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진행방법은 9차 회의와 같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이므로 자체 사업비 위주로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2013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3억 8,184만 6천원 보다 11억 5,767만 2천원 증액된 115억 3,951만 8천원입니다. 340쪽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3억 9,460만 2천원 대비 11억 9,671만 5천원 증액된 165억 6,131만 7천원입니다. 342쪽입니다. 월 1만원 이하 65세 이상 차상위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따라서 4,0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9천만원과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 4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사업 상담사 인건비 4,800만원과 사업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대입 학자금 30명에 대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해서 390명 분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유공자 명예수당을 올해 3만원에서 2만원 증액된 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7,240만원 증액된 7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상근 간사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56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 2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58쪽입니다. 공적지원 재해자에 대한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을 위한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361쪽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47쪽,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번에 신축했지요? 그런데 지금 9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이 예산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5,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프로그램운영과 신축에 따른 건물이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9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는 구 보건소 건물 일부를 쓰느라고 사실상 청소년문화의 집 역할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전해서 건물규모도 물론 크지만 정상적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을 하자 했던 것인데 예산이 남는다면 이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부족하다면 정상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112자전거봉사대 지원이 있는데 신규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전거 봉사대가 광양읍 권에 하나있고 중마 권에 있고 2개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2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한 쪽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112봉사대 본대가 거기에 있고요. 중마동 쪽에 지대 성격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단체를 하나의 단체로 보고 양쪽으로 나누어 쓴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349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사업 6천만원 예산을 보면 여기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설명 자료에는 보면 인건비가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을 추가 지원하겠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왜 급여 계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200만원씩 해서 2명 12월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1명이 기존 한명이 있었습니까?

예.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기존 1명이 있었습니까?

추경 때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대두되면서 학교폭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 때 상담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 추경 때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규가 아니네요? 추경이었지만 2012년도에도 했던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1명을 2명으로 늘린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354쪽을 보면 월남전 참전 40주년 기념 국가안보 결연대회 또 결혼 이주여성 위안행사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만 하면 나머지 단체들 또 불만 있을 것 아닙니까?

전쟁에 참여한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6.25참전 전우회하고 월남전 해서 2개 단체가 있는데 6.25참전 단체는 1천만원 해 가지고 매년 6.25 행사를 하고 있고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결혼이주여성 위안행사를 자체사업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안보결의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도 시가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 자체사업비로.

그동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 부분 만큼은 공제를 합니까? 별도로 2중으로 나갑니까?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운영을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 월남 참전 결혼이주 여성 위안행사를 하다보니까 자기들 행사를 추진하는데 사실상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인원수도 많고. 그래서 저희 시에 보조금을 요청해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당해 연도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 될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참전 몇 주년하면 10주년, 20주년, 30주년, 50주년, 100주년 그런데 49주년이라는 이야기가 매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금에서 의료급여기금 과오납금 2천만원을 반환이 있는데 어떤 과오납금을 반환을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의료급여가 지금 타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평가원에 다가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청구를 하는데 정산을 심사한 후에 의료급여를 좀 많이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과오납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사자가 해야지 왜 우리시가 합니까? 과오납 당사자가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의료급여기관에서 본인에게 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많이 받아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를 해 본 결과.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따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설명자료 22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상담 융자 여기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가구당 2천만원 이자 2%, 18가구에 3억 6천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기한이 있습니까?

예, 기한이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금 대출 이자는 다른 과에서도 2.5%씩 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학자금이 들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따로 있고 또 학자금융자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거기에 저소득층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다른 학자금하고 중복되는 부분.

그렇지요 .

그런 것을 다 배제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학자금이라고 하면 전체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아니고 전체 우리 광양시 학생들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그것이 뭡니까?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자금 그런 부분이 대부분 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 밑에 말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그 외에 생활안정자금 중에 전세자금도 있고 학자금도 있고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입주보증금 또는 주택신축비가 있어요. 따로. 그런데 여기에 또 별도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라고 해서 물어 본 거에요.

조례에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조례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47쪽 예산자료에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12자전거 봉사대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12자전거 봉사대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방과 후에 학생들 안전지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폭력질서확립 등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좀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왜냐 하면 이것이 이 사업을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신규로 112자전거 봉사대에 이런 사업을 준다는 것은.

다른 단체가 방범대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범대가 있고 112자원봉사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일 이 분들이 학교 등하교 길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분들 충분하지 못하지만 간식비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지원금을 주실 때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그 쪽에서 요구한다고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우리가 이런 지원금을 주게 되면 연속으로 계속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원금이라는 것이 주다 보면 계속 금액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원금을 책정할 때 잘 선택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지방청소년 상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심리 검사를 시비, 도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리 검사는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심리 검사를 할 때 의사나 그런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상담원이 심리검사를 하는 것인지.

상담학과를 졸업한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그 상담사가 합니다.

그러면 상담 결과 좀 이상이 있다 할 때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청소년 쉼터나 그런 곳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생을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그렇게 치료를 병원이나 그런 데 갈 필요는 없습니까? 쉼터나 그런 곳에 쉬어 가지고.

그러니까 격리를 해야 되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격리해서 또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쉼터로 하고 또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치료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심리 검사는 750명 중에서 4천 건을 했다고 그랬어요. 4천 건을 계산해 보면 1인당 약 6회 정도 심리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나온 검사결과가 있습니까?

예, 검사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12 자전거 봉사대 이것 자전거 봉사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40대 이하.

그다음에 요즘 시대적으로 봤을 때 혼자 돌면 청소년들에게 얻어맞아요.

혼자 도는 것은 아니고 같이 그룹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것이 일몰 후에 돈다면서요.

예, 저녁에.

방범 순찰대도 돌기 힘든데 과연 자전거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내년에 처음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고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청소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봉사 활동하는 것도 좋고 간식 주는 것도 좋은 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일몰 이후에 어떻게 걸어 다니면서 지도해도 어려운 데 자전거 타고 어디를 다니느냐.

위원님,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하여튼 재고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358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 내용은 뭡니까?

자원봉사코디네이터가 저희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고 거기에가 기간제 근로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은 자원봉사 교육을 하고 한 사람은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인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예산 편성 집행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청소년 관련이나 아니면 자원봉사 관련 또는 민간이전 지원받는 단체에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이 계속와요. 그 초청장을 보면 어떤 것은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 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코팅을 해 가지고. 그것이 다 돈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실에도 보면 1일 업무 스케줄이 있고 주간, 월간 다 나오는데 또 그것을 보내야만 되느냐, 이것이 다 우리 세금인데. 꼭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님, 전 실과별로 정말 필요한 사람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면 되는데 너무 홍보에 치우치고 생색내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면 메시지 요즘 첨단장비들 좋잖아요? 메시지 보낼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전화 회선비로 1년에 약 6억 줘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다른 정보전달 수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다 뿌려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 적은 부분이지만 적은 부분부터 줄이기 시작하고 사람들 의식구조를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내가 초청을 받지 않으면 꼭 소외 받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이것도 바꾸어야 돼요. 필요한 사람만 오라 이거에요. 무엇하러 다 와가지고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간부님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는데 좀 기분은 언찮으시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면 찢었는데 이것을 1년 분을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어디에서 코팅이 되어 오는지, 이상입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관련 청소년보호육성 전체예산이 6억 1,900만원이 줄었는데요, 지금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준 것이 없는데 국비가 준건가요?

그것은 올해는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올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사업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 사업비가.

그런건가요? 그리고 아까 자전거 봉사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전거 봉사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80명 정도.

그 분들이 1년 내내 활동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이면 1인당 따지면 1인당 10만원이고 1년 내내하면 그 분들의 활동횟수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며칠 빠진다 하더라도 1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것이지요? 몇 백원 단위도 안 되지요? 그 분들이 대부분이 학부모들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적으로 자전거 타고 나와서 아이들 혹시 나쁜 환경에 노출되지 않나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 당하지는 않나 이런 부분을 살피는 단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들이 좀 약간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부터 379 쪽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80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비가 287억 8,500만원, 기금이 6억 7,600만원, 분권이 16억 7,600만원, 도비가 157억 800만원, 시비가 218억 3,300만원 총 686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81쪽 하단부에 장애인 교통비는 차량 소유자는 월 1만원 미소유자는 2만원을 해서 7억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82쪽, 중간부분에 척수협회 사무실 임대료지원입니다. 내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척수장애인들에게 5천만원 임대료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83쪽에 상단부에 장애인연금입니다. 연금을 단독 가구는 55만원, 부부가구는 88만원해서 만 18세 이상 장애를 가진 1, 2급 장애인에게 매월 9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12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수당도 3급부터 6급, 경증 장애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월 3만원씩 해서 4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84쪽은 국비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85쪽에 중간 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1급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로 어려운 장애인에게 16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6쪽, 하단부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민간위탁사업으로 14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7쪽부터 390쪽은 국도비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91쪽, 하단부에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피해여성들이 24시간 상주하는 생활시설 운영비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92쪽, 중간 부분에 양성평등 부부 공동문패제작 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3쪽, 광양시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4쪽, 맨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방문교사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이나 자녀교육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1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96쪽, 맨하단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 1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7쪽에 중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4억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98쪽, 상단부에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로 1,500만원, 중간에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으로 2,400만원, 그 아래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2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9쪽, 상단부에 저소득 한 부모가족 생활지원금으로 3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00쪽부터 405쪽까지는 여성문화센터 운영비와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부터 407쪽까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총 11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8쪽, 중간에 기초노령 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117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9쪽, 하단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비로는 저소득노인들의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0쪽, 하단부에 장수노인 수당은 우리시 85세 이상 1년 이상 거주 노인들에게 월 3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서 4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1쪽부터 412쪽까지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국도비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3쪽, 맨 하단부에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300개소에 연 동에는 6포, 면은 6포 양곡을 지원하기 위해서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4쪽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입니다. 6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5쪽, 맨 하단부에 중마노인복지관 운영비로 위탁금으로 4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416쪽 상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복지시설 생활운영비에 5억 3,500만원, 노인복지 재가운영비가 6억 8,700만원, 총 12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7쪽, 상단에 시립영세공원 운영을 위해서 영세공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8천만원, 동절기 분향실 이용 시 바닥 환기 차단을 위해서 봉안당 내 분향실 보온재 설치사업비로 2천만원, 또 영세공원 진입로에 급경사로 교통사고 및 추락방지를 위해서 급경사부 피난시설 4개소에 대해서 시설비 8천만원, 내하벽돌 심각하게 훼손된 화장로 개보수를 위해서 화장장내 개보수 공사비로 3억 9천만원, 1묘역 만장에 대비해서 2묘역 조성 공사비로 20억, 맨 하단부에 예산 요구는 종합의료시설지구 조성에 선제적인 대응과 도시 미관정비를 위해서 광양 장례예식장 및 부지 내 묘지 이장비 6억원을 우선 국유지 광양읍에 있는 덕례리 37-1번지에 6,228평방미터 약 1,900평의 공동묘지에 약 265기 이장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18쪽부터 420쪽까지는 광양노인복지관 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하단부에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다자녀 가족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2억 400만원, 중간 하단부에 보육 돌봄 서비스사업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들에게 종사비 인건비로 66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2쪽, 상단부에 차량 운영비 지원은 어린이 통학 버스로 지정을 받은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1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3쪽, 상단부에 어린이집 급식 지원으로 48개소에 5억 5천만원, 그 아래 만 5세 누리과정 수당 지원으로 담당직원의 수당으로 70명에게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그 아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0세부터 2세까지는 보육료 지원에 183억 7,600만원,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지원에 25억 400만원, 만 3세부터 5세 누리 과정 운영비로 4억원 총 212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육시설 미아동양육 수당은 31억 1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24쪽, 상단부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3개 시설에 운영비로 2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5쪽, 하단부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로 복리후생비 3,408만원, 영아 장애아 교직원에게 월 7만원씩 해서 1억 1천만원, 1년 이상 재직 중인 평가인증 어린이 교직원 수당으로 1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6쪽, 상단부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로 7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7쪽, 어린이날 행사보조금으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8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8쪽, 상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로 1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9쪽, 중간에 어린이 안전 CCTV 사업으로 취약 지역 6개소에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공동생활가정 그룹 홈 운영비 지원으로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0쪽은 국도비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31쪽, 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 7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은 설명할 부분 없습니까?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입 예산은 이자수입과 만기예치금 회수금으로 6,387만 5천원입니다. 3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837만 5천원으로 관내 경로당 및 경모정 300개소에 바둑판과 혈압 측정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2,250만원으로 기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는 4,58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5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만기 예치 회수금으로 7,770만 7천원입니다. 46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세출예산은 7,770만 7천원 중에서 여성 권익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3천만원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4,770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92쪽에 보면 양성평등 부부 공동문패 제작이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처음에는 읍면동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한 10년간 하고 있는데.

