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입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먼저 2013년도 경제생활지원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생활지원국의 총 예산액은 1,329억 9,442만 3,000원으로 지난 해 보다 36억 9,863만 5,000원이 증액된 1,291억 1,625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38억 7,8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규모 있는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79쪽, 중간에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입니다. 법적경비입니다. 우리 시 복지현황 진단에 복지수요 및 자원조사를 실시 결과를 반영해서 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하단에 복지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시범마을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6대 분야인 경제,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사업의 내용 중 복지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개 마을 공모전을 통해 선정을 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그 추진결과에 따라서 우수마을을 중앙부처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5쪽, 중간에 복지타운 이동프로그램 운행은 군내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송우리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복지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산면, 내촌면, 선단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선 319쪽의 하단에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입니다. 319쪽입니다. 내년 9월 개원 예정인 신북 꿈나무어린이집에 각종 사무용 가구, 가전제품, 교재, 교구, 장난감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2쪽, 중간입니다. 322쪽, 중간에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집기 구입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집기 구입입니다. 본 시설은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 7월에 개설 예정입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가전제품, 주방용 기구 등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1쪽, 중간입니다. 내촌 공설자연장지 조성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내촌면 진목리에 조성되어 있는 자연장지가 협소합니다. 자연장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하단에 다문화한마당 축제입니다. 금년도 말 우리 시의 외국인주민 인구수가 1만 3,000여명입니다. 인구 대비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또한 1,373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다문가정과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의 장을 내년에는 처음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의 포천현 설치 600년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포천현 설치가 된 지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과거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고자 하는 기념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포천현 연구총서 간행 사업에 8,000만 원, 포천 프라이드 600년 사업에 1,000만 원, 포천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자료 전시회는 현재 우리 시에는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발굴된 유적·유물들이 서울대나 단국대나 경기도박물관 등에 1만 여건이 그냥 산재되어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600년 기념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유적·유물을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 포천의 역사유물을 한 번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시 한 번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2쪽, 하단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이 또한 매년 하는 사업 또는 새로 하는 사업으로 600년 기념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전국 소년소녀 합창축제입니다. 전국의 초·중등부 및 고등부 약 60개 팀을 초청해서 3일 간 합창축제와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참가팀은 물론 학부모를 비롯해서 약 4,000여명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천역사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의 전통사상과 인물의 현대적 재조명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시민을 위한 솟대 페스티벌,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천이 낳은 명시 시비 제작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화합 한마당은 포천 메나리, 풀피리와 더불어 포천 가노농악이 300년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는 민·관·군 600여명이 한 자리에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포천상징조형물 조성 및 무궁무진 타임캡슐 수장사업입니다. 이 시대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각종 물품을 타임캡슐에 수장을 해서 포천시 개청 100년이 되는 2113년에 개봉을 해서 발전사항을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입니다.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의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저희가 군내면 하성북리에 3만 1,727㎡의 박물관 부지를 매입을 이미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지역의 여러 박물관에 산재해 있는 우리 포천시의 수많은 유적과 유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해서 보존할 그러한 박물관 건립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필요한 필수적인 용역비 입니다.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상단에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방안 재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지역의 80여개의 지역문화유산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화재청의 지원사업인 문화재 생생 사업에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수몰지구 내 출토유적 관광자원 활용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최근 중리지역에서 2만 여점의 후기 구석기 유물이 출토가 되고 약 10여기의 고인돌 군이 집단으로 발견 됐습니다. 이러한 출토 유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장을 하지 않고 현장에 전시하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전시관을 건립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입니다. 360쪽, 하단에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입니다. 현재 산정호수 관광지의 조성계획은 35년 전인 1977년도에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약간의 변경은 있었지만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후 관광 트랜드가 많이 변화가 되어서 1차 적으로 산한지역에 관광지 조성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법에 의해서 현재 난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주차장 확보 문제, 상동·하동 간의 관광객의 동선 문제, 앞으로 대체농업용수 개발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현재 산정호수 조성 계획은 전반적인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3억 4,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36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및 축제 방문객 영향분석 용역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를 찾는 연간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장기관광사업 계획 수립을 하는데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방문객 영향분석을 위한 용역비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 상단에 지역특화 기획에 대한 사업입니다. 