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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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5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면서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복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 완료 후에는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국․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11월 30일 구의회에 제출된 2013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증액된 세외수입의 재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수요욕구가 높은 노인복지, 교육사업 등에 재원을 배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사업예산의 수정안 규모는 총 6억원으로, 일반회계 상정예산안 2,409억원 대비 0.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전산정보과 방범용 CCTV 구매비 2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후원회 사업비 3억 5,000만원, 경로당 임차료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 구민체육대회 지원비, 토목과 이태원특화거리 조성사업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2,715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415억 3,000만원, 특별회계 299억 8,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2년도 대비 6.77%가 증가한 17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415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9%가 증가한 15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804억 9,000만원, 세외수입 534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 354억 1,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72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 이태원특화거리 조성 등 투자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무상급식지원 등 경상사업을 포함한 정책사업은 1,440억 6,0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5.18%가 증가한 189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871억 7,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798억 2,000만원, 기본경비 73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2년 대비 1.62% 감소한 14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및 용산구장학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포함된 재무활동은 78억원으로 기금전출금 12억 3,000만원, 공단대행사업비 64억 6,000만원, 보조금반환금 1억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2년 대비 22.24% 감소한 2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인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총 29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9% 감소한 2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7% 감소한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총 14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3% 감소한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933억 6,1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78% 감소한 16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 직원 인건비 등 750억 900만원,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 등 76억 4,3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29억 4,5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환경개선 사업지원 등 44억 8,500만원, 민원여권과 다산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등 7억 400만원, 전산정보과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 등 25억 7,5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4억 1,4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4.6% 감소한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구유재산관리사업 등 4억 5,700만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5억 7,9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 관리 등 5억 9,400만원, 세무2과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등 5억 1,200만원, 지적과 도로명주소사업 운영 등 2억 7,2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122억 9,600만원으로 2012년도와 대비하여 4.2% 증가한 4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직원 인건비 등 60억 5,30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비 등 36억 2,300만원, 의약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등 26억 2,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1,113억 2,0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5.73% 증가한 15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등 29억 9,9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416억 8,9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416억 5,600만원, 고용정책과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등 39억 1,5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38억 900만원,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등 172억 5,2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49억 500만원으로 2012년도와 대비하여 20.98% 증가한 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등 3억 6,200만원, 도시계획과 도심계획사업 등 4억 4,900만원, 도시개발과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 등 5억 8,300만원, 건축과 건축 인․허가처리 등 2억 5,100만원,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관리 등 3억 1,900만원, 공원녹지과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 등 26억 7,000만원을, 환경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2억 7,1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125억 5,100만원으로 2012년도와 대비하여 10.58% 증가한 12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 적치물정비 등 4억 3,8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7억 9,3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 관리 등 8,700만원,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64억 5,100만원, 치수방재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47억 8,2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99(29)억 8,400만원으로 2012년도와 대비하여 5.88% 증가한 16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85억 3,800만원으로 2012년도와 대비하여 3.04% 증가한 8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2억 3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238.99% 증가한 8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 4,200만원으로 2012년도와 대비하여 9.38% 감소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세입규모 내에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위한 재원배분과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우선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는 필요한 법정요율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주민 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엄정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되도록 고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83호,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안 제출에 따른 일반회계 6억원 증액 포함 2,715억 1,1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6.77%인 172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2,415억 2,8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6.88%인 155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299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8%인 16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에 따른 6억원 증액포함 일반회계 세입예산 2,415억 2,800만원 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세수증가로 2012년도 대비 0.62%인 4억 9,300만원 증액된 804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은 증가된 반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수입 등이 감소하여 2012년 대비 9.7%인 57억 4,600만원 감소한 53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대비 31.1%인 14억원 감소한 31억원, 조정교부금은 재원이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2012년 대비 12.73%인 35억 3,800만원 증가한 313억 2,200만원, 면허세 감소보전분을 반영한 재정보전금은 2012년 대비 77.25%인 33억 4,400만원 감소한 9억 8,4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43.87%인 220억 1,800만원 증가한 72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299억 8,300만원 중 세외수입은 2012년도 대비 6.22%인 17억 3,400만원 증액된 296억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2012년도 대비 15.22%인 6,800만원 감액된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15억 2,800만원이며,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등 보조사업을 포함한 경상사업과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등을 반영한 정책사업비는 진년 대비 15.1%인 189억 8,200만원 증가한 1440억 6,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력운영비와 부서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6%인 14억 3,500만원 감소한 87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산구 장학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포함된 재무활동비는 전년 대비 22.2%인 22억 3,100만원 감소한 77억 9,8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전년 대비 10.7%인 2억 4,200만원 증가한 25억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는 895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비는 전년 대비 13억원 증액한 150억원, 교육경비는 전년대비 9억원 감소한 44억원,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7억원 감소한 218억원이며, 보건, 문화, 청소 등은 전년 대비 5억원 증액한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는 8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351억원이며, 전년 대비 85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민간경상보조는 382억원이며, 전년 대비 1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는 전년 대비 56억원 감액된 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5억원 감액은 7억원이며,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17억원 증액된 140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원 감액한 29억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3억원 감액은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299억 8,300만원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19.1%인 6억 1,100만 원 증가한 38억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97% 증가한 30억 7,8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예치금이 포함된 재무활동비는 전년 대비 3.96%인 8억 8,000만원 증가한 23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특별회계 위원회별,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검토보고서 10쪽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소관 국별 주요특징 및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은 검토보고서 11쪽에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종합 검토결과,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민선5기 주요 시책 사업 및 당면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확대되는 사회복지, 교육경비 등의 분야별 사업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공무원보수, 국․시비 보조금 증대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포함된 사회복지경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인상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에 비해 기본경비, 소모성 경상경비 등을 삭감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인 복지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구 재정운용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어 구 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특별교부금 등의 확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추어 우리 구 세입규모 범위에 내에서 세출수요를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0시 45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예산서 279쪽 보면 ‘청백공무원상 수상직원’이라고 돼 있는데, 5년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청백공무원상?

손병현위원

네, 수상직원.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청백공무원상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금년이 2번째입니다.

손병현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의 직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감사를 통해서 감시․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직무감사, 이런 걸 통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감독을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책자 282쪽에 보면 ‘시민불편 살피미 특별순찰 업무추진’ 이래서, 전체직원 26명이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손병현위원

26명이 2일씩 순찰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특별순찰 시에 지급하는 겁니다.

