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국 2개 과와 성장전략사업단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열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지금 고도보전육성 그동안 국가에서 이번에 5억이 올라와 있던데 기죠? 그게 주변지역에 5억씩 필요할까요 그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고도보전요?
이창선위원
예, 예. 고도보전육성사업에 대한 5억이 그게 필요해요 과장님? 아니 웅진백제?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아! 웅진백제역사관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설명 9월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주변지역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의회에 보고드렸듯이 그 사항을 그대로 5억 필요합니다.
이창선위원
우선 총괄로 좀 해 볼게요. 국비나 광특이라 해서 준다고 해서 꼭 공주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나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에 담았습니다.
이창선위원
필요하면 국비라든지 광특을 더 달라고 해야지 공주시에 재정자립도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는 적게 갖고 오고 공주는 시비가 많이 보탬이 돼야 되는지 그거에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재정부담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이번에 국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국회 민주당 국회부의장한테 박병석 국회 부의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 군 같은 경우는 국비를 60%를 주고 시비를 40% 보탤 때 그래도 부족하다 예를 들어 1∼20억짜리는 상관없는데 몇 백억짜리 같은 경우는 지방자립도가 약한데는 40%를 댈래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꾸 지방채는 늘어나는데 나중에 파산의 위기가 오는데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을 재정자립도를 평가해서 80% 적게는 뭐 90% 이렇게 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60%를 주고 40%를 부담하라면 그래도 어렵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는 문화재급이라든지 이런 사찰이 많아서 더더욱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국가에 국비를 더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여기서 자꾸 요청을 해야지 주냐고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지금 그래 고도 보존사업은 현재 70%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 국비가 70%, 도비가 15%, 지방비가 시비가 15% 해서 100%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4개 고도 공주, 부여, 익산, 경주 4개 고도가 합심해 가지고 지금 국비를 90%를 달라고 문화재청하고 기획재정부에 지금 요청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조금 90% 까지는 안되더라도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는 없으면서 올해 신규사업이 지금 많이 있는데 뭐 국도비를 따와서 그렇겠지만 국·도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를 따올 때는 지방재정도를 좀 감안해서 국·도비를 더 따오든지 보면 50% 밖에는 안되네요? 시비를 더 보탠 것도 있고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광특은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것도 좀 더 주의를 해줄 필요성을 느끼고요 물론 공주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공주대학교 용역비라든지 뭐 육성포럼이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그것을 좀 더 절약을 할 수가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7만원씩 주면서 이 사람들은 한번 하면 막 50만원씩 가져가더라고요?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공주를 망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기본 7만원에 설명드렸듯이 1시간 초과에 3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초과도 해서도 안되고요, 하면 안됩니다. 서비스 좀 하고 봉사 좀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모든 걸 막 공주대학교 용역비서부터 전부 다 가져가려고...물론 공주 진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지난번 감사에 보니까 말여 공주대학교 내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꼭 가져가는 사람만 보니까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던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공주에 발전시키느냐 공주시의 시 돈을 먼저 보는 게 일등이라고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 고도보존이라든지, 고도육성이라든지 말여 경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말여 자기 위주로 말여 고집만 세 가지고 말여. 그런 것을 앞으로 문화재과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그런 거 해주면 안됩니다. 봉사 좀 해보라고 하세요? 하나도 하려고 하는가? 봉사하라면 하지도 않으면서 돈 준다면 전부 다 가져가려고 그냥.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6쪽에 백제문화유산발굴을 위해 시설비로 3억이 편성됐지요? 이는 매년 광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역사문화도시 사업의 선도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면 재원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지금 공산성하고 수촌리고분군은 백제시대 고도지역으로 많은 유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격이나 현황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 이 얼른 현황이라든가 그 조사를 빨리 끝내 가지고 여기 왕의 진위성이라든가 다양한 고분의 성격 문제라든가 의견 같은 것을 빨리 좀 파악하고자 한번 이번에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쪽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중간 바로 밑에 신원사 경내 상가 등 정비라고 해서 2억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는 보상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비가 어느 조건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 기 부탁드립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작년도 1차로 추경에 그 1억을 세워가지고 일단 6가구가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무슨 뭐가 6가구가 있느냐는 얘기죠?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아! 상가가 6가구가 있습니다. 그래 상가건물 철거비하고 그 이주보상비입니다. 땅 보상비가 아니라 상가철거하고 이주보상비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한 거예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 저기는 사찰 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상가 거기에 지저분하게 뭐 쓰려져가는 집도 있고 그런 집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줘야지 나갈 거 아닙니까?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신원사 들어가는 입구예요.
명덕
한명덕위원
입구에 시유지 땅에 쉽게 말하면 무허가 건물이에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무허가 건물을 시에서 쉽게 말하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보상해 준다는 자체는 이제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 아! 무허가 건물은 법에 의해서 내 개인 땅이라고 하자고요 시 땅이 아니고 개인 땅. 내 땅에다 누가 무허가 건물을 졌을 때 그것을 내가 돈을 주고 보상해 주고 그것도 폐기물처리하고 해야 되냐고 예를 들자면 법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그것도 오래 수십년간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무허가는
명덕
한명덕위원
수십년간이 됐으면 더 쉽지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수십년간 돼 있으면 법적 용어로 어떻게 되냐면 내 자산을 수십년간 당신이 깔고 앉아서 나한테 금전적인 손실을 입혔다, 당신이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개인 땅 같으면. 이게 공주 시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일 경우는 보상해주고 이렇게 달래서 돈을 한 주먹 줘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소송하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냐?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여기 우영길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쫓아내는 과정까지도 설득을 상당하게 저희들이 다녔습니다. 우 의원님하고도 같이 다니고 뭐 저기 하셨지만 그게 기존건물은 무허가는 아닙니다. 건묵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며 현재 지금 그게 사찰 땅
명덕
한명덕위원
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 되고 건축물관리대장은 무허가도 다 올라가 있어요. 무허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 자세한 저기는 우영길 위원 같이 상의 하셨다니까 내가 한번 우영길 위원하고 대화를 해 보겠지만 이 내용이 좀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상가정비라는 단어 그리고 보상비라고 설명을 주셨고 하여튼 별도 자료를 제가 이렇게 요청드릴 테니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것은 개인 땅이라도 이렇게 할 것인가, 개인 땅이라도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의아심.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신원사대웅전 주변 정비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1억 3,900이고 올해는 8,200해서 뭐 5,700만원이 이제 좀 덜 가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그 꼭 필요한 부분만 넣었는데요 그 신원사대웅전 주변정비는 배수가 안 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조그만 사찰을 얘기할 때 문화재과에서 안하고 지역개발이나 재난과에서 위험하면 재난과 그렇지만 지역개발에서 조금한 거 2∼3,000만원짜리 이런 거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 시에서 그렇게 저기를 해야 되냔 얘기지.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사찰 안이라 그렇습니다. 그건 갑사 대웅전 앞에 사찰 안이기 때문에.
명덕
한명덕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1억 4,000만원 들어갔고 이렇게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냔 얘기죠. 아 사찰 안이든 바깥이든 위험지구 같으면 재난관리과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이건 위험지구가 아니고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찰 안 경내. 그 전통사찰입니다. 신원사를.
