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9차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5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4억 4,914만 4천원으로 재원별 내력은 분권교부세, 공공근로사업 1억 5,222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7개 사업 12억 9,692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8개 사업으로 1억 7,4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5억 3,863만 8천원입니다. 2012년에 비해 1억 7,070만 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 등 2,3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비 5,202만 8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602만원 이며,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등 5개소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유공자포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사업비 21억 6,077만 3천원으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6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 운동사업비 2,519만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시책 홍보 리후렛 제작 등 6종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동반성장 혁신 페스티벌 개최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중에 간담회 등 3개 행사에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사랑 시상에 따른 일반수용비 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육성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비로 4,806만원으로 중소기업 시책 추진설명회 참석 여비 등 414만원을 계상힘듭니다. 다음에는 899쪽 기타보상금으로 2억, 이업종 기술협력사업 지원등 4개 사업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1사 1핵심기술 맞춤정보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협력 컨설팅 지원 국내여비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업 육성사업관리 및 행사 운영비 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규격인증 획득비 지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사업비 12억 818만 3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등 3개 사업 1억 3,41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 동향관리 및 협동조합 업무추진 등 국내여비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초청 설명회등 3개 행사 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산업평화 실현 노사한마음 대회 등 4개 사업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15만 9천원으로 근로자복지회관 개보수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양만권 HRD센터 개보수 공사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8억 4천만원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HRD센터 고용부 노동사업 시비 매칭사업으로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비 8,660만원으로 산단별 입주 업체 안내도 팜플렛 제작입니다.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업무추진여비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업단지 안내 간판 신규 제작 및 정비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산업단지 구축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보조금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비 13억 202만 5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6,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4억 5,334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가 인건비 2억 9,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3쪽 재료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재료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사업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을기업 컨설팅 사업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700만원으로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4쪽 청소년 직장 체험프로그램 연수 수당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 기반조성 사업비 5억 5,254만 5천원으로 여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비는 일반수용비로 홍보물 제작 등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센터 홍보 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센터 소규모 수선 1식에 대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사회적기업 설명회 개최등 1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2억 3,5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프로그램 운영사업비 5,560만 3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714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등 1,4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6쪽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 여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년 취업진로 특강 3건으로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 취업박람회 행사등이 되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부스 설치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 인턴프로젝트 참여 기업 지원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3년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해 가지고 쭉되어 있는데 이게 그전에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투자유치란 것은 그냥 광양시로 일반적으로 기업이 유치된 내용을 거기다 현황 들어가는 것입니까?

실적 관리를 도하고 실적 관계가 보고가 되고 평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자동적으로 오는 기업도 포함해서 실적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한 18개 기업이 노력해서 말하자면 실현이 됐습니다. 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누구라고 하는 것이라면 뭡니까? 그렇게 기업이 광양으로 들어올려니 의향이적었던 기업을 방문하고 홍보하고 해 가지고 이쪽으로 유치한 그런 사례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업종별로 철강산업이냐 물류산업이냐에 대해서 대개 국내 타켓을 정해 놓고 이렇게 방면별로해서 투자를 유도한다든가 또 잠재투자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MOU나 체결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여건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지칭하는 것은 그럽니다마는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철강 관련한 연관산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당진으로 할려고 했던 기업을 광양으로 데리고 왔달지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경우도 없다고 볼수 없죠.

없다고 볼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얘기해 줄수 있습니까?

제가 사례는 제가 확실히 하기는

그러니까 없다고 볼수 없는 것이죠. 900쪽에요. 산업평화 동향관리 및 협동조합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업평화 동향관리라는 것은 어떤 동향입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동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죠?

기업체나 근로자 여러 가지 동향이 되겠죠.

동향이겠죠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체라면 우리가 전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업체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 관내에 일어나는 노동자의 동향이랄지 기업체의 동향을 관리해 가면서 혹시 임금협상이랄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이 노사간에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신 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니터링된 내용들을 가지고 시에서의 역할은 뭡니까?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의미없는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향파악을 해서 시는 어떤 역할을 하냐는 말이죠. 파악하고 다른 기관에 보고해 주는 수준입니까?

한마디로 중재도 할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모든 것을 해결 실마리를 찾도록 그렇게

이게 지금 산업평화 동향관리 관련해서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업무를 해 왔었고 이런 곳에 예산을 소요를 해야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해서 동향관리 이후에 적극적으로 조정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이 누구시죠?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취지가 뭡니까?

이것도 지금 말하자면 예전에는 그런 조합원을 구성하는 데 5인이상 영세한 말하자면 단체나 생산단체나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어디보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주셨네요. 요즘 시대적 화두라고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의 문제이것을 공동소유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만들어 내는데 협동조합기본법에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답도 일자리 창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산업평화로 가는 이유가 뭐죠? 이 업무가 일자리 창출쪽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 내부적으로요. 업무 완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산업평화팀에서도 이 업무를 하더라도 일자리창출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까?

마침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한다고요? 지금 협동조합기본법 통과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실은 이 법률을 어떻게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에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광양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협동조합 관련해서 업무추진해 가지고 산업평화 동향관리 및 협동조합 업무추진 두 개를 동시에 해 가지고 2만원씩 2명이 8일동안 열두달을 돌아다니면서 380만원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산업평화 동향관리하고 협동조합 업무추진을 두 개로 묶어가지고 하는 얘기에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미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12월 1일자로 돼 있습니다.

시행되기전부터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그 다음에 법이 예고되기전 부터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미 기본적인 교육들을 자치단체 단위로 다 추진해 왔었거든요. 어떻게 협동조합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아이템들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 교육들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던데

저희들도 실무자하고 담당계장하고 팀장하고 가서 교육도 받고 또 워크삽 같은데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다른데들은 이미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활동가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우리는 내년도에 380만원을 가지고 산업평화 동향관리 및 협동조합 업무추진을 하겠다라고 올린 것 보면 내년에 실무자들이 가가지고 교육받는 수준 정도 밖에는 협동조합 업무를 안하겠다는 것이 거든요.

사실은요. 인허가 자체가 기획재정부하고 전라남도시도가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부분은 이미 전라남도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해당 대상자를 상대로 이전에도 홍보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홍보활동하거나 교육한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예입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전라남도가 조례를 사무위임을 시군으로 넘길려고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꼬치꼬치 묻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협동조합이 선진국 사례에서 보면 굉장히 파급력이 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는지를 앞서 이런 것들을 한 선진국 사례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 광양시가 늦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늦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은

2012년에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충남 서천같은 곳에서는 이미 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야 되고 좀더 앞서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내년 2013년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아이템들를 갖고 충분하게 자치단체와 논의를 해서 먼저 앞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13년에 광양시는 협동조합업무추진은 공무원들 2명 여비 정도로 예산에 올려놓으면 어떻합니까? 이게 늦은 것이 아니고 빠른 것입니까?

확실한 전라남도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시키는대로만 일합니까? 기업투자지원과가 시키는 대로 일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그런 것이죠. 당진으로 갈 기업도 쫓아가가지고 광양으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 누가시킵니까? 위원장님 이따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은 장석영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자료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편중되지 않게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중소기업 1사1핵심 맞춤정보는 금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도 10개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효과가 어떻든가요?

상당히 그냥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뭐가 가장 효과가 있던가요? 과장님 보시기에?

기술이랄지 각종 말하자면 신기술 제품 생산했다는 기술제공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시지부 사무실 임대료는 얼마를 지원한다는 소리입니까?

당초 7천만원에요. 1억 3천만원을 플러스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7천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기존예산이 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7천만원짜리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2억 짜리로 옮겨간다는 소리입니까?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또 사무실도 협소하고 노후돼서 넒은 공간을 확보해서 옮기는 것으로요.

두배로 키워주네요

지금 현재 임대로 쓰는 것이 너무나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건물도 노후했고 조합원들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래서 좀 나은 곳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임대료만 지원하는 것이 죠? 다음에 회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HRD센터 오픈한지가 언제 입니까?

2009년입니다.

오픈할 당시에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상당히 해결하고 오픈했을 것 아니에요? 쓸만하게 개보수 다하고

일부 개보수는 했는데요. 옥상 누수가 발생이 돼가지고 흘러넘치는 것이 있더라고요. 금년

화장실 증설은 이해가 가겠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건물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1986년도 건물입니다.

예.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다 개보수해 가지고 다시 썼을 것 아니에요.

썼지만 아마 옥상방수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기치를 못해 가지고

개보수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사업 추진하는데 보면 용접밖에 안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용접생들을 110명을 금년에도 9억 9천으로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도 내용을 다변화 시켜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용접밖에 취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꼭 용접인원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물론 다는 안되겠지만 주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용접이 아니고 다른 것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100% 취직이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접으로 인해서

취직률은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요구한 것 하고 공급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태산업 구축사업이 뭡니까?

