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반월중학교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좋은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정승현 의원님께서 시민일보가 주최한 의정대상에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서 상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한 안산신문사에서 주최한 상록봉사대상에 의정 부문이 올해부터 상이 신설되어서 의회에서는 우리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을 추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신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성준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700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폭설과 또 한파로 요새 안산시가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들께서 발빠른 대처를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운데 이렇게 방청석을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또 특히 반월중학교 학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원곡본동의 다문화 치안센터 설립 계획과 두 번째로 지금 무상보육시대에 5세 누리과정 내년부터는 3, 4, 5세 무상보육 시대가 도래됩니다. 정부 지원금과 우리 학부모들이 내는 차액 보육료가 있습니다. 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신길온천역 앞 63블럭 임대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재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곡본동 다문화 치안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곡본동 다문화 마을 앞에 다문화 치안센터 설립이 시급합니다. 2012년 10월말 기준 현재 안산시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원곡본동 인구수는 5만 263명으로 내국인이 3만 2,604명, 외국인이 1만 7,659명으로 외국인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원곡1동 인구수는 1만 4,796명에 내국인이 9,447명, 외국인이 5,349명으로 3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부2동 인구수는 2만 7,692명에 외국인이 2,873명으로 11%로 이 세 개동의 등록 외국인수만 2만 5,881명입니다. 이제 원곡본동은 국제적인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거리는 야간에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어 있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구동성으로 치안 불안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김철진 의원님, 한갑수 의원님, 저까지 세 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내국인들이 밤에는 다문화 마을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고 사실 내국인들이 다문화 특구에 야간에는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시비가 붙으면 외국인들은 몸에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안상태는 원곡 다문화 파출소에 39명이 근무하면서 4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원곡본동과 신길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부2동 전 선부2파출소 부지에는 경기경찰청 소속 국제범죄수사2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팀 편재로 관할구역은 안산, 시흥, 부천, 김포, 광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곡본동과 신길동, 원곡1동, 선부2동에는 등록외국인 2만 5,881명과 미등록외국인, 즉 불법체류자들을 합치면 약 5만여명의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원곡본동에 치안센터 건립을 가장 우선으로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제는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치안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치안은 현재를 보면 행안부에 경찰청이 있죠. 하지만 치안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이제 우리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짓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지위치는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센터와 원곡본동 주민센터 옆 녹지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에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가 고잔동에 소재하고 현재 외국인들의 출입국관리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인천까지 가지 않고도 안산에서 출입국 관리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곡본동에 설립할 치안센터에 1층에는 다문화파출소가 들어가면 되고요. 2층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원곡동 지소를 배치해 주시면 아마 원곡동에, 선부동 선부 쪽에 많은 외국인들의 출입국 관리업무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 4층에는 경기 경찰청 소속 국제범죄수사대를 우리 3, 4층에 위치하여, 지금 현재 국제범죄수사대는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원곡본동에 그런 어마어마한 수사대가 들어오면 혹시 미등록 외국인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들의 조직폭력배들과 보이스피싱, 또는 도박장을 운영하는 이러한 커다란 사건만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수사대에서는 불법체류자 미등록 외국인들 수사를 하지는 전혀 않기 때문에 원곡본동 치안센터에 이 세 기관을 넣어서 우리 원곡동과 선부동 일원의 치안 불안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치안문제를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때입니다. 김철민 시장님은 원곡동에 다문화 치안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5세 누리과정 아동 차액 보육료를 2012년도에 현재 원아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무상보육시대가 현재 올해부터 도래됐고 2013년부터는 누리과정을 3세, 4세, 5세로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약적인 발전이고 지금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현 정부가 화답을 한 상태입니다. 전혀 그 전에는 없던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시대가 2013년부터 도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국민들이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원아당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학부모가 5만 3천원의 차액을 학부모가 부담하는데 2012년도에 그 중 3만원을, 경기도에서 그 차액 보육료 5만 3천원중 3만원은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였는데요. 2013년 내년부터는 이 누리과정이 3, 4, 5세로 확대되니까 경기도에서 느닷없이 지자체와 도비를 매칭을 하는데 경기도가 30%를 내고 각 지자체 안산시에서 70%를 지급하라는 공문을 아주 급하게 보내왔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상록구청에 36억을 올해 지급하였고 단원구청에 24억을 올해 경기도에서 줬는데 이 돈에 3대7로 안산시로 70%를 지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급작스레 지자체한테 부담을 지우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31개 시군 단체장님들은 연대하셔서 경기도에 강력히 항의하시고 대책을 경기도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산시에는 8분의 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3블록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7월달에 이 자리에서 63블럭 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요지는 지금 이 63블럭은 1986년 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 개발사업 계획으로 조성한 토지입니다. 약 5만㎡ 정도 되는 커다란 토지입니다. 