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 건 설 과
그럼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1차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건설과 당초예산세입ㆍ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달아수산과학관 가각정비공사 이 공사가 꼭 필요한 공사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수산과학관으로 가는 우측에 지금 현재 대형차량이 그 가각지를 도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확장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공사를 한 지가 약 한 10년, 11,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지도 크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나타난 것은 미리부터 이걸 예상을 못 했다는 뜻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당초 도로를 낼 때는 들어가는 우측에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약 2008년도 정도에 그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난 뒤 그 땅이 여유부지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확장을 하는 겁니다. 당초 도로개설 할 때는 가각지에 땅이 없었습니다. 공유수면으로 있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그러면 이위치가 올라가서가 아니고 입구 쪽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주차장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각으로 ······,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들어가다 바로 수산과학관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커브길, 지금 위판장 뒤편 가각지를 없앨 겁니다. 확장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는 볼 때는 많은 위험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겠던데 그 보다도 위에 올라가가지고 처음 굴곡지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대형버스들이 내려오고 할 때 위험성이 있지, 그 부분이 크게 위험성을 못 느낀다 생각을 하는데.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척포를 넘어가는 길에는 지금 현재 도에서 약 10억으로 굴곡개량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갖고 순수하게 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위치를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 수산과학관 도로 쪽을 저는 봤을 때는 위에 입구로 올라가가지고 처음 커브 트는 그 부분에 상당히 대형버스가 교차를 할 때 보면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해서 거기인줄 알았는데 그럼 공판장 바로 뒷부분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 같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크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관광버스가 굉장히 지금 수산과학관을 많이 올라가는데, 시내에서 수산과학관으로 들어가는 우측 해안로를 들어가기 직전에 커브가 지금 대형버스가 돌기가 좁은 편입니다.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하는 겁니다. 거기가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형버스들이 돌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503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통영시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그 읍면동은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가로등설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조금 약 3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요, 이 예산가지고 내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보안등설치요구 민원이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벌써 현재까지 12월까지 365개등을 설치 요구가 지금 들어왔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같이 1억 5천하고 뒤에 또, 1억하고 2억 5천을 가지고 지금 하면 우리가 보안등설치가 전주를 세웠을 때는 180만 원 보안등이, 그다음 그냥 전봇대에 붙이는 것은 1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억 가지고는 보안등만 한다면 150만 원을 잡으면 7, 80개 그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400개가 1년에 보통 들어오는데 우리 이 예산을 가지고는 보안등이 많이 해봐야 100개, 작년에도 보안등이 90개 밖에 실제 못했습니다. 고치는 것은 1,134건 민원을 처리를 했는데 가로등 20개, 보안등 작년에 90개 신설을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실제로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꾸준히 요구하는, 안전에 문제도 있고 그다음 밤에 불이 안 들어오는 곳도 사실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집행하는 부서와 협의를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많이 못하는 사업이야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계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 등 해서 건설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자전거도로가 꼭 있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타기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지금 시민들이 자전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또, 홍보도 간접적으로 많이 되고 다만, 통영시의 어떤 도로여건상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자전거타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아마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아마 인지하고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노력 더 많이 해 주실 거라 보고 다만, 여기 514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일반운영비에 보면 쭉 내려오면 자전거 사고하는 데 구입비가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전거 대당 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연습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연습용인데 굳이 이렇게 30만 원 같으면 대당 가격이 좀 고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많은 수강생들이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은 조금 저렴한 가격이라도 많이 좀 대수를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실제 요즘 저렴한 자전거도 있고 좀 고가도 있고 한데 요즘 고가는 백만 단위까지 나가고 하는데 실제 지금 우리 교육장에 약 10개기 20명씩 해가지고 약 한 170명을 작년에 수료를 했는데 그 교육생들이 타는 것도 전혀 탈 줄 모르는 분들이 되니까 조금 저렴한 것보다는 저렴한 것은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평균치보다 조금 나은 걸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만 이 교육장 자전거를 사면 아마 구입은 끝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단가는 다시 좋은 걸로 구해가지고 좀 낮추는 방법도 해 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주민들 참여도 높고, 지금 수료한 학생들이 꽤 많죠, 시민들이?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여자분들만 170명이 졸업을 해가지고 지금 통영여자자전거동우회라고 결성해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어떤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간접홍보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 수리센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공간이?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자전거 연습장 그 옆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한 개 만들어놨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수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도 별도로 상주를 하고 있고요? 매일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전문가가 아니고요. 교육을 자전거센터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상시 근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교육기간 안에만 그 분이 출근을 해서 이렇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교육기간 뿐 아니고 또, 그 분들이 시내를 순회를 합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동사무소, 면사무소 가서 순회를 해가지고 연중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자전거도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후발도시인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적극 설득을 하든지 어떤 자전거도로의 확보라든지 또, 자전거인구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지금 뭐 현장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통영에는 아직 영하 4도가 안되기 때문에 콘크리트작업까지는, 다른 것은 다 이상없이 하고 있고.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사량도 연도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콘크리트타설은 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해안지역이고 한데.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실제 현재 모든 콘크리트 타설시 시간을 온도를 책정해가지고 감리단이 항상 상주를,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품질에 저하가 가는 사항은 전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지금 자신을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좌우간 67호선 도로는 아직 콘크리트타설이나 이런 부분이 미미하고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는 적당하게 소규모기 때문에 보온유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연도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안에 바람이 좀 심각한 어떤 사항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온도는 그렇게 낮지 않더라도 체감온도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바람을 막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보양시설이 있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전문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사업이 시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통영말로 등을 간지러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우리 과장님 볼 때는 어떤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저는 실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는 대규모사업, 국책사업이 제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7호선이라든지 한산대첩교라든지 기타 시내 간선도로 확포장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보고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도 우선입니다. 