태묵
이태묵시민국장
문화재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과가 담당하는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우리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신원사 경내 상가 정비 등 2억 계상한 것은 신원사 경내에는 사실 보물이 있고 국보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미관상 미관상 건물을 그 관리 못해 가지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경내를 깨끗이 정리하려고 하는 사업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이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근데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걸 되는 걸 그냥 어렵게 뭐 그냥 위원님 상의했느니 이런 일 하실 것 없이 사실 경내정비로써 천년고찰 고찰로써 보물 또 거기 이런 것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모시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네 맞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하게 할 거어렵게 설명하신 것 같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근대문화유산정비하고 공주근대전시관건립에 대해서 사업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왜 이렇게 시급하죠?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근대문화유산 정비는 등록재문화재라고 합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 읍사무소라든가 중학동 구선교사 가옥이라든가 제일교회 등 그런데는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시급하게 발생되는 유지 보수비라든가 그 건물에 대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 1억은 근대문화유산정비 1억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3억은 공주근대전시관건립은 그 법원검찰청 관사로 옛날 사용하던 일본식건물이 있습니다 그 뒤에 산 밑에. 그래 그거를 매입을 해 가지고 없어지기 전에 주인이 철거하기 전에 전매청 자리처럼 지금 현재 전매청이나 제일은행 자리처럼 없어지기 전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서 그 시민들에게 보여 줄 자료 저기 장소를 제공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공주시에 사업효율은 뭡니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그 여기 법원검찰청이 빠져나가면 공동화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터에 그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그 공주 일제강점기 시대 그 사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거기다 좀 전시 좀 해 놓고 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거기 공동화가 좀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사실은 뭐 사업성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주는 지금 사실 관광인프라구축해서 관광사업으로 수익을 올려서 시 재산을 확보할 수 그렇게 해야만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지금 인프라구축 할 그런 사업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없다는 이유로써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비근한 예로다가 신원사만 봐도 신원사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천년고찰이 있고 그거는 국보 그 뭐야 보물급이 다 거기에 문화재가 있어도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진입도로가 편도2차선도 안 나와 가지고 관광객 사고 나고 이래도 예산 하나 확보 못해 가지고 도로 하나 못 뚫는 실정인데 이런 실정에 무슨 그런 것 하나도 똑 바로 해서 관광객이 와서 정말 그 충분한 관광을 하고 공주에 세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도 조성을 못하면서 또 이런 뭐 공주근대전시관 건립 해 가지고 3억씩 계상한 것은 공주시로써 무리 아니냐. 재정자립도도 아주 나쁜 이 공주에서 말이야. 공주시비로만 충당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사실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도비를 좀 받고 국비는 못 받을지언정 예산 세워서 이렇게 좀 최대한 공주시재정을 절감하는 뜻에서 개발하면 좋을 건데 이렇게 시급하게 시급하게 추진하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기획실장도 있지만 내 신원사 거기에 관광인프라구축하면 공주세원이 세수원이 얼마나 확보될지 아십니까? 엄청난 공주의 큰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지금 관광객들이 거기 아마 관광하러 안 오는 거 같습니다. 안 오는 이유는 진입하는 도로가 좁아서 인사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고 또 와봐야 경내 와봐야 크게 볼 것도 없고 이런 거 하나 관리를 못하면서 왜 자꾸 엉뚱한데 투자해 가지고 투자가치도 없는데 시비를 낭비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지양하고 현재 있는 문화재를 관리 잘 해서 정말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아! 공주에서 이런 이런 문화와 역사가 있구나 느낄 수 있게끔 이걸 최대한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좀 과다예산이다. 그리고 이제 뭐야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작년부터 건설과에다가 신원사도로 사업비 계상해 주십시오 해서 5억 이렇게 세운다고 했어요. 안 세웠어. 안 세우면서 말이야 공주사업비는 엉뚱한데 팡팡 흘러나가고 이래서 나중에 결국에 2억 세워놨는데 사업을 사업에 너무 순서가 없다, 너무 순서가 없다 그것 좀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다음은 그 273쪽입니다. 저 우리 김응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감사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 이유는 그 본 위원이 아마 그 긴급발굴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지요 감사때? 그래서 사업에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하자고 제가 말씀 드린 적 있지요? 근데 금년 또 이렇게 시비로만 3억, 4억을 세웠는데?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1억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그렇지요? 이거 늘상 감사 때 얘기하면 효율성으로 사업비 세우겠다 세우겠다 해 놓고 또 예산편성해 놓은 걸 보면 그때만 지나면 또이렇게 무슨 그 뭐 문화유산발굴조사가 얼마나 시급한지 모르지만 시급했다고 하면 전에 이렇게 보면 저 위원장님 우선 질의할 분 질의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자료 좀 찾아본 다음에.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 2012년도 고도육성심의위원회 2012년도 심의위원회를 세 번 개최했다고 하셨나요? 근데 이 참석률은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참석률은 80% 이상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80% 정도. 그동안에 지금 올해 세 번 개최하셨다고? 그 세 번 개최하면서 평균 한 어느 정도 지급하셨죠 수당을?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370만원에 3으로 나누면 100여 만원 정도.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15명이라고 했나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15명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5분이 한번에 100만원 정도 나가면 뭐 7만원씩...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2시간 이상 대부분 했습니다. 한번 할 때 기본 7만원에 1시간 초과에 3만원씩이니까 2시간 이상이면 6만원에서 13만은 예산 계상을 했고 보통 2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1시간 한 경우도 있고 1시간 초과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10만원에서 13만원 이상을...
기영
박기영위원
만약에 13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한번에 1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110만원 정도 330만원 정도 나갔으니까? 110만원이면 10명이 참석이면 130이 나가야 되는데 100만원 밖에...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아! 1시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그래요? 근데 올해는 내년에는 뭐 12번 다 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그 신청서가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 들어온 거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한 달에 몇 건씩은 들어옵니다. 지난번에도 요청할 때 4∼5건씩은 꼭 요청을 했습니다 한 달에. 그러면 한달에 한번 씩 해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해 줘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달에 한번 씩 개최를 해야 됩니다. 안 할수도 있습니다 안 들어오면.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회의수당비로만 2,3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타위원회하고 예산편성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비단 우리 문화재뿐만 아니라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각 실과별 과별 위원회 수당 지급한 내역을 죽 살펴보니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잘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거의 뭐 잔액이 없을 정도로 잘 운영이 되어 있는 데도 많은데 그런데 실제 그렇게 저 위원회 수당은 예산상으로 많이 잡아 놓으면서 한 반 이상 남겨놓은 그런 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뭐 다 집행하고 나서 남으면 불용액으로 해서 이월시키겠던지 반납을 하겠지만 그동안 2년 3년 이렇게 죽 지켜보면서 어떤 과들은 거의 뭐 집행이 안 된 과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올해 올라오면 또 그냥 위원회 수당이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각과장님들께서 좀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불용액이 남아서 이렇게 이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충분하게 확보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한 만큼만 예산에 계상해서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충분히 저기 저기하고 업무에 반영하고 예를 들어서 집행을 안 할 시에서 추경이라든가 그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하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봤는데 긴급발굴조사라고 해서 저번에도 지적하다시피 무령왕릉 뭐 6호분 기록화사업 죽 나와 있는데 사실은 발굴한 지가 3∼40년 다 지난 공주 뭐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여기 지금 백제문화발굴조사가 이렇게 시급한 문제였으면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으로 세워서 이거 먼저 했어야지 시급한 문제라고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걸 먼저 했어야지 이게 시급한 문제라고 전년도 한 그 내용을 죽 보면 실제로 발굴이 끝난 지 벌써 몇 십년씩 다 지난 이런 이런 거를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백제문화제 저기 의당쪽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발굴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물론 조사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 잘못 세운 거 아니냐? 이것을 전전에 했어야 되고 이런 2012년도 예산을 미리 쓰던가 사업성을 검토도 않고 사업실효성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순서 없이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공주시 재정도 어려운데 큰 효과 효율도 얼마나 볼지 내 모르겠지만 효율성도 아마 투자한만큼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순서가 없다, 또 공주시 자립도가 낮고 재정이 어려우면 재정을 아껴서 정말 실효성이 있고 현실에 정말 시급한 이런 사업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안타까움이 있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문화재 발굴조사는 한 번에 몇 십억을 투입을 해서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주는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백제고도로써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아마 20년, 30년 뒤까지도 문화재발굴조사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원사진입도로 확포장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문화재 그 발굴조사도 문화재는 그 지속적으로 특정상 계속 발굴조사 할 수 밖에 없고 신원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그 일시에 반영을 많이 안한 이유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논산 그 불교대학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원사를 경유해서 그 공주 이렇게 지나는 도로를 그 국도지선이라고 해서 그것을 국도로 지정받는 것을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서 그 사업이 추진되는 진척도에 맞추어서 아마 그 말씀하신 신원사 진입도로나 그 주변도로 확포장은 그 사업과 연계해서 아마 검토가 추진이 될 겁니다.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걸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뭐 실장님 말씀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신원사 사찰이 생긴 지 천년이 넘었습니다. 천년이 넘은 고찰이에요 고찰. 그런 문화재 국보 보물이 다 안치되어 있는 그런 신원사입니다. 지금에 와서 논산하고 뭐 그것은 우리 본 위원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발굴돼서 있는 그런 문화재도 관리를 못 하는데 무슨 뭐 발굴만 자꾸 해서 효율성 없는 돈을 낭비할 것이냐?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발굴되어 있는 문화재관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우선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주근대전시관건립비 3억 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라는 거는 한번 없어지면 그 제일은행이라든가 전매청 사용했던 그것처럼 한번 없어지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청 더군다나 법원이전하면 거기 공동화현상도 발생하고 그런 거를 미리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사용했던 건물을 미리 매입해 두고 리모델링을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시소유로다가 매입은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입하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 리모델링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3억원은 미리 좀 그거를 매입 좀 해보자 딴 사람이 건물주가 철거하기 전에 미리 좀 이것 좀 사놓자 하는 의도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긴급발굴조사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듯이 긴급발굴조사비 1억원 세운 거는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 세웠습니다. 그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가 기본용역이 미리 선행된 다음에 물론 국비를 용역비로 확보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확보가 안되는 부분은 시비로라도 해 가지고 용역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 사업으로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본 위원도 사업성을 못 느낀다는 건 아니고요 사업비는 우선 순위가 있고 현재 지금 발굴돼 있는 문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주에? 공주는 정말 문화재 갖고 먹고 살아야 할 동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있는 문화재 관리가 우선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뭐 확보도 중요하겠지요? 발굴도 중요하겠지요? 발굴 확보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가 안돼서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돼 버리면 공주 시비만 내버리는 격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적절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저께 저한테 전화주신 분이 계장님인가 누가 주셨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않고 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273쪽요 하단부에 보면 공산성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수목정비, 경관조명 경관 등 해서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게?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아! 그거는 공주 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36억 2,000만원이 국비가 참 저기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4억 한 2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공산성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산성에 수목이 잡목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잡목을 제거를 하고 경관 불빛 라이트지요 밤에 이렇게 경관 성벽주변 비추는 거 그것을 하는 작업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거기 불 켜는데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씩 나와요?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제가 전기료는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어떻게 됐든 뭐 공산성을 아름답게 꾸며서 주민들한테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 좋은데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그걸 너무나 남발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열하