읍면동입니까? 읍면입니까?

동도 거의 읍면으로 10년을 하고 나니까 읍면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도 단위로 있는 곳은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이름이 같이 들어가서.

물론 남녀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좋지만 이것 이제 폐지 할 때 된 것 아닙니까? 자기 문패는 자기가 달아야지 왜 내 세금 가지고 그 사람 문패를 달아 줍니까?

지금 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그러면 한 세대 당 얼마 씩 투자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명목으로 해서 도와주는 것이 낫지 명패는 제가 볼 때는 자기 문패는 자기가 달아야지 어떻게 남이 달아 줍니까?

약 15천원 정도인데요.

15천원이든 1,500원이든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것이 국가의 하나의 시책으로 처음에 시작했지요?

우리 광양시 특수시책으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자기 집 문패는 자기가 달아야 합니다.

이것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자기 집 문패 달아주니까 호응도가 좋을 수밖에 없지요. 393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치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문화대학이 있고 여성 직업훈련 지원이 있고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여성자치대학은 무엇이고 여성문화대학 개념차이가 뭡니까? 자치대학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치대학은 우리시가 사실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되어서 남성들은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문화대학은 대개 보면 자격을 따는 그런 수업이고 이것은.

또 여성 직업훈련은 또.

직업 훈련도 그것은 좀 지원을 하면서 그것은 전문적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성문화대학은 자격을 따고 그다음 여성자치대학은 정치인 키우는 대학입니까?

정치도 하고 지역에 현안문제 등등해서 그런.

문화대학에서 얼마든지 수용 가능한데 왜 2원화 해 가지고.

수업이 좀 다릅니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전부 반 정치인들 일부러 돈 주고 양성합니까?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척수협회 사무실 임차료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오해가 좀 있어서 묻습니다.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를 전세보증금 정도를 지원했다가 이 재산권은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5천만원에 대한 재산권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아요. 그리고 384쪽을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국도비 받아서 하고 있는 6천만원이 있고, 거기에 또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했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사업 아닙니까?

재활치료는요. 만 18세 미만이고 밑에 그것은 재활치료 확대사업으로 이것은 국비사업을 수혜자에 한해서 해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위탁자가 누굽니까?

세분 되어서 합니다. 장애인 복지관 지체장애인하고 부모회하고.

부모회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 아닙니다.

개인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전부 나누어 주는 것 아니에요? 1인당 얼마 씩?

신청에 따라서 돈이 나갑니다.

이것이 위탁이 아니고 그냥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개인에게 돈을 분배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음으로서 그 혜택을 받으면 1인당 얼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 조금 전에 송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문패 이것은 제가 메모를 해 놨어요. 언제부터 해 왔느냐고 물어 볼려고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년 전부터라고. 시대가 완전히 바꾸어 졌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쓴 자체가 오히려 양성평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밖에는 안 돼요. 여기에 보니까 15천원인데 돈을 15천원씩 줍니까? 일률적으로 제작을 해서 줍니까?

제작해서 달아 드립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양성평등으로 공무원들이 다 문패를 달았습니까? 제 생각에 한 분도 안 단것 같아요. 있으면 딱 한분이나 달았거나. 이것은 그 만큼 옳지 않은 거에요. 저도 기회를 준다고 해도 달지 않겠습니다. 만일 단다면 내가 문패를 단다면 우리 부부 개성에 맞도록 좀 정성을 모아서 어쩌면 돈도 더 투자해서 예쁘게 정성을 모아서 달겠습니다. 이것 10년 전이면 아주 취약했던 시절 이야기인데 지금은 전혀 맞지 않다고 보이고 이것 깎겠습니다. 이런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317쪽 보면, 제2묘역 지금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 전부 다 예산 설명서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은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투자 운영을 하려고 한 것인데 전혀 예산서하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예산 설명서에 보면 앞으로 금년 25일 마치면 추후 9억 4,600만원에서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에 7억, 그다음해 7억, 그다음해 7억 3년해서 21억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가 첫해 아닙니까? 작년도에 계획보다 많이 썼어요. 전혀 계획을 안 맞추고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혀 무시한 거에요. 그래 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올려놓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담당팀장님 계시지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시가 세워 놓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혀 무시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편하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비가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되는데 우리시비로 하는 것은 햇빛은 우리 시설이라서 또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국비로 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햇빛도 국공립 어린이집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안내려 와서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해당되고 어떤 집은 안 되고 금년에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받는 것이 얼마 되니까 편리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요? 양쪽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를 둘 다 올렸는데 중앙에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했던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보훈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3년에 한번 씩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가 되었고 햇빛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기가 시설비로 해서 지원이 없어서 시비로 꼭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햇빛어린이집도 법인은 법인이지요?

거기는 국공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보훈어린이집은 처음으로 개보수한 것이 아니지요?

예, 3년에 한번 씩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에 설치했고 햇빛어린이집은 2005년이니까 햇빛어린이집은 올해 처음으로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햇빛어린이집도 작년에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새고 그래서 급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 끝나고 별도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382쪽을 보면 척수협회사무실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협회하고 통폐합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지체장애인을 지으려고 할 때 통폐합을 해서 같은 건물에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장애인들이 다 특성이 달라서 전혀 협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사무실은 짓고 시각이나 청각은 따로 임대로 해서 중마동에 얻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척추협회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비로 해서 내년 3월까지 임대 계약이 끝나서 상대적으로 또 사회적 약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5천만원 임대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협회가 너무 많은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각자 사무실도 쓰고 운영도 따로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도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그 쪽 단체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우리시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우리가 통폐합 할 것은 하고 또 따로 분리해서 줄 것은 주고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구조조정을 잘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임대료니까 우리가 하면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데 전세인지 월세인지?

전세입니다.

올 전세입니까?

예.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없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타시군도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렇게 공공시설을 주는 곳도 있고 동사무소 안 쓰는 곳을 하는 곳도 있고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척수협회를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타시군은 이렇게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시군이 없던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시군에 없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있다고 하시니까 타시군의 경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세우면서 몇 군데 순천이나 여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요, 광양 장례식장 옆 부지 내 묘지 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묘지 이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지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장례식장 묘지 이장은 우선 국유지에 대해서만 265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마침 이렇게 되어서 옮겨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묘지를 먼저 이장을 하겠다고 6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제가 알기로 그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의료시설 지구로 결정된 고시 지역이지요? 그래서 시가 직접 거기를 개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자유치를 통해서 도시개발을 먼저하고 차후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이장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여러 가지 업제적 토의도 했고 했었는데 사회복지과는 묘지 이장에 대한 것이고 도시과는 근린공원의 지정을 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종합의료시설로 지정이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스러워서 먼저 개인 것은 놔두고 국유지에 대해서만 이것을 해 보려고 국비를 신청을 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전부 과가 틀립니다. 그래서 과별로 따로 따로 일을 하다보면 무엇이 우선인지 차후에 할 부분인지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왜냐 하면 이장 비용을 먼저 해 버리면 부지 확보를 할지 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그 주변의 땅값은 부르는 것이 금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묘지이장을 먼저 하는 것보다 부지를 먼저 조성해 놓고 묘지는 그다음에 차후에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가요?

다문화가족사업은 다문화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는데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20명이 있습니다. 생활지도사 방문 교육사들이 한 20명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학교 운영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다문화가정들이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가정폭력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아버지학교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보면 200만원 잡혀 있는데 충분한가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분기에 한번 씩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화장장내 화장로 개보수공사에 3억 9천이 잡혀 있는데 과다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 갈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금년 4월인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좀 받아 보려고 도에 가서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담당직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화장장내에 화장로는 앞에 본체 앞에 있는 것이고 집진시설이라는 것은 화장로 뒷편 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나 쓰레기를 모아서 찌꺼기를 걸러 주는 집진시설이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3억 9천만원이 필요합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아이사랑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부분 전년도 예산액이 540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144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우리시가 금년에 해서 저희들이 먼저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나 전국에서 이것을 좋은 사업이다 해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삭감시키고 국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500여만원을 더 예산을 세워야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잘하고 있던 사업이고 오히려 더 학부모들도 아주 좋아 하고 어린이집 위생 상태나 어린이집 상태가 아주 좋아져서 더 늘려야 하는 사업인데 적은 금액이지만 국비, 도비가 국가에서도 도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 대폭 줄어 가지고 예산이 깎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확보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삭감조서에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하실 때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양 장례예식장 옆에 있는 부지 내 묘지 이장하신다는 것인데 그 이장 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사업설명에 있는 것처럼 도시경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 여기가 의료시설 지구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에가 현재 분묘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그 사유지를 빼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국유지에 대해서만 265기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사유지에는 몇 기가 있습니까?

