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제국 위원장께서 청원건을 소개하는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7일 유제국 위원장이 소개한 위험물처리시설 및 주물공장 집단입주 반대 청원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위험물처리시설 및 주물공장 집단입주 반대 청원의 건(유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위험물처리시설 및 주물공장 집단입주 반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유제국 위원장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본 청원을 소개한 유제국 의원입니다.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동남구 목천읍 삼성3리 이장 김은하와 응원2리 이장 정하문으로부터 목천읍 응원리 250-3번지에 건축 중인 천안화공약품상사의 위험물처리시설과 응원리 241-14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주물공장의 집단입주에 대하여 인근주민들은 구미 불산 유출사고를 떠올리며 놀라고 불안감에 떨고 있으므로 이를 철회하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청원을 본의원이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본 청원건을 접수 후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말씀을 못드리고 다루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3개 부서의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행과정과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을 집약하여 행정부에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 및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홍
손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청원번호 2012-제3호 화공약품 유독물 저장소와 주물공장 집단입주 반대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유제국 위원장의 소개로 목천읍 응원리 250-3번지에 건축 중인 화공약품 유독물 저장소와 목천읍 응원리 241-14번지 일원에 집단 입주 예정인 주물공장 반대 청원건에 대하여 청원인을 대표한 삼성3리 이장 김은하, 응원2리 이장 정하문이 요청한 사안입니다.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유독물 저장소와 집단입주예정인 금속 주물공장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위험물 처리시설이라는 점과 금속제재와 대형화물차의 진출입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마을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오늘 다루는 청원심사에서 소개의원과 관련부서, 청원인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토의된 내용을 집약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행정부에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관계부서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청원에 시의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본위원이 청원을 소개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이 청원건 말고도 요즈음 읍면지역에 이런 시설물과 공단이나 개별공장들이 들어서는 부분에 있어서 2010년부터 문제 제기를 집중적으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찌됐건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지 않는다. 서류만 보고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독물저장소가 들어서기의 과정까지의 지금 상황을 주무과장님께서, 관련부서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는 법규상 규제사항이 해제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해당되는 부서와 소방서까지 다 협의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했지만 실제 규제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허가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이게 2012년 7월달에 허가가 났는데, 아파트 경계하고는 약 110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부영초등학교하고는 약 350m 정도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데, 각 개별법 검토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허가를 하게 됐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환경위생과에도 협의를 했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제국
유제국의원
환경위생과에서와의 협의내용이 뭐였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협의한 거는 2012년 5월 31일날….
제국
유제국의원
31일날 협의를 하셨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동남구 건축과와 협의를 했는데 저희도 지역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가지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이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통과한 바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질문에 앞서서 관련 과에서요,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이게 심의하기가 곤란한 거 같거든요. 다음 위성지도를….
제국
유제국의원
위원님들, 도면을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도면 제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도로 1번국도에서 들어와서 부영아파트 들어가는, 제가 이렇게 선으로 표시한 게 부영아파트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응원리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성카서비스 옆에 이렇게 파랗게 칠해놓은 데가 위험물저장소가 들어서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부영아파트하고는 직선거리로 해도 한 100m도 채 안 떨어져 있고 부영아파트가 실제로 한 3,000세대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영아파트뿐만 아니고 이 인근에는 응원리, 삼성리 마을이 집단적으로 구성이 돼있어서 어떻게 보면 응원리, 삼성리의 한 중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더 느끼고요. 그래서 이 위성지도를 칼라가 아니라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파트단지가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는 거 위성사진으로 보이시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지금 보면 등록번호 허가증에요, 유독물, 이렇게 돼있어요. 유독물업 등록증,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의원
그럼 유독물이 뭡니까? 과장님.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유독물은 저장탱크가 있고 보관시설이 있는데 저장탱크에 보관하는 유독물 관계는 아세톤, 톨루엔, 또 솔벤트, 메틸알코올 이 종류고….
제국
유제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유독물업 등록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심의를 하면서 해당부서하고 다 실과 업무협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서는데 지역주민들이 이거를 알면 그냥 이거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신고사항은 어떠한 제한사항이 없어요.
제국
유제국의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가가 없는 똑 떨어져있는 데라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아파트로부터 100m도 안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현장 혹시 나가보셨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어요.
제국
유제국의원
아니 이거 심의하실 때, 업무협조 들어왔을 때 현장을 나가보셨느냐고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아니 협의하는데 어떤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제국
유제국의원
아니 그럼 제한사항이 없더라도 이거는 아파트로부터, 인근 마을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지점에 있는데 그냥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협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고….
제국
유제국의원
어떻게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일단 여기 천안에 있던 장소로 이전하기 때문에 변경신고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아니 그러면 나는 다른 관련된 과는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는 어찌됐건 이 등록증을 내주는 부서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아파트 바로 앞에 들어서는데 아무 협의내용도 없이 그냥 법에 맞으니까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법에 맞으니까 하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는 변경신고를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바 있죠.
제국
유제국의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로부터, 민가로부터 얼마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런 거라도 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달아져 있죠.
제국
유제국의원
달아져 있어요? 협의내용에 그게 있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안전하게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내용은 들어있죠.
제국
유제국의원
환경위생과에서 협의한 거 지금 갖고 올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에 누구 와계세요? 그것좀 갖고 오세요. 빨리. 그리고 이게 지금 들어선 이 위치에 땅이 당초에 누구 땅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토지주요?
제국
유제국의원
예. 토지주.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
제국
유제국의원
모르세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제국
유제국의원
본의원이 농지심의제도가 없어져서 지금 읍면이나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모르게 이런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 서류가 접수됐을 때는 아무 공무원이라도 보면 아, 아파트 앞에 이게 들어서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1개 부서도 갖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특별히 그런 의견을 주는 부서들이 없습니다. 지금.
제국
유제국의원
아니 예를 들자면요, 저는 그런 겁니다. 뭐냐면 나중에 사업주가 어떤 관련법에 저촉은 안받아서 허가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거쳐서 그쪽에서 승소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아파트에 불과 100m도 안떨어진 이런 위험물 저장소가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우리 시의 많은 부서에서 협의를 하면서 한분도, 한 과에서 문제 제기를 안했다는 게,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현장에 가서 과장님 부서에서는 하셨나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제국
유제국의원
그럼 직원이 갔다와서 그냥 괜찮다고 그래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150m 정도 떨어진 거 같다고 그렇게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업무가 거의 3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집만 짓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의 적정여부라든지 이런 거는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보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까지 완비가 되면 그 다음에 환경부서에서 업태에 관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이거를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지금 없는 여건입니다. 이게 일반 주유소랑 같은 위험물처리시설이고 절차가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법이라든지, 주로 제한받는 게 수도법에서 제한을 받는데 수도법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거의 농지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적합하면 전부 협의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국
유제국의원
아니 글쎄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저는 이 업 등록을 하는 환경위생과에서 문제의식을 전혀 안 가졌다는게 과장님, 이거는 진짜 환경위생과가 과연 이게 지금 법으로 하자가 없어서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 현장을 가서 보시고 아무 내용도 안 다시고 이거를 그냥 내줬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보셨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요.
제국
유제국의원
누가 가셨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이요.
제국
유제국의원
그럼 과장님이 직원 얘기 듣고 전혀 문제의식을 못가지셨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떤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위험물이 들어옴으로서 어떤 피해가 있다 해가지고 어떤 법적 제한이 없어요.
제국
유제국의원
아니 글쎄 법적 제한은 없더라도 문제제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거를 환경위생과에서만큼은, 다른 과는 관련법에 저촉을 안받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확인까지 했는데 전혀 문제의식을 안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어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된다고요.
제국
유제국의원
그 협의한 거 갖고 오셨어요? 지금. 가질러 갔어요? 빨리 연락해봐요. 뭐라고 협의를 했는지 본의원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업주는 지금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일반 창고를 짓는다고 했답니다. 그냥 위험물 이런 저장소가 아니라 이게 뭐를 짓고 있으니까 이게 뭐를 짓는 거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주민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못했던 거예요.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준공 얼마 안 앞두고 이 부분이 화학물 저장소다. 이렇게 알고 우리 주민들이 청원도 내고 한 건데, 이 사업주한테 이런 주민들을 속여가면서 이런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행정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어요? 과장님.
「아직 안들어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 부분은 서로 대화 되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는 거 같애요. 저희가 10월 9일날 응원2리에서 1차 진정이 있었습니다. 진정이 있어가지고 사업주측으로 해서 설명을 해라, 그래가지고 10월 28일날 한 20분 정도 모여놓고 사업내용에 대한 거를 일단 다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유독물질 보관창고라는 거를 명확히 밝혀주고 그 다음에 보관되는 거에 대한 자료 동영상물도 보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말씀이 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아니 과장님, 건축주 황재흥씨 그분 혹시 만나뵌 적 있나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저는 안 만나고 팀장은 만났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팀장님, 뒤에 만나보셨어요?