포천아트밸리는 연간 누적 관광객이 53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아트밸리와 인접된 2만 8,350㎡를 포천파워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로 결정을 하고자 이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제2의 아트밸리 도약을 위한 발판을 위해서 특화프로그램 개발, 패석장의 관광밸트 등 향후 발전방향에 기틀을 만드는 포천아트밸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총 예산은 지난 해 보다 1억 1,089만 4,000원이 증가한 167억 9,1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으로는 374쪽 중간 부분, 기후변화적응대책 연구용역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우리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전망, 앞으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대책 마련 등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억 원입니다. 다음은 377쪽의 상단,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서 대진테크노파크 환경기술센터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상단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입니다.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하단에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농약병 등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마을 단위로 분리 배치해서 그 매각대금을 마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별로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개소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기금전출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만세교1리 등 4개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3억 41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92쪽, 중간 부분에 신읍동 거리조명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읍동 지역은 재래시장 기능의 약화, 유동인구의 감소, 대형마트 등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LED조명 거리를 만들어서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하단부터 394쪽 상단까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섬유업체 기술지원 등에 따르는 단계별 맞춤 지원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 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의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4쪽, 중간에 38오각정 공예품 전시판매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공예산업의 육성 및 우수공예인을 위한 판로 개척을 위해서 현재 건물의 외곽에 시각적인 것을 높여서 관광객의 이용도를 넓히고자 합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상단에 섬유원자재수급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용정 일반산업단지에 국비 14억, 도비 14억, 시비 8억 4,000, 자부담 12억 6,000만 원 등 총 49억 원을 투입해서 섬유물류수급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북부 중소섬유업체의 원사 수급에 따른 운송과 보급난 등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북부 210개소 그 중에 포천이 173개소가 됩니다. 173개 섬유업체의 물류비용 감소,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사업비로 내년에는 도비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억 4,140만 원입니다. 이것은 포천복합화력발전소와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포천복합화력발전소가 22억 150만 원이 되고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1억 3,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경제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정예산은 경기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 또는 추가편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중간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추가 내시에 의해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푸드뱅크지원 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5,600만 원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7쪽의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중간에 누리가정 차액보험료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내시에 의해서 도비·시비 7억 1,862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은 마찬가지로 변경 내시에 의해서 도비 1,609만 5,000원과 시비 1,609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1쪽, 중간에 예술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 산하 예총지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의 포천국악협회 등 6개 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9회 포천예술제에 7,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9월 중에 개최예정인 경기도민속예술제가 우리 시에 유치되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666만 6,000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3,666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폭염과 한파시에 전기요금 부담 등으로 해서 냉·난방을 충분히 돌리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소형태양광발전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3,225만 8,000원인데 내년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17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비 할인지원 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77쪽, 한부모가족 지원비는 98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억 470만 원이 계상됐고 181쪽,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3억 4,471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 181쪽의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3쪽, 영유아보육료 3억 6,3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시설정비 사업으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9,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의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으로 3,600만 원 증액을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고 198쪽의 천연가스보급 사업으로 7,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5,9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부족분 3억 8,08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40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4쪽의 성립전 예산으로 일동전통시장 소방시설 보수정비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시설비로 당초에 계류1리 마을창고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요인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감액과 이자반환액입니다. 대부분 이자반환액이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 그리고 2012년 4회 추경 및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281쪽에 복지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드는 자치역량강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주민주도형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주민복지와 소득창출을 포함하는 농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마을 정도를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 활성화된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공모전에 응모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창출을 하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예, 주민주도로 해서 소득창출형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85쪽에 보면 복지타운 이동프로그램이 있지요, 5,000만 원 잡힌 것. 그것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복지관이 군내면에 소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흘읍, 가산면, 선단동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의 이동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복지관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계획했던 사항은 일단 농협의 여유공간 회의실을 무료로 임차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도 같이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협을 무료로,