생태산업구축사업은요.

지금까지 조사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타당성이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8건이 조사가 됐던데 조사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것은 금년하고 후내년에 거쳐서 한다는 소리아닙니까?

예.

조사결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주로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취약계층입니다.

많이 중복되거나 편중된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공공근로하고 차이는 뭡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문기술인력도 양성을 하거든요. 공공근로 사업은

특별히 차이가 없는가요?

차이가 있습니다.

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과장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이라 든지 이런 인력을 투입해서 생산적인 일을 주로 하신다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은 조금 연세드신 분들 비생산적인 부분 그부분까지 포함해서 경로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HRD 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할라고 그러는데 과장께서 잘 모르면 실무팀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HRD센터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운영주제는 사단법인 HRD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과 이사 정관이 다 있죠? 이사장, 이사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문 하셨지만 사실은 50명도 졸업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시비만해도 1억 5천만원을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거의 거의 9천만원을 예산을 성립시켜 줬고 국비까지 해서 약 8,9억이 들어가는데 50명밖에 졸업을 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100명입니다.

보면 50명이 뭐에요.

전반기 4개월 올해 110명입니다.

110명이 졸업하는데 질문에 답변이 방금 있었지만 우리 지역 인원들은 30여명 밖에 안된다 30%정도 밖에

예. 30%정도 됩니다.

순천에 폴리텍대학 알고있죠?

예. 그것은 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이것도 역시 노동부산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따오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못따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폴리텍대학이 아시다시피 노동부가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해서 완벽한 시설에서 교수진해서 거기에 졸업한 사람들은 거의가 취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시에 거주한 우수한 인력들이 거기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친인척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데 용접하나를 가지고 용접은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에서 사양길에 있어요. 용접하나만 가지고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8억, 9억 시비도 무슨 학교도 그냥 주는데 또 고치라고 5천만원 주고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또 변방에 있습니다. 거기가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지역에 있는 기능공을 양성하는 HRD센터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나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제가 볼때는 HRD센터 100명이 1년에 졸업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 시 비, 도비해서 여기 용접기능공 양성하지 않아도 바로 인근에 있는 폴리텍대학에다가 해도 얼마나 될수 있는데 이것을 거기다가 꼭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기능공을 양성해야 되는데 용접 한가지 분야에 해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폴리텍 대학은 경제청하고 우리시가 요구해서 용접 뿐이 교육이 없습니다. 그리고 HRD센터에서 대신하고 있고요.

순천 폴리텍대학에는 용접부분이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지금 알콘용접, 특수용접 다하고 있어요. 거기서 왜 용접공이없어요? 순천에 폴리텍대학에 다 있는 데

작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용접이 다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친인척을 보낸 사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할라면 정말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능공을 양성하든가 공모사업해 가지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비를 대행투자안해 주면 공모사업에 탈락하죠?

예.

이게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를 계속 투자해 줘야만이 공모사업이 되고 이것은 연속성이냐 지속성이 없는 불투명한 그런 HRD 기능공 양성하는 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업종을 바꿔가지고 다른 분야도 훈련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노동부에서 바로 인근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수십년전부터 폴리텍대학을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또 국비, 도비만 받아온다고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시비까지 대행투자를 하는 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용역를 해 보든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지 매년 공모사업에 우리시 대응투자비가 안들어 가면 공모사업에 탈락하는 아슬아슬한 리스크가 있는 이런 HRD센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께서도 기업투자지원과에서도 우리 산단개발추진단장도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HRD센터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요. 지금 HRD센터에서도 용접과목외에 다른 과목이 필요한 과목을 대응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HRD센터는 폭리텍대학에 들어갈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집해서 교육을 그런 쪽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양성 측면에서 보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성인들 위주로해서 당초에 광양만의 조선경기가 좋아서 용접이 상당히 필요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선산업이 굉장히 사양길이고 용접하나만 가지고 10억씩 100명에다가 그러면 1인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천만원 들어가죠. 천만원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활성화 시키 고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 주더라도 여러 가지 아이템을 더 기능공들이 우리 광양만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양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용접하나만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과연 HRD센터가 교육기관으로서 불투명한 것 아니냐

그 부분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기부터 8기까지 379명이 졸업을 했는데 취업은 350명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에 대한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산단에서 제철관련된 연관업체에서도 용접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분야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주위에서 한 개 과목으로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응투자에 대해서 배분비율이 있는데 예산 우리가 땅주고 집주고 또 건물까지 고쳐주고 우리지역민들 1년에 30% 면은 한 30명 졸업하는데 그렇게 많은 지원을 꼭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투명성 있게 과연 이사진이나 이사장이 공모를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공모에 의해서 뽑습니다. 이사장이나 이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사장이나 이사를 누가 공모해서 뽑습니까? 누가 지명을 해 버립니까? 이게 상당히 진월쪽이나 여러가지 지역에서 이사장에 대해서 과연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는 이사장이 목표가 있느냐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법적인 부분이 뭔지 또 이사장을 뽑는 룰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해서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정치인들이 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비토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계세야 돼요. 할라면 정관에 의해서 공모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사장도 인건비를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냥 금방 금방 바뀌고 그래 가지고 HRD센터가 잘 운영되겠어요. 어찌됐든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은 안맞고 공모사업을 꼭 시비를 대응 투자해야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조금더 용접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개발해서 그래도 한,두서너가지 기능공은 양성시켜야 HRD센터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취업을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미 제가 협동조합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협동조합 관련한 설립 상담센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법률이 통과가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미리 준비해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에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예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 봐 보십시오.

예. 당장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이네 사회적 기업이네 이런 것이 차창속에 태풍이라면 협동조합 관련한 앞으로의 사회적 수요는 거의 쓰나미 수준입니다. 한 지역을 완전히 바꿀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옛날같으면 사람 세명있으면 한사람이 사장 둘이는 직원이었죠. 이제 사람 세명이 공동소유하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형 소규모 기업이 될 것이고 또 미래형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역할을 할 그런 좋은 모델입니다. 900쪽에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사무실 임대료를 1억 3천을 증액을 시켜주는 데요. 지금 현재 여기가 광양읍에 있는 사무실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옮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민주노총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그쪽에서 규모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예.

한국노총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노총은 사무실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물 자체를 쓰고있는 것이에요?

예.

근로자복지회관을 한국노총이 쓴지 몇년이나 됐습니까?

상당히 됐는데요.

상당히 오래됐죠?

예.

민주노총도 7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건물 전세자금입니까? 올 전세입니까? 아니면 민주노총 월임대료가 들어갑니까?

임대료는 안들어가고요. 전세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안들어 가고 시비로 전세입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은 7천만원을 가지고 건물 한층을 올 전세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근로자복지회관 건물을 쓰고 있는 것이고 요. 각각 어떻게 됐습니까? 지원했던 연도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8년전에 7천만원 세웠던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습니까?

7,8년전에는 백운고등학교 앞에 2천만원 부터 시작했고 크기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이 광양읍에다가 사무실이 있는지가 아무리 안되도 5,6년은 됐거든요. 사무실이 있는지가 읍에가

그렇습니다. 그전에 중마동에 있었습니다.

중마동에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에 있었던 것이 한 5,6년 됐는데 5,6년전부터 계속해서 전세를 썼다면 거기를 그대로 전세를 썼단 얘기 아니에요?

구원협앞에 있다가 여기로 옮기고 몇번 옮겼을 것입니다.

그래요? 산업평화 실현 노사한마음대회는 작년에 예산이 얼마 였죠?

2,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500만원이 증액요구됐죠?

예.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좀 부족된다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행사진행 결과 부족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김우섭 팀장님 뭐가 부족하다 그랬습니까?

대행사 행사 대행료가 올라갔고요. 지금까지는 지역신문이냐 신문에 홍보를 낸 적이 없는데 그 홍보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신문에다가 홍보까지 해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다른 행사들은요? 다른 행사들도 우리가 신문에 광고까지 해 가면서 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예산증액이 올라옵니까?

일단은 행사대행료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행사 대행을 하는 업체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행료가 오른다는 것은 이런 류의 행사대행이란 것는 뻔한 것이죠. 행사성격과는 달리 그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음향이랄지 전기랄지 무대 만든 달지 이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서 하는 행사들이 다 올라야 되는데 왜 이게 유독 오르죠? 누가 요구한 것입니까? 이것을 올려달라고

행사추진위원회 그쪽에는 주관했던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주체는 노사민정협의회가 돼 있습니다. 행사주관은 근로자 단체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노총이 금년같은 경우는 주관을 했기 때문에

산업평화 실현 노사한마음대회가 19년째인가 했다 그랬죠?