사유지에도 약 200기정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상식이하 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묘지를 이장한다고 그러면 부지도 매입되지 않으면 절반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또 A지역 B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유지 하고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절반만 이전을 한다면 그 모양이 경관이 훨씬 보기 흉합니다. 차라리 한꺼번에 하지 않을 바에는 이대로 두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지역구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알지요. 지금 별로 모릅니다. 그 주위를 그런데 그 절반만 중간 중간 묘지를 이장한다면 얼마나 흉물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고 순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먼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동시에 해야지 혼재되어 있는 묘지 절반만 한다는 것은 더욱더 흉물스럽고 추후에 더욱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예산 편성권이 있다면 이것을 삭감하고 차라리 부지 매입비로 세웠으면 좋겠는데 의회에 예산 편성권이 없으니까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잘 검토하셔서 내년 추경 때에라도 먼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나머지 사유지를 먼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세요.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 강행하시면 오해가 생깁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의견조율시간에 참고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례식장 부근에 묘지 이장비는 시급성을 봤을 때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또 말씀하셨다시피 그 앞에 절차들을 이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양성평등 문패 제작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동단위는 제외하고 면,읍단위에서만 실시를 해 온 부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 제가 물었을 때도 확실히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고 지금부터는 동단위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동단위도 예를 들어 성황 같은 경우는 단독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안 되어도 황금동이나 그런 곳은 작년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동단위도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라고 했는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버이날 행사 관련해서 계획이 좀 불명확합니다. 전체 지난번에 시민의 날 행사처럼 갈 계획을 세워 놓고 위에 설명 자료에 보면 읍면동 자체 추진이라고 했는데 계획을 세울 때 명확하게 세워서 읍면동에 배정 기준도 서로 서운함이 없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요.

무대 설치비를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년에는.

무대 설치비는 종합해서 했을 때 무대 설치를 하는 것인데 읍면동에 다가 배정을 해 주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하려면 짝수 연도를 바꾸어서 홀수 연도로 격년제로 한다면 한번은 면 한번은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 것이 어버이들이 전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 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배당만 해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21쪽에 보면 노인 문화대학프로그램 강사 수당해 가지고 산출을 5만원 8.4시간이라고 했는데 8.4시간의 의미가 뭡니까? 하루를 보통 8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꼭 8.4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보면요 이 분들이 약 2시간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2회 정도하는 곳도 있고 3회를 하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봉안당 내 분향실 보온재 설치해서 2천만원 잡아 놨는데요. 봉안당 바닥이 지금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재를 설치해서 겨울에 이용할 때 좀 따뜻하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까?

예,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보온재를 하면 바닥에 하는데 콘크리트가 더 시원할 것인데 보온재를 했을 때 여름에 왜 시원하지요?

요즘에는 보온재가 들어가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겨울철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카펫을 깐다는 내용이지요? 보온재라는 것은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카펫을 까는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입니다. 먼저 4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으로 작년보다 약 2억원 증액시킨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3,800만원, 징수교부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 8천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9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순천시와 우리 광양읍 주령마을간 협약을 통해서 순천시 생활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운영 관련 주민지원비 7천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담금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수자원공사에서 전입 온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은 옥곡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1건에 41억원을 계상해서 작년 대비해서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시도비 보조금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4,300만원을 비롯해서 6건해서 총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437페이지 일반경상비 생략하고 43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승용차 없는 날 문화행사비 지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승용차 없는 날인 9월 20일 전후해서 중마동 축제위원회에 경상보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와 가스 사용을 줄임으로서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온실가스 감축시설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사업비 이런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지원으로 4,480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양읍과 진상면, 중동, 태인동에 있는 측정소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비로 내년에는 10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버스와 천연가스버스 간에 차액인 1,8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대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했고 지금까지 총 41대가 이미 사업이 되어 있고 내년에 이월된 것이 10대 그리고 내년사업 10대해서 총 61대에 대한 연료보조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해서 1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온실가스감축 인센티브로 5천만원했는데 이것은 각 가정에 비산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각 가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으로 6,400만원인데 국비 3,200, 시비 3,2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린리더 활동 지원사업비와 그린리더 양성 그다음에 에너지 진단 및 환경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 위탁금으로 환경 점검판 운영 관리비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컨부두 사거리 환경전광판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자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태인동 연관단지 도로 청소대행사업비로 해서 8,300만원, 그다음에 쿨시티도로변 물뿌리기 대행 용역비로 3,256만원, 태인동 주거지역 도로변 분진청소대행 사업용으로 2,1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태인동 연관단지 이것은 도로상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쿨시티 이것은 중마동과 광영동에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고 태인동 주거지역은 내부에 도로가 아닌 주거지역내에 1구부터 4구까지 마을지역 도로에 대해서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섬진강 환경협의회 부담금 3,500만원, 전국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하천하구부유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1억 6,400, 이것은 국비가 70%인 1억 1,500, 시비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중 호우시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부유 쓰레기를 집중수거하기 위해서 배알도 해변공원에 차단막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중마저지대인공습지 조성사업으로 올해 연초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마동 환경사업소 인근 저지대를 오염저감 시설을 해서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1,800만원 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2억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시설비로 역시 옥곡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의 순자연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도 총사업비가 당초 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6억에서 115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사업에 해당하는 국비, 시비 합해서 17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공중화장실 설치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은 광양읍에 공원 공중화장실을 포함해서 5개소에 외장페인트나 칸막이, 양변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자산 취득비에서는 화장실 구입으로서 지금 저희들 행사가 이번에도 약 12회 정도를 화장실을 이동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컨테이너형 이동화장실 구입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로 지금 총 147개소의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과 옥곡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을 나누어서 2개 지역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시면 공중화장실 소파보수비가 약 80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동파방지 난방시설 설치사업으로 8개소에 수세식에 대해서는 겨울에 얼기 때문에 8개소에 대해서 총 수세식이 6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곳도 있지만 내년에는 8개소 정도해서 동파를 방지 할 수 있도록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봉강, 옥룡, 진상, 중마, 광영, 태인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444페이지 하단부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방조망이나 전기 목책기 철선 울타리 등을 설치해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여기도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전체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45페이지, 기간근로제 등 보수해서 야생동물 보호 감시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불법포획 예방하고 상시적인 밀엽이나 밀거래를 감시단속을 주로 하기 위한 그런 인건비가 되겠고 바로 밑에 보시면 백운산 생태경관 보존지역 감시원 인부임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백운산에 9.74제곱키로 미터가 백운산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 기타 보상금에 유해 야생 동물 포획활동 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확기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사항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해동물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가입을 2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2010년도에는 890만원 정도 피해를 보상했고 올해는 볼라벤 때문에 약 500만원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태풍 때문에 좀 인상해서 일단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 잘 아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사업에 총 78억 5,8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 국비, 시비 합해서 17억 9,400만원 이것도 역시 국비와 도비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4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48페이지, 하단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작년까지는 건축과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석면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환경부 소관 사업이 되어서 환경정책과로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40%, 도비10%, 시비 50% 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49페이지, 민간이전에서 하천 해양 수중정화사업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선, 병이나 폐어구 등 수중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했고, 450페이지,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40억에서 내년도 19억 9천만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52페이지, 상단부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여러 가지 백학동 커뮤니센터 수어댐 산책로 진상복지회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총 9건에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2억 5천만원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역시 민간보조와 마찬가지로 8건에 1억 5,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어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금호동을 제외한 청소 대행사업비로 66억 1,2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1,6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임금이나 호봉 인상분이 좀 반영되었고 재료비에서 물가 인상분이 좀 적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세척 대행 사업비로 5,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전용 용기가 50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나 유해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스팀 세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는 전체적으로 2억 6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제작해서 일반용 152만매, 재사용 50만 5천매, 그다음에 국민생활기초수급자 공급용 20만매 해서 전체 1억 8,300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RFID칩 구입과 자동상차 용기구입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총량제 칩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사업 이것은 작년 연말까지도 도비 보조가 1억5천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순수한 시비로 2억 6,100만원해서 58개소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상단부 기타 보상금에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으로 5천만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2천만원,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1,200만원해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5천만원 영농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비로 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에는 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으로 2억 77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전전년도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 10%를 해서 9개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는 먼저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해서 7,786만원, 기금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사용잔액 2,700만원, 일반회계 수변지역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1천만원 이것은 전체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이고 그다음에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7억 3,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용 부담금에서 재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수변구역 인구를 기준해서 시군에 배정하는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주민 직접지원사업비가 4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개 마을 450가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누어서 진상면 수어댐 상류지역에 대한 8개 마을에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탄치마을 농로포장에 아까 수계기금으로 2천만원 포함해서 사업비가 2억 4,0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탄치 농로포장 지계마을 창고 4천만원, 신황마을 창고 리모델링 생활운동기구 구입 및 소공원 1억원, 계두마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 이행평가 용역비로 4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섬진강지역에 대해서는 오염 총량제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수어호 부유물질 운반처리비로 71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010년도 9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양시 간에 수어댐 부유물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우리시가 약 20% 정도를 부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약 700만원 부담해서 하고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서 수변구역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수어댐 상류지역 8개 마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에서 80%, 시에서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금사용 잔액은 아까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는 국가에 반납하는 사업비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존기금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보존기금은 설치연도는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환경보존을 위한 환경교육이나 홍보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올해 연말까지 현재액이 14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입은 이자부분이 약 200만원이 되고 지출은 이자 발생 범위 내에서 약 5천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4,800만원이 감된 사유는 우리가 장기예금을 해 놨기 때문에 이자가 내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자가 일시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생략을 하고, 54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와 예치금 회수 약 14억 해서 14억 400만원을 했고요. 세출은 14억 중에서 약 5천만원만 세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설치연도는 2003년도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연말까지는 약 317만 9천원이 현재 남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오는 2억 775만 8천원과 이자 99만원을 합해서 총 2,7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이자수입 90만원하고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2억 7천만원 합해서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사업비하고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2,700만원, 예치금으로 해서 326만 9천원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3년 설명 자료에 보면 309쪽입니다. 2013년 승용차 없는 날 행사, 거기에 보시면 세계 승용차 없는 날 전국 도시 동시 행사로 민간단체와 공동개최를 하신다고 설명에 나와 있고 또 소요 예산이 1,600만원인데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했습니까?

자동차 없는 날이 한 3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몇 년 도에 시작했습니까?

저희들 그린 스타트 자체가 탄소 줄이기 운동인데 아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린스타트 자체는 산업부분이 아니고 비산업부분 그러니까 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CO2를 줄이는 부분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이 들어 간 것은 그런 여러 가지 협력 차원에서 공동대표로 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이런 부분은 좀 역할이 우리 환경운동이나 광양시하고는 역할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광양시에 만큼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시비가 3,200에서 6,400인데 이것이 1년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분으로서는 시비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이 된 것 같고 그렇지요?

이 부분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린리더 양성을 하고 또 시민들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아마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충분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분은 나름대로 정부가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지만 생활부분에 CO2를 줄이는 부분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사실은 풍족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는데 국비가 일단 3,200만원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시비를 확보할 수 없고 예산이 좀 있으면 넉넉하게 한다면 욕심껏 좀 늘리겠지만 시비가 그래도 3,200만원은 해야 어느 정도 사업이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 생각은 기업체 지원금이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기업체 중단 지원금이 중단 될 것이 아니라 더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거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거에요. 또 거기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연관업체, 협력업체 그런 곳에서 지원금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여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326쪽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소파보수비 난방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동파 때문에 난방기를 설치를 한다고 하셨고 소파보수는 무엇입니까?

난방 하는 것은 수세식에서 물이 겨울에 동파를 막기 위해서 거기에 다가 난방 시설을 해서 그 안에 온도를 좀 높이는 것이고요 소파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실을 운영하다가 고장 난 부분이 있다거나 특히 요즘은 학생들이 많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파손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아서 화장실을 일부러 경고를 해 놓으면서 이곳은 일부러 파손했기 때문에 수리를 늦춥니다. 하면서 까지 계고를 하고 해도 많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화장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고장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파를 해서 보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난방기가 한 대에 400만원씩이지요?

