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리동에서 오신 송범현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송범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이종명입니다.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오늘 두 분의 명예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30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33억 6,481만 3,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으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300만 원, 운영수당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물가 모니터 요원 실비보상에 640만 원, 물가조사 협조 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300만 원, 신규 착한 가격업소 현판지원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국 주부교실 이천시지회 사업지원을 위해 1,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채용박람회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다음은 코리아테일러 아카데미 운영 비품 구입을 위해서 5,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후반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천시에 양복 명장이 계신데 이 분이 우리 이천시 거주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30명을 6개월 동안 양복기술을 배워서 외국에 취업시키는 신규사업을 금년에 하고자 합니다. 심의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2,6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5억 1,926만 5,000원을 계상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1억 8,803만 2,000원, 이에 따른 부대비로 4,700만 원, 또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해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1,111만 4,000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로는 4억 33만 3,000원, 교육사업을 위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8쪽에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개ㆍ보수를 위해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산업대상 표창패 200만 원, 운영수당에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업대상 수상자 국내연수를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 이천ㆍ여주지역지부 사업지원을 위해서 2,200만 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500만 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에 700만 원, 민간에 대한 행사 보조를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하단에 있는 기업인 한마음과 기업인 간담회, 근로자가족 기업문화탐방은 세부사업을 변경을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지금 포함됐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에 1,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557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경기도에 하기 위해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패밀리클러스터사업)출연금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디자인개발지원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강대ㆍ세라믹기술원의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2,100만 원, 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6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이천종합식품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1억 8,12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위해서 전통시장 경영혁신 상인교육에 12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에 1,160만 원, 관고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추진 운영비로 200만 원,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이것 또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기업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서 2억 원을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점검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320만 원, 재료비로는 유류 품질검사용 시료하고 용기 구입을 위해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실량표시 상품검사를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2,0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으로 관고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업지원과 공통경비로서 4,4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72억 6,504만 4,000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제16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768만 원, 또 국제조각심포지엄 16년간의 심포지엄 평가 분석을 위해서 지난번 평가할 때도 나왔던 얘기를 반영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최될 제16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작품기초시공 및 설치비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제16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희 선양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일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850만 원, 또 이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1,440만 원, 불법 게임물 수거차량 임차료로 300만 원, 미술품 보관창고에 제습기 임차료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노래연습장 위탁교육을 위해서 200만 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미술품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봉공원 대공연장에 수강용 책상을 위해서 102만 원, 탁자에 75만 원, 연수용 테이블을 위해서 135만 원, 공연장에 연수용 접이식 의자로 160만 원, 또한 별도의 수장고 항온항습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불교 연등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1,200만 원, 이천 예총 사업활동비 지원에 2,8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문예강좌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사업활동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문화학교 지원을 위해서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제10회 설봉산 별빛축제에 2억 원, 이섭대천예술제에 1,200만 원, 설봉미술 및 휘호대회에 400만 원, 산수유 전국사생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백일장 400만 원, 음악콩쿨대회 5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10회를 위해서 3,000만 원, 찾아가는 전시회 순회전을 위해서 300만 원, 시 문학의 밤 행사를 위해서 500만 원, 제7회 복숭아문학상 공모를 위해서 380만 원, 전국 청소년가요제에 400만 원, 찾아가는 국악풍년마당을 위해서 400만 원입니다. 제27회 설봉문화제를 위해서 3,000만 원, 그리고 새해 해맞이를 위해서 1,000만 원,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을 위해서 1억 2,9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단체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26개 단체에 1억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이것은 분권교부세에 대한 이양사무입니다. 그래서 1억 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문화원 문서고 제습기 구입을 위해서 60만 원, 문서 앵글 제작 및 설치를 위해서 300만 원,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원의 주요서적들이 컨테이너 안에 있습니다. 중간에 아마추어연극제 개최를 위해서 5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8쪽에는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지원을 위해서 1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월전미술관 운영을 위해서 5억 8,000만 원, 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전시사업에 상설과 기획전시를 위해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교육연구사업을 위해서 5,400만 원, 또 미술 기획홍보사업을 위해서 8,600만 원, 서울 소재로 되어 있는 월전미술관 운영비에 1억 5,400만 원, 월전미술문화재단 전시교육사업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전미술관에 터치형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설봉서원 운영을 위해서 1억 4,986만 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019만 1,000원, 봄ㆍ가을로 춘ㆍ추 향제를 위해서 400만 원, 설봉서원지 편찬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강도자미술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 원씩 국제대학에 지원하는 운영비로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해강도자 미술관 매입에 10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는 공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지원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1,440만 원, 또한 정월대보름 행사 등 민간행사를 위해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을 위해서 1,800만 원,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와 환경정비인부임으로 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은 792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 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거북놀이보존회 전승 지원을 위해서 960만 원, 천연기념물 치료 및 운반비에 120만 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사기장과 벼루장에 보상금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지정 문화재 19개소에 긴급보수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5,000만 원, 이천향교 관리사 및 주변 정비공사를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2쪽에 영월암 대웅전 보수공사에 2억 원, 중간에 시설비로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5개소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백송, 반룡송, 어재연장군 생가,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주변에 석축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서 이천설성산성에 설성산성 성곽 정비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에 어재연장군 생가 방재시스템 구축 및 소화전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 시립박물관 주변 예취작업 인부임에 201만 7,000원, 박물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특별기획전에 2,000만 원, 일반수용비로 3,358만 1,000원, 하단에 운영수당에 3,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9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무인경비 용역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3,4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재료비로서 전기용품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해서 재료비로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적외선 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현재는 내부에 CCTV가 16개소가 있는데 적외선 카메라를 위해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를 위해서 외국인관광객 이천도자관광투어를 위해서 1,080만 원, 일반수용비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박람회 임차료로 440만 원,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홈페이지 보수ㆍ유지를 위해서 1,878만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이천시 관광 활성화 상품개발 용역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판 보수 및 교체에 1,000만 원, 옥외전광판이 지금 1개소가 있는데 보수에 2,500만 원, 이천9경을 정비하는 안내판에 900만 원,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소와 문화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서 250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1,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자 급량비로 756만 원, 관광안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위해서 유모차 구입하고, 컴퓨터, 관광안내소 팩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2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12명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83만 9,000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2,02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설성면에 있는 성호호수에 연꽃 부지 조성 농업…… 임차료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ㆍ보수를 위해서 2,020만 원, 국내 교류 활성화에 따른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180만 원, 교류도시 홍보물하고 우편요금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1개 시ㆍ군에 자매도시 교류추진과 방문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외빈 초청을 위해서 자매도시, 문화ㆍ학습 교류도시, 자매도시 체육행사를 위해서 1,040만 원의 여비를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부담금 납부를 위해 750만 원,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행사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로 4,500만 원, 또한 국제교류도시 학생 및 민간교류를 금년까지 해 온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6,000만 원,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640만 원, 공공운영비에 1,776만 원을, 이에 따른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설봉공원에 있는 장작가마 불지피기 소성목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 도자브랜드 네이밍하고 이미지(BI)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1억 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이천도자기 홍보사업 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 도자식기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차도회 사업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 우수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심사서류라든지 참가를 위해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도자 해외마케팅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보험료로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국내 우수 문화관광축제 박람회 참가여비로 150만 원, 또 국제화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덕진, 세토시, 샌타페이, 드레스덴을 해서 국제화 여비로 지금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전시를 위해서 도자물레 시연비에 300만 원, 도자기명장 연구활동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기도 도자기술 연구개발을 위해서 5,000만 원. 다음은 도자클러스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 원, 도자판매 및 체험 마케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명품화 상품 개발을 위해서 5,000만 원, 독일 드레스덴의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도자판매 마케팅 시설비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자기축제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이천도자기 관련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서 1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운영비로 400만 원, 운영수당에 1,008만 원, 급량비로서 42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제27회 도자기축제 지원을 위해서 5억 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는 5,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36억 1,568만 5,000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지원 사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33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 원으로 이것은 10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해가 2013년도가 되기 때문에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수립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세웠고, 매년 해 오고 있는 설봉호수에 외래종 베스 퇴치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사업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황조사하고 보조인부임을 위해서 1,7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개선을 위한 일반수용비 1,400만 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에 5,980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지원을 위해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사업을 위해서 200만 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에는 그린리더 양성하고 활동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해서 1,800만 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위해서 500만 원, 오염총량 관리의 일반수용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337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모니터링을 위해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지원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2,075만 원을, 운영수당에 29만 원, 공공요금에 3,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8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200만 원, 여비에 240만 원, 명예환경감시원의 보상금으로 75만 6,000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60만 원, 방제장비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서 700만 원, 소음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대를 목표로 해서 26억 5,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보증기간의 경과에 대한 장치성능 유지관리 762대를 위해서 4억 4,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을 위해서 1,26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세웠고, 또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한 구제 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두 분이 계신데 여기에 대한 지원으로 2,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건물에 대한 조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상이 138개소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용역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분뇨 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270만 원, 다음 장 341쪽에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으로 2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화장실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3,180만 원, 비정부조직 민관합동 점검활동 실비보상을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노탑리 가축분뇨처리장 준공됨에 따라서 노탑2리 마을회관 증축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설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종합 추진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1,108만 5,000원, 공공요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운영수당에 68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 공통경비 환경보호과의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6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자원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952만 원, 일반수용비로 청소용품 구입을 위해서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하단에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공공요금에 463만 원을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연료비로 840만 원, 미화원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2,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클린이천조성 우수마을 평가를 매년 해 오고 있는 평가에 대한 실비보상에 80만 원,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해서 4,600만 원, 노면청소차량 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를 위해서 2,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을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해서 2억 1,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345쪽에 쓰레기봉투 위조방지 표시 제작을 위해서 1,818만 원, 쓰레기봉투를 샀다가 반환하는 사람을 위해서 100만 원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8,624만 원을 차량선박비를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는 420만 원을 세웠고, 민간위탁업체 대행평가 용역을 위해서는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4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치폐기물 처리운반비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물류관리시스템 PDA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촌쓰레기 공동집하장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33개소를 공동집하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1억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는 6,605만 6,000원, 임차료는 지게차 임대료 72만 원, 공공요금에는 1,440만 원, 재활용 선별창고의 연료비로 457만 5,0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는 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민간위탁비로는 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별관리 또한 민간위탁비로서 3억 6,8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서 1,770만 원을 홍보비로 세웠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4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나눔장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하고 마장면 녹색가게를 지원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비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추가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서 봉투 제작을 위해서 3,7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또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비로 13억 4,68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해서 15억 5,6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공공주택 음식물종량제 기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RFID방식으로 해서 종량제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을 지원받아서 8억 6,5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스티커 제작을 하고 배출요령 게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50만 원,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공공요금 제세에 1,272만 원과 시설장비 감시카메라 장비유지를 위해서 1,868만 원, 또 감시카메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설치하고 교체를 위해서 1,850만 원, 이동식 카메라 구입을 추가로 더 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83억 5,038만 7,000원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편익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를 포함한 5개 시ㆍ군이 공동분담하는 비율을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일괄 본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금 5,600만 원을 계상했고, 공동 설치ㆍ운영위원회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환경학습관도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6억 9,000만 원이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35억 4,000만 원을 그 환경학습관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는 2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에 매립장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매립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98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는 1,270만 원,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8,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400만 원, 매립장 재료비에는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52쪽에는 기존에 소고리매립장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3,000만 원, 기존 매립장의 침출수 수질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1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재료비는 3,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매립용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입니다.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해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용종료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로는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이송관련된 공공요금에 36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 조사하고, 용역을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개소가 있는데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1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여비로 480만 원, 매몰지 재료비로 2,564만 원, 매몰지 시설비로서는 정비공사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 행정운영경비 필수경비가 지금 39억 3,715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타 과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68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억 7,847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부서운영 자원관리과 기본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5,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부서 기본경비 외에 재무활동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전출금으로 355쪽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안평3리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것은 10억 1,60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지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그 밑에 있는 주민지원기금은 호법면에 대한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력판매에서 생긴 일정비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에 주는, 대상지역은 호법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금 전출금으로 2억 8,4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농정과입니다. 농정과는 전체 예산액이 319억 2,6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에 3억 1,64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이 2,241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또한 358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4억 9,2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위해서 9,8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양사무를 위해서 2,250만 원,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곳이 되는데 2,592만 원을 세웠고, 농어촌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10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200만 원, 부래미마을 사생대회 430만 원, 이천시 농민회 사업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는 1,160만 원, 이에 따른 운영수당에 5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비에 3,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운영비에는 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에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에는 3억 200만 원,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에는 2,250만 원, 상습 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해서는 농약대로 4억 1,597만 6,000원을 계상했고, 성분ㆍ품위 측정기 설치 지원을 위해서는 8,800만 원,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는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고품질에 대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70만 원, 급량비에는 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되겠습니다.

