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복순 의원 발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황복순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아 또 하나의 결과물을 모아가는 이 시점에 장자호수생태공원 토지보상 관련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림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연차별로 추진중인 계속사업으로서 2009년 1단계 사업 완료 후 토지보상 재원 미확보로 2, 3단계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 잔여부지의 일부 토지보상을 위해서 2013년 지방채 60억원을 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쪽 장자호수생태공원 토지보상 계획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명은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리시 교문동 53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체 사업비는 906억 정도 보상비가 79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13억원의 사업비가 더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5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본다면 전체 23만 7,255평방미터 중에서 13만 4,909평방미터는 이미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0만 2,346평방미터에 대해서 나머지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저희가 투자한 내용을 보면 보상비는 230억원을 투자를 했고 공사비는 63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구리시가 지방채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 60억원에 대해서 올해 지금 기채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월드디자인시티의 부지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원부지 중에서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지와 중복되는 토지를 제외할 경우에는 1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사업비는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자못은 자연이 만들어내 준 구리시의 보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자연을 품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원시설 부지로 편입된 토지주들이 권리행사를 못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함도 있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관련 2013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신동화의원입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토지보상 관련 2013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한 기채이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결정은 세계유산인 동구릉의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시민의 휴식과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동구릉의 역사적 가치 재인식과 문화재 보존 활용을 통한 현대적 문화가치 재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사공원을 결정·조성하기 위함이지만 이 공원은 자연의 숲이 우거진 동구릉을 관람한 방문객이 접근하기가 난이하고 조형물 등 인공으로 조성된 공원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롭지 못할 뿐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1973년경에 매각한 토지를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여 공원을 조성하기 보다는 문화재청 또는 국가에서 매입하여 원형을 복원해야 하는 사업임을 문화재청에 촉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황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설:공원)결정 의견 제시안(신동화의원 외 5인 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진화자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5호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 계획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내역별 수입 부문과 지출 부문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금은 고유목적사업비로서 다소 낭비성 경비가 계상되었으나 목적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예결위에서 의결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012년 12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과 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유럽 재정 위기의 장기화,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정 등으로 세계 경제에 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도 불황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 지역경제도 침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증가요인이 불투명하고 의존재원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보조금은 다양한 복지수요 욕구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무상교육, 무상급식, 저출산·고령화 대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른 서민생활 관련 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수요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명시된 금년도 사업량에 일정량을 증가시키는 평면적 예산 요구 방식에서 벗어나 반드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금년도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분석에 따라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요구해야 하고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사업 중 3년 경과 사업은 일몰하고 연장 타당성 검토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하며 사업별 성과분석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 반영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의회 승인 등 사업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불요불급한 사업비, 축제·행사 등 소모성 경비, 불확실한 사업비 등은 계상하고 시민생활에 가장 기본적 시설인 도시기반시설(도로, 하수도 등), 자연부락 단위의 편익 및 환경시설,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 각종 재난예방 시설 및 장비 확보 등의 사업비는 전무하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사업비는 사전절차 미이행, 의회 미승인 사업 예산을 계상하고 개발사업비를 일부 지역에 편향되게 배분하여 도시 균형발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일부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예산편성 기본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예산 배분의 불균형, 비효율적 예산 계상 등 의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어 예산편성에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개별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시립 수누피 어린이집 에어컨 설치비 2,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수누피 시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시립어린이집 7개소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장비 교체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편의 증진 및 분위기 쇄신 등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책사업인 아이러브맘 카페 사업비 1억 8,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운영 방식보다는 시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본 사업이 보육센터 기능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돌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억원은 전액 승인하나 폭 6미터 도로는 실용성이 부족하여 도로개설 후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으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간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GL콜택시 운영 관련 장비 및 인센티브 지원비 1억 60만 8,000원은 전액 승인하나 일부 택시들의 콜 거부, 불친절 행위 등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택시사업자의 운영 개선과 택시 운전자들의 교육 강화 및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바랍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비 4억 3,0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수혜 가구를 방문하는 일부 의료진들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진료행위가 우려되니 시 직영 또는 비영리단체 위탁운영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곤충생태관 시설 확충 사업비 5억원은 전액 승인하나 본 생태관은 대부분 어린이와 학생들이 견학하는 장소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자재로 시공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외관상 미적 감각을 가미하여 시공하기 바랍니다.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중 민간인 국외여비 4,950만원은 승인하나 청소년 선발 과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여 투명성 있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920만원, 부시장 5,610만원, 시의회 의장 2,976만원, 시의회 부의장 1,428만원, 예결위원장 972만원, 상임위원장 972만원과 시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14만원, 부시장 1,500만원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장과 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30%씩 삭감하고 부시장, 부의장,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일률적으로 20% 삭감하였습니다. 