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제2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계속비 사업안 심의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12-86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교부세 및 보조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일자리창출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및 당면주요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잔액삭감 등을 통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셔 간단하게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금액은 235억7,400만원이 증가된 3,020억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5억898만2,000원이 증가된 2,624억 2,511만1,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30억6,519만원이 증가된 395억7,5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재원을 보시면 105억898만2,000원으로 지방세수입원 5억6116만원이 증가한 91억8,260만6,000원이고 세외수입은 13억210만5,000원이 증가한 246억1,502만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5억6,000만원이 증가한 1,285억37만3,000원이고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으로 24억6,550만2,000원이 증가한 45억7,020만2,000원이며, 보증금은 3억6,978만5,000원이 감소한 955억2,6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분야 부분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전체구성비용 5.04%인 132억16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70억7,13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교육분야에 전체구성비에 1.31%인 34억4,43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전체구성비에 8.97%인 235억3,05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 전체구성비는 6.82% 179억39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는 전체구성비의 11.98%인 31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분야입니다. 전체구성비의 1.9% 49억8,948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체구성비의 22.7%인 595억8,24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전체구성비의 4.14%인 108억7,6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송및 교통분야에 전체구성비의 2.94%인 76억9,98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전체구성비의 15.32%인 401억9,28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와 기타분야로 먼저 예비비는 47억3,517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380억2,21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등 2건에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증금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6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 1건에 1,100만원 등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용도 지정사업으로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등 9건에 7억1,05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에 6억5,988만9,000원이 감소한 303억5,554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재원대체사업으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광특 보조금으로 대체하여 편성하는 등 5건에 대하여 재원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과목변경으로 아동복지건강교육통합서비스 지원 등 2건에 대하여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은 총6억6,391만6,000원이 감소한 1,391억8,325만2,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9,156만5,000원이 감소한 581억9,39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특 보조금으로 9,000만원이 감소한 539억9,60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496만8,000원이 증가한 82억1,66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2억1,277만1,000원이 증가한 187억7,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총예산은 130억6,519만원이 증가한 395억7,56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로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로 3억5,662만3,000원이 증가한 55억3,94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7,090만원이 증가한 9억2,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8,437만3,000원이 증가한 39억5,72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정수장운영에 135만원이 증가한 6억97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 금액이 변경 없이 재원대체 하였고, 설천 지방상수도에 3억5,52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총 예산은 1억5,300만원이 감소한 97억1,2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3,916만4,000원이 감소한 3억8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3,936만4,000원이 증가한 44억2,79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1억9,320만원이 감소한 49억8,25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 하수관거정비 사업과 진원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금액 변경 없이 재원대체 하여 편성하였고,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억9,300만원을 감소한 10억2,4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693만9,000원이 증가한 3억5,3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7만6,000원이 증가한 57만6,000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 295만3,000원이 증가한 2억4,223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391만원이 증가한 3,50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과 2종 수급자 융자금 지원은 금액 변경 없이 재원 대체하여 편성하였으며, 시군행정 추진비 지원에 14만2,000원이 증가한 1,61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에 15만5,000원이 감소한 2억522만8,000원을 예비비 695만2,000원이 증가한 1,87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는 금액 변경 없이 재원 대체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총 예산은 480만1,000원이 감소한 3억7,0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05만원이 감소한 704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175만1,000원이 감소한 9,29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에 9,293만6,000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환급금에 52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79억2,509만9,000원이 증가한 99억8,130만8,000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7,490만1,000원이 감소한 8억1,60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80억원이 증가한 91억6,52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안성면 무주농공단지 운영관리에 448만3,000원이 감소한 4억3,0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95억4,667만8,000원과 무주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49억7,428만7,000원이 증가한 106억5,8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2,571만3,000원이 감소한 6억8,77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50억원이 증가한 99억7,08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에 1,845만원이 감소한 7억9,92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49억9,273만7,000원이 증가한 94억8,33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4만3,000원이 증가한 235만3,000원이 되겠으며 세입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만3,000원이 증가한 23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87호로 상정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은 총162건으로 일반회계 158건과 특별회계4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8억3,162만원이며, 이월액은 115억5,8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적상이동마을 포장공사 1억6,157만9,000원등 총 158건에 예산액194억9,528만원 대비 이월액은 103억7,574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군도5호선 위험도로 개선구간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등 예산액 13억3,634만원대비 이월액은 11억8,2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12-88호로 상정된 2012년도 계속비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2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2년도 계속비 신규사업 입니다, 총 2건으로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163억5,700만원과 구천 공공하수처리 고도화 계량사업 99억6,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중에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상곡천 수해 상습지 1건이 되겠으며, 당초 135억3,000만원보다 50억7,000만원이 증가한 18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내용은 신규사업과 변경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계속비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전선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28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설치는 행정복지위원회 5명이내, 산업건설위원회 5명이내로 설치하고, 안 제3조에는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업무를 정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과 기획관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태권도공원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읍면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직무와 소관업무는 환경위생과, 민생경제과,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 2항에는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간으로 하되, 총선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 한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임하고, 안 제7조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다로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 검토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계속비사업안 질의답변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설천구천동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하고 계시죠?