국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360쪽입니다. 360쪽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관련 입교자 보상을 위해서 240만 원, 농촌 일손돕기 참가자 급량비로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쌀 부정유통 단속활동 지키미에게 보상금으로 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전국 첫 모내기하고 벼베기 행사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 친환경 메뚜기 잡기 행사를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님표 이천브랜드 관리본부 운영을 위해서 1억 3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쌀 전업농에 대한 이천시연합회 사업 지원을 위해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을 위해서 1억 9,31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1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위해서 19억 6,896만 원을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공공비축 및 양곡관리 여비에 28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을 위해서 1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서 1억 2,0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지원을 위해서 362쪽에 보행관리기 구입 지원을 위해서 2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구입액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산학민관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위해서 7,000만 원, 또 사업역량 제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800만 원,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1억 5,200만 원, 통합홍보 마케팅을 위해서는 7억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임금님표 브랜드관리본부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기 때문에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임금님표이천쌀 소포장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는 1,250만 원을, 농특산물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63쪽에는 임금님표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쌀축제 때 택배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에다 8억 6,128만 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일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95만 원을,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는 1억 9,866만 원인데, 이것은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과 쌀겨농법, EM농법이 되겠고, 또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 재배농가 지원에 1억 90만 원을 계상하여 도합 1억 9,866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매년 진행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5억 4,003만 7,000원을 국비 의존재원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4쪽에도 이 또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이건 전액 의존재원으로 1,2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300만 원, 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심사운영비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접지불제 관리여비로 56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92ha를 대상으로 해서 5,1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는 논농사이고, 여기는 밭농업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2억 2,200만 원이 계상됐고, 하단에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5쪽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2,103만 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수용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400만 원을,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자 보상입니다. 이건 192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8,160만 원을, 지역 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해서는 600만 원을, 이천마늘 친환경 재배단지에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3,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6쪽에는 화훼 재배용 친환경 상토 지원사업에는 1,185만 원을 계상했고,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60% 지원하는 금액으로 5,900만 원을, 또 G마크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는 9,1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는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에도 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쪽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3억 1,704만 3,000원을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고, 지열난방시설 지원사업에도 9억 7,843만 원을 80%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억 3,800만 원을 의존재원을 가지고, 도비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계상했고, 또 이것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또한 교육정책과 소관을 지원받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억 8,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햇사레장호원복숭아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운영수당에는 6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사보조와 거기에 따른 마라톤ㆍ족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로는 400만 원을, 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6억 4,25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수산동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계속 수요가 증가되고는 있는데 이 농로 포장공사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1식으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했고, 또 그 밑에는 농로 확ㆍ포장사업에 1억 9,850만 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4억 2,142만 8,000원을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370쪽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375만 원을, 여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해 가지고 6,0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개 읍ㆍ면ㆍ동에 양수기 구매를 위해서 1,040만 원을 계상했고, 배수로 준설 또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만 준설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또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7억 9,400만 원을,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써 600만 원을, 또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5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백사지구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9억 4,875만 원을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2차년도에 하고 있는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건 계속하고 있는데 7,600만 원을, 또 시설비에는 서경권역 종합개발 계속사업을 위해서 3억 5,471만 4,000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사 산수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14억 5,500만 원을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고, 수산권역 농촌마을도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에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마을단위 설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26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상봉지구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위해서는 6억 4,700만 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노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위해서는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을 위해서는 5억 3,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3쪽에는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을 위해서 6억 5,750만 원을 계상했고, 저희가 백사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는데 여기는 381만 1,000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써 658만 6,000원을, 여기에 따른 배수펌프장의 공공요금을 위해서는 1,8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단월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설계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본조사설계가 되면 한 4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기본설계만 시비로 하고 그 나머지 한 45억 원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국비 의존재원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래미 다목적 체험관 소방시설 보완사업을 위해서는 5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정과의 행정운영비에 국유재산관리 인건비가 2,191만 9,000원이고, 부서기본경비는 공통적으로 3,9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가 되겠습니다. 축산임업과의 내년도 예산은 104억 7,178만 2,000원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는 한 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200만 원, 축산 밀집지역 악취 탈취제 구입을 위해서는 2,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또 액비 사용농가 지원에 대해서 도복 방지용 규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2억 9,52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2억 6,980만 원을 미생물 제제라든지 파리 천적 벌,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지원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액비 살포비 지원을 위해서는 한 200ha 사업대상지를 규모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고, 밑에 동물등록대행 시술비인데 내년에는 애완동물에 대한 칩을 시술하는 시책을 아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물등록용 물품 구입에는 400만 원을, 또 방치되는 유기동물 처리비에는 지금 6,5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농장 지원을 위해서는 2,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에는 2억 2,500만 원을 계상해서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6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378쪽 화분건조기라든지 채밀기, 자연화분, 소초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린이 승마교실을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승마장에 대해서 1,175만 원으로 톱밥과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75만 원이고, 젖소 고능력우를 만들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고 있는 홀스타인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젖소에 대한 보상으로 400만 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에 홀스타인 품평회에 2,391만 1,000원을 계상했고, 낙농도우미 지원에는 2,448만 원을, 자동포유기 등 낙농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50%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가 매년 있는데 출품축에 대한 보상으로 6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운영수당으로 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는 4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농가 참가자 보상금으로는 200만 원을, 여기에 따른 급량비로 280만 원을 계상해 놓고, 품질 고급화 출하장려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 귀표 부착비인데 이력제를 위해서 1만 5,000두를 대상으로 하여 1억 3,950만 원을 의존재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이라든지 생체단층촬영, 선형심사 등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통해 경기한우명품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 7,897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 381쪽에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00만 원을 계상하고, 또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4,500만 원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에는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되겠습니다. 축산임업과에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에 대한 등록비, 산유능력, 선형심사, 또 성감별하는 것, 또 수정란 구입 등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 5,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70% 지원하는데 5,6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는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거기에 냉난방시설에 3,000만 원, 에너지 절감 환기시설에 5,250만 원을, 또 우레탄 단열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기시설에는 무창(無窓)과 유창(有窓)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창 환기시설에는 1,512만 원을 계상했고, 유창 환기시설에는 2,592만 원을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초음파진단료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가축재해보험료 가입지원을 위해서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양봉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 관내에 53양봉농가가 있는데 2,65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가축질병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재료비에는 5,277만 7,000원을 계상해 놓고 있고, 법정가축전염병 처리를 위해서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인부임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고, 발생축에 대한 소각용 연료비로 350만 원을 예측해서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가축살처분 시설부대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1,082만 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2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가축전염병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관내 공익수의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120만 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을, 재료비에는 긴급방역 재료비로 5,000만 원, 또 예측해서 소독약품 구입으로 2억 2,740만 원을, 또 생석회 구입으로 1,7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수의사 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재료비로 7억 4,8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해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86쪽에 이것도 백신입니다만 돼지 써코백신 지원입니다. 여기에 4억 2,000만 2,000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35만 두에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입니다. 거기에는 5,810만 1,000원을 계상했고,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상보조로써 3,9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공수의사 활동수당 지원을 위해서 2,700만 원을 계상했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을 위해서 소독시설에 자본적 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장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을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감염됐을 경우에 동물사체 랜더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지금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750만 원을, 또 차량 무선인식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장에서 쓰는 차량을 전염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10만 6,000원을 계상했고, 동물생산업 구충제ㆍ피부외용제 질병 예방을 위해서 37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경진대회 한우능력 경진대회 출품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금 통합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임금님표 브랜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20만 원을 계상해놓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또 축제 시 임금님표 축산물 홍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포장재 지원도 통합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계속해서 브랜드 축산물 육성을 위해서도 일반수용비로 1,700만 원, 임금님표 통합브랜드에 대한 포장재 개선사업에 50%인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위해서 2억 8,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도비 전액 의존재원을 가지고 2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등산로 정비가 되겠는데, 등산로 공작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고, 등산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둘레길 CCTV도 검토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5,100만 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에 대한 임도관리원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2,042만 9,000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63만 1,000원, 또 시설비로 임도 구조개량사업에는 1억 7,897만 5,000원, 임도 보수를 위해서는 1,215만 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5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같은 사업이지만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데 지원할 계획으로 4,935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고, 주민편익 및 복지시설 펠릿보일러 설치에 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로써는 산불유급감시원 30명에 대해서 1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930만 원 또 산불 발생할 때 진화 급량비는 700만 원, 또 시설장비에는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산림보호사업으로 일반수용비는 300만 원, 급량비에 식목일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05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또 식목행사 묘목 구입에는 2,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고, 돌발해충 발생 시에 약제 구입을 위해서는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산불방지 대책을 위해서 산불 출동차량 임차비를 800만 원을 계상해 놓고있고, 산불 진화교육을 위해서는 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0만 원을. 산불 진화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전문 진화대원 인건비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불 전문 진화대원 조장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5만 원.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를708만 1,000원을 계상해서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진화 장비를 추가로 더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 또 혹시 있을지 모를 산불을 대비해서 급식비 200만 원, 진화대 근무복에 48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또 산불 진화 출동여비로는 80만 원, 산불 진화를 위해 지금 임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봉공원에 임차를 해 놓고 있는데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가 4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 되겠습니다.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에는 8,587만 6,000원을 했고, 방제단 운영비로 753만 2,000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써 생활권 민간 컨설팅을 위해서 330만 3,000원 또 시설비로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해서는 2억 7,612만 원, 흰불나방 방제를 위해서는 162만 8,000원, 기타 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6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비리는 1,91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에 병해충방제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88만 9,000원, 병해충 방제단 기계톱 구입을 위해서는 75만 원을 계상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숲길체험지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를 위해서 1,3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사방댐 조성 관리를 위해서는 4,829만4,000원과, 사방사업을 위해서 1,444만 2,000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397쪽에는 시설비로써 경제림 조성 15㏊에 3,781만 9,000원, 유효토지 조림 조성에는 253만 7,000원, 또 큰나무 조림에는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는 1억 3,346만 4,000원 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에는 3,370만 7,000원,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교육여비에는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운영비에 972만 6,000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에 대한 연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정책숲가꾸기사업 420㏊ 사업량에 4억 9,753만 2,000원, 이에 따른 감비리로는 2,035만 4,000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소형윈치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만 원에 1대를 구입토록 계상했습니다. 399쪽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97만 6,000원이 되겠고, 가로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의 회의참석 수당은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써 그것도 축산임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녹화에 병해충 방제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 또 녹지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8,349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수목관리,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관리를 위해서는 비료 또 병해충 방제, 전지, 가지치기 이런 것을 하기 위한 7,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내 잔디관리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꽃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꽃 식재 인건비에는 933만 8,000원, 녹지관리 인건비에는 1,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가로변에 화분식재용 꽃묘 구입을 연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800만 원. 또 꽃묘 식재용 퇴비 구입에는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복하교 난간하고 이천사거리에 꽃화분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8,000만 원 또 꽃화단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2회하는 것으로 봐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보호수 관리하고 있는 시설비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여기에는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1쪽으로 가서 녹지관리원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인부임에 1,177만6,000원을, 녹지관리원들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1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복장하고 신발 구입을 위해서, 근무화를 위해서 20만 원, 이분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로 여비로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원 수목에 대한 이식과 보식을 위해서 1,050만 원, 또 헌수목 굴취고 이식을 위해서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헌수목 나무를 시에다가 기증하겠다는 분들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도로에 있는중앙화단 반송이 고사된 게 꽤 여러 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보식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에는 1억 4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에 5,2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 되겠습니다. 설봉공원 일반수용비로 2,54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어린이시설 안전관리자 위탁교육을 위해서는 10만 원, 운영수당에는 1,325만원을 계상했고요,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에 2억 3,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지금 설봉공원, 어린이공원, 안흥유원지, 복하천시민공원, 수변공원, 온천공원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공요금이 상당액이 있습니다. 그 공공요금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연료비는 1,359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공원관리사무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403쪽에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3,960만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소금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 공원 화장실에 화장지 같은 것을 항시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원시설 정비 보수를 위해서는 2억 6,250만 원을, 지금 한 35개소 공원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천공원 법면 보강하고배수로 정비를 위해서는 5,000만 원, 지금 설봉호 준설작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준설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 공원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1,605만 6,000원을 계상했고 또 공원전기시설 유지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력분무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임업과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2,2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행정운영비는 필수경비 5,244만 4,000원을 404쪽에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임업과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아트홀 되겠습니다. 아트홀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569쪽입니다. 569쪽에는 이천아트홀 금년도 예산은 24억 1,394만 1,000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아트홀 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5,0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을 내년부터는 아트홀에서 본청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공공요금을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청에서 분리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요금을 위해서 1억 6,620만 6,000원을 계상했고 또 시설장비유지비는 5,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트홀은 실ㆍ과ㆍ소 중에 소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인건비…… 경상경비를 별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활동비가 직원에 대한 것이 48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이 1,131만 6,000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립예술단 순회공연 때 무료로 해 주시는 국립이나 도립예술단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급식비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홀에도 자원봉사를 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유니폼을 매년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격년제로 해 드리는데 그것하고 공연진행 유니폼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이천아트홀 부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아트홀 운영을 위해서 부분위탁을 3억 4,458만 6,000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영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 수정예산을 다룰 때 또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3억 4,458만 6,000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출입문ㆍ매표소 정비하고 또 모니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2,86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연장 로비라든지 또 무전기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이제 아트홀을 개관한 게 2008년도인데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50만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공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은 1,5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2쪽에 일반수용비를 1,2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는 1,108만 8,000원 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13억 9,874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 그 비용 예산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의 때 자세하게 내년도 기획하고 있는 공연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572쪽에 공연ㆍ전시를 위한 여비는 240만 원, 무대시설에 따른 무대 보조인력 인부임에는 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사무관리비를 1,737만 5,000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에는 1억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에 음향반사판 카트바퀴 교체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대ㆍ소공연장에 영상자막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에 LED Moving Light라고 하는 것을 6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100만 원, 조명디자인 전용 노트북도 1대를 사려고 해서 175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아트홀은 이제 실ㆍ과ㆍ소의 소 개념이기 때문에 인력운영비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위해서 4,09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아트홀 제안설명은 마치고요. 이제 저희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는 75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본예산의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는데 환경보호과 소관에는 전체가 4억 8,4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상당한 예산액이 줄었는데 그것은 가축분뇨처리 지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4억 8,454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이 3,60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오염물질배출 삭감시설 및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억 2,53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2억 2,8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상단에 754쪽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9,45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상 회의를 중식한 뒤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들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명예의원님들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리동에서 오신 송범현 명예의원님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송범현 네, 오늘 이렇게 와서 참석해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의원님들께서 무엇을 하시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봉공원을 제가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가 오거나 이러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시설이 망가지거나 나무가 쓰러지거나 이러면 너무 잘 치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이천시민들이 설봉산 열심히 잘 다닐 수 있게 보수작업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4쪽 행사운영비 분야별 채용박람회 운영 4,000만 원 계상 됐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분야별 채용박람회가 내년도 부기상에 2회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저희 시가 하면서 그 회사별로 업체를 참여시켜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이천시 우수기업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에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에서 해 가지고 구인을 3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인을 원하는 데는 200명이 왔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한 700여 명이 왔는데 그 날 128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 30개 업체에. 그래서 128명 중에서 우리 관내 우리 시 안에서 채용이 그날 논의가 된 사람들이 117명으로 91.4%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때 기여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회를 하는 걸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장아울렛도 채용도 여기도 같이 연관이 되나요?