상범
신상범건축허가팀장
예.
제국
유제국의원
황재흥씨가 주민들 앞에 왜 일반 창고 짓는다고 이렇게 속인 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혹시.
상범
신상범건축허가팀장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팀장님, 속기록 때문에 그러니까요, 답변하실 때 마이크로 어디 팀 누구신가 밝히고 답변해주세요.
제국
유제국의원
황재흥씨 건축주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주민들이 뭐 짓는 거냐 그러니까 일반 창고 짓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상범
신상범건축허가팀장
그분을 제가 만나게 된 동기는 주민들간에 이런 민원 발생이 돼가지고 그 후에, 사전에 만난 게 아니고 민원발생이 된 후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는 서로가 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저도 시골 살지만요, 마을에 내가 이사를 와서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사오는 분이 마을 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와서 사전에 인사드리는 게 우리나라 지금까지의 우리 읍면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사람 사는 예의입니다. 과장님, 그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제국
유제국의원
집을 한 채 짓고 들어와서 살더라도.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유독물을 취급하는, 이거 뒤에 보면 메틸 알코올, 황산, 우리가 화학 이런 쪽에 전공은 안했지만 말로만 들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위험물 저장소를 거기에 지으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사전에 한번 얘기도 없이, 또 이런 위험한 시설물을 지으면서 일반 창고를 짓는다고 속여가면서 이렇게 한, 어떻게 보면 악덕 사업주죠. 과장님, 악덕 사업주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그럼 우리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업이 등록이 되고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차암동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전하는 공장인데, 지금까지 쭉 우리가 점검을 한 결과 지금까지 위반사항은 하나도 없었어요. 없고 거기에 들어보면 아까 창고를 자꾸 말씀하셨는데요. 건축과에서도 원래 보관시설은 창고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탱크가 있어요. 저장탱크는 액체종류인데 이거는 소방서에서 신고인가 등록인가 해야 되고 건축과에서는 용도 자체를 창고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자세한 사항은 잘 몰랐을 거 같고, 용도는 맞는 사항이에요. 창고로 나가는 게.
제국
유제국의원
아니 용도가 맞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관리감독이 환경위생과 소관이잖아요. 그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점검을 하고 있고 필요시는 수시로 하고 있어요.
제국
유제국의원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신다고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더 필요하면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요.
제국
유제국의원
뭐를 어떻게 점검해요? 점검하는 내용이 뭐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보관시설하고, 보관시설은 분말종류의 창고에 보관된 보관시설하고 또 탱크에서 유출 여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죠.
제국
유제국의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들어보면 큰 저기 아닌데…. 지금 본의원은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본의원이나 우리 주민들은 이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제국 의원, 자료 전달받음)
제국
유제국의원
지금 협의의견서에 보면요.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유독물 판매업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사업지구가 수질오염총량제 사업지역으로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 유출로 인하여 주변 하천에 수질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지금 이게 의견서예요. 의견서에 주변에 3,0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의…. 내용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네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여기 보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고요.
제국
유제국의원
‘주변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이거는 어느 협의를 해도 통상적으로 다 넣는 얘기죠.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넣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달았는데….
제국
유제국의원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나중에 지어서 법으로 허가가 나가야 된다는 상황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관련부서에서만큼은 이 아파트단지나 여기 주변 마을 여건에 가까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과장님, 이거는 어떤 협의가 들어와도 이거는 다 들어가죠?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주변 아파트나 이런 데를 생각해서 넣은 겁니까? 예?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주변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다 들어갔는데요. 그게 아파트와 학교까지 이렇게 주변으로 해서 달은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유제국 위원장님, 잠시….
제국
유제국의원
다른 위원님들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유제국 위원장님 지역구에 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네요. 청원서에 보면 응원1리∼3리, 삼성1리부터 5리, 또 부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걱정하시는 청원서를 보고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건축과장님, 우리가 조그만 건축물을 짓더라도 그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 심의를 올리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창고로 올렸었나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올렸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 위험물 저장시설로 정확하게 기재를 했네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건축법상 창고나 위험물 저장시설은 분류가 틀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위험물 시설로 건축법에 들어왔으면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부분, 위치, 주위의 정주여건,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셨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제가 직접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누가 하셨습니까?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거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해서 현장조사를….
치견
인치견위원
건축사는 어떤 건축사입니까? 우리가 행정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건축사가 대행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업무대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한테 일반 건축물을 짓는 주인은 맡기겠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현장조사업무 자체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위험물 취급이 아닌 일반 4층짜리 원룸, 다음 빌딩, 이런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건축사가 대행을 한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위험물 시설이다라고 들어오면 다시한번 챙겨봐야 된다. 참으로 우리 행정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게. 한두번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다 했다라고 “나는 책임 없어”라고 얘기하는 이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화를 안내려고 해도 화가 안날 수가 없어요. 한두건이 아니에요, 이게. 참….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건축법 다시한번 본위원이 이따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유독물업 등록증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까 보시기에 3개 부서, 건축과,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서 내줬다. 이 말씀이셨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 지역의 과장님 또한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했다고 하셨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제가 안나가고….
치견
인치견위원
밑에 직원 시키셨어요? 담당직원요. 담당직원이 어떻게 현장을 정주여건을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인즉 뒤를 쭉 보면 자, 저장화학물질이라는 것이 인체에 해가 되고 독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담당부서에서는 그 취급물질이 무엇이냐를 더 꼼꼼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내 주위에 주유소가 하나 들어오더라도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부담스러워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메틸알코올,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 그 다음에 염화수소, 더군다나 우리 인체에 발암물질을 일으킬 수 있는 포르말린하고 포름알데히드가 여기에 딱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거 봤는데도 허가를 이렇게 쉽게 그냥 내주셨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전에 있던 사항입니다. 전에 차암동에 있던 사항입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아직 등록증 안나갔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안나갔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차암동에 있던 공장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확인할 때에는 매우 꼼꼼하게 더욱 더 챙겨야 되는데 차암동에서, 천안에서 천안으로 이동하는데 차암동에서 하는 공장의 정주여건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부영아파트 세대가 몇세대예요? 3,000세대가 넘죠? 그 다음에 여기 도면상에 주신 이 항공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대전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토목공사를 하고 났던 그 자리예요.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리고 보면, 바로 시설용지 옆에 보면 헬로키즈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 같은 대형집회시설 같은 경우도 인접한데 아파트하고의 관계는 한 100여m, 학교하고는 한 300m니까 나가볼 필요 없다. 그냥 거기는 내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업무협조가, 정말 우리 한 시장님 밑에 업무협조가 왜 이렇게 안되는가,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권리를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양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목천읍에 어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공문 하달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탁상에서 앉으셔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자, 이의 없으니까 허가 내주면 되겠구나, 이게 말씀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추운데도 저렇게 밖에서 영하3,4도 되는 데에서 저렇게 떨고 계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주민들이 다 오고 싶어도 생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기 못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막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결론을 말씀드리잖아요. 말씀해보세요.
제국
유제국의원
환경위생과장님 한번 말씀좀 해보세요. 지금 이거 등록증 안나갔다고 했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안나갔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기준에 의해서 완벽히 설치하면 신고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시설기준에 의거 시설을 완벽히 설치할 경우에 신고 수리 처리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시설 설치 완벽하다는 게 뭐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보면….
치견
인치견위원
철 두께를 몇미터….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보관시설이 있고 저장시설이 있는데 보관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또, 별도로. 그리고 저장시설 기준이 또…. 하여간 현장에 나가서 그 시설 설치사항을 확인한 후에….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관련법이라는 것은 물론 지키라고 있겠죠. 하지만 법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늘 위험을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으로는 다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는데 그 안에 악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만 더 꼼꼼이 챙겼더라면 이 일을 미리 막을 수 있고 그 사업주가 거기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게끔 막을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했어야죠. 그거를 시민들이 합니까? 자, 우리는 건축법에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자, 됐다. 위험물 시설이 분명히 창고로 들어와있는데도. 나가보지도 않고, 과장님은. 자, 환경위생과장님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차암동에서 이쪽으로 옮기니까 이전 시설이니까, 차암동에서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그쪽으로 가도 되겠지…. 그러면 좀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차암동의 정주여건과 그 다음에 부영아파트의 정주여건, 그렇게 해서 거기는 아파트가 많이 있으면 그 땅도 또한 개발해서 아파트를 같이 해서 함께 더불어 정주여건을 더욱 더 만들어주므로 인해서 동서균형발전이라는 게 뭐예요? 그쪽에 매일 기업유치한다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아파트라도 더 짓게 해서 그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어떤 역할, 그런 것도 안하고 무조건 이 허가 때문에 들어오는대로 받아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위원이 조금 있다 분명하게 양 과장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 준비하셨다가 다음번 본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말씀 드릴게요. 공교롭게 기업지원과장님이 나와계신데, 과장님, 제가 이 현장을 가봤어요. 이게 차암동에 청림 바로 옆에 있던 시설이죠? 이전하기 전에.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는 유독물….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위험물 처리시설이 청림이라는 음식물처리업체하고 나란히 있던 업체 아닙니까? 천안화공약품상사 하치장, 이렇게 간판 걸고 있었잖아요. 맞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제조시설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쪽에 대해서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어떻게 저보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이게 맞을 거예요. 제가 청림 민원건 관련해서 청림 지금 이전하기 전에 운영하던 장소를 가봤더니 그 바로 옆에, 제가 저번에 자료요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업체 맞죠? 팀장님. 기업지원과는 안 나와 계신가요?