손병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순찰을 실시하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수방비상이라든가, 이번 제설비상 이런 때 나와 가지고 그때그때 편성된 인원들을 말합니다. 이게 1년에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26명입니다.

손병현위원

26명인데, 주로 어떤 장소에서 그리고 순찰을 하고 나면 순찰일지라든지 무슨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다 쓰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 자료도 1년 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손병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특별히 타부서에 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감사담당관입니다. 조금의 잘못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평상시에 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잘못된 점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자질이라든지, 처신, 행동, 이런 것도 잘해서 민원사항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이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어떤 뜻으로 하는지 알겠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손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2012년도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되게 저조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연말에 이루어지는, 결산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초순 상태로는 벌써 8, 90%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오천진위원

직소민원 운영도 연말에 집행이 다 돼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백서 책 발간하지 않습니까?

오천진위원

우리 책 발간,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것 집행하고 나면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자료요청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부서가 사실 매년도 한 10%씩 절감해 왔는데, 올해는 절감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데는 절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몇 군데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작년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동결시켰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군살 뺀다는 식으로 작년에 많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내역을 갖고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아껴 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오천진위원

물론 우리 담당관님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아껴 쓰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감사담당관 예산이 2억 정도 되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2억 9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2억 되는데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1,700만원 돼요. 물론, 외부감사 해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한 돈이지만, 청백공무원상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이 예산 편성할 때 1년에 딱 한 번 하는 업무 때문에 150만원을 시책업무비로 쓴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평가단 10명 70만원 주는 것은 당연히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 이런 돈은 그분들이 시책업무를 하면서 식사도 하고 그러지만,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150만원 다 쓰는 자체가 예산을 잡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매월 우리가 일을 하는 시책업무 쓰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1년에 한 두 번 하는 그 업무에 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잡아서 쓴다는 건 예산상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부분만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모니터링업무 종사자들도 있고, 소리함 운영도 있고, 청백공무원상 이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다음에 명예감사관을 통해서도 일부고, 시책업무 조사 이런 업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것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천진위원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하면서 국내여비를 줄였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국내여비를 1,656만원을 줄인 거네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것 많이 줄였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국내 기본업무를 15일에서 13일로 줄였다는 건데,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본업무가 어떤 업무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의 지침에 의해서 구 전체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15일에서 13일로 단축해서.

오천진위원

국내여비가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 공무원님들이 각 동사무소에 감사하러 가서 쓰는 국내여비 아니에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에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별도로 무슨 여비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국내여비가 출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어디 출장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관내출장, 관외출장 하는데, 관내출장을 말하는 거예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출장을 많이 가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돈을 깎을 걸 깎고, 예산 줄일 걸 줄이고, 늘릴 걸 늘려야지, 이런 걸 깎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엊그저께 청파동에 동 감사를 갔어요. 내가 복지건설위원회로 가서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할 기회가 유일하게 오늘밖에 없어요. 제가 담당관님한테 작년에 감사할 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서 감사 지적사항의 레퍼토리가 똑같아. 분명히 담당관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런 걸 하나하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대대로 혁신해서 없앤다.” 그랬어요. 내가 청파동 갔는데 청파동이 16개동에서 제일 꼴등이야. 20개 적발을 받았어.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20개야. 이게 뭐냐? 이런 걸 국내여비로 해서 그런 걸 홍보하고 그분들을 감시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자꾸만 교육을 시켜서 없애야 되는데, 이런 걸 15일에서 13일로 더 줄여가지고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깎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전 직원에게 할당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 외에 저희들은 예산 없이 그 활동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만 그 부분을 더 증액할 수는 없다 라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국내여비 해봤자 크게 의미 없어요. 그런데 특히 감사담당관은, 아시잖아요? 각 동사무소 다니면서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일주일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출장여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해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사무소가 옛날보다 담당관님이 와서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일이 잘됐으면 제가 뭐라고 지적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청파동 갔더니 이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매일 같이 지적한 게 똑같은 게 또 지적되어서 내용을 갖고 내가 동장님한테 뭐라고 했는데, 이 업무를 하면서 그런 걸 줄여야 되는데 이 업무비가 깎이니까 앞으로 더 소홀히 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무조건 깎아놓은 걸 갖고 “아,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우리 감사담당관은 업무특성상 이러니까 깎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한번 배려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저는 이런 것도 증액해서 각 동사무소 감사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감사결과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구청 내 친절마일리지 평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예산도 매년 변동 없이 이렇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전혀 없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이오?

설혜영위원

네. 친절평가 운영에서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친절 마일리지도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연말에 포상을 주거든요? 1년에 마지막에 한 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잔액 문제는 바로 집행이 될 내용들입니다.

설혜영위원

친절평가단 5명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친절평가단을 저희들이 종전에는 각 동에서 1명씩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활용을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명예감사관님들 중에 시간되는 분들을 이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명예감사관 하시는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선발해서 운영을 한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이분들이 직접 친절도가 어떻게 되는지 동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친절마일리지, 친절도 구민평가 관련해서요, 올해 시상을 했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마일리지는 12월달에 하려고 지금 평가 중입니다.

설혜영위원

평가 중이에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평가결과를 한번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오천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감사담당관 감사 한 자료를 보면 정말 부끄러운 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과장 핸드폰비. 핸드폰 지원을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알아요.

설혜영위원

핸드폰 관련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잖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어디 말하는 겁니까? 타 부서에요?

설혜영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핸드폰비가 우리 공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공금과 상관없는 비용들이 지급이 되어서 다시 환수조치 하고, 이런 일들이 매년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과, 또 물건을 사고 개인 포인트카드에 적립을 해서 걸리는 문제, 이게 부끄럽게도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매년 똑같은 사항들이 다수로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매년 잡아내는 것에, 지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책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지, 매년 그런 똑같은 것들을 잡아내는 것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부 하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다 회람을 통해서 교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생각에도 바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이 청렴교육시간 전에 따로 제가 30분 정도라도 일일이 전반적인 지적사항이라든가, 현재 어떤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양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지적이 안 나오도록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그런 교육이 안 돼서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핸드폰비나 포인트를 개인카드에 적립하는 문제는 굉장히 부끄러운 문제인데,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서 저는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대안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대로 안된다 라고 하면 동장 핸드폰비를 삭감해 버려야 된다. 예산이 크지도 않은 것 가지고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으로 그치겠다, 이런 것 말고 진짜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 내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내주신 내용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어느 동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의 청렴의식 문제 하나로 또 다른 사람에게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 안 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에 문제점 있다 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특별교양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한 두 번 나오는 문제면 이런 얘길 안 합니다. 매년 똑같이 지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진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 내에서 그런 소문이 돕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에 아주 크게 명예가 실추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비정규직 성상납 사건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도 진정이 올라와 있어요, 그 사건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 그 사건 피해당사자를 감사담당관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신문에 난 것은,