네, 거기가 지금 그쪽 측에서 발표한 거는 약 4,500명을 내년에 다 채용하는 건 아니지만 4,500명 정도 채용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복합문화단지에서도 한 250명 정도를 채용하는데, 분야별ㆍ직능별은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시 안에서 최대한 구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해 한 것은, 아, 금년에 한 거죠. 금년에 한 것은 91%가, 채용인원에 이천시 시민이 채용이 된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코리아테일러 아카데미 운영 비품 구입 양복 기술자를 양성해 가지고 외국에 이렇게 수출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 이것은 예년에 없던 사업인데 우리 시에 대한민국 양복 명장 문병지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은 문병지 선생님은 대포동 341-2에 거주하시는 걸로 돼 있고, 양복점은 서울 논현동에 내셔널 양복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한 6개월 정도를 희망하는 사람을 양복기술 교육을 가르쳐 가지고, 그분이 제안한 것은 미국에는 지금도, 저희는 이제 이렇게 기성복을 많이 입는데 미국은 생활이 좋은 분들은 다 수재양복을 입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30명을 6개월 정도 훈련을 시켜서 미국으로 취업을 시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저희가 기초비용을 시설하고 이런 재료비를 대주면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1억 3,5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초비용을 대주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양복기술을 배워서 미국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발성이 되나요? 연속성이 되나요?

지금 그분 말씀은 학원 형태로 설립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데 한번 해서 양복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익히려면 한 6개월 과정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장소를 해강도자기 국제대학에서 운영하는 거기 장소도 하나 물색을 했는데 국제대학은 토지하고 건물 매입이 지금 불투명해서 저희가 지금 매입을, 잔금 지불을 남겨놓고 있는 마옥분교에 양복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을, 재봉틀하고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코리아테일러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양복을 하시는 분이 이천에 살다 보니까 이런 좋은 구상을 하게 됐는데, 그 기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비품이나 이런 모든 것을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해서 지금 마옥분교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단독적인 이것 하나보다는 예를 들어서 마옥분교에다 이런 것을 학원 비슷하게 차려주려면 이천시에서 이 부분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술자를 양성하는 의미에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성복용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출발단계부터 여러 가지 분야를 했으면 좋은데 일단 이게 명장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마옥분교를, 지금 현재마옥분교를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교실 한 칸만 갖고 할 건데 하여튼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도 일자리를 자꾸 늘려야 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사경제를 침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 취득, 자격취득반이나 이런 것을 음식이나 제빵 이런 것을 조금 일반 사경제를 침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양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은 없는 가운데 취업을 전제로 하니까 하는 건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양복 기술자 양성하는 것은 이분이 시에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안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시작이 되면 또 이런 것 흡사한 분이 또 시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야는 해 주고 어떤 분야는 안 해 주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문젯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사실 돈 없고 참 어려운 사람들 학원에 못 다니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자리도 없고. 이런 분을 위해서 여기 흔한 이런 것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제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04쪽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305쪽. 네, 김문자 위원님

304쪽도 같이 좀 하겠습니다. 코리아테일러 그 자비부담은 몇 %가 되나요?

네,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원금은 1억 3,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자부담도 받게끔 돼 있습니다.

몇 % 정도가 되지요?

그것에 대한,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그것,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부담하는 것 18%로 4,500만 원 됩니다.

18%요?

네.

그러면 이 1억 3,5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나요? 이 외의. 그 이후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가 좀 됐나요?

시비 전체가 7,781만 원인데요.

네, 이것은 비품 구입하고, 지금 5,641만 원은 비품 구입하는 걸로 하고, 이후에, 이후에 이제,

2,140만 원은 주민편익사업비로 내년 초에 바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운영,

아니, 그래서 김문자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렇게 기초비용하고 장소하고 재봉틀하고 이런 집기 사주면 그 이후에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 그 말씀인데,

네.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비를 대주기 때문에 기초비용만 해 주면 이 문병지 선생께서 그것은 앞으로 지금,

하겠다?

우선적으로 30명 6개월 과정으로 1억 3,500만 원을 받아오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초 얘기된 건 그렇게 장소, 기초시설만 해 주면 수강생에도 일부 자부담을 시켜서 운영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원칙적인 얘기는 됐습니다.

네. 그리고요, 305쪽 보면 프로시니어 이게 프로시니어 작년 2012년도에 이분이 어디에 근무하셨어요? 2012년도에 채용된 분은?

지금 우리 본청 건물 1층에 일자리센터라고 이렇게 1층에, 의회동에서 나가시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지금 다른 전문직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명씩 밖에 공모를 안 하나요?

이게 거기에 일자리센터에는 전문직이 지금 여러 명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프로시니어 이분도 일정 직장에서 아마 정년을 하신,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그분을 한시적으로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을 현장으로 데려가서 현장면접을 시키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글쎄요, 그러면 이분이 근무를 하게 되면 얼마나 근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10개월인가요? 아니면, 10개월? 10개월?

10개월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만 두시는 거고?

네, 3월부터 12월 말까지 하시는……

그런데 여기 80만 원으로 있는데, 작년 2012년도에는 82만 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좀 내려간 건가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8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타 시ㆍ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가 봤는데 평균82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만 80만 원으로…… 된 건지……

도하고 똑같습니다. 도비 30%하고,

똑같아요?

시비 70% 해 가지고.

네, 금액은 지금 현재 5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거죠? 이분들.

네. 거기 또 직업상담사가 이분 말고 또 별도로 4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맨 아래에 있죠?

308쪽이요?

네. 소기업소상공인회가 사실 상당히 어렵지요?

네.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데보다는 중소기업, 또 소기업, 상공인연합회, 사실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헤어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사회단체에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큰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소상공인회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회원들이 한 70여 명 되는데요. 이분들, 올해는 전년하고 똑같이 지원되는 것인데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올해에 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똑같이 7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이제 컨설팅 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들 포럼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지역상품 애용하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고, 우수기업 벤치마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제 700만 원이 되든, 800만 원이 되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회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거기에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기업인 간담회에도 소상공인들도 참여를 합니까?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소기업이나 우리 전통시장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쉬던 것을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그것을 12월 12일부터 정부에서는 유통상생발전협의에 의해서 정부하고 대기업하고 협의하기를 12월 12일부터는 수요일에 한 달에 두 번, 그래서 두 번째 수요일하고 네 번째 수요일에 2번씩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에서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대형마트 쪽하고 두 차례 가서 회의를 해 가지고 두 번째 수요일에 쉬는 것을 두 번째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하고 네 번째 수요일로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일요일에 쉬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돼서, 지금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전통시장 쪽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는 소기업들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기업소상공인을 현재 700만 원 갖고 만족스럽지 않다, 말 그대로 영세적인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니까,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 예산 씰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인데 지난해에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했는데 좀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에 기업인 간담회가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500만 원 속에 우리 소상공인회도 기업인 간담회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참여를 하는지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같이 참여해요?