이것을 1996년도에 공영건립예정부지로 우리 안산시가 분양매입을 한 땅입니다. 2006년 5월에 LH공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짓기로 정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현재 2012년인데 아직까지 LH공사는 건립할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약 400억원의 땅값을 구두계약했다가 또 파기하고 저희 안산시는 예산편성했다가 또 연말에 이 예산편성액을 다시 삭감하고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산시에서 시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LH공사의 적자 문제로 이제 더 이상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우리 안산시도 지금 37블럭에는 레이크타운이라는 민영아파트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많은 서민들을 위하고 근로자들을 위한다면 임대아파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 5만㎡이기 때문에 많은 세대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안산시의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우리 시가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거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LH공사에 명확히 물으시고 의지가 없다면 우리 안산도시공사로 하여금 서민주택 보급을 앞장서서 실천할 임대아파트 사업 건립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LH공사와 협상과도 있는 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정승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전준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폭설에도 불구하고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김철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우신 데도 불구하고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 방송인,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학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적인 주택 및 주거 정책의 건과 그리고 안산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건, 그리고 세 번째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적인 주택 및 주거정책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미래 도시를 평가하는 척도는 무엇보다도 주거환경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우리 안산시는 2010주거환경정비계획과 2020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그 추진사항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0계획에 의하면 예정구역의 경우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2020계획에 견주어 본다면 실질적이고 그 구체적인 주거환경 개선 및 장기적인 주택 주거정책이 매우 부족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안산시 주거형태의 현황을 보면 경기도 최하위 수준이라도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소 통계상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통계청 자료와 그리고 2011 안산시 통보연보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이 90%, 자가비율 40.4%, 전세 27%, 민간월세 29%, 공공월세 4%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60%가 넘을 만큼 세입자 비중이 크다는 것은 공단 종사자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만큼 저소득층 주거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일정 소득 이상자들조차도 안산시에 집을 사는 것을 꺼려하고 세입자로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저소득층 증가는 재정자립도 하락은 물론 사회복지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해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의 특징을 보면 그 동안 양적 공급 확대에서 주택수요 감소추세로 인한 질적 수준 제고와 주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수요층의 변화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하락으로 투자수요 위축 등 매입 수요 감소와 임대수요 증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상승과 전세 감소, 그리고 월세 증가 등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주택시장 전망은 투자의 대상에서 주거의 수단으로 접근되고 있으며 1, 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형주택 수요의 급증과 고소득층 대상 고급주택 수요 및 저소득층 대상 저렴한 주거복지서비스 등의 수요가 동시에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독신층과 무자녀 가구, 대학생 등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도심 내 다양한 소형주택 수요 증가와 소득 증대에 따른 고소득자 대상의 고급아파트와 고급단독주택 등 고급주택 수요증가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위 말하는 부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재력가와 그리고 재산가들이 분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는 세수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 같은 주택시장의 특징을 고려한 질적 수준 제고 정책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해서 팔곡동, 건건동, 사사동, 그리고 양상동, 양하동, 장상동, 장하동 등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에 필요한 정책 기반 조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 우리 안산시의 인구모형은 저소득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피라미드식 모형으로 미래 우리 안산의 가치적 판단에서 본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모형이라고 봅니다. 즉, 항아리 모양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월세증가에 따른 서민 주거정책과 더불어서 복지수요계층, 즉 비경제활동 인구 유입보다는 경제활동 인구, 즉 재산가들, 고소득층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주택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시의 가치상승을 유도할 수 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시의 중장기적인 택지개발계획 및 주택 정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기반시설 관련 적극적인 예산편성 필요성과 그리고 이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 전기, 그리고 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복지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역시 이 같은 주장 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갖춰놓지 않고서는 도시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야말로 그 도시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시금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표 한번 준비해 주세요. (영상화면) 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안산시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비 및 도로개설비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사회복지비를 제가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로개설비를 보면 2008년도 7.59%에서 2013년도 1.82%로 계속해서 매년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013년도 예산의 경우 보면 도로미불용지 보상액 5억원을 포함해서 총 43억 9,300만원이 순수 도로개설비용입니다. 그 나머지 비용은 도로행정, 도로유지보수 그런 것 관련 다 포함이 되어서 185억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지구단위계획이 실현되지 않거나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서는 도시가스 공급 또한 그 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금년도 공급계획이 11곳, 523세대와 2013년 이후 추진계획인 16곳에 대한 353세대 등 총 27곳, 876세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도 계획한 11곳의 경우 건설과와 그리고 녹색에너지과 담당부서의 노력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6곳에 달하는 미 공급지역의 경우는 그 공급시기가 언제일지 현재로써는 요원한 사항입니다. 