예.

전년도 사업량이 2,000톤에서 3,500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예.

2013년도 계속비 변경사업 사업량은 2,000톤에서 3,000톤으로 되어 있어요.

3,000톤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있다면 변경사유를 명시도 해야되고 사업비 예산도 줄여야 겠네요, 2,000톤에서 3,500톤으로 했다가 3,000으로 줄였다면.

이 사업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계획이고 저희가 환경부에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승인을 맞는 과정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중인데 승인을 맡은 과정에서 확장이 필요한 사업이고.

어쨌든 사업량이 변경이 되었다면 그 사유를 달아야 되지 않나요.

2015년까지 지금 현재는 사업비는 조정이 없고 사업기간만 1년간 2014년에서 15까지로 연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양이 2,000톤에서 3,500톤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계속비 변경사업양은 2,000톤에서 3,000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0과 3,500톤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예.

지금현재 설계가 끝나면 그거가지고 환경부에 승인받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는 사업으로 지금 이것은 대략적인.....

대충해서, 말하자면 대충을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추정해서, 예정해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임의로 자체로 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설천지방상수도 건설사업이요, 전년도 군비예산액이 얼마죠? 2012년도,

금년에 12억8,348만9,000원이요.

아니! 군비 예산액이.

42억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총 사업비이고요.

지금 구천동이 아니고 설천말씀이신가요?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 사업이 2012년 군비 예산액이 얼마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 군비 설천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총 군비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 130억 30%가 45억5,0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가 군비가.

45억5,000만원, 그러면 2012년도 군비예산액이 얼마죠?

금년에 6억3,000만원 나머지는 이월분이고요.

군비 예산액이 5억이예요. 5억인데, 지금 3억으로 잘못 표기했어요. 군비 총사업비도 47억5,000만원 이예요. 그런데 2억원이 누락되어서 지금 45억5,000만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3억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1차 준공금 성금공사 회수금을 3억원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7억5,000만원이 아니고, 45억5,000원이 맞다 이거지요?

예, 45억5,000만원.

확실히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천동 옛길복원사업 기존 전년도 총 사업비가 얼마죠?

12년 예산 확보액 말입니까?

예.

1억2,632만1,000원입니다.

1억2천이요. 다시한번 물을께요, 2013년 계속비 변경사업 조서중 구천동옛길복원사업 기존 전년도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2012년도 1억2,632만1,000원.

그러면 이것만 예산해주면 되나요?

2012년도에 확보한 1억2,632만1,000원이 기본 및 실시설계예산이거든요.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2013년 계속비 변경사업 조서중 구천동옛길복원사업 기존 전년도 총 사업비?

전년도 총 사업비요, 옛길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냐? 34억1,695만1,000원.

기존 전년도면 몇 년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11년도요.

12년도는?

12년도 확보액이 1억2,632만1,000원이요.

그러면 12년도 총 사업비가 30.

계속비 그러니까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까지는 34억1,695만1,000원이요.