그다음 우리 건설과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황수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안등하고 그다음 두 번째 조그마한 도로보수, 보도블럭이라든지 도로소파수선같은 것 그다음 그런 게 주민들한테 직접 와서 닿지 뭐 농로개설 이런 거는 실제 지금 소규모주민사업으로 약 20억을 쓰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농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조그마한 하수구를 한 개 뚫어주고 보안등을 한 개 더 설치해 주는 게 우리시민들한테 와 닿지 않는가 그리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건설과 예산을 한번 보시면 참 안타까운 어떤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포괄사업비가 건설과에 배치가 많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예산이 우리 시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효율성이 있을까? 생산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따져 봐야 됩니다. 따져 보는데 저 역시도 67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적은 규모로 우리가 보면 사실 황수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보안등, 가로등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읍면동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좀 심각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아동성폭력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부녀자성희롱 뭐 기타 등등 모든 부분이 이런 사업비하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영시 가로등이 지금 디자인이 몇 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디자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많이 바꿔가지고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한 열 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열 가지 이상정도 되는데 그 디자인의 생김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 가지가 어떤 통영의 상징성이나 통영의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통영에 오면 가로등만 봐도 통영이구나하는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약 한 십 몇 년 전에 되어 있던 가로등은 그런 의미를 전혀 부여를 하지 않았고, 어떤 브랜드화를 전혀 안 시켰기 때문에 없었습니다만 근래에는 어떤 통영시브랜드라든지 상징물을 전부 할 수 있는 것을 가로등 자체제작을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통영시 바닷가에는 갈매기가 있다든지 그다음 시내간선도로에는 통영시브랜드가 붙어 있는 가로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산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타 지역에 견학을 가고 하면 좀 상징성이 있어야 되겠다, 통영의 어떤 브랜드를 내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가로등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건설과에서 상징성 있는 그런 가로등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체하고 할 때 어떤 가로등부분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디자인 중에서 굉장히 감각 있고 또, 나름대로 통영의 상징성을 가진 그런 디자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을 따라서 가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저 역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보일 것 같고, 각 도로노선별로 어느 정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트렌드가 있는 가로등을 하는 건 굉장히 저도 바라고 있고 실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약 한 6천개 정도가 지금 보안등이 약 4천개, 가로등이 약 6천개, 약 만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6천개 전체를 할려고 그러니까 조금 예산상 지금 가로등설치비가 450만 원에서 주당 500만 원이 가는데 조금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분명히 제가 각 노선별로 어떤 좋은 브랜드화를 시킨 가로등을 가지고 한번 계획을 짜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조금씩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이 사항은 제가 많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슈를 한번 시킬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오늘 황수배 동료위원께서 가로등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약 6천여 개의 450만 원정도 드는 가로등, 6천개 교체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차근차근히 준비해 가면 통영시가 관광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가치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의 마인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의 분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갔으면 지금 저희 6대의원들이 지금 2년 반 가까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30%는 교체를 좀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런 의지가 가지고 계시다니까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던지 방침을 받으시던지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통영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 이런 부분을 꼭 갖췄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램이고. 지금 개당 450내지 하는 이 시설물이 과연 1억 5천, 물론 올해 5천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사실 다른 사업하나 안 해도 이 사업은 좀 우리 위원님들 다 바라는 사항이지만 뭐 획기적으로 한해 4, 5억씩 해가지고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계에서 예산요구는 가로등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구를 하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을 5억 이상을 당초예산에도 올해도 약 5억 이상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그게 좀 안되는데 방금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분명히 연차별 그다음 도로노선별 우리 브랜드한 가로등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몇 억씩 갖고 가로등을 한번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참 고맙고 고마운 마음 항상 가지고 있겠습니다. 여하튼 저가 볼 때도 최소한 보안등, 가로등사업은 5억 이상은 가져가야 시장님 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관광도시이미지, 가로등이 상당한 어떤 그런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사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 특별한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계시지만은 이 가로등, 보안들 관계 때문에 참 직원들이 엄청 시달리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저는 아직 지역구에 보안등, 가로등 부분에 하나 말씀을 한번 안 드려서 잘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읍면동은 더할 겁니다, 읍면에는. 엄청나고 우리 문성덕 위원은 산양읍 쪽에 욕지 쪽에다 가로등비를 책정을 해 놓은 것 같던데 오죽했으면 이리 했겠습니까? 여하튼 보안등,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듣고 있으면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한번 예산이 끝나고 위원장님, 우리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우리가 초빙을 하던지 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좀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과는 월동기간입니다. 월동기간인데 우리 통영시의 큰 사업이 시방서나 특별한 설계도면에 무리하지 않게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천영기 위원, 황수배 위원 말씀하신 가로등부분은 우리시의원들 포괄사업비 제일 많이 깎아먹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이번에는 당초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가로등부분은 아예 예산을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추경에라도 별도로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산건위 위원들하고도 전체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의논합시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건설, 도로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잘한 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올해보면 건설과 예산 세입에 보면 약 31억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결과적으로 그리 줄어들면 우리가 속된 말로 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지금 30 몇 억중에는 국비라든지 도비가 중간에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고 우리 시비, 소규모주민사업에서도 5억이 줄었고, 그다음 기타 조금씩 전부 시비가 줄어서 크게 국책사업을 한다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고 다만, 주민민원을 해소를 못하는 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줄였다 해가지고 또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걸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방안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위원님 참 건설과장으로서 답답한 부분 중에 한 개가 실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모든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와 닿는 일들입니다만 실제 이 부분들이 읍면동에서 올라올 때 또 읍면동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올라오니까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제가 아까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렇게 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너무나 많이 했고 실제 그보다 더 와 닿는 게 조그마한 것도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게 좀 여러 가지를 좀 해주시면 여러 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건데, 안길포장이라든지 전부 거의 다 안길포장, 구거정비 이런 건데 실제 이런 것은 주민들이 동에서라도 조금만 신경쓰면 조금만 치어주면 되는데 굳이 시에서 돈을 2, 3천만 원씩 다 들여가지고 하니까 큰 효과는 없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조그마한 하수구 구멍 막히면 100만 원 갖고 뚫어주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와 닿을 건데 그런 것은 보도블럭 같은 것은 우리과에서 직접 인부임들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조금 그런 게 아쉽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선택과 집중, 또 이런 것은 특히 우리 건설부서 과장이나 또 예산부서나 우리 위원들하고 긴밀한 서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좋으신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 보니까 510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물론 부서에서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 해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항을 우리가 항상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받았더라도 그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렬사하고 정량동, 지금 한 16곳을 ······.