사용하는 협의는 끝냈고요. 다만 그 이후에 복지관 사업위탁자가 확정이 된 후에 위탁자의 의견은 “자기네 시설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 초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주민여론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비종교인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사료나 재료비 다,

강사료입니다.

5,000만 원이 다 강사료 입니까?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일부 조금 있는데요. 대부분이 강사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광식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복지타운 이동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1,700만 원 잡힌 것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1,7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보장하는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저희 포천시의 시설수가 한 1,021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반을 편성하는 인부임이 되겠고요. 접근로라든지 출입구, 경사로, 전용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며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기간을 줘서 개선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했던 사항이고요. 2008년도에 한 번 했던 사항입니다.

5년마다 한 번 하라는 것이 상위법에서 하라는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건가요?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

알았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해야 되는 부분을 미리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한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그랬으면 지난번에 있었던 예전에,

2008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개선된 점이 있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아트홀이라든가 여성회관 소극장 이런 데 행사 시에 장애인들이 계단 올라가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한쪽 면은 이동식으로 해서 거치대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들고 오르내리니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직 우리 시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하단, 민간행사보조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하고 경기도행사참여 버스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56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건가요?

장애인단체에서 경기도에 행사가 있으면 포천시에 장애인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별로 도에서 행사가 있으면,

그 내용은 알고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5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증액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60만 원 증액된 거요?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결위에서 다루고 했던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질의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에 보면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 있지요?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은 어떤 사업이지요?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은요. 작년도에도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예총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가을에 문화행사들이 치중되다 보니까 봄에 어린이날이라든지 각종 어르신들의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 것이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을 작년부터 만들어서 봄철에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행사내용은 어떤 건가요?

대게 공연이라든지 전시, 연극, 노래자랑, 이벤트 행사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계획서는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예,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트밸리에서 올해는 했는데요. 가족노래자랑 및 유치원어린이 장기자랑 대회 이런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올해도 필요하다면 포천전통시장, 운천재래시장, 그 쪽에 가서도 공연을 해서 지역경제도 같이 살리는 쪽으로 재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서를 바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합창단 운영 및 정기연주회 있지요? 소년소년합창단 3,000만 원 잡힌 것,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혔었지요?

작년에 4,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작년에 조금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세워서 했는데 올해 3,000만 원 올라왔네요?

작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는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 계획은 일단 소년소녀 합창단 자체가 예산이 지원되면서 과거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조례 계정을 통해서 시립합창단으로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주고 어린이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규모로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예산으로. 그래서 내년 초에 시립합창단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소년소녀 합창단을 정식으로 편입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6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중학생 포함 12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시민과 함께 풀피리 정기공연이 있지요, 600만 원 사업 잡힌 거요? 그것도,

이것은 오세철씨가 하고 있는 경기도무형문화재 3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공연이 한 번도 없었고 메나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그리고 또 발표할 기회가 적은 것이 있어서 이번에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0만 원을 투입해서 풀피리 정규공연을 해야 되겠다. 전수자들도 있습니다. 전수받는 사람도 있고 이수자도 있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연습을 통해서 정기공연을 해서 무형문화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600만 원 필수경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예, 지금은 한 번입니다. 1회 공연하는 것으로 했고요. 필요하면 우리 다른 공연에 게스트로 출연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한 번 정기공연을 보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바로 밑에 보면 포천시 마홀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1,4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삭감을 500만 원 한 것은 자부담 능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삭감했고요. 금년도에는 10월 6일 날 아트밸리 대공연장에서 300명이 모여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포천의 아버지로 구성된 순수한 아마추어 합창단입니다. 나름대로 교수님도 계시고 종교인도 계시고,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연주회를 갖는 남성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질적 수준도 높은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아마추어로서의 성격을 갖고 키워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10월 6일 날 할 때는 사람들은 많이 왔어요?

예, 한 300명 이상 왔습니다. 시립합창단하고 같이 협연을 했습니다.

900만 원이 복장 같은 것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복장뿐만 아니라 일반운영비, 연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식비도 소요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연구개발비 정도 같은 경우에 그 돈도 좀 많이 듭니다. 어떤 음악을 해서 어떻게 율동을 하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수경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연 1회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노파심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산정호수 조성계획 연구용역비 있지요, 3억 4,600만 원 잡힌 것. 이 용역에 대해서 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360페이지입니다.