그러니까 2012년도 총 사업비가 기존, 기존이라고 했어요, 기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12년도요. 16억8,225만1,000원

11억8,295만1,000원 아니예요.

11억8,295만1,000원이요.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면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기가 어려워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본 의원이 제대로 질문 했잖아요, 2013년 계속비 변경사업 조서중 구천동 옛길 복원사업은 기존전년도 총사업비를 물어봤단 말이예요.

11억8,295만1,000원.

거기에 국비가 얼마예요?

5억이요.

군비는요?

6억8,295만1,000원이요.

그러죠, 그래서 11억8,295만1,000원이 맞는데, 지금 계속비 변경사업 조서 중 내용을 보면 군비가 1억2,632만1,000원으로 들어왔어요. 도합 해서 6억2,632만1,000원만 승인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2년도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은 맞잖아요? 6억2,632만1,000원이 들어와야지 11억8,295만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요?

예, 예.

그런데 1억2,632만1,000원만 들어왔단 말예요. 표기가 잘 못 되었지요? 변경에서는 이렇게 들어와야지 맞아, 변경에서는 기존에서는 그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지요, 예, 인정하시나요?

예,

이거 잘못 표기 되었으니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우리무주 전통공예테마파크 총 조성사업이 얼마죠? 총.

312억2,935만3,000원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지요?

이것이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3백.

312억2,935만3,000원

이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총 사업비가 309억1,033만원으로 2007년도에서 2012년까지 전통생활체육관을 끝으로 군비가 70%인 217억1,233만원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1년을 연장하는 계속비 변경사업비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2012년도에 야외무대에 설치한다고 3억1,902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9억1,033만3,000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12억2,935만3,000원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그 예산은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309억으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게 이제 1년간 연장하는 계속비 변경사업인데, 1년간 연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2012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게 되어 있는데, 무주 종합 정비사업 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면적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변경승인이 국토부까지 떨어져서 이것이 절대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2013년도 까지 1년 연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볼 때요, 2013년 본예산에 운영관리비가 총 15억5,14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2013년도에요.

전통공예문화촌운영이 11억6,812만9,000원 맞나요?

예.

전통공예문화촌 운영이 뭐예요, 이거 설명 좀 여기서 잠깐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추가 되는 시설비하고요, 그 다음은 공공요금 이 부분입니다.

추가되는 시설비가 어떤 것이죠, 그게.

공예공방에 2억5,000, 그 다음에 편의시설하고 그 다음에 꽃길조성 한다는 비용이 5,000만원하고 1억하고 그게 1억5,000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공공운영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통공예 시연체험관운영이 6,186만1,000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 이예요. 체험관운영비 6,186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그것은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금방 말씀하시는데 전통공예문화촌 운영하는데도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쪽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공예공방 쪽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분리가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건강체험관 운영이 2억658만5,000원 이고요, 맞나요? 이것도 여기에 공공운영비도 들어가겠지요? 그면 별도네요, 다. 그러면, 다 별도.

예,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공예공방운영이 1억1,488만원이고요. 그러면 다 별도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시설별로는 조금 틀린데, 그것을 전통공예문화촌 전체로......

계속비 사업이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분야별로 이렇게 전부다 공공요금이고 뭐 어떤 운영비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계속비는 아니고요, 이것 계속비 라는 것은 시설.

아니! 그러니까, 시설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계속비는 시설에 들어갔지만, 이 운영 이 자체는 지금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죠.

중복되는 것이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잠깐만요,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했듯이 막대한 예산이 운영관리비가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한 반면 수입은 좀 미비하거든요, 엄청 미비하거든요, 엄청 미비하죠, 수입은 어떻게 보면 임대료 정도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들어온 거, 임대료가 7군데가 들어와 있죠.

예, 예.

최북눌인 문학관, 거긴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거긴 별도고, 임대료가 다 합쳐서 얼마정도 되나요? 7개 장인들이 들어온 곳이.

그것이 2,400만원 정도.

2,400인데, 여기 지금 운영관리비가 15억5,14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2배 정도 되네요. 지금 적자폭이 생기는 것이.