재생
천재생위원
자, 경찰서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지점으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동일지점에서 1년간 사망, 부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뽑는 것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또 그것보다 더한 사고는 얼마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숫자개념으로 따져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그쪽 지역이 그렇게 도로가 교통량이 안 많았습니다만 지금 청구아파트 앞쪽, 그다음 면사무소에서 기호부락으로 해서 넘어가는 청구 쪽에 도로들이 교통량이 엄청 불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즉 말해서 신호도 없고, 그냥 논스톱으로 바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교통사고위험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또는 교통사고를 억제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한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서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한 분들하고 계속 매년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만유황토방에서 충렬사 앞까지 교통사고가 잦아가지고 그러 전부 다 정리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항남동 오거리에 한 군데 1억 6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계획은 경찰서하고 매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청구아파트, 거기에는 보면은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습니다. 용남초등학교 다니는 건널목도 있는데 거기에도 아무런 안전시설, 신호등 하나 있습니다만 이런 걸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청구아파트 앞에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위신호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이런 걸 잘 교통량이라든지 또 사고 이런 걸 현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거기서 한번 며칠만 직원들 수고하면 될 겁니다. 한번 현황을 쭉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작년에 우리가 청구 앞에 약간 버스 베이하고 그다음 진출입로를 좀 확장을 했습니다만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떤 안전시설은 다시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현재는 보면 각자 차타고 다니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자기 알아서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어떤 효율적인 또 어떤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진짜 보행자우선 또 중요한 데는 차가 제대로 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제가 더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물론, 아침에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앞으로 그건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만 기호부락에 지금 교통섬,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설계도하고 가져와서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저가 준공 전에 담당자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하나 빠짐없이 도로의 선행이라는 것은 저는 도로공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길은 차가 가는데 빤해야 되고 또,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도로의 선행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문적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과장님이 아침에 저한테 보고한 것처럼 빠른 시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고 일어나고 나서 뒤에 조치한다는 것은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빠른 시간 내 조치할 수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최대한 빨리 수정 검토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죽림권역 이게 부기를 계속 죽림권역 달아야 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권력단위사업 말씀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예. 부기명을 죽림에 사업도 안하면서 죽림권역을 계속 달아야 되느냐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어촌사업에 옛날 어떻게 되었는지 죽림권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죽림권역은 아닌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계획에 죽림권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자체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괄호열고 닫고라도 좀 하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한번 명칭변경을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아까 우리 과장님 국도비는 건설과 예산이 깎아진 게 없다고 그랬는데 수입예산에 보면 결국 국고보조금이 깎였는데 이 부분이 그 내용이 아닙니까? 자료에는 보면 31억 7천만 원이 깎였는데 아까 깎아진 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없다고 그랬거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게 실제 제일 많이 깎였다기보다 지금 우리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이거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깎였다기보다 연차계획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들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 514페이지, 자전거관계 이거는 3억 7천이 깎인 것 이거는 시비 자체적으로 깎인 것입니까? 그러면.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전거도로 정비할 것이 없어서 깎인 겁니까? 3억 7천이.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깎인 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노력 안 해서 깎아진 것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시비가 깎이는 데 대해서 참 담당과장한테 뭐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유. 우리가 예산부서에 제일 먼저 직원이 찾아가고 계장 찾아가고 과장 찾아가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죽이고 살리고 수십 번을 합니다. 근데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재정이 안 따르면 조금씩 다 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 우리 건설과 예산이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한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참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답답합니다. 왔을 때 왜 이런 부분은 좀 보태줬고, 저런 부분은 깎았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하는데 예산작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 꼭 필요한 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의논해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면 좀 더 예산 확보하는 데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쯤 과장님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같이 대응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말씀은 너무 고맙습니다. 실제 저가 감히 과장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요청도 많이 합니다만 너무나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이리 예산이 깎인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1차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1차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홍도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51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도시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의 건, 도시계획 결정에 4억인데 구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지금 이 건은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 지금 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수정해야 될 재정비 건에 대해서 일단은 할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의회에 몇 분이 말씀하신 산양읍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건도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용남면에 옛날에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에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던 그러한 부분도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고 또, 광도에 면소재지 주변에 농림지역되어 있는 것도 유정철 위원장님도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재정비에 짚어야 될 부분들을 용역을 해 볼려고 그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산양권이나 좀 소외된 부분들을 챙겨가지고 도시계획을 새로 한번 짚어본다는 자체는 고맙게 생각하고 꼭 제가 몇 번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양권은 꼭 도시계획을 새로 깔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다가 폐지되고 나서 마찬가지로 묶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이번 결정할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도 애조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새통영병원 하단부에서 애조원마을 해변가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애조에 동네에 가운데로 해서 지방도 1021호선을 연결하는 한 1.1㎞ 정도되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쪽을 가는 도로가 지금 보면 터널로 해가지고 가는 도로가 있고, 밑에 가서 유턴을 해 오는 도로가 있고, 또 거제에서 오다보면 바로 세종병원 앞에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2개나 개설되어 있고 또 그 도로가 많이 밀린다던지 굉장히 어려운 교통여건이 안 좋다 하면 이 개설문제가 되겠지만 필요로 하겠지만 크게 이 문제가 교통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해서 꼭 그리 유턴이 좀 어렵다 해가지고 이 도로를 꼭 개설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사실은 애조원개발구역 지정하는 것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고. 또, 애조원 환경을 개선할려고 하는 개발구역 지정하는 건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지금 광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까지 터널로 해서 가서 오는 그런 관계, 또 지금은 조금 뜸해 있습니다만 도산에 법송산단이라든지 광도 용호로 들어가는 시내에서 좌회전을 바로 해서 해안도로를 타고 뭐 1021호선을 해서 가는 그러한 도로의 계획이고, 지금 구역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애조원개발구역 환경개선하는 그 부분에 같이 관련해서 한 1.1㎞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실제 보면 저도 몇 번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실제 애조원 도시계획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도시는 다른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부대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또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한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가, 도로부터 먼저 내 놓고 이 개발한다는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거기에 보상이 됐다든지 아직도 뭐 이주민이 이주를 했다든지 그런것도 전혀 되지 않는 입장에서 이 예산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이 어려운 시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저희들 애조마을 환경개선하는 사업은 기 애조마을에 주민들 8인의 대표와 우리시와 또 사업을 할려는 분과 MOU를 체결해서 계획대로 가면 내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보상을 하고 정리가 될 부분입니다. 때를 같이해서 지금 10억 예산 올려놓은 것은 한 1.1㎞되는 부분에 지금 토지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3억 정도가 감정, 토지보상가가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상금을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지급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지금 10억을 상정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걸 보상금으로 지금 해 놓고 나면은 또 그 시설비는 또 따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50억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실제 도로가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면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실제 어딥니까? 서울병원에서 앞에서 좌회전하는 좌회전 충분히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안도로를 꼭 내야 되는가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안 갑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 애조원개발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발계획수립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에 12m로 지금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려고 하는 지방도 1021호선하고 밑에 저희들이 개설할려고 하는 1.1㎞, 폭이 지금 15m입니다. 