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제146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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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1차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총무사회국 - 행 복 나 눔 과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유규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행복나눔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부서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고 상당히 업무파악하기 힘들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미수동 경로당 안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강혜원위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비가 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강혜원위원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지금 1억 5000만 원은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 매입을 하고나서 경로당 신축 사업은 거의 대부분 도비포괄사업비를 좀 해가지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시비여력이 좀 없어가지고 부지부터 매입하는 걸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곧바로 사업비 건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미수2 경로당이 지금 현재 지역발전추진단에 전통공예 거기에 사용 할려고 방을 비워준 지가 좀 됐습니다. 되고, 어르신들이 오고 갈 데가 없는데 좀 빨리 건축비를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보니깐 2억 2600만 원이 계상 돼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 다문화가정이 한 700 가정 이상 되지예?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한 760 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가 다문화가정들이 주로 보면 동남아나 많은 국가에서 와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서, 가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많이 보고 와가지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다문화가정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예산 편성이 안됐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일회용으로 끝나는 겁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 분야는 그렇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 편성 때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부터 편성하다보니······. 그런데 요 분야는 예산파트하고 일회 추경 때에 잠정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분야는 염려 안하셔도 저희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왜 본의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다문화가정이 베트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아시아 국가가 있는데 베트남 호치민만 갔다와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화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음 추경예산에서 꼭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다음 국가가 어떤 국가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올해 전체 예산으로 봐 볼 때 우리 시가 전체 예산이 다 줄었는데 특별히 행복나눔과에 대해서는 약 59억 정도 돈이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에 증액 돼 59억이라는 돈이 증액되었는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행복나눔과의 앞으로 해나갈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59억이 아니고 수정예산으로 보면은 한 62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8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정부 시책도 그렇고 사회복지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게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사업비 증액된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배로 늘었습니다. 한 4억이 늘어났고, 보육지원사업 어린이집이 한 4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에 대해 양육수당이 올해부터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전에는 차상위까지만 0세부터 36개월까지만 지원해준 양육비를 이제는 소득 70% 이하까지 확대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볼 때 한 340여명이 혜택을 받던 게 한 1500명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이거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가닥을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노인노령연금이 한 1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요 3가지가 중점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대선기간 중입니다마는 많은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쓸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도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이 모두 국비가 충당됐습니까?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있어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게 국․도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가 보육사업이 아까 이야기 했지만 어린이집 미시설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그 다음에 0세부터 36개월, 그다음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 어린이집을 다니면 전액 지원해주는 분야는 50, 20, 30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입니다. 이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시설 미 이용 아동지원비가 수정예산안에 보면은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도비 국비는 확보가 된다. 시비 7억 원이 없어가지고 추경 때 확보가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국비를 50에서 70으로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지자체의 어려움을 감해 줄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결과적으로는······. 즉 국민에게 많은 복지의 혜택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도 국비로서는 지원이 적고 즉 지방비인 시비를 가지고 충당 할려니깐 우리 시의 예산상으로서는 지금 재정이 충당 안된다, 그런 뜻인데 만약에 우리가 추경에라도 이런 게 확보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국비가 내려와도 별로 효과가 없겠네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업하고 사업을 안한다 해서 안할 상황이 아니고, 어차피 복지국가로 가야 할 그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이 영유아보육사업지원에 44억을 올해하고 작년도에는 111억 예산이 됐는데 전년도에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줌으로 해가지고 각 가정에 영유아라든지 또는 출산율 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 됐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출산율은 아이낳기좋은세상 추진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는 맞습니다. 