금액 산출은요.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어느 정도의 연구비 그런 것을 산출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저희가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대로는 안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이 어디 한 군데 용역을 맡겨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가상 금액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떤 안에 대해서 가상금액을 잡아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면 금액이 이것보다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 질 수도 있고 그런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겠네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입찰할 때 행안부에서 잡은 용역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걸로 잡기 때문에 줄어들면 그만큼 용역 범위가 축소되고 확실한 용역이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겠지요. 기준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부분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입찰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찰하게 되면 약간 10% 정도 다운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입찰을 한다니까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줄어들 수 있는 사항,

줄어든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반납 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351쪽에 농악협회 있지요, 포천 가노농악, 거기에 똑같은 농악협회에서 1,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포천 가노농악 보존 및 전승지원하고 정규공연하고 1,000만 원씩 잡혀 있잖아요. 전승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승지원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공연을 하는데 공연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지금 가노농악 보존 및 전승지원 사업비를 올해 1,000만 원을 잡고 내년도에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가노농악보존회 및 포천일고 강당에서 연습을 통해서 가노농악 정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지원비는 저희가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중에서 강사라든지 제작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전문교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53쪽에 포천화합한마당 9,000만 원 잡힌 거요. 내년에 600년 기념사업 중에 속한 것인가 본 데 여기에서 600명이 모여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농악협회 회원들도 다 여기에 편입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편입됩니다. 편입되지만 행사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600명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행사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매뉴얼을 새로 개발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가노농악전승지원은 가노농악 순수한 형태의 보존을 위해서, 전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또 정기연주회를 위한 기본기를 닦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토가 민·군합동 포천한마당은 600년 사업의 화합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전승지원사업은 가노농악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합한마당은 내년에 한 번의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9,000만 원이 세워진 거지요?

가노농악에 대한 전승지원은 매년 쭉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600년 사업의 민·관·군합동 포천화합한마당은 그 테마 하나만 개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노농악 정기 공연할 때는 관객은 주로 얼마만큼 동원이 되나요, 농악협회에서 정기공연할 때.

올해는 창수면 오가1리 게이트볼장 내에서 관람객수 한 2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토요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정기공연은 1년에 몇 번씩 하는데요?

정기공연은 1년에 한 번합니다.

한 번 하는데 200명, 창수에서 했다고요?

예.

그러면 공연에 비해서 이 분들이 연습하는 것은 예산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정기공연을 하게 되면 재료비라든지 악기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고 홍보비 등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것이고 대개 전승 지원하는 가노농악이나 포천메나리는 개인 단위로, 올해에도 10월 달에 부의장님께서 보셨지만 관객이 사실 일반 재즈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전통성을 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즐겨하시는 분 외에는 대부분 관객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어서 전승지원하고 그 분들의 끼를 발산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어린 학생들까지 가르쳐서 한다는, 내려간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천의 농악을 계승한다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까지 참여한다니까 의미는 있지만 공연 자체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 같아요.

최대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어린 학생들도 보고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포천의 조형물은 어디에, 장소가 정해진 데 있습니까?

포천상징조형물은 무궁무진타임캡슐하고 해서 600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포천예총에 예술인 6개 단체가 같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설정한 컨셉을 위치에 맞게끔, 말하자면 청성공원 시민대종 앞쪽의 공터라든지 아니면 아트밸리 쪽으로 간다든지 그것까지 장소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기 흉하게 소흘 하송우리에 있는 것처럼 도로변에 세워지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운계곡 화장실, 그 화장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백운계곡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덕고개 올라가는,

정상부분이요?

예.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전환 받아서 이동면에서 관리합니다.

363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설치하면 안내는 누가 하시는 거지요?

안내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외국인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가 파트별로 상주하면서 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브에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허브에 그런 것까지 시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설치를 해 줘야 돼요?

올해도 문화관광부에서 와서 허브에서 축제를 했습니다만 외국인관광객들이 특히 좀 많이 오고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외국인관광객을 포함한 70만 명 됩니다, 연간 유료관광객이. 그러다 보니까 70만이면 산정호수보다는 적지만 우리 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허브아일랜드뿐 아니라 아트밸리라든지 산정호수라든지 백운계곡이라든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안내소가 되겠습니다.