18년 했습니다.

18년 19년 하든 동안에 계속 한국노총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노총이 같이 한 예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국노총이 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사실 관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볼수 있죠.

우리가 이 행사 진행을 한국노총이 지금 까지 해 왔다 그말이죠?

예. 그렇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있는 근로자날 행사보조도 제가 보니까 성격이 근로자의 날 전후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 이런 것인데 천만원씩 각각 한국노총에 천만원, 민주노총 천만원 이렇게 행사보조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노총은 지금 산업평화 실현 노사한마음대회도 근로자의 날 전후에 3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고 또 천만원 들여서 또 행사를 합니까?

위원님, 이런 개념으로 받아주십시오. 당초 95년도에 만들었던 산업평화 실현 선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요. 물론 서로의 개념 차이나 그런 차이에서 융화가 서로 함께 오지 못했던 것은 물론 집행부로서도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양대 노총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다들 동의를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기왕에 이런 행사를 내년에 하시겠다라고 예산까지 가져오셨으니까 앞으로 과장님 생각하는 점진적 개선방향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모든 사건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은 양면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없다해서 저사람 것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점은 아마도 서로 간에 양대노총이

과장님 조금만 말씀을 가려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디가 틀렸다 옳았다는 것을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지금 이 행사 지원비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가지고 올라온 것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산업평화실현 노사한마음대회를 19년 동안 한국노총만 단독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서로 공유가 됐으니까 업무를 추진해야 될 과장님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업무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사하는 그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양대노총한테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산업평화 실현 노사 한마음대회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해야 한다든가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서로 양보속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긴기간 동안 이것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쭉 이렇게 왔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에서는 이미 내년에 어떤 식으로 갈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판단내려서 내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 것은 이러니까 그대로 가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논의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양대 노총을 향해서.....

그러면 근로자의 날 전후로 5월 1일이죠. 노동절 그때 전후로해서 한국노총은 4천만원 들여서는 행사를 두 개를 하고 민주노총은 천만원들여서 행사를 하나하고 이 형태로 내년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년을 이렇게 해 왔는데

서로 민주노총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고민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산집행을 한국노총에서 다해 버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체자체가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주관은 서로 그때 거기에 결정된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니까 별개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사실관계만 얘기하시게요. 지금 예산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입니다. 이것은 95년부터 저희들이 산업평화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광양시가 최초로 해 왔고요. 기업과 근로자가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산업평화 선언을

산업평화 선언이 기업분위기조성입니까?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이고, 또 근로자하고 기업이 서로 협력과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용어가려서 설명하십시오.

예. 그리고 산업평화선언 민주노총도 한번 참석했고 외주 파트너사가 주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주관사를 민주노총도 될수 있고 한국노총도 될 수 있고 또 산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꼭 집어가지고 말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올려달라고 한국노총에서만 전화가 옵니까? 그 다음에 HRD센터 우리가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HRD센터의 건물은 누구것입니까?

시 것입니다.

그러면 진월에 마룡분교의 건물과 그 다음에 토지 여기까지 전부 다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수리하는 것있지 않아요. 개보수 이게 지금 2009년에 우리시에서 HRD센터를 거기다가 세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HRD센터를 세울때 그때 시소유로 된 것입니까?

그 이전부터 시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가 뭘로 썼습니까?

바로 폐교로 있었습니다.

폐교되면서 교육청에서 시로 준 것입니까?

사들였습니다.

시가 샀습니까?

예.

그러면 2009년에 해 가지고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3년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 개보수한 적 있습니까?

개보수는 크게 없었습니다. 금년들어 처음이고요. 2013년도

2013년 이번이 처음 입니까?

예.

그래 가지고 그게 5천만원 정도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공모사업이 도에 이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올해 우리도 예산을 얘기했죠? 이런 사업들은 주로 우리가 공모를 하면 해야 가지고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죠? 우리시에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많이 확보해 가지고 단체 위탁주는 이런 것이고요? 협동조합의 경우에 기획재정부에 정부예산 얼마정도 편성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님? 협동조합 업무관련해서 정부 예산 어느 정도 편성돼있는지 아십니까?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는 그렇게 잘 아시면서요.

위원님 아직 까지도 도에 지침도 없었고 우리 앞서 간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선진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빠르게 접목해서 우리시도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 좀더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겠죠? 그의지를 이 예산서 상에 숫자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죠? 협동조합 업무를 앞으로 우리 기업투자지원과에서 봐야된다라는 식으로 업무가 분장이 된 것 같은 데요. 그렇게 되면 업무 파악하셔야죠. 정부가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협동조합 업무를 할지 인터넷 조금 만 보면 금방 나옵니다. 307억이에요. 2013년도 예산이 240개 자치단체로 나누자면 다 1억씩 넘어요. 그리고 3년간 2만명 정도의 협동조합 창립하실 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기획재정부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측해서 우리가 업무 못합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될 일이라서 예산반영 안하고 일 안할려고 그런 것이고 이런 것 공모사업은 돈 많이 따다가 단체 지원해 주니까 쉬우니까 하는 것이 에요.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조속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해서 내년에 추경예산때 얼마나 의지가지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현황, 그리고 HRD센터 최초에 정비했던 자료, 그리고 HRD센터운영정관 자료를 예산심의 마무리 하기전에 각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명당임대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내년도 산단지원과 예산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산단지원과는 내년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산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실수요자 산단개발과 투자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09쪽에서 910쪽 산단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로 3,77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913쪽입니다. 특별회계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세입예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수입으로 1,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8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14쪽입니다. 동측 배후단지 개발사업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로 4,455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바로 밑에 보면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지역 통계시설운영비입니다. 통계시설 운영비는 3,100만원이 계산돼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황금 황길 및 광양항 배후단지 상수도 공급사업 부담금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비가 약간 2,300만원이 증이 돼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917쪽입니다. 명당임대산단 세입예산사업입니다. 내년도에 8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된 관계로 중간부분에 보면 명당 임대산단 분양대금으로 107억을 계산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부 다 분양을 받지않고 일부 임대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약 50%정도 절반 정도 분양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일 아래부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18쪽입니다. 명당임대산단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아까 분양됐을 경우에 107억원 예비비로 되어 있고요. 중간부분에 보면 차입금 이자 상환비로 3억 5,800만원,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서 4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할께요. 산단지원과 내년도 예산안이 3,770만 4천원입니까?

예.

부서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까지 해서 11명입니다.

산단지원과가 기획부서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내지구 내에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한 20억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추가로 필요하기는 한데 내년에 예산이 조금 긴축예산도 돼야 되겠고 산단지원과는 주로 사업이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도 산단개발이라 든지 보상업무 그런 업무들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에 돼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단지원과가 투자유치를 합니까? 기업투자지원과가 투자유치를 합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부서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병행해서

단장님, 산단조성과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하시는지 단장님 아시죠? 부서 예산이 3,700만원이고 부서인원이 11명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인원은 전체 정원을 하다보니까 적고요. 예산은 사실상 산단지원과는 실수요자 방식에 의한 산단조성을 하다보니까 시비 예산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상팀은 타부서에 있는 보상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적게.....

알겠습니다. 보상업무가 굉장히 민감하고 업무가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부서에서 보상과인가요? 보상과는 아니지 않아요. 보상업무가 산단지원과의 주 업무라고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914페이지 세출부분에 분양홍보물 제작 100만원, 1종,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3단계 미분양된 곳을 분양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빨리 분양할라면 회계과에 얘기해 가지고 입찰공고 띄우면 안됩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호텔관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지내에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외국인기업에 하고 또 2차적으로 국내기업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심도있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 홍보물을 100만원 짜리를 1종을 1회로 한다고요. 이게 무슨 설명자료도 없고해서 통 알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도 임대료 수입이 1,188만원, 그런데 통계시설 운영비나 이런 것 나가는 돈이 얼마 입니까? 3,100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임대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보다.....

자유무역지역이 되다보니까요. 자유무역지역은 정부 차원에서 임대료가 책정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봤을때도 자유무역 역은 사실상 거의 1차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지분석해 가지고 경제논리로 따질 수는 없는 것이 행정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적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임대료 수입은 적지만 그래서 대신 저희들이 상업지역을 일부 지정을 해서 상업지구내에 분양이 되면 거의 다 돈이 해소될 것으로

그런 것도 빨리 빨리 되도록 이것면 분양을 빨리 촉진해서 그쪽이 활성화 될수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어안고 있다 고 그것이 돈 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예.

917페이지 명당임대산단이 내년 8월에 임대 종료되고 50% 정도를 분양을 시켜서 지금 107억 정도의 분양대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에서 넘어가는 돈이 6억 3,1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세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들어간 돈이 일단 분양대금은 그대로 고스란히 예비비로 들어 가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들어온 것은 일부는 차입금과 이자상환을 하시겠다는 얘기지 않아요. 이자가 5% 짜리네요?