이열하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과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중반전으로 돌입이 됐습니다. 기 나누어드린 삭감조서를 차분하게 작성을 하셔서 오는 목요일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과장은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토지과장 신유섭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277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토지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예 윤홍중 위원님! 앞으로는 주변의 위원님들의 눈치 보실 것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의견사항 있으면 잽싸게 손을 들고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280쪽 잠깐 저기요 맨 하단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 시골에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자꾸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혼선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지리를 잘 모르고 오다가 도로명 주소 가지고 와서 물으면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 지역 주민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시키려면 자연부락명도 교체해야 되지 않나 왜? 도로명 주소와 맞게끔 그래야 찾아오는 객들이 도로명 주소와 자연부락명이 맞아야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새주소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고유명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부 안된 부분이 있는데 미흡한 부분도 다 홍보도 하고 알려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 이게 지금요 도로명 주소가 도시쪽으로는 아마 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도시쪽으로는 그런데 시골쪽으로는 거의 안 맞지 않나 그래서 효율성이 전혀 없다 물론 뭐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하셔서 자연부락명도 개칭해서 도로명 주소와 자연부락 명칭이 같도록 같아야 혼선이 없잖아요?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것 좀 한번 질의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도로명 홍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책자 만드셨지요? 그 책자가 안 보이는데 다시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아직 못했어요 그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기도 여의치 않고
이창선위원
그럼 도로명 홍보 주소에 대해서 5,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끝납니까? 아니면 또 해야 됩니까?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뭐 저희들이 2014년부터는 새주소로 전국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간에 쭉 우리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하면 거의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위원
반사지 구입하는 건 반사지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유섭
신유섭토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은 옛날에는 일괄 도로명 번호판을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지금 신축 건물이라든지 증개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 가지고 달아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반사지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은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공공개발사업과장 황교수입니다. 295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공주시발전 범시민대책 보조금요 전년도는 없었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지금 인원은 78명이고요 올해도 3,000만원이 지금 보조가 돼 있습니다. 다만 올해 큰 이슈가 없어서 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10% 절감해서 2,850만원이 보조금 통장에 입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그걸로 사용해도 이건 안 해도 되겠네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이것은 해마다 3,000만원씩 보조가 돼 있는데 내년에도 어떤 뭐 큰 이슈적인 게 없으면 그 단체에서 활동 안하게 되면 보조금은 그냥 통장에 입금 돼 있고요 그 정관에 만약 그 보조금이 지출대상에 없다고 하면 우리 사회공동기금에 입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관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굳이 그럼 이 돈을 세워 가지고 또 안 썼을 경우는 그게 공동모금회다 준다는 자체도 1∼20만원도 아니고 이 사람들 특별히 하는 게 없는데 저는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지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아시겠지만 이 위원회가 당초에 세종시원안사수 전에 이게 발족이 돼서 명칭만 작년에 공주시민범발전위원회로 개칭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발전위원회라는 단체가 하는 목적은 그동안에 어떤 중요한 기업유치라든지, 아니면 존치 내지는 우리 지역 활동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이슈적인 게 있을는지 아니면 활동의 어떤 목적에 맞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위원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 분들이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공주에 효과적인 게 뭐 있어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저희는 2009년도 11월에 행정도시범공주시민대책위원회로 출범을 해서 그동안에 행정도시 원안사수 공주시민 총궐기대회가 2009년 11월에 있었고 그 이후로 죽 보면 세종시 발전안 방안, 수정하는 방안에 따른 원안사수투쟁선포식이라든지, 죽 그런 천막농성이라든지 경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마는 세종시가 출범이후에는 그러면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체가 명칭이 개칭되면서 그 이후에는 큰 우리 지역에 이슈적인 게 없어서 큰 활동은 없었습니다.
이창선위원
얼마나 공주시에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아직 없겠네요 그러면?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의원님 전체 분께서도 지금 고문으로 돼 있고요 전체 사회단체장 장급들이 다 포함된 그런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올해도 큰 이슈적인 게 없어서 2,850만원 그냥 남아있고 회의에 식대비만 나갔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창선위원
그 돈이 남았는데도 굳이 서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공주소방서 이전부지 추가 매입 이건 어느 쪽으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이쪽 청실 앞에서 보면 정면쪽에서 왼쪽에 지금 문화재발굴조사 하고 시굴조사표본조사가 끝난 다음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세굴을 심한 크기 때문에 옹벽을 치게 되면 그만큼 낭비요인이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면이 2필지가 있습니다. 861㎡가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뒷 부분.
이창선위원
2필지라고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예.
이창선위원
소유자는 누군지 모르고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소유자는 옥룡동 하고 반죽동에 있는 두 분입니다.
이창선위원
소유자의 명단과 인적사항 좀 저한테 좀주세요.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나중에 서류로 좀.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과장님 그 공주시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보조금이라는 게 그 위원회를 몇 명을 구성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교명반대라든지, 행정수도 뭐 원안사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방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주시민 전부가 일어서서 예를 들어서 데모를 한다거나 단체 행동을 할 때에 필요한 경비목적 아닙니까?
교수
황교수공공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특정사업을 유치하는 거 외에 우리 지역사회발전의 포괄적인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당연하지요? 그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비상금인데 실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지요. 그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위원회 몇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뭐 쥐락펴락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시간상 그렇게 하고 하여튼 범시민대책위원회 자본금은 비상금은 꼭 비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비대위라든지 전시민이 나서서 교명변경의 예를 들어보면 모금을 했습니다만 모금 가지고 사실 전부다 행사를 치룰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도2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도2촌과장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과장 홍기석입니다. 저희 5도2촌과의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우리 5도2촌과가 111억 2,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국비가 한 62억으로 56%이고 도비가 10%에 해당되고 우리 시비는 34%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국·도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뭐 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300쪽에 도비 70%, 시비 30% 해 갖고 일반운영비 내지 센터운영 여러 가지 죽 있는데 30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5도2촌센터 운영해서 1억 9,500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년도는 없던 거 신규사업 이거 예산을 본 위원들이 삭감하자는 뜻은 아녜요. 왜 그러냐면 도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지만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민간경상보조 같은 거는 이제 위원들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대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올바로 잘 쓰여지고 효율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계시면 잠깐 짧게 말씀해 주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1월 26일 날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설명을 할 기회가 좀 부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뭐냐면 센터운영에 그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를 어떻게 하냐면 센터장을 1명을 공모를 하고 나머지는 팀장 3명을 공모하고 나머지는 보조원들을 운영해 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합개발을 하다보니까 면별로 관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권역별로 마을에서 센터장을 하나씩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을 발전계획을 사업계획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운영에 인건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억 9,500이라는 것이 1개 부락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전체 운영비입니다.
전체 부락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5도2촌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개 부락으로 분배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 올바로 쓰여졌나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하세요. 반포도자권역종합정비계획이 지금 다 확정됐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아!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엉뚱한 사람이 막 전화질해 가지고 뭐 자기네 길로 뭐 마을로 돈을 달라 뭐 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본 그 기본설계대로 그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마을인가요? 뭐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희망마을입니다.
희망마을 그게 저 확정이 됐습니까 그게? ○5도2촌과장 홍기석 희망마을은 그 금년도...금년도는 그 마을별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도에서 내일모레 응모해 가지고 서로 경쟁해 가지고 보고대회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도자문화권은 그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권역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익이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현재는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장님 소관으로 편성한 거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인 초봉리 성근마을이라고 거기 그 마을회관 신축 금액이 도비는 확보를 했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글쎄 그거는 제가 지역개발업무를 볼 때 이관은 됐습니다만 그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한 거라.
그 이후 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예.
그 이전에 해서 넘긴 게 아닙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그 우리가 있을 땐 안 냈었습니다 그 이후에 냈습니다.
형근
오형근성장발전전략단장
건설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 심의하실 때...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혹시나 거기서 했나 건설과하고 중복되어 있는데 원래 5도2촌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건설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어디에 질의해야 될지 모르는 사항이라 미리 질의해 본건데.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의원사업비가 도가 아마 오늘 내일 그 도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도의원사업비가 매년 한 5억 내외 떨어졌었거든요. 떨어졌는데 지금 일부는 오고 일부는 안 오고 지금 혼선을 굉장히 빚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윤석우 의원하고 조길행 의원분하고 상의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1회추경 때 그 도의원사업비를 한번 정리를 하자. 지금 현재로써는 좀 굉장히 혼선이 와요. 그래서 1회 추경에 도의원사업비 두 분 것을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이것도 그 한 부분이에요. 일부는 안 떨어진 게 있고 안 떨어진 게 있어요. 지금 안 떨어진 게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때 그 1회 추경에 도의원사업비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이제 지역구위원으로써 어려움 겪는 게 뭐냐면 이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도비가 확보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저한테 많은 질타가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된 부분이야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정확한 걸 알아야 정확한 걸 알아야 그분들이 질의한 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금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질의한 사항인데 그건 알았습니다.