예.

400만원씩인데 이런 돈을 들여서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하느냐가 문제고요.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해 버리면 그만이고 지금 현재 공중 화장실을 보면 이것 말고도 엄청 화장지부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거기에 400만원씩을 들여서 동파 때문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좀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다른 곳보다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물론 민간위탁을 했지요?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씩 물을 틀어 놓고 간다거나 관리를 조금만 잘하면 이런 예산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관리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동파가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운데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수세식만큼은 난방시설을 해야 되겠다. 아까 보고드릴 때도 147개소 중에서 64개가 지금 현재 수세식인데 일부 더 보온시설을 한 부분도 있고 내년에 수세식은 가능하면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난방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 이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고 이것보다도 우선적인 모든 시설이나 환경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화장실을 볼 때 한 사람이 몇 분이나 앉아서 거기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만 많으면 이런 시설도 하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잘 하십시오.

관리하는데 최 우선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 슬레이트처리 지원 관련 1억 2천이 세워 져 있는데 지금 건물을 지정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지금 슬레이트에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석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40%, 도비 10%, 시비가 50%인데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슬레이트 건물이 약6천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 50동 정도 되어서 선정해서 노후된 것보다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내년에 최초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건축과에서 일부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이 환경부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환경정책과로 넘어 온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석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442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화장실 구입 행사용 6,500만원 짜리 1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전년도 예산이 1억 1,500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전년도에 구입을 했었나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디에 쓸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것은 사실 도비를 좀 지원을 해 주면서 여수 엑스포에서 쓰고 남으면 우리가 쓴다고 되어 있었는데 도비를 최종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지 못하고 올해 살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행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커스까지 있어 가지고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들이 야외 행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3동이 있는데 3동을 가지고는 원활한 행사 추진이 어려워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형으로 다목적 화장실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동이 있다고요?

예.

웬만한 행사에 3동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요?

3동을 가지고 지금 행사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 매화축제도 있고 숯불구이 축제도 있고 그렇게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행사들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것이고요. 기본으로. 그래서 이동이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3동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서커스 때 화장실이 총 몇 개였는가요?

서커스 때는 일부 화장실 대여업체로부터 하고 우리가 지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큰 행사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하는 행사에도 그랬는데 며칠 씩 하는 행사 그리고 기존 화장실 이용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간이화장실 부분 관련해서는 임대해서 그때만 며칠 쓸려고 한꺼번에 이렇게 사놓는다 하면 관리부분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 그 3동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보관하고 있는가요?

일부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 배치해서 인근 주차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것은 그대로 방치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다중 집합소에 활용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동해서 행사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동이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곳곳에 배치해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또 필요한 곳이 있는가요? 반드시 필요한 곳이?

그 수요는 다만 올해 저희들이 행사를 해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지원요구가 온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실과소에서 내년도에 야외행사에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되겠는가 분석을 해 봤더니 1동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받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대기 환경관리권이 내년 5월에 저희 쪽으로 넘어 오게 되는데 그와 관련한 예산은 좀 서 있는가요?

사실 그동안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아직 까지 장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 때에라도 먼지 포집기 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미처 생각도 못 했는데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구나 아니면 제가 지적했던 포집기나 여러 가지 부분 관련해서 향후 대책 그리고 업무관련해서 혹시 조례가 필요하다거나 하면 조례를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44쪽에 보면 4대 계곡 관리, 주로 인건비가 약 6,4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대 계곡에 보면 주로 식당이나 산장들이 있어 가지고 관광객 때문에 쓰레기가 나오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상가에게 이 비용을 전가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기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연발생유원지보다는 이것을 좀 배제를 하고 자연휴식지로 가는 방향을 가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휴식지를 관리 운영하는 비용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4개 읍면에 의견을 물어 보니까 일부는 운영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휴식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몇 년 됐지요?

자연발생유원지 할 때부터 쓰레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그러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진즉 검토가 됐어야지 매년 고민만 하고 지나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자연휴식지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 의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휴식지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하고 .

휴식지로 했을 때 부담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기다려 보겠고요. 그다음에 448페이지에 보면 동서천 물길 따라 도보 답사라고 45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보답사 하는데 돈이 들어 갑니까?

학생들을 주로 해서 우리가 정부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인데 여러 가지 생태를 하는데 자료랄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사도 있게 되고 보면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광양시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환경부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시키는 문제랄지 교육기자재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연체험학습을 시킨다면 그렇게 광양시에서 자랑하는 백운산이 있고 섬진강변이 있는데 동서천이라면 인근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천인데 그 산을 물을 놔두고 하필 천을 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동서천 물길에 따라 도보답사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모 사업도 좋지만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의미 없는 돈을 대응투자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미 국비가 내려 와 있으니까 시행을 하되 이것도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광양 백운산 섬진간 좋은 곳을 놔두고 하필 왜 천을 가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452쪽에 보면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 중에서 시설비 중에 인공습지 유지관리비 500만원, 수어댐 친수공간 산책로정비가 1,500만원인데 다른 것은 전부 다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하는데 왜 이 두 가지만 시비가 들어가지요?

인공습지는 죽전마을에가 아직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시설이 그 쪽 수어댐으로 나갈 때 그 지역에 일정 부분 습지를 만들어서 1차 정화를 시켜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도 하수관거사업에 연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이것은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500만원을 가지고 또 식수를 우리 시민들이 먹는 식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어댐 친수공간 산책로 정비사업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실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데크가 좀 파손된 부분이 있고 법면도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땜질이나 아니면 보강 사업도 수자원공사 전입금에서 하면 안 됩니까?

운영비는 사실 곤란하고요, 그렇게 시설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하는데 뒤에 관리하고 하는 것은 시가 이 시설의 주인이 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수자원공사 전입금은 시설 설치만 가능하고 운영비나 보수비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오. 보수도 할 수 있는데 시설 자체가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이 되고 관리해야 되는 문제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했고요. 또 예를 들어 다른 이런 부분은 소수 금액이지만 많은 금액은 앞으로 지원사업으로 가능하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 하면 적은 돈이니까 우리시가 부담하고 많은 돈은 수자원공사 전입금에서 쓴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적은 것부터 전부 다 시 예산을 아껴가면서 어떻게 하면 본래 목적의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인드가 되어야 되는데 아예 소소한 것이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쓰자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453쪽에 보면 맨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 시 전지역 해 가지고 금호동 청소 대행비가 66억이고 뒷장에 보면 또 금호동 청소대행사업비가 3억 9천이 있는데 앞에는 제외하고 뒤에 배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청소 대행을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호동을 광양기업이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환경공사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업체에 따라서 분리를 해 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455쪽에 보면 폐식용유 재생비누센터 시설지원인데 이것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금호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식용유를 이용해서 재생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지회에서 사업을 새마을부녀자들이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은 안하더라도 시설비로 밑에 바닥을 포장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40쪽에 태인동 주거지역 도로변 분진청소 대행사업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 2012년에 보면 태인동사무소로 시설비로 2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왜 2013년도에는 본청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상 태인동 하다보니까 사업비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동에 다가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에서 가져오면서 관리감독이나 비용 면에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금년사업비는 어떻게 집행했어요. 2012년 금년 사업비.

올해 집행은 동으로 해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 그 말이지요?

서로 시하고 동하고 창구가 일원화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동장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하고 443쪽을 보면 또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인데 개보수사업을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리모델링 아닙니까?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가 같은 개념인데 예산도 1억, 6천만원 그렇습니까? 중복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중복은 아니고요. 아마 지금 리모델링은 규모를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내용은 유사한데 지금 앞에 있는 442페이지 공중화장실은 광양읍에 있는 남은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해서 광양읍에 2개소, 봉강면 1개소, 옥룡 1개소, 중마동 1개소인데 이것은 외장페인트가 좀 많이 벗어져 있고요, 칸막이나 양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개보수사업은 봉강, 옥룡, 진상, 중마, 광영, 태인해서 이것은 재래식 화장실을 양변기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이 사업은 분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편성 목도 보면 401-1 시설비에요, 똑같은 것인데 구분을 해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부기로 표시를 해 주면 좋은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편성목도 401-1 똑같고 사실상 영어로만 표기되어 있지 사업 내용도 같은데 사업 목적이 다르다 그 말이지요?

예.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세요.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도 여기는 2,500만원 4개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면 2천만원씩해서 5개소에요. 그때그때 기분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것은 재래식인데 어차피 재래식 화장실을.

뒤에 것 말고 앞에 것이요.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만 하더라도 예산서에는 2,500만원 짜리가 4개소인데 설명자료 보면 2천만원씩 해서 5개소더라고요 같은 사업이. 맞지요?

예.

그것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그냥 포괄사업비처럼 만들어 놨다가 그냥 4개, 5개, 그런데 4개소인지 5개소인지 확실히 되어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5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4개소에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5개소가 맞습니다. 광양읍에 2개, 봉강면 1개, 옥룡 1개, 중마 1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443쪽을 보면 트레일러 화장실 임차료가 1,500만원인데 2012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올해도 트레일러 움직였을 것인데 왜 여기 예산서에는 2012년 사업비가 없네요? 다른 쪽에서 충당했습니까?

올해는 사실 42회를 움직였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는데 아까 이경근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런데 10회 더 많이.

그때그때 움직이지 말고 처음부터 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크게 동선을 연결해 본다면 이것은 줄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가 4,5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렇게 약 10% 정도 되는데 이렇게 까지 증 된 이유가 뭐지요?

인건비하고 단가 기준해서 보니까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부분에서 약간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쪽하고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다른 쪽 사업비들은 대부분이 지난 2012년하고 2013년 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10%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예.

만일 자연휴식지로 바꾸어지게 되면 이 모자를 자연 휴식지 근무자들이 이용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50쪽을 보면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140억입니까? 200억입니까?

140억입니다.