지금 회장이 거기에도 참여하고 또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데 그 기업인협의회장도 참여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지금 현재 이병덕 회장인데 그렇게 참여를 다 같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유도가 아니라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냐고요?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대변하는 것을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SSM 대형슈퍼마켓 지금 휴무와 관련해서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것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근로자 가족 기업문화탐방도 같이 하는 겁니까? 그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근로자,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인데요, 근로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요.

아니, 글쎄,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소상공인연합회도 다 근로자들인데 거기도 포함이 돼서 이런 기업문화탐방을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또 기업인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같이 하는 예산인지 이걸 여쭙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상공회의소에서……

그러면 사실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700만 원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인들이 문화탐방을 할 때에는 꼭 무슨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 이런 사람들만 할 게 아니라 참 정말 어렵고 소기업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지금 뭐 돈 있는 사람만 놀러다녀야 하고 탐방 다녀야 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해 주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그런 데도 참여를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까짓 것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 문화탐방…… 그런 사람들이 많이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기는.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앞으로 살게끔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예산 딱 세워놓고 정말 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전혀 이것 참여 안 시키면 이것 문제지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단체들만, 기업들만 추려서 문화탐방도 할 것 아니냐고요? 기업 탐방도.

하여튼,

새로 자라나는 소기업들도 참여시켜서, 소기업이 중소기업 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지 배제를 다 시키고 한다라면 그 사람들은 맨날 그런 식으로 소기업이나 하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말 뜻을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소상공인연합회도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대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럼요.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시켜야,

그것을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안을,

글쎄, 그 운영방법을

네,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에요. 네? 지금 항상 논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약자는 점점 약해지고 강자는 자꾸 강해지는 이런 세상에서 여기서 이 기업까지 그렇게 한다라면 지금 우리 이천에 큰 기업들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영세한 기업들 이런 데 같이 모든 것을 참여시켜서 같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기업문화 탐방이나 기업인 간담회나 예산이 좀 더 세우더라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9쪽. 네, 김문자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천상공회의소 사업지원 정산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노사민정, 기업인 이것 정산자료 좀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상공회의소 사업지원하는 것 하고, 민간행사보조 중에…… 있지요?

네.

…… 정산자료 좀 주시고요.

아, 금년도?

2012년도 것.

아, 정산자료요?

네. 그리고 309쪽에 출연금이 있잖아요? 올해 많이 늘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출연금이.

출연금, 여기 309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자료확인)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출연금 중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이,

1억 원이 늘었지요.

네, 1억 원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것을 계속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저희가 출연해서 하는 것인데요.

네.

중소기업들…… 자금신청 같은 게 계속 늘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원해 주려고 1억 원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출연을 함으로써 우리 이천의 기업체가 지금 얼마만큼 수혜를 받고 있나요? 몇 업체 정도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지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경기도에 1억 1,400만 원 계상한 맨 위에 것이 지금 금 금년에 9월 말 현재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1억 1,000만 원을 출연했는데 융자는 40개 기업체에다가 221억 8,700만 원에 대한 융자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받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5억 원을 출연했는데 금년에는 4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4억 원을 출연해서 39개 기업에 471억 5,000만 원을 보증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그 밑에,

네, 클러스터.

1억 원은 금년에 종합지원센터에서 91건에 8,4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출연금의 30%는 또 도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G-디자인개발 지원에는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2개 기업에다가 디자인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업체명은 (주)뉴랩하고 부농농업회사법인에 디자인개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출연금을 냄으로써 이분들한테 융자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네.

이율은 지금 몇% 정도로 하고 있죠?

여기에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거기 기금에서 하는 것인데 융자는 이게 저리로 돼 있는데, 여기에…… (자료확인)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지금 융자한 게 몇 %……

보통 이제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데요.

네.

금리가 4.5% 내지 6.5%까지 있습니다. 자기 자본금이 좀 적은 사람들은 좀 더 금리가 비싸고요. 4.5%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또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 출연금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매년?

네.

네, 그렇습니다.

목표액은 없는 거지요? 이천시.

네, 목표는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 지금까지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출연이 됐거든요. 이천시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천시 기업이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까다롭지 않도록 이천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놔두시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0쪽, 311쪽. 네, 김문자 위원님.

또 출연금이 있어요. 우리 이천시가 지금 2억 원을 했지요? 이게 언제부터 출연을 하기 시작했지요? 경기신보에는.

네, 311쪽의,

네.

중간에요.

출연금. 지원하기 시작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한테 2009년도부터 2억 원씩 계속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2009년도부터 약 8억 원을,

8억 원 정도.

했는데 지금 이것은 말대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이거든요.

네.

아까 것은 중소기업의 거기고, 373개 업체가 수혜를 받아서 지금 보증실적은 373개 업체 64억 원의 보증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액의 8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8억 원을 출연했는데 지금 373개 업체 64억에 대한 것을 특례보증 지원을 해 준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8억 원밖에 안 되나요? 2009년도 첫 출연할 때 저희가 5억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한테 있는 자료는요, 2009년도에 매년 2억 원씩 한 걸로 지금 자료를 정리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2억 원씩 맞습니다. 2억 원씩 2009년부터.

이 경인일보가 잘못된 건가요? 전에 2009년도에 경인일보 신문이거든요. 이게.

특례보증을 갖고 이제 이것에 대한,

네, 경기신보.

네?

네, 맞습니다. 경기신보가 이 소상공인도 있고 여기 아까 309쪽에도,

알고 있습니다.

경기신보 다,

지금 이것 제가 311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경기신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이천시가 5억 원으로 출연을 했다라고 제가 신문기사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소상공인회에서 출연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경기신보에 출연한 것.

아, 신보에는, 그래서 309쪽에도 우리가 출연한 게 특례보증으로 5억 원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혹시 겹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일반 기업의 특례보증으로 5억 원짜리도 있고, 소상공인회 2억 원.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어쨌든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지나갔어요, 310쪽. 그 시설부대비에 보면, 지금 그 시설비에 보면 그 기업의 애로를 풀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주)이천종합식품 그러면 뭐 진입로를 포장해 준다 뭐 이런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기숙사 개ㆍ보수공사 이런 것도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라이팅 기숙사 개ㆍ보수공사, 은성산업(주) 기숙사 개ㆍ보수 이런 것도 다 기숙사나 이런 것은 그 기업에서 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도로 진입로나 이런 부분이나 해 주는 거지 화장실, 식당 이런 것 다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 좀 알고 싶고, 이런 부분은 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이것은 내년도에 이것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여기 이제 재원을 보시면 다른 데 재원은 다 50% 50%씩 된 데도 있고 우리가 재원이 좀 더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저희가 심사하고 신청받고 도에다 올려서 지금 이게 보조내시가 지금 도비가 한 50%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맡아서 매년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도비야 여기서 신청해서 이러쿵 이러쿵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하면 도비야 조금씩 이렇게 내려주어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벌써 모든 부분은 다 마치고 구내식당, 화장실, 기숙사 이런 쪽을 좀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하면 좋지요, 하면. 해 드리면 좋지. 그런데 이천의 기업이 무지무지 많을 텐데 이 식당이나 기숙사나 이런 개ㆍ보수를 우리가 해 주기 시작을 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남이 봐도 ‘아, 이런 것은 정말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진입로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반 소기업도 이런 부분에 신청을 하면 다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네,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입도로 포장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전액을 들여서 해 주고요. 지금 지적하신 기숙사, 화장실, 식당 이런 것은 여기 지금 예산서 안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전체 공사금액의 40%는 해당업체가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래서 60%는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40%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도로공사, 진입도로는 다수가 쓰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해 주는 반면에 이런 것은 예산부기에는 없습니다. 40%를 자부담하게 그런 예산구조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아, 그래요.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업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40%를 자부담해서 한다면 일부 지원하는 게 좀 이해가 가는데, 진작 말씀을 하셨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여기 표시가 안되어서,

지금 보니까 40%는 자부담을 하면 일부 지원해 줄 수 있지요.

네, 도로를 뺀 것은 40% 자부담을 하는 조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부기가 올라와 있으니까,

네,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 지적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312쪽.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312쪽에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사업이에요?

네, 우선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게 한 901만 7,000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것은 가스시설 개선을 해 주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고 저소득층입니다. 또 차상위계층하고,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것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이게 시ㆍ군별로 차상위계층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비율로 예산을 시ㆍ군에다 배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저희가 금년보다는 좀 달라져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국비에 대한 의존재원이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대상사업은 100명인데, 그래서 금액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드리냐 하면요. 지금 읍ㆍ면ㆍ동에 가보면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는데 시설을 못해 준 데가 많아요. 사업성이 없어서 도시가스에서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시청에서 좀 지원을 해 주어서, 서민들 지금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시가스 쓰게 해 주면 기름 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도시가스 넣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장호원읍 같은 데 옆 동네는 들어왔는데 여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으면……

도시가스는 지금 관로 개설하는 비용이 채산성이 맞아야 공사에서 들어가고 그 안에 설치는 수혜자가 부담하고 그런 체제인데,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여기서 지금 개선사업이라고 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LPG 지금 쓰는 연료로,

이것은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

네. 이건 LPG를,

LPG입니다.

호스를 한 것을 지금 그 안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시가스까지는 아예 접근도 못하고 LPG 쓰는 어려운 가정에 배관을 바꿔주는 것으로, 지금 우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만 장호원읍을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장호원읍에 달동네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진짜 못 사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사시는데 돈이 없어서 연탄도 안 피우시고 전기장판 작은 것 갖다놓고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좀, 도시가스가 옆 동네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어서 어르신 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전체적인 것 하시는 것이지요?

네, 기업지원과요.

우리 2012년도 올해에 근로자복지관 운영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 한 게 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네, 1,8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그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네, 지금 용역결과보고를 제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 1부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그것 준비해서, 그것을 받아놓은 것……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테일러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공모사업인가요?

일종의 공모사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복에 대한 그런 공모사업까지는 접근을 못했는데 다행히 문병지 양복 명장께서 이것을 저희 시에다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명장으로 선정이 되셔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단에다가 제안을 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인데, 이것 자체도 저희보다는 그 명장께서 직접 아마 일단 공단하고 얘기가 돼서 기초비용만 이제 이렇게 시설하고 해 놓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된, 공모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저도 과거 경험으로 보면 이런 사업이 연속성에 대한 보장이 없다 보면 초기투자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떠한 사업을 몇 년이고 보장성 있게 해야 투자하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게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초기투자하는 이 7,700만 원하고 또 추가적인 어떤 비용이 들어갈 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마옥분교를 대상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자, 마옥분교를 우리 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목적과 이유에서 또 이런 사업이 그쪽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마옥분교를 사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하려면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마옥분교 선택 됐을 때 거기에는 모든 기반시설이 새로 갖춰져야 된다는…… 그럼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또 추가적인 비용도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일단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기존에 이천의 공공시설 중에 해야 될 곳을 찾는다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뭔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곳도 있는데 굳이 새로 하는, 지금 텅 비어 있는 그런 데 가서 새로 기반시설을 갖추려면 상당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모될 것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게 장기적인 보장성이 없다면 초기투자하는데 상당히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307쪽을 잠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 지원을 하는데요. 그렇지요?

네.