맞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0세부터 2세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다니면은 보육료를 지원해줬고, 안다닐 경우에는 10만원에 20만원까지 차상위 계층까지만 사실상 양육비를 지원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에 안다니는 애들도 양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전 계층에 확대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거 정말 30년 전이라든지 40년 전, 더 위에 몇 십 년 전에 이럴 때에는 그때는 물론 국가가 여러 가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육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고, 그때는 정말 아이 적게 낳도록 해가지고 모든 비용을 줄이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해도 국가가 올바르게 돼가고, 사회가 바르게 돼가고 또 그때 어려운 교육 하에서도 올바르게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느 가정 없이 국가의 혜택을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각 학교라든지 가정 또는 결손가정이 더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은 정말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우리 시가 지원금을 많이 분담을 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더 좋아지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여론을 들어봐 보니깐 영유아 사업이라든지 부모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일부에서는 재산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금 수준을 갖다가 타인명의로 한다든지 이런 예가 많이 있다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실태파악 할 수가 없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재산하고 소득이라든지 모든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 주민생활복지과 오면 기초통합조사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료가 다 넘어옵니다. 그 은행에 예금이체 관계라든지 모든 소득은 요즘 전산으로 다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적으로 은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힘으로서는 좀 힘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물론 도둑놈이 도둑질 할려는 것을 막을 수야 없겠지마는 결과적으로 은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한 0.1～0.2% 정도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시스템 같으면은 참 그게 힘들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일부 그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향후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없는 돈에 예산은 많이 세워 놔놓고 그렇지요? 다음 174쪽에 한번 보이소. 5세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이게 도비인데 전액 한 11억 7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거는 누리과정이라 하면은 어떤 걸 얘기 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우리가 누리라하는 용어는 세상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5세 누리과정이 5세가 끝나고 나면은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입학하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마지막 어린이집 다니면서 마음껏 활동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좀 누리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학교에 입학해라, 그래서 글자 그대로도 누리 과정 도비전액 지원 사업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어떤 걸 누리는 것입니까? 주로 말로 하면 5세만 해당 되는 거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5세 아동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5세에 해당되는 과정에다가 일정액을 다 똑같이 나눠줘서 누리도록 하는 겁니까, 그리 안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각 가정마다 보육비를 지원해주면 그 과정에서 다 알아서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게 아니고 보육료를 전액 도비로서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설에다가 주는 그런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시설에다 준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잠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는 5세 누리과정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3세부터 4세까지도 내년부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도비 전액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된다면은 우리 시비가 그만큼 또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우리 어린이 자꾸 지원에 대해서 많이 묻는 거는 어린이 지원을 하지마라 하는 게 아니고, 보육비라든지 이런데 돈이 제 바르게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또 이런걸 알기 위해서 더 그러는 거고 지금 0세부터 각 어린이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도표로서 만든 것은 없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육료 지원 확대하고 앞으로 예산 추이를······. 올해죠. 올해하고 내년도의 변경된 사항을 갖다가 지금 제가 하나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지점에서 확대 되는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 즉 말을 해서 0세부터 5세다 또는 말로 할 것 같으면 중고등학교 교육관계는 우리 그 뭡니까? 기획실에서 다루는 겁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정말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우리 시비로서 부담하는 전액이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장학금까지도 얼마정도 수혜를 받고 자라나는가? 그런 도표를 한번 제출 해주세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저기 175페이지 기초 노령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정말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올해도 한 10억 정도 돈이 증액이 되네요. 지금 기초 노령연금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65세까지를 그동안은 노령연금을 지원해오고 그랬습니까? 어찌 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 일설에 의하면 65세도 너무 젊고 이러니깐 앞으로 그걸 한 70세로 상향조정 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있더마는 그거는 어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아직 확인 된 거는 아니고예. 그런데 앞으로 노령 연령도 좀 그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확정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논의할 거리는 아닌 거 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그 한 번 봐 봅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가지고 전년도보다도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읍면에 공히 같이 일자리 배분을 합니까? 그리 안하면 배분하는 율이 어떻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7개월 했습니다. 7개월. 7개월이 내년부터는 2개월 늘어나가지고 9개월입니다. 요 부분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인력도 우리가 한 올해 같으면 한 770명입니다. 770명인데 내년에는 인원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읍․면동별로 한두 명. 