2013년 이후 추진계획에 있는 장상동, 장하동, 건건동, 부곡동, 양상동, 화정동, 신길동, 사사동, 팔곡동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실현 시, 또는 도로개설 이후에나 도시가스 공급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가스공급 역시 이에 비례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례가 있습니다. 장상동 노리울마을 경우 2011년, 2012년 녹색에너지과와 그리고 삼천리 관계자가 수차례 현장 설명회를 통해서 가스공급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마는 결국 가스관 매설이나 또 가압장 설치에 필요한 사유지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결국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 중단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일 이 지역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더라면 이미 도시가스 공급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또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도시가스 공급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음이 현실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 역시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가계부담 가중으로 어려움과 불편은 더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삼천리 가스공사에서 비 경제성 지역으로 분류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매년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적립금이 매년 초 2월달에 투자재원을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자체가 신청해야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시 역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스스로 여건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편성 및 가스공급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과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낭운동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면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낭운동장은 그 동안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 시의 주요시설물로써 그 동안 자리매김해 온 중요시설입니다. 하지만 종합운동장 등 곳곳에 잔디구장이 조성되면서 그 활용도는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5개월 동안 그 사용빈도수를 분석해 보면 총 296건으로 1일 평균 1.87건, 토요일, 일요일 3.4건, 평일 1.3건이며, 사용건수가 없는 날도 무려 20일이나 됩니다. 또한 그 건수 역시 99.9%가 축구게임으로 대규모 시설대비 그 효율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5대 때 보다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안산 전역에 대한 권역별 체육시설 설치 및 수요조사의 필요성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했고 이에 2009년도에 안산시 공공 체육시설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서 현재 선부동 체육시설, 그리고 점성체육관 시설 일부 외에는 전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시낭운동장은 매년 시설 유지보수를 이유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시설 상태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자 중심에서 필요한 부분적 유지보수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후 3, 4년 후쯤이면 또다시 잔디교체사업 등 전면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시설유지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전면 리모델링 및 효율적 운영에 따른 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들어 그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피동 주민수는 4만 6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가능한 시유지 또는 국공유지가 없는 관계로 공공시설 등에 유치 또는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대비 협소한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복지시설, 도서관 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시설을 지을 수 없다 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나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낭운동장의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 축구장을 세로로 돌려서 세우고, 그리고 그 여유공간에 주차장과 주민센터,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을 겸한 문화복지관,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 부지가 공원 부지인 관계로 시설물 건축 제한에 따른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변경 그런 이행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또한 예산편성상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또한 지방재정계획에 이를 포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그리고 동 규모 대비 부족한 공공시설물 확충에 따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준모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3블록 임대아파트 개발과 관련 LH공사의 개발 계획과 안산시의 대책 및 2013년 예산 반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86년 수자원공사 시화지구 개발사업 계획으로 조성한 신길 63블록 211필지 5만 544㎡의 토지를 1996년 공영개발 건립 예정 부지로 분양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5월 LH공사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 지구로 지정하였고, 같은 해 10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2008년 4월 착공, 201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온천 발견자의 소유권 주장 소송, LH공사의 재정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상당 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민원 해소와 해당 지역의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LH공사를 방문하여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였고, 2011년 9월에는 사업 착수를 조건으로 사업비 일부를 우리 시가 부담해 달라는 LH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12년 8월 14일 신길 63블록 국민임대주택 사업 추진 관련 최종적인 질문서를 송부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촉구하였으나, 2012년 9월 27일 LH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열악하고 온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업 추진이 당장 어렵다는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최근 LH공사는 본 사업의 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는 등 최종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LH공사에서 사업을 백지화 한다면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 쓰레기 처리 비용 및 토지 미활용에 따른 기대 수익 손실분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LH공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3블록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출자, 매각, 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됨으로써 사업지구 내 무단 쓰레기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인근 주민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단계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12월 4일 사업지구 