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인천광역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복지재정의 확대,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행사 준비 등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아시안게임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돼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점재정 운영 방향은 민선5기 재정 여건에 따라 그간 미진했던 원도심 개발 및 활성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고 보육, 교육, 일자리창출 사업의 완성과 사복복지수요 확대 등 복지사업의 구현,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의 지속추진과 함께 5.30 재정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통한 시민 신뢰도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5% 감소한 6조 9,80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5% 증가한 4조 6,8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 감소한 2조 2,9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반영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부동산 경기영향에 따라 취득세 2,945억원, 지방소득세 1,162억원 등 총 4,771억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터미널 및 북항 매각대금 7,500억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8%인 3,961억원이 증가하며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6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일반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발행은 없으며 2013년도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한 차환채로 1,5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나 지방세수 등 재정 여건에 따라 발행 여부는 신중하게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미운영에 따른 3,000억원 감소, 경제청의 토지매각대금 수입 감소 등 1,053억원 등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3,591억원이 감소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전환에 따른 1,882억원이 감소하고 도시철도 2호선 준공시기 연장 등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2,638억원 감소하는 등 총 4,49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 및 재원배분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별도로 위원님들 자리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저희들이 깔아놨습니다. 여기서 제7페이지 이하에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및 재원배분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은 총 14개 기금에 4,106억원 규모로써 일반회계로부터 기금 출연금과 융자금 회수금 수입이 감소하여 금년에 4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은 이미 말씀드린 별도자료 24페이지 이하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까지의 예산안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여건과 운용 방향입니다. 인천시의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수의 감소 등 자체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타 회계전입금 감소, 지방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아시안게임 준비 등 대형사업의 본격 추진과 전국체전, 실내ㆍ무도대회 등 대규모 행정 수요가 예정되어 있고 자체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재정 운용 방향으로는 원도심도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 도모, SOC 사업 확충, 보육, 교육, 일자리창출사업 완성, 사회복지사업 확대,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 준비, 시민생활과 밀접한 저비용 시책의 추진 등으로 재정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실질 성장률을 4.3%대로 전망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은 3% 초반대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고 세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실물경기에 있어 부동산 거래시장이 위축되고 시세 수입의 구조가 취득세 등을 비롯한 재산과세적 세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 또한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가되고 지방세수 감소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감소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총계 기준으로 2012년도 대비 7.5% 감소한 6조 9,802억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는 것은 재정난 지속에 따른 긴축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사회복지사업 확충, 대규모 행사 준비 등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6조 9,802억원을 집행하는 데 있어 보다 계획적으로 신중히 집행하고 긴축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고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과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2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4조 6,867억원으로 2012년도 세입규모 4조 4,427억원 대비 5.5%, 2,439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재 정자립도는 2012년도에 70.4%에서 64.6%로 낮아지고 시민1인당 담세액은 74만 6,000원으로 2012년도보다 다소 떨어졌습니다. 13쪽 세입 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2012년도 대비 18.2% 4,770억원이 감소한 2조 1,495억원이고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68.1% 3,961억원이 증가한 9,776억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4.5% 408억원이 증가한 3,215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7.5% 1,619억원이 증가한 1조 881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의 주요 감소 세목은 취득세가 26.1%, 등록면허세가 19%, 주민세가 5.6%, 자동차세 16.2% 등이 감소하였고 담배소비세가 8.2%, 지방소비세 4.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지방세 수입의 38.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취득세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945억원이 감소되었는 바 추경예산액 8,049억원보다 3.6% 294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산과세에 근거하고 있는 취득세는 경기 변동 결과에 따라 세입추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세원 발굴이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에 대해서도 그간 증감 원인과 향후 지방세의 목별 세입증대 확보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9,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3,961억원이 증가된 바 이는 사업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 63억원 증가 등 경상적 세입수입 증가와 터미널 매각 6,000억원, 북항부지 매각 1,500억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매각수입금의 적정성 여부 및 수입수수료,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부담금 등이 감액된 사유 및 세외수입 발굴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 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3.2%가 증액된 478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의 신청액 대비 71.3%가 반영되어 전년도 반영액 77.2%보다 약간 낮아졌으며 대규모 사업비가 요구되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경우 신청액 대비 각각 27.6%와 64.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역간 세원 편재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재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7%가 증가한 3,233억 9,300만원이 편성된 바 2012년도 기준 보통교부세의 경우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 시ㆍ도에 비해 교부액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므로 교부액 확대 방안과 확보계획에 대한 대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7쪽 지방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은 총 5건에 5,158억원이며 회계별로 발행계획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3년도 차환채 1,500억원을 발행하고 기타특별회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사업 등 총 3건에 2,723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 935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주요 지방채발행 사유를 살펴보면 2013년도 만기가 도래하는 상환을 위해 차환채 발행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현안 건설사업의 부족 재원을 조달하고자 발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상환은 매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의 증가로 인하여 2013년도 상환액은 3,197억원으로 전년도 상환액 2,040억원 대비 1,15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말 채무 잔액은 2조 8,581억원으로 2013년도에 지방채 7,730억원을 발행하고 3,197억원을 상환하면 2013년도 말 채무 잔액은 3조 3,114억원으로 채무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채발행 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및 성과평가실시, 채무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등 지방채 상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국내 경제의 불안감 속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최대한 절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원도심 개발 활성화 및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SOC 확충과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활성화 사업 등 중점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사료되나 원도심 개발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관련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60억원,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30억,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15억, 인천형마을만들기 5억 등이 편성되었는 바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8,818억 96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인 1,053억 6,3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UN기구 운영,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으로써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지원금과 재난관련 사업 등에 주로 계상되었으나 예산이 균형적이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1쪽입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교육 분야는 33.5%인 2,670억 4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1%인 511억 6,2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급식 지원, 인천영어마을 운영,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및 개ㆍ보수, 전국체육대회 개최, 문화관련 지원 사업 등에 주로 계상되었는 바 편성된 예산이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 및 관광, 체육, 교육 분야에서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다하고 판단됩니다. 환경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 대비 4.7%인 220억 1,7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GCF 사무국 국제부담금,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 검단2배수지 건설공사,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행정타운 내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건립 공사 등에 주로 계상되었는 바 편성된 예산에 대한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각 13.7%인 1,911억 7,764만원과 18.8%인 173억 3,9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둘째 및 셋째 이후 출산장려금, 의료원 기능 강화, 필요예방접종사업, 치매시설 운영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 등에 주로 계상되었는 바 2013년도 대규모 국제행사와 개발사업으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과 장애인 및 노인, 여성, 아동에 대한 복지인프라 사업의 확충과 노령화 및 저출산에 대비하여 선재적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나 매년 늘어나고 있는 사업복지예산의 누수방지와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각 24.2% 3,405억 2,818만원과 29.3%인 3,523억 4,0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가보조금, 택시유류대 보조, 버스업체 재정보조,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 인천 서구~김포시 신도시간 도로개설,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개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 지원 사업,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송도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 잠진도ㆍ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 등에 주로 계상되었는 바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 중심의 교통개선과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행사에 따른 인프라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분야별 세출예산의 재원 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여 재원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였는지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2쪽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써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 신규사업, 2개 이상 시ㆍ도와 관련된 총사업비 1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방재정법 36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투융자사업 심사는 자체 심사 14건, 중앙심사 3건 총 17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4건, 조건부 12건, 재검토 1건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4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및 5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행사에 대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의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투융자에 대한 심의를 엄격히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적시에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34쪽 계속비사업에 관련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37쪽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개별법령에 의한 특정 세입ㆍ세출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써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6개의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2조 2,935억 1,5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인 8,058억 2,52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사업 운영 3,000억원, 경제자유구역사업 1,053억원 등 공기업특별회계 23% 3,591억 6,9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천대국립대법인화 1,882억, 도시철도사업 2,638억 등 기타특별회계 29.2%인 4,493억 5,5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내년도의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는 자체 재원 부족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규모를 보면 전년도 대비 10.5%가 감소한 490억 5,400만원이며 2013년도 예산안 1조 8,433억 7,700만원 대비 18.3%인 3,371억 8,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감액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4,106억 1,799만원으로써 전년도 4,535억 6,241만원보다 9.5%인 429억 4,44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발전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에너지사업기금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채상환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시립대발전기금이 대폭 감소한 바 그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2쪽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2년에 설치된 기금으로써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249억 113만원을 조성하여 인천도시가스 및 삼천리도시가스사 융자금 50억원, 통합관리기금에 110억 1,084만원을 예탁할 예정인데 에너지사업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등에 대한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GCF 인천 유치와 관련하여 기금 확대를 위한 재원조성 계획과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여타 기금을 포함한 총 14개 기금별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적법하게 조성하고 기금사업이 목적대로 운용되는지 여부 및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기업은 없는지 2013년도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허회숙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2012년 11월 2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12억 2,513만 3,000원보다 1.7% 감소한 110억 2,468만 3,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원 국내여비 편성 및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방송장비의 자동화 및 방송현황 녹화개선, 상임위원회 방송실 이전의 필요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증가 원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2012년 당초예산액 3조 2,298억 6,188만 7,000원 대비 5,159억 1만 6,000원이 감액된 2조 7,139억 6,187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요구액은 2012년 당초예산액 1조 5,653억 4,534만 9,000원 대비 312억 809만 9,000원이 감액된 1조 5,341억 3,72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액은 2,386억 3,033만 2,000원으로써 2012년 당초예산액 4,067억 2,854만원 대비 1,650억 9,82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 세입ㆍ세출 예안에 대해서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신문발간의 필요성,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단가, 교육국제화 특구 향후 추진방향 및 잉글리쉬 사랑방 운영 필요성, 유엔기구 이전소요비용 및 이전의 필요성, 소통협력관실의 전문인력 채용 필요성 및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자 감소 요인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대변인실 유명국제포럼 협찬을 통한 도시마케팅 5,000만원을 삭감하고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신문발간 등 4,600만원을 증액 건의하며 감사관실은 감사감찰활동 추진 3,000만원을 증액 건의하고 교육지원관실의 경우 교육기부박람회 지원 등 2억 8,740만원을 삭감하며 국제협력관실의 경우유엔기구 이전에 따른 공사 및 이전비용 등 10억 2,700만원을 삭감하고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 사업 1,000만원을 증액 건의하며 소통협력관실의 경우 기타직 보수 4,310만원 삭감과 기획관리실의 경우 웹사이트 구축 용역 등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국의 경우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등 3억 1,019만 5,000원을 삭감하고 부업대학생 활동지원 등 1억 6,995만원을 증액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의 경우 UN ISDR 이전 관련비용 등 5억 8,175만원을 삭감하고 인재개발원의 경우 현장학습 제반 수용비 등 5,345만원을 삭감하며 보안용 소프트웨어는 1,500만원 증액 건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을 보면 국제협렵관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9억 8,798만 1,000원, 교육지원관실 소관 기금은 시립발전대학발전기금 104억 4,471만원,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702억 3,747만원, 지방채상환기금 491억 6,587만 3,000원이며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지방세발전기금 2,555만 1,000원,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393억 7,577만 8,000원, 재해구호기금 278억 1,118만 2,000원입니다.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장기적 확충 방안과 지출계획에 반영된 기금의 세부 사용계획에 대해서 중점 심사한 결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10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여타 기금은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7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총괄 의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1조 4,073억 5,937만 1,000원 대비 11.18% 증액된 1조 5,715억 7,57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595억 9,17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억 5,18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2조 501억 3,356만 7,000원 대비 13.49%가 증액된 2조 3,697억 5,53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787억 5,446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억 5,18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5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 분배를 통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초고령사회 진입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시민들의 복지요구 증대,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 및 노인 일자리 제공, 관광인프라 확충 및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국비의 증ㆍ감액 내시에 따른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 함목적성, 사안의 긴급성 등을 검토하여 일부 과다 사업의 조정을 통해 총 12억 4,14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 및 근무 만족도를 위한 처우개선 비매칭 사업에 대한 인건비 1% 증액과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총 15억 2,440만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경기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자 95억 8,544만원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반영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 부대의견으로는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98억 245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78억 3,228만 1,000원,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41억 8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 및 지원 기준에 적합한 기금운용 및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기금조성목표의 부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철저한 운용기준과 운용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금 관리에 만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윤재상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1조 3,139억 9,635만 9,000원보다 8.4%가 감소된 1조 2,037억 8,32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2,427억 9,047만 1,000원 대비 7%가 증가된 2,598억 8,025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1조 712억 588만 8,000원 대비 11.9%가 감소한 9,439억 295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1조 7,247억 8,411만 1,000원에서 3%가 감소된1조 6,738억 3,318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6,391억 8,207만 8,000원 대비 6.8%가 증가한 6,824억 1,412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예산 1조 856억 203만 3,000원 대비 8.7%가 감소된 9,914억 1,905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 부분에서 환경녹지국, 항만공항해양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사업,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는 원안 가결하였고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그리고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사업, 하수도사업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투자펀드 사업성 분석,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비 및 편성의 타당성, 아이타워 홍보관 설치사업비 및 편성의 타당성, 제23호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편성의 적정여부,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 공사비 편성의 적정여부, 뷰티도시 조성사업비 편성의 적정여부, 전국체전 대비 꽃탑 설치 등 전시성사업 예산의 타당성, 수도권 매립지 관련사업의 필요성,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의 타당성,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동파방지 및 누수감소 방지대책의 필요성,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품목별 예산 편성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3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 건의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중 특화 헬스케어 소재의 글로벌제품화 육성사업 1억 2,000만원, 과학의 날 행사 4,900만원, 공정무역단체지원 7,400만원,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1억 3,000만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4억 5,000만원, 북부근로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4,000만원, 인삼명품화사업 3,500만원,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 1억 5,000만원, 강화첨단시설 농업육성 8억원,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설치 1억 7,000만원,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7,000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원, 사회적기업 홍보관 운영 5,000만원, 우수사회적기업 육성 2억원, 디자인기술교류 5,000만원, 사육시설 개선지원 자동목걸이 2,000만원, 위생란좌 지원 3,000만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중에는 녹색환경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비 5,000만원, 녹색제품전시판매장 운영지원비 1,000만원,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운영비 2,300만원, 폐비닐수거지원비 2,000만원,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보조비 2,0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2억원, 푸른인천가꾸기 시민협의회 지원 2,000만원,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만석고가 방음벽 설치비 1억원, 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비 10억원, 자연환경보호 정착을 위한 인천희망의 숲 조성비 2억원, 저어새 보호 CCTV 홍보비 1,300만원,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1억원, 지구의 날 행사비 2,000만원입니다. 항망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는 양식장 월동시설 보강을 위한 양식장 월동시설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 2억원, 어선간이수리소 설치 5,000만원, 어업인 기반 확대를 위한 다목적 수산물 운반크레인 설치지원 6,000만원, 수산물 유통 판매촉진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포장용기 제작지원 900만원, 인천시 우수수산물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555만원, 새우젓 명품화 사업 6,000만원, 인천시장 수산물 품질인증 품목지원 2,600만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를 종합해 볼 때 예산의 증액보다는 삭감이 많으므로 증액 편성건의 의결된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말 기금별 조성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47억 8,343만 3,000원, 에너지사업기금 211억 7,521만 8,000원, 농어촌진흥기금 111억 2,975만 5,000원이며 2013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수입 461억 8,759만 5,000원, 지출 612억 5,000만원, 에너지사업기금의 경우 수입 37억 2,591만원, 지출 50억원,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수입 11억 9,925만 5,000원, 지출 6억 5,485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각 기금별 목적 사업에 부합되도록 효율적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예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 전용철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문을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국별로 한 두세 건 자료 요구를 하고 자료를 보고서 이해가 되면 질문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자료를 주문하면 중식을 하고 올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중식 끝나고 오면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식을 하고 오면 각 부서별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의 207페이지 문화스포츠 및 국제기구 유치 지원 3억원 세부자료 주시고요. 다음 220페이지에 국정시책 군ㆍ구 합동평가 상사업비 지원 5억원 다음에 예산안 230페이지 홈페이지 시스템통합 환경구축 6억원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국 소관의 2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10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세부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 2012년도까지 설치된 현황을 주시고요. 다음 273페이지 관용차량 교체 건이 있습니다. 1억 8,000만원 계획서 주시고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관용차량 현황과 내구연한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방안전본부 278페이지입니다. 심신안정 환경조성 산소방 설치 1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다음 292페이지에 8개 소방서 개인안전장비 및 화재진압장비 10억원이 있는데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고 8개 소방서에 안전장비와 화재진압장비 보유 현황을 주십시오. 다음에 400페이지 강화소방서의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 1억 7,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이 됐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제경기지원실 소관입니다. 423페이지에 국제경기대회 개최관련 홍보비 1억원이 있어요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 소관 437페이지에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2,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현황을 주세요. 위치라든지 노숙인 인원, 시설비 운영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460페이지에 보면 백령도병원신축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해서 71억원이 있는데 앞으로의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기존에 백령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운영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재 진료인원은 몇 명인지 자료 주시고 다음에 474페이지에 말라리아 퇴치사업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산출기초 좀 주시고 2012년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집행내역까지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성가족국 소관의 525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125억 7,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계획서 그 다음에 결식아동 현황 및 2012년도 현재 결식아동 급식 집행내역서, 결식아동이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증가될 것 같은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안 539페이지 청소년야영장 조성 29억 5,200원이 있어요.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의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스 신규인데요, 구축 1억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 주시고 끝으로 561페이지에 연평도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이 있어요, 8억 6,000만원. 이것은 신규인데 국ㆍ시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인천광역시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지 현황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사단법인 인천영상위원회가 2013년 1월에 출범을 하게 되고 그 영상위원회에 예산지원이 될 텐데 연차별 예산지원 및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천영상위원회의 임원명단과 정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중에서 7개 사업이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6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의 환경녹지국에 있어서 그것이 당초예산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위원님들이 아마 요구해서 이것이 세워졌을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좀 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문화관광체육국에는 마전도서관 건립공사 2억 8,000만원, 러시아 현지 자료조사 경비 3,600만원, 천자문 작품 해외전시회 개최,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정서진 불꽃축제 개최지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등 해서 6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위원회에서 경제수도추진본부 예산을 보면 역시 당초예산이 없었는데 6개 사업에서 2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사회적기업 홍보관 운영 5,000만원, 우수 사회적기업 육성, 디자인 기술교류, 사육시설 개선 지원, 위생란좌 지원 해서 모두 23억 5,000만원인데 이 세부내역 주시고 끝으로 환경녹지국으로 가면 역시 4개 사업이 11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 동구ㆍ남구ㆍ부평ㆍ계양에 10억, 저어새 보호 CCTV 홍보 1,300,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1억, 지구의 날 행사 2,000만원 해서 11억 3,3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 주시고 건설교통국에는 없었던 것이, 편성된 것이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어서 이것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5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 편성된 것, 허 위원님이 지금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5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 편성된 내용하고 예산 그 다음에 증액편성 배경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천장학회 2010년하고 2012년의 장학생 선정하고 그 장학사업비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 다음에 2013년도 인천장학회의 장학사업 계획 그 다음에 정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예산 7억 편성하셨거든요. 장학회 지원에 편성돼 있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 2013년도 사업예산 및 사업계획 그 다음에 장학회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윤재상 위원님 CCTV 관련돼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CCTV가 기획행정위뿐만이 아니라 문복위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두 위원회에서 이번에 어린이 보호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예산 내용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 및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 예산 및 계획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관련된 사업내용 및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자매ㆍ우호도시 정상회의 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고요. 기획행정위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예산 및 사업계획, 2013년도. 구체적으로 위탁을 어디에 할 건지 관련된 사업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신규 소방차량 구입 및 노후차량 교체비 및 구입 관련된 13억 9,000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세부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예산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13억 8,240만원 편성하셨는데 관련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 관련된 사업내용하고 구체적인 예산 및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우선학교 6억원 예산편성했는데 관련 사업내역하고 예산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및 현장체험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 경비 4억원 편성하셨는데 관련된 사업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상만 위원입니다. 과학의 날 행사에 대해서 2012년도 행사 실시한 실적과 2013년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지금 예상되는 것이 터미널 매각하고 북항부지 매각이 있는데 터미널 매각부지의 적정가격이나 현재 진행상황, 북항부지 매각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 또 다른 부지매각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비 사업 중 국고 매칭이 아닌 우리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 관련된 자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경총본부 작년과 올해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 민간위탁 8개소 위탁한 사업내역 그 다음에 스포츠 복지지원 감액 편성한 내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 좀, 기능보강할 기구의 내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내역 그 다음에 여성택시 콜비 이용현황, 일자별ㆍ시간대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망 확충사업에서 매소홀로 추진현황 그 다음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추진현황과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출동일지 현황 그 다음에 체육회, 올해 대비 내년에 계약하는 선수와 감독, 계약변동 부분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의 중국과의 교류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내역을 보면 징수현황도 있고 미납현황이 있습니다, 그것 좀 뽑아 주시고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원도심 균형발전 지원편성 내역도 중요하지만 각 국별로 균형발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도시 재정비사업 뭐 이런 부분만 나열해 놨는데 각 국별로 원도심 균형발전 세부계획을 주시고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운영계획이요. 그리고 인천정명 600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을 주십시오. 거기의 추진위원이라든가 회의한 회의록을 주시고요. 또한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 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욱입니다. 두 가지 요청할게요. UN기구가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추홀타워에서 I-Tower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방침계획은, 계획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좀 주시고 아니면 뭐 시장님 방침이 있으시면 그 방침서 내지 그것하고 유사한 서류가 있으시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은 민원을 받은 건데요. 우선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이 정확하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이분 말씀에 의하면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제가 그 사업내용을 다 들여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에 해당사업이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관련된 서류가 보건복지국에 있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에 있든지 있으시면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이것 아시나요? 내용.