재헌
노재헌기획담당관
내년도 도의원사업비도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아마 추가로 조금 오는 금액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도지사 시책.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산실장님 그건 직접 도의원들한테 얘기 듣는 게 빠르고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또 제 고향분이신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다가 4억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죠? 299쪽에 시범마을에 면단위로 보면은 탄천면과 신풍면만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는 포괄로 사업을 이렇게 설정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예산사항에 부기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마을별로 상향식으로 전부 받아가지고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탄천면하고 그 신풍면하고 빠진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탄천면에는 시범마을이 없기 때문에 신청 사항이 제외됐고요 신풍면 같은 경우는 그 집중으로 하다보니까 대룡리에 해당됩니다. 그 선학리는 관리 마을이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관리마을로 해놓고 해당되는 건 신풍마을인데 저 대룡리인데 대룡리는 그 스타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그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성리하고 대룡리는 그냥 사업비를 안줘도 스스로 자립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주지 않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민간발주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마을에서 자부담? ○5도2촌과장 홍기석 민간보조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10%씩 다 있습니다.
10%씩?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5도2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궁금한 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센터도 운영하고 권역별 관리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동안에 그 5도2촌사업의 어떤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변화를 가져오는 건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 변화 말씀 드릴까요?
예, 예. ○5도2촌과장 홍기석 그 변화는 지금까지는 행정위주로 하다보니까 주민과 행정 간의 일단 그 지원을 한 다음에는 사후관리측면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민간 그 마을과의 관계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사항입니다.
그 5개 권역으로 나누신다고 했는데 권역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권역은 그 지금 사업이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고 정리가 된 사업 위주로 관리를 했는데 신풍 예를 들면 면 읍면단위를 2개 면 정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풍하고 유구 동해로 해가지고 신풍유구권역 또 사곡우성권역 또 정안권역 또 이인탄천권역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면 정도씩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인근권역에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두 군데, 세 군데 마을을 한 권역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네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도2촌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운영은 사무실은 어디에 둘 것인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 사무실은 당초의 계획에는 이게 내년7월 1일부터 이제 개원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원을 하면 공공기관이 서로 지금 맞물려가지고 막 이전이 돼 가는 중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법원하고 검찰청이 나가고 다른 기관이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장소는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의 계획은 신관 구파출소 자리를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그 계획이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건물 중에서 놀고 있는 금홍동 전 금홍동 자리 그 아래층을 가보니까 놀고 있더라고요 장소가.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운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도2촌사업이 글쎄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기에 정말 앞으로 더 잘 된다고 판단을 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좀 지지부진해서 한 번 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10년 동안 보조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5년요.
5년인가요? 아! 지금 그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인원을 또 센터장 1명에다가 뭐 팀장 5명이라고 하셨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4명 정도 됩니다.
4명? 그 다음에 보조인력들도 있고요. 그럼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이 운영은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응모했던 균형발전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례로도 정해야 됩니다. 조례로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조례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 운영계획을 작성하겠지만 지금 와서 가장 중요한건 그렇습니다. 그 각종 종합개발사업을 할 때 그 10% 정도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거든요. 이걸 외지로 보내고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도 뭐 역량강화를 같이 하고 지금 현재 고맛나루장터와 사이버, 컨텍센터 이런 것까지도 같이 지금 공무원이 하는 것과 민간이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고맛나루장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가를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운영도 하고 또 마을별로 지금 현재로는 마을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려면 응모를 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응모를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부작용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냥 전문가한테 계획서를 맡기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 컨설팅까지 또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마을별로 희망마을, 5도2촌 시범마을, 종합개발사업 해 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이루어진 마을들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지원해 가지고 그 마을이 잘 되게끔 이렇게 그 전문가지원제도까지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얘기 안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몇 몇 마을은 잘되고 있지만 정말 대부분이 잘 안되는 또 그 마을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권역으로 묶어서 그것이 더 원활하게 또 수월하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은 좀 있으신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까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마을이 다 잘 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잘 안되는 마을도 사실 있습니다. 시범마을이다 보니까 다 잘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마을은 관리마을로 관리를 하고 잘되는 마을은 또 지원을 하고 너무 잘 되는 마을은 자립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단위사업이 운영된다면 몇 개 마을이 그 권역별로 묶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금 현재의 한 개 마을 몇 개 마을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권역이 된다고 하면 시범마을도 있겠지만 시범마을도 아닌 데도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사업계획서도 작성하기 때문에 그 잘되는 마을 안되는 마을 또 지금 시범마을이 아닌 마을 이런 마을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니까 이런 사업을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5도2촌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셔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30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사무장교육 및 정책개발 했는데 2억 3,000 정도 2억 3,000이 실제 인건비와 그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연구용역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 사항 중에서는 인건비는 사무장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로 5개로 나눈다고 하면 2명씩 이렇게 계산해서 6개월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6개월동안 내년 7월부터 하기 때문에요 10명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주민리더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 내년에는 농림식품부였다가 도지사한테 이관됐는데 각종 체험지도사라든가 문화지도사 양성까지를 하며 자립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금액으로 맞췄습니다.
권역별 사무장이라고 하면 5개 권역에서 추천하는 그런 사무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5개 권역에 2명 정도씩 이렇게 사무장을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부락별로 이렇게 시범마을이나 여러 가지 5도2촌 마을에 대해서 20 한 4개 마을 먼저 평가해 주셨잖아요? 그 마을에 대해서 뭐 유급으로 지원한 사례는 전혀 없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이 부분에는 농림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사무장제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3개 마을은 사무장 제도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1개 마을이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도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희망마을... 그 5도2촌 시범마을만 위한 사무장이 아닙니다. 또 그러고 희망마을, 5도2촌 시범마을 전부 모든 마을 그 마을의 사업계획서라든가 사업을 지도하고 이렇게 할 사업이기 때문에 1개 마을과 중복되거나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러면 5개 권역 24개에서 1개 추가해서 25개 마을이 5개 권역이 다 나눠서 들어 가는 거네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시범마을만 관리한다면 시범마을은 24개마을 되는데요 희망마을이 또 20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계속 늘어나는
그러면 지금 5개 권역에 총 들어가는 마을은 몇 마을예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 권역에 그 마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총 전체적인 마을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구 신풍 권역으로 해서 유구 신풍, 또 그렇게 가요 총 그 마을 전체를.
그러면 당초 이렇게 5도2촌사업과 시작했던 5도2촌사업과의 실제 어떤 성격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시범마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희망마을도 포함되고 권역별 단위 사업도 포함되고 일반마을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마을 몇 개 마을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센터장은 그럼 전문가를 초빙하실 건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우리가 지금 현재 별도로 다음에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도에 계획을 내기를 최소한 박사급 이상의 전문가 이런 센터장을 그 정도의 경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도2촌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도 많고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많이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실효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미진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 과장님이 또 우리 계장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셨을 테고 또 많은 의견도 수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이 되지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면서 정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과장은 전문위원의 지적사항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쪽에 아까 설명하신 6,000만원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뭐 리더대회 지원 이것이 뭐 신규사업이네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국리더대회라고 해서 작년까지10회를 했는데 이것이 민관산학 모여 가지고...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작년까지 10회를 했다고요? 10회를 했는데 신규사업 여기 넣으셨나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전국대회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 전국대회인데 공주시에서 이걸 개최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 필요해서 도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된 거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몇 페이진가는 농산물보관창고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해갖고 이게 지원 어디 확정돼서 진행하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어디...
명덕
한명덕위원
농산물보관창고 9,500 9,500해서...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아! 공동창고요?
명덕
한명덕위원
301페이지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해갖고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진행하고 계신데 1억 9,000이 이게 어디에 확정돼갖고 하시는 거냐는 얘기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거는 도의원님의 사업비 쪽에서 해서 했는데 저희가 두 군데 정도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도에서 조길행 의원님께서 편성을 하시면 서 사곡 쪽하고 어느 쪽 두 군데 정도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50% 지원이다 보니까 50%를 마을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도비 50%, 시비 50% 돼 있는데 마을회관도 50%를 대야 된다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제 자담이 50%기 때문에 이게 공동창고거든요.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억 9,000이 확정된 게 도비 시비가 1억 9,000인데 마을에서 1억 9,000을 더 대야 된다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아! 그래서 3억 8,000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어떤 변경절차가 필요하지요.