예.

107억에 대한 8월이후에 세입부분은 없습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

중간 부분에 917쪽

56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7억에 대해서 4개월 동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까?

지금 임대기간 만료기간까지 내년 8월에 만료되는데요. 그 기간을 산정해서 현재 평방미터당 2,860원 정도, 그 정도면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07억에 대해서 4개월동안 정기예금 넣어놓으면 이자율이 얼마에요? 최소 2.9%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107억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요. 현재 하고 있는.......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러면 107억에 대해서는 예금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예금은 일단은 저희들이 그때 상황을 봐야 될것 같고요. 이것은 예상치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107억이 돈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다 넣어 놓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출에, 예비비로 넣어놓으면 우리가 쓸 계획이 없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 3개월짜리가 됐든 4개월 짜리에 넣어놓으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거기서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가 왜 없냐는 얘기에요. 아니 11명을 인원이 3,700만원 가지고 1년의 사업을 하시면서 이쪽에 있는 부분에 107억 분양해 가지고 분양대금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발생을 안시킬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예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8월 9월찜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쯤이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일반회계에서 자본금이 왔기 때문에 그쪽 추이를 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예를 들어서 분양대금 들어온다고 예산서 쓰면되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하시니까 그때 가 가지고 추경때 예산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않아요. 지금 본예산에 쓸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분양대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으면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반드시 들어온다고 같이 표기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일단은 전체 1년내 상황에 기초를 했었었는데요. 그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그리고 뒤에 차입금 부분에 관해서 전체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4억 9,400원금 상환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전체 차입금에 대한 73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금상환을 1억 6천을 했고요. 나머지 71억에 대해서 이게 5년거치 20년 상환입니다.

위에 있는 이자가 5% 죠?

지금은 넉넉잡고 5% 했는데 현재 금리는 3.75% 됩니다. 그런데 변동금리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71억이에요. 우리가 분양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107억 정도되지 않습니까? 이 돈을 일반회계에 전출시켜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데다가 예산이 없다 고 난리하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빌려가지고 5%짜리 이자내고 있는 이돈을 갚든지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예.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예산서 상에다가 적어 주셔야지 우리가 우리살림 같으면 비싼 5%짜리 예산내면서 예를 들어서 돈 1,2%도 안되는 예금이자 내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되는 예산운용 방법이냐 이거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은 107억이라는 돈이 불투명합니다.

예산서를 신경써 가지고 작성해 오십시오.

추경때 저희들이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바짝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를 믿고, 시민들이 다 공무원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동측배후부지에 롯데에서 호텔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호텔 저희들은 연내에 마무리를 짓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쪽에 롯데측하고 최근 에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다음에서는 거의 회사가 부산입니다마는 거의 서울에 상주하다시피해서 롯데측에 컨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몇차례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장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상반기중 집행할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46억 7,600만원,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6억 5,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3억 5,400만원, 지방 직영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300억2,500만원등 모두 367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성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21쪽입니다. 내부거래인데요.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의암산 체육공원부지 60,827평방미터를 공기배상으로 보상하고 이번 에 일반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환하려고 36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2쪽 익신 일반산업단지 외곽 배수로 공사비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26쪽 택지조성사업지구 공공시설 정비공사비 3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30쪽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공공시설 정비 공사비 4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직영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961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설계 용역비 2012정리추경 불용액 11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영향 평가 용역비 2012정리추경 불용액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2012정리추경불용액 20억 편성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 지장물건 보상비 추정액 중 50% 상당액 6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비 2012정리추경 불용액 2억 7,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영향평가 용역비 2012정리추경 불용액 1억 1,198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산단조성과가 2013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감안하여 성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있도록 전액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 것은 아니고 요. 단장님? 아까 기업투자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력고 합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기본적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세세한 사항들은 공무원들 답변을 신뢰하고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속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들이 가급적이면 사실에 기초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저희들 기업투자지원과 산업평화팀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중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7천만원을 가지고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에 보증금을 시에서 지원해 줬었는데 1억 3천 증액이 되면서 2억원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7천만원이 올 전세냐 아니면 보증금이 있느냐 이것 질문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올 전세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7천 만원에 월 15만원 임대료를 지금 까지 계속내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 세우는 과정에 제대로 설명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더 업무파악 잘할 수 있도록 지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단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말씀드린 자료가 더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료온 것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일반공동 택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자료들을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한테 마동지구 서류가 많이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말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요.

고등학교 그것은 챙겨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다

지금 2011년 8월 25일 교육청에서 조합이나 광양시로 온 공문이라 든가 2011년 9월 27일 시에서 교육청으로 간 자료, 11월 14일 교육청에서 시로 온 자료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궁색한 말들도 많이 있고 지난 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시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처를 너무 느슨하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하기까지에는 밑에 공무원들이 정확한 정보 전달이 부족하지 않느냐 노력도 부족했지 않느냐 시에서 1년에 150억 넘게 교육과 관련 투자 예산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광양시 인구늘리기인데 고등학교가 1년에 학생수가 400명이 학교가 없어서 인근 순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150억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제대로 못해 대처를 못한 우리 새로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 투입해서 하기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마동지구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교 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예산이 없다는 둥 지금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는 예산이 있어서 학교 부지를 놔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지도 학교 짓기전까지는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옆에 있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초등학교도 없애교 아파트부지로 만들었야죠. 말이 안맞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변명들이 너무 궁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필요없는 순천은 학교를 그렇게 지으면서 그 짓는 목적이 광양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순천에다가 학교를 짓는다고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가는 교육환경을 우리 광양시가 가만 놔뒀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노력은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이 덜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예산 전체적인 교육쪽으로 투자된 150억를 보이콧트 하고서라도 뭘 했어야지 결국에는 각 과마다 흩어져있는 일들이 제대로 집중을 못 모았다는 것이죠. 교육체육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이제 와서 학교가 필요하니 400명이 가니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각자 과에서는 최선을 다 했는데 자기 할일은 최선을 단한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휘하고 컨트롤해야 될 시장님은 그것을 못해 냈지 않습니까? 있는 학교부지도 없애버려 가지고 이제 그 학교 지을려면 5년, 10년 가도 지을까 말까하는데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익신산단 외곽 배수로 공사는 10억 전체 예산이 37억이죠?

37억 4,900만원입니다. 전체가

금년에 10억이면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4분의 1 정도나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하고 익신산단 그쪽 도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천공사입니다. 하천공사는 전남도가 하천에 따라서 제방공사를 하는데 시행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곽 배수로는 마을뒤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하천까지 떨어내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옛날에 같이 포함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설계상에 초창기때

그러죠. 맨 처음 에 이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광양 익신지구개발 주식회사라고 옛날에JA컨소시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일권 서류가 전라남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후속 진행을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촉구를 하니까 우리시더러 200억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분양이 안된 것은 시가 책임을 져달라 이런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조건을 받아줄 수 없다 하고 잘라서 이유가 협약을 해지를 힘듭니다. 해지를 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이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도지사한테 받고 실시계획인가 신청 서류가 들어올때 실시설계 인가 서류 내용에가 외곽 아까 우수배제공 이것을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43억 2,200만원 요구가 있는 상태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서류가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시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받아가지고 20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받아가지고 동의해 주는 조건이 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인가신청서류를 전라남도에 올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가나서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공공시설물이라 든가 지원한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37억 4,900만원만 가면 익신은 끝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두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신일반 산업단지 외곽배수로 지원사업 산업입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고요. 37억 4,900만원 중 금후 투자가 27억 4,900만원인데 사업완료가 2014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7억 4,900만원에 대해서도 이후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금년에 다 할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물 공사를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 재정사정상 금년에 절반 정도가 허용이 되고 내년에 그래서 두해에 나누어서 하기로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에 반중에서 10억이 못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울라 그러고 내년 본예산에 마저 다 세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930페이지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시설 정비공사, 중마, 칠성 잔여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죠?

예. 그렇습니다.

4억 1,500만원인데 주 내용이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대원식당앞에 주차장 용지가 있거든요. 주차장 용지 그것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마쳐지는 대로 주차장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마 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한 곳에 남아있는 잔여금이 꽤 돼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으로 주차장으로 확보해 달라고 하지만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내용입니다마는 그 잔여지구 내에 공원이 몇군데가 있어요. 이순신대교 먹기리타운 주변에도 공원이 두 개인가 있고요?

예.

그런데요. 그 공원이 법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용도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렇죠.