그런데 요 분야는 읍․면동에서 소득이라든지 그 다음 계속 해오던 사람,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그 배분을 할 때 노령 노인인구에 참조를 하고 모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발탁을 해가지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일자리 사업은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은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어린이들 건널목이라든지, 이 사업은 민간위탁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읍․면동에 최대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로 한자리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 읍․면동을 골고루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도서 지방에서는 물론 해양개발과라든지 저런데서 해양쓰레기에 관해가지고 많은 비용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낚시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오염이라든지 또는 퇴출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을 그런 곳에다가 투입을 했으면은 환경도 깨끗하게 되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도서지방에 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올 해 사실상 그 도서지방 희망섬 가꾸기사업에 특수 시책으로 올려가지고 사실상 도서지역에서는 면당 보면은 10명이 2011년도 보다는 2012년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육지보다는 도서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한 10명 정도 이상은 늘어났습니다. 예.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우리 14만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2013년도 예산도 잘 운영해서 14만 시민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쭈욱 예산서를 보니깐 움직일 수 있는 노인, 그러니깐 자기가 활동 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다 사회적 약자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좀 더 약자인 그런 노인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돼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됐고, 다른 노령연금이라든가 다른 사회적 보장금, 수혜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지킴이 사업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조금이라도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게 좀 더 행복나눔과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 예산서를 샅샅이 잘 보신 거 같습니다. 정말 홀로 사는 노인안전지킴이 사업이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작지만은 약 33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독거노인가정 야쿠르트 배달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찌 보면 예산상으로는 줄어들었는데 도서지역에는 이게 야쿠르트 배달하는 사업을 갖다가 노인 일자리로 좀 바꿔가지고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부기 상으로는 좀 줄어들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또 사업이 있으면은 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노인이 자꾸 늘어나는데 홀로 사는 노인도 늘어 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예산에 보면 통영육아원 예산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정확한 지도편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육아원을 의심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해마다 지원을 늘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감시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구요.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뭔가 하면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뿐만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후원인을 모집을 해서 후원금을 받는 부분, 그런 부분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만 지도를 하는가, 감시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후원금에 관한 것도 우리가 염두 해두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시설이 보면은 복지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해송, 만월, 가경, 호원, 통영복음자리가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우리 보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후원금 총 망라 해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계에서 한 5명 정도 내려와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세번 정도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세번을 해봤습니다마는 경미한 상황이고, 다 나름대로는 다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잡음이 나거나 주변에 이야기들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나와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보면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우리가 예산이 오늘 올라왔으니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오늘 예산을 보니깐 오늘 행복나눔과 예산이 가장 비중이 큰 거 같습니다. 시간도 좀 있고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서국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관계, 도서지방관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민간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아침저녁으로 교통질서 안내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분들은 어디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아침에 하고 있는 거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리 민간위탁 도남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분들은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노인 일자리는 월 20만 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진의장 시장님 계실 때 노인일자리 사업해가지고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환경정비를 그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아침에 10시나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주변에 청소도 좀 하고 건강도 좀 챙기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질서 이 부분은 어떤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한두 시간 이렇게 또 하고 점심시간에 또 하고, 그리하시는 걸로 볼 때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어르신들은 건강에 비해서 그만한 환경정비나 청소라기보다 주변 정비하는 이런 것 보다 좀 떨어진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지금은 그 환경정비 하시는 분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동에서도 이분들을 갖다가 어느 특정지역에 청소를 좀 해야겠다 하면은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금 해야 될 처지입니다. 사실은. 동직원들이. 그리안해도 동직원도 몇 명 안계시고 한데 일도 많고 어디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청소 이 부분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하는데, 지금은 그 환경정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지금 177페이지 보면은 민간 환경정비는 우리 읍면동에서 지금 한 360명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예. 그 다음에 아까 민간위탁 통영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남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한 400여 명이 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그 도남사회복지관이나 통영종합사회복지관에 하는 사업은 급식도우미를 한다든지 스쿨존에서 교통지도 하는 사업을 하루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 불편 노인 돌보미 사업도 좀 해주고 여러모로 푸드뱅크지원 사업도 해주고 이동빨래터 같은 지원 사업도 해주고 특히 읍면동에서는 환경정비에 치중하다시피 불법광고물 철거라든지 이런 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루······.