1억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앞 장에 보면 사업개발비가 5,700만 원이에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사업비 지원에 50%가 사업을 개발하러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0% 이상이 개발하는 데 들어가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4개소에 5,7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양혜원과 부발읍 가좌리에 있는 데하고 거기에서 상표를 개발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 보조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보조와 자부담도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4개소에 하려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그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창출사업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두레울장애인복지연합회하고 예술창작공동체 아트앤트 10명, 양혜원의 근로작업장에 5명, 두레울도 근로작업장에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1억 2,000만 원이 되고, 이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상표 개발하는 걸 간접지원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개발하는 부분하고 사업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개발의 의미하고 사업의 의미를 참 연관을 지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면 뭔가 개발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이해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그 개발비 내용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 시비가 14%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양혜원 근로작업장에서 LED 조명기구 개발하는 데에 올해 2,097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에 5,700만 원에 대한 것은 딱 어느 업체에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있고 또 추가로 지정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14%를 그렇게 비례해서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에 일자리 창출사업비 1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레울장애인복지연합회 근로작업장에 올해 같은 경우 12명이 있었는데 5월 말일자로 거기가 폐쇄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네, 네. 하여튼,

지금 뭔가 사업을 하려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설명과 사업내용으로 보면 연계성에 대해서 제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경상적 보조로 나는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사업개발비이고 이것은 창출사업비 이렇게 지금 표현이 추상적인데, 이건 인건비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이천상공회의소 ’12년도 예산 정산자료하고요,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한 정산자료, 또 근로자복지관 용역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비에 제16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작품 기초시공 및 설치비가 있는데요. 220만 원씩 2,200만 원이 섰는데, 그 작품을 어디에다 주로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이것은 내년도에 제16회 조각심포지엄을 할 경우에, 금년도 15회 것은 이미 예산 조치해서 다 배치해서 건립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조각심포지엄을 해서 그때 탄생된 작품을 배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천시 외에 해 주는 것도 우리가 설치비까지 해서 갖다 거기에다 주나요? 지금 올해 한 것 외부로 나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올해 한 것은 나간 게 없고요. 지금 김인영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각심포지엄의 작품을 순환배치 하는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이전설치, 다시 왔을 때도 그 이전설치비는 그 설치된 기관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이미 기관 간에 협약을 맺어 놓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탄생될 조각에 대해서 설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조각심포지엄에서 이천 말고 다른 데에도 우리가 기증하는 게 있나요?

지금 금년 15회까지 206점이 있습니다. 206점이 있는데 금년에 10점이 또 새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 2점이 가 있고, 금년도에 인근 시의 기관에 2점이 순환배치협약을 맺어 가지고 배치되는 기관에서 이전비용은 전적으로 다 부담해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도 나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 이천시에만 다 지금 작품이 전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두 기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4억 원이 서 있잖아요.

네.

그전에는 2억 원씩 도에서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조각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과 우리 시비 2억 5,000만 원, 그래서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도 심포지엄으로 조각을 탄생시키는데도 축제 개념으로 되어서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행사 성격의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비로 지금 받아오려는 게 시장님 방침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비를 기존보다 더 받아오고 이 조각심포지엄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우리 도시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시비부담을 하는 대신 도 시책추진보전금은 시설비 성격으로 다른 공사 성격의 예산을 받아다 하면서 조각심포지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영 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도에서 행사성은 좀 줄이려고 하는 거지요?

네, 우리 시…… 뭐 중앙정부부터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산팀장도 와 있습니다만 다 씰링을 정해 놓거나 아예 또 감액을 시켰거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심의하실 축제내용에도 감액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행사성에 줄이려고 하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행사에 관해서는 모든 걸 줄이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조각심포지엄이 말 그대로 학술행사인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조각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도에서도 이걸 행사 성격상 행사비용, 축제비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문자 위원님.

2013년도가 16회 아닌가요? 그렇지요? 16회. ’13년도가.

네, 네. 16회지요.

16회지요?

금년에 15회째 했으니까요.

그럼 우리 심포지엄 평가분석용역을 주실 것인데, 이게 조각심포지엄 끝난 다음에 용역을 주실 것인가요?

지금 평가보고회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그때 아마,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과 상의) 그래서 그 결과가 여론조사 한 결과, 또 작가들의 얘기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런데 여기 위에 연구용역비에 평가분석용역을 주신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가보고회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우리가 15년 동안 해 왔는데 그 동안에 한 것 전체 도록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된 부분하고, 물론 매년 도록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기간은 만든 게 있는데……. (윤광석 문화관광과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에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세요.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을 도에서 예산 안 세워 준다는 것은 행사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시책추진보전금 자체가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 명목이기 때문에, 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으로 2억 원을 앞으로 안 주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1,000만 원 용역 세운 것은 현재 한 206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조각작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조각심포지엄이 앞으로 어떻게 크게 더 어필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16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용역을 같이 줄 예정입니다.

아, 같이?

네.

네,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금 평가보고회가 얼마 전에 끝났다 그러는데 평가보고회 이후에 꼭 용역을 주셔야 되나요? 필요한가요?

…… 이게,

평가는 어떤 축제든 간에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보고회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런데 이걸 굳이 저희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윤광석 문화관광과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과 상의)

그 206점에 대해서 전체 도록도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각심포지엄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견수렴 해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우리 조각심포지엄을 한군데에서 몰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분산되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조각심포지엄을 읍ㆍ면ㆍ동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 또 어떤 분들은 이천시 전체를 조각공원화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타당성을 분석해 보고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방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천시가 보면 용역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요. 물론 실패한 용역도 있고, 그리고 용역을 준 이후에 실행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사실 공무원님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교수이고 전문가이지만 그래도 이천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이천시의 용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맞춤형 이천시가 될 텐데 굳이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실패작도 많이 나와요. 사실 보면. 그리고 그 용역에 의해서, 용역에 따라서 우리 이천시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한 번쯤 우리 이천시에 계신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좀 용역을 하셔서 이천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느 쪽수든 보면 다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저 뒤에 가면 또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물론 업무가 과다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찌 보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이 이제 앞장서서 이천시를 용역하고 이천시를 새로이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한영순 위원님.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오층석탑환수위원회 사업활동비 해 가지고 2,500만 원 예산이 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는 돈이에요?

경상보조 사업 활동비 2,500만 원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에 2,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밑에 반출문화재 반환운동 2,500만 원이 있습니다. 합이 5,000만 원인데, 위에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사업활동비는 일종의 인건비라든가 사무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은 그 사업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싶은 게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이 사실 오층석탑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한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맨 밑에 사실 사업 활동비가 무엇입니까? 반출문화재를 가져오기 위한 활동이에요, 다. 반출문화재 반환운동도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주관단체가 문화원이에요? 어디에요?

오층석탑환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상임위원장이 조명호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요?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은 어디가 주관입니까?

그것 또한 오층석탑환수위원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 반출문화재가 오층석탑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주관 단체가 다르면 오층석탑을 가져오는 환수위원회에 예산을 세워서 활동을 하면서 가져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귀중하니까. 그러면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은 오층석탑이 아닌 다른 문화재도 우리가 환수해 올 수 있는 부분의 전체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같이 오층석탑을 환수하기 위해서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사실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게 지금 반환운동도 2,500만 원 나중에 그 밑에 선 것도 오층석탑에서 그것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

네.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 다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이나 오층석탑환수위원회 사업비 활동 지원이나 같은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업 활동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환수위원회를,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출문화재 반환운동비는 굳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물으신다면 이게 이제 환수운동을 위해서 엽서도 보내고 탑돌이문화제 개최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또 일본도 가서 협상도 하는 문제 또 국제박물관협의회 가서도 또 하는 그런 전면에 나서서 하는 비용으로 2,500만 원, 그 환수위가 필요한 비용 2,500만 원 이렇게 구분은 됐습니다만 결국 목표는 그 오층석탑 환수를 위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뭐 어차피 그 오층석탑을 환수하기 위해서 이천시민들이 지금 다 노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사실 처음에는 금방 가져올 것 모양, 결과가 좋은 것 모양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 그냥 도로 원점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

그래 가지고 지금 오층석탑이 일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오려면 사실 국내활동보다는 국외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 사업 활동 지원에 2,500만 원 뭐 인건비도 주어야 되고 뭐 한다지만 이것 다 소용 없는, 소용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아니, 반출문화재 반환에 신경을 써야지 시내에서 무슨 행사하고 그런 것 가지고 이게 반출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양쪽으로 세우지 말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왕 운동을 하려면 확실히 하고 미지근하게 맨날 2,000만 원 세워서 활동비 하고 뭐 2,000만 원, 그냥 그 몇 사람들 일본 한 두어 번 갔다오면 그만이에요. 네? 아, 가 가지고 그냥 사진 한번 찍고, 그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렇다 이 얘기이지요. 네? 좀 이왕 하려면 해마다 이렇게 세워서 하지 말고, 사실 환수위원회가 연결은 되어야 되겠지, 연결은 되어야 되지만 이왕 정말 반출문화재 우리가 반환운동을 하려면, 내가 그전에 조명호 위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왔길래. 하려면 확실히 하고, 그냥 질질질질 2,5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지 말아라. 네? 그게 뭐 금방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좀 뭔가 확실한 메세지를 보내서 가져올 수 있어야지. 이것 벌써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이게 뭐 10년이 갈는지 20년이 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당장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실 이 사업 활동을 좀 힘 있게 해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1년에 한번 가 가지고 일본 그냥 뭐 여기 위원회 일 하시는 분들 몇 하고 한번 갔다오고 1년 되고 한번 갔다오고 1년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겠습니까? 이것, 우리. 아무리 자기네들이 탈취해 간 것이라도 지금 자기 소유인데 바짝 매달리지 않으면 안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올해 가서 몇 마디 하면 줄 것 모양 했다가 또 이렇게 한 2,500만 원또 세우고 또 2,500만 원 세워서 한 5,000만 원 세워서 올해 또 날 풀리면 이제 또 한번 환수하러 가야지하고 또 몇 사람 일본 갔다오고. 또 그냥 있다가 내년에 또 이것 세워서…… 이것은 아니다 이 얘기지요. 제 얘기는. 네? 지금 뭐 다른 반출문화재를 우리가 발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활동은 못하고 지금 오층석탑에만 반환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세우지 말고 그냥 ‘활동비 및 반출문화재 반환운동비’ 해 가지고 세워서 가야지. 이렇게 양쪽으로 세워놓으면, ‘야, 이것 봐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네? 지금 이게 많아서가 아니라 좀 확실! 확실한 반환운동을 좀 하게끔 해 주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층석탑이 2009년부터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여론 또 우리 시 안에서도 서명운동도 상당부분 많이 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 홍보도 하고 일본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 달에도 지금 환수위에서 일본을 가 가지고 그 재단에 가서 지금 실물은 확인 못했지만 탑신 위에 있는 게 지금 몰랐었는데 이번에 가서는 그 탑신 위에 있는 사진을 아마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장고에 있는데 보여줄 수 없다, 원래 일본이 그런 것에서 완고한 편인데 하여튼 성 위원님은 말씀은 많은,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도 좋으니까 가서 바짝 들고 와라 그 뜻으로 하시는데,

네, 이제……

이게 상당히,

뭐 그 뜻만은 아니고 사실,

우리…… 정체성이 있어야 되어서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지껏 관리하다가 그냥 줄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환수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괜히 이렇게 그냥 소모성 예산으로 다 세우지 말고, 일부는 우리가 그 기금을 계속 마련해서 그냥 가져오는 것보다 다만 몇 푼 줄테니 줘라 뭐 이런 흥정도 할 수 있는거예요. 이렇게 세우면 해마다, 해마다 이것 그냥 소멸성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가 여지껏 관리하고 있는데 그냥 못 준다’ 이러면 그때가서 그냥 한꺼번에 1억 원이고 2억 원이고 세워서 또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달라면 거기서 2억 원 달라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세워서 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여러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서 이것을 환수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얘기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없으시면, 없으신가요? 316쪽. 네, 김문자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늘 말들이 많고 말썽이 많은데요. 이제 국장님 어찌 보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정말 필요한 사업보다 본인의 취미 활동, 동아리 활동하는데 우리 이천시가 지금 돈을 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맞지요?