그것은 지금 시연체험관이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 것이 한 4군데가 남아있고요.

시험체험관이 분양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 농 특산물 판매장 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차 인데, 그것이 휴게실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해서 4개.

전통차 하는 곳이 어디예요?

저쪽에 1층에 이번에 축제 때 사용했던 그 차 판매 했던 부분입니다.

최북눌인문학관 그 건물 1층 입니까?

아이!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좌측에.

맞죠. 그 총 공공운영비는 지금 어디서 지급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나요?

전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기 부분은.

그 다음은 다른 부분들은 이제 최북하고 눌인은 그쪽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 맞아? 그래서 이것도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 민생경제과면 민생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지 그 건물 한 건물 내에서 한쪽은 문화관광과에서 공공요금을 부담을 하고 일부는 또 임대료도 받고 어떤 운영비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이것은 어떤 우리가 이런 시설물 운영하는 데에는 이건 적합하지 못하다, 이것은 뭔가는 민생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어떤 업무적인 효과를 이뤄서 한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이 안 되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전통차, 농 특산물 판매장도 그 안에 다 있죠,

시연체험관 예, 1층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들어오나요? 거기에. 4군데 정도 들어온다면서요.

예, 그게 판매장이 3군데입니다.

농 특산물 판매장이 3군데 그 다음에 전통차. 이게 지금 계약 단계에 있나요? 아니면 .

예, 저희들 계속 공고를 냈는데 아직 지원하시는 분이 아직 없습니다.

없죠?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용료 관계가 조금 높아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높다고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한번 씩 하면 조금 사용료가 다운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좀 다운이 되면 들어온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이예요. 다운이 되면 들어온다고. 어쨌든 공짜로 주면 들어올 사람 더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309억 앞으로는 더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계속비 사업으로 되니까 결국은, 더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는......

더 투자가 되는 것으로 전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계속비 사업이 되면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계속비 사업으로 이 사업으로 끝나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계속비사업과 관련없이.

거기에는 그만큼 투자가 되어서 금액은 총 금액은 늘어 날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투자가 되더라도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억이 더 투자될지 20억이 투자될지 30억이 투자될지는 아직은 예측을 못 하겠지만, 지금 310억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거기에 지금 2,400만원 정도에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는 시연체험관에 4군데 임대료를 받으면 잘해야지 4,000원 이내 정도 되겠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임대료를, 그런 추세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 때 검토할 부분이 건강 체험관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조성하려고 하는 생활 문화체험장 조성이 그것이 음식점 7개동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사용료 관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대신 투자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또 몇10억 투자 되어야 하죠?

그것은 이속에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얼마정도 투자 되요? 전통생활문화 체험장이.

그것이 저희들이 39억 정도.

한 40억 정도 되네요. 40억 이자가 얼마 된다고 봐요? 연 2%만 잡고. 지금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생활 문화체험장은 고려를 해야 된다. 왜 고려를 해야 되냐면요. 기존에 있는 이 무주읍에 있는 요식업조합들 음식점들이 기존에 많이 만남의 광장에 생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많이 가시고 하다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또 다시 거기에다 어떤 그런 전통생활 문화체험장을 만들어서 또 다시 임대를 해줘가지고 자꾸만 그런 것을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음식점들이 상당히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왜 꼭 거기다가 음식점만 만들려고 하냐? 그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다시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것이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큰 적자를 보면서 310억을 투자해 가지고 군비가 217억 들어갔어요, 군민들이 알면 경악할 일이예요. 이거.

생각, 인식의 차인인데요.

인식의 차이가 아니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런 시설물을 만드는 것은 단순하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공서비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전통공예 문화촌을 찾아온 단순하게 어떤 사용료 관계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돈 쓰는 것 까지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논리가 맞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것은 사용료가 우리가 이 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사용료 이정도 난다, 나머지는 적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죠, 그 부분은.