상식

구상식위원

아까 동에 한 3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각 동별로 부족한 것 같고, 특히나 서국현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육지에 동보다도 도서지방에 노인일자리를 좀 많이 배당을 해서 그 해안가에 떠밀려오는 쓰레기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섬에 한번 가보면 사람 손이 안 닿아 가지고 엉망이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마는 방향을 그쪽으로 좀 선회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려해가지고 지금도 사실 도서면에는 육지면보다 1.5배정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각적으로나 피부로 느끼기가 올 해까지는 사실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간이 7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9개월로 2개월 늘어납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게 좀 제대로 투입이 되고, 일자리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노인들이 되다 보니깐 스티로폼이라든지 작은 거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은 위험하고 무겁고 이런 거는 투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분들은 자기 몸을 살펴가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인 같이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다. 그런 걸 고려해 주시고, 아무튼 개월 수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인원수도 내년에 조금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는 게 체감적으로 틀릴 거로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되도록이면은 도서 지역에 우리 희망섬 가꾸기 사업에 배당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배정토록……

상식

구상식위원

저도 지역구가 동이고 하지만은 꼭 이걸 갖다가 동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 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우리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인력이라고 하면은 이상하지 만은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도남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주민생활복지과 예산 심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급 주는데 따로 있고 일 시키는데 따로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봉급이 나가지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지시라든지, 관리라든지 우리 직원들한테 먹혀들어 가는 게 다르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도남복지관에서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상 이원화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개별사업은 우리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중점적으로 이 세 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생활복지과는 없느냐 하면은 주민생활복지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아름다운가게 그다음에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협의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원을 모집관리 한다든지 저소득 도시락 배달사업이라든지 세탁차량, 도서면에 가면은 빨래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기금 마련을 한다든지 요번에 수단에 펜 모으기라든지 사실상 저가 판단을 할 때에는 우리 보다는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도남사회복지관이 하는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건강지원센터 지침에 의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지침상 내려오기 때문에 개별 사업으로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가지고 니가 하고 내가 하고 이야기가 될 것이 아니고, 이는 총체적으로 한번쯤 더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상황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주민생활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시장 밑에서 우리 시민들 세금가지고 월급 주는 거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행복나눔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남사회복지관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업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제 생각이고, 그 부분은 앞으로 총무과나 조직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가 청소년복지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또 노인복지 이 부분에 취중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6억 2000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통영육아원 운영지원관계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있고, 지금 통영육아원에 원생이 몇 명입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48명 정도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48명이 지금 수용돼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소가······.

상식

구상식위원

48명이 몇 년째 48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정원은 60명인데 현재 입소자가 48명인데 그거는 수시로 변하는······.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래서 수시로 변한 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60명인데 48명은······. 물론 제가 그 자료를 못 챙겨 봤습니다마는 매년 48명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45명이 됐다가 50명도 되었다가 수시로 퇴소도 하고 입소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안챙겨 봤습니다마는 매년 이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50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국도비나 여기 분권교부세로 돼있는데 분권교부세가 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편성된거고······.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이게 육아원의 인건비라든지 관리하시는 인건비 이런 부분은 별로 제가 볼 때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수용돼 있는 학생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운영비가 틀려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매년 몇 명 정도 증감이 있는 것인지, 이걸 갖다가 알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 파악이 되고 매년 똑같은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을 합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추진을 하고 이리 하다보니까 똑같은 형태가 반복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자료는 그러면은 과거 한 10년 정도 퇴소율 하고, 입소율하고 들어온 원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육아원 기능보강관계는 어찌되는 겁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육아원 기능보강관계는 사실상 그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국고도 저희들이 사업비까지 확보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육아원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국비 따기가 정말 힘들고 저희들 노력해가지고 몇 년을 끌다가 했는데, 한 3년 끌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반납을 할려니깐 고생한 게 너무 힘들었고 이래서 어떤 방법이든 우리 시가 사용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도를 통해서 의논 끝에 사실 산양읍에 가면 만월노인 양로원 쪽으로 기능보강사업쪽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요거는 결국은 사업비를 포기를 했습니다.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확보를 못해서 반납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본인 부담을 한 10억 정도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어렵고 해서 한 10억이 힘들고 해가지고 사실상 7000만 원까지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알기로 복지타운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가지고 이 사업은 신축사업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복지타운 쪽으로 생각한다는 게 누구 생각입니까? 이게 복지원의 생각입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본인부담금 7000만 원도 확보가 안 되는데 복지타운을 생각한다는 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 분야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런데 요 분야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육아원에서 이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라서 제가 참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렇게 10억이나 본인부담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거를 갖다가 7000만 원도 확보를 못해서······. 국비를 배정 된 게 얼마 돼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사업이 처음에는 그 한 20 몇 억인가 됐다가 그게 마지막에 할 적에는 13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업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처음에는 사업비가 20억 정도였습니다. 20억 4000만 원 이었는데 그게 변경이 돼가지고 자부담이 7000만 원까지 되었습니다. 규모가 1,937㎡에서 1,270㎡로 사업규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20억에서 13억으로 변경이 되면서 자부담은 70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억 3800만 원, 도비가 1억 8700만 원, 국비가 6억 2600만원 이래가지고 13억 2000만 원정도 되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다른 큰 뜻이 있어서 이 사업을 좀 했지않나, 이보다 더 큰 사업을 좀 나오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사업은 첫 삽도 안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스란히 사실상 반납조치가 됐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도남육아원이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을 하고 만약 다른 외곽으로 좀 좋은 장소라든지 토지 가격이 싼 곳으로 이렇게 이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비가 우리가 부지매각 해가지고 충당이 안된다고 했을 때 시에서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뭐 기존시설에 지금 반납을 하니까 또 손을 내밀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기능보강사업의 일종이라고 봐지는데 그게 전혀 불가능 한 것인지. 땅을 매입하는 것은 자기들이 땅을 한다 하더라도 건물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하나 산정하기도 힘들고 국도비 따오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사업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아무튼 상황에 따라서 조치가 돼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 문제는 더 따질 문제가 아닌것 같고,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89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관계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해가지고 3000만 원 한 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 놀이터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왜 3000만 원 1개소 이래놨는데 이것가지고 내년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가 다 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 가면 다 놀이터가 있고 한데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는 마을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공동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이거는 15개입니다. 15개 있는데 올해까지 하고 나면은 14개가 완료가 됩니다. 욕지 하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고 나면은······.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 15개 있는데 1개는 내년에 하면 끝난다고 해서 1개소로 올린 모양인데, 이 어린이 놀이터가 시립이 맞건 아니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관계 예산을 갖다가 동에서 아마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했을 때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마을 어린이 공동놀이터를 해주는 것이지 개인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는 자체적으로······.12