그 도로하고 같이 두 개가 어울려줘서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망을 정리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당장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보면 이 도로가 없어서 진입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는 방법이 두 가지 노선이 있는데 크게 떨어져있고 그렇지는 않은데 그 개설이 꼭 지금 현 시점에서 어려운 시점에 꼭 필요한가 하는 건 좀 저로 봐서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그 우리 문성덕 동료위원께서 하신 내용 같이 붙여서 조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사업비가 약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50억을 투자해서 지금 애조원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업부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연결성, 연속성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도로가 굳이 이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도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과 연계하지 않는다고 보면 지금 절실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그 애조원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 수용을 해서 자기 편리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애조원마을 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제가 의회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애조원마을은 사실상 통영시의 관문형태에 오래전부터 입지해있고,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다소 이미지를 뭐라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이러한 곳에 살고 있으니 그걸 좀 차폐형태로 뭘 좀 환경을 바꿔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시가 또 접하게 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시 국회의원님께 우리 환경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어 다른 쪽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주를 하거나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있고 또, 시에서도 그런 앞전에 내가 말씀드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좋다 그럼 그걸 긍정적으로 그러한 것을 검토하자하는 입장에서 또 사업주가 그런 걸 해 볼려고 하고 그러한 게 같이 맞아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오래전부터 거주해서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는 애조원마을에 주민들이 보상이라 하면은 좀 그거 하지만은 그러한 이주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고 해서 그 사람들과 어떤 협의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이주하는 데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우리시 관문격인 그러한 곳에 주거환경을 바꾸고 전체적인 개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시가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 분한테 기반시설인 SOC정도는 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야 사업하는 사람도 들어와서 나름대로 우리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하는 데 보탬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하고 마을주민하고 사업하는 사람간에 MOU를 체결하면서 저희들이 밑 에 길을 15m를 개설하는 것은 시가 부담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업을 할려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이 사업이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을 붙여갖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보면 시행자가 통영시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시행자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통영시가 아닌 개인법인이나 개인이 이 사업을 했을 때는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라서 “사업대상토지의 3/2이상을 토지를 소유해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총수 2/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걸 통영시가 시행자로 나서서 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지역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 예산이 어렵고 힘든 어떤 과정에서 여기 50여억 원을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은 우리 통영시민 어느 누가 봐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 개인의 어떤 혜택을 주는 것보다 한센마을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해야 되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 1,600여 세대를 만든다는 것은 통영시에서 최고의 단지가 되고, 최고 좋은 환경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사업체의 혜택을 특혜를 주는 어떤 그런 사항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말씀 하신 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발구역을 사업을 할려는 사람이 할 때는 토지전체면적의 3/2를 취득을 하고 또, 2/1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구역지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러한 곳이 한센집성촌이다 보니까 전체가 한 40%정도를 차지합니다, 토지면적에 차지하는데. 집성촌이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상당한 이주보상비 이러한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정을 먼저 받아야 사업하는 분도 앞으로 돈을 투입시키고 여러 가지가 좀 쉽기 때문에 시가 그 업무를 지금 시장명의로 지정을 합니다. 하고 도에 지정을 받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토지면적의 3/2이상을 취득을 하고 소유자 2/1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 분들이 하지 못하면 시장이 지정을 받아 놨다 손치더라도 사업자지정도 하지도 못할뿐더러 실시계획인가를 못 받으면 아예 사업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가 볼 때는 환경개선 그러한 입장에서 기반시설은 시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러한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좀 너그럽게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관문객에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좀 잘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우리시비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지구지정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굳이 우리 통영시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까지 그것도 1, 2억도 아닌 50억을 낭비해가면서까지 도로를 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사업체가 충분히 부담을 하고 가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지난 번 우리 간담회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스러운 뜻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이 자체가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해 가는 이 과정자체가 뭔가 좀 의문이 간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자료도 좀 준비되어 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토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금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야 되는 건지는 정말 우리 집행부도 한 번 더 검토하고 좀 많은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애조원관계 계속 제가 좀 부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에 지금 우리가 시에 보면은 장기 미집행사업이라든지 또, 뭐 조금씩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지금 애조원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그다음 여기 지금 애조원에 사업자 신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사업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애조원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것은 통영시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지 애조원 전체 환경개선하는 데 대해서는 사업자가 우리시와 애조원마을과 MOU체결해가지고 지금 ······.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내가 그걸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기반시설하고 나면은 거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몇 개의 업체나 되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한 업체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우리가 과장님, 우리시에서 한 사업들 중에서 보면은 진짜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지금 장사도사업 보십시오. 내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장사도는 지금 매각을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디다. 그러는데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우리 천영기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또, 우리 통영에 어떤 뭐 주택난도 그렇고 또 그러한 목이 좋은 곳에 너무 서둘지 않아도 저기는 바로 위치라든지 조건으로 볼 때 최고의 장소입니다. 뭐 지금 서둘지 않더라도 언젠가 이것은 1, 2년 더 늦게 하더라도 얼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할려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돈 되는데 투자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접근은 신중히 해야 되고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잘 의논해서 나중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접근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딴 말씀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뭐 자꾸 과장님은 너그럽게 뭘 하라고 그러는데 위원이 얼마든지 너그럽게 생각합니다. 허나 결단은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홍도
임홍도도시과장
저희가 자꾸 저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근본취지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저는 너그럽게, 너그럽게 시가 주거환경을 개선할려고 하는 큰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다 동의를 하고 합니다, 허나 시행하는 방법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애조원 도로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다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고, 시비투입부분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결국 또, 나중에 소명할 수 있는, 뭐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충분한 자료도 좀 준비하시고 물론 이게 인위적으로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애조원지구단위계획은 아닙니다. 애조원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국회의원, 시장님보고 “우리가 일어날 테니까 우리를 좀 ······, 떠나겠습니다, 떠나는데 보상을 좀 주십시오” 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도로부분은 시비가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업자하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좀 가집니다. 한번 긍정적인 부분 또, 시가 득이 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1차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축 디 자 인 과