명덕
한명덕위원
이게 시골에 가면 뭐 오래전에는 농산물보관창고를 많이 이렇게 졌던 게 사실이지요? 그게 전부다 무용지물 내지 그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꼭 필요하면 해 드려야지 농민들 어려운데. 그러니까 관리 감독 철저히 하셔갖고 꼭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데 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을 위해 분권교부세 4억 기타 보상금으로 2억 52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농가도우미 사업실적과 성과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 사업은 2,520만원입니다. 2,520만원인데 그 출산에 따른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 영농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45일 한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45일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8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1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이 126만원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도 20명 예산이 성립 됐습니다. 그래서 20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303쪽에 농가의 일반농기계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1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상의 각종 농기계지원사업의 보조비율을 살펴보면 일반농기계 지원은 50%, 볍씨발아기는 60%, 벼곡물건조기는 40%, 304페이지의 도비사업 농기계는 40%, 승용관리기도 40%, 과수농가 농기계도 40% 보조율이 동일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도에서 보조비율을 정해서 내려오다보니까 농가에 지원하는 비율이 40%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가고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일반 농기계공급 지원사업은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200만원 한도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만큼은 50%를 해주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반농기계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50%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40%를 하고 있습니다. 4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도비하고 그거는 지원 비율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건 40%로 지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쫍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302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받는 농가는 어느 농산물을 재배해야 받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아! 이거는 유기질 비료는 전 재배 전작도 되고 특작도 되고 일반 밭작물도 되고 전체가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농협에 가서 유기질 비료 퇴비를 사면 살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1,600원, 1,400원, 2,000원에 대한 부분은 안 받고 그대로 농가에서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여기는 국·도·시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받아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308쪽을 보면 원예특작생산기반조성 해 가지고서 보면 거기 쭉 보면 고품질 원예생산 유기질비료 지원이 또 나왔거든요 여기에요? 여기에 또 4억원을 계상했지요 이렇게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것은 과수농가하고 시설채소 재배 농가에 그런 일반적으로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금 화학비료를 거의 안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고품질의 시설채소를 생산하고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차이는 여기는 국비 도비 확보를 못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건 시비, 시 자체적으로.
홍중
윤홍중위원
국비 도비 좀 확보하지 왜 못했냐 이거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시설채소나 과수를 육성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지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로 국비나 시비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유기질 비료는 국비지원이 되는 것은 총괄적으로 다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저희가 과수하고 시설채소 부분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보자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사실 뭐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이게 특혜성이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농촌이 다 어렵습니다. 지금 과수든, 원예든, 모든 작물이 다 어려운데 조그만 돈도 아니고 4억씩 이렇게 별도로 세웠는데 이것도 국비 좀 확보를 했으면 시비충당이 덜 될텐데 말이야 과수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계상을 했고 여기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302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전체적으로 볼 적에 시비는 여기 2억 한 7,000 정도 이렇게 확보했는데 전반적인 것을 다 지원해준다 여기는 전반적인 농산물 생산자한테? 거기는 2억 7,000 정도 밖에 예산을 못 세우고 여기는 과수농가들만 도와주기 위한 특별한 예산이 4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유기질비료 업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 농가에서 그 비료를 쓰겠다 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 받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건 없고 실질적으로 농협에 구매계약이 체결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원예생산자들도 여기 지금 308쪽시에서 시비 순수하게 지원해주는 것도 그분들이 원하는 유기질 비료를 농협에 와 신청해서 받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그 분들이 원하는 비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여기는 원예조합이나 이런 데로 이 돈을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아니 돈은 줘요. 주는데...
홍중
윤홍중위원
그런데 농협에 가서 신청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럼 원예조합에서 신청을 해야지 특별하게 특별비로 쓰는데?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가 대상을 선정할 때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공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예농협을 통해서 하지만 저희가 대상자 선정해서 농가에서 비종 선택하는 것까지는 농가의 자율에 맡깁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원예생산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특별한 지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뭐 이렇게 예산을 4억씩이나 계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분들은 일반유기질비료하고 틀린 그 특정한 유기질비료를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똑같이 어기다가 예산을 세워서 유기질비료 지원해 다가 더 세워가지고 더 세워가지고 공급하면 편할 것 아닙니까? 쓰는 사람도 편하고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여기는 뭐 저기 원예생산의 유기질비료는 특정한 비료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이런 비료는 이런 데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유기질비료하고 또 퇴비가 있어요. 그것도 포괄적으로 해서 유기질비료퇴비, 전문퇴비, 일반퇴비 이렇게 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과수농가에 과수나 시설채소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유기질비료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친환경 농자재 쪽에 지원이 되어 있는 이러한 비료를 써야지만 여기서는 가스발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일반퇴비를 못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이것은 농가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묻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원예조합에서 그 특정한 퇴비를 유기질비료를 관리해서 거기서 공급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전 공주시에 있는 전 농협에서 아무데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요 그죠?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일반 유기질비료 지원한 거는...
홍중
윤홍중위원
아니 딴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만 얘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 과수농가 유기질비료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거는 이렇게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대상자를 사업계획을 읍·면·동쪽으로 내려보내면 읍·면·동에서 이제 대상자에 의해서 그 분들이 그 과수농가나 시설채소 원예농가에서 어떤 유기질비료를 쓴 건가 당신이 그걸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비종에 대해서 수량까지 선택을 해서 저희에게 올리면 그분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충해서 원예농협에 대상자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면 원예 농협에서 그 비종을 공급하는 이런 체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에 그 원예하우스 이런 데서 화재발생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도움 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또 도움 줄 혜택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 못 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재해가 났다고 해서 그거 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없고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농촌진흥자금이 있으니까 농촌진흥자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테니까 신청을 해서 진흥자금지원을 받도록 이렇게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은 없고.
홍중
윤홍중위원
다른 재난에 의해서는 다 그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 받는데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 농촌 원예도 지금은 다 기업입니다. 큰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불의가 아닌 화재가 발생해서 재난을 겪어도 최소 도움 줄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이 뭔가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참 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 그 본 위원이 논산 쪽하고 비교를 해 봅니다. 논산은 아주 그 심지어는 거기는 딸기가 주작목이기 때문에 딸기계도 아마 있다고 해서 관리계가. 그래서 전적으로 딸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고 또 지원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공주시만 유독이 유독이 예산편성을 죽 한걸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다 일일이 짚지 않겠지만 어떤 특정하게 특정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이런 것을 내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예산편성의 특혜의혹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 그 농촌 하우스 재배하는 분들이 현 실정이 뭘 지원 받아야 되고 어떤 상황 어떤 재해 때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이런 파악도 해서 그런 재해나 재난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최소한 위로금 정도는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사실은. 앞으로는 그 심사숙고하게 정말 농민들이 하우스 하는 분들이 농민 여러분이 꼭 어떤 재난이나 재해에 처했을 때 긴급하게 그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 시설하우스 있지요. 그 필름 그 저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하우스규정이?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올해는 그 지원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재해형 하우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내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기본표준규격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아! 제가 하우스농가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만나보고 다 했는데 그 하우스를 철제 세우는 규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30cm면 30cm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철제파이프도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또 그 비닐하우스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름을 지원해 주는 몇 %까지 지원해 줍니까 그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40%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40%. 40%를 지원할 계획이 있고 그쪽으로는 올해는 내재형 규격이라고 해 가지고 한 부분이라 그렇게 뭐 전체가 다 내재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반표준규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된 부분은 표준규격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럼 우리 공주시에 전체 하우스 하는 농가들 총 집계를 냈어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예.
영길
우영길위원
자료 좀 한번 보내주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보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온창고 저온창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 저도 시골에 살지만 시골에 돌아다니다 보면 저온창고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내년도 예산편성에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좀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산한 품질을 보관해서 제때제때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부탁드릴게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못자리상토가 왜 안 변하죠? 못자리상토가 13억 12억 서다가 이제 지금은 10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1억 2,000이 삭감이 돼서 10억 8,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거 전부 다 자부담을 해 주는데 공주만은 유달리 100%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왜 이것이 안 변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그 농촌 진짜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창선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안 어려운 농촌은 어디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전체적으로 다 자부담을 좀 하는
이창선위원
자부담하는데 거의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렇게 많은 지원은 아니고
이창선위원
아니요 많아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일부하고 있습니다. 일부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이창선위원
이게 과장님 100% 전부 다 지원해 주다보니까 흥청망청 쓰고 있어요. 자부담을 해야만이 본인 것이 어려운 걸 알고 아까운걸 알고 잘 써지지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도 위원들은 너는 지껄여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고집을 피우는 겁니까? 왜 그러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아니면 자부담을 몇 %라도 시켜 보세요. 자 이 상토 때문에 내가 어느 단체라고 하지 않겠지만 이거 이권개입해서 하는 거 아시죠? 행사 때 보조금 받고 몇 백만원 500만원씩 막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 마진이 얼마나 많으면 단체 500만원씩 지원을 행사비를 지원해 줍니까? 이거 담합하잖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거 확인하는데도 왜 자꾸 안 변하는지 이번에 꼭 좀 시행을 해 보세요 과장님. 제 목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이야기 좀 할 때 변화 좀 주십시다. 이거 시민혈세 갔다가 흥청망청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또 한밭비료가 또 저기로 세종시로 넘어갔지요? 그럼 거기도 또 다른 사람 여기다가 두고서는 또 이번에 여기다가 납품을 하게 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세종시로 넘어가면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올해도 안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철저하게 감독하세요. 하시고 자부담을 시키세요. 자부담을 해야만이 아까운 줄 알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앞에서 다른 위원들 창고 말씀하셨는데 도의원들이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건 그만큼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도의원들이 준다고 하더라도 생색내기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쪽 강남지역에 보면 창고를 공동창고를 져놓고 무용지물로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어느 그 지역을 지명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또 뭐라고 할 겁니다. 있습니다. 이런 거 뜯어가지고 한번 재활용 한번 해 주실 감히 그런 계획이 없는지 그러면 이런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앞에서 다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그러면 각 시골에 창고가 지금 썩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쓰고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산을 어디 과목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창선위원
농업창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흥청망청...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니 예산서 올라와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개진을 하면서 외적인 얘기는 거기에 끼워서 가는 식으로 해주십시오.