제국
유제국의원
팀장님, 맞아요?
「예. 그 공장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맞죠? 천안화공약품상사 하치장.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맞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공교롭게 기업지원과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이 업소가 원래 우리 차암동 제3공단 확장공사하는 부지에 포함이 되면서 이전을 시킨 겁니다. 지난번에 보상가 해서 제가 행감때인가 언제 지적했던 그 업체가 맞아요. 그런데 이 업체가 가면서, 청림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부지를 마련해줬어요. 이쪽에. 그런데 나란히 있던 2개 업소인데 이 업소같은 경우 이전부지가 마련이 안되다 보니까 어디로 가기는 가야 되겠고 지금 찾은 자리가 이 자리 같은데, 동남구 도시건축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님, 다 법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행정이야 법에 입각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도 이 위치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전형적인 아파트단지 옆이란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이게 법도 법이지만 주민들의 정서나 어떤 생활의 안정성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런 위험한 화공약품저장소가 기존에 2,000세대, 3,00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옆으로 이 지도상으로만 보더라도 이거 어린이집에서는 불과 얼마나 되겠어요? 거리가. 이거 지도상이지만 끽해야 100m 안쪽 같은데, 아파트 경계로부터도 100m 안쪽이고요. 중심으로부터야 그렇게 되겠지만 경계로부터 봐보세요. 이게 참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리고 주물단지도 마찬가지고. 이 주물단지 같은 경우도 원래 전원주택 하려고 했던 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님.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거는 전원주택단지가 아니고 당초부터 그쪽을 공장 설치를 산업단지쪽으로 해서 받아놓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닌데요.
제국
유제국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1996년도에 천안정밀주조 협동화단지로 받아놓은, 허가가 났던 거예요. 나서 그동안에 부도가 나서 사업 진행이 안됐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지금 그거는 주물공장은 조금 이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지금 나눠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연간 취급량이, 보관량이 1,200톤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님, 맞습니까? 연간 1,200톤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1,200톤이면 내가 환산을 해보니까 월 약 100톤이에요. 월 100톤이면 사실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100톤이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높이 3m, 가로 10m, 세로 약 10m 이정도 나오는데, 따져보면 일반인도 이해가 잘 안 가실 거 같아서, 100톤이라면, 우리 회의장보다도 더 큰 규모란 말이죠. 월 100톤이면.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위험물 깡통 같은 거에 담아서 쌓아놓았던데 그게 계속 유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유통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사용처가. 공장이나 어디에서 쓰는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공장에서 대개 사용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어쨌든 이게 탱크가 아닌 운반용 깡통이나 이런 데에 들어서 쌓아서 보관해놓는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보관은 저장탱크가 있고 또 분말로 된 거는 창고에 보관돼있고 나머지는 탱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일반 주유소랑 다르게 지하에 탱크에 저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상에 창고 이렇게 지어놓고 지상에다 운반용으로 해서 몇말짜리 깡통으로 해서 보관이 되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아니 탱크는 지하탱크가 있고 옥외 탱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시설도 옥내 보관시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하여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런 위험물시설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주거지역과 어느 정도 이격이 되어 있거나 또는 산업단지 인근이나 산업단지 내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누가 봐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잘 행정에서 조율을 하실 수 없었나 안타깝습니다. 위치에 있어서.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죠.
천순
황천순위원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어떤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지금 구청은 자리가 잡혀있는 거 같애요. 예를 들면 광덕 같은 데에도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민원이 된 시발점이 구청에서, 우사 건축허가 관련해서 들어오니까 구청에서 지역사회에서 민원이 생길거 같다고 해서 면사무소와 협의하면서 동네에 알려졌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일정 전파가 되고 있어요. 본청에서는 그런 부분이 시행이 안되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한가지 확인할 부분들이 제가 봐도, 이 자료는 위원장님이 주신 거고요,한가지 보면 건축허가할 때 지방하천에 저촉이 되어 있으면 어떤 저기죠? 하천관리에 대해서 다시 또 협의를 하지 않나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거는 수도법에 따라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 상류10키로 거리를 따져서 설치할 수 있는 게 있고 설치를 못하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협의하신 거예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문제 없다고 나온 거예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보니까 토지계획이용원을 확인해보니까 바로 뒤에 하천하고 저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유독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변 하천하고 맞물려있는 땅이니까 위험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 지역이 뭐냐면, 지역 보니까 또 고속도로 접도구역이에요. 고속도로하고 접도구역이면서 또 하천하고 맞물려있는 위치란 말이죠. 이 위치가. 거기다가 또 아파트지역이고 또 학교까지 옆에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2박자, 3박자가 아니라 거의 4박자가 거의 갖춰진 지역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죠,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죠, 또 한가지는 고속도로 접도구역이죠, 또 한가지는 하천을 끼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저희들이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은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정말 안타까운 것은 2010년도에 수신면 백자리에 마을 한가운데에 폐기물처리하는 업 시설이 들어오려고 서류가 동남구청에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때는 제가 본청에 있을 때인데….
제국
유제국의원
본청에 계셨나요? 그때 그거를 본의원이 어떻게 알게 되어서 허가가 나기 전에 서류가 접수되는 시점에 지역주민을 통해서 그 땅 소유주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그거를 알아보니까 폐기물을 수집 운반 저장하는 처리업을 하는 게 들어온다고 구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하고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제가 관련된 거를 알아봤더니 이게 가보니까 마을 아주 한 가운데예요, 거의. 이거는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주민들은 당연히 이 시설은 문제가 되니까 안된다고 했겠죠. 그래서 허가가 나기 전에 이거를 다행히 알게 돼가지고 제가 주민들 데리고 구청장님, 윤승수 구청장님때였습니다. 구청장님 면담도 하고 그때 관련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같이 협의하면서 법에는 그렇더라도 이거 만약에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마을에 이게 들어선다고 하면 이거 용납하겠습니까? 누구도 안하겠죠. 그래서 한번 막은 적이 있어요. 그 사업주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 사업을. 바로 이런 겁니다. 본의원이 누차 행정에 얘기하는 거는 법으로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으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한테 알려주라 이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을 쓰건 아니면 사전에 아무리 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지언정….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현장을 나갔다 왔다면 아, 이거는 아파트나 주변지역에 영향을 주겠다. 이거 국민학생이 봐도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허가가 나가지고 건축을 짓고 지금 준공단계에 있을 때 알려지고…. 서류가 접수됐을 때에 좀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건데, 왜 사전에 이런 인지를….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이 이 사업주를 쫓아가든 아니면 물리적으로 거기 가서 드러눕든, 행정에서 못하는 거지만 얼마든지…. 저는 이런 게 안타까운 겁니다. 2010년도에 수신에서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농지심의제도가 없어진 2009년도부터는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그러면 그때 와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행정을 믿겠습니까? 우리 의회도 못믿는데 주민들은 더 못믿죠. 환경위생과장님, 이거 아직 등록증 안나갔다고 했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등록증 아직 안나갔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지금 이거 접수가 됐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안됐어요, 아직.
제국
유제국의원
접수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게 건축허가가 나가면 여기에서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없어요. 없고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안전기준이라든가 자체 방재계획 수립 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가지고 수료를 해줘야 되고….
제국
유제국의원
과장님, 그리고 도시건축과장님, 지금 황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지금 여기에 하천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하천 관련되어서 하천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재검토 한번 해주세요. 또 고속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접도구역에 관련된 부분,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시설물이 안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달라, 이겁니다. 그냥 서류 들어왔으니까 담당직원 내보내서 확인해서, “아, 그거 문제 없으니까…” 이거는 탁상행정이죠. 검토 다시 하실 수 있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관련부서랑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저도 하천 부서, 수도사업소, 국토관리청, 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거라도 하나 걸 수 있는 거 있으면 거세요. 지금 5공단 폐기물처리장도 천남중학교가 아니었으면 진행되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학교보건법 찾아내가지고, 학교하고 거리 100m도 안떨어진 거 찾아내가지고 학교보건법 찾아내가지고 걸은 거예요. 행정에서 걸었습니까? 행정에서 해주셔야죠, 그거를.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유제국 의원님, 시간관계상 정리좀 해주시죠.