다른 곳에 그 공원을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의 공원을?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단조성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이 어떨까 공원으로서의 활용가치보다 주차장으로서는 활용가치가 더 높다라고 한다면 대체공원 부지를 다른 곳으로 지정을 하고 그쪽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산단조성과의 의견을 한번 검토해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있는 어린이공원을 폐지를 하고 다른 데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고 다른 데로 하자 이 말씀이죠?

예. 가능하다라면

저희들은 사업을 이것이 99년도엔가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일반 민간조합이 한다면 이런 돈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새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주라는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잔여금 남은 것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나대지에 있는 분들이 매도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서 못사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못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강구를 해 보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예.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950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 50시간으로 예산상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를 찾아보니까 초과근무시간이 21시간으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50시간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정 초과근무사건이 57시간입니다. 그런데 다른데 같은 경우는 직원 숫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안하는 사람이 여유 돈으로 해 가지고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충당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과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딱 두명이 되겠습니다. 두명이 돼서 만약 에 두명 다 계속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일을 하고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못줄 수가 있어서 기준 범위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다른데하고 같은 룰로 조정을 본다면 결국은 나중에 정리추경이나 추경에서 보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숫자가 많은 데 같으면 이 정도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초과근무하는 수당 편성해 놔서 그것을 실제로 초과근무하시는 분이 받아간다는 논리는 제가 봐서는 안맞는 것 같고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산은 서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이 하는 사람한테로 예산이 운용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부서가 전부 다 21시간으로 잡아놨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50시간으로 잡아놔서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9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전년도에 84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7억 200만원이 줄은 77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하고 출연금입니다. 녹색 축산 육성기금이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제1회 추경에 세우고자 이번에 빼냈습니다. 그 다음에 쌀소득 보존직불금 또 논농업 기반 다양화 사업, 맞춤형 화학비료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물량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973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13억 2,500만원이 쥴어든 164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 국비 광특에 기금, 분권 통합해서 약 32% 차지하고, 도가 13% 우리 시비가 약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4쪽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입인의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학생 예상인원은 250명이며 1인당 백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급입니다. 총 5억 4,100만원인데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특별근무 수당을 410명 월 1인당 11만원씩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분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4억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 출산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975쪽 농어민신문 보급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최신 영농기술과 유통정보를 제공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 지점에 벼육묘용 상토 지원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밑에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했습니다. 벼상자모 지원은 3억을 했었는데 전체 한 상자가 3천원으로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작년하고 20만 상자가 같습니다. 976쪽 상단입니다. 조건분리 지역 직불제가 500헥타분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건분리 지역은 경지지역에 25%미만이고, 경사도가 14%이상된 지역을 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합니다. 우리 관내는 7개 읍면에서 16개 법정 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315헥타분 11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는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헥타당 진흥지역은 73만 6천원, 진흥지역 밖은 59만 7천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추진입니다. 벼를 재배했던 논에 타작물을 재배했을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10헥타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헥타당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7쪽 하단부 제13회 광양시 논농업닌 한마음대회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비는 금년까지는 한농연, 한연농,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각자 행사를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묶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8쪽입니다. 중간지점에 농업경영 컨설팅해서 2천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천만원, 2농가가 해당됐습니다. 귀농인 실습지원 600만원, 농어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 사업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농어촌공동체 회사 활성화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이랄지 개발 등에 홍보마케팅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지이용실태 조사 보조원 인건비를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에 배정할 돈입니다. 979쪽입니다. 농촌체험 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체험마을인 옥룡 양산과 봉강 신촌마을에 사무장 월1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시설확충 및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작년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마을로 선정된 봉강신촌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촌마을에 민속 체험장이나 전통 그네 정자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광특회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980쪽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 100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 쪽은 980쪽 하단부는 도비사업이고 981쪽 위쪽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2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1쪽 농약안전 사용 장비 지원 천만원과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241헥타분 2억 6,800만원과 일반답 새끼 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으로 해서 284헥타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2쪽입니다. 친환경답 새끼 우렁이 공급 사업입니다. 이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답이고 여기는 친환경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1,707헥타분 2억 4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왕 우렁이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벼재배단지에 우렁이 공급을 위해서 우렁이 생산농가에 치패 구입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 업체는 진상면에 한 농가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2,900톤에 대해서 4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산성토양 및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규산질이나 석회, 패화석을 공급해서 살포하는 것으로 금년 내년도에는 진월면과 다압면, 그 다음 동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70개 단지에 1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총 2,20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농 종합보험 지급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부적합 친환경농산물 발생시에 소비자에게 신속히 보상처리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신선 과채류 무농약 해충 방제 지원사업 350만원과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을 말합니다. 두 개소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의 1000헥타분 7억 1,100만원 계상했었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640건에 3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이것은 실제 인증비용이 건당 65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지원말고 부족된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을 별도로 700만원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8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유기질비료지원 29,000톤 24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하고 사업물량이나 사업비가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986쪽입니다. 하단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비용 지원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7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포장재 지원으로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GAP인증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 신뢰도 및 안정적 판로를 위한 포장재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애호박이랄지 밤, 복분자, 수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양쌀 평생고객 택배비 970만원과 광양쌀 시식용 샘플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35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대상은 총 229개소에 31,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1개소에 1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통주는 막걸리를 말하므로서 고품질 막걸리 생산으로 전통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를 하고 또 자동화 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8쪽입니다. 중간지점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6,600만원과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홍수 출하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톤당 3평이고 지원단가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 물류비 7,500만원을 세워놨는데요. 위에 수출물류비하고 위에 것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비고 밑에는 순수하게 광양항을 이용했을때 수출인센티브제를 제공해서 우리시 자체 사업비입니다. 다음 989쪽 상단입니다. 한우우량 정액 구입 공급으로 4천만원 계상했고 하단부에 한우 거세장려금 600두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0쪽입니다.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 750만원, 축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 1,500만원, 육질개선제 지원 천만원, 조사료 배합기 지원 3천만원, 농어촌 승마시설 지원 2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은 새로운 농어촌 관광지원 발굴로 관광용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저희들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2월중에 11월까지는 시군에서 도에 공모신청을 하고 12월중에는 도에서 현지 확인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농식품부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도 1월중에 최종합격 여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광양시에서는 옥곡에 한농가가 승마사업을 신청해서 현재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인데 그중에 보조가 40%, 융자가 30%, 자담이 30%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학생승마 체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3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해서 승마생활화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광양시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22명이 대상이고 가야초등학교하고 중진초등학교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 기표를 장착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991쪽 HACCP컨설팅 지원으로 560만원, 치츠 교반기 지원으로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즈 교반기는 봉강에서 전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젖을 짜서 팔고 남은 젖에 대해서는 치즈를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1대가 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50% 보존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한수 생산유통시스템 강화사업 2천만원입니다. 출연금입니다. 한우 브랜드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동부지구 8개 시군이 순천대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2천만원인데 마지막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3년사업으로 다음은 하단부에 가축방역 약품비 4천만원 그 외에 필요한 약품들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또 꿀벌 낭충 봉아부패 방재약품입니다. 다음는 992쪽 상단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또 브루셀라 채혈비, 구제역 백신 접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버스 백신과 돼지 소모성 질환, 구제역 백신 또 면역증강제 등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7,4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축협에서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공동방제단 2개반이 연 15회 방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93쪽입니다. 상단 중간부분에 차량 무선 인식장치 GPS통신료 지원이 1,300만원이 지원 계상했습니다. 축산관련 차량에 출입정보를 수립 분석해서 관리할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또 효율적으로 방역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통신료 축산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통신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수의 위촉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는 994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도 브루셀라랄지 그런 전염병이 발생해서 2011년도에는 6마리 금년도는 3마리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속한 살처분 조치로 가축전염병의 추가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 구제 지원 960만원, 그 다음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 5천만원과 양봉산업 육성 2,100만원, 양봉 농가 화분 벌먹이 공급해서 2,300만원, 채밀기 지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5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촉산환경개선제 1,50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고액분리 한 대와 스키로더 한 대가 되겠습니다. 860만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라고 왕겨나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천만원, 가축분뇨 저장능력 향상 지원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장능력 향상은 지금 현재 가축액비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저장 탱크에 있는 슬러지를 청소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 가축분뇨 악취저감잠 제조원 500만원과 가축분뇨 발효부숙제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조사료 이용확대 장려금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이용 확대로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재배농가에 헥타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96쪽입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종자대 지원 400만원, 조사료 곤포 제조용 비닐대 지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9쪽입니다. 저희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전년도에 14억 7,600만원인데 금년도에 2억 1,300만원이 줄어든 1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00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민간인 융자금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3농가에 1억2,000만원을 융자지원 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내용이 많아서 조금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예.

입니다. 974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요. 보육교사하면 농어촌 쪽에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매달 일정액씩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예. 작년까지는 복지부 소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 우리농업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총 어린이집은 55개소에 410명이 되겠습니다.