이창선위원
마을 마을공동창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도비를 준다고 해서 50% 지원해서 해주면 안된다는 얘기요. 물론 필요한 건 느끼고 있지만 다른 안 쓰는 공동창고를 뜯어가지고 옮기면 이 예산을 다른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느냐 안 그래요 과장님? 혹시 우리 과장님이 다른 지역에 우리 공주지역에 안 쓰는 창고를 파악 좀 한번 해보실 그런 계획을 안 갖고 계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마을공동창고를 이제 저희쪽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농산물공동창고는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해 준 사례가 없었거든요 농산물공동창고라고 해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저희도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창고를 지역에 다녀보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라도 가보면 있습니다 빈 창고가. 이걸 전부 다 예산에서 낭비됐으니까 이런 것 좀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298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에 이게 공주시에서 시비를 5,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해 주는데 제가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늘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신문 농어민들 바빠서 신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를 도비는 지금 2,000만원 주면서 시비를 5,300만원 줘가지고 이걸 과연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럴 바에는 공주에 있는 지역의 신문들 줘서 지역이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죠 이거 매번 지적 사항이었는데?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이거는 이 신문은 이 농어민신문 자체가 후계농업경영인에서 한다고 보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분들한테 그 거기에 나와 있는 작물, 재배기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한농연중앙연합회에서 이게 농어민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공급하고 있는 신문이고 또 농업경영인들의 그 사기진작이나 영농인의욕고취 등의 필요에 의해서 이거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그 한농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문이 진짜 필요하고 보는 사람이 있겠지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시골에 있는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도 다녀보면 저도 시골에 다녀보면 신문은 떼지 않고 그냥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싸여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얼마만큼 낭비냐 이거죠. 그래서 다 줄일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줄여보시죠 과장님?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좀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추세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가 이용측면 즉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쪽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이창선위원
이런 돈을 줄여서 필요한 돈을 더 지원을 해 주면 효과적이다 왜? 그냥 폐지로 나가버리니까 아무런 필요성이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방안을 한번 해보시죠?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저희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게끔 최대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지막으로 297쪽에 그 농업인들이 이제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가십니까 해외를?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1년에 남녀 합해서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30명 정도? 이것을 지금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계속 했기 때문에 몇 년도 부터라고는...
이창선위원
몇 명 정도 갔다 오신 걸로 혹시 파악이 되세요 대략적으로?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글쎄요 한 200여 명 갔다오지 않았을까.
이창선위원
200명? 200명에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 200명 정도가 2억을 들여갖고 갔다 왔을 때 공주에 이 농업인들이 갔던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변해 가지고 공주 시너지효과 나는 걸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현실적으로 그 당장에 접목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갔다오셔가지고 그런 부분 갔다오셔가지고 또 기술적으로 자기가 당신이 벤치마킹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시골에 젊은분들이 없다보니까 이분들을 정착을 시켜야 하는 부분도 저희도 있고 젊은 후계농업도 육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그 사람들이 영농에 대한 부분 사기를 진작시켜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꼭 선진기술습득하고 또는 현재 세계 영농 돌아가는 부분은 당신들 갔다 오면 느끼는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이창선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갔다 오면 그래도 변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게 느끼는 게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전파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가는 분들 선발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선발은 그 단체에다가 맡기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갔다온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러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물론 갔다와서 벤치마킹한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건 못들어 봤어요 아직. 과장님 과에서는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그쪽 단체에다가 선발기준을 내가 꼭 이분야에 대해서 이 나라에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를 내가 가야되겠다 그럼 그 분의 선발기준을 해서 그 분이 갔다온 결과를 갔다온 후로 진짜 그 벤치마킹을 어떻게 했는가 파악을 해서 성공적이다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해서 해 주시는 방향을 찾아보시고 안된 분은 내가 이런 벤치마킹이 없다 제외를 시키 시고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진짜 갔다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선발을 하면 공주의 농업이 발전할 거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틀림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 갔다온 명단을 저는 분명히 받아서 진짜 그 분들한테 벤치마킹을 했는가를 제가 확인할 겁니다. 왜? 이것이 효율적으로 썼는지 예산 낭비를 했는지 이걸 보기위해서 그럽니다. 실제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농업인들도 놀러가는 형식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데 가서 갔다오면 공주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가야만이 이게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여기에 해외경비가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말이에요 해외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이창선 의원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농업인들하고 갈 때 같이 끼워서 공무원하고 의원들 하고 앞으로 트랜드는 그렇습니다. 끼리 끼리 몰려다니면 그건 100% 다 관광여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해외연수를 가 가지고 의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 위아래 뭐 할 것 없이 전부다 놀러갔다 오는 거지 솔직히 뭐 접목시킨 거 있습니까? 해외연수는 자주 다녀야 됩니다 재정만 허락이 된다면. 그런데 그게 놀러가는 게 아니고 배우러 다닌다면 무조건 다녀야 돼요. 그네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 몰려다니게 하지 말고 거기다 의원도 한 두명 박고 공무원들 관계부서 박고 핀란드를 간다면 화훼 재배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집어넣고 해서 가 가지고 와서 하나라도 배워 가지고 와서 뭔가 얘기가 돼야 저렇게 이창선의원이 걱정을 안 하지? 그런 걸 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예산을 좀 세우시고 국장님도 연구 좀 한번 해봐요 사무국장님도. 동종의 인물들끼리 가면 효과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봐도. 앞으로 그런 어떤 뭔가 좀 색다른 트랜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서로가 보이지 않게 견제도 되고 어려워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이번에 농업과 예산이 많이 삭감돼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이유가 뭡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12억 809만 2,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감액 됐는데 저희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28억 1,209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봉급 자원입니다.급여 자원인데 이것이 회계과로 편성이 되면서 28억 정도가 빠져나갔고 또 정책사업비는 16억 한 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내에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이 9,000만원,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이 1억 1,000만원 정도, 농가소득보전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이 7억 3,000 정도, 조건분리가 뭐 4,000, 그리고 농업인안전공제가 한 5,000, 벼경영안정직불금이 1억 7,000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고 농산물유통관리에서 전통주 육성 5,000 하고 농식품가공산업육성이 1억 2,500, 농산물유통기반시설지원에서 통합RPC 건조저장시설이 5억 4,000,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1억 5,000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지원해 주는 거 보면 세종시에 편입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이고 사업이 완료되면서 다시 편성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농업정책 사업비 쪽에서는 한 16억 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사실은 지금 증액이 돼도 농촌은 굉장히 각박하고 지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감액을 시켜서 농민이 다시 가중된 또 다시 시청으로부터 또 피해자가 되는 이런 우려가 되는 그런 감액이 아닌가?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홍중
윤홍중위원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시 농민은 약합니다. 농민은 항시 어렵습니다. 농민은 보장 뭐 받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농민이 진짜는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감액된 것을 보니까 다시 또 농민들이 또 감액으로 인해서 또 행정으로부터 또 피해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 속에서...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그런 감액은 없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하여튼 과장님 물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이고 어려운 부서에 계신데 농촌 실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실. 정부 조금 지원되는데 그 분들이 뭐 생활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분들의 용기에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인지상정이라고 말이야 농촌이 가뜩이나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관에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그분들이 뭐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용기를 가지고 아! 국가적으로 도 정부나 이렇게 행정에서도 아! 농민의 어려움을 아는구나 해서 힘이 나서 더 농사에 더 열중할 수 있는데 이런 많은 감액을 시켜 놓고 보니까 다시 농민을 위축시키는 이런 감액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만약 그런 감액이 됐다라고 하면 1차 추경예산에 다시 더 편성을 해서 정말 농민들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이런 예산도 좀 편성해 보십시오. 해보고 다시 또 한번 얘기하지만 농민들이 어떤 하우스나 무슨 어떤 가축사육이나 할 경우에 피해나 재난에 처했을 때 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금액 꼭 1차 추경에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만 꼭꼭 찍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중언부언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앉으세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운칠입니다. 2013년도 축산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쪽에 보면 아름다운 농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 500만원이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금년에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사업으로 지원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 지원기준은 사업성과에 대해 설명좀 해주세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10농가가 해당이 되는데요.
응수
김응수위원
10농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예. 이 사업이 축사하고 그 주변의 환경을 정비해서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이 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332쪽을 보면 육우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도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300만원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매년 한우브랜드 육성과 육우브랜드 육성을 위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한 대행사업 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설명좀 해주세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을 일부를 공기관에 위임해 가지고 사업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우브랜드 육성 같은 경우도 작년도보다 조금 증액을 한 것이 젖소송아지 가격이 아주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안정화를 위해서 좀더 증액을 요구를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좀 증액을 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339쪽에 동물의 적정한 사체처리를 위하여 도비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1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동물사체처리 시설사업은 누구에게 어떠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인지 세부 지원내역과 금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는 계룡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양돈농가에서요. 그런데 전염병예방차원에서 사체를 가지고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퇴비화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1농가 정도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예,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인데 지원방법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이것은 소 같은 경우는 50두, 돼지는 2,000두, 가금은 50,000수 그러니까 소규모축사를 우선적으로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400만원이 초과할 때는 국비를 50%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해서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4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국비는 다 주고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400만원 기준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럼 적정 두수를 사육하는 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이게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그렇지요.
