀농, 귀촌 대책상황실은 만들어졌나요?

귀농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냥 상담실이 이게 대책 상담이......

이게 거기서 다 이루워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금 더 귀농, 귀촌인들이 화천군하고 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타 시군하고 막 분석을 해요. 어디가 더 지원책이 잘 돼있나? 물론, 자기들한테 이득을 주는 곳이라든가 이런데서 오는데 물론, 저도 검토를 해보고 들려오는 소리는 화천군이 재정적으로 보더라도 어찌됐든 지원쪽으로 미비하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제가 이 조례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을 오게끔 와서 정착을 하게끔 그 분들 회유할 수 있는 조례까지는 아직 좀 덜 받지 않나 이런 생각 갖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예산의 범위가 있어서 그런지?

예산의 범위도 물론,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박선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상당히 고려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지 아시겠지만, 사내면 지역에서 귀농 온 귀농, 귀촌 온 사람들끼리 싸워 가지고 형사적인 문제도 생겼던 일들도 있고 실지 저희 상담실에 전화 상담이라든지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한 20%정도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돈입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귀농을 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바라고 오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이라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요. 상담은 이사람, 저사람 모두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아주 성실한 진짜 정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귀농인들끼리 혹시 작목반 같은 거 구성해서 왔거나 아니면 와서 구성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현재는 순수하게 귀농인들끼리만 한 거는 없고요.

없습니까?

귀농인들이 작목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기존 작목반들하고 권해 드리고 그쪽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요. 그래야만이 빨리 정착을 하고 그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덜 되니까요.

귀농인 지금 목적 제 1조에 보면 쭉 읽고 가다가 맨 밑에 갔을 때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귀농인을 유치하겠다. 유치가 사실은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귀농인들을 끌여들인다. 이게 대부분인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것은 광의적으로 보면 유치한다.라른 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농 세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대부분 많은 한 50%정도는 가족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귀농세대를 별도 지원체계 조금 더 한 사람 오는 것보다 세대 전체가 오면 지원책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범위가?

이건 어쨌든 농사짓는 방법은 혼자가 오시던 간에 대부분 가족이 온다고 그러면 세대가 온다고 하면 부부가 온는 건데 거기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농지원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지요. 사가지고 농지를 산 다음에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단지 그 집을 짓을 적에 농지법상에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야 되어야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집까지 지으려면 거의 1년 후에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농지법 등의 규정에 의해서 당장엔 집을 짓을 수 없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귀농인이라고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인데, 1년 이상 거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저희 우리는?

네.

1년이 아니고 3년이라는 경우는 왜 3년이라고 구분을 더 강화시켜 놨지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3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로 1년이라는 것은 저의가 1년이라는 것은 와서 농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쪽에 와서 영농한 실적이 있어야 농지법상에서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농가주택으로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이고 한 거고요. 3년이라는 규정은 제가 잘 이해를 좀 못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젠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이 귀농인 지원 위원회, 지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어촌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식품산업진흥심의회라고 해서 우리 자체에 그런 심의회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정심의회, 농업분과 위원회, 딴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위원 구성되어 있지요?

네, 구성은 되어 있지요.

그 위원회가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별도로 또 구성합니까?

농정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로 갈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해서 이분들에게 좀 특별히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별도 위원회를 두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0명이내의 위원 이렇겠지요?

15명 이내로

바꿨습니까? 다시?

그렇습니다. 요번 제출한 먼저 안을 낼 때는 10명으로 했었는데요. 5명을 느려서 15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상정하면서 바뀌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 수가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요. 이 위원회가 이제는 별도 위원회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만들어 위원의 기능, 직무, 임기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의결이 없는 것 같지요?

그 7조에.......

7조에 있습니까? 의결이 하나 있네요. 거기. 네 좋습니다. 의결이 거기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먼저 번에도 다 있었나요?

다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찾았네요.