글쎄요, 그런 논리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논리가 아니죠, 그게 맞는 이야기죠. 그게 왜 그런 논리 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해 놓으면 단순하게 우리가 얼마를 투자를 했으니까 사용료 이 만큼 받고 나머지는 그것을 적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행정에서 공공시설물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와 가지고 그 분들이 돈 쓰고 가는 것 까지는 우리는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다만 시설을 했으니까 사용료 얼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답이 없지요, 답이. 어떻게 이것을 답을 내겠습니까?

그러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는 행정의 논리고,

아니죠.

아뇨,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민들 알면 경악할 일이예요.

경악 할 일이 아니지요. 이게.

이렇게 해서 군민들한테 뭔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유발은 좀 시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이 어느 정도 지방이 재정을 가만해서 우리 재정의 어느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해 줘야지, 그것을 과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 버리면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 봉급이 연 6,000만원이라고 칩시다, 6,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생활을 해야지 그 이상 범위에서 생활해서 8,000만원 1억 정도가 과다하게 가정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논리는 맞아요, 그런 논리는, 그 논리는 맞으나, 그 논리가 적정하게 운영할 것 같으면 우리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시설도 적당하게 우리 재정에 맞춰서 해야지, 우리 재정을 넘어서서 했다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논리는 안 맞다는 이야기 예요. 우리 무주군 시설 유지비로 해가지고 지금 곧 있으면 60억 적자가 나게 생겼어요, 조금 있으면 군민체육센터 건립해요, 전통 공예테마파크 다 들어가죠, 지금 저 300명 반디랜드에 청소년수련관 이제 작년 6월인가 8월 달인가 오픈했죠, 그거 적자 계속하게 되면 우리 지방에 시설유지비에 8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 지방세수에 얼마나 거둬들이고, 우리가 거시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가지고 있는 기존 시설물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자꾸 만든다고 능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재정도 얼마 안 되는데, 계속 만들어가지고 군민들한테 도움되는 거 있습니까? 전통공예테마파크에 무슨 사람이 오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반딧불축제때 무주군민들이 외부인들이 더 많이 다녔었어, 그리고 찾는 분들이 우리 무주군민들이 더 많아요.

전통공예 문화촌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관광 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데 지금 현재 무주만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일반 예를 들어서 설천이라든지 적상이라든지 안성 같은 데는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무주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전통공예문화촌을 만든 배경 중에 하나가 지역운영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도 만들은 시설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금년 6월29일 새전북신문 이면 탑에 보면 아주 기가막히게 나왔어요, 우리 군수께서는 축사 때마다 앞으로 750만명의 관광객이 오고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1천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무주군이 된다고 하는데 6월29일 날 지금 300만 명에서 400만명, 500만명, 600만명, 700만명, 1,000만 관광객시대가 온다고 해마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6월29일자 신문보면 무주군이 가장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보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잘 시설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신문에 언론에 가장 살기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뭔가 새전북 신문에서 리서치 조사를 했던 뭐 어디 조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드 답이 나온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는 조사를 해서 근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뭐 리조트에 사람 많이 없고 그렇게 많이 오더라도 과연 찾는 제대로 된 우리가 여기를 찾아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투자보다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투자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 우리가 잘 살려가지고 활용하고 해서 우리 지방재정을 좀 압박받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계속 이거 시설 만들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전통공예테마파크가 상당히 저것이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군민들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국비가 한 250억투자 된줄 알고 도비 조금 받고 우리 군비 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 군비가 217억 받았다면 군민들이 경악할 일이예요, 군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부분은 뭐 이제 군민들한테 알리는 길 밖에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게 309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땅값으로 해서 100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86억9,800을 받아서 지금 씁니다, 그러면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저희들이 가진 재산이 10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비가 86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180억 이예요, 실질적으로 군비는 140억 정도 조금 못 들어갔죠.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무주군 자산이 1조 2,000억이 넘어요.

아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논리로 가시면 안 되고, 내가 땅을 매입했으니까, 이거 군 땅이다, 그 자산이 1조 2,000억 이예요, 우리 무주군 자산이 1조 2,000억이 넘어요, 그렇게 논리를 펼치면 안 된다, 이제는 정말로 군민들이 뭔가 잘 살 수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것 것에 투자를 해야지, 맨 시설 만들고 하는것은 안 된다 지금, 그리고 너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것을 같다가 너무 군에서 이렇게 직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역 경제도 죽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만하고 해서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서 좀 그런 전통공예테마파크에 대한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재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최원희입니다.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변경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변경하는 사유가 뭐죠?