설혜영위원

그냥 간략하게,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당사자를 불렀다는데 어떻게 무슨 이유로 불러서 조사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장기 병가에다 연가 다 쓰고 출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전부 만나 뵈었다는, 그런 분들이 이번 사무감사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라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느끼고 그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작년 2월경에.” 그러면 저한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진정서를 냈는데 조치 안 됐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진정서 낸 사람은 누구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그 피해자분을 불렀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럼요.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런 소문이 있어요. 불렀다고 하는데 굉장히 강압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질문이 오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뭘 강압적으로 했다고 하는지 그 피해자로부터 들은 그 얘기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지만, 지금 그 피해자라는 분이 느끼는 감정대로지요. 그래서 객관성은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압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저희 감사실은 그래도 불가피 모든 의원님들이 묻고 사실 언론에다 다양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지만,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그분을 처음으로, 그래도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저희들은 불러가지고 필요한 내용만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피해자분을 불러서 “앉아, 녹음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이 피해자로부터 이런 얘기가, 그리고 피해자분한테 제가 그런 소문이 나서 확인을 했는데, 직원들 사이에도 소문이 나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오라, 가라” 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제가요?

설혜영위원

아니, 감사담당관 직원들이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 직원들은 당연한 업무입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오라, 가라” 했다. 강압적으로 “앉아, 녹음해.” 이런 게 정상적입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조금 가감이 된 얘기가 아니겠느냐,

설혜영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분은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배려와 조치를 가지고 대책을 갖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부를 때 여성 직원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같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모르시지요? 조사팀장님, 나와 보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조사는 조사팀장이 했으니까요,

승일

박승일조사팀장

조사팀장 박승일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분을 만날 때 여성 직원이 같이 동석하고 있었습니까?

승일

박승일조사팀장

아니요, 여성 직원은 커피만 갖다주고 나갔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잘못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분은 성폭력 피해자예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불러야지요. 아니, 부르는 게 아니고,

승일

박승일조사팀장

예의를 다 갖췄고요, 그리고 저희가 반말한 적이 없고, “녹음을 해도 되겠냐?”고 여쭤봤고요, 저희들이 강압적인 언사를 쓴 적이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질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분이 느끼기에,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분이 그러면 모든 게 다 거짓말일까요? 아니, 그분이 느끼기에,

승일

박승일조사팀장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요, 그분께서 피해자라고 하지만 지금 피해자인지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만 그분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그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앉아, 녹음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감사담당관의 직무에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승일

박승일조사팀장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앉으세요.”라고 했지, “앉아.”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분을 모실 때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야 되고,

승일

박승일조사팀장

굉장히 정중하게 했고 복도에서부터 안내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그분을 모실 때 그러면 여직원이 동행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경각심을 갖고 그분을 만나고 그런 준비를 해야지요. 만나고 싶다고 당장 오라고 그러고, 아무런 준비 없이 대책 없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승일

박승일조사팀장

그분은 지금 현재 용산구 공무원으로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중히 모셔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정중히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조사팀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설혜영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감사담당관님, 구청 내에서 직원들 내에서 이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뭡니까? 억울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들을 파헤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감사담당관인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만들고 있다고, 이런 소문이 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조사 업무를 하실 때 만나는 분에 대한 배려, 준비,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 직원이라도 동석시켰느냐?” 했지요?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 사건은 성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여성 직원을 동석시킬 수 없었던 사유도 그 부분이었던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렇지 않고요, 신고제 부분이지만 감사를 할 때 그분의 동의를 얻고 여성 직원을 동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2013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해당 안건에 관련된 사항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는데 우리 감사관실이 과보다 상위기관입니까? 감사담당관실이 다른 과보다도 상위기관이냐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지적사항을 하달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상부기관에서 밑의 기관에 주는 식으로 용어를 ‘하달’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개념 속에서 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를 좀 조심해서 해주시고, ‘하달한다’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이 하달이지요, 같은 평행선에 있는 사람들은 ‘시달한다’든지, ‘적발, 보고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용어를 해주셔야지, ‘하달한다’는 건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 감사과가 존재하는 것인가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군살빼기를 했다는데, 뭘 군살을 뺐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작년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을 아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작년도 예산을 그랬다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글쎄 우리 오천진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군살을 뺐다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군살 뺀 게 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작년도 예산문제인데, 나중에 위원님께 작년도 예산 내용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용어를 잘 쓰셔야 돼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갔었다고 지금 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비 같은 데서 지금 15일을 13일로 이틀 줄였어요. 지급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군살을 뺐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이걸 얘기할 때 잘 얘기하셔야 돼요. 불필요한 예산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군살을 뺐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는 조심해서 하시고요. 우리 지금 핸드폰 기관장한테 주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각 부서장들한테 책정된 게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각 부서장들한테 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이외의 비용을 쓰면 공금유용입니다, 유용. 그러면 징계를 줘야지요? 징계절차에 유용이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공금을 기관장이 유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지금 매년 지적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감사과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금을 유용하고 있어요. 다른 것에 써야 할 것을 기관장이 장이라고 해서 그 돈을 갖다 쓰면 유용 아닙니까? 다른 얘기는 않겠어요. 가장 경미한 걸로 ‘유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사과에서 지금 뭔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책을 많이 적발해서 정책을 병행했다 라는 무슨 좋은 얘기가 있거나, 다른 것이 좀 고쳐진다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에 보면 말이지요. 그 부분만 지적하고 다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은 공금 1원을 유용했건, 1만원을 유용했건, 얼마를 유용했건 그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1만원 쓰면 10만원의 변상금을 지침으로 정해가지고 이런 것은 바로 잡으세요. 내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하는 건데,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든, 다른 방법을 써서 1만원 쓰면 10만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가중치를 줘가지고 절대로, 우리 동사무소 이런 데도 보면 기관장이 쓰는 것이 다른 직원이 써야 할 것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 못 잡고 매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예산도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감사담당관실이 극비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데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점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군살빼기니, 하달이니, 핸드폰비 유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옛날에 경력이 있으니 잘 알잖아요. 금액은 관계가 없어요. 금액에 관계없이 이런 것은 엄격히 다스려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려면 자기가 많이 쓰면 자기가 내야지요. 우리가 2만 8,000원이라는 것은 업무상 필요한 금액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으면 위에 건의를 해서 3만 5,000원으로 해 준다든지, 예산상 여기에 딱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야지, 이런 것을 유용을 해서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 용어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굉장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방송을 듣다가 깜짝 놀라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때도 평행선에서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하달한다. 무엇을 한다.” 명령권이, 우리 감사보고는 청장님한테 보고서 하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감사결과서는,