먼저 간담회 할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조같은 경우에 그 귀농 귀농, 귀농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귀촌을 같이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의견주신 내용을 충분히 여기다 반영을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귀농인 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거는데 보니까 귀농인들이 가족세대가 넘어오다 보니까 어린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요즘 젊은층들이 귀농대열에 이렇게 합류하다 보니까 지역에 와서 살면서 일부 물론 우리는 재정이 허락하면 모르겠지만 학자금도 도와주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이 신문에 난 내용을 봐서는 우리 화천도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으로다가 창업자금 지원도 해주겠다. 주택마련지원 사업비 융자지원도 해주겠다. 귀농인 주택수리비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도 인제 신문에 우리 화천군의 정책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했으니까 만들어 지면서 혹시 보완사항 있으면 더 보완해서 귀농인들을 많이 유치하는 데 업무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의 귀농 정책을 보면 박람회라든가 이런데 나가서 보면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잘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상위권에 있다. 그래서 여건들이 화천군으로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지역민들하고 마찰부분은 행정이나 의회가 나서서 중재도 좀 해갖고 와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아까 답변한 거중에 귀농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화천을 방문했을 때 주로 어디를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실과소를 얘기하십니까?

아니 상의를 하고 아까처럼 40~50명이 1박2일이든, 하루든 오면 그분들을 어느 장소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지요?

네, 만약에 저희에게 상담이 와서 현장을 좀 방문하겠다고 하면 귀농을 하고자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소분야냐, 과채분야냐, 축산분야냐, 축산도 염소를 기를 거냐, 한우를 기를 거냐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우를 하겠다고 그러면 한우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하고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알선해 드리고요. 과채를 하겠다고 그러면 토마토 쪽에 관심이 있으면 사내 오종수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소개시켜 그 쪽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화천군에 우수한 농가들을 저희가 자원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깐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 맨위로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78. 8. 16 제정되고 1998. 12. 9 일부 개정된 화천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와 1964. 5. 9 제정되고 1993. 10. 15 일부 개정된 화천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가 시대여건에 맞지 않고 지역특화작목 신기술에 대한 다양한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전문 농업경영 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을 양성하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동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제정목적 및 농업인 교육과 생산자 단체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 제7조까지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사항, 제8조에 농업인대학 이외 교육 및 행사 지원 사항 그리고 제9조에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사항, 제10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 사항, 제12조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 시상들을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관련법규는 이면에 붙인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12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러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로부터 2012년 11월 19일자로 제안되어서 2012년 12월 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과장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는 지역농업 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화천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현실적인 근거를 마련한 조례입니다. 과거에 현실성이 없던 여러 가지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조례로써 시행상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없으셨던 농업인들에게 포괄적인 교육, 편리한 교육 받게 합법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이왕 만들어 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FTA에 대비한 우리 농업도 선진농업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해외 농업인들이 다녀온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도 나왔듯이 앞으로 미래농업에 경쟁에서 이기길려면 우리 농업인들도 외국연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법령에서 문제되지 않고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서 그런 교육부분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외국쪽으로 연수를 나간다던데 하면 교육이 농업인 대학들이 다녀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혹 나오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삽입됐으면 하는 것을 지금 당장 넣지 않더라도 검토를 좀 해주셔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에 하는 교육과 조금 기간을 길게 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도 마련해서 이렇게 삽입시켜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농업인의 날 기념 및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수정안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10조 개최에 보면 화천군 개최 1항에 화천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법 제4조2에 규정한 11월 11일에 개최한다. 이렇게 명명을 해놓으면 11월 11일이 일요일이거나 법정 공휴일이 혹시 된데도 이날에 해야 되요.

그래서 다만 이라는 조항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만 이라는......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그걸로 갈음하면 될까요? 원래 11월 11일에 하지 말고, 11월 11일을 전후해서......