제국
유제국의원
예. 그래서 지금 안나갔기 때문에, 지금 건축 짓고 있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 업 등록증이 안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환경위생과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다 행정에서 져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럼 1년에 두 번 정기점검하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안전기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신고 들어올 적에 그 안전기준에 맞나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서 누출시에 자체 방재계획 수립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과장님, 이따가 회의 끝나시면요, 이 업에 관련되어서 관리감독하는 기준이 있죠, 기준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감시원 제도가 없어졌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없어요. 지금.
제국
유제국의원
금강환경청에서는 있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금강환경청에서 환경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감시단이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감시단이 있는데 민간인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는 제도 있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하천감시원요, 예.
제국
유제국의원
오늘 회의 끝나면 우리 주민대표 중에 한분을 제가 추천해드릴테니까 금강환경청을 통해서 그분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주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유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건축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설계사가 어느 설계사인지 이따 회의 끝나면 본위원에게 자료 주시고요. 양 과장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서 주민들이 걱정을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또한 부서간 협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실 우리가 위험물을 저장하고 운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법적인 운반이나 보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 위험한 물질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운반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요구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가지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를 보면 저장탱크가 있고 보관시설이 지하, 옥내, 옥외,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 저장탱크에는 크실렌이나 톨루엔, 또 옥외탱크에는 포르말린,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아무래도 저장방식이나 보관하는 방법이 법규상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창고를 만들었을 거라고 간주가 돼요. 맞나요? 맞겠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글쎄 아직 신고가 안들어와서 현장은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전에 있던 시설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취급품목하고 이게 지금 나와져 있는 자료가….
제국
유제국의원
그게 옮겨지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전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위원
천안화공약품상사가 이렇게 어쨌든 법규상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시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시설 방식을 좀 주민들한테, 창고라든가 탱크, 그리고 옥내, 옥외, 지하,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약품의 특성이나 보관방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혹시 주민들한테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보관 방식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을까, 그런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시설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시설기준에 의거,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기준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소방법에 문제가 없는 거는 불이 났을 때 이렇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법규상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불이 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 법규상 문제는 없으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위험요소가 전혀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기준에 따라서 이 위험한 물질을 관리하는 거는 법규상 아무런 하자 없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물질이 그 기준에 맞게 보관되어 있다고 해도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보관하는 방식이나 저장하는 방식을 좀더 달리하는 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런 위험요소를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기준보다 더 강화된 그런 방식으로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보다 더 강화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를 들면 문을 하나만 달아도 탱크 보관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밀폐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더 강화할 수 있게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옥외탱크를 지하탱크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어쨌든 그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던 방식의 시설물보다 더 안전하게 그렇게 시설 관리 방식을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오래 전 일이지만 해당업체가 예전에 유독물관리 위반업소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2001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되기는 했는데요. 보니까 시설장비기준 미달 및 유독물을 혼합 보관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서 신문기사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려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는 하천관련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협의한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협의한 내용좀 갖다주시고요, 지금 수도사업소하고만 하셨다고 했죠?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건설도로과 하천 거기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천법 관련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제국 의원님, 어떻게 이거 주물공장과 관련해서….
제국
유제국의원
주물공장 관련해서 본의원이 몇가지만 기업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지금 11시 반인데요, 오전에 어느 정도 청원건을 정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국
유제국의원
예. 간단하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요점만 간단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예.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청원 관련 자료를 급하게 갖고 오셨는데요. 보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저쪽에서 9월에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요청이 들어와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9월 5일자로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의견은 안주신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 협의 및 읍면동사무소, 관련 동사무소 협의하고 주민에 대한 설명하고 이거를 취합해가지고 저희 의견을 종합하는 중입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94년 5월 천안정밀주조 협동화단지 실시계획 인가가 난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때 득한 사항입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한 3,0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9개 공장이 밀집해서 들어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거지역이나 이런 걸로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집단공장이 들어오지 않게끔, 또 지금 보면 진입로를, 아파트 진입로를 주진입로로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이 의견을 주실 때는 특히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는 꼭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주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꼭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집단화된 공장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다각도로 검토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유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언제 지정됐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94년도 6월 2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산업개발진흥지구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려다가 이게 안되고 지금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남아있는 건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주거용지로는 현재 신청했지만 그게 국변에는 읍면지역에 있는 해당지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 안돼가지고 그때 안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종 지구단위계획을 한 데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정밀주조화산업단지로 시설 인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종 지구단위로서의 승인 효과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 9월에 산업형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요청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때 주거단지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소재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거용지로 변경이 안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지금도 보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했고 또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2012년 9월달에 다시 산업형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요청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당초에 획지가 9개 획지로 되어있던 것을 1개 획지로 변경하고 현재 알루미늄 제련업종의 지구단위로서의 변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2종지구단위 변경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현재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여기가 상대정화구역이거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토지가 인접되어 있는 데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좀전에 얘기했던 화공약품 거기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말씀이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도?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같은 지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도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여기도 상수원보호구역인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상류 10키로에 해당합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상류 10키로 이내에 해당되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유독물질을 처리하는 공장이 들어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 자료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주물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이 땅도 2008년 3월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승인을 안해줬어요. 승인을 안해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안해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병천상수원보호구역 적용을 받습니다. 병천상수원은 병천면소재지부터 가전리까지, 가전리 중간정도까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도법 검토하는 거는 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키로에 해당될 때는 업종별로 제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검토를 받는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쨌든 검토 대상 안에 거리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보호구역 상류 10키로라는 제한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이외에. 그 중에는 허용이 되는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게 있고 불가한 게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유독물 같은 경우는 안될 거 같은데요.
남구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아까 말씀하신 공장 종류는 그게 해당이 돼가지고 안됐을 거 같고요.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건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빠져있다고요? 유독물처리시설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요. 다시 주물공장으로 넘어와서요. 학교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주물공장이 가능해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된 거는 없는 거 같은데….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현재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에서 공장 설립 승인이 불허되는 지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천안교육청에 협의를 돌렸을 때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 이런 쪽으로 협의가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위원도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노래방도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노래방보다는 주물공장이 더 유해한 시설일 거 같은데 주물공장은 되고 노래방은 안되고, 이거는…. 여기에서 따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학교보건법 제6조하고 동법시행령 6조에 해당하는 금지지설 행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주물단지 말씀하시는데, 주 통로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로는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거는 부영아파트 1,2단지 가운데로 해서 진입로를 쓰는 걸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답변 중에, 지금 아파트,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부영아파트가 1단지, 2단지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이 공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단지 정 중앙에 있는 길로 이용하겠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계획서상에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과에서 협의 돌렸을 때는 별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협의가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교통과 협의내용에는 단지를 통과하지 않는 별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기업은 양질의 기업이 있죠. 일반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그러한 기업이 들어온다면 참으로 반기고 우리가 모셔야 할 상황이지만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이런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유치라는 것은 주위에 그렇게 환경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 통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3,000세대 관련해서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많은 차량을 이용하는데도 이 가운데 정 중앙, 또 바로 옆에 학교 다니는 통학로에 이런 기업을 유치하면서 도로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한 납득이 안됩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양심이 없는 거죠. 신청한 사업주가 어떻게 이 계획을 아파트 진입로를 이용해서 주진입로로 한다고…. 어디, 일신 뭐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일신기공입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그 사업주 한번 보셨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사업주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신청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희가 협의 돌리고 기업지원과에서도 의견이 저희가 종합 의견을 해서 다시 보완요청을 할 때는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별개의 진입도로를 활용해서 하도록….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교통과하고 협의할 때는 여기 1일 차량 통행량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는 안되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의 내용을 주일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일원