365일 거기서 안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 여러 번 사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2쪽에 포천향토자료전시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심을 하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필요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는 박물관이 없습니다. 경기도 20개 시·군에서 심지어는 연천군까지도 박물관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20개 시·군에서 45개의 국립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는 유물이 연천군보다도, 구석기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무려 2만 점이 넘고 연천은 6,000점 갖고 구석기축제를 하는데 저희는 박물관도 없고, 지금 박물관 건립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국·도비 따오기 위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유물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6개 대학박물관까지 박물관에 약 1만 점이 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문화관광과장을 두 번째 해보지만 우리 국가보물로 지정되어있는 이정로 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도 보시지 못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기회에 600년 사업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어린이들에게도 우리 고장의 보물이라든지 유물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은 아쉽지만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서 다음번에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박물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고 위원님과도 협의를 했었고요. 지금으로서는 향토자료전시회가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600년 사업을 하는 부분은 학술적인 학습세미나도 하고 콘텐츠 개발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내가 보면서 직감할 수 있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토사료가 있다고 얘기는 듣는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아이들도 학교에 과제물 내는 것도 기껏 해야 탁본 떠서 내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목록을 작성을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목록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목록도 만들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도 나눠주고 도서관에도 배치해서 필요할 때, 학교에서 과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박물관을 찾아가서 직접 보고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0년 사업에 향토자료전시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만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30%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시잖아요.

예.

이때에 포천향토자료에 관한 자료 용역도 같이 해서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기초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자료에 대한 것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향토자료전시회 개최권에 대해서 약간 이르지 않냐는 판단들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하실 때 같이 하시면 어떨까 판단을 합니다. 같이 해서 우리 시 향토문화에 대한 자료에 대한 것들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천이 나은 명시 시비 제작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의 명시제작, 어떠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셔서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것인지,

포천이 낳은 명시 시비제작도 600년 사업이 되겠고요. 포천미술협회에서 주관해서 시비제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비 대상인물을 선정하고 시를 선정해서 디자인해서 시비를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느 장소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정한 위치에 어느 정도 규모로 갈 것인지가 1월 달부터 세부추진 계획이 나와서 협의가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이 없이 그냥 예산만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미술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낸 세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보면요. 공연 기자재구입을 해요. 500만 원 하는데 전년도에는 700만 원어치 했거든요. 전년도에는 어떤 걸 했고 내년도에는 어떤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이신지,

어디요?

356페이지예요.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연기자재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700만 원어치 구입했고 내년 예산에는 500만 원이 성립되어 있는데 현재 구입한 것은 뭐고 내년에 할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기자재 구입은 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릐 기자재 구입이거든요, 500만 원이, 이것은 공연용 콘덴서 마이크가 없습니다. 콘덴서 마이크라는 것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음향을 빨아드리는,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가 100만 원씩 하는데 3개를 구입해서 300만 원정도 편성했고요. 연습용 모니터 및 AV장비가 200만 원해서 20개소 5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공연할 때 빨아드리는 게 없어서 생생한 음악을 전달을 못했습니다.

700만 원 어치 자제구입을 했는데 어떤 걸 하셨냐고요.

작년도예요?

전년도에도 마이크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작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마이크 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서,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전시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까 충분한 답변 안 하셨나요?

시립박물관 타당성 용역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키라고 했는데요. 저희 생각은 600년 기념사업의 하이라이트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할 적에는 오히려 이런 향토, 6개 박물관에 분산되어서 보관되어 있는 향토 자료를 한 번 집대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용역 할 때 병행해서 그것을 조사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전시회를 하면서 그런 유물들 한 번 집대성하고 목록을 체계화 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타당성 용역 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할 때 그 향토자료를 일제히 다 조사하기에는 어렵지 않나.저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토자료전시회는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 판단이 들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급하게 시작하는 것 보다는 같이 계획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도 한 2,000만 원 씩, 연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 4개인가요?

예.

거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고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급하게 전시만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차츰 의논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미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보면 38선 오각정 예술품 전시판매장 개선사업있지요?

예.

이게 작년에도 리모델링했지요, 오각정?

작년이 아니라 올해요. 2012년도에 내부 전시시설에 대한 보강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올해 1,000만 원의 예산을 썼는데요. 이게 리모델링비로만 쓴 게 아니라 우수 공예품 개발전시와 리모델링비를 합쳐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잠깐 우리 국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외부를 또 한다는 거지요?

그것을 올 상반기 6월 달에 리모델링과 전시를 해서 개관을 했는데요.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5~6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판매액이 한 3,000만 원 정도의 공예품이 팔렸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내부에 들어가 보면 우수한 상품과 아주 질 좋은 전시품이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 이게 무슨 전시관이냐” 식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운영한 결과로 봐서 외부적으로도 공예품을 전시한다는 인상을 주어야지만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전시판매가 되겠기에 외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포천시의 중소기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우리 포천시에 있는 공예가협회가 있어요. 각 분야의 공예인들이 모인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품을 전시판매하면서 또 아울러서 포천시를 표현할 수 있는 공예작품을 제작해서 같이 판매할 생각합니다.