아니,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제 동호인들이 예술 창작을 위해서 태초에는 그렇게 출발을 해서 그 지역의 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지금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이게 26개 단체입니다. 문화 쪽으로만. 우리 시 전체로는 더 많은 것이고, 지금 문화예술단체로만 26개 단체인데 그것을 이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심의를 저희 행정부에서 할 때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입니다. 동호인의 취미 활동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어서 되겠느냐. 그것이 이제 심의의 가장 쟁점인데, 그 부분에 상당히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사진, 사진 모임이잖아요. 연구는 무슨 연구이겠어요. 다 모임, 동아리 모임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천시가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실적도 없는데 지원을 해 주어요. 하나 뚝 만들면 또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분들이 자생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해 보고 또 그냥 필요하면 또 예산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이게 진짜 문제예요. 저희 선출직들도 사실은 참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제는 우리 이천시에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천시 한일친선협회도 있네요. 이것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것 정산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 베스트,

한일…… 김문자 위원님, 한일친선협회는 이제 금년에 처음,

네, 사업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활동은 계속해 왔는데,

그런데, 네. 활동을,

활동 계획을,

저, 이 친선협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뭘 하셨는지 그래도 실적이 있어야 이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도 뭐 베스트포토 이것도 또 사진 동아리인 것 같은데, 실적들이 어떤 실적이 있는지 주세요. 정산자료는 없…… 처음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너무 심했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이 있는 리더가 있으면 더 올라가고 힘이 없으면 조금 내려갔다가 이런 식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형평성에 아주 어긋나는 그런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동아리라든가 물론 이천시에서 도와주면 좋지요. 복지를 위해서라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면 좋은데 이제 자생력이 있는 사회단체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본인들 자생력은 하나도 없이 그냥 몇 명 모아놓고 시에다가 예산 지원을 해서 받으면 그만이고 아니면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식의 사업 활동 지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정산자료를 좀, 정산이 아니라 사업,

사업계획서를,

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게 어디 어디지요? 한일친선협회 하고, 베스트포토?

네, 두 군데입니다.

네,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317쪽. 318쪽. 네, 김문자 위원님.

월전미술관이요. 참 이천시에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월전은 또 올랐어요. 매년. 뭔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해요?

……. (윤광석 문화관광과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설명드릴까요?

여기 뮤지엄샵 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뮤지엄샵 상품 개발. 작년에 2,500만 원이었고, 내년에 2,000만 원으로 올라왔네요. 개발한 상품이 뭐 있나요?

뮤지엄샵,

네.

2012년도에는 2,500만 원.

네, 2,500만 원 올라왔고요. 이제 올해는 2,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상품을 개발했나요? (윤광석 문화관광과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려요.

문화상품 제작 그래서 접시하고…… 등이 있고, 그다음에 도서 구입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뮤지엄샵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판매는 2012년도에는 1,500만 원어치…… 했습니다.

이 상품 개발한 것을 보여주실래요?

네.

어떤 상품인지 저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름만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서울 월전 운영비는 어떻게 5,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윤광석 문화관광과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네.

서울 월전미술관은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좀 한 겁니다, 한 것인데. 저희가 서울 소재 월전미술관을 이제 앞으로 임대를 좀 해 가지고 임대수입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더니 임대를 했을 때 거기 하루에 한 30∼50만 원 정도는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외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는 사람, 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이천시에 있는 예술인들이 가서거기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아주 싸게, 뭐 무료로 한다든가 이제 앞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무료로 한다든가 현재 우리 조례에 있는 하루에 5만 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이천시 예술인한테도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00만 원 정도는 서울 소재 월전미술관을 저도 봤더니 거기 우리은행이라고 임대해 준 것도 있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물이 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 월전미술관을 좀더 활성화해 가지고 여기서 임대수입도 좀 받고 좀 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월전미물관은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미술관에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들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전, 앞에다 월전만 붙이면 다 월전미술관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미술관의 1년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나요?

1년 관람객 수가,

1년에, 지난해에는 관람객이 1만 3,668명이 관람을 했고요, 금년에는 10월 31일 현재 1만 427명 중에 유료가 4,941명이고 그리고 무료가 5,486명으로 지금 10월 말 현재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은 금년은 10월 말 현재 3,411만 8,000원이고, 지난해가 4,430만 원으로 관람객에 대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수입금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시 세외수입으로 지금,

시세로 들어오고 있어요? 다.

네.

그러면 지금 올해 시세로 들어와 있는 금액이 그 정도인가요?

네. 10월 말 현재 3,411만 8,000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터치형 안내시스템 구축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안내시스템이 지금은 입구에다가 설치하실 건가요?

터치형 안내시스템.

터치용으로 된 거요?

네.

네, 그렇습니다. 1층 홀에다가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 시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터치스크린이 나올 수 있도록.

무료와 유료의 구분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무료하고 유료는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확인) 자료가……

무료가 더 많네요? 관람객 수가.

네, 무료는 가령 자매도시에서 방문을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무슨…… 하여튼,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해 가지고 카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할인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료가 되고 있는데,

무료가 그린……

그린카드, 네. 그런 부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료가 많았고요.

네.

무료 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네, 65세 이상, 네.

경로우대를 해서 무료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국장님! 65세 되시는 분들이 미술관에 얼마나 오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학생들 단체로 오거나, 저도 그쪽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희 이천시에서 어떤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전체다가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유료ㆍ무료가 구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무료가 더 많다는, 무료 관람객이 더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5,000명 이상이 되고…… 숫자가 더 적다는 것에……

그래서,

축제 때 무료로…… 죄송합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에게)

무료는 그렇게 한정돼 있는 사람만 되는 것 아니야? 축제 시하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축제 때에는 축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쪽을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무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료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안내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실 건가요? 각 작품에 대해서 터치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가요?

네,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안내도 받을 수 있고, 안내야 건물…… 거기 소장돼 있는 작품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터치형으로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점이나 되지요? 지금 그 안에 작품이.

유물이요?

네. (윤광석 문화관광과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에게)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전체 156점이 있습니다.

아니, 1,574점……

아, 소장품은 전체 1,576점인데요. 완성본은 156점이 있습니다. 이게 터치스크린을 설치하는 것도 제가 전시할 수 있는 것은 한 30점 정도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작품도 터치스크린을 쳤을 때 나머지 작품에 대한 설명도 같이 알 수 있게끔 월전에 이런 작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고자 것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월전시립미술관에 대한 운영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319쪽. 네, 김문자 위원님

우리 해강도자미술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하고 지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국장님.

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드리면서 그 말씀을 후단에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 제출시점 때문에 이게 본예산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지금 의회에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부동의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게 국제대학에서는 빨리 매입을…… 또 건물과 토지는 우리가 지금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워서 의회에서도 그런 상당히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부동의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매입 말고요, 위에 운영지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과거에도 소유하셨던 분 시절에도 일부 운영을 이런 정도의 운영비를 대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제대학에서도 우리가 한달에 500만 원씩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 못하고 그것을 개관했을 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한달에 5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인데 실제 운영되는 인건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장님.

네.

지난번에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는 도자기축제 기간에 개방을 하는 걸로 하고 그 기간만 저희가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도자기축제 기간만 그때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국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국장님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공유재산 동의,

그때 말고요, 작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한테 설명하시기를 도자기축제 기간에 개방하는 걸로 하고.

그때만?

네, 그래서 그때 운영비만 지원요청을 했었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뭉텅그려서 올라오면 안 되지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320쪽. 네, 김용재 위원님

320쪽 상단에 보면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1,000만 원 하고, 그 밑에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 1,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 2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000만 원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 지원을 받는데 내년도에는 화성시에서 9월에 열리는 예술제에 저희가 ‘율면 정승 달구지 보존회’를 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도비 300만 원에 시비 700만 원. 이것은 내년도 출전대상이 지금 내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우리 시 대표로 ‘율면 정승 달구지’를 출전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금년에는 효양중학교가 ‘거북놀이’를 가지고 나가서 장려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00만 원은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율면 정승달구지’ 기능전수 활동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거북놀이’ 기능전수 활동을 계속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체에 활동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800만 원 ‘거북놀이’는 얼마고, ‘정승 달구지’는 얼마 얼마 이게 나누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윤광석 문화관광과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게 구분된 금액이……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밑에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율면 정승 달구지’ 하고 ‘이천 거북놀이’인데, 이것은 경기도대회에서 1위 이상 수상한 단체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면 정승 달구지’는 600만 원이 되겠고요, ‘이천 거북놀이’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요?

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승 달구지 놀이’ 민원이 저한테 몇 번 들어왔었어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서 참석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사람끼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동네사람들을 또 모시고 와야 돼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 지원을 많이 좀 해 달라 그러는데 지금 600만 원뿐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대회 참가비로,

대회에 안 나가면 그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1,000만 원, 네, 있습니다.

보존사업에는 600만 원뿐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늘려줬으면 보존차원에서.

네, 그래서 내년도에 출전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렇게 지정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니까, 좀 더 지원을 늘리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방안을 한번, 하여튼 누군가가 이것을 정체성을 위해서 전승돼야 되니까 그런 지원이 확대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321쪽. 네, 한영순 위원님.

사무관리비에,

네?

325쪽이요.

325쪽.

중간입니다. 325쪽 중간에.

지금 하는 거예요?

네, 325쪽 하고 있습니다.

이천 관광안내책자, 이천 관광안내지도 이런 것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호국원이나 7군단 면회소나 교육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면 안내책자가 전혀 없어요. 관광안내도 없고. 이천시에 최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가 그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안내책자가 전혀 없더라고요. 관광안내책자도 없고, 안내판도 없고, 그런 것은 시설에 비치 좀 해 주셨으면……

네, 잘 알겠습니다. 호국원, 교육원.

7군단 면회소.

7군단이요. 네, 안내데스크에다가 우리 소개책자하고 이것을 놓는 걸 아예 비치해서 이게 금년에도 2만부, 3,000부 이렇게 한글, 영어, 중국어 이렇게 만들 계획인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326쪽, 327쪽, 328쪽, 329쪽. 네, 김인영 위원님

이게 국외업무여비에 보면 국제교류 업무추진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1년 4,500만 원이 있는데 그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자료확인)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려요.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여비로 일단 한 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고리야마 축구페스티벌, 세토라든가 경덕진시, 무석시 이렇게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여비를 세운 겁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일반인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 때는 시의회도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올라올 때 보면 한군데도 포함시킨 곳이 없더라고요.

네, 그것은……

이것은, 이것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이것 그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 내년도에는 지금 고리야마 축구페스티벌은 이것은 어린 학생들한테, 세토시, 경덕진시, 무석시 이것은 국제교류를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감안해서, 전부 모시고 갈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

다섯 분…… 이 돈 갖고 다……

다섯 분은 관두구요. 한 두 분이라도 이것 항상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반드시 그것은 유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도자기 명장 2012년도에 한 분이 선정이 되셨잖아요? 도자기 명장.

네.

이천시 명장. 앞으로도 그 분야를 구분해서 하실 건가요? 계속?

…….

도자기 명장 뽑으실 때.

아, 성형ㆍ조각……

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에게)

그것을,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 상태가 나은지,

지금까지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이천시 도자기 명장 정도이면 성형도 그렇고 미술이고 조각이고 다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명장을 구분해서 명장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인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천시 명장 정도 되시면 성형이고 조각이고 다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 저희가 선정이 좀 되어야 하고요. 매년 1명씩, 2명씩 뽑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안 됐을 때는 그 해에는 안 뽑혀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년 한 분이고 두 분이고 꼭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요. 대상자가 없을 때는, 이제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밖에서 들으시면 좀 기분 상하시겠지만 이천시 명장들의 어떤 그 희소성을 위해서라도 좀 차별화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구분하지 않게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형ㆍ조각ㆍ미술을 다 아울러서 명장을 선발해라.