주일원부위원장
부위원장 주일원 위원입니다. 위험물처리시설 및 주물공장 집단입주 반대 청원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250-3번지에 건축 중인 천안화공약품상사의 유독물저장소에 대하여는 현재 허가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하천, 학교, 상수원보호구역, 고속도로접도구역 등 관계법령을 엄격히 재검토하여줄 것과 목천읍 응원리 241-14번지 일원에 집단 입주 예정인 주물공장에 대하여는 진입로 조건이 열악하고 3,000세대 가까운 주택이 밀집한 위치에 공장의 집단 입주는 입지조건이 부적정하므로 산업형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요청에 대하여 산업용도의 지역이 아닌 타 용도지역으로 재검토하여줄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하여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대처 처리하도록 하되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일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주일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일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소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예산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 연구보급과 순으로 이어서 농촌지원과장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2013년 운영계획안과 농촌지원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64쪽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2012년도말 현재액은 7억 2,200만 원이며 수입액은 기금 전입금 5,000만 원, 기금 이자수입 2,680만 원입니다. 2013년 수입은 기금 전입금 5,000만원, 기금 이자수입 3,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으로 3,634만 원이 소요되어 총 4,372만 원이 증가되며 2013년도말 총 7억 6,66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167쪽 지출계획은 행사운영비, 4-H교육 행사 및 핵심회원 특별교육 등으로 1,7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1,6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2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은 50억 1,000만원으로 국비 4억 7,900만 원, 도비 3억 1,4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3쪽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새기술농촌지원에 24억 8,900만 원과 기금 전출금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6,700만 원 등 총 29억 600만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기획분야는 6억 2,900만 원으로 384쪽 웰빙식품엑스포 농촌사진전시회 1,000만 원, 385쪽 웰빙식품 산업화 작목 기반조성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5쪽 도비보조사업인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 육성사업으로 스마트 쇼핑몰 구축 농축산물 QR코드 시범 2,000만 원 등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 선도농가 경영 감소농 육성분야로 감소농 선도농가 육성에 6,500만 원 등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 학습단체 육성 및 교육분야는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9쪽 천안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외 5개 행사는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식량작물 생산분야는 총 3억 4,700만 원으로, 393쪽 농작업 최소화 고품질 쌀 생산시범 700만 원, 394쪽 논소득 기반 다양화 작부체계 시범 1억 원,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에 2,600만 원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농촌자원개발분야는 3억 9,800만 원으로 397쪽 농작업 보조구 시범에 2,000만 원, 농촌 활력화 육성시범에 3,000만 원, 398쪽 농촌교육농장 시범에 1억 원,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시범에 5,000만 원 등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98쪽 농기계 활용 지도분야는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9쪽 농기계 순회수리에 5,200만 원,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보완에 6,000만 원, 임대 농기계 구입에 1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행정운영경비는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과 농업기술센터를 깊이 사랑해주시는 유제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 소관 201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연구보급과 총 예산은 21억 559만 2,000원이며 국비 8%, 도비 8%, 시비 84%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으로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35건에 11억 7,5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중 친환경농업 육성관련 시범으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웰빙식품엑스포 및 흥타령축제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04쪽 웰빙식품엑스포 채소특작터널 조성을 위하여 재료비 2,000만 원을, 노후화된 시험연구포장의 하우스비닐과 커튼 교체를 위해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 메론 재배 확대 및 고급화를 위해서 4,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친환경 인삼재배 기반조성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 시험연구포장 내 스마트폰과 유비쿼터스 IT를 이용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 시범사업에 3,500만 원을, 탑프루트 포도 시범단지 3차연도 사업을 위하여 국비를 포함한 8,935만 8,000원을, 블루베리 조류피해 방지시설 개발보급에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 최고품질의 원예작물생산 보급과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시설포도 및 오이 3개소에 지중열 이용 시설원예 지중냉온풍시설 시범에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 흥타령춤축제와 웰빙식품엑스포시에 거봉포도 와인 시음장 및 전시운영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과 신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2,100만 원을, 천안와인생산농가 육성을 위하여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 포도품질향상을 위한 지중 관.배수시설 시범사업에 3,500만 원을, 기존 덕시설 이용 간이 비가림시설 8개소에 1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 축산농가에 양질의 발효미생물 생산보급을 위하여 생균제 종균 및 배지 구입에 7,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축농가들의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양질 조사료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자가 완전 배합사료 제조 한우사육 시범사업에 2,100만 원을, IT활용 축사 환경관리 시범사업에 2,100만 원을,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 재배 시범사업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13쪽 잉여 원인행위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축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에 국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웰빙식품엑스포와 흥타령축제시 도시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풍성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도시농업 전시장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농업 텃밭 운영 시범사업에 4,000만원을, 시민과 함께하는 국화전시회 7,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연구보급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촌지원과와 연구보급과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빨리 빨리 확인만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3도 3시군 합동 워크샵이 어떤 내용이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경기도 안성하고 충북 진천하고 저희 천안하고 3도에 인접하면서 3시군 행사를 매년 돌아가면서 워크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천안 차례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38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위치를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게시할 데가 없어가지고 시험포장에 울타리에도 해보고 그랬는데 기술센터에 잘 보이는 위치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할 교육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할 때에 하고 청사 진입로에 스텐으로 해서 몇가지 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름대로 환경미화차원도 있겠네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바로 밑에 웰빙식품산업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7개 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소장님들이 지역의 신소득작목이나 또 재배기술상 어떤 보완할 신기술이나 이런 거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목이 웰빙식품산업화로 되어 있어서요, 이게 웰빙식품엑스포와도 관련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웰빙식품이 우리 식품농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관련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농작물에 대한 부분하고 식품에 대한 부분하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는 농작물 신소득작목이나 재배기술 이런 거를 전파를 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식품쪽은 아니잖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식품은 아니죠.
영수
김영수위원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면 제목 자체가 식품산업화라고 하면 나름대로 가공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설명하신 부분은 가공에 대한 게 아니라….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게 산업화를 위한, 뒤에 작목 기반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목 기반조성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무슨 작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작목을 작년 같은 경우에 조류피해방지시설을 한다든지 체리 비닐하우스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신기술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신청을 받아봐서 타당성검토를 한 후에 할 계획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풀예산 성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비 자체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풀예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한데 돈이 더 들어간다. 또 일부 지소는 돈이 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안배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지소를 운영하면서 지소 관련 지역단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소장들이 지소 2개 읍면을 다니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다 해서 했을 때 한번 해줄 수 있는 재량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388페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읍면동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급식비 해서 80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을 설명해주실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생활개선회원이 저희가 약 1,000명 되는데 100% 참석은 안되기 때문에 800명 참석이 되는 걸로 보고 과제교육을 읍면별로 전부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식비를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읍면별로 따로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인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과제교육은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별로요.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800명을 한꺼번에 세우셨길래 생활개선회 행사 할 때 이 부분이 같이 집행되는줄 알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읍면동별로 따로 할 계획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396페이지요. 충남향토음식 차세대 계승보급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그 교육하고요, 밑에 전통식생활 체험기술보급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충남 향토음식 차세대 계승보급 교육은 도비사업으로서 주로 학교급식 관계자한테 저희가 교육을 해서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향토음식,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이용하는 그런 교육을 전수받아서 학생들한테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순
황천순위원
지산지소운동의 일환으로 봐도 되는 운동인가요, 아니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산지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비자한테 하는데 이거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천순
황천순위원
전통 식생활 체험기술 보급은 뭐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농촌체험하고 식생활 교육하고 연계해서 초등학생들한테 농촌체험왔을 때 식생활교육도 같이 하면서 농촌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39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농산물 이용 전통식품 가공 상품화 시범, 농촌문화체험 활성화 시범, 다 연결되는 건가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가지는 다수인들한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지역농산물 이용 전통식품 가공상품화 시범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전통식품을 가공상품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짱아찌라든가 된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공을 하고 있는데 더 이거를 상품화시켜서 농가수입을 얻고자 시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시설이나 가공설비, 그런 거를 지원하는 거고요, 농촌문화체험 활성화 시범은 우리가 농촌문화체험농가 육성사업으로서 우리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을 선발해서 거기를 시설이나 주변환경을 더 보완해서 우리가 소비자나 학생들이나 농장을 연결시켜줄 때 체험농장이 시설보완이되고 잘 되어야 거기로 연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범을 2개소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내년에 지원해줄 데가 정해졌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내년초에 저희가 학습단체장, 유관기관, 또 각 이장,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시범사업하는 거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홍보가 되어서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년 신청 마감하고 나서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그거를 산학협동심의회에 자료를 올려서 거기에서 순위 결정을 해서 그 안에 드는 사람들을….