홍중
윤홍중위원
적정두수를 사육하지 못하는 자는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아니 그 이하라니까요. 소규모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것 좀 어렵지만 그 지원내역서 좀 한번...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4개 과에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율이 7.43%인데 우리 지금 보면 축산과 증가율은 46.61%거든요 전년 대비?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쭉 살펴보면 축산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961%가 증액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특징적인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지금 344쪽에 있는 시범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도비 지원사업을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서 책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전년도에도 일부는 했던 거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투자함으로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운칠
정운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윤태수입니다. 농촌진흥과 세출예산안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353쪽을 보면 QR코드 쇼핑몰 구축을 위하여 도비사업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QR코드 쇼핑몰 구축사업의 필요성과 지원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스마트농업기술구축사업의 일환으로 QR코드 쇼핑몰 구축을 금년도에도 5개 농가에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QR코드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을 활용해서 그 농장의 홍보도 할 수 있고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5개 농가를 지원을 해서 지금 상당히 홍보효과라든지 지금 홍보효과를 지금 톡톡히 받고 있고 내년도에도 또 역시 4개소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360쪽을 보면 농업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비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농업대학이 그동안은 2008년도부터 농업대학을 지금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요 2009년서부터 위탁교육을 지금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용역이라고 하면 지금 위탁교육비로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동안 그 농업대학 위탁교육을 ITI산업교육연구원이라고 그 대전에 있는 업체를 입찰에 의해서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럼 이것이 용역비가 아니라 위탁비네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아니 위탁비 위탁교육비죠.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왜 용역비라고 써놔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위탁교육자체가 용역으로 분류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359쪽에요 그 귀농지원센터운영 자료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라는 것이 뭔가.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귀농지원센터운영은 현재에도 이제 귀농귀촌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금년도에도 귀농이 지금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금년도에도 21세대가 지금 귀농을 했거든요. 그 분들이 상담을 평균 제가 이렇게 봐도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이렇게 귀농을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귀농상담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인건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 귀농농가에 지원해 주는 지원이 있지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지금 귀촌과 귀농으로 나누어서 주택신축이나 주택 그 보수부분에는 4,000만원, 일반 그 농업창업부분에는 최고 2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리 3%로 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게 타 시·군 전부 공히 같습니까 지원 방법이?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금융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요.
홍중
윤홍중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해준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묻는 건 왜 그러냐면 공주시 지원이 타시·군에 비해서 약하다 혜택도 좀 적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공주시에서 뭐 자체적으로 주는 혜택도 있습니까?
태수
윤태수농촌진흥과장
별도로 그 시 차원에서 별로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보다는 성공적으로 영농정착이 될 수 있는 부분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또 그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예산이 서 있고요 시 자체 예산은. 일반적인 그 국도비 붙은 부분 지금 저 귀농귀촌현장실습지원이라든지 국·도비 붙은 부분은 어 진흥청에서 하여튼 영농 정착에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상사업비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본 건 뭐냐면 사실 공주시가 시민 그 증가유입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대책이 좀 미비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귀농귀촌하는 분들한테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시자체적이라든지 그 농림수산식품법 말고 자체적으로 좀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다면 하고 또 그런 대안을 세워서 해 준다고 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귀농귀촌하는 농가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그 계획을 세워서 타시·군보다 낫게 좀 혜택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윤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과장님 그 농기계관련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기술보급과에?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무기계약직까지 9명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분들이 우리 공주시 농기계에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농기계를 다 아신다고 일단은 볼 수 있네요 9분이?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9명이 농기계에 대해서 그래도 업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깊이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어디다 같이 내놔도 농기계를 웬만큼 볼수가 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총원 9명이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농기계부분 앞으로 신경쓰셔야 됩니다. 요즘 뭐 매스컴 보셔서 아시죠? 농기계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몇 번 작년서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우리시에서는 그런 중요성을 못 느끼는데 지금 앞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어요. 국·도비 받아가지고 그네들 지갑 못 채워줍니다 그 돈. 그네들이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재료 저기에 따르는 농기계 거기에 따르는 농약 같은 거 공동구입 이런 거 시에서 예산을 그 같이 편성을 좀 해서 전부 다는 안된다 하더라도 약간씩 푸싱을 좀 해서 이렇게 길로 인도를 해 줘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주셔야 돼. 상부의 공문에 의해서만 움직일 게 아니고 농기계를 말이지 지금 수 천만원 들어가는 농기계 1년에 딱 1개월 쓰고자 삽니다. 농기계사업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그럼 시에서 국가예산에서 농경지에 관계돼있는 예산을 파격적으로 줄여가지고 행사를 왜 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해당이 안되는 얘기인데 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농촌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줄일 게 너무 많아요 불필요한 생산적이지 않아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하고 아침서부터 술 먹고 밥먹고 빈대떡 부쳐 먹고 그런 거 다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 생산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돼 농민들 전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로 농기계사업이 그래요. 중고센터 만드는 것도 그렇고 시에서 뭉텅이 돈을 갔다가 농기계를 매입을 해서 사가지고 그걸 운영을 해 줘야 된다고 싼 값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불필요한 본청직원들 정년퇴직하면 뽑지 말고 농기계 일선에서 딱딱 나가서 해 줄 수 있는 기술직을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도움이 되지. 지방자치시대에 말이지 시장, 군수들이 참 문제가 있는 게 바로 그거야.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거에 집념을 가하니까 이게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걸 견제를 해주고 삭감을 해 줘야 되는데 의원들은 적당하게 편성을 해 거기에 껴서. 생색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업무들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농기계는요 이렇게 앞으로 향후 제가 생각을 해 볼 때 이 농기계나 사료공장이나 다 손 대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 지자체에서 안하면 안 됩니다. 농민들 살수가 없어요. 한중FTA 체결 돼? 그때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거 미리미리 법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오고 있어요. 지금 법의 추이를 보면 개정법률을 이렇게 죽 보면 이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나와 있다니까. 농촌인구 파산당해요 이거 앞으로. 농촌에서는 잘나가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대다수사람은 돈을 10원 한 장 벌 수가 없어.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래 센터는 앞으로 중요해 집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센터에 농촌을 살리려면 우리시청에서 제일 예산을 투여를 할 데가 센터예요. 그리고 센터도 농협지소처럼 권역별로 내가 수 천번 얘기하는 거야. 나눠서 농기계보관업무 보건업무는 왜 다 그렇게 하면서 농기계는 안 해? 하우스 지어 놓고 말이지 농기계 보관하고 무슨 1500년 얘기도 아니고 말이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결론적으로 그 얘기예요 이 농기계부분은 진짜 신경을 반짝 써 주셔야 돼요. 지금은 예산이 투여가 안 되지만 지금 있는 인원 있는 그 어떤 예산 성심성의껏 우리 집 농기계 고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그 다 그 공주시장님 진짜 그야말로 스타로 탄생합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어려우셔도 그분들 자꾸 업무추진비 같은 거 있으면 술도 좀 받아주고 삼겹살도 사주고 해서 사기를 진작을 시켜줘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계시지만 여기 예산계장 있네.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좀 앞으로는 트렌드를 맞춰줘야 되겠다? 대통령 나온 사람들 공약 세운 거 봤죠?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들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가야돼요. 인프라구축 안해 주면 농촌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381쪽에요 임대농기계격납고 증축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 격납고있는 거기가 다시 또 증축한다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격납고가 지금 200평이 있어요. 기계는 287대가 있는데 격납고가 200평밖에 없어 가지고 그 표고하우스 했던 중방에 있는 하우스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러면서...
홍중
윤홍중위원
표고하우스 했던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그 농기계격납고하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그 기술센터 내에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강남 쪽에서 농기계 쓰기가 용의하지 못하다 거리가 멀리 있다라고 해서 계룡이나 뭐 이인이나 어느 쪽에다가 격납고를 하나 다시 신축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산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그쪽으로 선정해서 좀 신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이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공모사업규모가 4억짜리인데 4억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인탄천이나 계룡쪽에 하나가 더 있으면 지소가 있으면 가능한데요 지소 자체를 3년 전인가 검토를 제가 오기 전에 검토했을 때 30억 들어가는 걸로 그때 비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것도 15억, 20억 들어갔거든요. 토지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요. 그래서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우선은 우선은 내부에 하우스에다 넣어놓고서 기계를 불출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지게차를 들지를 못해가지고 지게차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대로 나왔다가 해야 돼서 그걸 하는 사업 공모사업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인탄천 계룡쪽을 카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충남에서 농기계담당 설치된 데가 공주 포함해서 아마 두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그래도 센터규모로는 제일 많이 지원이나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관리를 그럼 그 비닐하우스 속에서 이제까지 관리해 왔습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예.
홍중
윤홍중위원
아! 창고형이 아니었고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창고 200평짜리 하나 있고요. 200평에 200평에 287대가 한 3분의 1정도는 들어가있고 나머지는 하우스에 있어요. 그래서 그 창고를 짓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기계를 더 사서 빌려주는 게 좋지 창고만 2개, 3개를 짓는 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계 사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하우스에 넣어놓고 쓰다보니까 이제 농기계가 철철이 쓰는 기구가 다르잖아요. 쓸데마다 그 하우스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번쩍 들지를 못 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됐어요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 마치면 지금 현재 하우스에 있는 농기계가 다 격납고에 들어 갈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그래도 다는 못 들어가고요.