구리소식지 발간비 총 1억 2,840만원 중 불요불급하지 아니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간단명료하고 읽기 쉽게 기존의 8면에서 4면으로 축소 발행하여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6,800만원만 계상하고 6,0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업비 총 4,000만원 중 본 실천협의회의 활동이 부진하여 사업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3,000만원만 계상하고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직자 전화 친절도 측정 평가비 총 3,000만원 중 친절도 측정 횟수와 금액이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평가를 강화하는 것보다 공직자들에게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친절마인드를 함양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되어 1,500만원만 계상하고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2억원 중 내년도 우리 시의 행정 여건과 내용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금년도와 비교하여 과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예산 절약 차원에서 1억 6,000만원만 계상하고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혼인신고자 보급용 태극기 구입비 3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비 700만원은 사업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에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비 총 1,300만원 중 내년도 행사 내용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금년도에 비해 과다 계상되었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1,000만원만 계상하고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청사 증축 건립공사 타당성 연구용역비 1,500만원은 행정적인 사전 절차가 미이행되었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고 추모공원 토지 매입비 5억원은 금년도 4회 추경 시에도 사업부진 사유로 전액 삭감한 사항이므로 인근 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 행정절차 이행,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을 확정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 배분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영유아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감성체험 놀이교실 운영비 105만원은 사업의 성격과 내용은 물론 일회성 행사의 효과가 미미하고 본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학습파트너 산업형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이므로 전문성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학교 학업능력 향상 지원 사업비 총 2억 4,000만원 중 본 사업은 일부 학교 및 우수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어 양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1억 8,000만원만 승인하고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혁신교육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총 9억 4,650만원 중 본 사업은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 사항은 효율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8억 1,300만원은 승인하고 1억 3,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오지체험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9,000만원, 사제 동행 및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4,000만원은 투입한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비 총 3억 7,200만원 중 일부 사업은 금년도에 비해 과다 증액되었고 사업 효과가 의문시되어 예산절약 차원에서 2억 2,200만원은 승인하고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리시 광개토태왕배 전국 테니스대회 경비 400만원은 기존 테니스대회와 통합 운영하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배드민턴 관리사무실 이전 증축 및 휴게공간 조성비 총 5,000만원 중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은 승인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리동구문화제 경비 총 8,000만원 중 금년도에 비해 행사 내용이 큰 변화가 없음에도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6,000만원은 승인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외 문화유적답사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은 특정인에게 국한된 경비로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사업 효과가 의문시되어 예산절약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구리꽃축제 운영비 총 3억원 중 내년도 축제 내용이 금년도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 5,000만원만 승인하고 5,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광복절 경축 음악회 2,8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 1,200만원, 오페라 갈라콘서트 700만원은 금년도 아트홀이 완공되어 내년도에 아트홀에서 공연할 음악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기 바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리시립예술단 보상금 총 2억 960만원 중 시립예술단 창단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당분간 창단을 유보하고 내년도에는 예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수준으로 지원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예산절약 차원에서 1억 960만원은 승인하고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선마이크 구입비 320만원은 금년도 제4회 추경에 기 승인하였는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리아트홀 행사운영비 총 20억 754만원 중 구리아트홀 개관에 따른 프롤로그 공연은 내년도 상반기에 짧은 기간에 개최되므로 유사 성격의 공연, 전시, 강좌 등은 통합 또는 축소하고 공연 홍보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능한 아트홀 운영경비는 입장료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억 754만원은 승인하고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리아트홀 야외데크 설치비 5,075만원은 아트홀 운영을 수년간 운영하여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한 후 필요성이 대두될 때 예산 요구하기 바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구리시장 상인회 워크숍 500만원은 사업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본 사업은 자체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점상 민간위탁금 총 2억 5,000만원 중 예년보다는 노점상이 줄어들고 시에서 계도하는 방식에 따라 규격화되어 양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고 집중단속 지역과 일반지역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재조정한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억원은 승인하고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혼잡지역 주정차 계도 및 캠페인 사업비 총 400만원 중 사업량은 변화가 없음에도 금년도에 비해 금액이 과다 계상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만원은 승인하고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비 총 4억 6,810만원 중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은 행정절차 미이행, 관련 법에 의한 사업지구 미지정, 그린벨트 해제 여부 불확실, 추진된 사업성과 미흡 등 전체적인 사업 공정이 부진하여 사업비 계상의 시의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 3,920만원은 승인하고 2억 2,8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태아카데미 지도자 과정 보조금 총 1,500만원 중 기초 및 중급반 생태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인원 수에 비례하여 지도자 과정의 인원 수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는 1개반만을 운영한 후 성과를 분석하여 증반 여부를 판단하는 차원에서 750만원은 승인하고 75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총 5억 2,000만원 중 주민편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에 경비가 과다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사용료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 바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4억 4,000만원은 승인하고 8,0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사계절놀이시설공원 조성비 9억원, 왕숙천둔치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1,500만원은 사계절놀이공원을 금년도에 왕숙천에 1개소를 기 조성하였고 내년도에 조성하려는 공원은 부지가 미확정되었고 개략적인 계획도 미수립되어 사업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며 왕숙천둔치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는 왕숙천둔치에는 기 수많은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비 60억원은 본 사업비는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부지에 포함된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지역은 월드디자인센터 사업과 연계된 지역이므로 이 지역이 월드디자인센터 사업 구역에 편입되어 사업 시행되면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니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체험교실 운영 수료 기념품비 250만원은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중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비의 국비 4억 5,000만원과 도비 5억 2,500만원은 세출예산의 삭감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환경해설가 환경역량 강화 연수비 1,000만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소수 특정인에게 국한된 경비이므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사업효과 또한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비 106억 9,150만원과 구리자원회수시설 증설비 102억 8,350만원은 본 사업의 부지도 확정되지 않았고 각종 행정절차가 미이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중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 79억 75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사업 시행 이전에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3,420억 4,397만 7,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2,321억 4,205만 3,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99억 53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세입 부문은 9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427억 8,128만 8,000원만 승인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09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200억을 예비비로 전환 총 규모 3,410억 6,897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삭감 내역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06AB1U]2013년도일반·특별회계사업예산안 삭감조서[/부록]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삭감조서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설치·운영 등 관련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 수는 5명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위원장 선임, 운영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특별위원회 설치, 위원장 선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서는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과 간사 선임, 위원장의 직무, 소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