세부적인,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

성 가정폭력 2,900만원, 인권센터 5,800만원, 장애우대학 6,600만원 이 정도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보건복지국에, 그런데 이것이 시비 그냥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한 건지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저희들 장애인 권익보호, 권익증진 차원에서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 예산내용에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각 예산 목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분은 알고 있던데요?

그런데 단체로 지급할 수 있는 단체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돼 있는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요. 사업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 사업은 단체에 지원된다기보다는 사업별 내용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말씀에 의하면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에 따른 조례 여기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러면…….

그러니까 지원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그 단체로 지원되는 금액이 맞습니다. 장애우권익…….

자료가 전혀 없으세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자료, 뭐 제출할 수 있고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하십시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함께 인천시와 또 정산해야 될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자료제출 요청할 것 있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면 이것이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예산액인지 당초예산액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추경을 확정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총괄표를 최종 확정된 2차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비교한 세입총괄표하고요. 세출총괄표에 있어서 기능별, 조직별은 빼고 성질별 내년도 예산과 2012년 추경예산안과 비교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경제청에서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K-POP하고 락페스티벌 문화예술공원을 추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이어서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친 다음에 내일 오전에는 전체 실ㆍ국에 대한 종합질의 후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할까 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관계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2012년도에 얼마 내려갔죠? 2,733억 내려갔어요?

앞으로 내려갈 것까지 합쳐 가지고 최종 액수는 2,733억입니다.

최종 교부금이 2,733억, 기정예산은 얼마였죠? 알고 계십니까?

3,037억입니다.

기정예산이 3,527억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차이가 얼마납니까? 800억 정도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세수가 부동산경기 하락이나 모든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이나게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세입추계 때문에 그렇죠. 세입추계에서 우리가 세입을 실제보다 좀 많이 잡아놨을 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올해 최종 세입 예상되는 것보다 3% 더 잡았습니다, 세입을.

3,596억 잡았죠?

네.

그런데 3,132억 정도 들어오리라고 예상이 돼서 모든 교부금 계수 추정할 때는 그렇게 잡혀있는데 이것도 45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분모만 키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행정위에 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 시의 자료에 보면 3,132억입니다.

네.

며칠 뒤에 올라온 예산은 3,596억, 3,600억이 됐는데.

그것은 기준 시점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다르고 아까 얘기하신 것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기준시점이 다르다고 그래도 400억, 500억씩 차이납니까?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각 구가 굉장히 어려워서 봉급 걱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하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개선안이 나왔고 인발연에 용역까지 줘서 나왔습니다만 기획행정위에 취득세 40%에서 보통세 20%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을 발의하셨죠? 집행부에서.