상식

구상식위원

설령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쳐도 어린이 놀이터가 시설물들이 파손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 동에서 보면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 같은데 부서진다고 하면은 다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 예산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물어 보는 거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15개가 사실상 작년하고 올 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되면 아마 내년에는 큰 개보수 없어도 괜찮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만약에 이 부분 염려해주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경에나 좀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예. 고장이 안난다고 하니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부분에 아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깎였는데 올 해 보니깐 청소년 부분이 너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청소년보호단속,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권리신장 다 깎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0세부터 5세 영유아도 중요하고 노인들도 중요하지만은 청소년문제가 요새 학교폭력 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예산이 깎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었으면 저희들도 바램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거의 다 우리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깐 사실상 시비자체로서 하는 그런 사업이 크게 없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당초 예산 때는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금으로서 많이 책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또 빠진 게 있으면은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국도비하고 같이 가는 것은 맞다고 치더라도 여기 보면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청소년 업무에 대한 보조비가 국도비가 깎였다고 했을 때 국도비가 다른 루트로 교육청이나 예산지원이 됐기 때문에 깎인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깎은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특히나 거기 봅시다. 청소년보호유아활동 홍보물 제작, 작년에 2400만 원 인데 올해 90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정부에서 교육루트로 예산을 전환을 했기 때문에 깎인 것인지 아니면 이 업무 자체를 소홀히 해서 아예 안 내려 온 것인지, 그걸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 깎였잖습니까? 다 깎였는데 이게 청소년 권리신장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과연 어떤 뜻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지원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 하니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것인데, 그 내용도 교육부 쪽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업무가 이관이 돼서 삭감이 된 것인지, 그걸 과장님도 모르고 계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것이 사실 국도비 사업은 그렇습니다. 추경 때 되면은 변경 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추경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게 당초 예산 때 이걸 갖다가 인제 그걸 추경 때 과정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 오면은 ……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리하시면 안되지. 변경내시 내려오고 다음에 또 추경할 때 하고 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 할 필요도 없지. 뭐할라고 깎여 있었니, 올랐느니 저희들이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설령 나중에 내려오더라도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실상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내시 내려오는데 시비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부분에는 변경내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장님 방금 실토를 하셨다시피 이 예산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어떤 식으로 내년에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 행복나눔과에서 결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내시가 내려 오면은 베껴가지고 거기다 시비 확보액만 적어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행복나눔과 일뿐만이 아니고 주민생활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서가 이런 업무가 많기는 많은데 그리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계장이나 또 과장님께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오래 업무가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어떤 정책방향이 틀려졌는지 아니면은 학교폭력에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이 된 것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 답변이 안되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볼 때에는 청소년 업무가 소홀히 해도 되는 거라서 예산이 깎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다른 쪽으로 정책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학교폭력 때문에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증액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