원래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정해놓은거고, 올해처럼 일요일날 11월 11일이 겹치면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가지고 전후해서 날짜를 잡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뒤 이 내용을 빼버리고 전후하면 훨씬 더 융통성있시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군수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화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체하도록 할 수 있다. 가,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수정안이 이렇게 하면 거의 완전히 주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융통성이 생기겠지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 위탁한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업무추진하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 기념행사를 대행하는 화천군 단체는 화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행사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 자가 하나 빠지지 않았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원래 안자가 팍 들어가는데요. 거기. 두가지만 수정으로다가 안을 냈는데 과장님이 받아주시면 수정안을 채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있어서 “위탁”하고 범위 “안”, “안”자 하나 더 넣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저희들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결과적으로 조례에 삽입됨에 따라 이 수상자에 대한 조금 예우라든가 수상자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명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 선정이 아닌 상당한 공적조서를 확인하고 선정을 할 뿐더러 수상자 결정도 매우 신중해야 되고 수상자가 된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단순히 수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농업경쟁력에서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외부에다가 자기 사례를 갖다 전파시킬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우 범위차원도 앞으로 도출해 내서 이 조례에 지금 오늘 혹시 안 되면 다음번에 개정안을 넣어서라도 그 런 부분을 명확하게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조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 강원도 사례를 제출할 때는 여기에 수상하신 분들을 최우선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지출상으로 만들어서 해도 충분히 저희가 카바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건의 심의안건이 남았습니다.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계속할까요? 네, 그러면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오늘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장이 오늘 병가 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 변경안과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시설등) 결정(변경)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추진개관을 먼저 설명 드린 다음, 용역사에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2012년 4월 착수하여 2013년 2월까지 추진하는 과업으로써 2010년 8월 20일자 강원도고시 2010-280호로 결정 고시된 화천군 전체지역 총면적 909.079㎢ 중 도시지역 13.229㎢를 제외한 비도시지역 895. 85㎢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과다하게 지정된 지역 등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한 다음, 관리지역을 다시 토지 적성평가를 거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게 되겠습니다. 토지 적성평가는 경사도, 표고,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기개발지와의 거리, 공공 편익시설과의 거리, 상수원보호구역, 경지정리구역, 생태자연도, 임상도, 공적규제구역과의 거리 등 평가지침에 따라 점수를 산출해서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내용으로 용도지역 이외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노선변경, 도로폭 확장 등을 과업에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20일 간의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로, 이번 의회 의 의견청취를 마치면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상정하고 도에서는 도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를 함으로써 확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용역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용역회사인 미래기술단의 총괄팀장인 이윤구 이사께서 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을시에는 바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등)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지정된 보존산지와 농지법에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개별법에 의해서 해제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그 상수원 보호구역 외 지역에 지정된 자연환경 보존지역 또한 불합리하게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관리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관리지역을 변경하고 그걸 저희가 토지적성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안입니다. 또 기타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사업권이 있습니다. 먼저 관리지역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은 그 총 830,000㎡이고요.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은 334,000㎡입니다. 기타 용도지역 변경 건이 75,000㎡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 시설로 해서 군청뒷길 확장건과 소1-6호 선에 대한 노선변경이 있습니다. 계획수립 절차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법상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였고요. 그 선정된 대상지를 가지고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그 계획안을 작성해서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8일부터 공람 등 주민의견 청취를 20일간 개최를 하였고, 오늘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 청취를 마친 다음에 그 군계획 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강원도에 상정하여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 고시하는 사안입니다. 