내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철거 계고서를 발부하는 등 사전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쓰레기 및 시설물 정비를 할 계획이며, 대형차량 불법 주차 및 물건 적치로 사실상 도로 기능이 상실된 사업지구 내 내부 도로를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일부 통행을 차단하여 도로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를 전담 배치해서 쓰레기 불법 투척 행위를 감시하고, 대형차량 불법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연차적으로는 부지 경계 휀스 등을 설치하여 시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상일입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5세누리과정 아동 보육료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세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5세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발생하는 차액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세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2012년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100%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만, 지난 11월에 201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예산이 내시되지 않아 도에 질의한 결과 2012년도 사업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예산 편성 일정이 끝난 후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우리 시는 19억 2천 원의 시비 부담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 공히 수정예산 또는 성립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나 갑자기 시에 재정 부담을 안긴 도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협의회 실무협의를 거쳐 안건 상정과 도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일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화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승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경제활동 인구 유입을 위한 장기적인 주택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977년부터 조성된 공단 배후 주거 도시로써 많은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근로자 위주의 다가구 및 연립주택, 임대APT 등이 건설되었으나 장기적인 건설 경기 불황으로 주택이 노후화되고 소형 1∼2인 가구 증가, 외국인 노동자 및 고령가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아울러 안산시 주택 보급률이 타 시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주택의 정비와 주택 보급률 확대를 위하여 우선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의한 APT 및 연립주택 등의 재건축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등의 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소형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올리고, 동시에 재건축 단지 등에 중․대형 평수와 펜트하우스 등 고급 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스마트허브 내 구조고도화 사업 및 MTV 지역 내 첨단기술산업을 유치하여 고급 인력들이 안산에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각종 기업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대기업 및 중소 기업체들을 안산지역에 유치하여 생산활동 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고소득층을 유입하기 위하여 향후 택지가 조성되는 사업에는 경제활동 인구 유입이 가능한 고급 주택지와 중ㆍ대형 APT 등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기반시설 및 가스공급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258개 노선에 133㎞로 그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로는 27개 노선에 76㎞로 전체 사업비는 7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 불황 특히,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및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세입 증가는 많지 않으나 우리 시의 도시 규모는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동성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2012년도 추경에 사사동, 건건동, 신길∼거모 간의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사업에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및 대부동 주거지역의 주 진입로 개설사업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13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사동·건건동의 도로 14개 노선 2.4km를 201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 외곽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개설사업과 병행하여 도시가스 등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상호 긴밀한 업무 추진으로 원후마을·양지마을 및 건건동·사사동 주거지역 등 총 12개소 37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150세대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운용은 도로개설 분야에 연평균 약 160억 원씩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집행하기 위한 총 필요 예산 7천억 원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하는 토지매입비를 완납하였으므로 재정 운용에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바다 골재 채취사업 등의 추가 세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는 도로 개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10년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종화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손경식입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낭운동장이 규모 대비 효율성이 낮으므로 체육시설 겸 문화복지 시설로 전면 리모델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낭운동장은 1989년 국제 규격에 맞게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양궁장으로 조성되었으나 양궁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상록구 월피동과 부곡동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다목적 운동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피동 지역에는 인구 대비 도서관 및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고 시낭운동장이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 제안도 제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2009년 안산시 공공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의하면 운동장은 존치하고 현 건물에는 다목적 스포츠센터로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시설이 낙후된 점을 감안하여 최근 2년간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 교체, 화장실 등 건물 보수, 관람석과 담장을 보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토대로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체육과 문화가 충족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나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광·특회계에 반영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정승현 의원님께서 시낭운동장 관련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낭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검토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만 타당성 용역 조사는 본 의원이 판단했었을 때 전혀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용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은 현재 시낭운동장 내부를 전면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타당성용역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운동장 내부는 그대로 두고 외부 스탠드를 중심으로 한 그 부분에 별도의 건물을 올려서 일반 체육시설을 넣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지역 일대의 주차 문제 내지는 교통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즉, 복지관이랄지 도서관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현재 운동장 내부가 한 가운데 축구장이 있고 그 많은 그 외 여유 공간은 전혀 지금 불필요한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현재 동서 방향에서 남북 방향으로 돌려서 세우고 그렇다라면 적어도 3분의2 이상은 여유 공간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축구장 한 쪽으로 세우면. 