길준

박길준위원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청장님한테 감사보고서를 올리면 청장님이 감사보고서를 다 읽고 기관에 지시사항을 수정하라는 하달을 보내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얘기 안 하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부서에 하달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이해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핸드폰 문제 같은 거나, 우리 기관장이 직원들한테 써야 할 직책업무 수당 같은 게 있습니다. 한 50만원씩 하는데, 이것은 직원들한테 활동하는데 전부 같이 쓰라는 건데, 지금 어느 기관장들은 한 푼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전부 꿀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감사과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알았지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래요. 지금 두 가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비 2만 8,000원, 그리고 어떻게 하다보면 그 이상 통화를 하는데 더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이 회계감사 때 이걸 감사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통화기록 다 조사 안 했지요? 지금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 기관장에 대한 통화기록 전체를 조사했는지, “업무상 다 들어가더라.” 그것 지금 확신할 수 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바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휴대폰 이것 전부 예산 반납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감사담당관님 휴대폰을 조사한 게 아니고 타 기관 것을 조사한 거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2만 8,000원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3만 5,000원으로 올리고, 3만 5,000원으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타기관이나 동에서 지적사항이 1만원을 유용했건, 10만원을 유용했건 유용은 유용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어쩌다 보니까 우리 담당관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니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타 기관에서는 올리세요. 정책을 건의하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2만 8,000원짜리를 3만 5,000원으로 올린다거나 현실화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적발이 안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을 한 번씩 여기 와서 우리 할 때 자랑도 하시고, “이런 점은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 이상입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리고 한 가지요, 아까 하달문제,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제가 ‘감사담당관실 내부결재 문서’ 해서 한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청장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하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어를 ‘하달’이라고 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통보예요, 통보. 여러분들 단어를 알고 가요. 그것은 통보를 해 주는 거라니까? 기관장이 보내는 것이 하달이고, 감사과에서는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그 과에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 내부결재 난 것을 대행해서 하달을 하는 겁니다. 문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제가 하나 추가말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 제가 이따 예산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번 청파동에 감사 나가서 놀란 게 한 두 가지 아닙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정말 감사 잘하셔야 돼요. 제가 대표적인 것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청파동에 통장이 31명입니다. 월급이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 회의수당 2만원씩, 4만원 받아요. 그런데 31명이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 한 번도. 돈이 다 나갔어. 사인은 다 가라사인이고. 이게 10%만 빠져도, 1년에 5,000만원이란 돈이 새고 있습니다. 왜 규정대로 안 하세요? 지금 핸드폰 얘기 나왔지만, 그건 큰 돈 아니지만, 이런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그리고 법인카드 어디어디에 쓸 수 있어요? 서울, 경기지역밖에 못 쓰지요? 강원도 가서 30만원 긁어 대고, 이런 것 왜 감사 안 해요? 감사 가서 자잘한 것, 깃털 건드리려고 감사 나갑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날 말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셔서, 딱 가서 보니까 그런 게 막 보이는데 우리 감사관 직원들은 가서 어떤 걸 잡는 거예요, 도대체? 막 돈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아, 이해 가시냐고요? 생각을 해 보세요. 통장 31명이 12개월동안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있어요? 다 가라사인 하고 말이야. 그리고 돈 다 나가고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따 자치행정과 예산할 때 다룰 건데 우리 담당관님, 직원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서 동사무소 잘 좀 하셔야 돼요. 일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궁하셔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뭘 말이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우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업무추진비 서울, 경기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부서 사정, 또 동 사정에 의해서 지방에서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지금 현재 저희들 감사기준으로는 서울 시내는 관내로 보고, 그 외 시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분명히 추적을 해서 문제성이 있다 그러면 전부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환수조치가 아니고, 우리 오천진 위원 질의는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속초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떤 야유회를 갔다든지, 하여튼 행사에 그 비용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도 제주도에 가서 세미나를 갔을 때 의원들 친목을 다지는 업무추진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감사담당관님이 그냥 무언으로, 묵비권으로 넘어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정말 업무를 회피한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잡아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차광성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87쪽에 민간위탁금 방송콘텐츠 제작이 한 4,500만원 증액됐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 책자도 우리 홍보팀에서 자료 줘서 만든 것 맞지요? 이 예산설명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겁니다.

오천진위원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는 여기에 없더라고. 이 자료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있으면 제가 왜 증액했는지 이해를 하는데 없더라고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증액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제작비는 인터넷방송국을 1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인터넷방송국의 상주 인력이나 콘텐츠 제작편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예산총액으로 보면 편당 75만원 정도로 제작단가가 좀 적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업체 선정 시에 문의전화는 많았지만 마지막 날에 2개 업체 정도가 참여해서 유찰 될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2010년 방송 신설 시에 기본적인 그런 콘텐츠에 목표를 두고 최소한의 콘텐츠 비용이 계상됐던 쪽도 있고, 저희가 올해는 또 특집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콘텐츠를 좀더 발전시키고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의 전후 모습이나, 보광역, 한남동 노인병원에 새롭게 건축될 시설의 전후 방문기나 새로운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는 한남동 가로수길 상가 주거지나, 변화가 있는 장소의 어제·오늘의 역사, 효창공원이나 한강둔치, 또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의 전경 등 용산의 문화명소 같은 곳의 변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특집을 제작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3,4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콘텐츠가 별도로 추가되어서 늘어난 거예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올해 특집제작을 6편 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440편 정도 하는데 대부분 한 70% 정도가 뉴스프로그램이고요, 각 동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3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에 디지털 방송으로 되면 저희 생각에도 앞으로는 각 가정에서도 무선랜이나 유선랜을 연결해서 TV로 우리 용산의 문화명소라든가, 회의 이런 게 시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콘텐츠를 미리 제작하고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오천진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인터넷방송국을 잘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하드웨어는 다 해 놨는데 내년부터는 더 증액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더 확장해서 콘텐츠를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은, 물론 유일하게 우리 홍보팀, 사실 올해 예산이 워낙,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지금 제가 우리 중장기 예산을 짠 것을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 짤 때 ‘앞으로 경기가 이럴 것이다.’ 하고 짜놓은 예산이 전부 다 빗나가고 있거든요. 알다시피 내년도에는 말도 못하게 경기가 안 좋을 걸로 예상하는데, 물론 소프트웨어 잘해서 해 놓으면 좋지요.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워낙 안 좋을 것 같은 예측이 되어서 증액된 걸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 좋을 때 그런 것도 잘 해서 하면 좋은데 내년도는 되게 안 좋을 걸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1년 좀 늦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본위원이 이 예산을 내년도 경기 좋아지면 후년도에 하는 게 어떠냐? 지금 제가 보는 견지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짜놨는데 ‘내년도에는 세입․세출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전략 책을 다 봤어요. 봤는데, 하나같이 다 빗나가고 있어요. 국비, 시비만 돈이 잘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세입이, 내년도 예산을 잡았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가 보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예산을 잡아놨지만 아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급히 당장에 법정 복지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내년도에 안 하고 후년도에 해도 되니까, 어려울 때는 TV콘텐츠 안 좋게 봐도 되고, 디지털 방송이라 할지라도 조금 딜레이해도 되니까, 급하지 않은 거니까, 본위원은 이 예산을 되도록이면, 이런 법정비용 예산 아니면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깎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저희도 두 가지 방향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방송국을 운영하느라 초기에 투입된 비용이 있습니다.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 투입된 비용에 대한 그런 효과가 적어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종 매체의 저작권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물도 시간이나 시대에 따라서 많이 축적되어야 될 필요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내용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두 번째로 우리 홍보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3,700만원이에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몇 쪽에?

