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광주시의 발전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9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광주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 성남 등 수도권과 접해 있으며 현재 인구 29만의 중소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응급의료기관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 발생 시 시민들은 불편함과 생명의 위급함을 감수하며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성남, 서울 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왔으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광주시 관내에 대학병원 등에서 입지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인구 36만 8,000명 목표를 계획하고 있는 시에서는 각종 문화, 체육시설은 물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 종합병원이 없다보니 보건소의 의료장비와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인 결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생각하며 광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보건업무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 보건소 청사 신축 당시 1997년도 광주시의 인구는 약 11만 명이었으나 급속한 인구증가로 2012년 현재 약 29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수도 매년 20%에서 30%씩 증가하여 연 이용인원이 약 18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도 단순진료와 치료를 넘어 정신보건 및 노인건강증진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보건소 직원도 65명에 이르고 있어 1997년 건립한 보건소청사는 포화상태를 넘어 청사 여기저기 조각건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시민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보건소 관계공무원의 불편함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여 각종 대형사업들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광주시의 예산이 부족한 점은 잘 알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건소청사 신축을 위한 연차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함 또한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입니다. 지난 12년 한 해 동안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광주시민을 위한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광주시가 2년 연속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저는 두 가지 복지 관련 부문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통해 광주시가 더 많이 시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시 청사 및 산하기관 청소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지금의 용역고용, 즉 파견근로방식이 아닌 직접고용방식의 선진노무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광주시청과 광주시 산하기관 청사의 청소노동임금 격차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우선 광주시에서 기간제 근로형식으로 고용된 청소노동자의 일일 임금 단가는 4만 660원인데 반해 문화스포츠센터에 용역형식으로 고용된 청소노동자의 일일 임금 단가는 5만 7,850원으로 최대 42%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로부터 용역형식으로 고용된 청소노동자의 경우도 4만 9,430원으로 여전히 기간제 청소노동자에 비해 일일 임금단가가 높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용역회사에 과도하게 중계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든지 아니면 기간제 청소노동자의 일일 임금단가에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관련해서 광주시장께 질의합니다. 광주시와 시 산하기관 간의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용역방식이 아닌 직접고용방식으로 선진 노무행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이에 대한 광주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광주시에서 3만여 명의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 6월 1일 개정되고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1항에 의거 광주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에 1～2급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2,924명이 있는 광주시는 총 15대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꼭 관계법령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은 없다시피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는 사회복지과를 통해 지역 장애인단체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이 장애인을 위한 차량 2대에 2010년도에 5,800만 원과 2011년도에 6,130만 원을 운영유지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 실태를 보면 2011년도 2,924명의 장애인 중 이 차량을 이용한 사람은 71명으로 결국 2011년 71명의 장애인에게 광주시는 각각 86만 3,300원 정도를 지원한 셈이며, 1～2급 장애 판정을 받은 다수의 장애인은 소외된 상태에서 교통약자로서 광주시로부터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간의 교통편의에 대한 차별 논란까지 있습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교통약자인 2,924명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조속한 “장애인콜택시” 도입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광주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의 첫 시작이 “광주시에서 약자인 장애인과 생의 마지막 노동이라 불리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와 격려”로부터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9만여 광주시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광주시를 위해 위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조억동 시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며,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형옥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