이게 노파심에서 얘기를 한다면 오각정을 계속 보다 보면 옛날에는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운영을 해봤고 우리가 또 실사도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었거든요. 시설 해 놓으면 망가져 버리고 서로 떠밀기 하고 그런데 지금 공예협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올해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했고 또 내년에 외부로 해서 또 리모델링을 맞춰서 하신다고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해줬을 때 그 부분의 사업이 성공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성공이 안 되고 자꾸 처지는 부분이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성공할 수 있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천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인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흘읍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 근처로 공예인들이 많이 있고요. 일동 같은 경우에도 있고 영중 또 그렇게 해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공예작가들이 나름대로 미술 공예품을 전공을 해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예가협회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에게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나름대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므로써 우리 시에 있는 공예인들에게 아주 높은 자긍심과 제작 의욕을 고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아가서 공예인으로 하여금 영리적인 목적으로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전수해서 생업에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함과 아울러서 또 38선 오각정 휴게소는 산정호수로 향하는 주요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하긴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휴게소도 옆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외부인들이 이 시설을 본다면 ‘포천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우리 시의 수준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이 공예가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적인 마인드를 부여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것은 무상으로 빌려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팔각정이 2004년도부터 한 5년간은 농산품 판매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관광안내소 역할도 했었는데 아직도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위탁 운영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바로 밑에 보면 중소기업인 경제포럼있지요.

있습니다.

1,000만 원 잡힌 것,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상공회의소에서 1년치 사업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 처음에 2013년도 사업예산은 1억 4,700 정도 드는 사업 예산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중복이 된다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을 컷트하고 나머지 6,600만 원 예산인데요. 그 중에서 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경제적인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1,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런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 예산도 있긴 한데 잘 운영된다면 자체적으로 해도 좋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공회의소가 여러 가지 포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나름대로 토론을 하고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포럼 하는 것까지 시에서 1,000만 원씩 예산 잡아서 해준다는 게 그렇게 썩,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이야 그 돈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자기네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상공회의소도 회원들의 회비를 각출해서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런 포럼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포천시 상공회의소는 아직까지 자립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의 한 45%만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자생능력이 있을 때까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된다면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한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38 오각정 공예품 전시판매관 시설이 그동안 여러 번 사업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예가협회라든가 문화예술단체에서 활용하신다는 건가요?

공예가협회에서요.

저희도 모를 만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판로나 홍보나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개선이 안 되면 여기에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3,000만 원정도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면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판매가 된 거거든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왔고요. 위원님들이 인지하시다시피 외부에서 그 시설을 보고 ‘아, 저기가 공예가들이 하는 어떤 판매장이다, 전시장이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없게끔 외관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거기 투입을 해도 개선 방향이 잡히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관개선을 하고자 하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94쪽, 2013년도 신년인사회가 있습니다. 신년인사회가 상공회의소가 있고 그전에 보니까 청년회의소에서 했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청년회에서는 아마 분야별을 총망라해서 신년교류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경기도지사님을 모시고 하는 상공인들의 신년 인사회입니다.

저희가 몇 번 갔었긴 했는데 상공회의소, 도지사님께서도 오셔서,

1월 4일로 벌써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전에도 말이 많았었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392쪽, 맨 하단부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있잖아요. 지원 사업 내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 3,000만 원 내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내역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사업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이 신읍동 끝부분까지 공급관이 관로가 와 있고요. 주관로가 그렇게 와있고, 공급관은 신읍동, 선단동, 송우리 이런 지역으로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공급관이 안 들어와 있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20가구 내지는 30가구정도가 집단으로 요구를 하는데 대해서 공급관을 또 매설을 할 때에 그 비용의 50%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3,000만 원이 일단 나갈 것이고요, 가산면 지역으로. 그 다음에 일고등학교 뒤편으로도 또 심의를 하면 나머지가 나가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갈 건데요. 내년에도 이렇게 집단으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공급관 보급하는데 대해서 50%를 지원을 해줄 계획이에요.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지역이라고는 없지만 내년 소요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어룡리 쪽에도 아직 가스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정말 불이익 당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연차 공급을 잘해주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403페이지 보면 기금으로 야구장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을 하잖아요. 7억 6,100만 원을 하는데 기존에 보면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중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에서도 포천야구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1억 1,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을 세우면 자치행정과에 넘길 거예요.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포천파워에서 상생협약금으로 야구장을 건립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에 관해서 만큼은 저희가 매입을 해주게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같은 사업입니다.