오천진위원

그건 없어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제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홍보팀에는 몇 개 안돼요. 직원도 15명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시책업무를 쓸 돈이 크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 30억 큰돈 나가는 것도 전부 아웃소싱 주는 거거든. 그래서 시책업무비 쓰는 업무를 보면 그게 필요치 않은 돈인데, 우리 직원들이 1년에 내가 돈을 나눠보니까 월 250만원 돈 나가, 15명이서. 그렇지요? 3,700만원이니까.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물론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홍보담당관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 되게 많아요. 1년에 3,700만원 돈 되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게 다른 과하고 조금 다른 것이 언론 홍보가 있어서 언론사 접촉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를 올해 편성한 것도 사실 조금 일찍 소진되어 버린 그런 경향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구의 시책업무추진비 규모로 봤을 때 저희 구가 11번째 정도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천진위원

어디가 11번째예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저희 구가 11번째입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구 시책업무추진비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쓴 것만,

오천진위원

작년, 재작년 제가 보니까 25개 구에서 우리가 상위클래스에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쓰는 돈이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저희 언론관계 부서만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용산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중간밖에 안 간다 이거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우리 전체는 상위클래스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홍보팀이 초창기 때는 당연히 사람도 알아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돈 쓰는 것 저도 이해해요. 지금은 우리가 성장기로 들어왔잖아요. 서서히 정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 언론 홍보도 같이 만나면서 얼굴도 알고, 맞아요, 홍보활동에 업무추진비가 2,700만원이에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제일 많아요. 2,700만원이면 큰돈인데 알았다시피 과장님, 언론 8개예요, 우리 것. 그렇지요? 8개. 서울신문, 우리 신문 다 팔아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문을 못 끊는 이유로 그 얘기하시더만. “언론 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준다.” 아, 그것 주고 이것 주고 다 퍼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구민들 세금 갖고 그러면 안 되시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밥 두 번 먹을 것 한 번 드셔야 되고, 2,700만원이면 큰돈이에요. 작년 같으면 제가 이해한다 그랬지요? 내년도에는 정착이 되니까 이것도, 물론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타구도 많이 깎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참작해 주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나고 홍보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 구가 홍보된다는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경기 안 좋으니까 조금 위축해서 허리띠 졸라맵시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우리 구 예산안 중에 홍보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홍보관련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예산 대부분이 홍보관련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팀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한 4억, 유인물 발간이라든가 소식지 관련해서 그렇게 나가고, 또 신문구독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한 5억, 그 다음에 방송 운영하는데 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홍보예산,

손병현위원

과장님이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예산에 치중을 해서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해본 결과는 한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파악해 본 결과.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본위원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질의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면서, 2억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미디어 시대입니다, 시대가 지금. 그런데 종이나 지면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제 생각은 종이나 이런 매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시대에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 그 경향에 맞춰서 매년 예산이 조금씩 변경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나름 종이매체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소식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구의 가장 큰 홍보매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갈수록 디지털시대로 앞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종이나 지면으로 홍보를 해서 효과를 얻을 것인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시대에 맞게 우리 구정 홍보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예산안 책자 286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사업 중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2년 11월 30일 현재 반장의 정원과 현원을 알고 계십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저희,