네.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결과 여러 가지 대안을 내셨는데 위원회 대안발의로 한 그 조례안 내용을 보면 기준 수입액 산정시 징수교부금을 포함하고 또 사회복지비 중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소요액 100% 보전 등 2개 항목을 추가한 것이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또 보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제도개선 방안 3개 항목 중에 측정단위 개선 항목은 제외했어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다면 다 같이 했었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안으로 나온 그런 안들을 분석해 보니까 몇 개 구에서는 교부금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거나 이런 구는 대폭 감소했어요,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셨죠?

대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인발연 연구 나온 것 중에 두 가지만 됐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균형이 좀 심화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그렇다면 규칙사항으로 되는 조정률 같은 경우를 일부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대안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시에서 조례개정안에 따라서 재원 분배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조정률을 개정한다는 안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그렇게 정한다.

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된다면 조정률도 그 결과를 보고 시뮬레이션 해 본 다음에 조정률도 일부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 것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 대안발의로 나온 부분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2년 대비해서 24억, 동구가 19억 이렇게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을 제정해서 조정률을 50% 반영할 시에 중구가 46억 9,200만원, 연수구가 20억 1,200만원, 서구가 14억 3,800만원 이렇게 감소를 하거든요.

네.

또한 교부금을 산정 시에 100% 조정률을 반영할 경우에는 중구가 69억 5,300만원, 연수구가 75억 4,700만원, 남동구가 11억 6,800만원, 서구가 133억 8,000만원 이렇게 감소를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써 50%시에는 82억 또 그냥 기획행정위원회 대안발의에 대해서는 44억 또 100% 조정률을 반영했을 때에는 너무 크니까 3분의 1만, 감소액의 3분의 1만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96억원을 보전해 주는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은 맞습니까?

그런 방안이 아니라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해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안발의를 하니까 그러면 규칙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고 저렇게 했으면 어떠하냐 그것이 우리 집행부의 확정된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률 개정시에 감소된 그런 예산들을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은 사실 규칙에도 넣을 생각이 없으신 것이죠?

그것은 기획행정위에서 된 것을 시의회에서 통과되느냐의 여부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 14일날 본회의에서 다뤄질 텐데 어차피 이런 안들 때문에 의회가 여러 가지 손해 보는 구와 또 그래도 이득을 보는 그런 구와의 충돌을 또 야기시켰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위에서 대안발의를 했으니까 그것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만약에 또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이해관계를 또 새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14일날 이후에 결정을 하시겠다?

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안을 내면 지난번 같이 또 왜 상의 없이 그렇게 했냐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행정위 안이 실제로 최종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실히 모르니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그 결과물대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또 이렇게 기획행정위에서 내놓은 안이 그래도 군ㆍ구의 형평성을 줄여주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자냐, 후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차피 각 구가 의견이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당초안 그러니까 취득세 40%에서 보통세 20% 하는 것 그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대신에 우리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세수 추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약 400억 정도를 각 구에 더 주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그 2개 중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답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3,132억에서 399억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2012년도 최종교부금 2,733억보다는…….

3,100…….

399억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2012년도 교부금에 대해서 3,527억을 세웠습니다만 2,733억밖에 지급 안 했고 2013년도에 그것보다 69억 증가된 3,596억을 예산으로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런데 이 예산도 2,700억밖에 못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취득세 40%를 보통세 20%, 같은 액수라도 그것 자체도 288억 약 300억 정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제도, 같은 액수를 두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도 399억이 늘어난 것이고 같은 액수를 갖고 취득세 40% 한 것을 올해 보통세로 따지면 한 18.2% 정도만 하면 될 것을 우리가 20%를 한 것 자체가 벌써 우리 시 예산을 288억을 더 내놓는 셈이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시 예산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각 구는, 군을 제외한 구들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의 문제,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우리 인천시 재정상, 아니, 어쨌든 취득세가 40% 돼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은 액수로 따지면 보통세 20%가 가니까 한 18.2% 정도밖에 안 될 것을 우리가 20%까지 내놓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시 재정에서 엄청난 예산을 헐어가지고 각 구에 더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전년 대비해 가지고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것은 세수에 관한 문제이고 내년에 엄청난 경제위기가 와 가지고 더 떨어질 수 있는 문제고 갑자기 GCF가 터져가지고 대박이 터질 수 있는 문제고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못 하더라도 우리는 전년 대비 399억은 불확실할지 모르지만 취득세 대비 40%보다는 보통세 20% 그 자체만으로 봐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약 288억 정도가 더 가니까 우리는 더 충분히, 굉장히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것을 양보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인심을 쓴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도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액수를 취득세 40% 계산하는 것 하고 보통세 20%로 계산하는 것하고 그 2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서 분석해 놓은 것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군ㆍ구하고 288억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분모를 많이 키워놨을 때 얘기죠.

분모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면 260억이 되든가 그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조정률 개정시에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조정률을 개정해서 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보전해 줄 의향은 시에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은 최종 결정되고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결정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잖아요.

일부 여러 가지 변수 중의 하나로 고려하겠습니다.

저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물대로 조례안이 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중구가, 제가 속한 중구가 많이 감소된다 그러면 96억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그것보다, 그래서라기보다도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 이것 왜 맡깁니까? 돈들이고 애써가지고. 그래서 위원들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완대책이 꼭 필요하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초예요. 올해 초인가 미개발지 전부 다 환원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돼서.

네.

370만평이죠?

네.

깡통주택이 2,500채가 넘습니다. 가서 현지를 보면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중구 재원으로써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가 보셨어요? 깡통주택들.

네, 저도 가 봤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정비 이러한 부분들이 재원이 없어서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했습니다.

원도심에 대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송도신도시나 이런 신도심에 사는 사람들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까? 인천시민 아니에요? 또한 내년 6월이면 경제청에서 생활밀착형사무, 5가지 사무가 전부 다 이관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경제청에서 배정한 인원이 중구 2명, 서구 1명, 연수구 9명입니다. 총 12명.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실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지금 경제청에 업무이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대전제는 거기서 나는 세금을 각 구가 가져가기 때문에 업무를 환원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그러나 그것이 재원을 더 특별히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그것을 자치구만 전담으로 해 왔던 것을 다시 업무가 이관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대책으로 몇 가지를 아직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규모 공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제청이 관리하든가 시가 보조금을 줘가지고라도, 경제청에 줘서라도 시가 관리하게 하도록 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견이 많았던 쓰레기집합시설에 대해서는 거기는 별도의 지금 여러 가지 안이 경제청과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3개 구 간의 아주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요?

네, 진행…….

각 구하고도 합의할 때도 원만히 진행됐습니까?

아니, 지금 원만히 합의를 하고 있는 진행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인천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정말 형평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5년 전만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평구 같은 경우에, 특정구를 이야기하자면 부평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부금을 주더라도 중구의 재정자립도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 재원조정교부금을 주더라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또 맞추는 것이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물론 중구만 51.9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요. 동구 29, 남구 28, 부평 27, 계양구가 28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재정자립도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형평성에서 너무 많은 차이점이 있다.

어쨌든 이것이 만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된다거나 또 아니면 다른 안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지금 조정률에서 조정하는 것하고 그 다음 에 또 현행 조례상의 특별교부세를 일반교부세화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각 구 간의 형평은 맞추려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작 그렇게 특별교부세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왜 자꾸 그것을 뒤로 미루셨어요.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위기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고 그만큼 또 구도 어렵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시고요. 좀 균형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 관련된 질의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안병배 위원님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조례가 마련된 배경을 보면 비교적 자립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없는 집은 있는 집이 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조례가 발효가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규칙을 담으라고 하니까 규칙을 담아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제도화시켜서 특별교부금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도 방안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안조례 가지고는 고심 끝에 만든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지만 또 다른 어떤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보완대책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조례가 약간 문제가 있으면 반대의견이나 조정의견을 집행부에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할 때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점을 이렇게 알려주셔야 위원님들이 본회의 때 좋은 평가를 할 것이고요. 판단할 것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강행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지금 나머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강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2013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재정운용 방향에 반영된 것은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시정철학이라든가 공약 이런 부분도 많이 반영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철학이…….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욕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복지적인 측면이 강화된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했던 민선5기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간 미진했던 원도심 활성화 본격 추진을 해 놓고 진짜 사업 예산은 110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예산이. 그런데 인천시에서 6조 9,000억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원도심 활성화를 하면서 110억 갖고서 원도심 활성화가 본격 추진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일단.

190을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각종 사업에 있어 가지고 총액에서 따질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가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도 있는 기준 가용재원 중에 같이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그 다음 도시계획사업 이런 것 중에 구도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많이는 아니고 3개만 새로 증설하는 것도 다 3개도 원도심 지역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승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신도심에도 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듯이 기본 철학에서 원도심을 많이 배려하자 그런 차원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정방향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화 돼서 실현가능성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이라고 평가했을 때는 좀 더 구체화된 것이 보여야 되는데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60억,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30억,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15억, 인천형 마을만들기 5억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한 110억 정도라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이라든가 지역개발 측면에서는 항상 진행됐던 예산편성 내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시장님께서 처음에 했을 때 3조원 도시재정비사업에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약이라는 것은 실천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시장의 공약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된다. 또 그러기에는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체적인 측면에서.

답변 짧게 드리면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역이나 이런 액수는 190억밖에, 그것보다도 기존에 주거환경정비나 시민생활안전 그 다음에 공원녹지 그 다음 건설교통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총액으로 보면 작년하고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총액 자체도 작년보다는 대부분은 평균 한 10%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실제로 투입되는 것이 더 구도심 위주로 되었다. 그런 차원이죠. 물론 전년 대비해 가지고 근본적인 액수가 얼마나 늘었느냐 그런 것을 따질 수는 없지만 기본 정신에 있어 가지고 구도심에 집중을, 없는 예산 중에도 가용예산을 집중 투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 추진되는, 우리가 사실 최초에 시장께서 처음 취임했을 때 인천시에 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가 212개였었어요. 지금은 다 정리하는 과정이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방향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꼭 해야 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갈 것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의 예산편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예상보다 안 됐지 않습니까, 취득세나 등록세 여러 가지. 결국은 우리 재산을 팔아서 매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도 기본적으로 올해와 같은 예를 봤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사전에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을. 그러면 세입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매각할 수 있는 땅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 측면에서는 어떻게, 거의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예상만 하는 겁니까?

지금 예상액수만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을 텐데 한 7,500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네.

그러면 7,500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입분야에서 한 30% 되나요? 매각부분이.

4조원에서, 전체 세입이 4조원 정도 되니까 그중에 한 17% 정도 됩니까?

저기를 보면 안 되죠. 재정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으로 보면 안 되고…….

세입 자체로 보면 한 2조 1,000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 금액이면…….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지금 5,700억을 잡은 셈인데 그리고 교부금 내려온 것 2,600억 이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3조 정도, 세외수입 이런 것 합하면 한 3조 정도 되는 것 중에 5,700억 그 정도로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매각 시기가 내년도에 매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항 같은 경우 지금 완전히 우리한테 합의가 됐습니까? 협약이 끝났어요?

네, 그것은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 안에 꼭 팔려고 내놓아도, 시장에 내놔도 판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주관부서가 앞으로 정해져야 될 것이고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그 5,700억 안에 터미널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터미널은 거의 상당히 가시화돼 있기 때문에 북항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은 상반기에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몰라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좀 미뤄놓을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세수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지켜보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반기에 팔릴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어떻게든 어렵든 말든 우리는 터미널도 올해 팔리고 북항도 있어서 내년 2013년도는 어떻게든 견딥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2014년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속된 표현으로 더 이상 팔 땅도 없는 상황이고 세출도 여전히 아시안게임이 끝나기 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그러니까 기채를 하는 부분하고 땅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북항 같은 경우는 시기를 좀, 기채를 실제로 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기채를 언제 할 것인지는 내년 하반기 때쯤 돼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저도 걱정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6,000억이라는 터미널 부지 매각금액이라는 것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다른 데서 예상됐던 세외수입을 커버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했던 세외수입이 오지 않을 것을 과하게 잡거나 또 기껏 잡았는데 들어오지 않거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어려울 때마다 땅을 팔아서 해결을 했는데 그나마도 다 팔고 나면 뭘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보면 지방채 발행액을 7,730억을 발행하고 3,197억원을 상환해요. 그래도 결국은 다시 또 채무가 3조 3,140억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차피 현행 구조상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채무비율 40%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다 한다면 우리가 약 45%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45%면 재정위기단체가 지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아주 공식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요건을 갖추는 것이고?