여기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동안에 투자한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활용은 안했지만 올해 예산까지 합하면 14억이 이미 와있고 올해 예산이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10억씩 해서 20억을 확보를 한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19억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총사업비가 예산서에 보면 200억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했거나 기이 투자 된 예산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 포함해서 20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억인데 예산 설명서에는 140억이에요. 이렇게 200억으로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450쪽을 봐보세요. 올해는 19억만 내겠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총 사업비는 140억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400억에서 200억으로 또 140억으로 조정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구 또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원님들 뜻에 따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속기되고 있는 것 인정하고 이 사업은 절대로 이 자리가 해상공원 조성사업으로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후세에 나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감수하고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지난번에 함께 동행 해서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해상공원은 바다위에 있는 쾌적한 여러 가지 경관, 풍관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마해상공원은 이쪽에 중마권 하고 시내권하고 제철소간 가운데 있는 좁은 법률적으로 해상공원이 맞습니다. 바닷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서적으로 그 공간을 해상이라고 표현한다면 공원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적으로는 해상이라고 하는데 이의 없지만 정서적으로는 해상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장소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해변에 있는 시민공원이랄지 이런 컨셉으로 해 주셔야지 이것을 광양시 해상공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전달 드렸는데도 계속 이 부분을 고집해 오셨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상공원이냐 시민공원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어떤 개념은 지금 우리 광양에 사실은 친수공간, 해면을 접한 곳이 해양도시이면서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을 본다면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교량이나 앞으로 거기에 체류할 수 있는 관찰로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결정한 부분 인정해 드리고 더 이상 고집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명실상부한 해상공원이라면 외부에서 광양시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광양시 해상공원을 와보면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기어이 한다면 태인동 배알도 쪽이나 그런 쪽은 차라리 해상공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생활의 근거지나 근무하는 직장에서 조금은 떨어 져서 적어도 5키로나 6키로 쯤 이렇게 해 줘야지 바로 제철소 공장하고 시내 권하고 그 사이에 있는 또 청암로 사실상 산업도로나 다름없는 4차선 도로가 요란하게 움직이는 그 가운데에 다가 어떻게 정서적으로 편안한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저의 상식으로는 절대 맞지 않는 컨셉이라고 보이니까 이다음에 훗날 절대 악평 받지 않도록 제가 잘못된 정책질의를 잘못했다고 잘못된 부분으로 판단된다면 제가 인간적으로 바보 되는 것이지요. 감수하면서 말씀드리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보고해 주세요. 고집하지 말고. 그다음에 454페이지 중간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세척 대행비가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가 현재 534개가 있습니다. 광양읍에 259개가 있고 중마동에 154개가 있고 광영 태인동에가 121개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용기를 내 놓으면 사실 거기가 악취가 우리 음식물을 수거한 다음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 악취가 있고 또 여름에는.

알겠습니다. 그 청소 대행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해서.

매년 입찰합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입찰하지 않지요?

입니다. 매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고압 세척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매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이것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4쪽을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을 한다고 4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 2012년도에도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용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도 있고 개발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오염을 배출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총량을 오버하는지 안하는지를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섬진강 본류 E지역, 섬진강 본류 F지역, 수어천 지역 이렇게 해서 매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섬진강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2014년도에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기금 관련입니다. 53페이지 보면 수입액이 14억 400만원이고 전년도 수입에 14억 3,200만원 그 뒤로도 쭉 보면 기금 관리부분 관련해서 잔액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자를 이번에 이자수입을 200을 잡았는데 기금 운용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건가요?

앞에서도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올해까지 기금 조성한 것이 연말까지 해서 14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장기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요. 그런데 올해 200만원이 된 것은 내년에 이자가 1억 5천인가 1억 8천인가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이지.

이 기금 운용에 대한 이자는 200만원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들어 올 부분은 200만원이 맞는데.

지금 200만원 이자 같은 경우는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설명에 의하면 후년에 이자가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 기금 관리내역하고 이자내역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기금 보고를 할 때 보면 이자율을 1%로 관리를 했던데요. 몇 개 과에서 지금 통합기금하고 과에서 운용하는 기금하고 이자율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시면요.

56페이지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실제로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는 이자율을 몇% 짜리로 해서 어떻게 맡겼다 그런 세세한 내역을 자료를 뽑아 가지고 의견조율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차 없는 거리 행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승용차 없는 날 행사네요?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다 실시를 합니까?

9월 20일 날인가가 세계 차 없는 날인데요. 그 포함이 되어 있는 주관을 자동차 없는 주간으로 정해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9월 20일 날은 시가 주관해서 전체 차 없는 날 캠페인도 벌리고 하고 지금 중마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올해도 제가 가서 한번 봤습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부는 좋아 하시는 상가도 있습니다. 줄을 서서 예를 들어서 일부상가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가 중마동에 있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여론도 많이 듣고 하는데 대다수가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쪽에 여론들이 있고 그래서 그 행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되도록 이면 신규 예산이나 아니면 전년도 대비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4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41억 6,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20억 9,300만원이 줄어 든 금액입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세출 예산은 시비 94억 8,500만원을 포함해서 국비, 광특, 기금, 도비 등 136억 4,851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11억 5,665만 5천만원이 줄어 든 금액입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관광여행박람회 참가비용으로 해서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관광개발 종합개발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우리 광양시 관광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관련 종사자 팸투어와 여행사 유치 관광설명회 등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책자 제작 등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시티투어 차량임차비로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광양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여행 바우처 사업 추진에 2,11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과 도비, 시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차연계 투어 버스 지원비용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마체팅 비용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박 개보수사업비로 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외국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해서 7,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축제 성과관리 등과 축제 홍보 등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매화문화축제와 전어축제, 숯불구이 축제, 국사봉 철쭉제 등에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화문화축제 행사장 조성공사에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편익시설 부지 조성사업비로 해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비로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공사비 등과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표지판 제작 설치 및 보수비로 1,500만원 다음 페이지에 광양 하동간 관광지 홍보안내판 설치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자전거 보험으로 해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국가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2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비로 28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사업비는 국비 62억원을 금년도에 교부 받아서 현년도에는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비 부담금만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총 3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천리에서 남도대교까지 700미터에 대한 사업비를 구례군으로 넘겨줌으로 해서 총 47키로가 완성이 되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71쪽에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1억인데 이것이 관광종합마스터플랜 용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국내외 관광관련 종사자 초청 팸투어 2천만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설명회 행사개최에 2천만원, 그다음 장에 보면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에 관광객 유치 관계기관 공동마케팅 추진 3가지 항목이 전부 유사한 성격인데 2천만원, 2천만원해서 6천만원 올라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이름만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기관 공동마케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마케팅 추진부분은 전라남도하고 그다음에 관광공사라든지 같이 해서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471쪽에 보면 관광관련 종사자 초청 팸투어가 있습니다. 이 팸투어 부분은 우리 여행사라든지 각종 관광부분에 있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에서 1박 내지 2박 정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구경을 한번 하고 인근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것은 설명회를 별도로 갖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 가는 방문해서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작년과 금년에 해 본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비용들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추가로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471쪽 관광안내책자 제작과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약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 지금 약 7천만원 정도 투자 했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크게 바뀐 것이 없는데 또 이렇게 안내책자를 만들어야 되고 또 지도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일반 책으로 말하는 수정 보완해서 하는 증보판으로 해서 매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작위로 많이 나누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홍보책자 등을 만들어서 많이 배포를 하는데 우리 부분은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 또 많은 컬러나 좋은 재질로 만들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중 감액 조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변화가 있을 때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광양 3면 백선 홍보책자 이것은 또 뭡니까?

광양에 3면 백선이라는 우리 광양에 전체적으로 관광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책자를 한권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2쪽에 보면 기차연계투어 버스 지원이 100대 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 기차로 관광투어로 해서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올 경우에 광양역에서 할 수 있는 연계 교통수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꺼번에 들어오면 6량 정도 들어 옵니다. 한량에 72명 정도 타는 기차로 들어 올 경우에 그 분들을 수송을 해서 역에서 시내하고 다시 또 시내에서 역으로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소득이 떨어 질 수 있도록 금년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본 것을 별도로 입장료를 받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쿠폰을 발행을 해서 광양시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광객 수송까지 다 해 줘야만 되느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맨 밑에 찾아 가는 광양관광 홍보관 운영인데 이것은 또 뭡니까?

찾아 가는 광양 관광 홍보관은 각종 현지에 가서 현지로 다니면서 하는.

현지에 누가 뭘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합니까? 홍보관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홍보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성을 해서 해설사, 담당공무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공무원은 봉급타고 해설사는 일당을 타고 하는데 또 무엇이 필요한지 의심스럽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3쪽에 보면 광양관광 활성화 관련 참석자 실비보상 9명이 되어 있는데 누가 어디를 가는데 실비 보상을 해 줍니까?

실비 보상은 민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는 곳은 예를 들어서 박람회에 가게 되면 여비를 줘야 됩니다. 해설사들을 같이 모시고 가게 되면.

해설사가 동행하게 되면 해설사 일정한 수당이 나갈 것이고 민간인들이 가는데 왜 가며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해설사 수당은 45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왕복여비까지 부담하라고 하기는.

참석자 실비 보상은 문화해설사 출장비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설사뿐만이 아니고 관광하고 관련해서 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도장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간다. 관광 관련해서.

장도 전수관?

예, 행사가 있어서 모시고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관련 문화원 사무관을 모시고 간다고 그러면 민간인들 여비를 별도로 못 주니까요.

그 분들이야 우리시에서 연간 6천만원씩 받아 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자기 출장가면서 자기 돈 내고 가야지 또 행사비까지 보조를 해 줍니까?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가는 경우에 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자기가 노무 제공을 해야지 움직일 때마다 항목 만들어 가지고 지원 받으면 됩니까?

여비는 줘야 됩니다. 실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례규정이 있습니까?

민간인 실비보상조례에 보면.

내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시민의 협조사항이 없고 일일이 다 출장비를 받는다면 그것은 좀 우리가 민간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어긋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474쪽에 보면 지역 축제 성과관리 심사가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홍보나 여러 가지 보다 무엇을 심사한지 모르겠지만 1천만원씩이나 줍니까?

이 부분은 현재 축제가 총 5개입니다마는 내년 예산은 4개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맡겨서 전문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에 맡겨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축제관련 조례를 할 때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정확히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낮으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퇴출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제를 오히려 줄여야 되는 판에 줄어드는 부분은 없으면서 부대비용만 늘어나요. 정확한 성과관리를 심사를 한다. 무엇을 빼고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결론도 없는 심사를 왜 천만원씩 주면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심사 없이 차라리 기존에 주민들이 원하니까 한다고 그러면 될 것을 천만원씩 낭비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475쪽에 보면 매화축제 행사장 조성공사에 1억 5천이 있네요. 지금 매화축제가 행사장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주차장이고 이 부분은 당초에 매화문화관을 짓기 위해서 아래쪽에 사 놓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정비를 해 가지고 행사장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잘못 사놓은 땅을 질책 받을까 봐 또 돈을 1억 5천을 들여 가지고 물론 주차장을 또 해 놓으면 좋겠지요. 면피용으로 행사장을 조성하는 것은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관광객 편의 시설 부지 조성사업이 1억 8천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다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청매실 농원 주차장 있는데 화장실 옆에 당초에 매화문화관을 짓기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성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지금 477쪽에 자전거 이용 촉진해 가지고 총 50억 들어가는데 국비 10억, 시비가 40억이 들어갑니다. 5분의 4가 시비로 들어 가는데 과연 국책사업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이렇게 따라 가야만 되겠는가 의문이고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이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아무도 몰라요. 시민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몰라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많음에도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478쪽에 시범학교 운영하는데 약 4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돈의 많고 적음 떠나서 전 국민의 자전거가 생활수단이고 중소도시에서는 학생들이 도로만 있으면 전부 자전거 타고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또 자전거 타기 시범학교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발상인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타기 시범학교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에는 운영하고 있으면 폐쇄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28만원이 되어 있는데 두 군데 어디어디 만듭니까?

