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강림 의원 발언

제273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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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1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 폭설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 등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 등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에 소외계층 사업들도 많죠? 복지분야에.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많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복지의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그런 거를 예산을 짜셨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예산은 보건복지국 예산의 대다수는 국비매칭이 사실 90% 이상이기 때문에 자체사업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국비에서 챙겨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 예산으로, 도비 예산으로 뒷받침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보니까 어르신들, 특히 지역에 가면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거기 보니까 시설 관련해서는 전혀 없더라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경로당 시설은 시군이 분권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직접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요즘에 고령화사회가 심각하게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시에다가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경로당 가보십시오. 환경이 열악해서 고작 할 수 있는 거는 어르신들이 고도리나 이런 거 치고. 사실 거의 65세가 넘어도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의회에 들어오면서 경로당을 쾌적한 공간으로, 이것은 시에다가 맡겨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제안을 하면 좀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좋은 사업 있으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쾌적한 공간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좀 시하고 매칭해서 시범사업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가보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장소를 놔두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뭔가 환경을 갖춰주면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리고 국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 많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장애인들이 몸도 거동이 어려워서 사실 바깥활동을 잘 못합니다, 자주. 그러면 요즘에 인터넷 시대예요. 활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터넷 매체를 많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지금 보니까 장애인정보화협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보니까 거기에 장애인 중고PC 무상수리 이런 내용도 있고 사업이 있는데 좀 안타까웠던 부분을 전해왔습니다, 저한테. 장애인들 그분들이 PC 경연대회를 이렇게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사실 그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관심이 없었나 어쨌나 모르겠지만, 또 많은 사업들을 하다보면 빠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일 소외된 장애인 그분들이 바깥활동을 잘 못하니까, 저희들도 컴퓨터를 자유롭게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몸이 성치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 PC, 협회 차원에서 장애인 그분들을 PC 경연대회를 통해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하고 싶었는데, 빠진 걸 알고 계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게 안타깝게 그렇게 됐는데 장애인정보화협회에 금년도 경진대회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예산을 저희 실무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는 아마 행사성 예산이라는, 행사성 예산은 좀 일몰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국장님. 행사성도 있지만 장애인 관련해서는 행사성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실국에 있는 거 다 잘라야 됩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자면 동의만 해주시면 이런 부분은 정말 장애인들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 제가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또 인터넷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그분들이 삶에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리고 중증외상센터 관련해서 잘 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보니까 원래 집행부에서는 24억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상임위원회에서 4억을 삭감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뭐 때문에 삭감하신 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어차피 추경에서 다시 한 번 담아야 될 돈이라는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국장님이 저번에 예산심의 때 답변이 좀 보충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중증외상센터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긴급상황에 생명과 달려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이것을 관심 있게 보냐면 아주대병원은 도 병원은 아니에요. 국가병원은 아닌데 개인병원이지만 도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라는 건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대에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성폭력, 우리 아이들 폭력 당하면 증거확보와 치료 부분이. 말할 수 없이 공간들이 없습니다. 성폭력 당한 아이가 거기 왔을 때는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제가 그쪽 유희석 원장님하고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중증외상센터장님하고 협의해서 원스톱지원센터를 중증외상센터로 옮기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따지면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면 다음, 우리가 국비가 4월이면 80억이 확정됩니다. 거의 100% 됩니다. 그러면 도가 240억, 의료기관에서 230억, 그래서 총 550억이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좀 부분은 줄어들겠지만 이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우리 국에서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도 하여간 연초에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2분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올해 시군들 다니면서 시군 토론회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있었더라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보니까 5회를 했더라고요. 시군과 권역별 가면서 정책들 또 이렇게 모색해서 도에 반영하는 취지에서 있었나봐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이 평가가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GRI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도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예산항목으로는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도에서 GRI에 저희가 예산을 줄 때는 출연금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대운

정대운위원

그 출연금이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는. 그 부분 할 비용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90억을 예산 배정을 할 때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대운

정대운위원

결론은 그 사업을 하려면, 이게 좋으면 늘려야 할 필요도 있잖아요? 어떤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들이 정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광명은 광명 현실에 맞는 것을 도의원들과 거기의 지자체와 협의해서 도에 정책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대운

정대운위원

그 행사를 하려면 보통 좋다 그러면 지금 5회, 올해 6회까지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올 2012년도에는. 내년도에 좋다면 한 10회, 12회 정도 하게 되면 비용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사업비 들어간 걸 짐작해 볼 때 한 2~3억 정도…….

대운

정대운위원

2억 정도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좋은데 자꾸 빠져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는 도가 정책을 도 자체에서만 하면 안 됩니다. 시군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지자체장과 시의원, 지역구 도의원 해서 그런 좋은 제안을 받아서 도에서 접목을 시키면, 다른 사업도 많지만 우리가 지역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도 동감하시는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강구를 하겠지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정책 반영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6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장

국ㆍ도정 주요시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 이게 10월 평가해서 12월 시상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장

밑에 보면 1년에 두 차례인 것 같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몇 월 달 몇 월 달에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통상 한 5월 달쯤에 한 번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은 10월 달쯤 평가를 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5월, 10월. 그러면 시상 계획은 한 7월, 12월 정도가 되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몇 가지만. 85페이지요. 설명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성인지력 향상교육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가, 올해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배로 증액이 됐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사실은 성인지력 교육은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없어 갖고 올해 인사과에 있는 교육예산에서 2,1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 정도 돼야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요. 여성교육기관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죠, 이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이거는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그 임대료를 올려주는 임대료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12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감액이 됐네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올해는 우리가 3개의 인력개발센터가 만료가 돼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고요. 내년에는 부천지역만 만료가 되기 때문에 부천지역 임차료만 증가분을 세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게 편성을 한 거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요. 여기도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인데 이것도 하여튼 보니까 자체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거의 반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수요는 아마도 비슷할 텐데.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이거는 지금 비장애아 방과후 수업은 어린이집에서, 시골에 있는 어린이집에 초등학생들이 가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됐고 또 초등학교일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로…….

달수

김달수위원

지자체로 이양됐다는 거죠, 시군으로?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사업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네. 258페이지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국제이주기구 지원 해서 IOM 이민정책연구원에 지원비가 30%가 지금 삭감이 됐죠? 1/3이 삭감이 된 건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이게 협약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이게 저희랑 협약을 통해서 국제이주기구에다가 15억 범위 내에서 10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요. 올해 사실 이민정책연구원에서 횡령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좀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민정책연구원이…….

달수

김달수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자체에서 지금 삭감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저희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국제이주기구기 때문에, IOM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 맞는 그런 연구사업보다는 국제기구로서의 그 역할이 많기 때문에…….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수도권에 우리가 유치한 거 아닙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경기도로 유치한 거고 또 실제 그런 수도권에, 외국인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경기도로 유치한 거고 10년 동안 같이 부담하기로 한 거고, 협약을 한 거고. 그런데 횡령이나 그런 문제는 내부의 문제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협약조항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런…….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그 횡령문제는 정리가 됐죠, 내부에서?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지금……. 지금 몇 년째죠, 이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지금 2년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요. 2년째 들어가는데 10년 계약했는데 반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협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면 이게 국제적인 여러 가지 신뢰문제나 그런 거에 문제가 없겠어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작년 수준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장님이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설명서 49페이지요. 그런데 평생교육국에 대학유치팀이 있죠? 49페이지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49쪽에 대학유치 활동 홍보물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우리 대학유치팀이 지금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나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대학유치팀의 실무인력이 4명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4명이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럼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해요? 보니까 예산서를 봐도 사업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팀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거가 모두 경기도에 13개 대학을 유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무슨 대학을, 어느 어느 대학인데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에 10개 대학은 의정부지역에 을지대학교, 여기는 아주대병원 정도 큰 병상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다 성사됐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건 병원이고요. 또?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대학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동두천에 침례신학대, 고양에 동국대는 이미 들어와서 확충 중에 있고요. 또 고양에 중부대학교, 양주에 예원예술대 또 경동대학교도 기공식을 마쳤고요. 남양주에 서강대와 상명대, 파주에는 한려대학교, 의정부에는 건국대학교, 경기남부지역에는 평택에 성균관대, 하남에 중앙대, 시흥에 서울대인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만…….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오래도 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은 다 대학교에서 우리가 특별히 무슨, 물론 유치노력을 하기는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유치에 대한 견인 노력 덕에 온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대부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사업을 택해서 오는 경우 아닙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끌어들인 데는 지금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이?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저희가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공부해 보니까 대학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그 대학유치도 보면 아무튼 팀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그 사업을 보면, 팀에 예산으로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대학유치 활동 홍보물 제작 이게 전부입니다.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은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안에 진행되는 행정절차들은 도의 각 실국, 시군, 중앙과의 연계를 저희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당연히 연계하겠죠. 그래서…….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비예산사업으로 하다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자연보전권역 내에 또 대학 유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달수

김달수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고양 같은 경우도 지금 한류월드에 한예종을 유치하겠다 그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한예종에서 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를 전략적으로 좀 더 접근하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대학유치팀에서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전혀…….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원님께.

달수

김달수위원

아이, 기다리면 안 되죠. 지금 상황이…….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기존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흩트릴 수가 없어서 그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다음 구성을 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렇죠. 대학유치팀이면 적어도 지역에 상당한 파급과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래서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이요. 78페이지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달수

김달수위원

올해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상임위에서도 또 증액을 해놨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도 물론 교육기관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운영비 비율이 거의 37%, 38% 가까이 되고 사업비는 거의 위탁사업 빼면 없더라고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사업비가 적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네?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인건비 차지하는 포션하고…….

달수

김달수위원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2013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대형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재원의 제약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거가 포털을 실용화시키는 거, 통합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의 금액이 한 20억 조금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평생교육사업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도민들의 복지향상에 있기 때문에…….

달수

김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125쪽과 126쪽 보면 홈페이지 관련한 또는 정보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예산들이 나와 있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게 홈페이지 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 너무 많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1일 방문자 수 이런 면에 있어서 보면 1,000명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렇다고 만들어 둔 것을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관리비용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걸 한 3개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럼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 내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내년에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통합비용은 3개년에 걸쳐서 한 60억 정도 들어가리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운영비용이 1년에 한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합시켜놓고 나면 전체적으로 매년 한 100억 이상 정도는 세이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통합시스템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럼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신규사업인데 이걸 한 개 국만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실국이 있는데 하나만 하게 된다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스마트오피스는 사실 물리적 공간을 단순히 만든다기보다는 근무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를 바꾸게 됩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렇겠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자기 자리도 다 없어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바꾸기 때문에 동시에 전체 실국을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개 실국만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1개 실국을 현재로서는 저희는 문화체육관광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문화체육관광국이 대외적인 업무가 많아서 전체 스마트오피스를 만들었을 때 사무실을 현재는 100명이 필요할 때 100개의 자리를 갖고 있는데 이걸 한 70개 정도로 줄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문화체육관광국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한정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자리나 어느 위치에 있어서나 정보를 공유하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 게 클라우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걸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건 알겠는데, 뭘 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 없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 관련 사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단위당 단가가 높아요. 그리고 보건복지국이나 여성가족평생위원회 그쪽에 가보면 또 굉장히 사업도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통합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사업이라 그러니까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겠지만, 스마트오피스 관련 사업은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정말 급한 것인가,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미경

유미경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말 필요하긴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절실하게 필요한가 그거 판단해 보려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후년, 2017년부터 광교 신청사로 들어갔을 때는, 광교 신청사는 전반적으로 스마트오피스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년에 반드시 한번 꼭 시범운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68쪽에 보면 행복한 갱년기 보내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내기 사업예산. 그런데 행복한 갱년기를 보낼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파악이 돼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죠, 경기도 내에? 그러니까 갱년기 연령이 몇 살부터 시작된다고 보시죠, 보통?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행복한 갱년기요?

미경

유미경위원

네. 여성들이 갱년기가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리스크가 큰데…….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미경

유미경위원

68쪽입니다. 아, 여성국이에요? 저는 평생교육국에다 넣어놔서, 죄송합니다. 여성국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몇 살부터 갱년기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국.」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저희는 지금 40~5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그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파악이, 통계치가 나와 있냐고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안…….