11시 30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안 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종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523페이지, 먼저 건축디자인과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대비 해가지고 너무 많이 깎였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좀.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지금 35억 1,146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저소득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피랑하고 주전골, 이 사업예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세입에 보면 1억 5,784만 원 가지고 우리 도시과 1년 예산이 그렇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세입부분은 그렇습니다. 세출부분은 기타수입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세입부분은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이 예산가지고 세출에도 보면 그 전체 세출을 보면 8억 4,170만 원인데, 8억 4,170만 원 맞지요? 이 예산가지고 우리 도시과가 1년 사업비가 이걸로 충분합니까?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실제적으로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대부분 민간사업입니다. 인허가사업이고 그에 따른 경상경비하고 일부 국도비는 지금 편성된 것 보면은 옥외옥상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일부가 있을 뿐 사실상 보조사업은 거의 전무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크게 뭐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조성운용을 하고 있고, 일반예산은 그렇습니다. 또, 주택특별회계로 하고 있고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525페이지, 옥상녹화사업에서 질의를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내년도에.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에 지금 도천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옥상에 지금 6,600만 원 사업비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금 2013년도에 우리 2청사에 보면 지금 건물은 5층입니다만 4층에 건축디자인과 옆에 휴게실 보면 옥상이 넓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공공시설만 그렇게 일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민간사업은 지금 저희가 도시농업으로써 지금 옥상녹화사업하고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제휴를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서 동별로 ······, 개씩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산은 이것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홍보를 통해서 민간건축물이나 공공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텃밭을 가꾼다던지 여려 가지 홍수예방도 될 수 있을 거고, 에너지 절감효과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이런 많은 홍보를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다면 사업비 규모라든지 여기 보면 구조안전 진단비라든지 되어있습니다만 기타 설계비용, 공사비용 이런 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뭐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예산확보 계획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의 텃밭, 또 어떠한 에너지절약 또 도시녹화사업 대부분 저희들이 볼 때는 공공사업 건물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부 아파트,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안 받았습니다만 그에 따른 종자라던가 또 기술지도 그다음에 이렇게 비료라던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내년도뿐만 아니고 차차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해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처음 예산심의하시죠?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여하튼 같은 시설직이지만 전공이 토목이다보니까 건축과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대표적인 통영시 민원해결 과입니다. 과장님, 그리 생각하시죠?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예, 일반 건축 관련해서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계장님이하 우리 건축과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우리 위원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께요. 통영시에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한 통영시에 지금 대표적으로 건축물이 시설하고 있는 시설물이 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음악당, 그다음에 통제영복원사업, 그리고 지금 죽림에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그리고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저도 국제음악당, 박물관, 통제영복원사업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RCE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회관 행복나눔과, 죽림도서관 시설사업소, 이 부분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전혀 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건축과장으로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과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축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상 예산편성상 이제 지금 통영의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들이 국도비라던가 예산사업상으로 관련부처에 이렇게 연관돼서 사실상 편성하다보니까 저희과에서는 사실상 예산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동료 문성덕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 사실 건축디자인과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통영시에서 굵직굵직한 건축물 구성이 여성, 일곱 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과 직원들은 파견 가서 한번 감독해 주고 책임감만 부여하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가 볼 때 국제음악당 문화예술과, 박물관 문화예술과, 통제영복원사업 문화예술과, RCE 기획예산담당관, 죽림도서관 시설사업소, 장애인회관 행복나눔과,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 전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통영시에서 좀 잘못된 어떤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물론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예로 들어서 지ㆍ발ㆍ단으로 가던지 지ㆍ발ㆍ단에 건축팀이 구성이 돼서 관리감독을 하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이게 왜 문화예술, 기획예산, 이런 기획총무파트에 있는 과에 가서 산업건설위원들이 이 건축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과연 이 시정자체가 현실에 맞는 시정인지, 우리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있는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만 전반적으로 꼭 건축디자인과에 이게 사업이라던가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대로 예산관계가 사실상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현재 저렇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감독이라던가 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직접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러면 류순영 주무계장님, 건축 주무계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순영
류순영건축허가담당주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관계에 일들을 관련사업 부서에서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상 편성상에도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 발주를 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하신대로 우리 건축과에서 통영시청 안에 건축관련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사업 8개, 9개 정도 대형사업, 백억 단위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서라도 중소사업들 5억들, 이를테면 10억 이하 기타 합치면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경로당 짓는 것 이런 것 정도 다 포함해서. 이러한 관련한 사업들을 전부 모아서 공사감독내지는 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발주하고 지도감독하고 그러면서 준공까지 일괄해서 책임져서 다 되고 나면은 관련한 부서에 건축물을 넘겨드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도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청 그리고 인근 지자체 등지에서는 이런 건축시설사업을 별도로 전문화해서 건축, 토목, 기계, 설비 관련한 직렬들을 배치해서 하는 예가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도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통영시 어떤 사업시스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축부분을 가진 우리 건축직 직원들 얼마나 훌륭하고, 열심히 하고 잘 하지 않습니까? 어느 직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직원들 좀 더 잘 활용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이 IP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하 시장님도 보고 계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이 건축시설물에 대한 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24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비교견학 심포지엄참석 이게 올해 처음 예산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걸 견학을 하시고 나서 뭘 평가회를 한다던지 한번 그런 적 있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평가회는 없었습니다만 연중에 민간건축물 중에 우수건축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경남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선정된 이런 건축물 ······.
정철
유정철위원장
비교견학을 가실 때 우리 위원들도 같이 한번 보면 좀 견문이 좀 더 안 넓혀지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다음 526페이지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억 4천이라는 부분이 삭감이 전년도보다 7천 2백이가? 7천 2백이 깎아졌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가 작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사업물량이 사실상 저희들이 다 소화해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빈집정비사업이라던가 또, 노후불량주택개량, 지붕개량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지금 다 소진을 못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소진 못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그동안에 보면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산양읍이라던가 한산면이라던가 또, 규제를 받고 있는 도산면 쪽에 사실상 읍면지역에 지금 건축 그러한 부분이 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이게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 50만 원가지고 뭐 됩니까? 50만 원 갖고. 이래서 수요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이 금액을 100만 원 주던, 200만 원 주던 정비가 될 수 있는 금액을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줘야 정비가 되지, 50만 원 해주는데 누가 50만 원 갖고 지금 정비가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 다시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고 개선을 하는데 50만 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누가.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거 슬레이트 몇 장 갈아 넣어도, 날라 간 것 갈아 넣어도 50만 원 들건데, 이런 과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인데 이걸 추경이라도 과목을 금액을 다시 하십시오. 이 50만 원을 가지고 누가 50만 원 지원해주는데 자기 돈 400만, 500만 들여 가지고 가만있는 게 그대로 있는 게 좋지, 정비를 하고 싶고 마음이 생길 수 있게끔 “아, 이 정도 지원 같으면 내 돈 들여서 할 수 안 있겠나” 싶은 ······.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슬레이트 보면은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만 원이고, 그다음에 ······.
정철
유정철위원장
빈집이 5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527페이지 보시면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백만 원씩 더 추가로 해가지고 250만 원 그렇게 해서 ······.
정철
유정철위원장
250만 원도 갖고는 ······.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다 일괄적으로 ······.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저게 환경폐기물이 돼서 수거해가지고 폐기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 그렇게 예산이 좀 필요한 분만큼 확보를 해서 수요자가 생기고 또, 정비를 해서라도 돈이 충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방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 다른 ······, 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사업 이거는 저가 알기로는 지금 슬레이트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처리비가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처리비자체가. 이거는 빈집지붕,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를 하면은 슬레이트는 슬레이트 따로 분리해가지고 그 외 사업이죠?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이건 순수하게 주택에 대한.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 더 하실 겁니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쳤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불법광고물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보면 대부분 많은 게 지정게시대에 설치 않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예순다섯 개가 됩니다. 그 외에 지금 설치된 것은 불법광고물로 간주하고 지금처럼 특별하게 정당에서 하는 관련법에서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지금 연말이 되다보니까 업소에서 뿌리는 전단지 있죠? 그 바닥에 뿌리는 것.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던지는 ······.
수배
황수배간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일 수 있는 질문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죠? 민원성 전화가? 그래서 제가 좀 끄고 하겠습니다. ······, 아무튼 불법 전단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좀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과장님 ······.