자전거 종합센터는 현재 아래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리를 해 주고 또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니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방안은 기존에 자전거 방이 많잖아요. 거기에 지역별로 지정해 가지고 프래카드 붙여 놓고 이 곳은 시에서 협조해서 하는 자전거 수리소이니까 이용을 하시오 하게 되면 수리 부품 및 공구 구입은 안 들어 갈 것이 아니냐. 거기에 정산 처리를 하면 될 것을 8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별도로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에서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시설이지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표지판이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자전거가 우리 광양시에 총 몇 대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에 50억을 들인다는 것은 물론 인프라 구축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너무 무리 한 일이 아닌가. 지금 아직 그렇게 보급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50억씩 들여야 하는지 의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471페이지 보면 관광 관련 연구용역비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관련해서 1억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밑에 책자 만들고 책자들을 시민들에게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는데 6,850만원이고 관광종합개발 용역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업 관련된 용역도 아니고 전반적인 계획 세우는데 용역을 하는데 1억의 예산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다 2억, 2억 5천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 관광개발 종합개발계획은 그동안에 2010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그 범주 내에서 움직여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까지 추진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갔는가요? 용역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관광개발 관련 용역관련해서는 어차피 지역에 관광인프라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정확하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하는 것은 실제로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까지 쭉 나와 있는 부분을 종합하면 될 것인데 다시 광양시에 현황은 이러이러하고 향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도의 용역 결과를 얻는 정도의 용역으로 1억을 쓴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용역사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얼마나 다를지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종합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

관광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0년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자 했었으나 그동안에 용역 자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광양 종합개발계획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고 또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에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고 끝에 내년에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계획을 짜깁기하고 맞추어서 하는 것 같으면 직원들이 백번 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과의 연계성 또 그다음에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적절성 크게 그림을 그렸을 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 기존의 용역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 위원들 의견조율이 이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372, 373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축제행사장 조성공사가 있고 관광객 편의시설 부지 조성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8천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장 조성공사 1억 5천 그다음에 부지 조성사업 1억 8천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사업입니까? 서로가?

행사장 조성 공사는 당초에 매화문화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섬진강변 아래쪽에 주차장 부지 옆에 당초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도 주시고 해서 땅을 매입을 해 놨는데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구릉지 이고 언덕이 지다보니까 지금 주차장도 좁고 한데 주차장에 행사장을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이왕 우리시에서 사 놓은 땅이니까 거기를 정비를 해서 행사장으로도 쓰고 또 의회에서 전반기 때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다가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만드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거기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릉지 땅도 골라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으로 해서 1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밑에 있던 것을 위쪽으로 올리기 위해서 청매실 농원 아래에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매화문화관을 짓기로 했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제 13일 날 변경고시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비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골라 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부지 조성을 전혀 안 했는가요? 기존에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었는가요? 그 부분 부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매입비만 들어가 있었지요. 매화문화관 관련 논란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여기도 주차장 시설인가요?

뒷부분은 주차장 시설이고 앞에 부분은 토지를 골라서 매화축제 때 행사장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행사장으로 쓰기 위해서 어쨌든 여기도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이고요.

축제행사장 조성부분은 그렇게 해서 행사장으로 쓰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만 쓰거나 그런 것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행사장으로 쓰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을 해 가지고.

설명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372, 373페이지가 위치는 약간 다른 것은 알겠는데요. 이 두 군데 다 이런 부지 조성 공사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고 뒷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기존에 우리가 이 행사장까지 부지 조성을 앞에 행사장 조성공사를 하고 나면 행사장이 좁거나 주차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러지 않으리라는 판단이 들고 기존에 또 주차 문제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행사장 이전에 주차장을 두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호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373페이지에 있는 또 편익시설 부지 조성사업으로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에요.

37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72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지금 구릉으로 되어 있고 이왕 시에서 사 놓은 땅인데 구릉으로 되어 있고 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골라야 행사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행사장으로 쓰면 애당초에 전반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으로 제시되었던 부분은 거기에 다가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다가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팔 수 있는 판매시설도 좀 조성하고 필요할 때는 행사장으로 쓰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우선 거기를 정리를 해서 평탄 작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쪽은 위원님께서 그 위치가 머릿속에 연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언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텅텅 비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장 지역에서 나오는 372쪽에서 하는 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도 일부 갖다 부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자료에 보면 356쪽, 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 용역비가 1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과제심의를 거쳤습니까?

거쳤습니다.

자료를 좀 보면 상주시는 낙동강권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손을 잡고 지난해 12월부터 상주시 낙동강 종합관광종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렇게 용역을 진행 중이지요?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한국관광공사나 그런 곳에 자문을 구하고 같이 역할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용역 없이요?

예.

지난주에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컨설팅을 했는데 그 부분은 관광활성화 부분이 들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컨설팅을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고흥군하고 광양시하고 두 군데 전국에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받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인 프로그램 부분을 제시를 해 주었고요. 이런 학술 용역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그냥은 안 해 줍니다. 비용을 받고.

공짜로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용역을 하면 거의 대학교수님들 그런 수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론적으로는 잘 알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현장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은 관광공사나 그런 곳이 더 전문성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곳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용역을 하면 거의 교수님들 수준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광양시는 이런 관광부분에 엄청나게 용역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바로 옆에 357쪽을 보시면 광양관광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홍보동영상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민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좀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또 그렇지 않고 보조금을 주어서 제작해서 납품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좀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본 사업은 민간인이 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시가 하려고 하는 사업임으로 우리시가 직접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이 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편성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해 가지고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시 검토하셔서 법에 합당한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472쪽 예산서. 기차연계 투어 버스지원이 3천만원, 2012년도 실적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30만원씩 해서 100대인데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고 또 홍보제작물 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홍보물입니까?

이것은 백운산 풍광하고 그다음에 도참사상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백운산의 3정 이렇게 해서 광양인들의 기상을 정서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보자.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홍보물로 만들어서.

이것이 홍보물이지요? 간행물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간행물은 아닙니다. 간행물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자문료가 있는데 광양관광활성화 여기에 이 자문료는 어떤 자문료입니까?

저희들이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냥 가서 해 달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자문료를 정식으로 주고 우리가 자문을 받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시가 관광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왕 출발해서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꼭 교수들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으면 자문료로 지급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강사료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광양시도 관광개발을 위한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것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 버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사업을 위한 용역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손에 쥘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약속을 해 왔는데 참 답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용역도 결국은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방금 김성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들어 갈 수가 없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다 공무원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은 말장난 할 것이 아니고 광양관광 홍보동영상 제작을 하면 그 주인이 우리 시가 될 것이 아닙니까? 자산권이. 우리 것 우리가 만드는데 민간에게 지원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이것은 지금 거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실수한 거에요. 관광진흥과에서는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지만 이것은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다른 대부분의 모든 부서들이 민간경상보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꾸로 민간경상보조로 시설비로 돌립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속기가 되니까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2쪽을 보면 방금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방금 김성희 위원님 지적했습니다. 광양관광활성화 방안 자문료는 돈의 많고 적음 떠나서 여기는 삭감하시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1억을 주고 용역을 하는 것은 엄청난 대학교수들이나 집단에 용역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체 사업비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문료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전문기관에 다가 1억을 주고 용역을 맡기는 2013년이라면 그때는 바로 그 전문진이 수시로 이것에게 자문 해 줘야 맞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생각은 안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73쪽을 보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2012년 금년에는 1천만원인데 갑자기 3천만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사실은 1천만원을 했다가 뒤에 9천만원을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그래서 1천만원을 해 놓고 보니까 사실은 1인당 5천원씩 주었는데도 8월 달이 못 되어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면 우리지역에서 한 사람이라도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려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던 것은 국제 서커스패스티벌 이 쪽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것이고요. 그때그때 물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지만 나머지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우리시에서 쓰고 것은 부분을 보면 전년 대비 거의 인상율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뭔가 의욕 있게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50%, 100%,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다. 그것은 의미는 알겠지만 이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을 보면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매화축제 행사장 조성공사 이 부분이 지금 지난번에 문화관 지으려고 잘못 매입했던 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이 쪽으로 옮겼잖아요. 이 땅 사놓은 것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아까 두 분 지적하셨던 말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작년, 재작년 어쩌면 내년 예산에도 보면 매화축제 문제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미리 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마쳐 버려야지요. 왜냐 하면 축제라고 하면 1년에 그래도 한 열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가령 그때 축제 때 부족하다고 자꾸 주차장을 만들고 지나쳐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추석이나 구정 명절 때 서울에서 부산가는 서울에서 광양 오는 고속도로가 10시간, 20시간 걸린다고 고속도로를 두 배로 늘릴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양 영세공원이 추석이나 구정 명절 때 굉장히 막힙니다. 그래도 거기를 넓히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다소 양보해서 고통 분담하면 되는 것이지 그때를 위해서 영세공원 진입로를 두 배로 넓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축제나 이런 때 일시적으로 많이 밀리니까 주차난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축제의 묘미 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면 한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땅 사 놨다가 그것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전 설명하실 때도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신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6쪽 보면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 여기도 사실은 좀 문제가 많아요. 여기 보면 중기 계획하고 맞지 않아요. 2013년은 보니까 19억만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여기는 몽땅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우리시 계획이 안 맞아 돌아가는 것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375쪽을 보면 2013년에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얼마가 나가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9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4억 5천, 지방비가 4억 5천 해서 9억이고요. 19억으로 된 것은 10억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광특 사업비로 4억 5천을 받아 왔는데 토지 매입비는 지방비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압니다. 제가 검토해 봤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해 버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맞추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477쪽 시민자전거 보험을 3천만원에서 배로 6천만원으로 증액을 한 사유가 뭡니까? 아까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자전거 보험료를 산정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6,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3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2,643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까지 해서 총 혜택을 본 금액이 6,440만원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다 부상을 입거나 다치거나 해 가지고 보험금을 탄 시민이 6,440만원을 탔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불입을 했는데요?

2,64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상품입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가 가장 기초질서가 엉망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우리에게는 장소를 못한 것이지요 .

당초에 적게 2,643만원밖에 넣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은 보장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그 보험사 손해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높였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보장의 폭을 좀 더 넓히는 것이지요.

작년에 2,643만원을 넣어서도 6천 얼마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장받을 수 있는 폭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장 478쪽을 보면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중기 계획하고도 맞지 않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 지원이 있으니까 50대 50이 아닙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정책에 따르지 말고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우리 시비도 50% 들어갔으니까 우선 우리시에 맞도록 맞추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 지금 만들어 봤지만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한다고 했지만 저도 듣기만 듣지 순천 쪽에서 광양을 지나가는 자전거 도로 아직 현장답사도 못했습니다. 그 만큼 쓰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자전거 시책을 추진하니까 우리시도 자전거 계도 만들었고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부가 바꾸어지면 누가 정권을 잡든 막론하고 정부가 바꾸어지면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전거 사업은 정부정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셔서 어차피 확보된 예산은 우리시에 가장 실속 있게 재편성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많은 지적도 있고 그래서 행정안전부 섬진강 자전거길 관련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 관련 팀장, 과장, 국장들이 내려 왔을 때 마다. 전에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보고를 드릴 때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신문 보도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자세한 부분 심지어는 그런 부분까지 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정식으로 서면으로 가서 건의를 해라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안 되고 또 만약에 이 부분을 지방비 확보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지방교부세에서 공제를 하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국책사업 같은 것이지만 우리시가 50%를 내기 때문에 저희는 차라리 정부에서 50% 안 받고 우리 시비 50%를 다른 제도에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정부가 바꾸어지면 하다못해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계셨지만 이다음에 다른 분들이 대통령을 맡고 다른 분이 장관을 맡으면 절대 이 정책대로 가지 않습니다. 두고 보시고 결과를 봅시다. 이상입니다.

