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3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오늘 지난 6일차 감사에서 감사자료가 부실하고 답변이 충분하지 못 하여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부서의 업무 에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소관(계속) 맨위로 이동
10시02분
먼저,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먼저,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자체 정비 점검보다는 시·군 교체점검이 행정처분 비율이 높고, 그보다는 더 민원 발생으로 인한 점검의 처분비율이 높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기준만 놓 고 본다면 민원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용하는 시민들이 제보를 하거나 이럴 때는 행정처분이 많이 내려지는데 그리고 교체점검할 때는 상대적으로 더 비율이 약간 좀 높고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자체 정비·점검을 통해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진 걸로 나타납니다. 그게 정기점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단속의 어떤 경중이나 아니면 사전 예고나 이런 걸 통해서 점검효과가 낮아지는 건 아닌가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정기점검이면 사전에 대상업소에 통지를 하나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점검내역을 사전에 통지하는 게 법령상 그렇게 돼 있나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사전에 통보하게 돼 있나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통보를 않고요 통보하고서 나가지 않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수시로다가....
장헌
안장헌위원
수시로 하죠? 그래서 이 정기점검이라는 자체가 해당 의약기관 스스로의 자정노력이나 자구노력을 높이는 효과들이 있지만 실제 지도점검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가 낮다는 건 그 만큼 지도점검의 수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 되기 전에 좀 더 많은 정기점검의 강도를 좀 높여서 해 보면 민원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2009년부터 민원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상향됐죠, 그렇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추세라는 것은 아직도 의약기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사료될 수 있으니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4번, 안마시술소에 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퇴폐·음란행위는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데 시의 특별사법경찰팀의 단속 가능한 부분인가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여기 경찰이라고 적시하신 것은 경찰서의 경찰인가요, 아니면 특별사법경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대개 이 안마시술소는 우리 지역은 덜 합니다만 다른 데는 퇴폐의 온상으로 어느 정도 언론에 자주 ....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24시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심야 시간에 이루어지고 현장 적발해야되는데 우리 팀 3명이...현장 적발이 어렵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현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단속은 가긴 가되 예 를 들면 음란행위에 중점보다는 시설의 안전여부나 위생여부에 중점을 두신다는 거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우선 그렇게 하고 경찰에서는 그 업소에 대해서 불법 퇴폐행위가 있으면 그런 정보를 듣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당부드린 것 중의 하나는 상대적으로 지도점검 횟수가 2011년도나 2012년도에 매우 저조해요. 지도점검을 사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반 분기에 일회씩...연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최소한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다가 하지 못 했는데 앞으로는 연2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올해 늦게나마 11월 28일날 하신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별사법경찰팀하고 연계해서도 꼭 함께, 예를 들면 경찰이 만약 지도단속을 할 때 심야시간이겠지만 연1회라도 함께 나가서 실제로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의약품 구입 및 독감예방접종 요구자료와 관련해서 이걸 현재 제출해 주신 그 서류로는 이거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구매를 하시고 입찰을 하실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구입하실 약품과 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그 성분조사 및 타제품과의 비교를 전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조달가가 7390원이었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아, 이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만 2천 원으로다가 구입을 하게 된 사유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어느 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을 여기에 적시하셨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전반적인 계약을할 때에 정확히 다른 타제품과의 비교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한번 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보건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최소한 조달에 등록돼 있는지, 아니면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제품들이 가장 좋고 성능이 좋은지에 대한 총괄적인 비교를 한 번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
철기
조철기위원
여기 ....
남수
전남수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공중보건의 전국 연도별 신규편입 현황을 보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치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는 의학전문대학 도입 이후에는 급속히 공중보건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경우에는 80년대만 해도 11명 배치가 됐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우선 순위가 군 지역, 농촌 오지지역을 우선적으로 주고, 도시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다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서 2명은 본소의 구강보건센터에 2명이 배치돼 있고, 그리고 치과가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줘서 신창과 송악지역 두 군데에 1명을 배치했고, 또 한 명은 선장과 도고지역을 진료하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명은 음봉에서 월요일에 진료하고, 배방이나 탕정·둔포·영인·인주지역은....
철기
조철기위원
탕정도 포함되나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탕정·둔포·영인·인주지역은 치과가 있기 때문에 치과진료보다는 구강 위주로다가 이 5개 지역을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구강보건사업 위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치과 공중보건의가 줄어들고 있다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 노인분들은 치료 위주이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진료 위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치위생사를 더욱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구강보건에 염려하지 않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강보건실 운영을 한번 살펴보니까 2000년도에 온양초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했고, 2005년도에 두 군데, 이렇게 세 군데 운영하지 않습니까? 2005년 이후에는 지금 벌써 8년이 지났는데도 학교 구강교실은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학교 구강보건실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그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교실이 3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국가사업은 중단하고....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럼 지금 중단된 거예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지금은 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비....