미경

유미경위원

안 나왔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이 수혜대상자들 정확하게 통계를 내지 않았구나라는 그걸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예산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제 올해…….

미경

유미경위원

5,000만 원, 1억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올해 특수사업으로 한번…….

미경

유미경위원

작년에부터 했다면서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올해.

미경

유미경위원

아, 올해부터, 12년부터.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올해 처음 특수사업으로 13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했는데요. 올해는 100% 다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전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건 알겠어요. 시군이랑 같이 매칭한 것은 알겠는데 내 말은 도에서 애초에 시작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효과가 꽤 저는 클 거라고 봅니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왜냐하면 갱년기로 인한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거든요. 그것의 사회적 문제를 미리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 예산으로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국이나 또는 보건복지국이나 비교적 사업단위당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이유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실링제에 묶여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의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보건복지국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65쪽에 보면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이 있는데 어떤 단체한테 지원하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특수임무수행자입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특수임무수행자라 하면 어떤 단체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북파공작원 활동에…….

미경

유미경위원

아, 공작원 관련된 부분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그거를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임차료를?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보훈단체는 사무실을 도에서 다 해드렸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북파공작원 관련 사무실만 돼 있는 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거기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걸 좀 확장해서 이사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5쪽에 보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45억이 책정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렸을 적 건강이 평생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건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암 검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로 몇 살 때부터 무료검진 해주죠, 저소득층 관련해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암이요?

미경

유미경위원

네. 40살인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40세.

미경

유미경위원

40세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젊은 층에서 암 발병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렸을 적 건강을 체크하고 예방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암도 조기검진을 할 수 있게 수혜대상을 좀, 연령을 낮추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암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주대학병원에다. 암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암 조기검진과 그다음에 암환자의 통합지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연령대를 낮추려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낮추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아직 안 세웠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264쪽, 291쪽, 292쪽 보면 소외계층 관련한 의약품 지원 또는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막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그러거든요, 사업들이.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 사업들 가능합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외국인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외국인들이, 저희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용을 잘 안 해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거죠.

미경

유미경위원

그게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아니, 이런 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하다가 여기는, 뭡니까…….

미경

유미경위원

됐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발될까봐 안 오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일단 그거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고요. 256쪽에 보면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10억 정도가 있는데 예산이 삭감돼 있고 노인의치 지원사업도 삭감이 돼 있어요. 삭감사유가 뭐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이, 이거는 대상자가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서 조정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지장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또는 부정ㆍ불량식품 관리조사요원 1명으로 31개 시군을 커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관리인력입니다,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미경

유미경위원

관리조사요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럼 관리도 하고 조사도 한다는 건데.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조사는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실제 하고요.

미경

유미경위원

하고, 아.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 한 분이 그 사람들을 총 관리한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그분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미경

유미경위원

보면 상시적으로 채용해야 될 부분인데 왜 기간제로 쓰고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 경향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 때문에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정규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늘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을 확보를 못해서 기간제로 쓴다는 답변 자체가 이해불가입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해서 쓰…….

미경

유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예산절감을 인력을 줄임으로써,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하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예산절감들을 공기업에서도 하면 어떻게, 민간기업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행정조치를 합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미경

유미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들어가시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문형호 교육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얘기를 다 못 드렸는데, 제가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 구역입니다. 그래서 교육의원은 경기도에서 7명입니다, 국회의원이 44명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도청에서도 좀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교육의원들과도 자주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해주시고 교육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조실장님. 나오시는 데 시간 걸리니까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날 한글화 얘기도 드렸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앞으로는 도청에서 한글화를 잘 좀 해주시고, 내년부터 한글……. 그런데 설명서도 보면 69쪽에 인센티브니 헬프라인이니 스마트오피스 막 그러셨어요. 인센티브가 많이 쓰는데 무슨 말이에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금 정도의 그런 뜻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대개 성과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우리 세종대왕 말로 씁시다. 뭐 하려고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엊그제도 쭉 모든 예산 얘기하실 때 실링, 실링하는데 실링은 또 뭐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실링은 의역해서 얘기하면 배분액이라고 하고 실링의 본래 뜻은 천장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도액 아니겠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말로 좀 써주세요. 앞으로는 지금 모두 질문들 하셨지만 노인인구가 2000년대 가면 얼마예요? 30% 되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지금 현재 젊은이들은 알아듣겠지만, 알아듣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까지 멀리 좀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한글화를 좀 해주시고. 그건 그 정도 해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신문 보셨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못 보셨죠? 아까 늦게 오신다고 어쩌고 하는데. 도의회 예결위에서 학교용지부담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양주에서는 패션으로 해서 10억을 확보했고 또 뉴타운 뭐로 해서 23억 이렇게 많이 퍼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학교용지매입에 대해서 721억이 지금 하는 관계는 실장님이 명백하고 또렷또렷한 뭣이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한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 욕심에는 2012년도에 세출로 계상되어 있었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중에서…….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지금 김 실장님과 저와는 학교용지매입에 대해서 2010년 개원해서부터 늘 만났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할 때부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랬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딱 귀에 못이 박히게끔 결론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재율 부지사님이 상급자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김 실장이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낫겠어요? 똑똑히 말해보세요, 이제. 아주 짚고 넘어갑시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럽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시면 721억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관계로 해 가지고 최 위원장님하고 기자회견을 한번 하시든지, 이게 뭐 계속 쟁점이고 뜨거운 감자라고 하고 있는데 미적미적하니 감자만 굽고 있으면 뭐해요. 끄집어내 갖고 먹어야죠. 안 그럽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시든지 아니면 김 실장님하고 다른 분하고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 가지고 특별하게 주겠다. 지난번에 이 얘기할 때도 1월 중순쯤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랬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현금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현금으로 드립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사과 궤짝으로 몇 궤짝이나 돼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요즘은 현금을 유선으로 드리기 때문에, 전산으로 드리기 때문에.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10년 전에 돈 궤짝 사건으로 대선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현금으로 주면 그것이 김 실장 돈이에요, 아니면 도청에서 나온 뭐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도민들께서 내신 세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거기서 김 실장님이 지금 말을 잘 돌려치기하시는 분이에요. 현금으로 준다는 것은 뭐입니까. 지금 예산편성도 되지 않았는데 어디서 돈을 갖고 줘요? 김 실장 개인 돈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2,600억 예산이 잡혀 있는 그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3차 추경에서도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빠져버렸는데, 지금 당장 교육청에서는요, 90% 이상을 어쨌습니까? 지급해 나가고 있잖아요, LH에 이미 다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런데 돈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알아요? 그거 아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남은 지금 속이 타 불이 나 갖고 있는데 못 본 척하고 그래버리고. “아니, 주기는 주지, 내년에 줄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형호

문형호위원

이게 말이죠. 지금 세태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 격으로 말이에요. 받을 사람이 그 애를 타고 하는 그런 세태적으로 똑같은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나는 교육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지금 많이 못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고사성어를 이야기 드렸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내가 일일이 그때 적어서 해놓은 것이 있어요. 첫날 이거 보여드렸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오늘은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알으시라고. 천하졸형정철(天下拙刑政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염계라는 북송 때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사람이 너무 영리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졸이라는 건 뭡니까, 졸. 내가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작품 쓸 때도 문형호 졸, 졸작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사람이 좀 졸해야 진실한 것이지 너무 영리해 버리면 형정, 법이나 행정을 교활하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좀 사람은 미련한듯하니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 실장님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영, 영리, 명철하다 이 말이에요. 좀 졸하게 하세요. 그래서 학교 그것도 잘 좀 해주시라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기자회견 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내가 위원장님하고 한번 교섭을 해 볼게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드리고, 들어가십시오. 도서관이니까 평생교육국장님이시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제가 평생교육국을 가장 못마땅하니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마 실장님은 의회에 늘 오시니까 내가 발언도 많이 하고 지사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럽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청 소재지에, 도청에 교육에 관한 국은 하나밖에 없죠? 다른 데는 없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느낌이 어떱니까?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거야 교과서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교육국에서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호

문형호위원

간단히 30초만 얘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법의 정의에 의하면 학교에…….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법 가지고 따지지 말고요. 법은 우리 의원들이 따지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법 따집니까? 알았어요. 좌우지간에 평생교육국이요, 내가 보기에는 조직기구까지 그때도 전부 보여드렸는데 아마 국장님은 이제 오셔서 모를 거예요. 2년 전에 개원할 때부터 늘 얘기를 한 것인데, 교육청에서 교육을 잘할 것인데 대학국에다가 대학을 뭐 관할하겠다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김문수 지사의 방편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천하졸형정철을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영특한 것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시다. 옛날에 구제역에 대해서, 지금 구제역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전부 수질검사 거기에서만 내놓았는데 2010년도에 학생들 구제역 제가 5분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답변도 안 와요. 교육국에서는 뭐 했어요, 그때? 구제역 실적을 내놓으라 했더니 지금까지 안 나와. 어떻게 됐어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구제역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 잘 알아보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들어본 적이 없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니 뭔 일을 하겠어요,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구제역이란 용어도 알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

형호

문형호위원

아, 그러니까 구제역이 보면 팔당 그곳에서 나왔다니까요. 내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사후관리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구제역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두껍게 내가 다 자료 조사를 했는데 팔당에서만 하는 수질만 해놨는데 학교운동장으로 스며들어 갖고 아이들이 먹고 병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국은 대학만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어쩝니까?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 것을 잘하셔야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시간 지났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학교 안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시고요, 학교 밖 교육은 또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면 광역이라고 합니다. 밑에서부터 아래까지 잘 좀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잘 지키시다가 문형호 위원님이 열정적인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문형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표정이 밝아지시는 것 같으세요.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용석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이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실장님, 제가 엉뚱한 질문 많이 했는데 공부 좀 하셨어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하여튼 반갑습니다. 지금 보훈 산하단체 10개 단체가 있는데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북파공작원이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이런 얘기를 쓰지 마시고 저희 그 명칭이 특수임무수행자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이것이 뭐냐 하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물색조, 중앙정보부 물색조에 걸려서, 어차피 병역의무를 마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3개월만 근무하면 권총 차고 온다는 바람에 공수하사관 지원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서 3년간 휴가 한 번 못 나오고 8ㆍ18도끼만행사건 났을 때 중위계급장 달고 임무수행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국가에서 철저히 버렸기 때문에 30년 넘어서 2002년도인가 국회의원 220명이 만장일치로 특수임무수행자에 관한 특별법, 보상법을 통과시켜주는 바람에 제가 국가유공자가 된 겁니다. 그냥 북파공작원, 국가유공자 하면 시험 봐서 따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물질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너 100억 줄 테니 처자식을 위해 죽으라면 죽을 사람 있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유공자라는 그런 말을 쉽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단체처럼 생각한다라면 큰 오판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를 나라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고시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래서 이 시간 외에는 북파공작원이라는 그런 용어보다는 특수임무수행자로 명칭을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리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나.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리고 10개 단체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심 갖고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분명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6억, 양주시에 하나 들어가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가족국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은 게. 그건 오산시에 들어가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거기 남부하고 북부로 이렇게 관리되어서…….

용석

이용석위원

그런데 과가 다르잖아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저희는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이고요, 남부청은 보육정책과고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부족하죠, 지금 어린이집이?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허가도 잘 안 나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래서 우리 남양주는 85%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특히 더 필요합니다. 신도시 들어오면서 더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남양주시청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됐습니다. 아,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섰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5억 4,000인가?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복지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라고 하는데 그럼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다 모으시고 관리할 겁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경기도에 최초로 생깁니다, 북부지역에.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생기는데, 운영비는 서는데 그럼 시각장애인이 경기도에 몇 명입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시각장애인이 지금 10만 9,000명인가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여기에다 관리합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우선 남부 쪽에 시각장애인을 저기하는 협회 거기가 또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용석

이용석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복지관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그 많은 분을 그냥 여기서 기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시각장애인이 뭡니까? 못 보는 분들 아니에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그분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아니. 건립을 하니까 건립하고 나면 운영한다고 그래서 운영비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그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거냐 이거에요. 어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든지…….