매달 얼마씩이죠? 동은 해당이 안되고 읍면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읍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정도 지원하는 것이죠? 교사 1인당

11만원씩 지원됩니다.

교사 1인에 11만원이면 그러면 면에는 거의 없을 것이고 옥곡정도나 하나 있을까요? 거의 읍에 편중 되겠네요?

예. 주로 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농가도우미지원 있지 않아요. 분권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이것 농가도우미라는 것이 뭡니까? 농번기때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때 출산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출산때?

예. 출산도우미

출산도우미?

예. 그래서 하루에 일당 4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45일이내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계속해 왔던 것이죠?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3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산후조리 관련해 가지고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있죠? 시에서 보건소쪽에서 예산세워서 산후조리원 이용할 때 금액지원해 준 것?

예.

그것 이전부터 여성농업인들같은 경우는 출산할때 돈을 지원했었다

예.

돈으로 지원합니까? 사람으로 보냅니까?

사람으로 쓰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을때 1일당 4만원씩

이 경우는 실제 사람을 본인이 썼던 경우만 가능합니까? 쓰지 않으면 해당이 없는 것이고요?

예.

975쪽에 벼상자모 지원하는 것 있지 않아요. 전체 3억 돼 있는데 20만 상자죠? 우리 해당 벼경작지 관련해 가지고 행감때도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0아르당 개수가 몇 개로 잡야 것이죠?

25상자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20상자인가 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그것은 아니고 그대로 25상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25상자를 협의됐는데요. 실제로 기술보급과에서는 제일 수확량이 많고 생산량이 높다로 하는 것이 18상자인데 농가들한테 18상자나 이야기하면 도저히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오히려 30상자는 돼야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25상자라 내년도에도 25상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우리 약국같은데서 약사가 항생제 같은 것 주는 것 하고 비슷한 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을 한알 먹을 것을 두알 먹으면 효과는 빠르겠죠. 그러나 사람 몸에 해로워지고 사람의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선 보기는 좋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결과가 나쁜 것으로 알면서 이렇게 계속 끌려가야 됩니까?

그런데 실제는 저희들이 지원은 25상자를 지원해도 실제 농가는 30상자 개별적으로 자기 부담을 해서 더 주문을 받아서 30상자 정도를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9개인가 보급해 주는 데가 있지 않아요. 그쪽에도 얘기해서 통제시키고 예를 들어 모를 받았는데 실수로 이게 8일모짜리 이런 것들을 갖다놓고 논에서 일주일 더 놔둬서 더 키워가지고 심기도 그러지 않아요. 갖고 와서 바로 심지는 못하고 보통 더키우기는 하는 데

그 이유는요. 주로 상자모를 희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모기를 적기 모내기 하기 위해서 5월 20일부터 6월 5일 그정도를 전부 원하기 때문에 미리 키워서 논에다가

그렇기는 하는데 보관 중에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큰 실수를 햐거나 이래 가지고 모를 다시 버려야될 경우가 생겨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랄지 이랬을때 한정지어서 1회 공급을 더해 가지고 그 사람들 모는 못쓰게 돼 버렸는데 다시 못자리해 가지고 자기가 할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모를까 양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달라 이런 것들을 못주게끔 하면 안됩니까?

지원은 25상자로 한정을 지어놓고 추가로 한 것은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뚝딱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모 육모업자들한테 결국 더 신청을 해서 가져올 것 아니에요. 거기를 통제시키면 될것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절대 못준다 그리고 육묘업자가 안주고 그 다음에 모 실제로 대리 이앙하시는 분들이 줄여서 하다보면 효과가 얀나타나겠어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성을 높여야 안되겠습니까? 우리는 20개를 주든 25개를 주든 보급을 했는데 실제 심는데는 30개 33개를 심어버리면 우리가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976쪽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원래 애초에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했던 것이었죠?

옛날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줄어들었죠. 올해 줄어든 것이죠?

예. 금년부터 줄었습니다. 2012년도

이게 줄어들었던 것이 최근에 쌀값 관련해서 벼생산량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어서 그럽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6만 헥타를 줄일려고 타작물로 전환시킬려 했는데 작년 쌀생산량이 422만톤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금년도 402만톤을 더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상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나중에 사업물량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이것도 더 줄어들 것으로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다?

예.

그러면 대상작물은 뭡니까?

대상작물은 배를 재배한 타 작물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타작물이 다 된다고요? 안될걸요. 되는 게 콩이나 감자

콩이랄 조사료랄지

현재는 콩하고 조사료만 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만 되고 나머지 작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안하는 것이죠?

예. 옛날에는 매실이랑 다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통제하기 위해서 콩하고 조사료만하고 있습니다. 두가지만

이게 시에서 마음먹고 시책사업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전부 다 국비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된 양이 쌀생산량이 작년에 1,560헥타에서 금년에는 1,220헥타로 줄어들었고 실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1년에 72.2키로인데 우리 광양시가 1년 15만 인구가 필요한 것이 34만 조곡으로 그런데 실제 조곡 생산량이 19만

우리시야 우리땅에서 난 것 가지고 못먹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왔었는데

정부 정책에서 현재 논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은 줄이면 안되겠다 식량 안보 차원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자체사업을하기가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저희들 3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사실상 신청을 받아보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콩하고 조사료는 그래서 시비로 확대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우리시에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논소득 다양화 타작물로 바꾸는 것은 가능지역은 이미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변화가 돼 버렸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상 작물을 콩하고 조사료로만 된 것은 이 사업에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지침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죠. 매실을 확대했을때는 매실재배 신청농가

이 지침이 년도마다 바뀌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마다 장려하는 품목들이 생기면 그쪽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실제 재배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벼재배농가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방대하게 확대를 했었고요. 갈수록 논을 보호하고 그 면적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 면에서 좀 강화를 시켰죠.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예산이 작년도가 2억 8,500그러면 그 전에는 많았겠죠?

예.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 11년, 12년 이때까지만 해도 다 3억, 4억 예산이 있었는데 실제 집행했던 것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실제 집행은 50%정도 밖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도 안됐겠죠?

예.

올해는 콩하고 조사료하고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매실도 되고 그랬습니다. 다른 품목이 다 됐습니다.

매실같은 경우라면 우리는 훨씬 더 이게 예산이 부족해야 될 정도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예.

이게 1헥타당 300만원짜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마지기 바꾸면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에요.

예.

그러면 그 금액이 실은 농사지으면서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작물을 다른 쪽으로 바꿀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고 논밭직불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 돈 주는 것이, 그래서 이 사업은 행정이 잘만 활용하면 농가소득을 올리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인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된 측면이 많지 않냐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5쪽 농업인 신문보급이 있어요. 336명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것이 죠?

예. 무료로

매년 보면 항상 주는 사람만 주던데 기준은 뭐에요?

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이나 영농회장 하여튼 우리 농업분야 단체장들 주로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영농회장은 이장을 말합니다. 거의 이장입니다. 그분들은, 저희 의원들한테도 정말 그런 광고물이나 신문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안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히려 이런 소위 말해서 귀낭인이라 든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몇분들이 해서 마을시골에도 기업을 하고 마을조직을 해서 이런 작목반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작목반장들이라 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볼수 있도록 해 주고 계속 이장들한테 가면 가만히 그대로 버립니다. 이장들한테 가는 것은 이게 공급해야 될 사항이 됩니까? 우리가 예산삭감하면 안해도 돼죠?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 효과가 뭐가 있어요.

효과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업 수준이 기술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것 아닙니까? 돈 얼마 안들이고도

알았어요. 지금 농협을 통해서도 공급이 되고 있어요. 농민신문같은 것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신문은 농업인 신문보급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하게 어떤 기존적인 틀을 바꿔야 됩니다. 공급도 그래서 이제 금년도를 한번 작목반장이라 든가 특히 귀농인들 도시에 가서 사는 사람들 우리 광양에 와서 그런 사람들을 챙겨주시라는 말입니다.

금년에는 그러겠습니다.

중복되게 신문주시지 말고, 그 다음에 977쪽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금년에 1,800이 증액된 것은 통합해서 하겠다

예. 4개 단체를 통합해서 추진할랍니다.

통합하기 전에 각기 예산을 합하면 이 정도 됩니까?

예.

3,400 그것에 맞췄어요?

예.

이것 통합한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80쪽 기술보급과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광양읍에 하나 있고 서부권을 위해서, 동부권에 10억 이상의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곧 설치한다는데 이게 얼마죠?

1억입니다. 뒤에 우리시 자체 사업 1억 또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이네?

2억입니다.

2억을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농기계를 맞춤형 농기계가 뭡니까?