그렇지요. 어떻게 명장님이 조각만 잘해서 되겠고 미술만 잘 그려서 되겠어요? 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게 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를 구분하지 않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나온 얘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김용재 의원님.

그 조각심포지엄에서 작품을 하시잖아요?

네.

읍ㆍ면ㆍ동에 보면 효양산에는 금송아지, 백족산에는 지네, 도드람산에 돼지 이런 전설의 동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작품을 만들어 줄 수는 없나요? 조각심포지엄 할 때.

그것은 해마다 작품 콘셉트를 금년에는 빛을 통한, 그 콘셉트가 그렇게 잡혔거든요. 그것은 조각심포지엄추진위가 한번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작품의 콘셉트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또 평가보고회도 하나 둘 만드는 것보다 대작을 하나 만드는 것도 나왔듯이 그것도 작품에 대한 콘셉트를 한번 추진위에 제안을 해서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는 그것도 한번 끌어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품이 주로 이천 시내만 이렇게 전시가 돼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읍ㆍ면ㆍ동마다 상징하는 동물들, 전설 동물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지역마다 이렇게 또 전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서희 선생이나 어재연 장군 선양사업을 시에서 하잖아요?

네.

그 문중이나 이런 데에서도 추진을 같이 해 주시나요?

네?

서희 선생이나 어재연 장군 문중 있잖아요? 종친회 같은 데.

아, 그러니까 서희 문중이나,

네, 어재연,

또 어재연,

장군 문중이나,

문중에서도,

이런 데서도 같이 사업을 좀 도움을 주고 그러나요? 사업에. 동참을 하고 이런 것, 저는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희 선양사업은 문중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요.

서희 선양사업 추진위원회, 서씨 문중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서신일 씨 묘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재연 장군 생가는 관리 자체가 그쪽 문중에서 이렇게,

후손이 하고 있죠.

선정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중에서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발전기금이 2016년까지 총 10억 원을 조성하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 2012년도 지출한 내용이 없고요.

네.

2012년도 지출계획도 없고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보면.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3회 한다고 그랬어요. 발전기금. 자, 지출계획도 없고, 사용계획도 없는데 심의위원회를 굳이 할 필요성이 있을까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314쪽에 지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출계획도 없고, 그냥 기금조성표만 있는데 심의위원회 참석 3회를 한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아마 다음 주에 다시 기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데 그때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네. 그때 조성계획만 있지 뭐 지출계획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이 없는데 참석을 3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은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318쪽에 있습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자료확인) (윤광석 문화관광과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연 자체는 우리 이천시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할 때는 저희가 72회를 하겠다, 그래서 주로 설봉공원, 온천공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특히 우리 설봉공원에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라든가 그런 것 할 때 같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거기서 공연도 하고,

네. 한번 행사가 아니라 72회에 걸쳐서 할 계획이시지요?

네, 나눠서 할 것입니다.

네, 내년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해강도자미술관 관련해서 확실하게 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운영자금이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에 도자기축제 시에, 그 기간에 해강도자 미술관 관람하는 것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설명하시는 것은 해강도자관을 매입했을 때 운영비용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심의할 때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해강도자미술관에 대해서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도 앞에 축제기간 중에만 개방을 하고 그때 운영비만 지원하자, 이제 그 논의가 된 적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도 국제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500만 원씩 해서 12개월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토지ㆍ건물도 의회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없는 재정 여건상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강도자미술관은 국제대학이 지금 인력과 운영비를 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6,000만 원보다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은 3배 정도 더 많은 운영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과 취득이 안 되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 지원을 하려고,

제가 확실하게 하는 것은,

네, 요구가 들어와서,

도자기축제기간에 그 기간동안의 운영비냐, 아니면 매입했을 때의 운영비냐를 묻고 싶은 것인데 이것은 매입했을 때 운영비를 계상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네.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국제대학이 앞으로도 그것을 개관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23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물관…… 국장님, 시에 우리 박물관이 있는 것이 자랑스럽기는 한가요?

지역의 박물관은 지역의 정체성이나 그런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10억 원 예산을 계상해 주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로 보여집니다.

네,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이천시에 있는 게. 그렇지만 지금 예산을 보면 전년도 봐도 보면, 자, 10억 5,000만 원으로 리모델링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네.

별 다른 프로그램이 없고요. 뭔가 박물관의 유물에 대한 관리ㆍ계획도 없고 뭔가 전시회나 그런 부분도 없고 그냥 다만 있는 것 유지ㆍ관리하려고만 하는 그런 상태밖에 없습니다. 박물관이 자랑스럽고, 뭔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노력에 대한 부분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 예산을 봐도 박물관을 뭐 활성화하고 할 그런 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을 들여다 봐도 박물관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 계상이 안 됐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별도의 답변은 뭐,

네, 추가로 좀,

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겠어요.

특별기획전을 일단은 개관과 동시에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개관기념 이벤트로 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도자전이라든가,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영을 안시킬 따름입니다. 그 박물관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1년에 4번 정도 전시를 계획으로 기획전시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일단 그렇게 잡고 있고요. 일단 지금 박물관 운영 기타 상설전시는 지금 이제 그 실시설계가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잘 표현해서 일단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별기획전을 하여튼 리모델링 후에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326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천시 관광활성화 상품개발 용역’이라는 용역비가 서 있는데요. 앞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서 ‘2030 이천시 관광 및 미래도시 비전정책 수립’이라는 용역이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분명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이런 부분이 서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천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커다란 계획이 있음에도 이 소단위 또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은 좀 뭔가…… (윤광석 문화관광과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에게)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 1,900만 원을 지금 연구용역비로 세워놨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패션아울렛하고 도예촌, 온천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곧바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직접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성립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면 하여튼 지금 현재에는 관광공사하고 또 문화관광부 소관부서하고 해서 지금 금년도에 외국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 1,000만 명 중에서 과연 이천에 얼마나 다녀가고 체류하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인데 그래서 거기에 좀 도움이 되고자 내년도에 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성립해 주시면,

물론 그런 부분도……

네.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쪽 용역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별개 별개로 하다 보면 뭔가 정책의 일관성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한번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2030…… 네, 기획감사담당관에도 그런 용역이 있습니다, 비슷한. 그래서 330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천도자기 브랜드 네이밍 및 이미지(BI) 개발’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사업은 제가 내용을 대충 파악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주문을 별도로 하고 싶은게요. 이런 부분을 꼭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이천시 도예인들이나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 작품에 대해서 뭐 시상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천시 브랜드 네이밍 및 이미지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을 한번 주문하고 싶은데요. 이것 제 생각입니다.

네.

물론 뭐 외부 용역을 줘서 할 수 있겠지만 도자기에 대해서 이천시를 가장 잘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천의 관심 있는 분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해서 또 그 분들에게 뭐 포상을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 대화) 그리고 331쪽에 보면 ‘도자 해외마케팅’이라는 연구용역비가 또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자료를 보면 뭔가 방법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샌타페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도 다 나와 있고, 그 상단에 나와 있는 전시박람회 참가 등 그런 내용이 주더라고요. 연구용역비가. 그렇다면 모든 계획이 다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1억 1,000만 원이라는 연구용역비를 들일 필요가 있나…… 지금 계획상으로는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이것은 이제 예산 과목이 연구용역비로 서 있지만 전시장 임대료라든가 디자인 설계 및 설치, 그 다음에 도록 제작이라던가 이것 판매망 구축이라던가 그렇게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 사업비예요? 연구용역비가 아니라요?

연구용역 형태로 해서 그렇게, 이런 한도 내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아, 이것 연구용역비라고 하니까 뭔가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시작만 하면 되는데 다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지금 과목이 서 있어 가지고 제가,

위원장님이 그렇게 여기 지금 예산 부기별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독일 드레스덴에 가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금 연구개발비 안에 연구용역비로 큰 틀에서 잡아놨는데요. 내용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성복용 위원님.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316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네.

설봉사진연구회. 이름만 달라요. ‘이천’, ‘청미’. 이 사람들이 중복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분들이 올해 사업을 한 내용 있지요?

네.

환경사진협회 또 올해 새로 예산 세우는 여기 사업계획.

네.

베스트포토 사진클럽. 그 사진회에서 할 일도 많겠지만 사실은 ‘이천시 사진연구회’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설봉’, ‘이천’, ‘청미’, 뭐 이렇게 이름을 갈라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몇 사람 몇 사람 이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중복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실행한 것 또 베스트포토 사진클럽 올해 사업계획 이것 좀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베스트포토하고요. 또 어디요?

설봉, 이천, 청미.

사진? 사진연구회요?

네, 사진연구회.

네, 임영길 위원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성복용 위원님처럼 지금 이 자리가 설명의 자료라든가 또 질의의 자료를 또 빠트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챙겨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지금 이 발언을 안 했지만 자료 요구한 게 지금 한 수십 건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되뇌이다 보면 시간이 벌써 4시 아닙니까? 지금도. 지금 성복용 위원님처럼 이제 이 자료,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그 자료를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게 낫지, 여기서 지금……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우리의 의지를 전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가능한 한 좀…… 위원장님도 궁금하시니까 자꾸 여쭤보시지만 의사진행이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는 여러분들이 요구한다든가 또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때문에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금 보충설명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됐다든가 또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사업에 대해서 어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뭐 해 달라 해 달라 이런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좀…… 그래야 의사진행이 빨리 좀 가지 지금 오늘도 낮에…… 벌써 지금 4시가 넘었는데 아직 남은 과가 지금 7개 과 중에서 지금 2개 과밖에 안 됐는데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진행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료 요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좀 위원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천시 한일친선협회 사업계획서, 사진협회ㆍ사진연구회 사업계획서, 시립월전미술관 뮤지엄샵 상품개발, 또 터치형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또 임영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희선양 사업 독후감 추진계획, 문화원 50년사 백서 계획,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계획, 월전미술관 예산관련 운영계획, 외국인 내방객 도자투어 셔틀버스 계획,…… 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빨리 말씀드렸는데 자료,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34쪽 환경보호과. 네, 김문자 위원님.

제 질의내용이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335쪽까지. 걸쳐 있어요. 같이 해도 될까요?

걸쳐 있어요?

네.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그럼 335쪽에서 앞에 같이 하시지요.

……

334쪽에 우선……

그러면 우리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10년 주기로 올해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했었지요? 1차가.

이것은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요.

네.

지금 기존에 있는 계획은 2004년에서 2013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만식 환경보호과장에게) 환경보호과장이 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수립 주기가 10년으로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부터 2013년도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우리 계획 수립한 것 있었지요? 이 수립 이후에 이천시가 뭐 달라진 게 있었나요? 그 실행으로 인해서.

…….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달라진 것을 조목조목 어떻게 자료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우리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용역을 세우던지 뭐 수립을 하던지 그 선에서 끝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국가 필수사업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 환경 종합계획이라는, 수립…… 이라는 게 이게 있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이게 경기도 환경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게 맞나요? 중기계획 5년짜리에 있던데 같이 여기에 바탕으로 한다라고 읽었는데 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그것을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오염총량제와 관련해 가지고 10년 단위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시에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에 대한 환경관리 실태 또 앞으로 환경을 보존하려면 자연 생태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자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연경관보존 이런 것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해서 아마 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계획을 가지고 10년 동안 이제 합리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주된 것인데 이게 계속 중복된 개념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법적 의무사항이기도 해서 10년 단위로 하는데 이게 지금 오염총량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오염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립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글쎄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환경부에서는 국가 기본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것 수립한 것을 시ㆍ도에다 지침을 내려주면 시ㆍ도에서도 그것 기준으로 또 이렇게 지침을 수립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도 전체로 수립한 것을 5년 단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참고로 해서 저희가 10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게 뭐지요? 우리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어디예요?