용석

이용석위원

그분들이 오고 가는 데 불편이 많은데 지방에서 다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느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정부시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어쨌든 이분들이 출퇴근이 어려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차량도 있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모셔다가 복지 차원에서 뭘 해 드리나요? 그런 겁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의료서비스도 하고 교육재활도 있고요.

용석

이용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우선은 상반기 중에 해 보고요.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아니요. 그 많은 분들을 출퇴근하는 데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예산이 이거 가지고 적을 텐데…….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우선은 해 보고요. 안 되면 추경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석

이용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됐습니다.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어떻든 간에 실장님이 권한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총괄 11개 위원회를 다 심의했습니다, 저희들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냥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그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2개 위원회만 봤을 때에는 경기도의 방향을 볼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29일부터 오늘까지 공부한 결과 경기도의 예산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놓고 보면 손색이 없는데 전체 바둑판의 패를 보듯이 11개 위원회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중복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유형의. 큰 틀에 보면 교육, 그럼 교육이라는 건 교육청에서 해야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교육의 대상과 내용은 좀 다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교육청 예산은 많은데 교육에 관한 거는 교육청에 다 맡기고 그 예산으로 SOC예산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교육청에서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하고 유치원까지 한정된 연령에 있어서의 한정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깥의 부분은 도지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아무튼 얘기가 정확하게 쭉쭉 이렇게 선을 그어서 중복되는 것은 추려서 한 라인에서 관리를 해서, 중복예산 좋은 쪽에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복이 돼서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미담처럼 얘기하면 백말의 히프하고 흰말의 궁둥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잘 캐치를 못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표현만 다른데 남이 봤을 때는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질은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엉덩이나 히프나 같은 거잖아요. 백말이나 흰말이나 같은 거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참모회의 할 때 선을 그어서 중복되는 예산이 없이, 표현을 같은 쪽으로 쓰이는데도 말을 바꿔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공감하고 내부에서 최대한 저희가…….

용석

이용석위원

그리고 전체 파악해서 중복되는 예산은 선별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사업이 진짜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거의 그렇지 않고 예산이 주어지고 그 예산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해야 되는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는 거거든요. 특히 농업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동결이지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거든요, 농업은.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르고도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됐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가 신규사업 때문에 자꾸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특히 건설교통에는 있지만 도로가, 하천정비가 대한민국의, 경기도의 발전이고 복지입니다. 그건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농업 같은 경우는 그냥 최하가 동결이고 좀 증액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왜? 4,700억씩 지금 급식비에도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리나 이런 예산이 하나도 수반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오늘도 데모하러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경기도 농업인들이 팔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실장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원석 비전기획관께 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비전기획관

네, 비전기획관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경기도종합계획2020 할 때는 비전기획관이 아니셨죠, 그때는?

원석

박원석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경기도종합계획2020 할 때 저희 구리시도 방문하시고 시군을 다니면서 함께 토론하고 대화했던 기억이 굉장히 좋게 남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 그다음에 우리 도, 그다음에 도의원님들, 경기개발연구원 이렇게 같이 그 지역의 현안이나 그 권역의 현안을 가지고 정책을 토론하고 도민들하고 대화의 장을 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비전기획관

지금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로 해서 한…….

승남

안승남위원

그거는 실국장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시 잘 들으셔요. 한 자리에 시군, 우리 경기도, 도의원님들, 경기개발연구원, 우리 도민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자리가 있냐고요?

원석

박원석비전기획관

없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왜 그런 게 없죠?

원석

박원석비전기획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경기도민하고 또 우리 도의원들하고 실국하고, 매주 실국장님들 와서 회의하는 것은 회의하는 거지만 이런 토론회장이 없다는 거는, 이런 열린 장이 없다는 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런 건 어디서 준비할 수 있어요?

원석

박원석비전기획관

그거는 도청에서 할 수도 있고 경기개발연구원 쪽에서…….

승남

안승남위원

지금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에요. 예산이 있어야지 이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비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럼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출연돼야지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이거 좀 이따 자료로 제출하세요.

원석

박원석비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다음은 김양호 도서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양호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저도 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보는데 전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도서관이 개방이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 지역에 작은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들이 많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일단 세부설명서 107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평가와 관련해서 시상금 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지금?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신규사업인데 공공도서관을 평가할 때 나름대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이거 전액 삭감됐습니까?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예산심의 과정에서요, 평가예산도 요구를 했는데…….

승남

안승남위원

원래 잡혀 있던 게 삭감된 거예요?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아니, 저희 국에서 올렸는데 예산부서 심의하면서 조정이 됐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2013년도 예산 7,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시상금입니다, 그거.

승남

안승남위원

시상금이에요? 그럼 시상금만 있어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네, 조정이 필요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7,000만 원을 나름대로 시상비와 평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그다음에 110쪽에 보면 정보소외계층 독서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12년도에는 1억 5,000, 그전에는 한 7,000만 원 소요, 이번에 5,000만 원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됐네요?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독서교육 지원이라는 건 일단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나올 텐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좀 어렵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거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리고 특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시군 단위로도 분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9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에 밀착하고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어떤 사업성이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아주 헌신하는 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현재 1,185개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지원되는 데는 200군데밖에 안 됩니까?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저희가 금년에 286개소.

승남

안승남위원

286개소요?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몇 개소예요? 이것도 또 축소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네, 좀 축소……. 저희 5억인데요, 5억 갖고는 조금…….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해당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를 얘기 안 했습니까?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상임위에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시군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자료 있는 것 다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지원했던 것, 그다음에 올해 지원 대상 선정 해놓은 게 있을 텐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선 더 세심하게 폭을 넓혀야 될 텐데 축소되는 사유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세밀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하나 남았는데.

우규

최우규위원장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승남

안승남위원

그다음에 복지여성실 고순자 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일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고 실장님을 많이 믿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복지여성실에서 신규사업이 있는 것 얘기 좀 해주세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신규사업이 저희가…….

승남

안승남위원

예산 배정받은 신규사업이 있을 것이고 신규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예산 못 받은 게 있을 텐데, 신규사업 예산 다 받았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다 못 받았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대표적으로 예산 못 받은 신규사업, 전액 못 받은 겁니까, 전부 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몇 개는 됐고요. 안 된 거가 상임위에서 저희한테 올려준 것도 있는데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G사이버안심존이라고 그래서 아동ㆍ여성 성폭력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했을 때 나온 거가 G사이버안심존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차단을 하기 위해서 부모나 학교선생님한테 가도록 하는 G사이버안심존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혼모 희망키움프로젝트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 인성 예절교육원 같은 거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북부청소년 동아리 어울마당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안 됐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경기북부는 경기북도를 분리해서 만들자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보이는 혜택들이 남부와 비교해서 떨어진다든가 소외된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되게 서운해 해요. 그런데 지금 복지여성실 같은 경우가 경기북부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여성정책 많은 걸 다 책임지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상대적으로 배려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좀 섭섭한 부분뿐만 아니라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일단 자료로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노인들을 위한 범죄예방 피해자지원센터, 그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성가치관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남

안승남위원

그 사업들 관련해서 해당 시군하고 연결이 가능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왜냐하면 도에서만, 도 자원으로만 또 할 수 없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보면. 시군매칭을 하고 싶어도 또 시군이 예산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군과의 매칭여부라든가 신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입니다. 기획실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일반회계가 2012년 대비해서 4.2% 증액된 12조 6,000억이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2012년도 추정 총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얼마 잡은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2012년도에 1차 추경 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욱

조성욱위원

2013년도 일반회계 잡을 때, 그 예산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 얼마잡은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400억 정도 잡았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1,400억 원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그중에서 불용액이 얼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불용액이 한 600억 정도 봤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얼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거는 조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1,190억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나머지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건 얼마 잡았죠, 이월액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확인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예산서에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안 잡았어요. 1,400억 원이라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잡은 이유가 뭐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는 넣진 않았습니다만 불용액하고 도비반환액 속에 잉여금이 포함돼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런데 왜 안 잡았느냐고요, 그걸. 순세계잉여금 없이 예산을 누가 보더라도 세입에서 그게 없으니까 어디서 그걸 찾아요? 예비비 하나뿐이 안 잡았잖아요, 나머지 어디서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 서류상으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관행적으로 잉여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욱

조성욱위원

관행적이라니요? 분명히 부기상으로 현액 아니면 있어야 되는 항목 아니에요? 그럼 현액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욱

조성욱위원

그런데 왜 안 넣었어요? 현액 처리도 안 했는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불용액하고 그다음에 도비 사용 잔액,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항목을 장ㆍ관 항목에서 그걸 따로 처리했어야죠, 그 안쪽에 있다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도비반환액 속에 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있는 겁니까? 그런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구분해서 그러면 다시 자료로 해서.

성욱

조성욱위원

아니, 여기 지금 안 들어 있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그 항목들이. 그걸 어따 다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1,40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 없이. 좋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예산 편성할 때 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특히 12월 결산할 때도, 마무리 추경 결산할 때도 지금 2011년도 결산이 7월 달에 끝났어요. 그러면 2차 추경에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집어넣질 않았어요. 어디다 넣었는지 서류상으로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선 세입을 잡았어요. 추정액 총계 및 승계표라고 해서.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세밀하게 자료로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아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답변할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성욱

조성욱위원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 이게요. 얼렁뚱땅하고 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제출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175쪽에 보면 자치국…….

이재준위원

기타세입에서 사천몇백억 그거를 분류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위 소관에 보면 175쪽에 거기에는 표현이 돼 있는데 아마 설명자료 이런 데는 저희가 구분해서 설명을 안 드려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아니, 이거 총괄예산에 잡아줘야죠. 하나 국에다가 잡아놓고선 처리하면 돼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좀 세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불용액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결산자료기 때문에 자치국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여기서 2012년도 우리 이 예산서 안을 보면 총괄예산서도 없어요. 없이 그냥 국별로만 해놨어요, 기능별로다가. 조직별로. 직능별로. 이런 예산서가 어딨어요? 총괄예산서 딱 보면 전체 총예산 뭐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게 나와 줘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국별로 다 쳐다봐서 다 뭐 더하고 빼기 해야 됩니까? 그것도 없이 이걸 예산서를 만든 것 아니에요? 지금.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총괄 설명…….

성욱

조성욱위원

실장님도 이걸 보더라도 모를 거예요, 이거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뭐 계속비 사업이든지 뭐 이런 걸 나와 줘야지, 이거 안 나오고선 그냥 국별로만, 기능별로만, 조직별로만 예산서를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알 수 있게끔 해줘야죠. 이거 예산 편성한 사람, 이분도 누군지 몰라도 이분도 모르시잖아. 이상으로 질문하고요. 또 한 가지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몇 %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61% 정도 됩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61%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자료로 주셨어요? 자료 좀 주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방재정계획에는 51%, 51.9%로 돼 있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51%요?

성욱

조성욱위원

51.9%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데이터로는 61%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10년 전 자료 아니에요, 그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95년도에 63.5% 해서 지금 51.9% 떨어진 것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주셔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실무자님께서 그런 걸 준비를 해 주셔서, 답변을 그렇게 늦게 하시면 제가 질문시간이 딱 한계가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바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복지예산이 12년도에 4조 원이었어요. 13년도에 4조 4,000억이었어요. 약 10% 증액됐어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8% 차지하고 있어요. 맞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반올림하면 한 29%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28%, 그렇죠? 전체예산에.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전체예산에서는 2%가 늘은 거고 복지예산만은 약 10%가 늘었어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성욱

조성욱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2년도에 325조 원이었어요. 13년도에 342조 원이에요. 가용재원이 12년도에 1조 5,433억에서 13년도에 8,983억이 감소됐어요. 518억이 감소됐어요. 그렇죠? 감소됐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말씀하신 수치까지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아니, 그렇게 제가 책에서 본 건데, 약 17조 원이 중기지방재정으로 늘어났고 가용재원은 518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뒤에 실무진들, 좀 이것 아실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하고 그랬으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거 진행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채무가 2012년도에 2,629억 원에서 13년도에 2,816억 일반회계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뭐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가용재원이든지 이걸 줄고 또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채무 쪽에서는 늘어났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대책하고 어떤 재원을 갖고서 앞으로 쓸 건지 그거 말씀 좀 해 줘보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금방 지적하셨던 채무 부분, 가용재원 부분, 또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셔널미니멈 기준으로 하는 부분은 어쨌든 국비지원이 더 확대되는 수밖에 달리 대안이 없다고 보고요.