천순
황천순위원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2013년 흥타령춤축제 거봉포도 와이너리 운영이 있잖아요. 웰빙식품엑스포 와이너리 운영, 같은 거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내용은 같은데 성격이 좀 틀립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틀리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웰빙식품엑스포시에는 세계 와인을 전시하는 게 주 목적이 되고 흥타령축제때 와이너리는 저희 천안지역에서 나오는 거봉포도로 만든 와인을 홍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운영은 같은 데에서 할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거의 같은 성격인데 행사운영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운영하는 거는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내용별로는 약간 상이점이 있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여기 407쪽에요, 흥타령춤축제 및 시민체전 와인 시음장 운영하고 흥타령 및 시민체전 와인 시음장 치즈, 다 같은 거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네. 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와인을 시음하도록 해서 개‧폐회식장이나 거리퍼레이드시에 시민들에게 시음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흥타령춤축제때 와인이 저는 예산이 안들어가는줄 알았더니 예산이 들어가는 거였네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예산은 조금, 저희가 와인을 구입해야만 배부가 되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415페이지에 행사운영비요. 웰빙식품엑스포 도시농업 전시장 운영하고요, 흥타령춤축제 도시농업 전시장 운영,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장소는 같은 장소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웰빙식품엑스포가 끝난 뒤에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흥타령춤축제하고 그 간격에 약간 재료비를 1,000만 원 정도 보완할 내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거예요. 웰빙식품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흥타령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갔다가 시설도 있고 하니까 좀 보강을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1,000만 원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와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와인 같은 경우도 흥타령 끝난 다음에 거기에 그대로 보완해서….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와인뿐이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게 와인하고 관련된 음식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포도도 그렇고 도시농업도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에서 어쨌든 보완을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도시농업전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거는 같애요. 왜냐면 3,000만 원 들어갔다 다음에 보완하니까 1,000만 원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도시농업전시장은 같은 장소에서 되고 와이너리는 행사장 위치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확실히 내용은 다르고 프로그램도 별도로 편성하시는 거 맞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같은 부분이면 안됩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제 취지에는 공감하시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405페이지 보면요, 민간자본보조 있죠. 블루베리, 이거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데가.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블루베리 조류피해방지시설 개발보급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천안시에서 올린 사업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안지역에 지금 블루베리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조류피해방지시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1개소인데….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농가 1개 단체에 농가수는 5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단체 사업으로 주려고 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왜 1개소로 해놓았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산편성 당시에 오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농가별로는 5농가한테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블루베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 맞습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블루베리 재배면적이 39헥타 정도가 됩니다. 주로 성환, 입장, 북면, 이런 쪽에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 블루베리쪽을 선호를 많이 해서 블루베리 재배면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선정은 어느 방법으로 해요? 5개 지역으로 준다고 하는데.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이거는 아까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똑같습니다마는 저희 시범사업은 의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확정된 예산이 되면 1월 중에 홍보를 방송이나 신문, 또 각 이장, 읍면동, 기관, 단체장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전개하니까 필요한 농가는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홍보를 해서 2월달에 상순에 저희가 신청된 농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블루베리를 수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천안시에.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천안시에서 수확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로당 한 2만원 정도씩….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실적좀 한번 자료로 주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남산 전경대에 올해에 묘목 심었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내년에 거기에 또 뭐 합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내년까지 저희가 그 자리에서 육묘를 하려고 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선 거 같은데….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산이 뒤에 저희가 관리비로 한 500만 원, 재료비로, 인건비 한 936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육묘를 해서 농가에 무상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날짜를 잘못 잡아가지고 12월 5일날 배부하고 5월달에 1만 3,000본 배부를 했습니다만 총 2만 6,000본을 배부를 했습니다. 계획이 2만 3,000본이었었는데. 농가에서 추운 날씨에 오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시는 거를 보면 호응도는 좋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산이 적은 거 같은데….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추진하는 사업에 쓰고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보충자료 29쪽에 보면 우리가 청소년 핵심회원 특별교육이 있고 30쪽에 보면 4-H경진 및 체험학습 활동 해서 학습단체 육성에 대한 교육, 이런 내용들인데, 학교에 4-H회원 규모가 30쪽에는 120명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29쪽에는 45명이 참여하는 걸로 됐는데, 실제 천안에 4-H 학교 회원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15개회에 750명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5개 학교요. 어떤 어떤 학교인지 혹시 아시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천안 제일고라든가 병천고, 중앙고, 중학교는 성환중학교, 동성중학교, 계광중학교 해서 몇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천안 제일고등학교는 몇 명 정도 돼요? 학생수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학교별로는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거기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700여명의 학생들이 골고루 학교에 분포되어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학교에 많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조금 많고 적은 학교도 있고 그런데, 참여하는 학교가 15개 학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29쪽에 4-H핵심회원 이거는 여러개 학교 학생들을 선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학교를 지정해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여러개 학교의 임원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핵심회원이라고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15개 학교의 임원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학교별로 인원을 나누어서 처리하게 되는 거고 역시 120명 학생들이 참여하는 농촌체험현장 이런 것도 역시 학교별로 나누어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것도 학교별로, 전체는 못시키기 때문에 계획인원을 짜서 학교별로 인원 배정을 해줘가지고 인원 비례해서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지도교사님이 인솔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인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학생들의 호응도가 어떤가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호응도가 나름대로 학교 활동이기 때문에 지도교사님들이 있어서 그런지 잘 참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사업계획 짤 때 기술센터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가지고 학교에서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이러한 사업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받아갖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이런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 하기 전에 지도교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4-H지도교사협의회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일단 협의를 한 다음에 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협의할 때 그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같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하시라고 해서 거기에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준비되는 사업계획안대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80% 이상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준비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를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같이 하자. 이런 취지로 가는 거지 실제 아이들이나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나 참여하는 방식,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는 실제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전체 기본 틀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틀은 저희가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서 약간의 변동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를 바꾸거나 그렇게는 안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실제로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담긴 프로그램이 있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평상시에 교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산서 404쪽에요, 하단에 보면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사업 보조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용이 지출이 되는 건가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해서 그 교육을 하려면 교육 재료를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재료를 그냥 구입해다 쓰는 게 아니고 또 교육에 필요한 만큼 조제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서 교육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 인건비를 저희가 사역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3인이라고 돼있는데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중에 3명한테 지급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이게 관내 초등학교 2개소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2개소를 학교당 10회씩 20회를, 2개 학교에 총 20회를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가 시간이 나고 언제 교육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협의해가지고 그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기간은 80일로 잡았는데 날짜를 예산편성할 때 그럼 2개 학교에 시범교육을, 지금 선발된 거는 아니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초등학교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한 학교를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선정된 학교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아니 우리 센터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별로 교육 재료 같은 거 이런 거를 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만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기간동안만. 학교측에서 요구를 하면 매주 1회씩이면 10주를 교육을 해야 하잖아요. 20회면 학교와 같이 된다고 하면 짧은 기간 안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로 쓰이는 게 아니라 재료비로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목에 기간제 근로자….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센터에서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이 와서 실습할 수 있는 재료를준비를….
영숙
김영숙위원
재료비를 주는 건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아니 재료비를 주는 게 아니고 재료를 준비해서 그 학생들을 데려다가 그런 교육을 실습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건비요.
영숙
김영숙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인건비는 그런 재료를 준비할 수 있는 인부를 사역하면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잠깐요. 실습보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말이 애매한 거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사전에 실습하기 위해 준비하고 다음에 강의할 거 아닙니까? 보조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전에 실시된 적이 있었던 건가요? 사업이.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전년도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거는 아닌데 일부 3년 전에 한번 목천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시범사업 국비로 내려와서. 그래서 금년도도 관내 초등학교를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를 선발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399페이지에 SS방제기나 농용 로우더가 없었나요? 그동안.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비 지원할 때는 가급적 따서 이럴 때 사놓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시군별로 조금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SS방제기하고 로우더를 확보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이거를 신청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농기계 훈련사업 관련한 예산이 국비가 나왔을 때 이번 기회에 사놓으면 좋을 거 같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SS방제기가 현재 몇 대 있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임대는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교육용으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SS기는 교육용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그동안 SS방제기가 없이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SS방제기가 임대사업용이라도 교육시킬 때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게 기계가 많다고 봐서 임대사업비로 했는데, 지금 없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없더라도 임대사업 기종을 갖다 설명을 하면 되니까 또 굳이 SS 교육이 별도로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그거를 빌려갈 때 교육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별도로 없어도 교육시키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0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천안 와인 생산농가 육성 시범 2,800만원,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이게 농가에 필요한 원료처리실, 담금실, 또 여과 및 세병‧병입시설, 기타 거기 와인 제조에 필요한 온도계라든지 주정계, 간이증류기, 기타 자재비용으로 2,800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떻게요? 다시한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원료처리실 설치가 700만원, 담금실이 700만원, 여과 및 세병‧병입시설이 700만원, 기타 시험시설, 온도계, 주정계, 간이증류기 같은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기가 350만원, 와인 품종 전용 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35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집에서 생산하는 와인….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렇죠. 농민주….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를 뭐라고 말하죠? 그냥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1개 집을 선정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1개 농가를 선정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1개 농가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금년도 3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양을 늘려보려고 하다가 예산상 1개 농가를 편성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3개 농가 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금년도 저희가 처음에 주류 허가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판매조건이 안되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아니요. 판매조건은 해서 주류 제조 허가까지 다 득해놓았습니다. 득해놓았는데 그 기간이 포도 생산해가지고 원료를 확보할 시기를 늦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 효과를 못봤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준 3개 농가가 내년에는 판매가 가능하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개별 판매액은 얼마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첫해라 크게는 저희가 구상을 못했는데 지금 1,000리터를 목료로 하고 있거든요. 농민주 규모로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세 집 다 해서….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아니요. 1개 농가에 1,000리터씩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 사업이 양단일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발전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요. 대규모적인 세계적 브랜드에 우리가 맞서서 우리도 그런 브랜드를 만들자라는 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특성에 맞는 와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거꾸로 가면 소용없이 집집마다 돈만 대주는 이렇게 갈 공산이 크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에 내년 예산은 잘 보시자고요. 그리고 올해 판매하는 거를 보고 진척사항을 잘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센터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또 관내에 있는 대학의 외식산업부하고 연계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찾는 와인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15페이지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에 도시농업 텃밭 운영 시범 4,000만원은 어떻게 쓰임을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경상보조 4,000만원은 관내 동지역에서 농사를짓는 분들에 대한 운영비, 또 퇴비, 이런 교육교재 재료비로 약 2,000만원, 또 아파트단지 텃밭운영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한 2,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도시농업 텃밭을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도시농업 텃밭을 운영하는 데를 지원을 해주겠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래서 어떤 운영하는데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작물을 재배하면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들면 포토를 지원해준다든가….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런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농장이 네군데, 아파트단지 4개, 이렇게 여덟군데를 하시겠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렇게 준비….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어디인지 선정은 돼있습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선정 안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농장도 선정이 안돼있고 아파트도 선정이 안돼있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들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도시농업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먼저 행감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점차점차 늘려가면서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가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주말농장하고 아파트단지 선정되면 저한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꼭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농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이거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졌고 법도 만들어졌고요. 과장님이 폭넓게 고민하셔서 내년 하시면서 후년까지 장기적 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본위원이 몇가지만요. 399쪽 농기계 순회수리 관련해서 5,200만 원 하셨네요. 전년도도 5,200이었고요. 안 부족했어요? 5,200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운영을.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올렸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혹시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이 5,200에 맞춰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 안된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저희 계획된 대로 나가서 어떤 게 부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우리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당 2만 원 미만은 우리가 무상으로 해주고 있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2만 원 이하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그래서 순회수리가,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순회수리를 통해서 농가에 많은 혜택이 가게 해야 된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거 추경에 꼭 확보하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추이를 봐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액수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부품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예산확보할 때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404쪽 가을 메론 재배 확대시범 해서 예산 세우셨는데요. 올해 했었죠? 성과와 또 가을 메론을 드신 분들의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좀 해보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가을 메론이 우리가 봄 재배보다는 당도가….