저희들 변경사유 설명서에는 2003년도 사업비가 73억으로 되어 있으나, 2013년 본예산에 심의과정에서 토지매입비 10억중 1억만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63억토지매입이 1억해서 64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구체화된 시점이 언제죠?

저희들이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오로 계상되어가지고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올려놓은 저희들이 자료로 받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286억원만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토지매입가 1억밖에 안 올라 와 있거든요?

286억원은 총 사업비 이고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요. 그런데 10억을 올린사유가 다시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3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입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2013년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그 3필지를 매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1억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착오로 올려서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착오로 1억을 올렸습니까?

예, 예.

2013년도 예산집행 액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2013년도에는 토지매입비 까지 해서 6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64억이 아니고, 10억이 더 올라가면 73억 정도가 되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사업비가 2012년도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286억 이예요,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사업비가 단일사업으로 최고 큰 사업일 거예요, 그렇지요?

예.

이게 전통테마파크 사업비보다 더 많아 질수 있는 사업이이예요, 이게. 2013년도 10억을 다시 또 계상을 했어요, 2014년도 어느 정도 사업이 계상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사업인데 행감 때 본 의원이 자료 좀 달라고 했었지요, 2013년도 집행내역 산출기초해서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오지 않아요. 딱 행감자료에 63억에 대한 집행내역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글쎄 이거 참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 휴양장에 보면 가족 휴양관, 산림 휴양관, 트리하우스, 게스트 하우스, 글레스 하우스, 락 하우스 이게 전부다 건축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차후에 이게 계획은 하고 있고, 설계용역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늦게 이쪽 사업부서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이게 어머어마 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전통테마파크 보다 더 큰 사업이라고요, 이게, 지금 내도권에 그 농어촌종합개발사업 52억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이게 중복이 되는 사업이라고요. 왜냐면 종합개발사업도 체험도 있고, 체류도 있어요, 체류하는 것이 이 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과 거의 같다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요, 내도리 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 사업은 오산 쪽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예요, 내도권 안에 있어요. 내도권 안에 짚 라인, 짚 와이어 다 그쪽에 있어요. 한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짚 라인하고 짚 와이어 만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까지 갔었어요, 본 의원이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무주군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건축물 때문에 아주 무주군이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이게 시설유지비가 들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운영관리비도 들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실효성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쪽으로 군비를 쏟아 부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 과장님께서 지금 전통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땅이라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 액수가 100억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건축물은 그대로 남고 땅 확보도 안되요. 땅 확보가 그 정도 재산성이 없다고요, 재산가치가 없어, 이거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무주 산머루크러스터 사업 변경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년이 연장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12년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이 13년으로 연장이 되어 있는데, 연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집행실적이 좀 부진해서.

예산이 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총 사업비가 73억3,532만2,000원 맞죠?

예, 맞습니다.

국비가 거의 50% 가깝지요?

예.

그런데 당초사업보다 1년이 연장 된 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남았죠?

저희들이 작년에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1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이 작년 2회 추경 12월13일자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이 작년도 인센티브사업비 13억이 남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이 사업비 집행문제 가지고 협의를 할 때 농림부에서는 TV광고를 잔여사업비 중에서 홍보비가 십몇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림부에서는 중앙TV에 광고를 한번 하면 2억씩 들어가니까 팍팍써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에는 홍보비로 집행하는 것은 너무 무의미 하지 않느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변경사업비 설명에는 그런데 2012년도 에산액이 전혀 안 나와 있고요, 2013년도 전혀 마이너스 표시만 이렇게 해 놨어요, 이 설명서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13년도의 집행계획에 대해서요?

예. 2012년도 것도 안 나와 있어요.