네.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하고 아시안게임 관련된 부분 아직도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철도부분은 우리가 이미 연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없어졌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행안부에다 요구하는 아시안게임 관련 채무는 채무액수에 산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확실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현행 이제까지 인천시가 노력해 온 것으로 봤을 때는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정부 방침에 의한 40% 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대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가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45%가 되는 것이더라도. 그러니까 45%는 어차피 가는 것이고 40%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40%든 45%든 현행 예산에서 정부가 됐든 국회의원이든 설득시켜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고 해야죠? 고.

네, 그럼요. 그렇다고 아시안게임 건물을 짓다가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잘 가세요, 밀리지 말고. 시원하게 가셔야죠, 그냥 가는 것. 그 다음에 21페이지에요. 우리가…….

예산서 21페이지 말입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예산서가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사회복지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예산이 아, 저기 보시면 되겠네요.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계획서 개요 이것입니까?

네. 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비가 국고보조가 17.5% 증가했지 않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

2페이지, 계획안 개요 2페이지요. 그것 아니에요? 이것.

국고보조?

네.

네, 맞습니다.

국고보조가 17.5% 증가했는데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증가한 거죠?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에. 아니, 국고보조가 증가했으면 시비도 매칭해서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회복지비 자체가 1조 3,067억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재원에 보면 총 예산이 1조 3,067억인데 이번에 국고보조가 사회복지 분야에 늘어난 것이 17% 늘어나서 1,619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됐고 여기에 따라 우리 시 매칭이 1,218억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1,218억원이요?

네, 그러니까 국비가 1,600억 늘어나는 동안에 인천시도 1,200억 정도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답변하신 것.

사회복지 국가, 죄송합니다. 국고보조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1,600억이 늘어나는 동안에 시비는 사회복지비에서 약 500억 정도가 늘어났고 매칭이 그리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 매칭비용까지 합쳐서 1,200억 그렇습니다.

1,200억이요?

네.

합해서 1,200억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요구하는 정부 보조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맞추기에는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보육료 같은 경우를 지금 전체적으로 법안 자체를 우리가 개선하는 법안을 전국 17개 시ㆍ도가 같이 올려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영ㆍ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받았듯이 지금 현재 40% 또는 50% 정도를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매칭비율을 국비를 아예 70%, 80%까지 높이는 법안 자체가 지금 발의된 상태이고 그것이 지방재정특위에서 통과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고 다음 주 18일날도 각 시ㆍ도 기획관리실장들이 모여서 그것을 실무회의를 해서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질문의도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내용은 기본적으로 총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시장님의 의견이나 인천시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예산 집행하고 재정 운영하는데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인천시가 빚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희망도 담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복지라든가 사회복지나 분배과정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계획도 포함이 되고 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자꾸 다른 쪽에만 편성되다 보니까 성장동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분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 빚은 지금 말씀대로 2014년까지는 무척 어렵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무슨 시정에 대한 회복을 하겠습니까, 신뢰가. 자꾸 늘어나는데, 10조가 넘어가고 ’14년도에는 14조가 될 텐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소방안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방안도 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쯤이면.

답변을 할까요?

답변하셔야죠.

이 예산서에 특별히 해소방안이라는 것은 별도의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사업들을 별로 벌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의지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각종 사업들을 벌이기 시작하면 아시안게임이 끝나도 또 똑같이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데 지금은 기존에, 지금부터 민선5기가 출범하기 전에 출범한 사업 외에는 별로 그렇게 벌이는 사업이나 특별히 늘리지, 복지 같은 것 늘리지 않습니까? 복지가 늘어나는 것도 국비나 국가에서 사업을 늘리는 것에 대한 매칭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 자체도 사실은 우리 인천시의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이고 개별 주체적으로 봐서는 짜증나는 이야기지만 그런 의지를 담는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이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민간이 됐든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민간투자를 강력하게 유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민간투자 부분이.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우리 인천에서 좀 더 많은 사업을 벌임으로써 세원도 확보하고 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하고 계시다면 좀 더 강화시키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질문하기 전에 전체 세입ㆍ세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일단 점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맞는지 먼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세입ㆍ세출 전반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전을 기준으로 할 때 세입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5,646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 점을 들여다보니까 세입추계를 실제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사실과 부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이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난 시정부 시절 이래 계속되어 온 분식예산의 폐해가 시정되는 계기가 이번을 통해서 시정되는 계기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담아서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부분은 의존재원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한 893억 정도 늘었죠?

네.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의 경우 역시 한 980억 정도 늘려 잡았어요. 이런 세입 증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사실 중앙정부한테 잘 보여야 될 것이고 우리 시 지역의 여ㆍ야 정치권과의 관계를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관계를 잘 형성해서 힘을 합쳐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특히 지금 우리 예산규모가 한 5,000억 정도 줄었잖아요?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지방채 발행하면서 또 지방채 발행 안 할 수도 없는 현 시점에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40% 넘어갈 수도, 훌쩍 넘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 지정이니 하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차피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언젠가는 상환해야 될 돈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상응하는 지방채 상환 계획 이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를 좀 드리면요. 노인복지과 예산이 여성가족국이죠?

네, 여성가족국입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국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복지회관을 신축한다거나 또는 증축한다거나 하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니죠?

네,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뭔가 크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 지어서 일종의 거창하게 얘기하면 토건행정 같은 그런 행정예산을 많이 안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양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계양복지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도 혹시 사실관계가 틀릴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시비가 50%이고 구에서 50% 이상을 하게 되겠죠, 땅도 마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양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증축이에요.

어쨌거나 노인복지회관의 신축하고 증축하고 이런 사업들은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 투입이 돼서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계양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미 3억이 투입이 됐고요. 시에서 12억 정도를 더 투입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구에서도 15억 예산 중에서 아마 예산을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과 부합하는 얘기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국에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하거나 하는 예산을 가급적 지양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양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계속사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양 자체, 계양구 예산이 좀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계양구 내에서, 실명을 거론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신학용 의원님 같으신 경우 특단의 노력을 통해서 국가예산 많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 입장에서.

계속비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게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설계라든가 이런 게 선행적인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구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알고 계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자료 갖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이번에도 국비가 12억 정도가 확정됐는지 여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12억 정도가 내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치면 계양구에서 노력할 만큼 노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따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문화재과 예산을 보겠습니다. 예산서안 573쪽을 한번 보시죠.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중구에 얼마, 동구에 얼마, 계양구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세부사항설명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 3억 9,800만원이 들어간다고 치면 어떠어떠한 사업에 얼마씩 들어간다라는 것이 표기가 됐으면 좋은데 그게 표기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이게 세부적인 사항이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설명서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총괄적으로 각 군ㆍ구별로 문화재 지정보수 그 항목 같은데…….

그래서 정확히 표현이 안 돼서 예산을 다룰 때 조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할 때 가령 부평향교 같은 경우 부속건물의 보수라든가 또는 담장이라든가 석축을 보수하는 사업 이것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요.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정문화재 보수 보강은 각 군ㆍ구별로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강화군은 얼마, 부평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부사항을 저도 갑자기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을 좀 알아야 이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증액을 건의를 드리고 많다고 보면 감액을 하고 하는 절차가 뒤따를 것 같은데…….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컨대 계양구에는 계양산성, 부평향교 이런 것들이 국비하고 군ㆍ구비, 시비 이렇게 해서 배정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보고를 좀 주시고요. CCTV 같은 경우 문화재 방재시스템 그러니까 시 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는 CCTV 4,777만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서안 573쪽에 의하면요. 방재시스템이 CCTV 설치하는 거죠?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시간이 들더라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요. 이게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워낙 세세하게 하나하나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해서 시비가 2,380만원, 군ㆍ구비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보면 방재시스템 CCTV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 역시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계양구 제2선거구 작전서운동 지역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비춰질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평향교가 갖는 문화재적인 가치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인천 전체에 걸쳤을 때. 그래서 사실 부평향교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게 진짜 시 지정문화재로써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냐. 심하게 얘기해서 한심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계양구에 소재해 있어서 3억 9,800의 아까 말씀드린 부평향교의 부속건물이라든가 담장이나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CCTV가 방재시스템이 제대로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라도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일단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우리 세출 분야에서 과연 원도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는 신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는 시민생활밀착형 세출예산이 이번에 세출예산에 짜여져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측면인데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기획행정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양은 방대하고 시간은 짧고 사실 살펴보기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저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주민참여토론회라든가 이런 데서 건의되고 또 그것이 여기 세출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면 그것을 같이 표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야 비교적 짧은 시간, 한정된 조건하에서 시민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자체는 토론회 정도 돼서 구체적인 의견이 없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지금…….

내년에는 거의 확실히…….

전년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은 전년도에 이야기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시민단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때문에 논란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잘 안 됐는데 내년에는 그게 확실히 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안에서 권고사항이 나오니까 확실시…….

예산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지금 그 말씀은 최근에 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 그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주민참여토론회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예산사업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발탁된 거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업들을 여기에 기재 좀 해 달라 내지는 첨부를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그것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내내 그게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내년에는 꼭 좀 기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전용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한길자입니다.

물론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때 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천과 대련시 간의 우호협력관계에 있어서 양도시간 우호교류를 위해서 ’94년도에 협정을 체결하셨죠?

네.

그래서 매년 계속 교류를 해 왔습니까?

네, 2004년에 양 도시 공무원 간의 파견, 열흘간 정도 단기파견하기로 협정을 맺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격년제로 4회 실시했고요. 2013년도에 5회 실시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네, 3,000만원 지금 예산이…….

삭감됐죠, 상임위원회에서요.

네, 상임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이것은 상호 도시 간에 또 나라 간의 상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네,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양 도시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세워져야 합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외국인먹거리특화사업 이 사업은 대상을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리고 인천의 먹거리를 통해서 인천의 음식문화를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 프레대회가 있고 또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고 또 GCF 유치 사무국을 통한 외국인들 또 현재 인천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 같은데 어떻게 올해도 실시를 했죠?

세계장애인대회 때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세계음식박람회를 그 옆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총 3년간 약 19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메뉴판만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실내&무도대회를 7월달에 하고 10월달에 전국체전을 하고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인천을 찾을 기회가 상당히 많고 특히 GCF가 유치됨에 따라 송도지역에도 외국인이 많이 왕래하고 거주할 공간이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인천을 대표할만한 음식거리에 대한 조성이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비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78억 정도 있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고 일반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되는 금액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응급의료 전용헬기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을 받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당초 목표 추진은 인천의 도서지역 그러니까 응급차가 쉽게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빨리 응급환자 이송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해권역으로 넓어지면서 인천지역보다는 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많은 출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지에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초에 그게 목포하고 우리 하고 두 군데에 응급헬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형태를 보면 총 1년에 30억이 소요가 되는데 20억은 국고지원이 되고 10억은 저희들이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20억이 지원되는 형편으로 볼 때 응급을 요하는 지역이 고속도로상이나 우리가 응급헬기로 출정 가능한 지역이 충청도 정도의 지역이거든요. 거리 70㎞ 이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발생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수송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고요. 다만 소중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당초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을 했을 때는 또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고 또한 그에 대한 운영비 또는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지역은 도서지역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자치구 그러니까 서구라든가 이런 데 병원간의 이송은 절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동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신고를 접수 받아서 헬기가 뜨기 전까지 예열하는 시간, 출동하는 시간 또 환자를 싣고 다시 오는 시간 여러 가지로 따져볼 때 오히려 119보다도 더 늦을 거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꼭 길병원만을 고집하지 말고 가까운데 인하대병원도 있고 얼마든지 그 근처에 응급한 데를 다룰 수 있는 병원에 이송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보면 3분의 1 이상이 타 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계류장은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남촌동 지역에 길병원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국유지인 관계로 매매관계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분명히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올 11월달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연초에 계류장을 통해서 이 지역의 민원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재활의료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죠, 어떻게 정산 다 했습니까?