철기
조철기위원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료에서 설치금액을 ....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국가에서 한 천만 원 정도밖에 보조되지 않았잖아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설치할 때 천만 원 받고는, 왜냐하면 장비 때문에 천만 원....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은 한 3천여만 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국가예산은 천만 원?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50%를 보조해 주니까요. 도비 15% 보조해 주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국가에서 보조 내지는 국고가 없더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취약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좀 더 확대·운영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를 전부 출장해서 우리 치위생사들이 예방...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 학교를....
철기
조철기위원
진료방법이 조금은 차이가 있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발치가 필요한 사람은 치과로 가고, 그리고 의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위생사들이 거기 현장에서 전부 조치해 주기 때문에 내내 구강보건실에서 하는 사업이랑 대 동소이합니다, 내용 자체가.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의 호응도나 이런 조사를 하셨잖아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은 호응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데 치과 공중의가 줄어들고, 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위생사를 확보해서라도 우리 치아건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서 확대방안에 대해 계획을 좀....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저번에 우리 소장님 전결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봤더니 지금 시장님한테 전결 처리하신 게 하나, 부시장님한테 하나, 이 두 건밖에 없어요.이렇게 많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처리한 것이 한 건씩밖에 없다는 것은, 물론 전결처리라 하면 위급시 시급성을 요한다든지 신속하고 이럴 때에는 사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떻게 전결처리를해서라도 업무를 추진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라고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열정을 갖고서, 열의를 갖고서 또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도 있고 하시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만 우리 시장님께 서류 전결처리를 이렇게...처리를 시장님 한 건만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느 때 소장님이 전결처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부시장님이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전결처리규정은 자치...그것으로다 돼 있는 건데 중요한 우리 중장기 계획 같은 것, 이것은 시장님까지 맡고, 그리고 부시장님하고 우리 소장님 전결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한테 딱 결재만 받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은 수시로 시장님께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중요한 사항을 결재받는데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시장님 그 중요한 사항을 결재받는 게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한 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감사 때 지적을 당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시장님께 결재가 아니고 거의 다 이 소장님 전결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받은 겁니다. 물론 뭐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과장님,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전결처리 사항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건은 한 건, 부시장님 건도 한 건,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사항은 시장님까지 결재받은 사항이 아니고 국장이나 소장 전결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보건소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0년도, ’11년도 큰 사건들이 우리 보건소에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특히 그렇게 지적을 몇 번씩 받고 큰 사건들이 터진 실무 부서는 수시로라도 내가 보기에는 감사를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장님도 이러한 보건소의 사정을 알고 계시면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국·소장님 급의 전결처리로 하시는 것보다는 업무보고를 좀 수시로 하시 고 처리를 또 수시로 우리가 뭐 감사라기보다도 업무가 제대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형식보다는 제가 보기에수시로 지금 우리 시장님부터 이걸 챙겨보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나오셨으면 소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릴 텐데 안 나오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올해 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 파악해서 다시 추가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건강증진과의 소급분이 뭡니까, 급여에서?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인상분인데 연초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1월달부터 소급해서 준 인건비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금 우리 정신요양시설을 보니까 시설장님들이 계시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지금 저희 ‘파랑새’, ‘좋은 이웃’, ‘보금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시설장인 이 분들에 대한 자격이나 자격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시설장은 자 격 기준이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급여는 공무원처럼 봉급표가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봉급표가 있어서 거기에 호봉수 해당되는 부분, 군대경력 3년을 맞춰주는 뭐 이런....
남수
전남수위원장
호봉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있죠.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몇 호봉이다. 몇 호봉에 의해서 기본급이 얼마 나가고 이렇게 해서 금액을 잡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이 분들의 호봉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호봉 증빙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한 장으로 갈음을 딱 했으면 한 눈에 들어올 텐데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몇 장으로 해 오시다 보니까 보기에 어려웠고요, 지금 정신질환 시설관리로 총 얼마나 됩니까? 보조금이나 도비나 다 해서 지원하는 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정신요양시설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세 군데에 받는 게 얼마예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세 군데 받는 게 약 15억 정도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15억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 분들한테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운영비 보조 아닙니까? 다른 건 없어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복지부에 신청하면 와서 실사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복지부에서 직접 현장 와서 실사해 가지고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매년 있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와서실사해 가지고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쪽 세 군데 현장을 얼마나 나가시나요? 현장을 지금....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게 1년에 두 번 있고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1년에 두 번?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언제언제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상반기·하반기로 두 번 나갑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상반기·하반기라면?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6월달하고....