손병현위원

좋습니다.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용산구는 한 2,550개가 반에 편성이 되어있고, 현원이 한 2,139명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반장들에게 신문구독료를 1,533명만 지급하고 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당초에 서울신문 구독이 통․반장 전원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충분치 못하니까 반장들 구독하는 숫자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0%인 1,533명한테만 신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 반장들한테, 차별대우를 받는 반장들은 얼마나 서러움을 받겠어요. 같은 반장 입장으로서 어떤 반장들은 그냥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소외되지 않겠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담당관님이 생각을 해 봐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뿌듯합니까? 어떤 직책을 맡아서 무료로 1부씩 받아본다는 것. 얼마나 더 책임감 있고 의무감이 따르겠어요. 다른 예산에,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요. 다 압니다. 중요한데, 이런 예산 쓸 데는 써야지요. 차별대우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100%로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소식지 관련해서요, 지금 집행액이 얼마지요? 올해 집행액이?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소식지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예산의 1억 4,100만원이 집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12월호를 발행하면 거의 85% 정도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인쇄비에 조달청에서 낙찰된 그런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 예산이 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매년 입찰단가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그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예산이 1,3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1,300만원 정도 증액부분은 아까 질의하셨던 콘텐츠제작 비용이 더 계상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그 정도가 더 늘어나 있습니다. 소식지 예산은 그 과목이, 인쇄비 단가를 180원으로 기준단가를 잡은 게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단가가 올랐다는 건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172원에서 지금 단가를 180원으로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그에 따른 1,300만원이 증액됐다고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리고 어린이소식지가 명예기자하고 해서 700만원, 모바일 앱이 792만원 해가지고 과목을 소식지로 다시 편성한 데 있습니다. 2012년도 어린이소식지 발행 세부사업에서 2013년도 용산구소식지 발행 세부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늘어난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증액됐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지금 이 소식지가 전체 세대의 몇%를 제작하고 있는 거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전체 세대가 11만 정도인데 저희가 발행을 7만부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동네에 다니면 이 소식지가 길마다 뿌려져 있고 제대로 배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부당 얼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단가가 180원 정도라고 하는데, 소식지를 배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 단독주택은 통장들이 더러 가옥당 하나씩을 넣기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에 투입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엘리베이터실 앞 그런 데에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그러니까 한 부당 180원이면 180원이 길에 널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부수가 많이 발행되어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지요. 많이 발행이 되니까 지금 동네에 다 흩어져 있고 지저분하게 널려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지금 200원 가까이 되는 큰돈이 그냥 길에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홍보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보고도 집어던질 수 있는데, 그렇게 버려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손실이 되지 않도록 배부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가 다, 버려지거나 이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나름 세대에 잘 투입되도록 숫자를 적절히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중집합 장소에다가 집에서 못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갖다놓은 그런 소식지가 일부 종이를 수집하는 그런 분들이 함부로 가져가시기도 하는 그런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하는 그런 개소에 “잘 좀 관리해 달라.”고 매번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지금 모바일 앱을 운영한다는 것은 소식지를 모바일에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모바일 앱을 통해서 구독하는 구독률이?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별도의 모바일 앱만 찾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용산구 전체 찾아보면 현재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으로 조회한 숫자만 나오는데, 아이폰이 1,940건이고 안드로이드폰으로는 한 2,633건 해서 전체가 4,500건 정도 다운로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모바일 앱 운영은 몇 년부터 한 거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작년,

설혜영위원

작년부터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 처음 진행한 거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보는 것은 모바일 앱 말고는 없는 건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소식지는 전자북 형태로 모바일 앱에 올라가는 것 외에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첫 회에 비해서 조회건수가 꽤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건수가요. 지금 지면발행은 줄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지면신문도 없어지는 추세고, 지면발행을 줄이고 온라인을 통해서 접근하기 쉽도록 한다면 우리가 모바일 앱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4,000건이나 조회하도록 했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보고,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지면소식지는 10% 정도 올해는 줄여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버려지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전체 세대수를 해가지고 10만부를 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버려지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가정이나 세대당 한 부씩 들어가는 것에서 가옥당 한 부 이렇게 줄여가지고 더 버려지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에서 줄여서 모바일 앱 운영이 더 활성화 되어서, 지금 4,000건을 지금 792만원으로 해결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성과입니까? 온라인 모바일 앱으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시지요.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면 신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신문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아침마다 저희 관련된 부서에 전부,

설혜영위원

그래서 신문 모니터를 해서 ‘주요 보도내용’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부서마다 배부를 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녁에도 숙직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온라인상에서,

설혜영위원

지금 급량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것을 아침에 배포하려면 저희가 일찍 나와야 됩니다.

설혜영위원

일찍 나오게 되어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주요 보도내용’ 만드는 게 신문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 건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아침에 나와서 검색을 해가지고 관련기사만 다시 편집하고 프린트를 해서 배포하려면 상당히 일찍 나와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은 2명씩 돌아가면서 매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 만드는 게 신문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건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설혜영위원

‘주요 보도내용’을 구의회에도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전부터 보고 있고 자주 보게 되는데, 보면 우리 구에 관련된 기사를 뽑는 기준이 뭔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저희 업무중심으로 뽑고 있습니다. 신문스크랩을 하게 되면 일단 용산구에 관련된 기사를 그 프로그램에서 모아주면 저희가 각 매체별로 업무하고 관련된 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 자체도 사실 예산이 더 필요한 게 저작권이 관련되어 가지고 다른 기사를 함부로 실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된 매체하고 계약된 범위 내에서만 스크랩이 가능합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보면 우리 구에 관련된 기사 중에 제외하는 기사들이 또 있지요, 주요 보도내용 중에? 구에 관련된 기사는 다 거기에 넣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꼭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업무적으로 관련된 기사만 넣습니다. 특히 전체 관내 어떤 동향이나 정치적인 해석이 필요한 그런 사항보다는 주로 행정에 관련된 그런 기사를 주로 뽑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그걸 보면서 의구심이 생기는 게 용산구청 관련한 비판적 기사는 없더라고요. 그건 일부러 제외하는 거예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따로 뽑아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그 과에서 일어난 어떤 개선해야 될 거라던가, 비판을 할 기사는 바로 과로 보내고 맙니다.

