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진화자위원입니다. 201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5호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내역별 수입 보전과 지출 보전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금은 고유목적사업비로서 다소 낭비성 경비가 계상되었으나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3,420억 4,397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1.44%인 48억 5,510만 5,000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21억 4,205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99억 1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유럽 재정 위기의 장기화,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정 등으로 세계 경제에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도 불황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 지역경제도 침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증가 요인이 불투명하고 의존재원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며 보조금은 다양한 복지 수요 욕구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무상교육, 무상급식, 저출산·고령화 대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른 서민생활 관련 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있어 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 수요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명시되어 있는 금년도 사업량에 일정량을 증가시키는 평면적 예산 요구 방식에서 벗어나 반드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금년도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분석에 따라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요구해야 하고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사업 중 3년 경과 사업은 일몰하고 연장 타당성 검토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하며 사업별 성과분석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 반영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의회 승인 등 사업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불요불급한 사업비, 축제·행사 등 소모성 경비, 불확실한 사업비 등은 계상하고 시민생활에 가장 기본적 시설인 도시기반시설 도로, 하수도 등, 자연부락 단위의 편익 및 환경시설,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각종 재난 예방시설 및 장비 확보 등의 사업비는 전무하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사업비는 일부 지역에 편향되게 배분하여 도시 균형발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일부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예산편성 기본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예산 배분의 불균형, 비효율적 예산 계상 등 의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어 예산편성에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개별 심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