지역축제 예산이 전어축제하고 불고기축제, 전어축제, 국사봉 축제인데 작년도에 장승 축제가 있었지요? 올해까지?

예.

내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안 세웠습니다.

중마동에 일부에서 이런 축제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회 쪽에서, 그런데 나머지 많은 주민들은 이런 축제 좀 안했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안 세운 부분에 저도 찬성을 하고요. 지금 전어축제 같은 경우도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물론 전어 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어축제를 꼭 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그 쪽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철쭉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사봉 같은 그런 정도의 철쭉은 여기 저기 아무 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없고 지역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쪽들은 좀 정리를 해서 광양만권에 광양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된다고 시정 질문까지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도 보니까 여기 저기서 축제 하나 우리도 만들자 해 가지고 일부 축제가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축제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자전거도로 거기에는 지금 생활형이라고 그러지요? 생활 밀집형 시내 자전거 도로는 내년 예산이 거의 안 보이는데요?

생활형 자전거 도로는 올해 예산에 별도로 특별히 계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비만 5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생활형 자전거 도로는 도심지나 이런 곳에 하려고.

자전거 학교 그런 쪽도 육성을 한다고 하면서 자전거 도로도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학교육성을 합니까?

도심지가 보니까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를 너무 폭을 좁게 확보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자전거 길 조성사업이 있고 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이 있는데 그 도로구간이 노선이 일치가 됩니까? 따로 있는 것입니까?

테마로드 약 20키로 미터는 그 부분을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다소 확장을 해서 가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있는.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까?

테마로드 구간 20키로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테마로드를 조금 확장을 해서 가지 별도로 노선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예도서관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3년도 문예도서관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문예도서관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으로 5천만원, 신간 도서 및 분권교부세 1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1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0만원 증가된 20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5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기하고 각종 공연을 유치하여 행사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 문화를 향유하려는 시민과 연주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품격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만들고자 피아노 구입 및 부대비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기획영화상영을 위한 영화필름 임차료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피아노 구입에 따라 피아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온, 항습시설이 완비된 피아노 보관실 설치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노후화로 인한 건물외벽에 설치된 대리석의 낙화 파손 및 빗물유입 방지를 위해 실리콘 보수공사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서를 점검하고자 장서 점검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아, 다문화, 영어, 장애인 전용도서 및 신간 도서구입비로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수당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3,600만원과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3천만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 등 총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중마도서관 RFID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인 도서관리시스템 운영기기들의 노후 및 부품 단종으로 인해 수리가 어려워 무인 반납기, 자동대출 반납기 구입기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신간 및 시민 희망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고전 인문학 독서지도 등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인 도서관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회 도서관 책 문화 축제 개최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도서관사업소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66쪽을 보면 도서구입비가 중복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어차피 도서구입비고 편성목도 465-02 그런데 566쪽에도 신간도서 구입비가 12천원 짜리가 6,800권 그래서 8,160만원, 또 분권, 시비 비율도 같고 그런데 574쪽을 가면 똑같은 것 또 12천원에 6,800권, 8,160만원 분권, 시비 똑 같은 데 이것이 우연히 같은 것입니까?

중마하고 중앙도서관 별도 사업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양쪽 같이 2개를 같이 해 가지고 표시를 해 주면 되지 같은 편성목을 왜 이렇게 분리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앞에 중앙도서관하고 중마도서관을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중앙도서관이고 뒤편은 중마도서관입니다.

혼선이 많네요. 557쪽을 보면 거기에 맨 밑에 야외공연 유치 및 공연료라고 2천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문예도서관사업소가 하는 역할이 문예회관하고 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외공연을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야외공연을 홍보를 다른 쪽에서 해야 될 업무이지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해야 할 고유한 업무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연을 일부 담당하다 보니까 야외공연 장소적인 부분으로 문예회관에서 하고 있는 실내공연 야외공연은 지금 야외공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홍보담당관실이라든지 해서 그런 문화는 별도로 합니다. 단, 문예도서관사업소의 고유 업무영역이 문예회관, 도서관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행사면 되는데 옥외로 하는 행사를 이러면 자꾸 다른 문화홍보담당관실 업무와 또 충돌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업무 중에 야외공연장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어디 야외공연장을 말합니까?

중마동에 설치된 야외공연장입니다.

그것이 문예도서관사업소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문화홍보담당관실이 일괄해서 하는 팀이 되어야지 이것이 분산되어 버리면 통제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조율이나 조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기획공연 행사 유치해 가지고 1억 2천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떤 기획공연을 얘기하는 건가요? 5회 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획공연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연 팀이라든지 나름대로 대중성이 좀 있고 실력이 있는 팀들로 해서 기획공연을 해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추진해 오던 사업이 아닌가요?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인데 내년에 특별하게 해야 될 이유나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전년도에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입니다. 전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을 시켜 가지고 운영하는데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비용이 초청 비용이니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공연팀을 불러오는 것 등등 전체공연 해서 총금액이 한 회당 2,400만원으로 5회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더 들어 가는 비용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400만원 1회 공연할 때 초청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몇 번이나 했는가요? 그런 기획성 공연을?

올해 총 7회 계획인데요. 지금까지 6회 했습니다. 12월 달에 1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가요?

올해는 1억 2천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피아노 구입 관련해서요. 예산안 설명자료 418페이지 여기하고 그다음에 예산서 5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서로 상이한데요 예산안 자료에 지금 명세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세출예산 설명자료 하고 지금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실제 피아노 구입비만해서 1억 8천이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운반차라든지 증축 공사비가 별도로 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57페이지에 있는 기록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축 관련한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증축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가의 피아노를 구입하게 되면 항온항습 시설이 완비된 공간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보관하는데 있어서.

이 시설을 만드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입니다. 559페이지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9천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피아노 3대가 1억 8천만원이나 됩니까?

1대 가격입니다.

1대 가격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피아노는 브랜드라든지 음질이라든지 피아노 길이를 가지고 품질을 구분하는데요. 저희 문예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 16년 경과된 3대의 피아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품질이 좋은 피아노를 구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격이 구입연도가 96년엔가 구입을 했는데 1대가 2,400만원 1대가 200만원 또 1대가 26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3대가.

예.

그런데 1억 8천만원 짜리 피아노 이 정도가 필요한가요? 타 시군에도 이렇게 비싼 피아노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예, 타 시군 인근 지자체의 피아노 보유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와 비슷한 인근의 순천에서도 99년도에 1억 1천만원 정도의 독일제 피아노를 구입을 했었고요. 나주시에서도 2008년도에 약 2억 정도의 피아노를 구입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광양 주변한 인근에서 다 억대가 넘는 좋은 품질의 피아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피아노까지 필요할까 싶고요. 타시군의 피아노 보유 현황 관련해서 따로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여기 576쪽을 보시면 하단에 행사운영비에 제1회 도서관 체험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1회 인데?

종전에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행사내용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중앙과 중마가 분리되어 가지고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가 미미했고 그래서 사업효과도 키우고 전체적인 축제로서 한번 만들어 보자. 서천변이라든지 어디 좋은 장소를 잡아 가지고 시민들이 모여서 책도 나누고 기증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혹시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사비도 절감 될 것 같고 또 크게 활성화 될 수도 있다는 그것이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순수한 책문화 쪽으로 축제를 하고 싶으면 그런데 좀 넓은 측면에서 보면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와 연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피아노를 신규 구입하면 기존의 3대는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 공연에 따라서 피아노의 활용도가 조금 씩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오케스트라 정도가 있을 때는 이 정도의 고가 장비를 요구를 하는데요. 일반 어린이학원 같은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의 장비를 보관하면서도 아무라도 임대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유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장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피아노 4대나 보관할 장소가 있나요?

지금 현재도 피아노 보관 장소가 없어서 기존에 3대도 별도의 보관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 뒤편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새로운 피아노가 들어오게 되면 항온항습기가 들어가는 새로운 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피아노는 통상 내용연수를 몇 년 정도 봅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요. 지금 16년을 썼다고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더 쓸 계획이며 언제 적은 행사에 쓰다가 매각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디 기증을 하겠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어야지요. 사는 것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도 시립악단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걸 맞는 악기가 준비되는 것은 마땅한데 과연 4대씩이나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신년 업무 보고때 나머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489쪽 찜질장 시설 유지비, 공중목욕장 시설 유지비 보건기관 건물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총 5천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업비입니까? 이것이 포괄적 예산 아닙니까?

포괄적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찜질방이 지금 설치가 되어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샤워기 등 이런 소모품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 담당계로부터 점검을 한 결과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유지 관리차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포괄적 성격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보시고 만약에 포괄적 예산이라고 하면 2013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게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찜질방을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자체예산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저희들에게 위임이 된 사항이라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다 주민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찜질장 시설 유지비에 2천만원, 공중목욕장 시설 유지비 2천만원.

그것이 3개소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600만원 정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이 어떤 성격인지 그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뒤에 보면 소비자 식품 감시원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부정불량식품 불법영업신고자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따로 따로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품 감시원을 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해 본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식품감시원은 다른 위원회는 보면 한번 잠깐 출석하는데 7만원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품감시원은 4만원에서 45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얼마지요?

4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하루 종일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유류대도 주지 않고 식대도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너무 고생을 하고 또 가다 보면 업주들이 좋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툼도 있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10만원씩 5명으로 해서 5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런 식품위생감시원들에게 그런 실적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지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식품감시원은 명예감시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처우가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4만원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시원들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겸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효율성도 더 있을 것 같고 더 열심히 하면 2중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504쪽을 보시면 관광객 선호숙박시설 육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다가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저희들이 모텔급을 호텔급으로 약간 시설을 개선을 해서 어떤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관광객유치에 더 노력을 하고 또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대상자들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 사업 목표를 정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모텔급을 호텔급으로 우리가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줘가지고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여튼 1천만원이라도 일응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생길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정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자칫 잘못 선정이 되다 보면 업주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모텔급을 호텔급으로 할 것 같으면 한군데라도 똑바로 정당한 사유로 해서 모든 여건이 갖추어 진 곳을 선정을 하셔서 하나라도 건져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섯 군데를 1천만원씩 해서 나누어먹기식으로 해 버리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지침이 있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하면 간판정비랄지 주차장 가림막 제거랄지 안내데스크를 개방한다든지 이런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모텔급을 호텔급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것이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먹거리 타운 메뉴 개발이 있는데 1천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천만원을 메뉴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개인에게 할 것입니까? 업주에게 할 것입니까?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 정현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먹거리 타운 내에 특성 있는 음식점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김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매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산물을 활용하든지 전문음식점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천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을 가지고 과연 메뉴개발이 1건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개발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드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조형물 2개 설치해서 1억인데 어떻게 어디에 다가 설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이순신 대교에서 가장 잘 보이는 관망하기 좋은 곳에 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형물도 장소를 잘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때 형평성이나 필요성을 검토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499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달력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 매년 제작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요. 진료소에서 제작하는 달력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 안내관련 홍보내용이 들어 있는 그런 달력이 되겠습니다.