예, 전년도에도 야구장 매입 관련해서도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1억 1,000만 원이 잡혀 있고 또 기금으로 7억 6,100만 원이 잡혀있기 때문예요. 저희 위원님들도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포천야구장 건립에 관해 그 전에 예산 편성됐던 사항들 하고요. 현재 사항하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통합된 안으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부터, 용역부터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94쪽,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실무자교육 또 상공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또 신년인사회도 상공인, 상공회의소에 너무 지원 예산이 많습니다. 타 시·군에도 비교하면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요?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상공회의소에서는 1억 4,700이라는 예산을 요구해 왔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정을 하고 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그래서 6,600만 원으로 반도 안 되게끔 한 45%되는 예산만 편성을 한 거예요.

지역의 상공인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까지 다해서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나 비교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큰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보조를 해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국장님과 장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2012년보다 1억 1,213만 원이 증액된 59억 5,572만 9,000원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과 매년 반복적인 예산이 많으므로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부터 512쪽, 상단부분까지는 여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안내간판 교체비로 200만 원, 보건소 LED전등 교체비로 2,7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513쪽, 상단 부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과 진료와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실과 검사실 등에 사용할 선풍기, 청사관리용 예초기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15쪽 상단 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이동진료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차량을 구입하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민간이전 내과 및 치과진료 약품 구입비로 4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5개 지소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상단 부분, 시설비로 시설 및 부대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인보건지소 등 3개소에 대한 지붕 덮게 공사와 현관문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자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단보건지소 슬래브 방수공사는 저의 착오로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51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곡진료소 외벽 방수공사비 200만 원 등 건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팩스 복합기 등 진료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응급조치 시 기도유지에 필요한 후두경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환자가 응급 상태에 빠졌을 때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하단 부분부터 522쪽 상단 부분까지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출산장려금 지원비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해오던 연례적인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2쪽 하단 부분부터 524쪽 중간 부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22쪽 하단, 영유아검진사업 1,222만 원 그리고 523쪽 하단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 등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정신보건센터 운영위탁금으로 3억 3,6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012년 대비 5,6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인건비와 모니터요원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부터 531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524쪽 하단의 생명사랑프로젝트 사업비로 3,240만 원 그리고 525쪽, 상단에 암검진 사업비로 1억 2,680만 원 그리고 526쪽 하단의 치매관리비로 7,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에서는 상단,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로 6,644만 원 또 하단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로 6억 9,2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증진사업 자산취득비로 2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혈압계와 재활도구를 구입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쪽부터 540쪽 상단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5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기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 6,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2,146만 원을 계상하고 536쪽 중간의 한센병 피해사건이 과거에 있었으므로 그것에 대한 피해자 생활 지원비로 4,309만 원을 국비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일반 검사비로 7,942만 원을 계상했고 539쪽 하단의 급성감염병 예방 사업비로 1억 677만 원 등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325만 원을 계상했는데 휴대용 연무기와 모기 유인 퇴치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541쪽 상단의 말라리아 퇴치 사업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8,575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장 532쪽 상단의 감염병 예방용 방역 약품구입비 4,281만 원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식품 제조업소 우수제품 상시전시관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식중독 교육용 LED TV모니터 등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중간부터 545쪽 중간까지는 식품안전사고 검체 수거 사업비 300만 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하단부분부터 546쪽까지는 행정운영 경비로 5억 4,6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중보건의사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와 과목변경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일괄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1층에 민원대기실 TV고장으로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신축 이전한 창수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 숙소의 세탁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산부 영유아 지원, 출산장려금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이 고갈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의 안정적 생활유지 도모를 위한 국가의무사업으로 2012년분을 전액 소급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15명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과 보상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해서 결정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517쪽에 보면요.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 있지요?

예.