제국
유제국위원장
당도가 떨어지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추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 같은 경우 메론이 없을 정도로 가을 메론 재배한 농가에서 사전에 주변에 공장에서 선물로 적당하기 때문에 선금을 주고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구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 성과가 좋았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물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맛도 저희가 가을 메론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당도도 수준 이상으로 많이 나오고 소비자들이 더 추석 선물로 맞춰가지고 굉장히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어찌됐건 우리 수신 메론에 대한 성수기때 먹어본 그 맛과 차이가 나서 수신 메론에 대한 이미지에, 이게 한번 이미지가 바뀌어버리면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농가에 소득창출되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멀리 보시고, 가을 메론을 본위원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성수기때 나오는 것보다는 당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소비자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는 분들은 그런데 새롭게 먹어본 분들이 이거 옛날에 먹었던 수신 메론이 아니네, 이렇게 돼서 이게 입소문이 나면 심각해진다 이거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저희가 제일 염려했던 내용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사실 이번에 참여한 농가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고 저희가 중앙에 농촌진흥청 내에 원예특작과학원 메론에 관련되는 박사님들을 계속 초청해서 농가들에 대한 집중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또 여기에서 같은 시험연구사업도 관내 수신 메론재배 포장에서 실시한 적도 있고 농가들이 가을 메론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고 교육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가을 메론을 했을 때 금년 수준 이상으로 잘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자평을 해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글쎄 과장님 올해 평가하신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1,2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신 메론의 품질에 지장이 안가도록 유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407쪽에 와인 시험장 운영, 이렇게 해서 내년 웰빙식품엑스포 거기에는 와인 계획이 없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웰빙식품엑스포하고 흥타령축제하고 두 번 와이너리를 개최하는 걸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와인 시음도 같이 전시장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끼리 그냥 거기에서 만들어서 시음하는 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흥타령축제나 이런 행사에 와인 소포장해서 시민들한테도 주고, 좋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찬성하는 바인데 이게 진짜 와인으로서 상품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거봉 와이너리가 많이 판매가 되나요? 외부에.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현재 한 사업체에서 하는 와인에 대해서 홍보는 와이너리 행사장에서 죽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1개 사업주체를 위해서 와이너리를 추진하는 거 같고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전체 와인을 생산하는 농가를 좀 저변을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고 그 농가들의 와인의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도 희망하는 농가 50농가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한 5회차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고 또 진흥청이나 아니면 관내 백석대학이나 연암대 등 외식산업에 관련된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와인의 질도 평가받고 앞으로 와인을 생산하는데 어떤 쪽으로 천안 와인은 가야겠구나 하는 제시를 받고 농가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와인의 정도를 좀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거봉 와인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그냥 계속 그 상태 그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게 이제 소주나 이런 거하고 틀립니다. 와인은 말 그대로 와인을 좋아하는 국민들도 많지 않지만 와인을 드시는 분들은 와인의 맛을 아는 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그냥 와인이라고 해서 소주처럼 사먹는 게 아니라 와인은 다른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진짜 와인을 선호하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국민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거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굉장히 예민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못맞추면 의미가 없다. 그냥 우리끼리 예산 세워가지고 행사때나 만들어서 먹고 마는 이거는 안돼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앞으로 와인 제조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제는 뭔가 획기적인 게 나와야 돼요. 이제는 옛날의 그런 얘기만 하시면 안돼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이상 이제, 행사때나 그냥 만들어서 우리끼리 먹고, 이거는 안됩니다. 어떤 획기적인 기술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여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100%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민주 생산, 농민주 농가를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제조기술도 중요하지만 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와인 전용품종 재배를 권장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미미합니다만 단계를 확대해서 정말 와인을 품질이 좋은 품종으로 담아갖고 우리 천안 거봉 와인이 아니라 천안 와인의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유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발상의 전환을 말씀드린 거예요. 원료에서 한계가 있는데 아무리 기술을 갖다 대면 뭐합니까? 그렇죠? 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좀 꼭, 이제는 더 이상 이 방식은 안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행사때나 예산 세워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즐기고, 이거는 안됩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거는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원예특작과학원이나 전체에서 와인 제조에 필요한 품종을 지금 서서히 확대 보급하고 있고 제조하는 농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점차로, 한꺼번에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와인의 질도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산기술도 생산기술이지만 원료를 생산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렇게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요.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보충자료 69쪽에요. 농촌활력화마을 육성 시범인데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작년하고 올해요.
일원
주일원위원
두 번째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작년에는 어느 마을이 선정됐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입장 호당리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어떻게 선정위원회나 뭐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선정만 되면 보니까 마을회관 환경정비, 건강기구, 쉼터 조성, 조경 정비….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것도 시범사업 선정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마을에서 알면 서로 달라고 하겠는데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서로 신청이 되도 저희가 이런 목적에 맞는 지역이 어느 곳인가 선정을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시냐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차원에서 연초에 홍보를 해서 단체장, 유관기관, 이장님들, 신문,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담당지도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거를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1위가 되는 데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최종 심의해서 결정하는 기구가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신청을 받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신청은 미리 우리가 연초에 어떠한 시범사업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간이 끝난 후에 담당 지도사가 신청된 곳을 전부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어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해갖고 와서….
일원
주일원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몇군데나 신청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작년에 두군데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두군데밖에 안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3,000만 원이나 투자되는 이런 좋은 사업인데, 몰라서 안한 건가, 어떻게 두군데밖에 안했대요? 마을이.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마을도 다 돼있는 데도 있고 그런 거를 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막상 건강기구 이런 게 하다 보니까 마을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또 호응도도 없으면서 욕심만 갖고 설치를 할 필요성이…. 또 이용을 안하면….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마을에서 알기만 하면 서로 하려고 하겠지 왜 이거 안하겠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 마을에 자부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기만 하면 서로 하려고 하겠지 왜 어째 두군데밖에 없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게 다 기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도 하고, 건강관리 교육도 일부 이 예산에 들어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합리적으로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보면 예산안 396쪽에 보게 되면 농촌자원개발 해서 3억 9,860만 원인데요, 전체 예산이,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농촌체험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나요? 잘 활성화되고 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요즈음 체험학습은 잘 되고 있습니다. 농촌문화체험 같은 거요. 소비자들하고 연계시켜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를 들면 보충자료 67쪽, 학교 같은 경우는 500명인데 이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교육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요, 교육청에서 희망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를 들면 67쪽에 500명으로 돼있는데 한 학교당 보통 몇 명씩이나 가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보통 버스 1대가 40명이기 때문에 최하가 30명 내지 40명 단위로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397쪽에 500명이면 학교 수로는 대략 몇 개 학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편중되서는 안되잖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신청이 어떤 때는 많은 학교는 80명 신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호응이 없는 데도 있고….
일원
주일원위원
적게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적게는 30명 내지 40명요.
일원
주일원위원
적게는 30∼40에서 많게는 80명 정도 이렇게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50명 잡고 한 10개 학교 정도가 해당된다고 봐도 되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올해는 14개교가 체험학습에 참가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런 농촌체험이, 지금 보충자료 72쪽, 73쪽이 거의 다 중복되는 사업 같아요. 그렇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유사한 사업인데요, 교육농장 육성 시범은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농촌 교육농장을 육성하는 거고 체험 네트워크는 학교 교육은 아니더라도 소비자나 이런 체험교육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거고 교육농장은 좀더 한차원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일반 농가가 아니라 농장만 해당되는 건가요? 2개 사업 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체험할 수 있는 농장요.
