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마광민의원-찬성의원9명)

존경하는 문혜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마광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선·후배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희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차원의 예우를 해줌으로써 의사상자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에 정의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특별 위로금 지급 등의 지원사업을 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의사상자 예우 및 필요한 조치, 의사자 유족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행동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입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마광민의원-찬성의원9명)]

마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마광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9명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1월 14일 의안 제306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타인의 신체와 생명을 구제하다가 희생되었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드높이고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선양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은 물론 그 정신을 구민들에게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마광민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거나 구제하다가 희생되고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의사자 및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림은 물론 사회정의 실현에 타의 귀감이 되고 특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기한 민원은 1건도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 의사상자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북구의 현재 현황으로는 의사상자 중에서 의상자 3명, 의사자 3명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받고 계신 분들이죠?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에 의해 심사를 받아 의사자나 의상자로 확정된 분들입니다.

조례가 설치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겠네요?

저희들이 의사자, 의상자 심사는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법률에 의해 심사해서 확정되신 분에 한해서 특별위로금 식으로 지급하는 조례입니다.

구청 내에 위원회를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위원회를 둬서 등급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등급이 결정되었다는 얘기죠?

예.

사항이 발생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 연도에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까?

1회 지급합니다.

당해 연도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부의장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 의사자 3명, 의상자 3명이 있는데 이런 조례안이 제정된 곳이 또 있습니까?

광주시 조례가 있고 5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안이 제정됐으면 집행부에서 진작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태 있다가 의원이 발의하게 만들어요? 진작 해주셔서 북구민을 보호해 줘야죠.

저희들이 6세대가 있는데 타지에서 전입 온 세대가 많고 2명은 북구에서 발생됐는데…….

다른 데서 조례안이 있다면 북구청에서도 재빠르게 올려서 만들어놔야지 여태 가만있다가 의원이 발의하게 만드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태만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얼마예요?

보건복지부 심사위원회에서 해마다 심의하는데 올해는 사상자 최고금액이 2억 100만원 정도였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 1,000만원인데 지방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구비로 할 것입니다. 특별위로금 형태로 1급이 600만원 이하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을 1급이라고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급수 판정을 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데…….

이것은 의상자고 제가 말한 것은 의사자…….

의사자는 저희 조례에 1,0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상자는 6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고 사상자는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범위 내라면 심사위원회에서…….

그래서 타구는 급수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등급을 정해 주면 우리는 그대로 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만 준다는 말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병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2012년 8월 5일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유형에서 아동복지관이 삭제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으로 시설 유형이 전환되어 등록 조치하고 우리 구의 아동사회복지관인 꿈나무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라 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변경된 사회복지관 업무를 반영하고 투명한 위탁심사가 되도록 사회복지관 위탁 심사 기준을 표준화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에 사회복지관 명칭 및 위치에 꿈나무사회복지관을 추가하고 제3조에 사회복지관 업무를 변경하고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장애아동 이용료 면제대상을, 제7조의2에 꿈나무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제8조제6항 사회복지관 위탁 수탁자 심사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북구 주민들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병석의원-찬성의원4명)]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이병석 의원의 대표발의와 4명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1월 14일 의안 제307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2012년 8월 5일 전부개정되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유형에서 아동복지관이 삭제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으로 시설유형이 전환되어 이에 대한 등록을 하고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012년 8월 3일 개정되어 사회복지관 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병석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과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 업무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유형에서 삭제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유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으로 등록한 후에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고 꿈나무사회복지관 신설로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제반사항을 자세히 규정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심사기준을 표준화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동년 11월 19일까지 6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기한 민원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게만 이용료를 면제해 준다는 말이죠?

기존 조례에 면제대상자가 국민기초보장법에 대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가 들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도 들어 있고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 있는데 단서 조항에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을 추가로 면제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차상위계층 자녀는 면제대상에 안 들어 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포함될 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

차상위계층인데 한부모가족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능합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안(정순영의원-찬성의원19명)

존경하는 문혜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순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구청장은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북부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토록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역의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해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교육지원청과 경찰관서 중심의 학교폭력예방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지역단위 학교폭력예방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조례안(정순영의원-찬성의원19명)]

정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정순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19명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1월 14일 의안 제308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량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정순영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량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여 훌륭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기한 민원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지원 조례 제2조 정의를 보면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이 있어요. 학교폭력에 대한 중요한 용어인 따돌림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따돌림이란 용어가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는데 따돌림이란 학교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법률에 나와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정의에 넣어줘야 되는데 빠져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폭력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정의에서는 빠졌습니다.