맞춤형 농기계는 가지 수가 많은데요. 주로 경운기, 관리기, 전정가위도 다 해당이 되고요. 트렉터, 이앙기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자, 됐어요. 자부담은 얼마 입니까?

50대 50입니다.

50대 50인데

한 개가 70만원 이상 장비고 저희들도 지원도 35만원씩500만원 한도입니다.

중복지원에 대해서 아무리 국비를 받아도 국비 지원률이 얼마 죠? 30대 도비네

예.

30대 70인데 시비를 70%를 지원해야 되느냐 기술보급과가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느냐, 농어촌에 보면 정말 노령화 돼서 기계는 공급해야 됩니다. 또 이런 농기계은행을 해서 다양한 기계를 설치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농민들도 농기계값이 안들어 가서 소득도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농기계 은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중복지원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빼보니까요. 농기계 자체로서는 중복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예.

농기계 은행에서 우리가 10억 이상을 들여서 농기계 은행을 설치합니다. 동부에다가 이양기에서부터 경운기 다 설치하겠다 하는데 물론 수요와 공급을 충당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것도 서서히 줄여나가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농기계는 위원님 소형 위주로 공급할 방침이고 값이 비싸고 그런 기계들은 임대사업장에서 빌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센터장님께서 농업 관련된 전체적인 부서에 핸들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지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효율성이 있어야죠. 돈을 주는데, 그 다음에 여기 981쪽 새끼우렁이와 왕우렁이 두가지가 뭐가 다릅니까?

새끼우렁이는

새끼우렁이가 커서 왕우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큰 것을 공급하냐 적은 것을 공급을 하냐 차이입니다.

일반답에는 새끼우렁이를 구입해서 공급를 하고요. 친환경재배단지는 처음부터 일찍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새끼우렁이가 그때는 생존을 못합니다. 그래서 큰우렁이를 왕우렁이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답에는 왕우렁이를

일반답에는 늦게 이양을 하기 때문에 새끼우렁이 그것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일반답은

일반답에는 왕우렁이 해서 잡초를 뜯어먹기 만들죠?

예. 친환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것 우리시에 자체 생산하는 농가가 있죠?

예. 진상에 정홍기씨라고

이것 보면 상당한 예산인데 다른데서 구입하던데 우리가 실제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안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구입한다 이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분명 효율성은 있습니까? 공급하는 데

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된다 제가 옥룡 산본에 가보니까 끝난 뒤에 왕우렁이가 온 꼬랑에가 안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래서 왕우렁이를 활용을 하지 마라는 그런 환경단체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신문에 본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987쪽 전통주지원이 있습니다. 1억인데 금년도에 2,500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지원해서 무슨 전통주를 생산 했죠?

금년에 1억 지원했습니다. 옥룡에 백운주조.....

전년도 예산이 2,500인데

다른 항목에 들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됐습니다.

그것 무슨 말씀이에요?

작년도 예산은 이 사업은 추경에 세웠던 사업이고요.

그러면 1억 2,500이

2,500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가 있어야 알겠는데요.

전통주가 금년까지 1억 2,500만원 세웠는가

1억 세웠습니다.

2,500은 뭐에요?

다른 작목인가 보네요.

98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2,500이

과장님, 2012년도 본예산에 2,500이 있었고요. 추경에 1억을 세워서 합해서 1억 2,500입니다.

그러니까 1억 2,500을 어디다가 지원했냐는 말이요. 어떤 전통주를 만들었냐고

2,500은 내용을 봐야 알겠고요.

2,500만원이 아직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전통주 지원이 아니고 항목만 민간자본 이전에 항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다가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나와있지 않아요.

2012년도 1회추경 예산서 상에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해 가지고 2억원 1개소 50%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다가 지원해 줬는지 1억 2,500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나온 2,500은 작년에 본예산서에 나오는 2,500이고 부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에 전통주로서 1억을 세워서 옥룡에 백운주조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2,500이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무팀장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잘 모른다하니 이따가 다시 한번....

예.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억 작년에 백운주조에 지원해 주고 자부담 1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실제로 전통주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백운주조는

전통주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멸균막걸리만 생산했어요. 생막걸리는 생산을 못합니다. 라인이 없어서 그래서 생막걸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하고 본인이 1억하고 해서 2억으로 해서 만들고 있고

알았어요. 간단간단히 답변하시라니까요. 다 알고있어요. 그런데 2억을 가지고 생막걸리를 지원했는데 광양시에 전체적으로 보급이 잘되고 있어요? 얼마나 생산량이 늘어났는지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줬으면 확인을 했냐고요.

막걸리 전통주가 작년까지만해도 30% 밑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평균 45%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예. 광양막걸리 동부막걸리 그런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양막걸리하고 동부막걸리는 지원이 안되는 데죠?예산이?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백운주조에서 우리가 예산지원 받은 1억이 1억 지원받은 데가 시장점유율이 얼마나 돼냐 그말이에요. 광양에

시장점유율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다 이것이

생막걸리를 준공을 한 이후에 생막걸리를 생산해서 우리관내에 출시를 할 것입니다.

아직 출시를 안했네요.

아직 안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공장을 짓고 있어요?

예. 라인을 설치하고 있어요.

팀장님 그렇게 해요?

예. 아직 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막걸리인가 그제품이 현재 공장을 시설하고 있다 이말이죠?

예. 곧 나올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옵니까?

생막걸리가 나옵니다. 매실을 이용한 생막걸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프로젝트를 과업을 지시해 줘야 돼. 왜 그러냐하면 과잉 생산되는 매실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술을 만들었을때 결국 우리가 생산되는 매실이 농가소득도 창출될 것이고 또 어찌됐든 매실이 들어감으로서 특색있는 막걸리를 만들어 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한 것이고 내년도에 돈 7,500만원 더 준다는 것은 어디를 주는 것이에요

1억입니다.

1억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이에요.

아직 선정은 안했는데요. 나중에 공모를 해서

이것도 이렇게 하세요. 지금 광양읍에 막걸리 공장, 동부막걸리 공장, 막걸리 공장이 3개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걸리나 아니면 옛날에 밤도 한번 만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1억을 준다 그러면 그냥 돈을 지원해 줄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과업을 지시해 줘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막걸리가 생산하면 되겠더라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줘야지 돈만 주면 됩니까? 안돼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막걸 리가 정말 특이하더라 그런 막걸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되는 것이에요. 해남에 울금막걸리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 것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이랄지 위생시설하는 것 지금 막걸리 제조공장을 가보면 좀 위생상태가 불량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주조에 지원된 1억은 현재 백운주조에서 매실을 첨가한 막걸리를 개발을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본수출용 또 하나로 마트에 많이 점유하고 있는 일반시판용으로 멸균막걸리를 시판하고 있는데 멸균막걸리 말고 우리 정서에 맞는 개발이 된 생막걸리를 상업성 있게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1억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말쯤 되면 출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도 백운주조에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막걸리 공장들 현대화 사업 또 어찌됐던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그 말이죠?

예. 그러죠.

그러나 이것을 행여나 옛날에 막걸리 공장이면 다 부자들입니다. 지금은 조금 쇠퇴 일로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시설투자를 안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가서 시예산을 투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전남대학교도 양조기술연구소가 있더라고 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과업을 줘가지고 광양에 나는 농산물 하고 접목을 시켜서 확실한 성과품이 나온 뒤에 우리가 이것을 하시오하고 했을때 이게 예산을 주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막걸리가 많이 판매될텐데 기존 생산 공장에 결국 생산라인만 우리가 현대화를 해 주고 시설 보완해 주는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것이죠. 제가 볼때는

이 부분은 백운주조 말고 3개소인가 있는 막걸리 공장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시설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작년도에도 말씀을 하셨고 금년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광양시에 우리시 생산품 장학력을 높이라고 주문을 하니까 자기들 능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시설투자면에 저희들이 지원할라고 해 놨습니다.

결국 여수막걸리나 순천나우누리 막걸리는 농협에서 합니다. 순천 나우누리는 여수는 여수주조공사가 통합을 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을 해가 해 줘야 됩니다. 3개에 다 줄 것이 아니고 하나로 통합해서 멋진 정말로 성과품을 만들어라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만 따로 따로 당신들 시설이 미흡하니까 이것을 리모텔링하고 그러라고 위생시설을 완벽히 하라고 돈주는 것은 안맞다 그것입니다.

당초에 백운주조에 지원된 1억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유도를 해 봤습니다. 영세성이 있는 3개를 합해 가지고 규모화를 합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여를 꺼려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권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막걸리나 나우누리는 마케팅도 광고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막걸리 공장이 3개가 쇠태일로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결국 거기에 구태의연한 영업방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광양시에 광양막걸 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이따가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할란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안을 내놓을 때도 그런 안을 내놓으면서 예산을 편성시켜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귀농하는 사람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천만원 있던데 금년에는 몇가구 있었습니까?