2012년도 것은 있고요, 13년도 것이 없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사업기간은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액변동이나 확보 계획도 없고,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 할 수 있는 년 한은 당해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 의결로 연장 할 수 있는데, 본 사업은 당초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금년 5년 만기이고, 투자사업도 하지 않은 사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요, 그 계속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 이내 지출연도를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5년 이상 집행 할 수 있는데,

의결을 득해야지요.

저희들이 이제 기한 내에 집행하지 못했다는 불찰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로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산머루크러스터 사업이 당초 2010년도에 마무리 짖도록 되어 있지요,

당초 계획은 2010년도 까지였고요, 작년에 13억의 추가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1년씩 변경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지요.

금년에도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에도 뚜렷한 사업도 없고, 내년도 뚜렷한 사업이 없어요, 전부다 인건비 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남아있어요 지금.

의원님! 인건비는 금년도 말로 집행이 되었고요. 인건비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인건비로 많이 나갔어요, 지금 보면 특별한 사업도 안하고 그 인건비를 가져다가 뭔가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는 안하고 계속 연장해서 인건비 주기 위한 하나의 계속비로 들어오는 것이 잘 못된 것이다.

그런 편법으로 저희들이 계속비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편법이 아니라 그게 이미 벌어졌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와인갤러리 사람 채용하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국가에서 군비도 지금 상당히 30억 가까이 29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29억 국가 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군비 이상의 뭔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게 전혀 없어요. 천마크러스터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계속 연장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본 의원이 알기로 빨리 이거 종료 지라고 했어요. 또 이거 1년 연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녜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비로 집행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하다가 머루크러스터 사업도 이 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농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계속비로 분류되어 있지만, 농림부에서는 이월 사업비로 계속비 이월이 아니고 이월사업비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사업변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여튼 내년에는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의지가지고 내년에는 얼마든지 해 내겠습니다. 해 놓고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머루 농가가요, 머루 다 캐내고 했습니다. 군청에서 머루 팔아달라고 대모도 하기는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또 머루와인도 일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사업이 아니 였다면 거의 다 도산됐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관적 유무형적인 그런 많은 효과들은 거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무주 머루농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클러스터 사업이 되어야지 이게 뭐 홍보비 주고 인건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하고 한다고 이렇게 해서 명목은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움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튼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보면 기관단체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해서 80일 이내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6가지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 저소득층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아주 기금이 6,503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기금운용계획이 200만원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계획으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활기금도 어찌 보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기금으로 되어 있지요. 성격이.

저소득 장학기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활기금은 그거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활기금은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생활안정자금이있고, 자조자립자금, 자활공동체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이것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보조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되겠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200만원 장학금주면 대충 몇 명이나 돌아갑니까?

12년도에 2명 줬습니다.

2명이요. 지금 무주장학금이 또 있지요?

지금 200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자가 한 6,000만원 이상이 이자조성이 되는데, 그쪽에서 나가는 장학금도 많지요? 행정지원과 쪽에서 하는 거라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는데 그거 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요?

이 장학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급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워낙 장학금 쪽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금이 미미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통폐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 기금에 대해서 통폐합문제는 회기 때마다 여러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군에서는 통폐합을 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도 단위 간다든지 중앙단위를 가면 어느 부서든지 자기업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앙에서 도 단위에서는 개별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폐합하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이뤄져야지 시군에서 역으로 이뤄지기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올리면 안 되나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금 지출계획이 목적에 미미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이것이 설립당시에는 이자수익률이 좋아서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장학금 같은 것은 그래도 어려운분들 어려운 집 한 두 집은 요긴하게 해서......

아!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 또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기준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 복지적 성격의 기금을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는 방안도 적극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해년마다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다른 시군 사례도 검토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하게 주민생활지원과가 6개나 되고 미미한 사업 목적이 미미한 사업실적은 3개정도 되는데, 이렇게 통합이나 통폐합 아니면 폐지 쪽으로 좀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행사도 지원을 하고 우수선수를 발굴하여서 체육지도자 육성을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무주군체육진흥기금 조례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이네요.

예.

처음 기금 조성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도에 1억을 해 놓고는....