따돌림이란 용어는 대충 알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버 따돌림이란 용어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정의를 2개 추가했으면 하고 시행령 제10조를 보면 지역협의회 및 제16조 전담기구 설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담기구 설치를 제6조에 지역협의회 구성으로 맞춰놨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지원범위도 안 나와 있고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 학생을 구제할 때 시교육청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 잘 안 되는 것은 저희들과 같이 연계해서 상담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질의하고 이따가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개 구 중에서 북구와 광산구만 없는 상태입니다.

시행령이 2012년 9월 16일에 돼서 그렇게 많이 늦은 편은 아니고…….

2012년 2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1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2월 20일부터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2012년 3월 21일 개정됐습니다.

제6조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에서 폭력예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사람들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에도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최국신 변호사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예,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넣어서 해놓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넣자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협의회 구성 제4호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 분야 종사자, 제5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포함되어서 변호사가 들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보다도 조례에 근거를 두면 훨씬 더 공신력이 있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청장이 필요하다면 넣고 안 그러면 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사랑지역협의회 위원들이 19명이 있죠? 19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중에 제2조 정의에서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를 추가하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용어의 정의에 추가하도록 수정동의합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제6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협의회 구성 중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합니다.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6조제2항제4호에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을 신설하고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업체와 2년간 재계약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 제출에 앞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북구의회 의원 2명, 주민대표 2명, 시민단체 1명, 공무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을 거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 대행구역 및 범위와 관련하여 북구 전 지역으로 하고 대행업무는 공동·단독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행업무의 계약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업체에서는 대행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로부터 지역별 수거시간, 장비, 인력관리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확보 및 개선조항에 대행계약에 있어 계약해지나 대행업체가 변경될 때 감가상각비를 지급 완료하거나 지급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균가액을 산정하여 신규 대행업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대행계약동의안(북구청장제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1월 14일 의안 제299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대행업무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에 따라 조치한다.”라고 하고 있어 본 평가등급은 우수를 받았고 그동안 성실하게 본 업무를 추진하였기에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를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1년 단위로 하다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대형폐기물수집·운반업무대행계약동의안(북구청장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현재 금광공사에서 독립채산제로 대행하고 있는 우리 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업체와 2년간 재계약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 구역은 북구 전 지역으로 하며, 대행 범위는 공동·단독주택,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행업무의 계약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간입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일체의 사업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며, 다만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상 일체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측에서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대형폐기물수집·운반업무대행계약동의안(북구청장제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1월 14일 의안 제300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주민생활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및 제6조제7항에 의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대행업무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에 따라 조치한다.”라고 하고 있어 본 평가 등급은 우수를 받았고 그동안 성실하게 본 업무를 추진하였기에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제2항을 보면 계약해지에서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되었든, 을이 되었든 한 쪽에서만 60일 전에 통보하면 된다는 뜻 같은데 “통지하고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약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2항을 보면 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조항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물론 해약될 일은 없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일방통행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5호를 보면 “갑의 시책결정에 따라 을에게 위탁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에 해당될 때입니다.

1년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이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그 부분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수집·운반은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고 처리비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부터 해왔는데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매년 적자가 나다가 2010년부터 손익분기점이 흑자 전환했는데 금년은 처리비용을 빼고 수집·운반 관련해서 10월말 현재 적자인 상태입니다.

말로만 독립채산제라고 해놓고 지원해 준 것은 독립채산제가 아니잖아요.

수집·운반은 독립채산제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올리면 어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려야됩니다만 물가심의라든가, 여러 환경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롱 하나 내놓으면 얼마예요?

규격마다 다 다릅니다. 6,000원부터 12,000원까지 있습니다.

가급적 지원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지원금은 어쩔 수 없지만 대형폐기물은 독립채산제로 하기로 했으니까 최대한 맞춰가야죠.

가격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청 똑같이 같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만 올리면 바로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원금이 줄어들게끔 노력하십시오.

예.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