설혜영위원

‘주요 보도내용’에 뭐라 그럴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비판적 기사들을 우리가 검토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할 지점들을 찾고 그런 것이 우리 구의 발전에는 좋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홍보된 좋은 내용만 보고 있다 그러면 ‘우물 안 개구리’지요. 우리 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에서의 신문 스크랩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도 홍보차원에서 비판을 하는 것도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선별을 해서 제공할 사항은 아니다, 자기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보도내용, 보도자료 중심, 그런 기준으로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구의 비판적인 기사들도 주요 보도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구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그런 방향이 돼야지, 신문 주요 일간보도가 용비어천가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다 좋은 얘기만 같이 보고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좋은 보도라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업무중심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받고, 그걸 또 제공함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다시 한 번 활용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서 비판이나 격려나 칭찬하는 글이 따로 뜨면 그 부서에 “이런 걸 받느냐?” 하는 정도는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게 떴다. 이걸 보고 어떤 것을 얻어라.” 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그런 사항을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비판적 기사만 골라낸다는 게 좀 우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기사만 싣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비판적 기사들도 ‘주요 보도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반장 일간지 구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타구를 보니까 통․반장 일간지 구독 예산 삭감을 많이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성북구는 지금 1억 6,000만원 정도, 동대문은 2억원 정도 삭감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통․반장 일간지 구독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매년 질의를 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반장님들까지는 아닌데, 통장님들 중심으로 일간지 사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 봤어요. “신문이 정기적으로 오는가?”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32%가 “정기적으로 안 오고 있다.”는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 조사를 하면서 한 동에서는 통장님 두 분이, 제가 그날 확인을 했어요. “신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 예산 관련해서 확인서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확인서를 받지 못해서 예산이 다시 불용된 사례가 있나요? 다시 환수조치 한 사례가 있나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매년 통․반장 숫자에 정해진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배달이 안 됐으면 지급을 안 하고, 그 지급 안 한 게 남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대로 통장 몇 분 조사를 했는데 그런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부서 인원 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각 동은 동에서 배달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게 배달확인서인데, 그분들이 한 달에 1번 배달됐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그 인원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는데 저희가 그게,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동에서 지급하려고 동으로 바로 예산을 보내 주는 거지요, 홍보담당관에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동으로 보내줬는데, 동에서 그 예산이 다시 홍보담당관으로 돌아온 예산이 있냐고요? 돌아온 게 있나요, 집행이 안 됐다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연말에 중간에 그만 두신 분, 이런 분들한테는 배달이 안 돼 가지고 미처 위촉을 못 했으면 결원이 생겨서 그 비용만큼은 남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그걸 다시 여입하는 그런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11월달에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동에 팀장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통장님 두 분이 “나는 신문 오는지도 모르고 신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이 그 자리에서 “아, 그런 일이 있냐?”라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서를 받는 절차가 형식화되어 있어서 확인서를 받지 않은 거지요.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이렇게 처리를 해왔던 거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에 갔는데, 확인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막도장이 쫙 다 똑같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 무슨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혹시 그럴까 하고 동을 갔더니, 역시나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장님도, 매달 한 번 내지 두 번씩 모이는 통장님 배달 확인도 안 되는데 반장은 더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지금 제대로 보지도 않는 이 신문가지고 동에서 일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예산낭비의 예산입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저희가 2011년도에 12만원, 2012년도에 30만원 정도 여입을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통․반장 배달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하려면 통장님들 회의 때 반장들이 안 들어오는 분들은 통장님을 거치고, 또 통장님들은 동사무소에서 매달 반상회 전에 회의도 하시고, 그리고 또 평소에 방문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들어가고 그것을 그냥 사장시키고 도장 찍어온 걸 잘 몰랐다고 그러면 관리상에 소홀했다는 점은 있었겠지요. 그런 것은 없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통․반장 신문에 대한 대상을 각 동에서 정해서 받아볼 때 전화를 다 못보고 계시는 반장님들한테서 많이 받습니다. “왜 나는 안 주느냐?” 그런 점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사업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본 게 “통․반장 일간지 구독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통장님들이 16%는 “과다하다.” 우리 올해 예산이 3억 3,850만원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다하다.”라고 봤고, 28%는 “적당하다.”라고 봤고, 36%는 “이 비용을 줄이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겠다.” 이게 통장님들 선호도 조사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원하지도 않는, 그리고 들어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신문을 계속 넣고, 그러면서 우리가 3억이 넘는 예산을 여기에 쓸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 결과 많이 삭감해서 왔는데, 올해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에서 보면 상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반장 신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받아보는 분들이 적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각 통․반장님들이 구정에 협조하는 그런 보상차원에서 더 확대되거나 꼭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보상차원이라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지요. 이런 신문으로 할 것이 아니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게 저희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7조(임무)에 보면 통․반장들이 행정시책의 홍보, 또 주민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도록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통장회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사항들은 공유가 되고, 그리고 또 소식지가 워낙 잘 만들어지니까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구의 홍보내용이나 그런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간지 구독사업으로 충족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꼭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 부분이 ’72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재검토가 필요한 거지요. ’72년부터 진행이 되어왔다 그러면,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당시에는 통․반장 전원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 관련해서 현재 60%까지 줄여가지고 왔는데 더 줄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사업 자체가 존립이 관계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통․반장님들도 월간 소식지를 받아서 전체 구정을 파악하실 수도 있지만, 매일 매일 각 구정의 소식을 전달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통장님 두 분이 전혀 받지 못했다는 그 동은 환수조치 하십시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청파동입니까?

설혜영위원

서빙고동입니다. 제가 통장 두 분이 전혀 받지 못한 상황, 그런데 이것은 그 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집에 도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환수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효과적이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지 않았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다. 이 부분은 분명히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겠고요, 계수조정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간지도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주간지를 민원실에 비치하면 안 됩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게 주간지 보는 것 대부분이 민원실에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지 부수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1, 2부이고,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실에 잡지를 구독하는 예산을 또 올려왔어요, 여기에. 그래서 굳이 또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홍보담당관에서 구독하는 잡지를 민원여권과와 협의를 해서 구독하고, 그걸 민원실에 비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필요할 것 같아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구독하는 것은 대부분 언론사의 뉴스관련 주간지이고, 아마 민원실 같은 데에는 기다리는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잡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아니요, 정치관련 주간지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보는 구독지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여권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 예산을 좀 조정해 보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홍보담당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87쪽에 우리 방송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방송콘텐츠를 하면서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아직까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활성화됐다기보다 IPTV 자체가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주요한 매체로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나오면서 나름 조금씩 홍보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시청률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시청률을 지난번에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시청률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률 조사하는 방법이 일반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일기식 조사, 그러니까 종이 설문지로 조사하는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화 같은 걸로 조사하는 인터뷰식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기계를 통한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방송국의 조사방법이고, IPTV 자체는 ‘홈에 몇 번 접속을 했느냐?’ 이렇게 접속률을 따져보는데, 저희가 올해 한 36만건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월 3만건 이상 접속이 됐다고 보고 일별 나누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접속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설치됐던 때보다는 그래도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부서 의견은 앞으로 디지털방송이 활성화 되면 TV에서도 접속을 하게 되고, 또 각종 SNS 그런 기능으로 접속하게 되면 점차 지금보다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의 기대치는 항상 우리가 열어놓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산이 긴축재정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지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집행액은 어느 정도 집행을 했나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집행액은 연초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3,000만원에 콘텐츠 제작하는 것을 계약해서 외주제작을 줬습니다. 그래서 3억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 관련해서 다른 예산 때문에 홍보업무 자체를 고통분담 차원 이런 걸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듣는데,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지금 홍보활동의 여러 가지 일들은 저희 관내에 홍보를 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홍보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브랜드 자산가치가 높아지면 그때 가면 우리 각 개인의 자산가치도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당연하지요. 우리 구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구 홍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 별로 봐도,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IPTV를 설치 안 한 데가 3군데 정도 알고 있고, 나머지 구는 다 IPTV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황시대에 각 기업에서도 ‘홍보가 곧 기업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홍보매체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번 새로 나오는 매체를 저희한테 맞춰서 받아들이고 이러기도 지금 바쁜데 ‘SNS를 얼마나 보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투입을 늘인다, 줄인다 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우리 조례가 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1,533명한테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60%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했는데, 타 자치구에서도 “일간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당연히 어려운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려차원이라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일간지를 구독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지만, 앞으로 지자체 예산이라든지 또, 통장님들은 거의 다 나가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반장님들한테 많이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일부 통장님들이 추천하거나? 전달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배포대상은 각 동에서 동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단 근무경력이 오래된 그런 순서로 구독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순환을 해서 올해 봤으면 내년에는 다른 분으로 대상을 바꾸기로 하고 이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만약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다 드리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전원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지, 반장님들이 신문을 구독하면서 정말 만족도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동사무소에서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위원님도 그런 걸 조사해 보셨고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업 자체가 오래 됐고, 만약에 그런 효과가 없었으면 진작에 바꿔줄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도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타구에서는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할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당초에 「통․반장 설치 조례」가 통·반장 신문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은 그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조례를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것은 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다른 타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용산구 소식지가 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아까 말씀을 잘 들었는데, 종류가 몇 가지로 발행되고 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용산구 소식지가 가장 근간이 되는 소식지고요, 거기에 어린이소식지를 올해 특수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자소식지는,