적십자병원 자체가 지금 운영비에 대한 결손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정산에 대해서 받을 금액이 우리가 요구한 금액하고 그들이 내세우는 금액이 맞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정산에 대한 부분도 정산에 대한 부분이지만 병원이 정상화돼서 운영되는 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재활의료병원이 점점 이용 면에서 또 환자 활용 면에서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정산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병원에 대한 정상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병원이 정상화돼서 운영이 되면서 정산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할 부분에서는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더불어 정산 문제에서는 적십자사, 보건복지부, 우리, 3자가 그 부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기능보강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지난번처럼 적십자병원과 또 경인재활병원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반드시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스포츠복지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통일된 그런 의견으로 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그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는데 내년이 2회차인데 왜 갑자기 사업 내역이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스포츠복지 지원사업은 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 또 여성분들, 다문화가정 등 스포츠로부터 소외된 계층에게 스포츠 복지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시켜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당초에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정산도 해 보고 결산도 해 봤더니 조금 다소간에 생활체육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또 어떤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일회성 경비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약 6,000만원 정도 감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사실 본 취지가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 소외계층한테 하는 이런 내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감액했지만 예결특위에서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요 받는 대상자가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과 또한 스포츠복지하는 사업이 수요 받는 대상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를 수 있고요. 극히 일부가 생활체육회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프로그램상에는 비슷할 수는 있지만 수요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전혀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사업들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더 권장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계수조정 시간에 조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체육회 관련된 내용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올해 예산이 5,000억 넘게 줄어들었는데 주요하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제일 큰 액수는 인천대학교가 시립대학에서 국립대로 떨어져 나감으로써 1,800억이 줄어들었고……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항목에는.

없습니다.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예산이……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 있었던 거죠? 작년에.

인천대학교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로 잡혀 있던 겁니까?

특별회계 중에 인천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게 1,800억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 1,000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2,500억 규모인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작년에 6ㆍ8공구 땅을 팔아 가지고 만들게 됐던 그것을 작년에 시행도 안 되고 해 가지고 그것을 없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줄이고 나머지 사업 자체만으로 본다면 작년보다 약간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사업이 늘어났다기보다도 주로 복지사업 이런 게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천대학교는 예산서 1017페이지……

올해 예산서입니까?

네, 올해 예산서.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전 년도 예산은 1,900억이 그냥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49억만 잡혀 있는 것은 인천대가 법적으로 출범날짜가 1월 18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의 예산 단계기 때문에 49억은 잡혀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법인화가 되기 때문에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것이 세출 쪽인데 저는 세입 쪽을 집중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안 계실 때 작년에 취득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못 들어온 것을 옆에 계신 자치행정국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원래 세입이 작년에 추경할 때 예측보다 많이 못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세수를 처음보다 많이 부풀려서 잡아놓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요?

네.

올해 예산?

2012년.

올해 예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부분 제가 기본적으로 굳이 책임소재로 따지면 총괄 예산편성 담당이 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 취득세 등 보통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더 이상 세수추계 부분하고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짜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가공예산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추정치로 간다면 일부 여전히 조금 과대 책정된 작년 같이 그렇게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세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추경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세외수입, 그러니까 경제성장을 그때 4%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최종 세입대비 3%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최종 세입대비?

네, 작년에는 2차 추경 그러니까 작년 9월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입이 작년 9월달까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것보다도 또 4%를 더 잡아놓은 것이……

2011년도 기준으로, 그렇죠? 2011년 9월달 세수 추계 한 것 기준으로 4%를……

거기에다가 또 4%를 더 잡았기 때문에 작년 9월달 기준으로 세수 추경이 그것보다 훨씬 떨어졌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4%가 아니라 실제로 2점 몇 %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로 프로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것은 이번에 4/4분기가 제로퍼센티지이고 올해 전체로 따지면 한 2.3, 2.4%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거래나 부동산 거래는 경제성장률보다도 또 마이너스 3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올해 최종예산 대비해서 3%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 예산이라고 하면?

최종 세입 대비.

아직 최종 세입이 안 나왔잖아요.

최종 예산세입, 정확하게. (박순남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그래서 돼 있는데다가 그것보다 더 내년에 3.7%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이 올해가 내년보다 더 높아질지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경제성장률이 3.7%는 불가능한 것으로 거의 다 봐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예측하는 것이 2.4%, 2% 아까 강 위원님 할 때는 0%도 얘기됐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200억 정도에서 300억 정도가 되고 있고 또 일반교부세를 우리가 2,650억을 잡았습니다.

교부세요?

네, 교부세의 일반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3,230억 잡으셨는데, 일반교부세라 하면 저희가 잘 모르니까 용어를 쉬운 용어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자체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실제로 보통교부세 행안부에서 갈라주는 기준으로 보면 올해 최종 결정된 것이 1,97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내년에 예산 계상을 2,650억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보통교부금이 행안부에서 총액이 올해 대비 내년에 5.5% 증액되는데 우리들은 엄청나게 20, 30% 더 증액할 것으로, 그러니까 35%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 생각에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계로 봐 가지고 세입에서 200, 300억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에서 한 300, 400억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북항 토지매입을 실제로 저희가 연말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하반기에 하실까 말까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작년에 보통교부세도 목표대비 추경 최종적으로 한 것을 보면……

2,300억을 우리가 했다가……

1,977억 들어왔으니까 14.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323억 정도나 안 들어온 건데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줄 수가 있습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목표대비.

목표대비는 항상 그렇게 줄어들고 저희들도 상당히 현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올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1,977억인데 또 이렇게 잡으신 게 2,650억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700억 가까이 더 잡으신 건데. 2,650억 잡았으니까 작년에 최종적으로 온 게 보통교부세 1,977억이니까 대충 한 700억 조금 못 미쳐서 더 잡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더 올 수 있습니까?

지금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적게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2,000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5%가 증액하면 평균은 본전을 하는 겁니다. 5.5%기 때문에 약 150억 정도 더 받아오면 정상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치로는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를 실질적으로 더 받아올 가능성이 있고 그 나머지는 가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취득세를 포함한 보통세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리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세 추계에 맞게 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세입예산 전체를 보면 다 줄었어요. 지방세도 추경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작년 예산 대비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늘어난 게 몇 가지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서 13% 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지방교부세에서 14% 늘고 그 다음에 지방채의 예치금 회수 부분에서 24% 늘어서 나머지가 감액되거나 적게 편성한 것을 지방채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매각수입 이 세 가지로 편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셋 다 통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토지매각수입이니까 설명할 필요 없고 아까 교부세 늘어난 것은 다분히 우리 예산 전략상으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의입니다. 올해 2012년도에서도 작년에도 더 이상 세수 분식결산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것을 철저히 배제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꽤 한 삼사천억이 발생해서 또 부득이하게 땅 팔아 가지고 여기 저기 급히 메우셨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하나의 마음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재정구조가 세입구조가 지극히 악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수는 계속 최악으로 줄어들어, 세수가 작년 당초예산 대비 18%나 지방세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기대치를 포함해서 14% 늘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을 지방채로 해서 24%로 채워놓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 그렇다 쳐도 그럼 2014년도에 매각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2014년도 예산편성은 과연, 이것을 봤을 때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주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셔야죠.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는 정말 더 이상 팔 땅도 없고.

더 이상 지방채 발행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요.

우리 재정운영에 필요한 지방채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세출구조로 보면 전반적인 세출구조가 전부 다 확대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2호선 부분도 저희가 연장시켜놨고 아시안게임을 하기로 해서 지방채니까 국고를 일부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나름대로 조금 위안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도 어쨌든 늘어나긴 해도 결정적인 숫자는 아닐 텐데 그것은 내년까지 미뤄놓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방채를 아직 발행 안 하신 것 한 2,000 몇 억이 있는데 그것을 발행하고 나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다 짓고 운영하고 나면 2014년도가 기약할 수 없는 세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럼 역으로 세출 문제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하나 빠뜨리신 게 있는데 우리 시장님과 저희들도 그렇고 다 약속한 것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중학교 1학년까지 실현하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약 200억이 들고 그것을 우리 인천시가 현재처럼 약 40% 분담할 경우에 교육청과 군ㆍ구가 매칭을 할 경우에80억 드는데 현재 6학년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무상급식을 했는데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는데 우리 시장님도 약속을 2014년도까지 중2까지 하겠다는 게 최소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공약사항이 내년도에 멈추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시민적 반발을 어떻게 막으시려고 그럽니까?

설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설득이 가능합니까? 이미 무상급식 맛을 본 사람들인데. 아니, 처음이라면 설득 가능합니다. 아직 안 했다면, 그러니까 머리 속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려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세대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미 초등학교에서 돈을 내지 않고 1년간 밥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80억 예산이나 소요되죠. 80억이나 소요되고 전체적으로는 군ㆍ구와 교육청 합해서 200억 소요되는 큰 문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안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서울시나 경기도는 이미 같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했던 것을 하고 있고 어떤 곳은 중2까지 하고 있는 것을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네.

이 상황을 저희 인천시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올해 또 세출예산을 보면서 가장 크게 걱정됐던 바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친환경무상급식 중학교하는 것하고 또 중학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초에 중학교 1학년만 하다가 중학교 2학년을 우리가 주었는데 그것을 또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120억이 드는데 그것을 아예 전면적으로 1학년부터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운영지원비만 120억이 든다고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아니요, 중학교 1, 2, 3학년을 다 하면.

다 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했고 또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하던 것을 작년 수준 그대로 동결시켜놨습니다.

그것을 올해부터 그랬기 때문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니까 잘 아니까 둘째아 200만원 드리기로 한 것 올해부터 100만원 드렸지 않습니까. 뭐 반발은 있었겠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문제는 중학교 운영지원비 부분은 전면적 공약사항이었는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큰 이슈가 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부분은 아주 핵심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내일 중에 어떻게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그동안 열심히 해 오신 우리 시장님과 또 10개 군ㆍ구의 구청장님들 또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곤혹스러운 1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갑자기 추경 때 할 수 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책을 수립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국비를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대규모로 주지 않는 한 우리 시 예산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것이 또 1회용으로 해 가지고 한 100억 들인다면 괜찮은데 그것이 한번 들어가면 우리가 또……

그러면 또 2학년까지 확대 해야 되고, 내후년까지.

네, 지금도 우리인천시의 급식단가가 초등학교만 해도 그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식단가가 서울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면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우선인지 초등학교 급식단가를 더 올리는 게 더 중요한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러나 우리 시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서비스의 질을 늘리고 특별히 1회성 예산이 아니고 그야말로 한번 주면 멈추기가 사실상 곤란한 그런 서비스를 법적 강제되지 않는 서비스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주면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가도 다 국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다 정권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시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설사 현 집권당이 바뀌어서 이 정책에 관해서 전향적 정책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국가가 갑자기 3월 초부터 줄 수는 없는 구조인 것은 실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무상급식의 문제만큼은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죠. 운영비 문제는 오히려 국가에서 좀 더 중학교 의무교육 문제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한다면 소급적용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먹는 문제를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저는 가장 크게 올해 세출예산에서 질의하고 싶었던 바고요. 그러면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세입에서 올해 땅 팔아 가지고 총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세입에서.

5,700억입니다.

5,700억이요. 임대보증금 빼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7,500억입니다. 7,500억.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터미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북항까지 합쳐서 두 개가 7,500억이고 조그만 조그만 땅이 여럿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사업수입에 매각사업수입이 또 4,870억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경제청 특별회계 것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는 세입총괄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청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경제청은 자기들이 팔아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세입으로 여기에 보이긴 하지만 특별회계에서 팔아 가지고…….

그 특별회계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보다 줄었군요. 그래서 경제청 예산이 줄은 겁니까?

네, 1,0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경제청 예산 총규모가 1,000억 줄었습니다.

추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매각사업수입이 추경에 최종적으로 확정해 드린 예산이 사업수입 내에 매각사업수입이4,570억이었는데 여기 내년도 예산에 보면 4,875억으로 돼 가지고 약 300억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게 매각사업수입이 경제청 것이라면 이미 추경 단계에서 4,570억 들어올 게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청 예산규모가 1,000억이 줄어드나요?