그 3분의2 공간에다가 현재 4만 6천 명이나 되는 월피동 주민센터가 너무나 협소하고 또 불편이 많은 관계, 또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이랄지 복지관이랄지 이런 부분들, 이런 공공시설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 지역 일대가 주차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여유 공간 3분의2를 활용해서 그 내부에다가 각종 실내 체육시설 또 복지시설, 도서관, 동 주민센터를 넣어도 충분하다라는 것들이죠. 다만,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맞는 용도 변경 등 행정 절차 이행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또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그래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현재 리모델링으로 인한 각종 유지 보수비용, 특히, 약 5억 원 가량 들어가는 잔디 교체 사업이 향후 4년 정도 지나면 또 다시 그 예산을 들여서 잔디 교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들어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활용하자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또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각별한 부탁과 아울러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네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시화호 권역 해결 문제, 그리고 중장기 관광 방향 정책, 행정사무감사 실질적인 이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다음 주 12월 19일이면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됩니다. 양당 대통령 후보들은 고통 받은 국민들을 위한 문제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제 민주와 더불어 민생을 위한 노동정책은 이번 선거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철폐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선5기 김철민 시장님은 공약사항으로 차별 없는 노동 현장을 위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안산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미미하며 향후 3년간의 정규직화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향후 3년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 산하기관인 안산도시공사와 문화예술의 전당의 경우 전체 고용인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경기테크노파크 에버그린21 등 다른 단체들도 20에서 30%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의 전당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10명 중 70명이 비정규직으로 63.3%가 비정규직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총 고용인원 550명 중에 비정규직은 304명으로 다른 시 도시공사에 비해 높은 55.2%가 비정규직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진행이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으로 기준 없이 계약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부 관련기관의 줄서기와 비인간적인 인권침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산시 산하기관에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의 질문입니다. 시화호 권역에 중장기 발전을 위한 3개 시, 안산, 시흥, 화성 등 공동의 대처의 노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시화호 주변은 1976년 반월특수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되었습니다. 1994년에서 2010년 1단계 이후에 2012년은 2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해안 발전에 따라 시화호 개발 전략은 경기도와 3개 지자체의 다양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화호 MTV개발, 유니버셜스튜디오 개발, 송산그린시티, 대송단지 등 각종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개 시 간에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교통, 온실가스, 수질 문제 등이 발생되고 단계적으로 공동 대처해야 할 사항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3개 시 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 구성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화호 권역 발전 방향은 주변 3개 시가 공동 대처하면서 로드맵을 세워 나갈 때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해결이 모색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3개 지자체의 행정협의회를 통한 시화호 관련 공동관심사를 협의할 시화호 유역의 비전을 세우고 각종 현안에 대한 시화호 권역에 대한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화화 MTV개발 계획에 따라 대기개선 로드맵이 확정된 이후에 수자원공사는 이익금 상환액 4,500억원에 대해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4,500억원 중에 현재 안산, 시흥, 화성 대기 문제가 800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1천억원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질개선도 900억원 상한액 중에 600억원 정도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자원의 이익금 상환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은 해양생태관광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자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해양생태의 중장기 방향과 예전에 어촌마을의 재연, 그리고 대부도의 대중교통의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대부도와 시화호 인근 지역에 자연과 문화가 풍부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관광 종합개발계획의 용역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중장기 관광발전의 방향에 있어서 예전의 안산 어촌마을에 대한 재연과 시화호 생태관광에 대한 계획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옛 모습을 살리고 어촌 문화를 관광으로 마련하기 위한 별망마을의 재연과 사리포구의 재연 등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도가 이제 해양 휴양의 명소로서 거듭나면서 해솔길, 아름다운 낙조의 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자 해도 교통의 문제로 잘 오려고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 우리 대부도와 안산 시가지가 연계되는 대중교통 계획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안산시의회는 매년 한 번씩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우리 의원님들은 긴장하고 보다 많은 자료와 실행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산시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형식적인 결과통보와 불이행으로 진행되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의회에 이송한 사항은 그해 12월에 중간보고를, 다음에 6월에는 최종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면 추진완료, 추진 중, 처리불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처리완료로 보고하지만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보고서에 향후 계획을 2개 내지 3개로 기재해 놓고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맙니다. 