남수
전남수위원장
12월달?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12월달하고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12월달 다녀오셨나요? 아직은 안 다녀오셨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현재 다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누가 다녀오셔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팀에서 갑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팀에서?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언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 파악이 안 됐겠네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12월달 간 것은 결과보고서가 아직....
남수
전남수위원장
간 날짜를 과장님이 기억 못 하시는 거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간 날짜를 지금 현재....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것은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부서 일 아닙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1년에 두 번 감사를 나가는데 평상시에 불시 점검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될 때는 불시에도 나갑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그럼 올해는 불시점검을 아직 한 번도 진행을 안 하셨네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올해는 불시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 도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도에서 점검을 했어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도비도 있지만 시비도 보조해 주잖아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불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 분들도 정말 성심껏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바쁘신 일정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2013년도에는 불시점검의 시간을 내셔서 다녀오시고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장의 호봉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시설장 것만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직원들 것 다 주면 좋고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자료가 많아서....
남수
전남수위원장
많은가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그 세 군데의 시설장만 주세요. 이 자료가 늦게 와서 지금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검토를 하면 추후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잖아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때 또 질의를 한번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공중보건의 배치와 관련해서 선장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두 명씩 근무하게 된 거죠? 선장보건소.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선장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일반의가 있고....
철기
조철기위원
언제부터 두 명이 배치....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최고 오지이기 때문에 세 명이 아니고 치과 일반의, 한의사, 치과,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철기
조철기위원
세 명이에요? 세 명인데 여기 자료에는 두 명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거기도 도고하고 왔다갔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인원이나 인구분포와 관련해서 적정하게 배치가 돼 있는지....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인구...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철기
조철기위원
인구비례해서....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그 지역에 병원 있는 거하고 다 감안을 합니다. 그리고 선장 같은 경우에는 아산에서 최고 오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선장 보건지소 현장 진료한 내역을 좀 차후에....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진료내역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현황.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지소별로?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선장.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선장 것만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선장 같은 경우 진료를 많이 합니다만 그 지역은 병원이 없고, 또 최고 오지이기 때문에... 배치를 두 명 배치했다면 어떤 의사를?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현재 일반의하고 한의....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치과, 한의사....
철기
조철기위원
예, 치과하고 한의사로 돼 있는데 과장님은 세 명 배치했다 라고 그랬는데....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도고에만 치과를 잡아 놓았을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도고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도고에서 치과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자료에는 도고 보 건소가 없어요, 지금. 아무튼 선장 진료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정신보건시설 현황 중에서 그 시설장의 자격기준이 없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니신지 제가 다시....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법으로는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게 없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요 보통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또는 작업 치료실 자격증을 취득한 자여야만 제가 보기에 시설장으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아, 사회복지시설은 그런데요 요양시설은....
기애
이기애위원
한번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기도 지금 그런데 여기 정신보건전문위원 중에서도 필요하지만 이런 소속기관도 마을 평생복지회관도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보건시설의 자격증 기준이 없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 정확한 것 좀 파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보건행정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생활복지사하고 생활지도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생활복지사하고 생활지도가요 대개 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요, 생활지도원은 자격증 없이, 자격증이 없어도 입소자들 생활 편의를 봐 주는 사람들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데 자격증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의 급여차이는 없나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생활복지사하고 급여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봉급표를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
영애
김영애위원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설마다 시간 외 수당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시간 외 수당은 몇 시간까지 인정해 주나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40시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많이 준 데는 더 많이 일을 한 데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야간에 많이 한 데, 50시간 했어도 40시간만 주는 거고요, 맥시멈은 40시간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조리원 같은 경우는 시간 외 수당이 언제 해당이 많이 되나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대개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가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저녁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출근을 일찍해서 준비를 하고...조리원 같은 경우 일반 사무원보다도 일찍 출근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호봉수가 지금 국가에서 정해 준 대로....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그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 군대경력을 100% 다 쳐주고, 뭐 정신병원 같은 데에 근무했거나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서 근무했으면 쳐주는 프로테이지가 있어요.그래서 경력증명서를 전부 첨부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 판정해서 호봉수를 주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생활복지사도 그렇고 생활지도원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시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영애
김영애위원
그 기준표 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시설장에 대해서 자격현황, 경력증명서, 그렇게 주시고요, 시설장 이 분은 누가 선임하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이사회에서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자체 이사회에서?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뽑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사회에서?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법인 이사들이 뽑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점검은 언제 나온다고 생각해서 이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시점검을 해서 정말 그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근무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 체육육성과 소관(계속) 맨위로 이동