작년 연초,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잡혀있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 잡은 것이 올해 추경예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수입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추경에서……. (관계관을 향해) “예산을 줄였나보지?” 올해 추경에서 아마 좀 삭감을 한 모양입니다. 경제청의 재산매각수입이 올해 최종 추경이 9,600억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서에는 7,500억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잡은 것 7,500억만 우리 본청 수입이고 매각사업수입 잡은 것은 경제청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GCF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할 일인데 GCF 후속작업에 관한 예산은 어디에 어느 정도나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지금 GCF 사무국이 유치가 되면 우리가 분담금을 15억 초기 이사비용 비슷하게 주겠다고 한 것이 지금 15억이 잡혀 있고 그 다음 GCF 관련 사업들이 온다든지 그런 것으로 했을 때 정책기획관실에 4억원과 3억원 2개로 나누어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15억 외에 4억 짜리가 하나 있고 3억 짜리가 하나 있고 지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GCF 사무국 유치한 것이 인천의 변화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지속가능한 도시로써 기구유치에는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실제로 인천을 지속가능한 우수 도시로 만드는데 있어서의 준비는 많이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한번 예산을 볼까요.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님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저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4억, 3억이 그러니까 조금 더 반복하면 얼마 전에도 실장님 카타르 가셨을 때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역에서 토론회도 의제중심으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GCF 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구유치에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세계에서 와서 봤을 때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는 도시로써의 면모를 하루아침에는 못 하지만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데 그 4억, 3억을 어디에 쓰시려고 해 놓은 겁니까? 좀 포괄적 예산입니까?

사실상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그 4억, 3억이 원래…….

아니, 좀 보시고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크게 일단 그 정도라도 잡아놓으셨다면 뭔가 할 도리가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올해 10억 잡아놓은 것에 비해서 3억을 줄여서 잡아 놓은 겁니다. 새롭게…….

예산서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좀,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시죠. 예산담당관님이나…….

207페이지 보면 정책기획관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선5기 핵심시정 시책 발굴 추진해서 4억이 잡혀있고요.

207페이지가 아닌 모양인데요.

예산서 207페이지.

아, 네.

207페이지.

아까 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민선5기 핵심시정 시책 발굴 추진해서 포괄비로 4억원을 잡아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문화스포츠 및 국제기구 유치지원 3억 이렇게 2개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목은 좀 다릅니다만 합쳐 가지고 10억이었는데 올해는 2개 사업으로 갈라서 지금 7억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선5기 핵심 시정 시책 발굴이 이게 단순히 GCF만은 아닐 테고.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예산 원칙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잡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포괄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GCF 관련 예산이 그때 섰는데 처음에 한 20억 가까이 필요했습니다, GCF 관련해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포괄비를 가지고 5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5억을 받아서 집행을 했듯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GCF 후속사업만 아니라 이런 포괄비로 잡아 놓은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지역에서는 여러 환경운동단체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후속작업에 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향후 좀 더 어떤 것을 해야 할지가 결정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 하반기가 올 때 국제사회에서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써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포괄적 예산에서 일부라도 투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가 두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갈 길이 제일 먼 사람은 윤재상 위원님이 강화라 제일 멀고요. 그 다음에 검단인 제가 제일 멉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해 넘어가기 전에 끝내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질의 두 건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전상주 국장님께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 오시기 전에 서구청 부구청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구를 사랑하고 서구를 잘 알 줄 알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에 오니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을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어떤 유희시설이 다 모여 있는 데가 서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서 건설폐기물, 고물상 하여튼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든 시설은 서구에 와 있습니다. 북항배후부지 관련돼서 북항에 17선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인천 내항에 있는 주민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반대도 많고 시위도 많기 때문에 그 고철, 곡물, 목재 이런 화물을 운송하는 부두가 우리 북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항이 들어오는 그 시절부터 우리 서구 주민들은 많은 반대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북항이 들어서고 그 뒤에 북항배후부지 한진중공업과 임광토건 그 부지를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부터 이것은 이미 약속한 사항인데 한진중공업과 임광토건이 배후부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 배후부지는 결론적으로 고철, 목재, 곡물, 쓰레기야적장이 될 겁니다. 그럼 서구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작은도서관 3개를 지어주기로 이미 서구청과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이번에 한진중공업에서 우리 도시계획국과 재산관리과에 무려 한 1,400억, 1,500억 예산 편입돼 있죠? 세입으로 잡혀 있죠? 아직 땅은 팔지 않았지만,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또 우리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가 수차례 요구를 했고 이미 윤석윤 부시장님 시절에 부시장님, 국장, 과장, 팀장님께서 연대서명을 해서 정식공문으로 서구청에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토지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첫 순서로 작은도서관 3개를 지어주겠노라. 그 공문 부구청장 시절에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부구청장 시절에 그 공문까지 받았으면서 2013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왜 이 작은도서관이 다 누락돼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전도서관과 검암도서관인데요. 우선은 마전도서관은 결론적으로 약 7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2억 8,0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설계용역비도 우리 국에서 반영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상임위에서 겨우 2억 8,000만원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뭐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북항배후부지를 개발함에 따라서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작은도서관 3개, 한진중공업에서 2개, 임광토건에서 하나 지어주기로 이미 협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이익금으로 현금으로 받지 않고 결국 땅으로 개발이익금을 받기 때문에 그 도서관 3개 지어준 게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마전도서관은 상임위에서 2억 8,000만원을 설계비로 세웠습니다. 문제는 지금 가좌도서관은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공사비만 세우면 되는데 검암도서관은 임광토건에서 지어주기로 한 도서관이기는 하지만 구와 시가 매칭사업이에요. 부구청장님으로 계실 당시에서 서구청에서 매칭사업으로 16억 세웠죠? 올해 2012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매칭을 못 해서 지금 착수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이 예산을 불용처리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서 누락을 시켜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마전도서관, 검암도서관 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 2억 8,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광토건이 우리 서구에서는 16억을 이미 구비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고 20억 규모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임광토건이 부도가 나다보니까 그 양해각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부득이 하게 시민들과 함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검암도서관 건립 준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국의 일관된…….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이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쪽에서 안 세워준 거네요. 맞습니까? 정태옥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국에서 올라왔는데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삭제했나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그냥 제가 직접 물어 볼게요, 실장님한테.

그러면 이것은 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공부 안 하고 뭐 했습니까? 그것도 다 파악을 안 하고, 실장님이 끝까지 답변하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3개 도서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어 준다는 약속은 지킬 겁니다. 그런데 사전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기본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검암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이 구에서 세운 것이 바로 시비 매칭으로 세울 예산은 아니고 임광토건하고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것 때문에 못 세운 겁니다.

아니, 일단 임광토건은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그 부지는 지금 어느 회사나 아니면 개인한테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고 임광토건 부도난 이후에 그래도 윤석윤 부시장님께서 어쨌든 한진중공업 토지매각대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한다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들어오면 임광토건하고 관계없이 서구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이 도서관 3개를 지어주겠노라 이렇게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광토건 땅하고 관계없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네, 지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설계비만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기본설계비 왜냐하면 설계비를 세우려면 타당성 조사용역 기본설계비…….

어쨌든 기본설계를 해야 상세설계도 하는 것이니까 일단 기본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따라서 내년에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1년 안에 안 끝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추경에 이 공사비 실장님 세우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아니, 절차는 거친다는 가정 하에.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일단 이 절차라는 게 중기 지방재정에 반영하고 이런 것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본설계를 한 후에 타당성이 있으면 절차를 거쳐서 내년 추경에 공사비를 세운다?

네.

실장님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연차적으로.

참고로 우리 도시계획국 아직 안 나왔죠. 다음에 질의를 하겠지만 임광토건 부지도 내년 4월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이면 우리가 현금으로 받든 토지로 받든 도시개발이익금을 우리가 환수할 계획으로 잡혀있는 만큼 우리 인천시는 거기 개발이익금 중에 단 10%도 안 됩니다. 한 2%, 3%인데 몇 %밖에 되지 않는 서구 주민들에게 공해물질만 방출하는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도서관 3개는 좀 지어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검암도서관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설계비만 이번에 증액을 요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락 페스티벌을 송도에서 하다가 민원이 많아서 매립지 정서진 끝에 우리 수도권매립지에서 3회에 걸쳐서 했나요?

그렇습니다. 3회 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연 인원 7만 2,000명 그 다음에 경제적 파급효과 약 90억으로 효과가 좋았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받아보면서 다음 경제청 들어오시면 내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송도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나온 개발이익금은 가능한 한 원도심, 구도심권에 활용하자 이것은 안상수 시장님 시절부터 송영길 시장님까지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처음으로 송도 23호 근린공원 조성추진 계획을 봤더니 정말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면적이 무려 13만 5,000평, 사업비 495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합니다. 물론 신도시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고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공원조성, 녹지조성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꼭 송도에다 해야 하는 건가 그러면 답변은 이럴 겁니다. 이왕에 공원 조성하는 김에 공연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안상수 시장, 송영길 시장님 두 분의 공약사항은 송도에서 얻은 이익금은 구도심권에 투자한다라는 게 방침입니다. 이렇게 송도에서도 경제청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 하겠고요. 국장님, 지금 보고서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내에서 했던 것은 개최장소가 적절치 않고, 적절치 않다고 그랬는데 뭐가 적절치 않나요?

어떤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문화예술과에서 준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에. 그래서 장소가 적절치 않아서 송도로 옮기겠다 이런 보고서입니다. 나는 받았는데 국장님은 못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현재까지 락 페스티벌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면 자치구인 서구청에서는 대단히 열의가 강합니다. 지금 현재 세 번을 했고 두 번을 수도권매립지공사 안에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락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서진 쪽으로 옮겨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다만 정서진 쪽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더 이상 부지를 할애하기 어렵다는 이런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자치구의 입장은 락 페스티벌은 반드시 서구에다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서구청으로 우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는 매립지 부지 약 15만평에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락 페스티벌을 유치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매립지 땅이니까 임대해서 쓰면 되고 지금 교통여건도 검암역에서 10분 거리, 실질적으로 공항철도가 역사가 생긴다면 홍대 앞에서 수도권매립지까지 오는데 20분이면 교통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을 대표하는 정서진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접근성이나 또 서구청 내에서 자체부담도 우리 시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곳을 배제하고 송도에 정말 잘 사는, 투자를 많이 하는 데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까지 동조를 한다면 이게 균형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송도에도 소음에 따른 민원이 어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락 페스티벌이라는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서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문화공원, 수자원공사의 부두가 아닌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균형 발전이나 아니면 어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서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문화공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송도 23호 공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락 페스티벌말고도 K-팝도 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데 K-팝을 송도에서 한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락 페스티벌은 부지 임대를 못 하고 할 장소를 못 구해서 못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구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요구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다 기록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그냥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은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요, 위원님. 위원님께 질의드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균형발전 얘기하면 중구도 얘기해야지, 영종도. 서구만…….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무척 많으신데 요약해서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3분 동안 발언한다고 그러시고 15분 하셨습니다. 저는 5분을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25분을 써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인천영상위원회 정관, 조직 뭐 이런 것을 달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각 군ㆍ구 구청장님, 단체장님이 위원 다 되셔서 영상위원회가 조직되고 사단법인, 그래서 총 35억 5,000만원의 출자금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13년 예산에서도 10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것 중요하고 아시안게임도 임권택 감독이 총 감독을 하기로 해서 아주 돈을 조금 들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인천적인 그런 토착문화를 물씬 풍기는 AG 개최식 다 끝나는 것 뭐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거기서 앞으로 관장할 것이 영화공간주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구 소관이고, 어떻게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구 소유는 맞고요. 별도의…….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 운영권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관리 운영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영화공간주안에 1억을 그러니까 2013년에도 1억이 지원되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창작지원으로도 1억 5,000만원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도 그렇고 김정헌 위원님께서 두 분 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말 공정하게 잘 해야지 선거에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고 전부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9인가 영화공간주안에서 시사회를 유신의 추억이라는 것을 저녁 8시에 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우리 국장님은 가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영화공간주안에서는, 거기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구 사람이기 때문에 예술영화를 주로 하는 데인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술영화와 더불어서 토요일날 2시, 3시에 만화영화를 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제가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 회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그 시사회가 끝나고 나서 11월 네 번째 주, 12월 첫 번째 주에 거기가 1관, 2관, 3관이 있는데 1관은 네 번 공연을 합니다. 1시 반부터 4회 연속 또 12월 첫째 주도 1관에서 4회 연속 몽땅 남영동 1985가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두 번째 주에 1관에서는 2회를 남영동 1985, 3관에서는 2회를 유신의 추억 그것 예술영화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남영동 1985와 유신의 추억이 예술영화여서 영화공간주안에서 장기로 이렇게 롱런을 치면서 상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관심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잠깐 말씀 올리면 우리 인천은 부산이나 부천, 인근에 있는 부천보다도 영상 쪽에는 사실 경쟁에 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니, 그러니까 남영동1985와 유신의 추억이 영상에 뒤졌기 때문에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거라는 답변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선 배경을 좀 말씀 올리려고 했는데 생략하고요. 남영동 1985나 유신의 추억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그 영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장르의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감독들의 어떤 로케이션 활동을 지원하고 또 소소한 예산을 조금…….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기 어려우신지 압니다. 남영동 1985년은 김근태 고문사건이고 유신의 추억은 박정희 때 유신했고 독재했다 그것 아닙니까? 이 두 영화가 예를 들어서 영화관객이 천만을 돌파하면 영향력이 있을 거다 그런 평이 나오고 이러는 건데 계속해서 영화공간주안에서 이것을 몇 주에 걸쳐 전 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순수 영화 진흥을 위해서 이런 건가. 오히려 이런 게 구태고 이런 것은 고쳐져야 할 수준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관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사회 때나…….