우리 보건소 9개소에 80만 원씩 해서 소모품도 쓰고 하는 내용인가요?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보건진료소는 환자를 진료를 하고 의약품을 직접 환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지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건진료소가 작년까지는 자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원들이 정규직화 되면서 올 1회 추경 때 예산이 저희한테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진행되었던 부분인가’ 여쭤보냐면, 우리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이란 말씀이시지요?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예산이 작년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했었고 올해 4월부터 정규직이 되어서 예산이 포천시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527쪽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운동교실발표회 개최 450만 원 있잖아요.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운동교육운영 및 발표회 개최 220만 원, 똑같은 것 아닌가요?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동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동교실에 참여했던 어르신들을 모시고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는 이벤트를 계약을 하는 이벤트 행사비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은빛축제를 운영을 하면서 다과, 음료 등 필요한 장식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 보면 운동교실 발표회 개최, 운동교실 운영 및 발표회 개최, 발표회 개최가 두 군데 있으니까 같은 목록이 아닌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강사료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531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노인건강증진사업 가정방문 소모품 구입 12달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은 뭘 구입을 하는 건가요?

저희 보건소에는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요원이 현재 12명이 있는데요. 방문보건요원들이 가정방문을 할 때 기저귀라든지 깔개, 영양제 등 여러 가지 노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소모품이나 비품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잡혀서 2,160만 원 잡혔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했던 사업인가요?

이것은 지속사업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하나 더 물어보면 540쪽에 보면 모기성충 유인퇴치기 있지요, 100만 원대 10개, 이건 뭐지요?

모기유인퇴치기는 말 그대로 모기를 유인을 해서 퇴치기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그것을 수거해서 폐기를 하는데 주로 모기유인 퇴치기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 예를 들어서 청성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원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지요?

이것은 매년 늘려가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저희가 63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나보지요?

예, 많이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63대 운영하는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한광식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어요. 운동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건강교실하고 운동교실하고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운동교실은 저희가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거의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건강교실 운영하는 것은 질병을 호전한다거나 완화를 시킨다거나 질병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교실하고 건강교실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4회 추경 예산 254페이지를 보면 올해 30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나머진 다 삭감하셨고요. 그래서 운동교실하고 건강교실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발표회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장님 답변은 못 들었지만 어르신들 댄스대회나 이런 것들 운영하실 것 같아요. 그런 가요?

발표회입니다.

그런 것들은 대회가 있기 때문에 대회 출전하시게끔 하고 다른 것으로 해서도 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행사를 대체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삶을 주기 위한 건강교실이라든지 운동교실이라든지 같은 맥락이라고 봤을 때 그걸 더 확대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고 보건소에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발표회나 이런 부분들은 노인 복지회관이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이나 행사 때 발표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긴 하지만요. 저희가 은빛 축제를 6회인가,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또 열심히 참여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의가 은빛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보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 학예회 발표회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즐거워하거나 웃거나 이러면서 그것도 하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운동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회는 하는 게 저희가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행사에 대해서 하라마라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프로그램에 더 치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강교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런 건가요?

4회 추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같은 맥에서 보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국·도비 예산과 시비 예산과 두 가지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교실을 총괄하면 연 230회를 운영을 했고 3,9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예산으로 다 지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연말에 이것은 시비 100% 짜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삭감은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도에는 적정 배분으로 운동교실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33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토피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533페이지요?

533페이지 보면 프로그램운영비가,

이것은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보습제나 비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강사를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33페이지 보면 아토피 천식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고요. 강사료가 별도로 있어요, 30회에. 그런데 10만 원씩 주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운영비가?

같은 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예, 보습제 만들기, 노인천식에 의한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이 됩니다.

이것 활성화 되는 것 제가 잘 못 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교실 운영 홍보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160만 원, 80만 원 곱하기 2회 했는데 지금 장애인 교실 운영하는 데 몇 분이나 참여하시나요?

보통 저희가 이번에도 1년에 계속 장애인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57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중 액자 만들기, 화분 만들기, 그림그리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번에 아주 작게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런 데 소요되는 물품 구입비입니다.

홍보물품구입이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화분이라든지 액자라든지 이런 물품을 구입을 해서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만듭니다, 그림그리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것들을 모아 두었다가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장애인 교실을 이용하는 인원이라든지 계층들은 갑자기 장애를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홍보를 위한 것 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조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위생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과 한탄강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8 명)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지영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이문근 전문위원 배장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