그 예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는 2011년 행정감사 지적 시에 시화호 북측 간석지 개발계획 수립 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고 추진할 거라고 보고서에는 처리완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의회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 행정감사 기간 중에 아일랜드 골프장의 대체도로에 대한 개발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민원이 있어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과 조치를 질문했는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보고하였지만 2012년 현재 주변 민원인에 대한 요구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산 문화광장 스케이트장의 문제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2013년에는 안산 문화광장에 스케이트장 운영계획이 없음이라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현재 안산 문화광장에는 현수막이 스케이트장 개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진전된 개선이 이루어져야 감사에 대한 실효성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뚜렷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행정감사의 형식적인 처리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월피동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향후 계획이나 비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묻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월피동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월피동 인구가 4만 6567명입니다. 이 수치는 안산시 25개 동 중에서 초지동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월피동에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안산시민들은 이 4대 천황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 합니다.

발언자 외에는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시장님 답변이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이 뭐 하시는 거예요?)

발언 자제 하세요. 시정질문은 40분 동안 질문자와 답변자가 쓸 수 있는 고유한 시간입니다. 질문자와 답변자가 아닌 분은 자중하세요. 두 분 질문, 답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서영삼 본부장님은 공직자입니까? 공직자가 아닙니까? 서영삼 본부장이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실은 그런 부분을 반성할 수 있는, 반성을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반성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누구나 잘못은 저지를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잘못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개선하느냐, 아니면 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개선하지 않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 본 의원이 인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많은 의구심과 우려를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달한 바 있죠. 하지만 그러한 우려들이 이렇게 현실이 되고 보니 본 의원은 왜 제가 그 당시에 더 강하게 시장님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지, 또는 행사 때마다 우리 시장님을 뵐 때마다 부모님 같이 잔소리를 해서라도 귀가 따갑게 고언을 드리지 않았는지 반성을 아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다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을 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이후에 사후 조치, 아까 나름 시인하신 부분이라도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꼭 공식적인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예, 횡령한 부분이라든지 도시공사 아까 모른다고 막 넘어간 부분 있잖아요?

황효진 의원님,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시정질문 주어진 시간은 질문하는 의원님 또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자와 답변자 간에 서로 진행하는 40분의 시간은 본인들이 알아서 사용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이든 답변이든 질문자와 답변자가 책임을 집니다. 더군다나 의회 본회의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되고 있는 이런 본회의장에서 각자의 발언은 각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켜 봐 주시고,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발언 도중 다른 의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조해 주시고요.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내용의,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내용에 있어서도, 제 발언 마치고 정회 듣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 질 또한 각자의 준비된 정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정질문 분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전준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지역구와 그 밖의 사안에 대한 민원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밝혀진 문제점과 지역 현안에 대해 시장님의 정책적 대안을 듣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단속 부서의 통합과 불법주정차 차고지 위반 단속 주차 및 중장비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양 구청 건설교통과, 녹색교통과, 교통정책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등 4개의 부서에 차량 관련 불법 행위 단속 업무가 분산되어 민원인이 업무 처리함에 있어 부서의 혼동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는데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정진교 의원님,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의원님과 김철민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정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준호 의장님, 윤태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두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건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세요. 저도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이런 사항이라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건물주모임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본 의원이 봐도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님 견해에 대해서 12초 남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제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해결책에 대해서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위법이나 우리 안산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시죠.

서면으로요?

예.

그러면 문화재단 관련된 부분은 시간이 다 된 이유로 제가 서면으로 질문 드리고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수 치지 마시고요. 김정택 의원님, 김철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의원님들께 답을 해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쉬웠다 하실까요? 바로 진행하실까요? 바로 진행하실까요?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두영의원외 6인 발의)

송두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