성욱

조성욱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학교용지매입비 등 해서 법적이라든지 의무적 경비라든지 국비매칭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거에 대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러면 세수는 1%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10%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쓸 돈은.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기본적으로 현재 세입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세수 자체가 국가가 8이고 그다음에 지방이 2고 그렇지만 세출 자체를 전체로 볼 때는…….

성욱

조성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요. 그럼 앞으로 경기도가 살 길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세수확보에서 어떤 대안책이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규

최우규위원장

조성욱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세수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에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재준 위원님 뭐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조성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자료는 빨리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각자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장님.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설명서 자료 114쪽을 한번 보시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체지원, 12년도에 5개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4개소는 신축이고 리모델링이 1개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네 군데 착공을 했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2012년 거요?

상기

이상기위원

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다 됐습니다, 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다 착공을 했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리모델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상기

이상기위원

신축해서 네 군데도 다 했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자료를 자세하게 달랬는데 안 줘요, 자꾸. 부실하게 줍니다, 부실하게. 지금 2013년도 사업도 자세한 세부내역과 추진계획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2개소만 저한테 줬어요. 그런데 2개소 준 걸 받으니까 진관2어린이집은 13년 3월 착공을 해서 13년 12월 준공을 한 답니다. 그래서 그건 맞다고 보고요. 금오어린이집은 지금 연면적도 안 정해지고 정원도 안 정해지고 추진계획도 협의 중이에요. 언제 심의해서 언제 설계해서 언제 착공합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이건 의정부시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 중인데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국공립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는 끝난 겁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설계는 이제 부지가 다 확정이 되면서, 시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 그때 설계가 들어가죠.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협의 중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설계완료가 됐으면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걸로 봐서는 지금 협의 중이고 내년에 협의를 끝내고 설계를 해서 부랴부랴 11월, 12월 되면 예산 집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자료를 좀 자세하게 주세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성가족국 그다음에 보건복지국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들어온 자료는 부실하고, 그렇죠? 또 안 갖다 준 자료도 있어요. 그거는 내년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빨리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이요, 지금 각 공히 시설공사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업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자료를 제가 다시 받아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금오어린이집이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 말로만 믿겠습니다. 믿는데 심의도 안 돼 있고 협의 중이고 설계도 완료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 예산 지원 되겠어요? 그렇죠? 자세한 내역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공히 다른 국에도 제가 신청한 거 똑같이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대변인 김용삼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설명서 자료 37페이지를 보면 영상 및 사진자료 이용 활성화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집행률이 37.9%라서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냐라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온 게 12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진자료 수집 및 리스트 작성을 선행한 후 12월 3일 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2년도에?

변인

대변인

김용삼 768만 원 들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2년도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상기

이상기위원

쓴 거는 얼마 썼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지금 유지보수에 1,137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집행된 게 768만 원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집행된 게 768만 원이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상기

이상기위원

유지보수비용으로 1,137만 8,000원을 예상했다 이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유지보수만 했다는 얘기네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용역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유지보수비용으로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예산이 1,137만 8,000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집행된 게…….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조금 아까 한 말하고 틀리잖아요. 768만 6,000원이 잡혀 있다 그랬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1,137만 원이 잡혀 있고요. 지금까지 집행된 게 768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맞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상기

이상기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DB 구축 용역비로 얼마가 책정이 됐어요? 2012년도에.

변인

대변인

김용삼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위원

네, 용역비.

변인

대변인

김용삼 1,62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얼마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1,620만 원이요.

상기

이상기위원

1,620만 원이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계약을 12월 3일 날 했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768만 6,000원 사용을 했고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집행 누계액이 1,137만 8,000원인데,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을 오버해서 쓴 거예요, 아니면 용역비를 준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

상기

이상기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비용을 768만 6,000원 책정해 놓고 1,137만 8,000원 사용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유지보수 예산은 1,137만 원이 잡혀……. 이거 표 저희가 제출해 드렸을 텐데요.

상기

이상기위원

네. 이거 768……. 그럼 나머지 금액은 뭐로 사용한 거예요? 지금 10월 31일 현재 1,137만 8,000원을 사용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지금 예산 잡혀 있는 1,137만 8,000원은 그 아래에 주요내역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그래 가지고 유지보수에 768만 6,000원, 사진보정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200만 원, 자료 백업을 위한 백업장치 구입에 100만……. 그런 식으로 지금 합…….

상기

이상기위원

1,137만 8,000원을 다 사용했다는 얘기죠? 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까는 768만 6,000원 사용했다 그러고 지금은 또 1,137만 8,000원 다 사용했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어쨌든 12월 3일 날 용역 계약해 가지고 96%를 집행했다는데, 그렇죠? 계약금으로 다 준 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96%에서 37.9%를 뺀 나머지 금액은 계약금으로 다 지급한 겁니까? 뭡니까, 이거?

변인

대변인

김용삼 12월…….

상기

이상기위원

12월 3일 날 계약해 가지고, 이거 보고한 게 7일인데 4일 만에 이거 선급금으로 다 준 거예요? 그런 겁니까?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변인

대변인

김용삼 계약은 12월 3일에 하고 지출은 12월 말일에 하는 걸로 지금…….

상기

이상기위원

12월 말이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현재 12월 7일 날 2,866만 6,000원을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어디다가 사용한 거예요, 그럼? 예산, 저한테 자료 준 거에 보면 3,000만 원에서 12월 17일 현재 2,866만 6,000원을 사용해서 잔액이 242만 2,000원 남고 집행률이 96%다라고 보고를 해줬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계약액 기준으로 지금 집행률을 산정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이, 계약액을 집행률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디 계약액을 집행률로 합니까. 집행을 해야 집행률이 되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이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위원

이거 허위보고한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허위보고는 아니고 저희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아이, 계약 맺은 거하고 집행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집행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나중에 집행하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상기

이상기위원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거죠. 이거 허위보고 아닙니까. 이거 자료로 소명하세요.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곧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최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최호

최호위원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여기 계신 실국들이 전부 다 연장선 아닙니까, 지금?

우규

최우규위원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그때 본질의를 다 하신 분들이 본질의를 또 하신단 말입니다. 그날 본질의 안 하신 분들이 한 세 분밖에 안 되는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안 하신 분들만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하셔야 되는데 그날 본질의 다 하신 분들까지 또 본질의를 하시면 제가 보니까 오늘 오후까지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실 때 안 하신 분들이 먼저 해주시면 그분을 위주로 해야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거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해도 됩니까?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짧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154페이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154페이지, 155페이지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국비지원이 있고 자체지원이 있는데 중증장애인센터 관련돼서인데요. 먼저 154페이지 보면 4개소 중에서 3개소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북부하고 남부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아, 4개소하고 3개소하고 저쪽에 들어 있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155페이지 보시면 전체 20개소 중에 여기도 16개소 사업량 나눠져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일부 그거 중증장애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1억 삭감돼 있는데요, 155페이지 보면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실 예정입니까? 중증장애인…….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저희가 개소당 8,500~1억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금액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특별히 그러니까 차별 두고 새로 사업 시작한 데에는 예산지원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286페이지요. 286페이지부터 287, 288, 289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에서 지원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의사협회나 관련된 병원협회나 여기서 해야 될 업무들 같아서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글로벌 해외 의료관광사업은 정부에서 2009년도부터 정한 신성장동력 산업입니다. 그래서…….

종석

김종석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해당 실국인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경투실이든 또는 국가 차원에서 산업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도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쪽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거는 보건 쪽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도내 의료기관들이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그 관련된 부서에서 하시라 그 말이죠. 여기는 도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예산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만드시라는 소리지 의료계의 발전 또 의료시장 민영화 개방, 이와 관련돼서 산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도내의 보건의료기관 육성을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적으로,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요.

종석

김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건 전액 다 세 개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님.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99페이지 가서요. 우리 지금 2013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이 12억 원 줄어들었는데요. 뭐 국비매칭 지원이 적어져서 그렇습니까? 예산서상으로요. 99페이지.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99쪽에 국비사업이 있고 우리 도비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12억 원이 줄어든 이유는 매칭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그걸 여쭙는 거잖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인데 조정이 좀 됐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목표는 5만 명당 도서관 1개소씩인데 현재 6만 4,000명당 1개소니까 계속 늘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럼 정부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거기만 따라서 하지 마시고 도 자체로 추가투입이 필요한 것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관련돼서 187개 관은 현재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07년부터 2012년까지 114개 기관 지원하셨더라고요? 이 도서관 중에는 국립ㆍ도립ㆍ시립 이게 다 섞여있겠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도립은 아니고요. 시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인데…….

종석

김종석위원

다 도립, 경기도립 자체적으로 예산 내려간 도립도서관은 별도로…….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도립도서관은 아직 대표도서관 건물 갖고 있지 않은 거 빼고 나머지 도립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을 도립도서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와 관련돼서는 자료 하나 주십시오. 31개 시군의 배치현황이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시군으로만 하지 마시고 시군도 크기에 따라서 좀 인구, 어느 쪽에 몰려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31개 시군에 각각 배치돼 있는 현황을 좀 알려주시고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지원액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종석

김종석위원

네.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187개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작은도서관이 있으시죠? 우리 사업하시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저는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또 학교에 있는 작은도서관 이것들이 네트워크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최종목표는 그겁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관건은 이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을 편하게 하자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공공도서관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하자는 취지인데 저희부천 같은 경우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부천의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대학도서관까지 이걸 다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 가서 신청을 하면 가져다가 주고 이렇습니다.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잘 돼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새로 짓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비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전체가 공유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좀 적극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옳은 지적이시고 내년에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잠깐. 229페이지, 230페이지 보시면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아동상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치료센터가 안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저희 부천에도 또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라는 게 있습니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종석

김종석위원

비슷한 역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하고 있는 기관은 이 3개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사업하느냐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나머지 보시면 137개, 경기도 전체 137개소에서 아동심리지원 서비스 하면서 국비지원도 받고 있는 거 맞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제가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은 부천에 있는 종합상담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 역할들을 해왔는데 2008년까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지원을 받다가 무한돌봄,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무한돌봄사업 하면서 그 예산지원이 중단됐다고 그러거든요.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OC나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일회성ㆍ낭비성은, 전시행정이 좋지 않죠. 그런데 적어도 복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시행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과실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8년까지 도비 지원이 되다가 중단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한번 좀 살펴보셔 가지고 시에서 전액 지금 2억 6,000 정도 부담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권역별로 한다고 그러면 사업을 확대시키든가 해서 시에서 알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있으면,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한 게 있으면 우리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아동상담소하고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하고 차이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희가 현지에 한번 확인을 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상담소와 같은 체제로 운영이 된다는 조건, 뭐 이런 것 등등을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석

김종석위원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검토, 지원을 해주시라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이 공히 같이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어디든지 공히 같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 사업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개소수가 3개 있는데 그것을 지역 간 형평성을 따지면 그건 지역 간 형평성이 아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그리고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는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국과 협의해서…….