10시37분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음은 체육육성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생활체육 규정과 관련해서 2011년도 중복 인건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보면 회의록이 2011년 2월 24일날 1차 이사회가 있었어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아산 생활체육회에서 2월 25일날 충남도에 승인 요청한 사무국 운영규정 제정에 대하여 승인 통보합니다. 이래서 25일날 보냈고요, 시행은 이 규정 개정일자는 우리 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시행은 2011년 4월 4일이에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모든 부분들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잖아요?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사무국 직원들의 채용, 근무규정, 보수 등 이런 것들이 2011년 공문으로 본다면 4월 4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시행은 벌써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 라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갖고 계시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도 생활체육회, 이 자료 한번 보시고....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는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요, ‘충남 생활체육 2011년 4월 4일 시행’, 문서로 이렇게 돼 있죠?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김용한체육육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었고, 또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평생학습마을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저번에 지적한 것처럼 사실 이제 풍물이나 한자교실, 이런 것들은 되도록 우리 각 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사실은 지금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나가면서도 저번에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한 열 명 미만인 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중복된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종합복지관하고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좀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프로그램을 되도록 피하고, 기왕에 평생학습마을 취지대로 우리 프로그램이 좀 나아져야 하지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원
윤재원평생학습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마을 자체행사 시에 대표로 참여해서 자기들이 해 보겠다. 아무래도 읍·면·동 주민자치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의 요구조사에의해서 일부는 중복된 사항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경우는 지양해서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여기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초등방송댄스라든지, 중등방송댄스라든지 이런 방송댄스는 요즘의 우리 5일제 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만일에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쪽에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되도록 그쪽으로 학생들을 밀고, 우리 평생학습 마을답게 제가 보기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전자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연초에는 접속자 수가 적었었는데 구축이 언제부터 됐나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전자도서관 구축이 언제부터 됐나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금년부터죠? 그래서 현재 있는 전자도서관의 온라인북이죠?온라인북이 총 몇 권이에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거기에 올라가 있는 책 권수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e북이라고 해 가지고....
장헌
안장헌위원
예, e 북이 몇 권입니까?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총 권수는 모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e 북 구매는 매월 하고 있는 건가요, 연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건가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필요시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필요시마다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보면 ....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어느 정도는 한꺼번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요자들이 요구할 때는 수시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이 대출 수가 전반적으로 7～8월 가면 안정적으로 4백 권 이상이 됐는데 e 북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수요자들이 민감하게 찾고자 할 테니까 수요에 따라서 책들을 구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송곡도서관은 언제 개장됐어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송곡도서관은 언제 개장한 거예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16년 됐다고 그러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16년? 배방은 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배방요?
기애
이기애위원
배방도서관.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글쎄....
기애
이기애위원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서관별로 공사현황을 살펴봐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료를 지금 금방 갖고 와서 저도 잘 세세히 못 봤는데 송곡도서관은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공사현황을 보니까 한 2억 11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배방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그런지 한 4억 4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공사현황으로 들어갔어요.그리고 지금 둔포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배방도서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한 4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갔으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공사현황으로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배방에 상당히 이용자가 많아요. 많아 가지고 좁은 형편에 놓여 있었어요.그래서 1층에 있는 서가를 지하로 옮기고 또 1층을 더 넓히고 그러는 바람에,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도서관을 거기에다 꾸며놨어요, 배방읍 1층에다가.
기애
이기애위원
2층에다가?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1층에다가요.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을 꾸미고 그러느라고 시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유독 금년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리모델링....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배방을 가보고 그래도 배방은 상당히 잘 갖춘 것 같아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이용자 수도 상당히 많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이거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가봤었는데 리모델링하고 나서는 제가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배방을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저도 했는데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말씀하시면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서가를 지하로 옮겼는데 사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서가를 옮겼을 적에 지하는 특유의 습도나 아니면 냄새나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통풍까지 하고 다, 습기 제거장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잘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공사현황에 많은 액수가 들어가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은 편에....
기애
이기애위원
당연히 수요가 많잖아요.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는 사실 제대로 다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배방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안장헌 위원님이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모로 말씀을 하시지만 배방도, 사실은 중앙도서관이 빨리 우리 시내 쪽에도 하나 설립이 되어야 하겠지만 배방이 저는 진짜 시급하다 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그러한 큰 틀에서 면밀히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용식
강용식시립도서관장
그리고 배방이 특별히 올해 인원도 더 증원을 시켜줬고 아침 9시에 열던 것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8시에 문을 열고, 또 그전에는 월요일날 쉬었었어요. 그랬는데 월요일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배방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보건소·평생학습관·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는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개회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