아니! 아니! 2004년도 아니예요?

2007년도입니다.

2004년도 맞을 겁니다. 얼마를 목표로 했지요?

8억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확충되었나요?

작년도 5,000만원까지 확보를 해서 기금이 2012년도 까지는 1억8,000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가 좋은데 지금까지 기금활용을 했습니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8억이 목표이기 때문에, 8억이 될 때까지는 기금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계시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3조 기금의 존속기간이 있어요, 이를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수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사실은 매년 2억씩 하면 좋은데, 요청은 2억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지금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올해 세워졌고, 내년도 2013년도도 지금......

언제부터 2억을 신청을 했어요?

작년도도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2004년도 이후에 2010년도 까지 전혀 요지부동 전혀 한 흔적도 없어요. 기금운영한 흔적도 없고, 또 이 제3조에 보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계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제가 와서 이 기금조성관계를 더 챙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7년도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2011년도 까지는 기금만 1억을 적립을 해 놓고 계속 이자만 증가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좀 챙겨서 기금을 더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5,000만원씩 기금 출연을 해도 8억원 적립목표액에 달성이 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요.

2021년도에.

그러니까요, 이런 기금을 뭐하려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조례도 있고요, 저희들 업무다 보니까 업무를 챙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례가 있는데, 존치필요가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서 존속기간을 연장을 해 줘야 되요, 이런 절차도 밟지 않았고, 그렇지요? 이런 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폐지를 안 하려면 사전에 그런 노력이라도 하셨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 저희 의원들 잘못 입니까? 집행부 잘못입니까?

작년도부터 챙겼기 때문에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챙기려고 했으면 조례 개정이라도 해가지고 이 절차에는 맞춰 줘야지요. 이것도 맞추지도 않고 계속 예산만 해 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금의 필요성 자체는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절차는 밟아가지고 협조요청을 구한다든가 해야지,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고 해달라고 때 쓰는 부분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10년 이상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서, 예산만 기금으로 출연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전 재정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들 1억원 씩 적립을 한다고 해서 2018년도에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앞당기려고 했었는데 그렇지를 못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특별하게 기금 쪽에서 하시지 말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구태여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10년 뒤부터 하신다고 하시는데, 성질 급한 사람은 예산 맛보기도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요?

챙기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재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최원희입니다.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응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영하는 특정자금이 맞나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폐지, 통합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조례나 기타 등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볼 때 일반회계예산으로 대체가능한 4H후원기금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청소년 육성 자립기금, 장애인 복지자립기금 등은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한 기금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작년부터 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들입니다.

앞에서 4H 행사비,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층장학기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수입액에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기금과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않이 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금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준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적용하지 않고 하면 그것은 잘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자활기금저소득층 장학기금, 장애인 자립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지방기금법 제4조및 시행령 제3조를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의 5년 이내로 이렇게 정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정 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 설치 운영 중인 기금은 조례에 의한 존속기한을 명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부당사유 이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를 알고 계신다니까, 이것을 철저히 지켜 주셔가지고 기금운영 효율성을 제고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엄격히 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어떤 경우가 되었 던 간에 기금을 법이 되었든 조례가 되었든 간에 설치 운영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기금과 관련된 그런 어떤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단체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물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라고 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10년까지 법으로 주어진 범위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단체든지 와서 항변하고 뭐하면 다 해주시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넘기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단체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기간들이 필요로 하니까 단시간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 대신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가능한 준수를 해 줘야지?

예, 맞습니다.

이런 법마저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같은 데가 우리가 법을 위법하면서도 각 사회단체를 이렇게 해서 기금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준다. 그러면 그 분들이 생각할 때 아! 이거 법이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기금운영 사회단체에 설명하거나 어필을 해서 이것이 존치하기가 어렵다고 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어느 정도 원칙을 준수해 주는 것이 좋지,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모범을 보이는 행정에서 이정도 까지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질의를 통해서 지적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를 해 줬으니까 참고하셔서 시행에 바로 옮길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학금 지급조례 무주군여성발전기금조례, 무주군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 무주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 단시일 내에 어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8차 본회의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