일원
주일원위원
농가가 아니고 농장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가나 농장이나 같은….
일원
주일원위원
농가도 해당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해마다 농촌교육농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4개소,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은 2개소인데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올해요.
일원
주일원위원
올해 첫 신규사업이에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교육농장은 올해 한군데 했었고 내년에 늘어난 거고요, 지역네트워크 시범은 내년도 처음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되는데요. 예산만 투자되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지금은 엄선해서 지금은 농촌문화체험,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치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농장을 지원을 해서 도시민이나 학교 학생들이 왔을 때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형식적으로 되어서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입장 어딘가 현장방문 가봤잖아요. 그렇게 돈들여서 해놓고,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해놓고서는 그냥 전혀 실효성도 없이 효과도 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입장.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입장 테마마을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진흥청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고 그 후임 이장님이 하실 의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테마마을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농장하고 교육장하고 장비는 마을 재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던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거기가 3억 들어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3억 예산이 그냥 수장돼버렸네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관리기간이 5년인데 5년 내에 그러면 회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넘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사업까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주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리과, 개발과, 시설과 순으로 이어서 관리과장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건설사
관리과장 신안수 건설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건설사업소 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4,559만 2,000원으로 2012년보다 1억 6,59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시설과 예산을 2013년부터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단위사업 보상용지 매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667만 원과 보상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2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5,009만원과 기본경비 7,4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내역은 사무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1,610만 원과 556쪽 사무기기 임차료 700만 원, 급량비 840만 원과 공공운영비 5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 추진 및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304만 원, 기간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3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600만 원과 컬러프린트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개발과장입니다. 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201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영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순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8쪽입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8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수지구 우미린 아파트 남부대로변 방음벽 설치 13억 원, 남부대로 지하차도 설치 68억원, 청수지구 분양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신문공고료 500만 원, 미분양용지 홍보물 제작 500만 원, 분양 중개 알선중개수수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차입금 1,000억 원 중 870억 원을 상환하고 잔액 130억 원 이자로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청수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냉방기 구입 300만 원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69억 4,8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3쪽 세출예산입니다. 신방통정지구 유지보수비 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11억 원, 법면 토지보상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신문공고료 8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1,570만 원, 법면토지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500만 원, 매각 중개 알선장려금 1,000만 원과 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 과오납 청산금 교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성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사업 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 2,400만 원, 부대비 2,000만 원, 부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4쪽 예비비는 205억 6,401만 4,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42만 6,000원, 일반운영비 1,226만 원, 여비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는 149억 8,714만원이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710만 원, 국내여비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개발과 소관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덕
권희덕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557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시설과는 총 1억 2,900만 원으로 시설비 준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개발과, 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시설과 내년 추진사업 어떤 게 있죠? 시설과 내년 추진사업요. 기 이어지는 사업까지 해서요.
희덕
권희덕시설과장
시설과요, 10건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이 저쪽 문화관광과, 체육과 거기에서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넘어오는 사업들이 뭐가 있죠? 쭉 한번 제목만 불러봐주시죠.
희덕
권희덕시설과장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그 다음에 천안유통센터,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전통민속주, 농산물도매시장, 동남부 복지타운,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전천후 배드민턴장, 중부권 안전체험관, 생활체육야구장, 이렇게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시설공사 들어가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희덕
권희덕시설과장
들어가있는 거요,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하고 전통민속체험관 2개요.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예산편성은 그쪽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사업집행만 하나요?
희덕
권희덕시설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집행은 그쪽에서 하나요?
희덕
권희덕시설과장
예산은 우리가 재배정받아가지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도 쉽게 말하면 받기는 이쪽에서 받는 건가요? 편성은 그쪽에 돼있는데….
희덕
권희덕시설과장
네. 편성해서 우리가 재배정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사업내역 있는 거 자료좀 주시고요. 기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상황, 사업비 지출상황, 이렇게 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권희덕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 전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그 중에 내년에 공사 시작 예정인 사업 있나요? 2개 빼고.
희덕
권희덕시설과장
중소유통공동구매 물류센터하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중부안전체험관, 그렇게는 내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몇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거든요. 추정재무상태표에서 대변에 순손실 290억 원 나와있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 부분은 차변에 순이익금 그 부분입니다. 앞에 추정손익계산서요.
영수
김영수위원
순손실 290억이라는 게 뭡니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거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비, 그런 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비용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290억이.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 사업비는 290억 정도 들어간다. 총괄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해서. 내년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나가는 290억이 아까 얘기했던 자본적지출에서 나왔던 사업비용….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본적지출에서 나왔던 그 사업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특별회계 관련 세입 관련은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세분 중에서. 관리과에서 담당하시나…. 출연금 전출입 관련해서요. 일반회계 전출해주는 돈에 대해서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관리는 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 일반으로 전출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라는 게 있나요? 개발과장님한테,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 요구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일반회계에서 장부상 가져가면 그만인지, 아니면 개발과장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 관리를 저희 개발과에서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인 거는 시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개발과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개발과에서 승인이 되어서 나가는 거다. 그 전출입금 관련해서 상황 파악은 다 솔직히 하고 계시나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이미 감사때 나온 거니까, 예를 들면 500억이 있는데 500억 번거를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돈 중에 일반회계로 예를 들어 300억 전출이 필요하다 하면 300억 전출되고 나머지 200억인데 내년 사업비가 예를 들어 최소경비가 220억이 든다고 하면 이렇게 재무회계상 지금 이렇게 유동성에 걸리니 300억 전출을 못하고 많이 줘야 150억정도밖에 전출할 수 없다. 이런 판단들을 개발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신가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먼저번에 200억 저희들 상환할 때도 내년도 집행될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200억원을 상환한 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감사때 한 거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간 전출하는 거는 필요해서 천안시는 공영개발특별회계나 토지계획구역 특별회계는 연이어서 가잖아요. 붙여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회계간 전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글쎄요, 그래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전출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잡아야 된다. 당해연도에 필요해서 줬다. 그러면 다음연도에 언제까지 상환한다. 이런 것을 정확히 잡아준어야 한다는 거죠. 안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우리 130억 기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 130억에 대해서 3.5% 이율 해가지고 매년 4억 5,000씩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10억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자는 나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돈을 전출해서 안쓸만큼 있는 돈이었으면 그 돈에서 갚아버렸으면 그만인 거라고, 130억을 예를 들어. 그러면 경영개발특별회계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고 당연히 그런 거란 말이에요. 회계간 전출에 있어서 이자를 주지 않으니까. 그런 예산적 판단도 하셔야 된다고요. 과에서 하셔서 감사때 제가 분명히 제가 얘기해서 예산계에도 얘기했지만 과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서 의회 지적사항에도 있고 회계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금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나 판단을 과가 과거에 관행적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앞으로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 된다. 그 역할까지.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영개발특별회계 가지고 남은 특별회계 나름대로 쓰는데 그나마 일반회계 전출된 것 때문에 모자라면 공영개발특별회계 나머지 거 어려워지거나 토지계획구역사업에 전출할 수 있는 돈이 어려워져서 전체 사업 캐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나중에 이번 정리추경때도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얘기할텐데 일반회계에 전출된 돈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면 그해연도 바로 출연한 거에 대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전출금에 대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도 분명히 회계간 전출된 거에 대해서 예산서를 따로 받아서 확인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설과 과장님 계신데, 이런 겁니다. 도서관 얘기 나왔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담당부서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실질적으로 준공되기 위해서는 그 관련부서에 세워야 될 예산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안그러면 여기에서 건물 준공을 하지만 사용이 안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사실은 정확히 입장을 내야 됩니다. 물론 했는데 공론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해요. 요구했는데 공론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부서에서 밖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하지만 소장님도 사실은 그런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소장님이 전체 캐파 얘기할 때 아, 이거 올해 준공 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워져서 안에 필요한 인테리어비용부터 해줘야 마무리해서 준공이 나지 우리 준공은 10월달에 끝나는데 이거 몇 개월을 빈 건물로 둘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올해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적 자기역할뿐만 아니라 완성된 시스템으로의 예산 운영을 고민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해주셔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뿐이 아니겠죠. 이후에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테마공원 조성하는 거나 나머지 사업들도 그럼 기본적 조성공사와 더불어 관련부서에서 준공해서 사용 승인할 수 있을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공사를 원하는 대로 진행했지만 이쪽에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서 우리 몫 아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하고 얘기한다고 시민들이 알아주기 어렵다고요. 그럼 결국 비난이 와서 이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건설사업소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소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야 하는 거고 소장님이 그 부분을 정확히 자기 부서 입장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 사업 하나가 완성된 사업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2년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에 대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