종환
이종환건축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늘 중식자리가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난 관 리 과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1차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 소하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기존 소하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이 부분은 1억이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완료지구에 기 편입이 되어가지고 보상을 하지 못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로써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기존 소하천, 지금 공사 다 끝나고 지적공부상 정리가 다 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문제죠?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신봉천, 상삼천, 호암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비공사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은 다 지불하고 지금 일부 보상하지 않는 그런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종전에는 하천 안에 있는 사유지를 보상을 소유에 대한 개념을 토지소유자들이 별로 안 가졌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하천으로 존치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천구역 안에 물이 흐르는 땅을, 지금은 그 구역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그걸 사유지를 국유지로 국공유지로 다 만들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올해 1억이 잡힌 것은 1억 예산만 하면 정비된 하천에 대한 편입 토지를 전체적으로 보상이 다 완료가 됩니까?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다 완료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민원이 발생된다던지 또 보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에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그리 할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말씀대로 하시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 뭐 우는 사람 젖 하나 더 준다는 속어도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개념입니까?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실제 그 예를 들어가지고 광도천 하도 준설을 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 실제 광도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안에 기존 사유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사유지로써 존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유지로써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돈을 줘가지고 보상을 주고 사유지를 국공유지로 또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유지로,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소유로 그렇게 만들고 그리합니다. 지적공부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준 내용에 보면 보상을 안 한 부분이 제법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원을 넣지 않아서 보상안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 조사가 되어가지고 보상의 필요성을 느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부지가 하천에 정비공사에 포함되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보상할, 지급할 의향이 없습니까?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확보된 예산만큼을 조사를 해가지고 또 보상을 주고 해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도 1억이 책정이 되어있고 올해도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그러니까 거의 해마다 한 1억씩 이렇게 줘서 좀 시끄럽게 하는 분들은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상을 안 해 준다 이런 정도밖에 해석이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다 보상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한 몫에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조사가 되고,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편입된 부지에 대한 우리가 지적공부를 정리를 할려면 이 지장물보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물을 파악해 놓은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한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기본계획하고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1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전체 82개 소하천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 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상을 하고 지금 금년부터 용역을 하고 있는 지금 한 3년, 내년까지 내년사업까지 용역을 마치고 나면 그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상을 할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 자꾸 예산확보 되는대로 이러는데 해마다 지금 1억씩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넘버를 매기면 다섯 개가 있는데, 하나정도 이번에 보상금 지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네 개 개인주들한테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다 하는 게 맞는데, 저희시의 예산 자체가 넉넉지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소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금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다 되고 또, 연차별 계획에 따라가지고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우리가 읍면에 나가면 옛날에 자기 부지를 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차량이 지금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대지를 보상을 하지 않고 개인사유지에 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그리되면 이런 것을 비교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토지소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종전에 하천이라든지 도로, 그냥 길로 이용하는 도로, 사유지라도 하천도 마찬가지고 ······, 우리 소하천의 경우 하천구역하고 제방구역하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일 경우에는 보상을 해가지고 하천사업을 하거나 또는 여유가 된다면 전체보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재난관리과에 소하천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 이런 부분에서 계속 앞으로 더 나아가자면 도로까지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도로에 편입되는 그런 부분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전부 다 보상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혹시 뭐 좋은 안이나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 가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천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하천 안에 있어가지고 물이 흘러드는 구간이라도 사유지일 경우에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도로 확ㆍ포장하는 그 구간은 기존의 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사유지일경우에는 아마 보상을 해가지고 도로구역을 확정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대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도로도 확장도 못하고 그 사유지에 포장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이거든요, 도로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어떤 가닥을 잡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재난관리과도 시설직들이 주로 근무를 하는 어떤 부서인데 너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 아예 보상을 할려고 하면 몇 년, 3차년계획을 잡던지 5차년계획을 잡던지 5년 계획, 3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계획적인 그런 사항이 돼야지 매번 한 1억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리 싶은데 과장님, 소하천 부분 아니라 도로부분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염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뜻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소하천 중에서도 어떤 데는 일곱 개, 순번을 따지면 7번까지 있는데 하나만 해주고, 어떤 데는 세군데 있는데 두 개 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성이 있고 형평성도 있고, 작년 1억에 예산책정을 해서 마무리를 다 하셨습니까?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작년에는 예산 1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월합니까? 명시이월 시킵니까? 그러면 예비비로 다 편입됐습니까? 우리 김상배 계장님 답변하세요.
상배
김상배재해복구담당주사
일단 소하천 작년도 확보된 예산 1억 원은 시비입니다. 시비는 별도 이월되는 게 아니고, 불용처리만 시키면 내년도 자동 불용처리시키고 있습니다, 남는 돈은.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작년예산,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이죠? 예산도 잡을 때는 기존 소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에 대한 어떤 계획 없이 그만 민원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은거네요? 그럼 2013년도 당초예산은 민원을 받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예상을 해서 추정치로 1억을 잡아 놓는 겁니까?
상배
김상배재해복구담당주사
1억은 실제 지금 7개소입니다. 7개소에 실제 기존 2008년부터 11년도까지 기 보상통보가 된 사항인데 그 분들이 주로 못 받아간 이유가 근저당설정이라든지 그런 기타사유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는 보상수령을 못했고, 그런 민원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이제 보상을 좀 지급해주십시오 라는 민원이 대부분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도 당초예산 확보된 그 금액 1억을 가지고 소하천 편입토지나 지장물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상배
김상배재해복구담당주사
예, 올해 예산은 내년도 2013년도 당초예산 확보하는 것은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소하천 편입토지나 지장물 보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상배
김상배재해복구담당주사
아닙니다. 12년도 예산은 자동이월이 안되고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불용처리가 되면 바로 세입으로 잡힙니다. 우리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고 올해 예산은 계획에 인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13년도 예산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계장님, 과장님, 불용처리라 하는 것은 별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건 아니죠?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저한 어떤 계획과 또 어떤 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가 알기로도 작년 1억이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전체적인 어떤 그런 큰 박스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 어떤 그런 데이터가 딱 나와 있는 것 같으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불 붙어가지고 큰 불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게 염려가 되는 어떤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546페이지, 동호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아까 번에 저가 설명을, 과장님 설명하실때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설계비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5억 자체가 전부 다 설계비입니까?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예, 실시설계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동호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전체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250억 정도 됩니다, 전체사업비.
영기
천영기위원
259억에 국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60:40인데 40%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40%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재원이 좋으면 좀 많이 내려오고 재원이 안 좋으면 적게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도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런 내용을 꺼냈습니다. 우리 지금 도비를 시비하고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30억이면 30억, 50억이면 50억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걸 다 잘라먹더라고 그럼 그 나머지는 시비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일부 금년부터 아마 도예산자체가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정해 놓았던 부분들이 1～2%씩 깎이고 그리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일부 또 보태고 한 것은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1～2%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예산에 보니까 약 20%정도 잡혀 있는데 12%정도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 이 사업만큼은 우리 또 과장님이 도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조금 책임을 좀 지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제가 우리시가 손해 안 보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도에 예산 편성할 시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책임감 있게 실천을 해서 우리가 시 재정자체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투입이 될 어떤 예산이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으로 병행해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내년 당초예산에 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540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여기에 보면 재난감시카메라 8개소 또 재난경보방송 12개소, 재난감시카메라 8개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재난감시카메라 그것은 CCTV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아는 계장님 나와서, 과장님이 다 알 수 있나? 그 답변을 해야죠.
종호
배종호재해예방담당주사
재해예방담당주사 배종호입니다. 재해예방경보 CCTV는 총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입니다, CCTV.
재생
천재생위원
8군데 되어 있는데.
종호
배종호재해예방담당주사
욕지도에 유동하고 동항리 2개소하고 그다음에 한산 동암해수욕장, 그다음에 한산 비진 그다음에 동호만 1개소하고 수륙터에 1개소 ······.