금년에 2호가 있었습니다. 집수리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씩 천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평년도에 보면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요?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집수리비니까요. 지금 현재 살고있는 농촌에 있는 농가주택을 구입해서 그 집을 수리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공동체 회사 육성지원하는데 한개소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1개소입니다.

계획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부담이 1,250만원이 있는데 공모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아직은 대상자 선정을 지침이 내려와야지 알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 가내시만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에 어디서 했다는 것인가요? 이런 회사와 금년에 설립된게 있습니까? 금년에

금년은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시설확충 개선사업 3개 년도에 3억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광특회계로, 봉강 의병장 마을

예. 1년에 1억씩해서 3년 동안

3억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 것같은데 공모해서 되는 것입니까?

예. 공모해서 했습니다. 전남도에서 작년에 녹색친환경체험마을에 대해서 전부 다 평가를 했습니다. 선정이 돼서 우수마을로 3년동안 1억씩해서 3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자하고 그네뛰기 그네 그런 민속놀이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한다 이 말이죠?

내년도 2013년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예산이 7억인데 자부담이 30이에요. 누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 11월초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전체 각 읍면동에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받은 결과 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옥곡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옥곡에 신청한 현지를 가보고 또 사업적정성 여부랄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그 마을 하고도 거리가 떨어지고 민원도 안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에다가 공모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누구인가요?

이정수라고요.

예. 평상시에 이분이 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사업에만 관심이 있는 분인가요.

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철소 간부들이랄지 또 협력업체 사장들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전망이 있다 해서 본인이 구상을 많이 하고 있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를 해 놨다가 그 기간 되자 바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승마장들이 다 있거든요. 시군마다 우리 광양만 오히려 광양이 소득이 제일 높고 고소득 3만불 시대가 진즉 지났는데도 승마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섬진강 주변에서 누가 신청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데는 신청은 자부담이나 융자부담이 너무 커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옥곡에서 나와서 그대로 해 놨습니다.

대상지를 가보셨는가요? 묵백리를

예. 가봤습니다. 옥곡 삼존마을에서 묵방으로 올라가는 중간지점에서 오른쪽 산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그런 것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사업을 의지가 없이 하다가 그만 둘 분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평가를 해서

하다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든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안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77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광양시 농업경영인의 직거래 나눔장터 예산하고 거기에 연동해서 여성농업인의 직거래 나눔장터 이렇게 돼 있죠?

예.

두 개가 같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같이 합니다. 금년도에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금호동에서 4일간 직거래 장터를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함에 따라서 전체 양쪽으로 부스를 아마 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마는 부스를 임대를 해 가지고 부스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식대랄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해요?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농연하고 한연농을 합치게 할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잘 안합쳐지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원하는 것 보니까 한쪽만 지원하던데 나눠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행사비도 한마음행사는 4개 단체를 합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합치도록 노력해 볼랍니다.

이렇게 나눠서도 단체가 있으면 다 지원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978쪽에 농어촌공동체 행사 활성화 사업이라 돼 있죠? 이게 내년부터 시작한 것이죠?

예.

국비가 상당히 높네요. 이것은 어떤 모델입니까?

농어촌공동체 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획이랄지 개발, 홍보비, 마케팅비 그런 것을 지원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 현재 정확한 지침이나 사업계획서가 아직은 안내려와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시죠?

강병길 입니다. 성격을 보자면 로컬푸드에 적은 소규모 로컬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취급품목을 산채류랄지 농수산물을 가공하고 그런 품목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역시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나왔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시비 예산을 좀더 높여가지고 하거나 이런 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시비를 높여서 하면 어떠냐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관해서는 지침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시비 부담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높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따가 부서 제가 지적을 해드릴랍니다. 본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되는데 항상 뭐냐하면 잘모르니까 공무원들께 질문하고 거기서 받는 정보를 거의 100%신뢰를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안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참 많이 왔다갔다 해요. 이게 현재 우리 광양같은 경우는 이런 농어촌공동체 회사라는게 아직까지 이런 명목으로 돼 있는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이번에 협동조합법이 바뀌고 그러면서 공동체 농식품부에서 보도자료 나오고 그럽니다. 현재 이런 건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생산자하고 지금까지는 생산자만 협동조합을 만들고, 소비자만 만들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랍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사업도 내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기본법 이것 통과 이후에 농어촌공동체에서도 그 틀에 맞춰서 출발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협동조합 업무가 기업투자지원과 산업평화팀으로 가 있더라고요.

예. 원래 거기 협동원 취지는 그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용해서 각 농업분야도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농식품부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활성화 사업을 3,700정도의 예산으로 하면 몇개 정도대상입니까?

1개소입니다. 1개소에 총 5천만원 인데요. 그중에 75%는 보조고 나머지 25%는 자담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미 내정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아직 안내려 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공동체도 구성된데도 없고요.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미리 비료 줘서 키워놓은 사람들만 뽑아서 지원해 주신다고....

저희 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비료 준 분들 없죠? 따로

예.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개선방향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그쪽 관련해서 다들 관심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선방향에 문제가 있다면 이 예산 전체를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987쪽에 제일 위쪽에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포장재 지원 이게 설명을 들어 보니까 호박인큐같은 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호박이랄지 밤, 복분자, 수박 등 쉽게 말하자면 GAP인증을 받은 품목하고 그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GAP인증을 받은 품목에만 지원을 한다?

예.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지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수출유통팀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죠?

예.

내년도에 바짝 이런 것도 해 보십사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80만원 예산을 가지고 몇번이나 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내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합동지도 단속할 때 추석이나 설 때 또 연말때 그때 잠시 잠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인건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고

그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은 일반여비에서 합니까?

예. 우리 공무원여비 범위안에서 하겠습니다.

여비 얼마세웠어요? 작년하고 상향했습니까?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예.

여기에 농산물 원산지표시나 유통기한은 이쪽 농업지원과 담당이 아닙니까?

예. 위생 차원에서 식품관련해서 유통기간이고요. 저희들은 원산지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으면 누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보통 식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식약청에서 책임지고......

우리시에서 합동단속할 때 TF팀을 꾸리거나 그러면 누가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은 주로 가공식품이고요. 1차 농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원산지 표식이나 이런 단속을 나갈때 보건소는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합동으로 단속 나가고 있습니다. 농관원까지 포함해서 요. 그렇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유통기한에 관한 문제나 그런 것은 별도로 염려를 안해 주셔도 단속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다만 농업지원과에서 손을 댈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해 보면 보건소는 저희들이 해당 실과소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공산품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그냥 이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같이 간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것을 다 모아서 같이 가는지 그것을 모르겠더라고 요. 이것 예를 들어 마트같은데 나간다 그러면 공산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유통기한의 문제도 있고 또 원산지 표시도 있고 그러면 따로 따로 갑니까? 같이 갑니까?

주로 명절 때 성수기때 예를 들어 설날이랄지 추석이 임박했을때 이럴 때는 합동으로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요. 합동으로 가실 때 어떤 부서에서 합동으로 가자라고 공문을 주거나 그럽니까?

그것은 서로 각기 같이 하는 것으로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때되면 눈빛만 보면 압니까? 나갈 때를

부서마다 계획서를 세워서 실적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구두로 해서 같이 가자해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 이 농산물은 거의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적정때가 되면 서로 갈 때 되면 알아서 언제쯤 가자 해 가지고 간다 그 말이죠?

각자 계획은 다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더 특히 대형마트랄지 이런 부분에 단속을 강화해라 그러면 그부분 관련해서 강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도도 역시 그때쯤 되면 서로 연락해 가지고 한번 나가는 정도 수준에서 더 나가기는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990쪽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해 가지고 2억 8천입니까?

예. 2억 8천입니다.

본인이.....

융자도 어차피 자기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4억 2천 정도면 자기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옥곡쪽에서 대상 농가가 있어서 하신다고요?

예.

그분이 대상농가입니까? 원래 사업가입니까? 하시겠다는 분이?농사짓던 사람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도 표고도 재배를 했었고요. 표고 홀씨도 있었고요. 지금도 매실같은 것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밑에 나와있는 학생 승마체험 사업도 되면 이리로 보낼 것입니까?

우리 관내가 없어서 금년까지는 순천 승마장으로 보냈는데요. 만약에 우리 관내에 승마장이 생긴다면 우리 관내에도 오고 또 타 지역에 있는 것도 올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991쪽에 HACCP 컨설팅 지원이라고 있는데 HACCP이라는 것이 농산물이 유통되는 과정속에 신선하거나 또는 무슨 검역같은 것이라 든지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한 차원높은 이런 거죠?

예. HACCP 자체가

무균으로 해서 이렇게 유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