종석

김종석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현지도 확인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설명서 63쪽에 보면 사회단체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한 9,4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 내용이 삭감이 돼도 괜찮은 사업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아니, 전년도보다 근 1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강림

이강림위원

또 98쪽에 사회복지단체 활성화에도 보면 거기는 4억 8,500이 전년 대비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도 이상이 없나요? 98쪽이요, 98쪽.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게 노인일자리센터사업이 과목을 변경해서 복지재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가는 바람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 예산에서 일자리센터 쪽으로 다른 사업이 분리되는 바람에.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같은 사업인데 이게 과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행사 위주로만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옆으로 옮겨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의 먼저 전년도 행사 치렀던 사업비하고 올해 편성된 사업비하고의 자료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다음은 177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특히 생활시설 부분에 지원되고 있는 과정에 대부분 국비, 도비가 법인시설에 지원이 되는데 개인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개인시설은 저희가 지금 1억 6,5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중에 가장 생활하는 데 문제가 되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강림

이강림위원

기존에 법인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모든 생활비를 다 지원해 주는데 개인시설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일부에 조그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 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경기도로 볼 때. 대략적인.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하여간 개인시설이 많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는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큰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정하시죠? 특히 생활시설 부분에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생활시설이 개인운영시설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앞으로 그러한 부분, 지금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내일모레 대선도 있지만. 모든 주장이 이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가장 혜택을 봐야 할 장애인들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지금 보편적 복지를 모든 대선주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그늘에서 복지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같은 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 그러한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줘야 한다는 그 의무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법인시설하고 개인운영시설을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같은 맥락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개인운영시설이 그동안에는 단순히 신고시설에서 법정시설화되면서 상당히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운영시설들이 그러한 시설이나 인력기준을 충족시키면서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먼젓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그때 답변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강림

이강림위원

그래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경기도가 나서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여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편성을 못했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의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맡아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고 국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다른 광역에서도 지금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강림

이강림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제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소액만 지원금액을 늘려도 전체금액이 너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않다가 갑자기 많은 금액을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일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내년만 지원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큰 금액이 아니라도, 또 이게 매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도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어두운 곳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강림

이강림위원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86쪽에 글로벌 의료마케팅활동 이게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게 몇 년째 하면서 내년도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 기타에 2억은 뭐죠? 286쪽에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2억이요? 저개발국가 의료지원이요?

강림

이강림위원

뭐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저희가 아프리카, 동남아지역 저개발국에 민관과 함께 ODA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아니, 아니요. 기타는 우리 도에서 출연한 재원이 아니고 어디 다른…….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아, 이거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자부담이에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재단에서요.

강림

이강림위원

그러면 재단에서의 자부담?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강림

이강림위원

그런데 실제로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차원이 틀리게 예를 들어 우리 경기도에 의료혜택을, 경기도의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과정에서 도내 의료기관의 혜택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3년 동안, 지금 해마다 투자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그동안 추진된 과정 또 그다음에 효과, 예를 들자면 해외환자 유치가 됐던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도내 의료기관에 대한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을 빨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다음은 복지여성실장님.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입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81쪽에 보면요. 여성지도자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 비해서 해마다 예산이 늘다가 내년도 편성이 적게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되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실제로 교육을 할 때 제가 한번 가봤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부 여성들, 특히 북부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한 부분 쪽에 대해서, 이게 실링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인가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아, 그것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다음 138쪽이요.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저 조금만……. 학교밖 청소년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위원님.

강림

이강림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건데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3개소와 5개소로 해 갖고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를 지으려는 사업인가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우선은 전문상담원을 5개소에 배치를 하고요.

강림

이강림위원

그 5개소는 어떻게 정한 거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거기 시군에 있는, 여기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시군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강림

이강림위원

지원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신청을 할 경우에 늘려가실 용의는 있으신 거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성과를 보거나 또 여러 가지를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다음은 180쪽에요. 창업ㆍ취업박람회가 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동하면서, 순회하면서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북부지역에는 특히 북부비전센터에서 일뜰날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매월 1일 날. 그래서 일뜰날에 참여했던 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박람회를 한번 개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하면 성과는 굉장히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현재까지도 일뜰날 행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한 회당 200만 원씩 돼 있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지출되는 거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산출내역이요. 그것은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확대시행이 되다 보니까 10회를 목표로 해서, 10개 시군을 도는 걸로 해서 200만 원씩 산출한 겁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 비용이 뭐로 나가는 거냐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비용이요?

강림

이강림위원

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아, 부스 설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드는 장비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 200만 원 듭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알았습니다. 나머지 다음 추가질문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구해서 쓴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중간에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원석 비전기획관님은 성실하게 아주 좋은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상반되는 한 분이 있어서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계신 덩치 크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동근 실장님 바로 뒤에 계시는 분이요.

평원

김평원예산총괄팀장

예산총괄팀장 김평원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

평원

김평원예산총괄팀장

평원이요.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평원 씨. 의회에 들어와서 단 짧은 시간도 가만히 계시지를 않으셔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으시고 산만하신지. 의회에 대한 기본예의가 아니라는 걸 꼭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41쪽, 42쪽, 43쪽, 44쪽 봐 보면 하단 부분에 차등보조가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해서. 그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시군별로 다 달라서. 정확히 좀 보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젊은 층들은 사실 앞으로의 자기 앞길을 위해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서 노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참 열심히 살고 또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주다 보니까 심각합니다, 노인 문제가.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사업이 여러 분야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첫째가 노인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데 포지션을 맞추셔 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잘 좀 짜시고. 또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노인 건강. 이런 건강 문제도 예산을 잘 좀 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다음에 또 심각하죠? 우리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각지대의 노인 문제. 이런 분들 노인시설이나 또 학대받은 분들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좀 짜주길 바라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가장 중요한 거는 장애인이 일반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불편하지 않게 공존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네, 맞습니다. 페이지 140, 144, 145쪽 쭉 봐 보면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많이 잘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으로 너무 장애인들이 핀잔을 받고 있다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짤 때도 홍보를 많이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꼭 같이 하면서 우뚝 설 수 있게끔. 또 하나 장애인가정 아동을 교육을 잘 시켜서 성인 되어 가는 과정, 성인이 돼서 자기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마 그게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는 자녀들의 경우는 일반 부모에게서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짜실 때도 이런 부분으로 잘 좀 잡아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73쪽에 봐 보면요. 쭉 보다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보조율이 분권이 8%고 도비가 92%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저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립복지관이기 때문에 저희 도비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니까 분권 8%를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노력하세요, 국장님.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예산심의 받으면서 많이 힘드시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괜찮습니다, 저희는.

문식

오문식위원

제가 이렇게 봐 보면 참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최우수 복지기관 선정 해서 KBS, 중앙일보, 국민일보, 많이 나왔더라고요, 경인일보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느라고 국장님 노력이 상당히 많으셨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의원으로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각 시군하고 무한돌봄센터가 체계적이고 업무 간 협조가 잘 돼서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이 복지의 길이 구석구석 다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릴게요. 11월 1일 복지부 전국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를 발표를 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페이지가 311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 됐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노력은 하셔야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내년도 1/4분기 내에 수도권 중에서 경기도에 한 곳을 주겠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에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세요. 최대한 노력 많이 하시고, 또 경기북부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남부, 북부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신청이 아주대하고 의정부의 성모병원하고 두 군데 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남부, 북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세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여성국장님, 여성가족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59쪽을 봐보면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이라는 게 있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거기에 쭉 보다 보니까 신입생 교복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얼마 해줘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신입생 교복비는 15만 원씩…….

문식

오문식위원

15만 원에 교복 사요? 15만 원이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교복비는 15만 원씩 두 번 해주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글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15만 원에, 요새 교복이 한 40∼50만 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서 물어보면. 그런데 이 15만 원 갖고 과연 저소득 학생들이 교복을 살 수 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울산시가 25만 원 지원하더라고요. 또 전북이 20만 원 지원하고.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이라면서 15만 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요.

문식

오문식위원

검토 좀 심각하게 한번 해보시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 67쪽을 봐보면요, 교육지원비 해서 나오는데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보면 일반회계가 20%고 교육비특별회계가 80%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이 80%에 대해서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로 나갑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아, 학교로 나가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셨냐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죠,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국장님이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꼭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116쪽에서 122쪽 보조율 보면 각 시군별이 차이가 나요. 나는 이유가 뭔지, 또 답변하려면 길어지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우리 실장님 잠깐 뵙죠. 들어가시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실장님한테 문의할 건 아닌데 우리 도비가 많이 나가서 하는 얘기예요. 누리과정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이요?

문식

오문식위원

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우리 도비도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현재 3세부터 4세, 그러니까 현재는 5세까지 하고 내년은 3세부터 4세까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전부 국비로 이렇게 대체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도 예산도 없는데 재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심각하게 검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호

최호위원

잠깐만요!

우규

최우규위원장

뭐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호

최호위원

본질의는 저만 안 한 것 같거든요.

우규

최우규위원장

아, 그러세요?

최호

최호위원

저만 끝내고 하시죠.

우규

최우규위원장

그럴까요?

최호

최호위원

시간 잘 지키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최호위원

미안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왜냐하면 이따 오면 다시 또 질의하실 것 같아서 본질의는 끝내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 지키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용석

이용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한 분 같으면 끝내는데 한 분이 아니고 더 있으면 또…….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용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호 위원님 질의를 끝내고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최호위원

죄송합니다. 배고프신 것 같아서 빨리 끝낼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복지국 산하죠? 사업소 관리를 같이 합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연구원은 관리를 않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건 따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업무 연관은 되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업무 연관되어 있으니까. 과정에서 보면 특히 우리 보건복지국의 의료장비니 시설 이런 것들이, 특히 도립노인병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보면 도립병원, 노인병원들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병원보다도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선 현장에서. 왜냐하면 그거를 건물이나 이런 거를 다 저희가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리고 위탁을 시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건물비용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한 이자 이런 것도 안 내는데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절감시켜야 하는 차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도립의료원이 일반병원보다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도립노인병원 얘기합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노인병원이요?

최호

최호위원

네. 챙겨보셨나요? 그리고요,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장비들이 꽤 많이 나가죠? 의료장비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최호

최호위원

사실 고가들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사실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이웃들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절감되는 것도 안타까운데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아무리 질타를 한들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한 사실 복지국에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도 입찰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지도 점검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복지여성실장님.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지금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모코칭 사업이라고 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최호

최호위원

지금 각 가정에 하나, 둘, 심지어는 하나만 낳고 앞으로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가 돼서 교육현장을 비롯한 경제행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여기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모코칭 사업에 2억 1,000에서 3억 3,850 해 갖고 1억 2,800이 늘었어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최호

최호위원

늘여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났나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말씀…….

최호

최호위원

110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제가 여쭤볼 게 83페이니까요, 미리 챙겨놓으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모코칭 사업은 영ㆍ유아부모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교육을 해 달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요.

최호

최호위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교육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교수님을 초빙해서 집단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시군별로다가 권역별로 해서 군부대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상담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러니까 저출산 극복이라는 건 아기를 많이 낳자고 하는 홍보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얘기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출산 극복은 많은 교육도 필요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두 아이 낳을 때 한 500만 원, 세 아이 낳으면 2,000만 원 이렇게 주면 저출산은 극복됩니다. 단지 몇백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아기를 낳지는 않거든요. 나머지 보육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아지면 달라지겠지만. 우리 도에서 아기들을, 시군에서는 지자체별로 아기 낳는 거에 대해 지원을 하잖아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최호

최호위원

도에서 같이 얹혀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저희는 없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없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최호

최호위원

다음에 83페이지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이 있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거기도 2억 3,900에서 4억 7,000 해서 2억 3,000이 증액됐어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600만 원 해서 2억 3,600이 증액이 됐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최호

최호위원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기에 이렇게 지원을 하십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이것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우선은 국비사업으로다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늘었고요. 그거는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여성들. 거기를 지정을 하면서 사후관리 서비스라든지 취업설계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활동비가 늘은 것입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래서 결국은 여성들을 많이 취업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최호

최호위원

여성가족국장님. 먼저 93페이지 보면요. 93, 95페이지 연속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실에서 출산 관련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꽤 많이 올라갔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최호

최호위원

들으셨어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들었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왜 같은 도의 각 부서 중에서 복지여성실은 2억 3,000씩 관련해서 올랐는데 여성가족국은 저출산을 반대하시나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93페이지 출산친화인식개선에 1억 1,500에서 2,500으로 삭감돼서 9,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 8,000에서 7,000 해서 1,000만 원이 삭감됐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약 1억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대로 보면 우리 복지여성실하고 여성가족국하고 정책을 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삭감을 해서, 같은 도에서 같은 실국이 있는데 같은 정책을 하는데 한 곳은 올리고 한 곳은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래서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출산친화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4,800만 원을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실링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최호

최호위원

1억 1,500에서 더 올렸습니까, 아니면 2,500에서 4,000 올렸다는 거예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2,500에서 4,800으로 올렸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럼 깎은 거잖아요. 그거는 올린 게 아니지. 깎은 거를, 2,500을 해놓고서 4,000 주는 게 올린 건가요? 1억 1,500에서 4,000 줘서 1억 5,500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지여성실에는 1억 2,800, 2억 3,000씩 올라갔는데. 그렇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최호

최호위원

1억 2,850이 올랐어요, 복지여성실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의 예산은 전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 가뜩이나 나중에 사실 우리가 아기들이 적어서 10년 후가 되면 교실이 텅 비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손실이 오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직접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예산 반드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른 건 몰라도 양 실국이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정책을. 그렇지 않습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리고 굉장히 죄송한데요.