아니, 거기에 들어가는 관람비가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이게 6,000원입니다.

네, 6,000원입니다.

고치기 전에는 5,000원을 받다가 새로 시설 보수를 하고는 6,000원을 받는데 모든 영화관에 57세 이상 노인할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남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아마 인천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어떻게 모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관도 노인네들을 위해서는 반액을 하고 있어요. 1만 2,000원짜리도 4,000원입니다, 반액도 더 떨어져요. 그런데 인천시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노인네들 할인이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노인네들은 지금 인천시를 위해서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허회숙 위원님께서…….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인천문화재단이 설립이 된 지 몇 년이 돼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인천의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금년에 출연금이 7억 9,0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것도 다 전체예산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뭐가 감소됐는가 보니까 운영비도 감소됐지만 한국근대문학관을 개관하고 그 운영하는 비용 6,900만원이 전부 감소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왕에 인천에서 문화재단을 만들고 하면서 한 기관이라도 제대로 육성을 해야 되고 그럴려면 예산지원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조금 바뀌고 그러면서 점점 그것은 약화되고 새로운 것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을 또 만들어서 또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문화재단에서, 어차피 한국근대문학관을 지금 새 건물인지 뭔지 아무튼 다 준비하고 6월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래도 한국근대문학에 대해서 어떤 기록, 아무튼 자랑스러운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영화공간주안 같은 데 1억씩 주면서 대선 앞두고 몇 주를 그냥 남영동, 유신의 추억을 틀고 있으면 인천시민 누가 생각할 때 이것은 공정하다고 보고 문화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문화국장님이 운영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저희가 모르는 내용도 지적해 주셔서 국장으로서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정지영 감독께서 아마 남영동 1985 감독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부러진 화살 이런 영화도 제작하고 해서 다만 이런 영화가 편향적인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하겠습니다. 또 노인들에 대해서 할인이 전혀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즉시 확인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문학관 관련해서도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이 되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0분에 끝냈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노현경 위원님 질문시간인데요. 책을 아주 한아름 가져오시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와서 한 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CCTV가 제가 보니까 기획행정위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아니, 자치행정국에서 올리셨죠. 올리셨고 그 다음에 문복위에서도 올리셨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복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먼저 볼까요.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다는 거죠?

네.

2013년도에 몇 대에 얼마 예산 편성하셨어요?

2013년도에는 129대에 26억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대당 계산해 보셨나요? 얼마가 나오죠?

대당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CCTV가 이렇게 2,000만원씩 하나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올린 예산을 보면, 지금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3억 5,000 올리셔서 10억 5,000인데 대당 700만원씩 150대 해서 10억 5,0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배씩, CCTV가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0에서 80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관련 과에서 올리신 예산이 자치행정국보다 3배 정도 CCTV비가 비싸게 편성된 배경이 왜죠?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별도로 보고하신다고 하는데 별도로 보고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 시간에 저희가 회의를 합니까, 비공개로 질문하죠. 이게 맞지 않잖아요.

2,000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를 하거나 땅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넣어서 2,00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대당 2,029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 CCTV 한 것 제가 내용 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 700에서 800만원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CCTV가 3배 이상 비싼 이유가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700만원하고 저희 2,000만원하고의 차이 나는 게 뭔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것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미 1차로 문복위에서 통과된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필터링이 안 됐습니까?

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CCTV 관련된 예산을 심사를 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129대에 26억을 편성하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대수가 잘못됐거나. 그런데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한 것이 쭉 온 것을 보면 대수가 맞아요. 그러면 1대당 2,000만원 이상씩 편성이 된 것이고 제가 볼 때 자치행정국에서 올린 것이나 어린이, 소위 말하면 CCTV 설치하는 데는 다 뻔하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좀 음침한 지역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그동안도 다 2,000만원씩 해서 CCTV 설치해 왔나요? 그동안.

2011년도에는 194대 설치하는데 25억이 소요됐고요. 2012년도에 78대 할 때 11억이 소요됐습니다.

이게 몇 년도죠?

약간의 가격 차이는 좀 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근 한 2년치 자료 좀 주시죠.

최근 2년치 자료하고요…….

저는 이게, 기획관리실장님, 제 문제 제기 아시죠? 이것은 실장님께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어린이 영상이기 때문에 화소수를 더 높여서 하는 건지 저는 어린이는 중요하고 어른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CCTV 자체가 모든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방범 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한다면 저는 적어도 CCTV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마다 또는 과마다 예산편성에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인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문제되는 것은 CCTV 관절이 몇 개냐 그것하고 컨트롤타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통신망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 별도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말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따로 있네요.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까? 41대 1,287만 8,000원 해서 5억 2,800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 사업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요. 교통국 쪽의 소관사업입니다.

이것은 교통국입니까?

네.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윤재상 위원님이나 저나 요청한 자료가 세 가지입니다, CCTV 관련된. 그런데 대당 비용이 다 틀린 겁니다. 하나는 제일 비싸게 올리셔서 2,000만원이 넘고 교통국에서는 1,200만원, 자치행정국에서는 7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과에서 CCTV에 대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편성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하나는 2,000만원이 넘고 하나는 1,300이고 자치행정국은 700이에요. 그러면 거의 700, 1,300, 2,100 하면 2배, 3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분명히 그 예산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백데이터를 3개 과에서 올린 CCTV에 대한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그러면 제일 적게 편성한 국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죠.

이것을 보면 이것이 주로 중복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다 그러면 학교 주변 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방범용은 골목길 이런데 지난번에 소방본부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저도 현장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기둥 쓰는 게 여러 가지 빌려서 쓰는 그러니까 통신회사들이 쓰는 것을 많이 활용하면 오히려 지주대 값이 안 들어간다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또 통신료도 KT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또 할인받고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나온 얘기가…….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가 답변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설치할 때 온갖 그런 서로 중복적으로 어떤 기둥 하나를 이용해서 쓴다거나 해서 예산 절약하는 또 지점 선정하는 것도 3개가 같이 협의를 해서, 각자 하는 것보다는 서로 3자가 합의를 해서 장소 지정하는 것도 그런 문제라도 예산 절약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금 그 다음에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3과에서 예산 올린 것을 계산해 보면 약 31억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장님 사양과 규격 또는 화소수 또는 설치비용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고요. 또 하나는 각 과에서 하다 보면 저는 TF 구성을 해서요.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의 설치가 각 과에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과에서 생각하는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한 목적과 내용을 갖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해서 CCTV도 여러 사양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질이 좋은 것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각 과가 틀려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3과가 구입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군ㆍ구로 내려가서 한다고 하는데 군ㆍ구하고 협의하실 때 지금 현재 CCTV가 설치된 지역하고 또 설치가 안 됐지만 위험에 노출된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군ㆍ구하고 3과가 협의를 하셔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화소수는 어떻습니까? 화소수는 몇 만 화소 이상 하죠?

그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CCTV가 화소수가 낮으면 나중에 설치하나마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 설치했던 자료를 받아서…….

또 하나는요. 잘 확인하셔야 되고 설치한 이후에 관리 운영도 잘하셔야 되거든요. 설치만 해 놓고 관리 운영이 안 되면 범죄 발생했을 때 CCTV 돌려보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관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도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평생교육진흥원 관련된 질문을 하겠어요. 교육 쪽 할 테니까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오시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의 2013년도 소요예산 이번에 처음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7억원인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인건비가 2억 3,800 이렇게 쭉 관리비, 여비, 집기구입비 해서 실질적으로 이 7억원 중에 4억 5,000이 인건비 및 소위 말하면 하나의 진흥원을 만들기 위한 기본경비에 해당이 돼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축제 개최라고 했는데 이 1억원은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평생학습관이 주관을 하고 우리가 1억원을 대면서 같이 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다가 우리한테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기면 그것을 맡아서 하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2013년만 얘기하자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이게 우리 시가 하는 사업처럼 됐어요. 물론 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진흥원 내년도 예산 7억원 중에 그것까지 합치면 5억 5,000이에요. 그게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교육청이 해 왔던 사업에 1억원 얹어서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시가 평생교육진흥원의 단독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7억원 중에 단지 1억 5,000만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운영비하고 연구비 이런 거예요. 맞죠? 제 분석 맞죠?

네, 조금만 보충을 드리면요.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은 이런 예산 이외에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장학사업을 위해서 아니,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해서 어떤 기금을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런 사업을 좀, 이런 사업 쪽으로 프로그램 쪽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바깥에서 받는 것은 조금 멀리 있는 얘기고 일단 우리 예산 편성한 것만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평생교육진흥원이 정말 저는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동안 제안됐던 것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인건비가 거의 2억 3,800인데 1억 5,000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순수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미미하다. 뭐 집기 사고 소위 말해서 사람은 앉아있지만 사업은 몇 가지 안 돼요. 1억 5,0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게, 1년 동안 그것도. 모르겠어요. 추경 얼마나 반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평생교육진흥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 하실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리셔서 관련 사업을 잘하시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그냥 사무실에 사람 앉아있고 기계 갖춰놓고 사업 안 한다는 얘기랑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위원님 생각과 같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적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나중에 5명 어떻게 인력 구성하는지는 따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박사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이렇게 해서 그 위주로 채용을 할…….

박사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 박박사라고 일 잘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박사학위 있다고 일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행감이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했고요. 다음은 교육복지 투자우선사업 교육지원관실이죠?

네.

교복투사업 예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6억원 편성하셨네요. 그렇죠?

네.

전년도 대비 동일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교복투사업이 동구, 중구, 계양구로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2013년도는요?

2013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이것이 5개년간 2009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50:50으로 왜 중구, 동구, 계양구만 했느냐면 이것은 원래 교과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교과부의 선정기준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학교들 그러나 복지 지원사업이 필요한 곳을 12개 학교를 뽑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제가 뭐를 질문하실지 아시고 답변을 먼저 하셨는데 지금 교복투사업은 교육청에서 다하고 있어요, 지역교육청별로.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타 지역에 또 사실은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지금 오늘 위원님들 다 원도심, 원도심 말씀하셨는데 원도심이 특정지역만이 아닌 거예요, 구만이 아니고. 또 여타 교복투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굉장히 어려운 데, 진짜로 어려운 데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단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잠깐만요.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어디죠? 담당이요. 자치행정국인가요? 자치행정국 맞죠?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질문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약간 삭감이 됐네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올해 처음 출범하게 되다 보니까 일단 가장 큰 예산의 핵심이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업비 중에서 아직 조직원들이 구성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의 구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로문제 이런 것들이 정확치 않으니까 일단 반만 줄이고 나서 좀 더 장기적인 계획들이 나왔을 때 그때 예산을 정상적으로 세워 주겠다는 게…….

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 가지 조직구성도 안 돼 있고 또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계획만 있다 보니까 구체성이 아직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구성을 해 놓고 지금 새로 사람을 신규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5명을.

일단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될 테고요.

그러니까 우선 인력채용부터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운영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위탁사업을 하실 거죠?

그렇죠.

위탁의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거의 저희는 공모에 의해서 하지만 그렇게 해당되는 단체가 인천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단체 정도…….

이 사업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그러니까 인천의 민주화와 또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도, 이것 통과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통과된 지 몇 달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가시적인 뭐가 안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유감스럽거든요. 왜 이렇게 뭐가 안 됐습니까?