재생
천재생위원
자, 좋아요. 배종호 계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우리 재난관리과에 보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설치되어 있다고 특히, 재난시스템운영 이래가지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또 여러 가지 설비된 게 지금 정보가 재난관리실로 들어오고 상황실로 들어와 가지고 전부 집계가 되고 하는데 사실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아까 동호만이 들어오는데 그 시스템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호만에 침수가 엄청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객선터미널 앞에 서호동도 그 침수가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사리 때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차 그냥 대놓고 침수가 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실 재난방송이라든지 카메라 같은 게 딱 되어 있으면 지금 보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사리 때다. 또 많은 물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방송도 되어야 되고 또 그리하는 게 전부 다 종합상황실이고 카메라에 전부 다 CCTV에 다 찍혀가지고 전송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섬 도서지방에도 중요합니다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심지내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저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에.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침수구역도 그래가지고 지도상 표기가 되어 있고, 사리 때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몇 시경 되면 물이 차오를 것이다, 안전지대 또는 그런 데 물건을 놔두면 안 될 부분들을 다 치우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권유는 하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쪽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또 알 수가 있지 쉬운 말로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오늘 몇 시정도부터 몇 시까지 물이 들어올 거다, 좀 치우라고. 하지만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차 대놨다고 치자, 그 사람들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실제적으로 방송도 하고 카메라가지고 침수되는 과정을 찍을 수 있는 이러한 게 홍보도 되고 다 되고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번 젖고 두 번 젖고 자꾸 하다보니까 알 수가 있겠지요. 일반적인 저 자신도 잊어버리고 차 대어놓고 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재산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장비들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설치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는가 그 지역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8개소, 설치되어 있는 8개소는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 위치가 아까 물어보니까 빠져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정을 하고 가능하면은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은 증가시켜가지고 그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종 여기 보니까 민방위교육관계 강사 이런 게 나오는데 요즘 민방위교육은 강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과목이 몇 개나 됩니까? 첫째. 예예,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용대
김용대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담당 김용대입니다. 안보교육이 있고 그다음 소양교육이 있고 실기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물론 안보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 아주 폭넓게 되어 있는데 국가관도 있고 여러 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는 위촉된 분이 안보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용대
김용대민방위담당주사
안보에는 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누굽니까?
용대
김용대민방위담당주사
지금 8358부대 1대대 권성조 부대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소양교육은 ······.
용대
김용대민방위담당주사
소양교육은 다양합니다. 국학원에서도 나오고 한산대첩관계 ······. 국학원에서 두 가지, 뇌 브레인 뇌관계 쪽을 정신 건강하는 사람하고 두뇌관계 그리고 한산대첩관계 이순신관련 자료 때문에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여기에 보면 심폐소생술하는 것 있죠? 그걸 CPR, 그 교육도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민방위담당주사
실기교육에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실기교육에는 뭐뭐 들어있습니까?
용대
김용대민방위담당주사
(청취불능)
재생
천재생위원
안보교육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양교육에서 아까 이야기하는데 작년에는 뭐뭐 했습니까? 소양교육.
용대
김용대민방위담당주사
(청취불능) 우리 향토사에 관한 것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저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에 어떤 고유의 통영지역의 역사성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게 좀 필요하다, 향토역사 또는 여러 가지 이순신과 관련된 그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가미돼야 안 되겠나, 물론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우리지역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이런 분들이 또, 유명한 예술인들 이런 교육도 있어야 되고 사실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하면서 일반시민들이 막연하게 문화예술의 도시다, 이정도 알고 있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양교육 기회를 통해서 주입시키고 지역에 어떤 독특한 역사, 문화를 교육시킴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교육을 할 때는 이런 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방금 우리 천영기 위원께서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망산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이 남아있죠?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내년 사업을 최대한 해야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 사업이 지금 일부지역이 남아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내년에 할 사업과 또 지금 일부 사업이 조금 일부 미진해서 빠진 데하고 그 있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종호
배종호재해예방담당주사
남망산 재해위험지구는 2007년부터 해가지고 6개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지막사업으로 22억 1,1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크게 남망산구역은 다섯 개 구역을 나눠가지고 맨 마지막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3구역 활터, 조양조선소 뒤편 지금 열무정 밑에 3구역, 그 구간에 보상과 언덕부분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보상하고 일부 절차는 다 끝났지요?
종호
배종호재해예방담당주사
보상금은 보상은 미리 감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장기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중에 보상금 지금 시기상으로 다시 한 번 재 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별다른 민원이 없느냐 이겁니다. 다 동의하고?
종호
배종호재해예방담당주사
(청취불능)
재생
천재생위원
그다음에 동호만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그 밑에 있지요? 서호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종호
배종호재해예방담당주사
동호만 같은 경우는 전체지역이 해수면이 만조 시에 물이 상승됨으로 해가지고 일부지역이 침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해소하고자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5억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사업은 250억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비를 통해서 사업비가 최종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평시 때 물 좀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나, 이게 어떤 큰 바람, 태풍 이런 것하고 만조하고 겹치고 하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 오던지 20년에 한 번 오더래도 이것은 대비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세심한 연구와 검토 이런 게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내년도 이 사업이확정이 되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용역사를 선정을 할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사업이 확정되다니요?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재생
천재생위원
나면은 인제 하겠다? 그래 어차피 내년에 용역을 할 때 진짜 여기에 관계되는 위원님들도 다 가겠지만은 진짜 다 참여해가지고 심도 깊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전 그런 시설도 이 속에 전부 다 다시 한 단계 더 만들어져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정량천사업, 지금 정량천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아주 출발을 할 때는 많은 정량동 그 일대 시민들이 상당한 기대에 부풀어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시작하는지 어찌됐는지 아주 그림이 상당히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정량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실제 금년에 예산자체를 52억을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반영이 되는 게 22억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량천 같은 경우 금년에도 공사는 사실상 하기 힘들고, 남아있는 부분들 또 그것만큼 보상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 보상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일부 정량천 계획이 수정보완 지금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다 순조롭게 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그것도 물어봅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 ······.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지금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가지고 보상을 하는 과정에 동백아파트 주민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작다 그래가지고 보상금액을 이렇게 적게 주면 못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나가게 되면 어차피 사업계획을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불가피한 부분을 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확정된 바꿔놓은 것은 아니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까? 지금.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협의 중에 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지금 사실 물론 우리가 감정에 의한 가격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속된 말로 내가 살 수 있는 집 한 채 사야 된다 하는 그 엄청난 우리가 감정가하고는 괴리가 있는 그런 제시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어떤 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아는데 그 시간을 지금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경열
김경열재난관리과장
사업계획을 변경시킨다하는 것은 공사를 할 무렵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보상이 안 된다하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뭐 주민들께서는 안 나간다고 그러지만 실제 우리가 봐서는 그 아파트 이주를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기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변경하겠다라고 결정을 못 박아 놓은 상태는 아니고,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렸는데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저번 참에도 주민설명회를, 주민설명회보다는 일부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이야기를 일부 했는데 아마 김상배 계장,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리 안했나? 저번 참에?