최호

최호위원

저기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최호

최호위원

한 가지 더 남았기 때문에, 제가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복지여성실에 2억 3,600이 증액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최호

최호위원

여성가족국에서는 295페이지에 3억 6,000에서 3억 6,000으로 동결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여성취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91페이지에 보면 여성창업과 경영지원 해서 7,600만 원을 4,100만 원으로 해 갖고 또 3,400 깎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해서 3억 4,500에서 2억 9,200 해서 6,200을 또 깎고. 이게 보면 어렵게 여성분들을 교육하고 그분들을 취업을 시키고 경영알선을 하고 이렇게 해 놓고서 또 여기서는 예산을 깎았어요. 그런데 복지여성실에서는 그거에 관련한 예산을 2억 3,600이나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지금 사실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정주부를 단순히 교육하기 위해서 집단적인 장소에 모여서 하기에는 아기들도 봐야 되고 맞벌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에 출산과 취업 이 두 가지가 현재 가정주부들, 또 특히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마지막으로 인터넷중독대응사업 있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최호

최호위원

이번에 2억 정도 올라왔는데 그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지난번에 애기가 잠자다가 납치당해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때 그 어머님이 인터넷 게임하러 갔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최호

최호위원

그만큼 다양하게 학생은 학생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또 젊은 청년은 청년대로 인터넷 중독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

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시각이 12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예산설명서 255쪽이요. 다문화신문 구독을 지원한다 그랬는데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게 어떤 성격이죠? 올해 처음 사업을 하시는 건데.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동안은 다문화소식지를 연 3회 발행을 했습니다. 네 달에 한 번씩 1만 부씩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시간 소식이 빨리빨리 전달이 안 돼서 다문화신문은 한 달에 두 번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계일

안계일위원

이게 어디서 발행하는 거예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아직은 신문사 이런 건 없고요, 시군의 실정에 맞게 시군에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직 발행하는 것도 없는데 시군에서 할 수 있나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지금 신문 발행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럼 아직 사업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게 없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 하면.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다문화신문이 있…….

계일

안계일위원

그건 강원도 얘기고 경기도에.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다문화신문도 발행이 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이거 배부대상은 어떻게 돼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배부대상은…….

계일

안계일위원

한 달 1회에 1,500원씩 2회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12개월 하면 1만 부를 배부하겠다는 건데 대상은 어떻게 잡았나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대상은 각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다문화가족, 또 이거는 꼭 다문화신문이라 그래서 다문화가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식개선사업에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계일

안계일위원

의회소식지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전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이게 다문화가족들 간에 어떤 교류하고 이런 내용의 신문하고 다르겠네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렇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

계일

안계일위원

다문화정책 같은 걸 홍보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럼?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다문화신문이기 때문에 다문화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저희 정책을 소개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전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럼 이거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어떤 시군으로 내려보내나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31개 시군에 다 내려갑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3억 6,000을?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 국장님, 예산 설명서 84쪽부터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영어마을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평균 27억 원씩 해마다 출연을 해줬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적게 출연을 요구하셨네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자구노력이 상당히 강하고 또 2013년도 중에는 교육비를 약간 현실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영어마을 문제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영어마을에 그동안 누적된 적자라든가 경영 효율화를 위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추진했었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그랬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가결이 됐었지만 본회의에서 이제 안 됐습니다.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집행부 거의 전체가 지사님부터 이거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별안간에 사업이 민간위탁은 쏙 들어가고 새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에 이게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지금 영어마을…….

계일

안계일위원

문제 있는 기관을 살리고자 하면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살리든가 아니면 뭐 조직개편을 하든가 해서 살려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뭘 하겠다는 거거든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네.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영어마을을 3개 캠프로 운영하다가 금년 12월 2일 자로 해서 안산캠프를 접게 됩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교육시장에서 학생들은 3개 캠프에서 2개 캠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2개 캠프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조금 전 언론에 한 3시간 전에 난 것도 보면 영어마을 10개, 전국에 22개 중에서 10개가 경기도 내에 있는 거예요. 직영체제는 우리 파주영어마을하고, 안산은 뭐 양평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두 군데 외에는 전체 이제 민간으로 위탁을 하든가 민간이 운영을 하는데 적자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도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파주에 그 아울렛, 아울렛인가요? 새로 형성되는 그거 뭐죠, 파주 유통단지인가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파주에.

계일

안계일위원

그거 들어오고 하면서 영어마을을 꼭 위탁을 줘야 되겠다 하고 강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전임 사무총장을 하나 경질시키기 위해서 영어마을 위탁권을 내놨던 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지금 사무총장님이 새로 오셨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저희 실무진과 뭐 지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어마을이 당초 설립 때와는 달리 많은 환경변화를 맞이하면서 여러 군데를 놓고 서로 다 죽이느니 최소화시켜서 제대로 된 영어마을로 운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우선은 튜터(tutor)체제로 하게 됩니다. 양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일단 파주는 추진하다가 안 됐습니다마는 공영으로 해서 두 군데를 경쟁적인 체제로 가서 일정기간 지난 이후에 생존이 제대로 되게 되면 다시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결정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두 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영어마을의 설립목적 아시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말씀해 보세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공교육 기능을 보완하면서 학생들이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체험연수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교육에서 뭐 수익을 얘기하면 좀 모순이 되겠지만 지금 파주영어마을 같은 데서는 올해,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수익창출을 어디로 맞추냐 하면 외국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육받고 가는 것에 맞추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내국인의 고액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서 했던 취지하고 지금 상당히 벗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언론에는 “외화벌이를 지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걸 관광이나 이런 데로 돌려 가지고 외화벌이를 제대로 하든가. 그렇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그래도 저희가 자구노력을 해서…….

계일

안계일위원

본 위원은 이게 아쉬운 점이 어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불과 5월 달, 3월 달부터 이거 도 전체에서 “영어마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반드시 위탁을 줘야 된다.” 해 가지고 MOU 체결 직전까지 간 이런 기관을 어느 순간 바꿔 가지고 뭐 이거 정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살리려고 들면 예산을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보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장래 비전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현 파주캠프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전직 부지사님께서 맡으시면서 과거와는 달리 많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3년도에 운영을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2014년도 정책방향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영어마을을 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뭘 가지고 계신가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6개월 프로그램, 3개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서, 좀 여유 있는 층이 되겠죠? 와서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을 좀 신설했고, 그다음에 보통 주중반이라고 해서 4박 5일짜리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집중반으로 운영을 해서 좀 더 전문화된…….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영어마을이 본 위원 생각에는 제대로 살으려면 일단 교과부나 이런 데하고 해서 학생들의 학교 수업일수가 조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평일 날 뭐 4박 5일 오든가 하지, 평일 날 4박 5일 몇 번 오면 제적당하는 것 아니에요? 수업일수 모자라 가지고. 그런 근본적인 게 해결 안 되면서 어떻게 4박 5일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주중반 프로그램은 지금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 학교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럼 수업일수랑 관계없어요? 이건 법적인 문제인데.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걸 협조…….

계일

안계일위원

포함되는 걸로?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뭐 어떤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경기도 정책이 다 잘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이번 이 순간까지 영어마을을 바라보는 도의 입장을 이렇게 볼 때 너무나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 잘못은 있지만 총장 하나가 총대를 메고 결국은 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당시에 문제점은 영어마을에 위탁동의를 해도 제일 큰 문제가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였거든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부분도 다 해결이 되고 위탁을 준다 이렇게 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이제 모든 정책이 우리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만 갈 수 없는 우리 시스템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무튼 영어마을이 처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최초 하였듯이 어차피 새로 도에서 한다 하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야 될 것 같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양평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지난해 양평영어마을 유지보수비 지원된 게 얼마죠? 시설보수비. 지난해에 이어서 양평영어마을도 계속해서 위탁은 주면서도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가요. 물론 뭐 부동산 자체가 경기도 거니까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이겠지만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양평영어마을에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3억 얼마가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다면 양평영어마을 자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은 없어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지금 뭐 홈페이지 개편이라든가 또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하고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평영어마을에서. 또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을 정상화해서 지금 수지는 상당히 높게끔, 1.0으로 나오고 있고.

계일

안계일위원

양평영어마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지난번…….

계일

안계일위원

지난해 뭐 행감에도 계속 됐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금년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특정 종교단체에서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종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양평영어마을의 수익이 나는 부분이 대부분 그 당시에 나온 얘기가 종교인들의 어떤 행사를 다 하기 때문에 숫자를 그걸로 채우지 않았나 이런 의혹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양평영어마을에 우리 도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3억 2,800만 원의 예산을 들이는 건 좋지만 그와 더불어서 양평영어마을 자체에서도 저소득층 또는 뭐 다문화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위스타트 마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업량이 9개 마을로 돼 있네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9개 마을로 책정한 근거는 뭐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9개 마을로 책정돼 있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위스타트 마을 사업은 지금 한 6년 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기존에 예산이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대신 또 지자체비는 늘어나고 도비는 줄어들고 또 국비 전체적으로 아, 국비는 없고. 도비가 줄어들고 지자체비는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저희 경기도에서 위스타트 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 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름만 바꿔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보사부에다가 저희 위스타트 마을도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로 흡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까지는 그냥 우리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2014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국가사업으로 흡수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내년까지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명목으로 한 마을당 5,000만 원씩 삭감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2014년부터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내년까지만 운영하겠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위스타트 마을 사업은…….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후년에는 드림…….

영규

김영규위원

내년까지 하고 2014년부터는 명칭을 드림스타트 마을로 개정을 하겠다 이거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31개 시군도 이것도 좀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21개소만 한 이유가 뭡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드림스타트 마을이요?

영규

김영규위원

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한수이남만 21개 사업입니다. 한수이북도 10개는 따로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포함해 가지고 31개 시군 다 해야지, 왜…….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아니, 2청에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건 여성가족국 전체로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북부 따로 있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저희는 복지여성실하고 저희하고 나눠져 있어 가지고요. 저희는 21개 시군만 하고 2청에서 10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요? 그 스타트 마을을, 드림스타트 마을이나 현재 위스타트 마을을 하면서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애들 교육 여러 가지, 저소득층 애들 아니에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업은 하나의 특색사업에 대해서만, 하나 부분만 뭐 생계비면 생계비, 학비면 학비 이렇게 한 부분적으로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지만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는 전체적으로, 그 학생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뭐 의료도 좋고 법률도 좋고 학비도 좋고 뭐 생계도 좋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사업이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위스타트 마을같이 지금 보육문제도 보면요, 사실 보육은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 시군단체 쪽으로, 시군단체한테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육의 경우는 국비가 5고, 지방비가 5인데 지방비 중에서 시군비 2.5, 도비 2.5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다가 국비 50을 80%까지 좀 부담해 줄 것을 계속 권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점점 복지예산은 많이 늘어가는데 이게 계속 시군단체의 매칭비율이 너무 같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위스타트 마을 사업은 이번에 힘들어할 거라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는 어렵지만 그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보건복지국장님.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보훈단체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65페이지인데, 물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예우 차원, 또 여러 가지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마땅할 줄 아오나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사무실 지원이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사무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사무실 지원은 자체적으로 보훈처에서 모든 거를 지원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굳이 그런 데다가 별도의, 또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보훈처에서 이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영규

김영규위원

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동안에 보훈처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이 보훈단체에 대한 사무실은 도 단체는 도에서 시군단체는 시군에서 전부 지원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훈단체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한 곳 짓는 데 이렇게 지원투자 해주는 겁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아니, 지금 다른 곳은 다 돼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예산 세우는 거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사무실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좀 넓은 사무실로 옮기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특수유공자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특수임무유공자회에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 단체 하나를 위해서 3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다른 데는 예산을 세워서 다 해 줬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다 충분히 마련돼 있었는데…….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사무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지난해에도 없는 예산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훈단체 운영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무실을 지원해 준다는 게 이해가 좀 덜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다른 것도 지원을 하는데요, 사무실은 내년에 특수임무유공자회고 금년도에는 베트남전ㆍ월남전 참전자회에 지원해 줬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있잖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런 곳이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줄어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지금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이렇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조정하면서 약 백몇십만 원 줄었는데요, 실제…….