토지적성평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토지적성평가라는 농지경지된 비율, 각종 주변 개발지역과의 거리 등 각종 적성평가 지표를 통해서 그 개별 필지에 따라서 적성평가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천군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결과 그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변경되는 농업 보존적성이 높은 지역의 용도지역이 전체의 47.2%가 분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개발 적성이 나온 건이 36.6%가 조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에 따라서 용도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삼등조건은 16.3%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적성 평가지침에 따라서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따르면 적성평가 수립한 예상의 블럭을 10,000회를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10,000회두 이상은 적성평가 결과에 따라서 요 결과치에 따라서 용도지역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000회비 미만은 적성평가를 실시하데 주변 용도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주변 용도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주변의 용도지역에 따라 편입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적성평가 결과와 관리지역 세분 지침에 따라서 이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전체 그 보존관리지역이 425,000㎡에 전체지역의 35.5%를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생산관리지역이 118,000㎡의 10.2% 전체 고정적성의 46.7%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관리지역은 621,000㎡로 전체 53. 3%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존적성 47.7%는 비슷한 수치가 나왔고요. 저희 3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이 거의 개발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으로 변경된다고 보셔도 무방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체 용도지역 변경건을 보면 전체 농림지역 829,000㎡가 자연환경 보존지역 330,000㎡가 관리지역으로 1,164,000㎡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보존관리지가 410,000㎡, 생산관리지역이 56,000㎡, 계획관리지역이 694,000㎡으로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배포된 유임물에 자세히 설명드린 사안이고요. 그리고 5페이지는 저희가 차트로 직접 준비하지 않고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군측의 소3-8호선의 확장 건입니다. 군청 옆 도로가 녹색길 조성사업에 따라 도로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를 확보하고자 기존의 그 화천초등학교에 지정된 소3-8호선은 현재 폭을 6m에서 12m로 확장해서 개설하는 사업건입니다. 그 두 번째 도시계획상 변경건은 평화의 댐 2차 증축공사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도 460호선이 새로 노선이 변경되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공사가 완료된 데로 따라서 도시계획선열을 맞춰 주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는 제가 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했던 자료입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철 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앉으시지요. 이거를 좀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비단 질의뿐 만아니라 주문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함께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과 실무진에서는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하여 가능 범위내에서 즉시 응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집행부에 대한 의견 표명에 차질이 없음을 주시해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전문위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발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가 아니라 실무진한테 제가 설명을 마저 하나 궁금한 사항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과장님이나 용역사에서 설명을 하실 때 용도지역 변경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이 해제가 되게 되고 산지관리법에 준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던 지역이 조정이 됨에 따라가지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이외 지역에 결정된 핵심적인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상수원 자연환경 보존지역중에 핵심적인 구역인데 그거 외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좀 완화시키는 차원이다. 이런 전체적인 기조를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표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농림지역에서 과거 진행됐던 면적에서 감 되는 면적이 829,580㎡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334,608㎡가 감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는 어떤 개발행위에 제한행위가 가장 큰 이 구역에서 합해서 1,164,188㎡가 완하가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관리지역으로 그것들이 다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표에 보면? 나누어 지는 데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 세가지로 나누어 났는데 이 중에 가장 규제가 쎈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가장 규제가 센 게 보존관리지역이고,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이고,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통상적으로 생각해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보존관리지역이 그 41 약간 대략 얘기해서 410,000㎡,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개발행위라든지 또 땅값상승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 재산권 행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는 게 계획관리지역인데 여기가 가장 많이 증가가 됐고 694,000㎡가 증가가 됐고 생산관리지역이 한 56,000㎡ 보존구역이 가장 센 규제지역으로 본다면 413,000㎡이니까 나름대로 계획관리지역이 그 가장 많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 보존관리지역, 그다음 생산관리지역, 이런식으로 안배가 됐다. 분배가 됐다. 이런 식으로 안배가 됐다. 분배가 됐다. 이런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 같습니다. 자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설명은 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5개 읍면에 설명회는 다 했습니까? 이제?