진료소 소개를 담은 달력이다 그 말이지요?

예.

130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진료소 구역 내에만 지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에서 중간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모범음식점 100곳에 2만원씩 지원을 해 준 다고 하는데 이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503쪽에 보면 모범 음식점은 그래도 영업도 좀 될 것이고 그런데 수도료 비록 2만원이지만 쓰레기봉투 1,500원이지만 과연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전라남도가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을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 어떤 업소들을 선도해 나가려면 이런 것 주는 것 없이는 선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특히 음식메뉴나 식당은 자기 업주들의 창의적인 그런 아이템으로 해야 되는데 돈도 몇 푼 안 되는 것 지원해 주면서 오히려 또 다른 모범 음식점 선정을 못 받는 영세한 식당은 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은 모범음식점으로 많은 업소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모텔 수준에 있는데 시설이 좀 양호한 모텔에 대해서는 호텔급으로 시설을 일부.

이것도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열정은 좋은 데 지금 우리 숙박업소가 몇 개입니까? 관내에.

100개 정도.

100개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5개소에 1,500만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무엇이 개선되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숙박업소를 늘리는데 품질을 올리는 모텔을 호텔급으로 하는 것보다도 모텔을 더 늘리는 것 지금 잘 곳이 없잖아요. 늘리는데 이런 시정방향을 잡는 것이 옳다, 그다음에 밑에도 보면 관광객 선호 숙박시설 유통지원, 참 관광객에게 싸고 깨끗하면 좋겠지요. 이것을 5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한다는데 5천만원이면 우리 시비로는 엄청 큰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줘가지고 관광객이 선호하겠느냐 5천만원하고 여기 약 7,500만원을 다른 모텔을 지었을 경우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간판을 해 준 다든지 무엇인가 수를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한 단계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무슨 표시가 나느냐 돈은 7,5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특화거리 여러 가지 조형물, 간판, 디자인, 안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했다고 서류상 표시를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89쪽에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를 돈이 많고 적음 떠나서 또 사업비가 타당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포괄 사업비 성격의 사업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금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해서 명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찜질방을 봉강, 옥곡, 다압 2천만원, 공중목욕탕도 옥룡, 진상, 진월 2천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적어도 어느 곳은 700, 어디는 650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2천만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예산 심의할 때도 어디는 얼마, 어디는 650, 어디는 350 또 많이 나오는 곳은 어떻고 해야지 현실성 있게 심의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오면 틀림없이 내년에는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하기 그러면 차라리 예산 목으로 해서 구분해 주시든지 그래도 번잡하다면 차라리 밑에 다가 괄호를 해서라도 부기로 해서라도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해 주셔야지 성의 있게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04쪽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모텔을 호텔로 만든다 10억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모텔을 호텔로 하는 것인데 이것 취지는 좋은 취지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이 금년 신규 사업이지요?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2개 업소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 없어지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비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결정이 되면 유치하는데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줄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없이 편성된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구상이 안 되어 있지요?

매실 관련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메뉴가 개발이 되게 되면 그 사업을 하는 식당에 우리가 시설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로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 시설비입니다.

예.

그리고 특화거리 조형물을 지금 2개소에 다가 1억을 투자 하는데 이것을 공모할 것입니까? 용역을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품을.

작품은 공모가 지금 이순신대교 먹거리 타운 같은 경우는 기이 조형물이 나와 있는데 아치형으로 설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물이 아니고 아치형으로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503쪽에 입식테이블 개선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내국인들은 쪼그려 앉아서 식사가 가능한데 외국인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그런데 어떤 쪽에 다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3개 업소에 다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어서 또 이런 금년에 이어서 조금 씩 조금 씩 유도 해 나갈 목적으로 100만원씩 3개소를 해 놨습니다.

식당을 하는 곳에 테이블 지원까지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3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12쪽, 세출예산사업부분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특성상 대부분 국가위임사무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65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과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목표량 변경으로 국도비 및 시비가 증액 또는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세부사업 예산편성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상단부 건강관리사업은 5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514쪽,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행사비용과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으로 목욕장이 설치된 옥룡, 진월, 진상, 보건지소 관내 65세 이상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515쪽, 정신보건사업은 전문요원 인건비 및 정신장애자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518쪽, 노인 정신보건사업은 치매 환자 검진비 및 치매약품 지원비로서 치매 환자의 증가로 5,2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중간부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노인의치의 의료보험 적용으로 인하여 시술 대상노인의 감소로 4,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21쪽, 하단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3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521쪽,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및 각종 건강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524쪽, 상단부 영향 플러스사업은 영향상태가 취약한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영향보충식품 구입비입니다. 525쪽, 하단부 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보조제 구입비입니다. 528쪽, 중간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 한방실 운영입니다. 529쪽 하단부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단위사업은 18억 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먼저 설명드린 대로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 시비 전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531쪽 하단부 방역소독사업으로 방역 위탁소독 대행비 및 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532쪽 하단부 예방접종사업으로 백신구입비 및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 위탁금 2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하단부 저출산 극복 및 모자보건관리 단위사업으로 32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주요사유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액 증가 및 산후조리비용 증액입니다. 538쪽 중간부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5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가암 조기검진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의 국도비 감액으로 부득이 감액 조정되었으나 향후 부족사업비를 도에 요청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강증진과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노약자,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면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10쪽을 보시면 치매조기 검진 진단비가 있는데요. 몇 세부터 하십니까?

지침상은 65세인데요. 저희 시 노인 인구가 적다 보니까 저희 시는 60세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60세를 50세로 당겨 주시면 어떻겠느냐 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간이검사라고 SSM이라는 간이키트지가 있는데 그것은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간이 검사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60세부터 진단이 되기 때문에 50세로 하향 조정을 하려면 간이 검사지를 서울대 의과대학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60세 이하짜리 조기검진표가 없어 가지고 약간 검사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만 검사지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시는 것은 이해가 힘들고요. 왜냐 하면 다른 시에서 이것을 하지 않고 우리 광양시가 최초라고 하면 검토도 해 보는데 다른 시에서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가 무슨 사업이든 간에 최초를 가장 좋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최초도 아니고 다른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시보다 먼저 시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이런 것은 벌써 우리 시민들 건강에 가장 먼저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까? 치매라는 것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치매로 해서 치매 검사를 병원에 가서 받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그냥 가깝게 쉽게 동네에 병원 이용하듯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했으니까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산시나 그런 곳은 벌써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은 솔직히 그렇게 부담이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사실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드린 대로 간이 치매를 검사할 수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지가 5세 단위로 끊어지게 나오는데 60에서 65세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50세로 하향을 했을 때 검사하는 기준을 나타낼 수 있는 수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좀 애로 사항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 같은 경우도 한번 물어 봤더니 자기들도 그런 검사지가 없어 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시행을 해서 벌써 인원까지 나왔던데요?

제가 담당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50세 이하가 원한다면 저희들이 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50세인데 60세 한 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부담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조기검진 진단비가 있는데 518쪽에 치매조기 검진 감별비 지원이 또 있습니다. 8만원씩 400만원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세입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518쪽은 세출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쪽에 건강도시선포 2주년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400만원, 1주년 행사는 했습니까?

금년에는 시민의 날하고 겹쳐가지고 건강생활실천 부대행사를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옥외 행사이다 보니까 좀 부각이 안 되었었고 내년에는 옥내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외로 별도로 전체 시민의 건강걷기대회를 한다든지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강도시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홍보물 제작도 있고 건강도시조성 TF팀도 있고 건강도시연맹 가입 연회비도 있고 우리가 건강도시 가입을 해 가지고 선포식 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서류 심사했을 때 금연 그런 쪽을 보면 우리가 전라남도에서는 거의 수준에 못 미치는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건강도시라고 선포만 하실 일이 아니고 그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이런 건강도시 행사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년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보니까 병원에 가면 비싸잖아요? 보건소는 좀 싸고. 그런데 줄을 서야 되고 늦게 가니까 약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약을 충분히 공급 받기가 어렵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부배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때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래 독감 예방주사를 하는 것은 취약계층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건강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약품을 사용을 하고 만약에 병원에서는 3만원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7,500원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건강한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 것은 저희 공공보건기관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533쪽, 병원 검진비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병의원 접종비 지원 민간위탁했던 것 전년도에는 4억 800인데 2억 5,700 증액되었네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필수 예방 접종 비용 접종료하고 행위료가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그 문제하고 내년부터는 또 필수예방접종이 2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무엇이 추가됩니까?

뇌수막염하고 폐구균이 필수 예방접종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은데 그러면 추가 된 2종류하고 시가 전액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순증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구입 그것도.

이런 것은 일반병원으로 안가고 그래도 지금까지는 보건소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유아예방접종 백신구입도 전년도보다 금년에 7,200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14%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이것은 같은 맥락은 아니잖아요. 다른 성격 같은데.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의료비 및 구료가 작년에 다른 쪽에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금년에 이쪽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는것 같습니다.

끝나고 별도로 그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36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7,273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로 호봉상승과 노임 단가상승 상여금 지급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7쪽입니다. 상단에 201-02 공공운영비 방문보건차량 유지비용은 관내 전 지역을 저희가 5권역으로 나누어서 방문하는데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차량 관리비용으로 1,9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중 재가 암 환자 약품비 소모품 구입비는 349명의 재가 암 환자에 대한 장류 관리, 의료품 제공, 욕창관리, 통증 관리비용으로 1,1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4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지역 주민의 가정이나 시설에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여 집중 정기 측우 관리로 대상자를 분리하여 적합한 의료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한 12명의 전문요원 인건비와 운영비, 의료비 목으로 4억 3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49쪽입니다. 하단에 307-01 고혈압, 당뇨환자관리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조기 발견을 해서 등록 관리를 위한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상단에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 및 합병증으로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예방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예방교육용 자료제작 및 방사수당 지원으로 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활보건입니다. 재활물리 치료실 운영과 노인장수보건대학 운영비용으로 5,4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48쪽에 보면 맨 밑에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 퇴직금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까?

예.

551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71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금년에는 475만원으로 240만원이 다운되었는데 금호동이나 태인동에 다른 재활치료나 노인 여러 가지 환경인구가 줄었거나 환경에 변함이 없는데 절반 가까이가 줄었습니까?

저희가 2년간 운영을 했는데 초기에는 정확한 계상이 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평균을 보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소홀히 해서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는 도시보건지소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내일 10시 정각에 개의키로 하고 제 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정경환 ㆍ 김성희 ㆍ 정현완 ㆍ 박노신 송재천 ㆍ 이경근 위원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고재구 보건소장 정정모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황학범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유영광 보건행정과장 오강현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그 외 해당실과 팀장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