영규

김영규위원

그 몇십만 원이 그 몇몇 그분들한테는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긴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사항을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는 좀 더 이렇게 지원체제를 마련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진짜 나름대로 소임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내년도에는 G푸드드림 사업으로 해서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푸드코디네이터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도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더 지원해서 운영할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네, 내년부터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영규

김영규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통신비 있잖아요, 통신비. 통신,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이나 통신비랄지 이런 게 중복돼서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재난통합상황실이라고 해서 소방본부에도 258억을 해줬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따지고 보면 그게 핫라인으로 충분한 돈이거든요. 제대로만 돼서 우리가 링크만 하면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CCTV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해서 보면 다 쓸 수 있는 건데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중복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전체를 아울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골목골목 해놓으면 거기서만 쓸 건지, 사고 났을 때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만 쓸 건지, 이게 통합상황실로 연결이 되면 하나만 되면 되는데 이게 각 부처에 다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많아요. 그럼 그거 하나로 돼서 다 하게 되면 소방본부 통합상황실에 구축되면 그거 보면 다 되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그래서 예산 중복이 지금 엄청나게 돼 있는데 이거 전부 문제가 있다. 하면 좋지만 지금 돈이 없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이나 안전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통합을 통해서 현재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기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 큰 틀에서 보면 워게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핫라인이 돼야 되거든요. 흩어지면 버벅대서 안 돼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당장 여기서 급하니까 여기도 해야 된다, 여기도 해야 된다, 여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통합상황실이 돼서 필요한 걸 딱딱 이렇게 구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CTV 관제탑 구축비도 세워야 된다, 여기 저기 예산이 쭉쭉 있잖아요. 여기 보면 통합관제센터까지도 지금 하잖아요, 51억 해서. 그러다 보면 자치행정국에서도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같은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크게 한번 모아서 볼 필요가 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딱 그 예산만 한데 모아서 한번 부서별로 이게 어떤 용도인지, 결국은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CCTV라는 게. 그러면 흩어져 있으면 이게 구축이 안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효과가 없으니까 통합관제탑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충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 통합관리센터가 있다고 해서 시군 단위의 통합관리센터를 전부 없앨 수는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용석

이용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짧은 식견에 보면 컴퓨터 들어가면 그냥 이름만 넣으면, 홈페이지 같은 건 이름만 넣으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정보구축비 뭐 이런 거 해서, 홈페이지 통합구축비 뭐 있잖아요. 여기 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22억, CCTV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2억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통합재난상황실에서 그 큰 기계가 다 이렇게 서버를 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연결만 시키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거와 같이 한번 맞춰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이해는 합니다만…….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한번 같이 놓고 한번 맞춰보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통합관제센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홈페이지까지 다 연결하기는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시라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도민이 봤을 때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면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서만 필요해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해 가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합니다만…….

용석

이용석위원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통합상황실에 다 묶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안 하신 이재준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를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문형호 교육의원입니다.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대개 학교시설 면에서 전에는 대응투자할 때 5억 정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작년부터인가 그게 끊어져 버렸죠, 양성적으로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협력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어째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뭐 나오면 그렇게 도청 집행부에서는 인색하게 막 잘라버리고 안 해버리고 그렇게 됩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기 송구한데 도의 재정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예산 타령 그것은 실장님뿐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부터 예산 얘기할 때는 만날 집행부들은 예산, 예산 타령하지 뭐 누가 충분하게 더 가져가거라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상대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고사성어 천하졸 뭐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생각을 잘하세요.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교육이 잘돼야 됩니다. 실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누구 덕이에요? 학교에서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선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됐습니다. 평생교육 한번 보십시다. 평생교육 설명서 10쪽에 보면 도서관 관계가 나오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네.

형호

문형호위원

도서관 관계가 나오는데 오전에도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특별하게 경기도는 교육국이 생겨 가지고 교육국을 다시 평생교육국으로 명칭, 이름도 바꿨는데 늘 얘기하지만 평생교육국이라는 것이 교육청 북부청에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어째서 하필 있는 이름에다가 그렇게 더 보태 가지고 해놨는지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 이름, 명칭.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저는 평생학습국이 더 낫다는 말씀들도 있고 하는데요. 그대로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는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작년에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바꿔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도서관 관계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10쪽에. 보면 평택분관 모두 많이 있는데 여주분관 같은 데도 저하고 관계된 곳입니다, 선거구로.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그러셔요.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보면 뭐 200 그 정도 지원해 가지고 지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 200, 요새 돈 200 뭐 하면 저기 애기들도 우습게 알아버리는데 말이죠. 이게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또 더욱이 평생교육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서 돈 270만 원 지원해 줘서 되겠어요, 그거?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여주는 특별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진짜 너무 적은 것…….

형호

문형호위원

그거 한번 좀 하세요. 아까 김 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책을 많이 읽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뭐 요새 스팀교육, 며칠 전에도 이 얘기했지만 다산 정약용이나 다빈치코드 이런 것이 다 책을 잘 읽어야 하지 텔레비전 백 번 천 번 많이 봐봐야 그거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증액을 하세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글쎄, 여주하고 포천이 조금…….

형호

문형호위원

거기 보세요. 전부 보면 100만 원 대예요. 저기 성남 같은 데는 135만, 이것이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요새 135만 원이 돈입니까? 그거 지원해 가지고 어디, 차라리 안 해줘 버리든지 그래야지 말이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정부에 좀 촉구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50 대 50 대응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좀…….

형호

문형호위원

하여간 어떤 계산으로 하더라도 좀 그런 것을 계산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하나 봅시다. 도서관이 말이죠,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이 있고 평생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도청에서 관할을 하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고 평생도서관은 또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그러는데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게. 원래 도서관은 세계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얘기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2개가 이렇게 막, 산재라고 그러죠. 흩어져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저도 그런 데를 많이 가봤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한쪽에 진득하게 간 것이 아니고. 책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책을 볼 때 그 도서관에 가 갖고 목록을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반환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완전히 그냥 널뛰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걸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저도 이 업무를 맡고서 현장을 좀 다녀봤습니다. 경기도립도서관이라고 돼 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국에서 관련된 도서관인데 어떻게 그런 데가 다 있냐.’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봤더니 과거에 관선 시절에, 교육위원회 시절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만들어놓은 도서관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될 점을 저도 절감하고 있고 단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결국은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나가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도서관이 유ㆍ초ㆍ중ㆍ고 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도서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는데 시민이나 일반, 학생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는 도서관이 규모가 크게 있어야 문헌도 찾기 쉽고 하다못해 논문을 쓰더라도 그러잖아요. 도토리만한 것들이 있어봐야 그거 뭐 도서관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휴식처밖에 안 돼요.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도서관의 정의나 규모 같은 것을 좀 알아줬으면 쓰겠어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64쪽 한번 보실까요.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거기를 보면 총 사업비 1억 9,000인데 그 베이비붐 세대 은퇴 예정자들이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이것인데 명색이 평생교육국인데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 앞에는 군인 그것도 있는데 얼마입니까? 2억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우리 정말 이런 은퇴 예정자들이 살길을 찾으려면 잘 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어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57쪽 한번 봅시다. 거기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5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교육협의회 수당 뭐 이러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무엇을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회의에 나오는 사람들만 쓰게 되어서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 11명 외부위촉인데 명단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3회, 그 밑에 또 4명 5회 거기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용희

이용희평생교육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여성가족.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시는 동안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196쪽을 보면 청소년야영장 시설 기능이랄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청소년수련원 시설 해 가지고 2억하고 1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청소년수련야영장은 어떤 청소년이 거기서 야영을 합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도립청소년야영장입니다, 광주에 있는.

형호

문형호위원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196.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러니까 경기도립청소년야영장이라고요.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야영을 할 수 있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중ㆍ고등학교 아무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에서 아무나 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교육청에서도 관할하는 야영장이 대여섯 개 있어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거기하고는 어떻게 돼요, 연관관계가?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거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경기도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중ㆍ고등학교 학생이 있고요. 또 여기 신청하는 것은 대개 학교단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도립으로 다른 사설보다는 좀 싸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수련원 같은 것은 어때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수련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안산에 있는데…….

형호

문형호위원

아무튼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그런 것은 잘 좀 협의를 해서 연관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혼선이 안 돼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저희 청소년수련시설 관련이 경기도에는 1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건 이 수련원하고 야영장 2개고요. 나머지 민간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학교단위별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시면 140여 개의 개수하고 한 3년간 이렇게 수용했었던 인원하고 해서 서면답변 좀 해주세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을죽 국장님 잠깐만요. 223쪽에 위스타트에 대해서 단 두 가지만 질문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펴셨나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이거 전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죠? 지금 축소가 됐는데.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지금보다 5,000만 원씩 더 많았었고요.

우규

최우규위원장

5,000만 원씩 많았던 건가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아니, 2,500……. 네, 5,000만 원이 많았습니다. 3억하고 4억씩 했었고 도비지원 비율이 30% 대 시군비 70%였었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내년에는 10% 대 90%가 되나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내년에는 10%로. 그래서 저희가 시군 공무원들을 다 모아서 저희 이런 사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에는 다 흡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좀 어렵지만 1년만 이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다 협의를 했습니다. 시군공무원과 같이.

우규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위스타트 마을이 아홉 군데 있는 거네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네, 아홉 군데인데 지역적으로 보면 7개 지역이에요. 안산에 2개, 군포에 2개.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통합관리기금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거기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한 610억 정도 편성돼 있네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액이 내년에 회수되는 게 연도별로 있잖아요?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게 어느 정도 규모 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회수하는 금액이요?

종용

김종용위원

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잘…….

종용

김종용위원

계산해 보니까 한 389억 정도 되더라고요. 389억이 들어오는 시점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러면 이게 38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나중에 잔금으로 처리해서 통장에 넣어놓을 게 아니고 이걸 선지급 형태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입을 미리 잡아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세입을 미리 잡았다가 나중에 그쪽이 각 개별기금이 필요할 때 이렇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요?

종용

김종용위원

그렇죠. 아니, 세입이 없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잔금이 어느 정도 되죠? 통장에 넣어놓는 돈이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한 162억 정도 되는 거 있더라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선지급 형태로 해서 쓸 수가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우리 예산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한 많이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게 사실상의 욕심입니다. 또 개별사업부서에서는 가능한 한 자기들이…….

종용

김종용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목적사업에 쓰려고 하는 것이, 늘 긴장상태인데.