대기하고, 수질하고, 폐기물하고, 토양관련입니다.

대기.

수질.

수질.

그 폐기물 관계나 토양.

네. 이게 지자체 필수사업인데 혹시 국비로 좀 내려줄 그런,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없나요?

이것은 법으로 이렇게 국비를 안주려고 법으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이것은 국비 지원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너희 해라’하고 강제적으로 지금 하는 건데, 요구사항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실 국비를 내려주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계획이 없다고요?

그것은 아직 예산 편성상의 보조내시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건의해서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건의를 해 가지고

네.

이것 국비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니까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수립이 언제쯤, 계획이 언제쯤이나 나올까요?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이게 해야 됩니다.

내년 말까지?

네.

네, 이상입니다.

네, 335쪽. 네, 김문자 위원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부분은 이게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천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라고 해서, 이것 그렇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렇지요? 대통령 자문기관이죠?

국가, 국가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꼭 이천시에 설치를 해야 되고 이천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게 조례로 ‘의제21’이라는, 최초에는 ‘의제21’ 그 단체 명칭으로 해서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시의회에서 조례 만들 때도 이제 논란이 있었고 그런 것을 오래된 것이라 제가 되짚어보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오기 전까지는 뭐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진하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꼭 필요한 단체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는 하지요. 필요는 아주 필요합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이번 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게 조합기본법에 대해서 참석해 달라는 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목적이 과연 여기에 맞는 것인지 참 저도 의문스러운데요. 본래의 취지가 뭔가요?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본래 취지는 ‘의제21’일 때는 환경분야 쪽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면서 사회에 어떤 이익이 되고 사회적, 옛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사업 그런 계통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분야의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응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요새 일자리사업 같은 그런 것도 공모해서 도비도 따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뭐 막연하게 지금 환경 쪽에서…… 지금 애초에 시작될 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부서지, 지금은 뭐 꼭 어떤 것에서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구분하기가 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12년도 중간사업보고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는데, 과연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이천시 자체 내에서 해야 될 일인지, 도대체 알 수없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이해를 도우라고 아마 이즈음에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중복사업도 많습니다. 우리 그 자동차 없는, 밑에 있죠? 승용차 없는 날. 이게 물론 이천시에서 사업비를 대주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명시를 하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냥 이천시에서 자체 사업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예산은 따로 세우고, 운영비 따로 주고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도 되는 것인가요?

그게,

그것도 그렇고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시니어, 숲생태해설 사업도 그렇고,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천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의제21’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서 출발이 돼서 상당히 그간에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논란이 많이 된 것을 김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2002년도인가에 출발이 돼서 그간에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시정을 시책적으로 끌고가는 데에도 보조되는 시책들을 지금 금년에도 지금 관고동에 도자기 파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지 또 청소년 환경교육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표현 그대로 그 지역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그 모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게 예산을 성립하면서 계획으로는 지금 뭐 청소년 환경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뭐 공공기관에 옥상 텃밭 가꾸기 이런 일개 개인이 하기 좀 어려운 것을 이 단체를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사무국 운영비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책적으로 좀 정착이 돼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런 쪽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우리 사업내용을 다 보면 각 부서마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통합을 해야 될 때가 왔고요.

네.

그리고 사업, 운영비를 주면서 사업비는 따로 시에서 세우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보고서나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이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이제 앞으로 이런 중복 사업이 안 올라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337쪽, 338쪽, 339쪽, 네, 성복용 위원님.

338쪽 중간에 방제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2개를 구입한다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방제장비를 어디에다 보관을 하셨던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관한 데는 청사 지하에 보관돼 있고 일부는 저기 소고리쓰레기매립장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녹슬고 또 그 양도 점점 늘어나니까 모자라고, 또 청사 지하에는 축산임업과에서 장비를 보관하고 있어서 협소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것 구입해서 소고리쓰레기매립장에 다시 정리해서 저장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 방제장비는 보관을 잘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동안 없이 산 것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쉽게 따지면.

없이 산 게 아니고 여기저기 분산해서 그 보관처를 빌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 해서 깨끗하게 장비 관리하는 데에 좀 적정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비 보관은 잘 됐어요?

네, 지금까지 뭐 문제는 없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또 면단위 같은 데에서 갑자기 기름이 유출되거나 그럴 때 신속하게 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군데에다 저장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구입 잘 하시네요. 이런 데에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데에 쓰지 말고. 이상입니다.

네. 339쪽, 340쪽, 네, 김문자 위원님.

우리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아, 이것은 확실히 업체가 입찰을 하든지 관계된 자격이 있는 업체를 정해 가지고 용역비로 예산을 줘서 대행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지금 석면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다들 느끼고 있는데, 우리 2012년도 4월에 석면관리제도라는 게 시행이 됐지요? 석면관리제도.

아, 관리에 관한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하도록 돼 있지요?

네.

저희 이천시가 했나요?

2012년도인데 2013년도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꼭 줘야 되나요? 지금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조사를 따로 하더라고요.

아, 이게 조사하는데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게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시 같은 데도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들었는데, 물론 공공기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기관 숫자가 적고 면적도 적고 그래서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데, 전문기관에 위탁 내지는 전문가들한테 이걸 맡기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용역을 주면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네, ’13년도에 용역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우리 이천시가 공공건물이 138개소인가요? 이것인가요?

네, 회계과에서 추정해서 받은 게 138개소에 16만 5,970㎡,

138개밖에 안 돼요? 지금 다중이용시설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것은 우리 시 소유 공공건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 소유 것만?

네.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데에도 하라고 권고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권고는 저희들이 다 하고 벌써 이 법 시행된 걸 다 공문을 내보냈고,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법적으로 해야 될 데는 학교나 이런 기관 같은 데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신고를, 조사해서 신고하게끔 돼 있지요?

네,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게 돼 있지요.

내년부터 시행을…… 그러면 용역을 주신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용재 위원님.

340쪽 상단에 보면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240만 원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나요?

아, 올해 해 보니까, 올해 지원기준액인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줬었는데요. 철거 자체가 면적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그 구분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한도로 올해 지원해 보니까 한 50% 정도는 그것 가지고 철거는 되는데 나머지 한 3, 40%는 철거가 안 돼 가지고 포기하는 농가나 가정이 나오고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글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 지원해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러니까 신청했다 안 하겠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김용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농촌 빈집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 게 지금 동수로도 한 1만 5,524동 정도 있는 걸로, 그 소관부서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지난번 회의 때, 이것은 지금 단순히 슬레이트 처리비용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소위 지붕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이 안 돼서 이 처리비만 가지고는 실제 사용자가 못 한다, 다시 지붕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오문식 도의원이 도 차원에서도 자치단체를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 슬레이트지붕 교체에 따른 지원을 의원발의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도 단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만 하면 뭐하냐, 그 후속하는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실무부서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번에도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실태가 농촌의 빈집 같은 데는 어차피 헐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이 되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는 그것만 걷어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지붕을 새로 씌우는 데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이천시에 처리업체는 있나요? 슬레이트 처리업체는.

아, 이 처리업체는 이천에도 한군데가 있는데 자체 사업자들 가격이 안 맞아서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천시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천시에는 처리업체가 있어도 처리를 못 한다?

네, 네.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줘요.

지정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없으시면 341쪽, 342쪽.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단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

네.

2013년도에는 충분한가요? 이 예산 가지고요.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우리가 매년 2,500톤에서 3,000톤을 수거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한 1억 원 정도를 못 주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4억 원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3,000톤이 수거되더라도 1억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분 1억 원을 내년에 바로 집행하고 내년에 전량 집행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예산을 늘려 줘서 고맙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다니다 보면 비닐을 수거하지 않고 그냥 로타리를 쳐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토지주한테 배상을 좀 물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로타리를 치는 토지주한테 벌금을 물렸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346쪽이지요?

347쪽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다.

네.

346쪽에 재활용선별장 유지보수 7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과장님!

네.

‘감융기, 파쇄기, 건물’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오히려 3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에 돈을 증액시켜야 되나요?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네.

이것은 계속 노후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감융기,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 아닌가요?

기계입니다.

기계가 매년 이렇게 고장이 나요?

네.

이게 얼마나 된 거지요?

제가 정확한 내구연한은 모르겠는데 지금 한 5, 6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계속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또 금액이 매년 더 증액이 돼 가지고 왜 이것만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인지, 나중에 이게 몇 년 된 것인지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네.

우리 생활쓰레기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을 보면 위탁을 줬잖아요. 여기 재활용도 있고 앞장에 생활쓰레기도 있고 다 있는데, 인상분이 어디에서 제일 큰가요? 인건비인가요?

인상분은 인건비가 주이고요. 또 물가상승률에 일부 있고, 또 차량을 교체할 때 감가상각비를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차를 사주지 않기 때문에.

글쎄, 네.

네.

그런데 우리 대림종합산업(주), 대일환경(주), 동림환경(주), 설봉씨엔티(주), 수림 이렇게 있는데, 인상폭이 설봉은 왜 이렇게 커요? 8,440만 원인데 이렇게 크다 보면 금방 10억 원 넘어가겠는데요. 인원은 제일 작은데 이유가 뭔가요?

설봉환경이요?

네?

설봉환경이요? 설봉씨엔티(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설봉환경.

(자료 확인) 그렇게…… 느는 폭은 거의 비슷한 율인데요. 그런데 설봉씨엔티(주) 같은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해에 대폐차를 많이 했다든가 그러면 그때는 도급비가 많이 올라가지요.

그럴 정도로 재활용이 많이 수거가 됐나요?

네, 그건 차량……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구역이.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인상폭이 다른 업체랑 너무 차이가 나서 이곳도 정산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설봉,

정산자료요?

네, 설봉씨엔티(주)하고 수림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47쪽, 348쪽, 349쪽, 350쪽, 351쪽, 네, 김문자 위원님.

350쪽이요. 우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있지요?

네.

우리 이천시의 위원회 참석수당은 거의 8만 원으로 확정이 된 것 같고, 여기는 10만 원으로 간 이유가 뭔가요?

아, 이것은 2시간을 넘어가면 10만 원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있게는 돼 있는데 이렇게 명시한 것은 처음이네요.

네, 저희가 대부분 2시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심의위원회를 많이 들어가 봤지만 거의 1시간 이상, 2시간이 다 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지급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가 거의 8만 원으로 해서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했는데 꼭 특별히 또 대접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네, 또 외부 멀리에서 타 시ㆍ군에서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추진비도 지금,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물론 다 차이는 있겠지만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0만 원씩이나 딱 해 놓았네요?

네, 이것은,

그것도 400만 원이나 올려서.

네, 이것은 과거에도 사실 5개 시ㆍ군이 합의하기를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씩을 같이, 여기 비용은 전체 분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1,000만 원씩 줬었는데 6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돼서 400만 원은 저희가 타 시ㆍ군에서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시ㆍ군에서도 업무추진비 있던 것 써서, 시ㆍ군에서 다 분담하는데 충분히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이천시 예산을 그렇게 충분히 쓸 정도로 지원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것은 5개 시ㆍ군이 분담하는 것입니다.

5개 시ㆍ군에서?

네.

일단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너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눈에 확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네, 351쪽까지 없으시지요? 352쪽, 353쪽, 354쪽, 355쪽.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호법자원화시설, 태우고 난 재나 하수처리장 마지막 슬러지 남은 것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디에다 처리를 하시지요?

그것은 사설 소각장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는.

사설 소각장으로요?

네.

아, 태우고 남은 재도 소각장으로 들어가요?

아니, 아니, 매립장으로요.

매립장으로요?

네.

그런데 이천시에 그 매립장이 있나요?

아, 이천시에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네, 외부 시ㆍ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안 받으면?

아니, 사설 소각장에서는 받고 안 받고 없이 사설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처리에는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