그게 작년 연말에, 사실 그동안 작년에도 조례는 통과됐지만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확보는, 저는 예산 확보된 다음에 사업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구상과 마인드가 된 다음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워놓고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니, 물론 그런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민간에서 특히 공무원 담당자들 한두 명이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이 그때 금년…….

타시ㆍ도에 이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까?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 쪽 없나요? 아무튼 다른 질문을 해야 되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네.

이 사업의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얼마의 예산이든 간에 사업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내용이 정확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 사업의 타당성에 맞게끔 또 잘 운영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행착오도 충분히 예상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 잠깐 나오시죠.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엊그저께 추경을 하면서 중형헬기와 관련된 질문을 했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중형헬기가 규격미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 보험료 6억 4,000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보험료가 얼마였습니까? 원래.

보험료를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한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정도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했고요.

왜 안 하셨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형헬기가 규격에 미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불합격 통보를 했고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해지 상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기획행정위에서 충분히 다루셨겠지만 저는 당초에 연평도, 백령도 이러한 서해5도 주민들의 연평도 사건, 백령도 사건 여러 가지로 도서벽지의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피 또는 재난에 대한 구조로 저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어떤 이유든 간에 차질을 빚은 것은 소방안전본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잠깐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체상금 얼마 주고받고 이것을 끝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여기에 대한 민사조정 중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쪽 헬기제작사 아구스타사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해지 통보를 하니까 아구스타사에서는 계약해지 통보가 통보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낸 거죠.

아무튼 법적인 결과도 이후에 최종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서울중앙민사지방법원에서 조정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겠네요.

간략하게 아까도 보고를 하셔서…….

공식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96% 선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게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비보상에 대해서, 야간운행장비 3종에 대해서 6억 정도 보상하는 것을 법원에서 지금 하고 나중에 공시송달을 한다는 것까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것이 3년 계속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지 않고 8월 20일날 저는 납품이 됐고 보험도 들고 이미 두 달 동안 여러 가지 각종 재난과 관련된 활동을 했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처음에 추진했는데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저희도 보고 8월달에 헬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준비를 여러 가지 했는데 중간에 제작사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있었고 지금 법원에서 조정상태에 있고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아마 헬기가 금년 중에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면 보험금하고 저희가 지금 받은 것이 조달수수료를 거꾸로 받았어요, 저희가. 그것을 되돌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조달수수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헬기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저희가 예산 세울 때 환율을 한 1,150원 정도로 세웠는데 지금 환율이 1,080원대 정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한 6억 이상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또 손해 보는 것이네요.

아니, 이익이죠. 저희가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갖고 이것이 상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후에 구체적인 것은 또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는 보건 쪽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시겠어요?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당초에는 2013년도 계획이 얼마였다가 지금 이렇게, 원래는 19개를 확충하려고 하다가 7개로 감소됐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당초에는 저희가 행복백만프로젝트라고 해서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13년도에는 19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 재정이 좀 어려워서 예산을 19개소까지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예산만의 문제인가요? 여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네, 예산 문제입니다.

하나당 얼마씩 소요가 되죠? 어린이집.

다양합니다만 신축 같은 경우 정원을 한 100명 선으로 한다고 그러면 화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0명 정원으로 했을 경우 1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평에 정원을 65명 정도로 한다면 한 5억 정도 이렇게 다 틀립니다.

이것도 위치도 굉장히…….

네, 위치도 틀리고요. 청라 같은 경우도 120명 정원에 2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할 때 지역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저소득층 많은 쪽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나요?

네, 그것도 우선을 두고요. 지금 각 동별로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1개소도 없는 부분 쪽 그런 쪽도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고 전체적으로 놓고 국공립 비율이 좀 낮은 쪽에 더 투입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균형적으로, 균형 있게 지역에…….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라나 연수나 이렇게 택지개발로 인해서 대규모로 증원이 되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은 저항이 좀 덜 할 테니까요. 그렇죠?

저항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천에 대기자가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는 전체 아동수로 해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에 15% 선까지 아동들이 국공립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건데요.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계획보다는 적게 확보가 됐습니다.

저는 계획한 대로 확충을 적기에 잘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따는 노력도 했고 전경련에서도 내년에 12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실무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받아오고 그런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식중독예방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원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중에 2012년도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한 1,700명 정도 아이들이 배앓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 역학조사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2,000 이렇게 편성돼 있네요, 1억 2,000 정도.

네.

이 정도면 식중독 발생과 관련돼서 일상적으로 하는 예산규모입니까, 아니면 올해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많이 증액 편성한 것인가요?

올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에 더 특별히 증액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든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소모품을 저희가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세워가지고 살 필요 없이 식중독이 일단 다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한 소모품은 거기서 다 저희가 지원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아무튼 관련과가 보건정책과하고 위생정책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저는 역학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집단급식과 관련된 상시적인 조사 또는 식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조사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예산에 그런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에.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그 밑에 세 가지 국비지원사업은 미리 예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쪽을 검사하다가 식중독균이 일부라도 발견되면 그것을 추적해서 유전자형을 밝혀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아니면 6개 병원, 길병원 등 6개 병원에서 혹시 설사환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검체를 저희한테 가져오도록 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유행하는 식중독 세균을 저희가 항시 조사하게 되고요. 또 지하수로 쓰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로바이러스를 상시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급식사고 이후에 교육청하고 시하고 또 식약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련된 정기적인 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급식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별도지만 같이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날 꼭 참석해야만 하는 모임이었습니다마는 그날 우연치 않게 연수구 지역에서 식중독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검체가 갑자기 의뢰되는 바람에 저희가 한 번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한 7, 8명이 한꺼번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갔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일상적으로 그런…….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이요. 러시아 현지 자료조사 경비로 이번에 상임위에서 증액건의가 됐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무슨 자료조사를 하는데 3,600이 들어가죠?

카자흐스탄에 이주 고려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아이따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접촉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3,600만원을 그 실무진들이 상임위원회 때 정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 말씀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은 정말 해 줘야 되겠다, 3,600만원. 그래서 현지조사 여비 또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안에 처음부터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

안 될까 봐 그런 겁니까?

아니, 신규사업은 대부분이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었던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비교를 좀 해 보려고. 둘레길 사업 아시죠? 둘레길 사업 혹시 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강화 나들길 역사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도 하고 계시고요.

네.

둘레길 조성사업 이것은 제가 알기로 계양산, 원적산, 철마산, 소래산 이렇게 연결되는 등산로 사업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에서 등산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둘레길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다, 등산로 정비사업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죠?

강화 나들길 역사문화생태 탐방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가 50% 정도 지원이 되고 시비, 군비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화 나들길 역사문화생태 탐방로 사업은 그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둘레길 조성사업은 등산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관광적인 의미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은 환경녹지국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 사업에, 환경녹지국장님.

네.

예산서안 801쪽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죠?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둘레길 조성사업이 등산로 정비사업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은 일부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포함돼요?

네, 왜냐하면 등산로라는 것이 주요 산의 공원이라든지 일반임야에 등산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또 둘레길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그런데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달라는 일종의 민원이 있거든요. 확실히 그러면 둘레길 조성사업은 환경녹지국의 등산로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산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등산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둘레길로 돼 있는 항목은.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둘레길 조성사업에.

뭐냐면 실제적으로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이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뭐냐면 그 등산로를 이용해서 학생이라든지 생태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교육 측면을 강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답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둘레길 조성사업은 이미 등산로 정비사업의 내용 중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일부 포함돼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계양산 등산로 역사체험문화재길 조성사업 아시죠? 이것이 어느 소관 부서인가요? 두 국장님 중에. 강화 나들길 역사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양구에서 계양산 등산로 역사체험문화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국에서 예산사업으로써 터치를 해 봤습니까?

혹시 지금 예산서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에 안 나와 있어요. 아예 예산이 미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터치를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강화 나들길 역사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성격의 계양 등산로 역사체험문화재길 조성사업은 왜 안 합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가 강화 나들길 역사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또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국비가 50%, 시비가…….

광특회계에 포함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양산 등산로 역사체험문화재길 조성사업은 거기에 포함되는…….

그것은 아니라고…….

포함되는 사업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고요. 또 둘레길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어차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충분하게 고려해서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어차피 저희가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둘레길, 소위 말하는 둘레길 조성사업도 거기 일부에 포함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실하죠?

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등산로를 지금 우리 강화 나들길 같은 경우에 광특회계를 쓸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데 비해서 계양 등산로 역사체험문화재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광특회계를 쓸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 사업을 등산로 정비사업, 우리 공원녹지과의 등산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다면 저희가 같이 해서 서포트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5억이 들어가 있는데 등산로 정비사업 중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대개 등산로 정비는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양산에 등산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등산로가 많이 훼손이 돼 있고 또 그리고 등산로만 사용하지 않고 갓길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산 전체가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하고 등산로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양산의 둘레길은 목상동 쪽으로 해서 같이 포함되고 일부 겹쳐있기 때문에 계양공원 내라면 기존의 저희 예산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계양산이 어디 소관이죠? 동부공원사업소인가요?

계양산…….

서부공원…….

동부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계양산 등산로 역사체험문화재길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013년 등산로 정비사업 중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 예산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말씀을 안 주셨거든요.

그것은 제가 좀 확실히 몰라 갖고…….

확실히 보시고 말씀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 안 계세요. 지금 실무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 확인해 주실 거예요?

지금 전화를 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액수를 보건대.

그것은 확인해서 곧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계양산은 인천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오세요.

그렇죠.

그리고 인천의 계양구분들만 아니고 인천의 여기저기서 다 많이 오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계양산을 사실 이런 식으로 천덕꾸러기 취급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왔는데 인천시에서 인천시교육청으로 비법정전출금을 줄 경우에 우리 교육청이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교과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따올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말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교육지원담당관실에 질의할게요.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간 급식비로 시ㆍ도로, 무상급식비로 한 270억 정도 전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군ㆍ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ㆍ구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교육청도 내시고 군ㆍ구도 내고 우리 시도 내는데 우리 교육청이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교육청을 통해서 갈 경우에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어떤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잡을 때 본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인천시의 의견을 좀 받아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요청을 했고 그 예산서를 받아서 분석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부산과 또 기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267억이라고 하는 무상급식지원비를 군ㆍ구로 내려주고 있는데 267억을 교육청으로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군ㆍ구의 예산까지 이왕이면 교육청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지원이 되면 인센티브가 교과부로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교과부로부터 산정, 그 산식을 좀 달라 이런 것하고 실제로 얼마 받는지 부산에도 파악했지만 그 액수를 알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것은 안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현재로는 시, 군ㆍ구에 2012년도와 같이 똑같이 우리 시, 군ㆍ구에 전출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안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부터 그것이 들어오는 시기가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가면서 알았으니까 과목을 좀 바꿔서 일종에 전용에 해당하면 전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질의한 건데 우리가 이 예산을 내일 원안대로 통과하든 수정예산 통과하는데 자치단체로 보조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어진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회과목이 아니죠. 의회과목이 아니고 입법과목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전용을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뭐 그게 어쨌든 가능…….

입법과목이면 우리의회를 다시 한번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시장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아,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저희가 과목을 바꾸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켜도 혹시 기대되는 결국은 인천시교육청으로 오는 돈이 우리 지역아이들에게 더 교육발전을 위해서 쓰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인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위원장님이 지금 누구십니까?

무상급식지원심의회 위원장님은 행정부시장님입니다.

지난 7월에 이 위원회를 열어서 무상급식비 10%,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예산 13% 인상을 의결한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시 산하 공식조례상 기구인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번에 무상급식예산에서는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습니까?

그것은 예산안에 반영이 될 때 작년도 예산안에 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4.5%로 잡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잡았을 때 당초에는 6.2%나 혹은 9% 이렇게 잡았을 때보다 차액이 발생해서 그만큼 모자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것이 그만큼 학생수가 줄어듭니다.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4.5%로 이렇게 잡고 예산을 세워도 무난하겠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물가상승 수준을 넘어서 더 물가가 뛸 때는 그만큼을 추경에 반영을 해 주기로 이렇게 예산담당관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는 2012년도 대비 4.5%가 인상된 것으로 편성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얼마나 줄었죠?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초등학교가.

그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봐야 되는데 대체로 한 학년에 한 3,000명 정도가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3,000명 정도가 이렇게 줄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값이 그 가격가지고 되겠다 그 예산 가지고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정확하게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합니까? 초등학교 1, 2학년도 하나요?

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을…….

전 학년이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