종용

김종용위원

올해 같은 경우 350억밖에 안 썼는데 내년 예산에 610억이 잡혀 있으니까 이왕 잡는 거, 내년에 또 회수될 게 있잖아요. 389억이나 되는데 그걸 세입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심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논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전반적인 기준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쓰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에 한정해서 묶어서 쓰는 것이 통합관리기금의 본래 취지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하자라고 하는 그 원칙하에서 볼 때는 어쨌든 최대한 끌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편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노력하신 건 아는데 워낙 세입을 더 잡아보라고 얘기해도 실장님이 세입이 더 잡을 게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예비비란 게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는. 그 예비비를 만약에 재난구호기금이라든가 필요할 때 융자를 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암만 찾아봐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많이. 고민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번 다시 짚어는 보겠습니다만 예산을 짤 때부터 저희도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종용

김종용위원

고민하시는 거 인정하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최대한 각 기금에서 내놓으라고 해서 모았던 것이라서 저희가 한 하루 이틀 사이에라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리고 내년에 389억이 들어오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리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통장으로 한 163억을 편성해 놓은 것도 사실이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해보셔서 더 추가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올라온 액수가 있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걸 다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세입을 최대한도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실장님도 고민 좀 한번 해보시고. 기재부에서 지금 오백 얼마죠, 그게? 495억인가요? 기재부에서 1월 초에 준다는 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467억…….

종용

김종용위원

467억이에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종용

김종용위원

정확하게. 숫자가 다 틀려 가지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이 좀 불확실합니다만 그 언저리입니다, 470억 내로.

종용

김종용위원

그것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죠? 1월 달에. 그것도 추경으로 편성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저희가 4,000억에서 4,500억은 최소한의 필요한 돈이라고 보기 때문에…….

종용

김종용위원

그거는요, 1월 달 이거 안 써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세수흐름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뭐가 다르다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위기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저희가 올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12월 달에 특히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정했었던 것보다 훨씬 안 들어오는 그런 선행지표들이 있어서 예전에 세수잉여금을 갖다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봤었던 부분하고 올해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항상 실장님들 그 얘기 하십니다. 예산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위원들 모르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그 얘기는 똑같은 거니까, 그건 그 이후에 순세계 얼마 남는지 그건 차후에 논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다음 감사관님 혹시 계십니까?

필광

이필광감사관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혹시 도 감사에서 공공기관도 감사하죠?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공공기관 감사에서 적발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하죠?

필광

이필광감사관

적발사항에 따라서 담당자나 관계공무원들 징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회수…….

종용

김종용위원

관계공무원 말고 공공기관장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필광

이필광감사관

공공기관장일 경우는 그 관련 정관 규정이라든가요, 직원 나름대로 복무규정에 따라서 징계요구도 하고요.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 도 감사를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하게 되면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보통 우리가 처분요구를 하면 본인이 재심의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는 건 본인의 권리행사거든요. 그거에서 우리가 심사해서 용인을 하거나 아니면 기각을 하거나 해서 다시 결과를…….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징계를 하거나 그걸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잖아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사퇴를 시킬지 말지.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종용

김종용위원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나노기술원이라고 아시죠?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종용

김종용위원

거기도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고 지금 버텼잖아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감사청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도에서 적발된 사항이랑 똑같은 게 한 건 걸렸거든요, 부당수령. 수당에 대한 부당수령.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종용

김종용위원

그런데 그분은 그거 인정 못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그 당시는 감사라기보다도 과학기술과가 지도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종용

김종용위원

아, 도 감사가 아니었고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건 아니었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왜 감사관실에서 안 했죠?

필광

이필광감사관

그 당시 언론보도가 나고 지도 감독하는 과학기술과에서 우리 감사실 직원을 한두 명만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을 지원해 줬고 주관은 과학기술과입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거기서 한 거예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우리 감사관실에서 했으면 정확하게 처분요구를 하죠. 시정요구라든가.

종용

김종용위원

처분요구를 할 수 있는데, 시정요구도 하고. 그런데 이사회에서 그분의 정년연장을 위해서 다시 재임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도 자기는 수긍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감사관님 한번 점검해 보셔서 필요한 조치를 하십시오.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간단하게 확인해 가겠습니다. 159페이지하고 161페이지 보면 청소년문화예술축제 운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자체/직접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지원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 문화예술관광인가? 그 예산이 거기에도 있던데, 우리 문화예술, 문광…….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거는 금요일 날 원미정 위원님께서요. 저희 문화존을 설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하지 않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도 비슷한 것 같아서.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진웅

서진웅위원

그게 축제, 문화예술하고 연극 똑같은 거거든요. 청소년연극제, 청소년종합예술제.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이 앞에 거는 저희 본선이고요. 그리고 161페이지에 있는 거는 시군에서 예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리고 위원님, 문화존사업하고 문화관광국의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하고는 조금 사업의 내용이 틀리고 저희가 하는 청소년문화존사업은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247페이지도 아마 똑같은, 247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있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여기에 수료가 197명이고 취업이 49명이거든요. 이 역량강화가 아마 맞춤형 취업지원 같은데, 현재 교육 중인 사람이 189명이고 중도탈락이 27명이고, 상반기 실적이.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취업률이 정상적으로 이게 기대했던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 이하입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은 조금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어느 정도 기대가, 197명이 수료했는데 취업이 49명인데 이게 그래도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많이 그렇죠.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그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분들의 취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또 이분들이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만 애먼 말씀 하세요! 기대했던 것하고 어떤 차이 있느냐 그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기대효과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쭉 있거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그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와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그러니까 학령인구가 몇 명입니까, 다문화가족에?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다문화가족 자녀요?

진웅

서진웅위원

학령인구, 학교를 다녀야 될 대상. 여기에 보면 언어발달지도사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26명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중언어강사 14명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학령인구를 알고나 있냐 이거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지금 2만 명 정도 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경기도에요? 2만 명밖에 안 돼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지금 학교에 다니는…….

진웅

서진웅위원

다니는 학생들 말하는 게 아니고 안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학령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냐고요. 그거 자료로 한번…….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료로 만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주세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왜냐하면 그냥 형식적인 예산 세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수치를 보고 하시라 이 말이죠. 증액을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많이 늘리긴 늘렸는데.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어떤 사업에서 증액을.

진웅

서진웅위원

학령인구지원사업.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진웅

서진웅위원

그 자료를 뽑아보시면 안다니까요. 여기 자료가 안 나와 있잖아요. 학령인구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277페이지 여성일자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조금 감소해서 예산이 있는데, 경력단절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보면 여성개발센터인가?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있고…….

진웅

서진웅위원

네, 거기도 있고. 또 평생교육국에서도 있는 것 같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저희 여성국도 있고.

진웅

서진웅위원

여기도 있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비전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여성비전센터에…….

진웅

서진웅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목표가 틀린…….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조금씩 틀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중복성은 어느 정도 돼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저희는 시군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원해서 거기서 경력단절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거는 지금 시군에 여성회관이 없는 데에 재취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중복성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내용의 중복성.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중복성…….

진웅

서진웅위원

그 기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목적은 다 그렇게 있는데 이 사업들의 중복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지.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이건 다다익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물론 많이 하면 좋죠.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하면 좋은 것이고. 그런데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비전센터라든가 능력개발센터라든가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 중복성이 어느 정도 되냐, 파악이 되느냐 이거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중복성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는 같지만 같은 여성이 이쪽저쪽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거의 다 경력단절여성이라서.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죠.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이 있거든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1만 부라고 하셨는데, 그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월 2회를 발행하신다고 했고. 지금 1만 부면 다문화가정에 전부 다 배포가 되는 겁니까? 가는 겁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다문화가정에 다는 배포를 못하고요. 저희가 신문이라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군에서 그 시군 실정에 맞게 배부를 할 계획이고요. 꼭 다문화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 우리 한국의 인식개선사업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각종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배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건 그건 좋은데, 여기 보면 다문화 각종 정책이라든가 생활편의정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정책이라든가 생활편의정보를 보내는 게 다문화를 대상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제일 우선순위는 다문화가족이죠.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다문화가족에 1만 부면 어느 정도, 대상의 몇 % 정도 가냐 이거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1/5 정도.

진웅

서진웅위원

1/5 정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말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을 구독시켜서 그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 대상들이 봐야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게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아니고 그분들의 이권을 또는 권익을 우리가 알고 지켜주는 건 좋죠.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그렇죠, 우선순위는 다문화가족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그 대상이 몇 명인데 1만 부면 몇 % 정도 우리가 이 정보를 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1/5 정도 수혜자라고 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필요한 답변만 해주시라고요. 자꾸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1/5 정도.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270페이지 좀 보십시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270…….

진웅

서진웅위원

네. 법원연계 위기가족회복 지원이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가봐요?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이게 6개 법원이에요. 수원지방법원 소속인 건데 성남, 안양, 안산, 평택, 여주.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외에는 법원이 없습니까?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수원지방법원하고 작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지방법원 관할이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관할 대상의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캠프하고 비양육자캠프를 운영하겠다, 지원하겠다?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네, 캠프를 운영하겠다.

진웅

서진웅위원

MOU…….

우규

최우규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시간 지난 건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평생교육 e-러닝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평생교육국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평생교육국에서도 평생 e-러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을죽

이을죽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씨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떤 차이인지.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진흥원은 평생교육 e-러닝은 하지 않고요. 경기도 내에 있는 도민 대상 e-러닝은 저희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가 도민 대상 일반 e-러닝시스템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 그래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네.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평생교육국에서, 그 진흥원에서 하는 시스템은 그게 아니고?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거는 아닌 걸로…….

진웅

서진웅위원

아, 그래요?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창조학교에서 하는 동영상 콘텐츠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을 찍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거고요. 그거는…….

진웅

서진웅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이용자 중심의 평생학습포털 통합 및 고도화해 가지고 8억, 5억, 이게 상당히 금액이 큰데.

정아

조정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e-러닝 사업이 아니고 평생교육기관들 포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제는 추가질의로 해서 5분 정도로 해 가지고요. 꼭 하실 추가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조성욱 위원님 최종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북부청 복지여성실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12년 대비 10% 증액된 4조 4,30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28%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도민의 삶의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산항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동안 쭉 38년 정도 공직자 생활도 이제 올해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한 평생을 바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동안 쭉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표되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좋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2012년에는 우선 장애인 ‘꿈을 잡고(Job Go)’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마사회에서 6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안산에 평생학습장에, 올해 마사회에서 취업교육도 시켜줬고 그다음에 바리스타 카페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시흥에는 승마힐링센터를 위해서 마사회에서 한 15억을 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예탁결제원과 양준혁 야구재단에서 새터민 자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 시설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구단을 창단합니다. 그래서 그 MOU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과 연계한 하이파이브로서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을 잘 받아서 미용대회에 나가서 금상도 수상한 그런 학생들도 있고 하여튼 성과가 몇 가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앞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또 좋은 일을 하시리라 믿는데 그동안 여성, 특히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온 몸을 바쳐서 여생을 공직자로서 활동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우선 좀 놀겠습니다. (웃 음) 놀면서 역사공부도 하고요, 악기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오늘이 아마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그동안 많은 공직생활 통해서 얻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의 복지 삶에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감사합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필광

이필광감사관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감사담당관?

필광

이필광감사관

8억 8,000입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여러 가지 31개 시군이라든지 자체라든지 많은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시군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특별히 문제되는 시군은 없고요, 나름대로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시군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지금 예산이 상당히 적은 예산을 갖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감사담당관님께서 2012년도 감사 내지 조사를 이렇게 담당하면서 경기도 전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하게 사업들이 없어요, 보면. 일반적인 사업만 있어서 그냥…….

필광

이필광감사관

우리 감사관실 사업이요?

성욱

조성욱위원

네.

필광

이필광감사관

감사관실에서 청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우수부서, 우수공직자에 대한 포상을 1,9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그걸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위직, 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했습니다. 밑에 하위 직원과 외부 시민들, 이런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기억나고요. 그런 것들은 내년에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경기도 청렴도를 더욱더 높이고 고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3만 4,000명 정도 되나요?

필광

이필광감사관

네, 시군까지 합하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각 시군도 다니면서 도에서 감사하고 또 자체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1,900만 원 갖고 사업이 되겠어요? 이제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자기 신념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성과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책정해서 보다 더 열심히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듭니다.

필광

이필광감사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욱

조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필광

이필광감사관

감사합니다.

우규

최우규위원장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년을 21일 남기고 예산안 심의에 모범을 보여주신 고순자 북부청 복지여성실장님께 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양당이 협의한 것처럼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9차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8일간 교육청과 도청 2012년도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9차 회의를 소집해서 소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0차 회의를 개의해서 교육청과 도청 2012년도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