홍중
윤홍중위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지금 규모면적으로 보면 그 200평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한 3분의 1정도 들어가 있고요 비 맞으면 안 되는 기계 좀 농기계 비 맞긴 맞지만 그래도 덜 맞아야 되는 건 안에 들어가 있고 하우스에는 기계가 크면서 수요는 적고 한 거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불출하기 어려워서 다는 못 들어가고 내년에 도에서 또 공모사업을 또 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또 하면 한 동 더 지어야 결국은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 말씀을 왜 그러냐면 사실 그 기술센터에다만 격납고를 다 지어서 거기서만 관리할게 아니고 강남 쪽도 적절한 장소가 있는 건지 파악 좀 해서 그 이중투자가 안 될 수 있게끔 또 잔뜩 해 놓고 강남쪽에 또 투자하다 보면 이중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계획을 세우고 강남 쪽에도 꼭 농기계격납고가 있어서 강남 쪽에서 농기계 이용하는데 사실 불편함을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71쪽에 특수미가공해 가지고 3억 뭐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이게 어디 단체나 지역이 확정된 데가 있어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이거 이제 국비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지역이나 단체 확정돼서...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지역이 아직 확정적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진흥청에서 우성단지리에다가 방문리 하고 그 일원에 12ha를 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돼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어느 단체에서 운영 누구 논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자가 누구냐고 운영자가 운영자를 누구를 선정할 거냔 얘기야. 선정이 됐나? 안 됐나?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안됐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럼 공모를 해야 되겠네요. 공모할 거예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일단 심사를 해야지요. 신청을 다 받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리고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3억인데 아까 우리 최정규 과장님께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들어간 게 민자가 또 50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민자 들어가요 이거?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민자자부담이 30% 들어갈 수 있는데 자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자부담을 줄이면 안되고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책임감이 있지 자부담을 줄여서는 공짜로 다주면 그럼 서로 가져가려고 하죠. 자부담을 아까 최정규 과장님 말씀대로 1억 5,000, 1억 5,000 3억에 됐으면 자부담 3억해서 6억짜리 공사를 한다든가 그래야 자기가 책임감이 있지.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자부담 30%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거 여기에는 기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3억 예산을 세워놓고 자부담 필요성 자부담이 없으면 이거 다 우리도 공모사업 해 봤지만 자부담이 안 들어가면 사업을 주지를 않아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민자사업 다 자부담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자부담을 꼭 넣어주시고 그 이유는 잘 못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혜의 소지가 있고 또 무책임한 행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돈도 들어가야 또 알뜰살뜰 이렇게 발전 시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이거 뭐 시에서 다 국비 따다 도비 따다 다 해 주고 나면 뭐 흥청망청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이런 행정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모하세요 공모.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공모를 신풍에 주던 유구에 주던 우성에 주던 의당에 주던 어디에다 공모해서 뜻이 있는 단체 다 도전해갖고 심사해 갖고 이렇게 하셔야지 어느 단체에 주기로 미리 다 예약되어 있고 예산확보하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런 이런 사업은. 공주시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공모를 해갖고 심사를 완벽하게 해서 원하는 지역 자부담을 더 내는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하고 이런 점수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71쪽에 고맛나루쌀 논그림 홍보를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금년에도 광특사업비로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고맛나루쌀 논그림 홍보를 위한 연구용역추진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고맛나쌀 논그림 그린 것은 국비 특성화사업비로 공모사업을 하다가 했거든. 그런데 그게 작년도하고 금년도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에도 고맛나루쌀 논그림쌀이 홍보효과가 많이 있지 않나 인터넷상에 많이 유포가 되고 해서 고맛나루쌀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더 해 보려고 금액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한 번 세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홍보가 많아요? 좋아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거기서 모내기 행사도 하고 벼베기 행사 등등 하고 또 다른 우리 평가회도 거기서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보고 그래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참고로 도에서도 논그림을 몇 군데 했어요. 그런데 전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빨리 빨리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김응수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추가 질문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면적이 좀 늘어나는 건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논그림요? 면적은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논그림 필지 소득보전이 전년도에는 1,200만원였는데 2,000만원으로 늘어나길래 800만원이나 늘어나는데 규모가 커지는 건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커지지는 않는데요 참고로 더 늘릴 수 있으면 그 앞 부분에다가 지금 고맛나루쌀이라고만 했는데 앞 부분에다가 시범포를 해볼까 하고 조금 증액은 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똑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들어간 것이 그동안에는 국비로 했는데 지금은 전액 시비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지요? 총 6,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농업과에서는 고맛나루 브랜드 홍보하는데 한 6,000만원 정도 전체적인 고맛나루 브랜드 홍보만 하는데도 6,000만원을 계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논그림 하나 가지고 6,2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좀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논그림 하고 벼 수확물은 다 저희들이 생산해서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농업과에 서 있는 예산은 다시 홍보비로 다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제 농사를 지은 논을 우리가 다시 임대를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서 소득되는 게 얼마나 될까요? 됐습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기왕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니까 정말로 효과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농기계 그 지금 윤홍중 위원하고 똑같은 얘긴데요 농기계 임대해 주는 장소를 말이지요 강남 강북에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의당하고 정안은 기술센터에서 카바가 된다 하더라도 우성, 사곡, 신풍, 유구까지는 그쪽에 거점지역은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인, 탄천, 계룡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반포가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지금 농기계가 지금 무늬만 농기계 임대지 본인들이 다 와서 실어가지요? 거기서 어떻게 실어줍니까?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실어주는 방법은 지게차로 해서 조그만 트럭에다 실어주는 형편이고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센타에다 농기계를 저렇게 갖다 막 그냥 하우스에다 집어놓고 저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실? 앞으로 노재헌 실장 밥 먹으러 이 시간 가면 앞으로 예산심의 안 해.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우리 담당관님은 오늘 특별한 좀 사정이 있으셔갖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야 이 사람아! 직접 위원장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답변할 때 말이지 무슨 뭐 삐지듯이 쏙쏙 삐져서 얘기하고 양해 한 번 안 구하고 말이야 대충 대충할거야?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아닙니다 저기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 내일부터는 꼭 참여해서...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니 자네가 뭔데 양해를 구해? 본인이 양해를 구해야지? 당신이 노재헌이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야. 의원들 사람들 말이지 좋게 좋게 갈 때 관리 잘하고 행동 잘하라고 해. 분명히 얘기해.
담당
예산담당
이성열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사람들이 말이야 무슨...아! 이 시간에 어떤 사람 배 안 고픈데 12시 반까지 있나? 그리고 사무국장 말예요 앞으로 저렇게 국장님처럼 소관 국장 틀림없이 자리 지키라고 하세요. 그럼 예산심의 안 합니다. 기획담당관한테 분명히 얘기해. 농기계 부분 시장님한테 바로 직보하고 의원들 발언한 거 취합해서 보고하라고 말이야.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보고를 하세요. 차 1대가 2대니까 2개 올라가야 되니까.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원들이 현장에 다니기 때문에 너무 잘알아요 피부로 느끼는 게 그렇잖아요? 인기 발언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아까도 여담 삼아서 그런 얘기하지만 의원들이 많이 알면 피곤하지요 많이 다니면 피곤하고. 내 이창선 의원한테 주문하고 싶은 건 창고를 이네들한테 확인하라고 하지 말고 직접 다녀요. 사진 찍어 비디오 카메라로. 그래 가지고 사진 올려.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농기계창고를 지어줬는데 실지 실상은 이렇다 거의가 다 잘못 됐어요 그게 지금. 그런 걸 과에서 말이지 미리 미리 해야지 의원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면 그때 가서 망신당하고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농기계센타 그거 분명히 하세요. 앞으로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보세요 반포에서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빌리러 와. 그 사람들 몇 시에 옵니까? 여름 같은 때는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필요한데 여름에 그 양반들 4시 5시에 일어나면 출근시간대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실이? 싣고 가면 10시야. 몇 시까지 반납해요? 5시까지는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안돼요 이거 무늬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포목점 뭐 물건 벌려놓듯이 벌려놓지 말고 한 가지만 해요한 가지만. 피부에 와 닿는 거, 진짜 꼭 필요한 거. 내년에 당장 농기계 이쪽 강남권에다가 어디다 하여튼 일단 하나 세워놔요. 시장님 하고 상의해서...
상우
노상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산 얼마나 들어가나 빨리 올려요. 내 예산 책임지고 거기에 필요한 액수는 뽑아낼게 내 삭감 시킬게요 다른 데서, 불필요한 거. 시장님이 하는 사업이나 본청에서 진짜꼭 해야 될 사업 내 짤라 버릴게 내 권한으로. 저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 사실 이게 농민들 뭔가 좀 편안하게 해주고 말이지 삶의 질이 뭐야 날마다 그렇게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예산 저 뭐야 삭감조서 하기 전에 꼭 뽑아주세요 그거 얼마나 돈이 들어가나 토지도 물색해 보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했어요.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