상배
김상배재해복구담당주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지금 정상추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동백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 한 가지 사유가 보상금이 작다는 이유입니다. 수차 저희들이 주민들 찾아뵙고 민원을 의논을 해도 협의를 해도 아예 뭐 묵묵부답입니다. 도저히 보상수령을 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10월 5일 날 동백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시장실을 집단방문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시장님하고 거론된 사람들이 한번 실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서는 실제 그 이주가 안 된다, 이주대책도 좀 수립을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주대책 수립한다는 것은 계획이 좀 힘든 사항이고, 그러면 노선변경이라든지 기타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지시를 해가지고 실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실제 나름대로 지금 최종결론이 나지는 않았는데 주민들하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사항들이 동백아파트만은 철거를 안 하고 존치를 시키면서 하천복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조금 말씀하신 게 틀려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게.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요구조건을 다 수용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주대책을 마련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려면 어디 사업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지금 이 안이 있으면 기존의 안과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빨리 주민 홍보할 사항, 이런 걸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할거다 하고 좀 늦추다보면 금방 가버립니다, 사업 1～2년 가는 것은. 발 빠르게 해야 되고 또, 시민들 이 정량천에 대해서 식상해 있습니다. 아무 뭐 되지도 않으면서 국비 환경부 얼마를 따오고 거창하게 도심지 내에 아주 좋은 생태하천을 만드니 뭐 어쩌니, 지금 여전히 고랑에 물 내려가는 여전히 그대롭니다. 이래가지고는 시민들에게 신의를 못 받습니다. 믿음을 못 가지게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쪽 주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일부 수정할것은 수정해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좀 합시다.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상배
김상배재해복구담당주사
2012년부터 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지금 그다음에 여기 어느 사업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상이 끝나고 했으면 물론 개개인이 입장차는 있겠습니다만 빨리빨리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버려야 됩니다, 가옥들. 그래야 그 사람들 사정, 언제 나가겠습니다하는 일일이 물론 존중을 해야지 하는데 그 사람들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주비 받고 다 끝나고 나면 빨리빨리 그 건물을 철거를 해 버려야 됩니다. 재해위험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들 들어가서 밤에 뭐 불량학생들, 청년들 들어가서 불 지르고 오만 보기흉한 장난 다하고 그러지 않도록 빨리빨리 철거할 건 철거되고 이래가지고 주위에서 보더라도 지금 빨리빨리 이 사업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자기도 가야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뭣이 좀 되는 것 같지, 저도 보면은 미안합니다. 이게 5대 때 시작해가지고 밑에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1차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 하 수 도 과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용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상하수도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과가 사업 어떤 내용이 많다보니까 계장님이하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예산부분보다 전체적인 그런 사항을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양수산과나 어업진흥과에서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FDA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그 어업인들이 어떤 행동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육지에서 내려가는 오배수관계가 FDA에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관거사업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중앙전통시장 주변에는 어떻게 하수관거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강구안주변 이야기시죠?
영기
천영기위원
예, 강구안하고 중앙생물시장 입구 그 주위 그다음에 제일은행 주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그 주변에는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몇 군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못한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하고 동피랑 맨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 지금 못한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 구간은 거의 다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난 번 여름에 우리 위원님들도 나가서 보고했는데 거기 오수관로에 유입되는 어떤 그런 오염물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눈으로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에 FDA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금 노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작업에 철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작업이 다 되고 나면 오배수관에 대한 어떤 카메라촬영 이런 부분도 지금 준공 때 다 따라오는 걸로 다 되어 있죠?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집 이런 걸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픈 데를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듯이 그런 부분에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시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중앙시장에 내려오는 그 생선 어떤 그런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폐수라 그럽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화시설이 좀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담수부분은 우리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해수부분은 지역경제과로 가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시설을 잘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FDA 부분은 해양수산과나 어업진흥과만이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상하수도과, 어업진흥과, 해양수산과, 전 과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이 좀 더 확실하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동피랑부분은 하루속히 그 작업이 이루어져가지고 FDA에서 하는 검사에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저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여름에 국치마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지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고 했는데 2013년도에 국치마을에 대해서 어떤 시설보완이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어떤 편의시설을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 ······.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국치마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시설하고 난 이후에 여태껏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 시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겪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좀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에는 하수처리장이 지하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노출이 되다보니까 음으로 양으로 악취가 풍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침전지를 완료를 해가지고 덮었고, 2차 유입펌프장시설도 예산을 7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시설개량 및 탈취시설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 다 된 상태고요. 그다음으로는 국치마을에는 지금 주민소득도 좀 올리고 마을에도 편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해주기 위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올라와있는데 부지매입비하고 당초예산 설계비하고 이래가지고 올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부분은 당초에 해안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했는데 해안도로 개설은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잘 안되니까 이것은 2015년도에 해안침식방지사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거기에 최대한 반영을 시키는 걸로 하는데 그 되기 전에는 탐방로 식으로 시설을 해 주는 걸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예산이 올라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가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유입장 어떤 시설비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국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국치마을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좋 은 시설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만들고 따온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통영시 상수도관만 선진화사업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대충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위탁된 지가 2010년 9월이니까 한 3년 정도.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되기 전에도 우리가 자체에서 전부 다 사업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게 그렇게 되고,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또, 사업도 잘할 거고 아마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지원이 잘 될 줄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언제부터 2011년이지요?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10년 9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10년 9월부터. 자기들이 추진한 게 한 5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금액은 상당히 되는데 우리시에서 보조한 게 한 12억 또는 십 몇 억, 13년도에 또 우리가 15억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관을 교체하고 선진화시키고 이러다보면은 아무래도 그 유수율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우리가 물새는 것 많이 잡을 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시에서 민간자본으로 보조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어때요?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위탁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2009년도에 협약당시에 해마다 위탁 단가를 얼마를 주기를 나열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유수율은 그 당시에 40.9%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65%를 올려야 됩니다. 65%를 올려야 되는데 내년 2014년에는 80%가 목표니까 올라야 되는데 위탁단가를 조정하고 하는 것은 협약서에 되어 있으니까 조정이 어렵고, 단지 위탁을 주고 나서 5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잘잘못을 따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위탁할 때 매년 얼마를 지원한다, 그 금액 안에서 상수도관만 선진화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 되어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운영비가 얼마, 시설개량비가 얼마, 이래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진화사업 즉, 관을 보수하고 교체하고 이러하는 데 돈이 투입이 되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시스템이 조금씩 나아지고 하면은 꼭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조금 그 금액은 줄이고 딴 데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계약이 그리됐다 해가지고 즉, 말해서 그 사업이 거의 우리가 바라는 적정목표에 도달이 됐는데도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투자하는 것도 초기단가는 좀 높고요, 그다음에 피크에 올라가면은 2015년도가 지나면 조금씩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그 당시 위탁을 하면서 계약한 것도 있고 합니다만 한번 다시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하도록 내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위탁업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할 텐데 특히,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한파가 와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뤘는데 올해는 어제, 오늘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민원사항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동파된 것은 없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물론 방금 위원님들이 천영기 위원께서도 하수, 오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위탁받은, 또 우리시에서 있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상수도관 선진화사업, 교체사업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계획을 일부 변경해가지고 딴 데 개선사업에 또 넣어야 될 게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도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하수도과 업무를 예산부분을 다룰 때 작년에 하고 동파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해주시고 그런 피해 없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수도기본계획은 이번에는 안 들어갔는데 이번 기회가 아닙니까? 내년에는 기본계획에 ······.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기본계획이 올해 마쳤습니다. 작년 말인가 마쳤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여기에 보면 561페이지, 분뇨처리장운영관계 그다음에 563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관계 이게 기술진단료, 수전설비, 건축물 정밀안전진단료 이런 게 계속 과목이 달려 나오는데 작년에 우리 현장 확인 갔던 그쪽에는 견유 쪽에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그 사업비가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하특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기술진단료 이겁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일반회계 기술진단료는 하수도법에 매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수전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법상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 시설 개량하는 것은 우리 하특에 사업비를 잡아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특별회계에 다 잡혔습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 노산에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올해 넘쳤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릅니까?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말씀하시던데 거기도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