5개 읍면에 설명회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다 마쳤습니까? 그래서 상서면에서 할 땐 저도 한번 참석을 잠깐 했었습니다. 좀 늦게는 갔지만은 그래서 끝난 다음에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었는데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 얘기로다 예를 들면 마음대로 행위를 못한다든지 그렇게 될 꺼란 말입니다. 이런 게 되면 그렇죠?

지금 되어 있는 걸 지금 농림지역이라든가 그 보존지역으로 일부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규제를 많이 풀어준 거지요? 요번에 한 30,000평 정도를 관리지역으로 해놨으니까 현재는 주민들이 법에 억제되어 있는 것을 풀어준 겁니다.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네. 관리지역을요.

관리지역을요.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뭐 주민들이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보다는 좀 완화됐으니까요.

현재보다 모든 게 다 나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경리정리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바뀔 수가 없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인제 2010년도에 군 관리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중간에 변경할 기회는 2015년도에 변경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내면 삼일리 뒤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일부 변경요건이 생겨가지고 한 2년 정도 앞당겨서 저희들이 변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서면 어느 지역으로 지금 합니까?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그 앞에......

각 개별 필지로 그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서면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도면을 보시면 이 규모가 매우 작아서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아가지고 알 수가 없어가지고요.

각 리마다 뭐 다 있는데요. 어느 필지, 어느 필지라고는 여기서는 지금 나올 수는 없는,,,,,,,

나올 수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 농림지역에 있을 적에 농지전용이라든가 산지전용 허가라고 해가지고 관리지역으로 바뀐 게 있거든요. 그거를 요번에 실지에 관리지역 현 상태에 맞게끔 모든 거를 변경시켜주는 작업입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트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사일정 10항,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등)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찬성으로 하고, 방금 질의 과정속에서 토의된 특별위원회의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간사와 위원장이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등)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시설등)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화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시설 등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은 주식회사 대양에서 기존 대양아파트 옆 부지인 위라리 474-4번지 일원에 6,486㎡, 약 1,962평입니다. 이 면적에 25평형 아파트 90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구단위계획 부지의 용도지역 중 1종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에서는 그 4층 이하밖에 건물을 짓을 수가 없습니다. 1,521㎡와 상업지역 1,787㎡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2종 일반지역에서는 건축물을 18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60%고 용적율은 250%입니다. 그리고 1종 주거율은 건폐율이 60%고 용적율은 200%이하입니다. 또 화천 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 요거는 폭이 10m인 도로입니다. 노선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4일 간의 주민공람을 끝냈으며, 이번 의회의견 청취를 마치면, 앞서 설명드린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등 결정변경안과 마찬가지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용역회사인 국일엔지니어링 총괄팀장인 이왕성 부장이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지요.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왕성 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배포된 유임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양아파트 신축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사업계획, 관련의견 조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경 및 목적입니다. 본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유입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있고, 군 계획시설로 결정 변경으로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남면 위라리 474번지 일원이고요. 면적은 6,486㎡, 공동주택이 90%인 5,4848㎡, 도로가 638㎡ 되겠습니다. 변경의 내용을 보면 1종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도로 변경 구조물도 있습니다. 소로 1-2호선은 위치변경과 2-2호선은 소로 1-2호선의 위치 변경에 따른 연장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으로 동년 10월 17일에서 10월 30일 14일간 공람 공고후 10월 10일에서 10월 20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금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입니다. 총 면적 6,486㎡중 1종 일반 주거지역 감소가 1,521㎡고, 2종 일반 주거지역 증가가 3,308㎡, 일반 상업지역 감소가 1,787㎡가 되고 용도지역 세부변경 내용을 보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게 1,521㎡, 일반 상업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1,787㎡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구역은 위라리 474-4 일원에 1,486㎡를 지정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 변경내용을 보면 소로 1-2호선에 공동주택 계획으로 인하여 위치변경이고, 당초 203m가 7m감소된 196㎡ 변경되고, 소로 2-2호선은 1-2호선의 위치 변경에 따라 연장이 약 35m 감소됩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대지 면적은 5,848㎡이고, 규모로는 아파트 2개동에 지하 1층, 지상 15층이고 건폐율은 11.93% 용적율126.15% 세대수는 9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람 공고 내용인데요. 이해관계인 1명이 의견이 있었고, 내용을 보면 진입로 개선 58m중점부에 우수관 연장 시공요청이 있어 사업 인가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의견내용입니다. 총 9건의 의견 중 9건 모두 반영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역단위계획,시설등)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도 앞서 처리한 의사일정 제10항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하고 우리 의회의 반영검토 요구사항은 간사와 위원장이 정리하여 본회의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시설등)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