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왕섭 의원 발언
왕섭
이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7일 의회사무국 제4631호로 삭감된 세출예산의 증액요청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삭감세출예산증액요청건
왕섭
이왕섭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삭감세출예산증액요청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광주북구장학회 활성화 시책추진 총 1건 225만 7,000원 삭감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증액하여 삭감세출예산증액요청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동의 절차는 본 건에 대해 가부를 의결해야 하고 동의요청안이 가결되면 예결위 안대로 결정되며 동의요청안이 부결되면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부만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세출예산증액요청건에 대한 가부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십시오.
박열
박열총무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학금 기금모금과 관련해서 강제적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과 각 자생단체나 동에서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학기금마련이라는 명목으로 플래카드나 티켓을 통해서 장학기금마련 명목의 일일찻집이나 바자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학기금 모금현황에 대한 동별 비교자료를 동에 제시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들이 타 동이나 타 단체간에 비교를 하면서 장학기금을 내야 한다는 강제를 하지 않도록, 그런 언행을 하지 않도록 제가 교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항 이외에 예결위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실적이 좋은 우수동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학생을 추가로 한 명씩 더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한 것보다는 모금에 협조해 주신 자생단체에서 이렇게 차별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하고자 하지만 만약에 이것도 동간에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장학회에 사무업무를 총무과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장학기금모금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사무업무 대행하는 입장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플래카드를 걸고 일일호프집을 하고 일일찻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실제로 프래카드를 걸어라, 일일찻집을 하라고 부추기지는 않았어요.
박열
박열총무과장
장학기금 모금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하게 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학기금이 들어오면 언론에 보도되니까 자생단체면 자생단체, 사회단체면 사회단체에서 스스로 경쟁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과열된 것이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부분은 각 동으로 어떻게 전달하시겠습니까?
박열
박열총무과장
동장보고회나 교육 있을 때 당부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나 자생단체에서도 지금까지 쭉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알고는 계실 겁니다만 회의 시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무리한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신 자발적인 모금활동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추후에도 각 동이나 자생단체에서 장학금을 기부해 오면 언론이나 북소리에 사진 찍어서 보도자료로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박열
박열총무과장
장학기금을 모금한 단체나 기부하신 분 입장에서는 홍보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는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필요 이상의 홍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요즘은 사진을 같이 찍지 않고 계십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선거법에 걸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박열
박열총무과장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본 삭감세출예산증액요청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논의했던 총무과 장학기금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 삭감세출예산증액요청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삭감세출예산증액요청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금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9월 27일 준공된 꿈나무사회복지관 개관 및 운영에 대비하고 보건복지부 시군구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따른 2013년도 사회복지 배정인력을 충원하며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50명에서 964명으로 14명을 증원하였으며 총수가 증원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1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안 제4조 별표3과 같이 6급이하 일반직을 현행 816명에서 839명으로 23명 늘리고 6급 상당 이하 별정직을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1명 늘렸으며, 기능직은 현행 125명에서 115명으로 10명을 줄여 총 14명을 증원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왕섭
이왕섭위원장
신금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1월 14일 의안 제303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는 꿈나무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전담실무인력을 확충하고 2013년도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하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950명에서 964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929명에서 943명으로 현행보다 14명 증원되었고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은 일반직 816명에서 839명으로 이 중 6급 이하는 752명에서 775명으로 23명 증원되었고 별정직은 7명에서 8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으며 기능직은 125명에서 115명으로 10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전담실무인력의 확충과 2013년도 사회복지인력 충원 및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조정 및 적절한 인력관리를 통해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진 행정자치국장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김희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세수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수수료의 편차를 줄이고 수수료 부과징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 부수적인 이유로는 2011년 4월 28일 개정공포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와 관련한 수수료 명칭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겼으며 또한 구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 법문 중 구호적법상 용어를 새로운 법률에 맞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법문 제5조 부분에서 해당 조항의 단어,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형하였습니다. 둘째,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중에서 “치과기공소 인정신청”을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으로 그리고 “치과기공소 양수신청”을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청”으로 명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의 수수료 요액변경으로 수수료 인상과 인하 그리고 신설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신고수수료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4,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와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각 2만원에서 각 1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등 35종은 상위법에 위임 규정이 있었으나 조례상 미비되었던 것으로써 금번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추가 확대를 계기로 조례의 별표에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왕섭
이왕섭위원장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1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1월 14일 의안 제304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단순, 교부민원 수수료를 조정하고 지자체 간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의 명칭변경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의 기타 제증명, 보건사회 관계 2종에 대한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였고 문화정보 관계 1종에 대한 수수료 요액을 인상하고 2종에 대한 수수료 요액을 인하하였으며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수수료 등 35종의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용어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 수수료의 명칭과 수수료 요액을 변경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10월 19일부터 동년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