이미재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이 종류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두 가지입니다.

이미재위원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큰 것에 대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쌓여있고 이걸 보지 않고 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누차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쌓여있다고 말씀하신 범주 안에는 저희가 그것을 갖다놓고 가져가는 기간에는 엘리베이터실 앞에 놔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쌓여있는 형태인데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번 파악해서.

이미재위원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이것 배분되고 얼마만큼의 가치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볼 때마다 너무 많이 사장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지요.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에 따른,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사장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나가서 한번 보실래요?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소식지로 해서 주민들이 구정을 알게 되는 게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식지로서의 기능에는 저희 생각에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구정홍보가 되고 구정의 어떤 사업추진에 대해서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재위원

그 부분만큼은 저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성이라든지, 우리 구의 홍보와 모든 정보를 이것을 통해서 얻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사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게 줄여가지고 원래 10만부 발행에서 7만부로 좀 줄여져 있는데 그걸 더 줄이게 되면 오히려 소식지가 늘 있던 데에 없다든가 이래서 사람들이 접하는 기회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발송할 때마다 이런 점에 주의해서 갖다놓고 배부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는 드리는데, 그리고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나가서 확인도 하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큰 것보다는 이것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소식지 샘플 제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원판비는 안 들어가고요, 이제 큰 것을 만드는 판형을 만들기 때문에 기획비는 안 들어가지만 큰 것에서 작은 것을 인쇄하려면 별도의 필름비가 들어가서,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별도의 소형필름비하고 종이대는 적으니까 인쇄비용은 큰 것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러면 차이가 얼마 정도나? 이게 참 쓸모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것의 저것을 좀 줄이고 이것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큰 것하고 작은 것을 발행하는 이유는 나이가 드신 분들도 다독률이 있어야 되는데 작은 것만 발행하면 사실 읽기 힘든 그런 계층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읽기 쉽도록 해서 그런 데에 배포하려고 별도의 판행을 만들었는데, 물론 젊은 세대 주고 이러면 작은 것도 읽기가 편하겠지만, 지금 대부분 전 연령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각 구에 발행하는 판형이 다 큰 것 위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배부를 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장되지 않도록,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서 파악을 하신다고 그러셨지만, 한 번 더 이것 점검을 해 보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더 사장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못 읽는 사람도 많고, 이게 적당히 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 용산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방송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보니까 예산이 4,500만원 증액됐는데요, 과장님?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내년도 경기가 좋아지리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경기가 좋아진다는 예상은 안 하는데 이게 시급한 그런 예산이라 다른 부분을 줄이면서 이건 좀 늘어나게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현 정부도 그렇고 전 시장님도 그렇고 토목사업에 많이 치중을 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IT 정보통신 관련 사업들은 투자가 미흡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금 용산전자상가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콘텐츠 제작이 우리 구정홍보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주민들한테 필요한, 또 필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콘텐츠가 맞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김철식위원

지금 이 예산 관련돼서 계수조정 논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특집콘텐츠 6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어려우면 팀장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특집 제작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에는 골목길이 많이 있습니다. EBS의 ‘지식e’라는 책에서 이화여대 임재석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 시내에 일정한 면적을 골목길로 지킨 동네는 8곳이 있다. 그 중 용산2가동, 청파동, 서계동, 이태원동, 한남동 6곳이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현재 서계동은 재개발로 인하여 제외되어 5곳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부서에 신문사나 방송국 이런 데에서 용산구의 7, 80년대 사진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지 문의전화도 가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시대의 영상물이나 사진자료 등이 충분하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용산의 모습이 사라지기 전에 이걸 디지털 영상작업을 해서 보존할 필요를 심각하게 느꼈고, 반드시 그게 수행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특집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원효로, 효창, 용문, 이태원, 한남동 등 재개발·재건축이 시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을 지금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 중간에 철거과정이나 철거 후의 모습도 같이 기록을 해서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의지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작업이 시급하게, 지금 현재 상태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영원히 그 자료가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기획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특집콘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만약에 재개발·재건축이 시작되면 현재 상태의 자료는 다 없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김철식위원

용산의 역사 기록과 그 보존을 위해서 특집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얘기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예산, 올린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그 얘기입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가 우리 용산구의 모습을 저작권 때문에 돈을 주고 사다 제공해야 된다, 그런 문제까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다 하셨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행정위원회나 또 오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내용들은 문제를 제기했고 또 문제에 대한 접근도 어느 정도 했는데, 용산구소식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보여주신 A4용지로 되어있는 소식지, 또 A3형으로 되어있는 소식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금액이 이 예산서에 올려있는 그 내용입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80원씩?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7만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2012년도 집행액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게 1억 4,000만원 보고됐는데 현재 집행률이 몇% 정도 되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게 오늘 날짜로 1억 2,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퍼센티지로는 67%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산구소식지 발행에 대한 예산 집행을 이 보고서 형식으로 백데이터 만든 것은 2012년도 집행액은 1억 4,122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액이 되어있다 라고 하는데,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그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할 것을 다 예측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 그겁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12년도는 1억 8,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팀장님들 빨리 빨리 보조해주세요. 행정위원회까지 했는데 여기 와서 이러면 안 되지요, 특위에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올해 본예산이 1억 4,400만원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우리 담당관님, 이해를 돕고자 지금까지, 지금 12월달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액이 1억 8,700만원이야. 지금 현재까지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금 1억 2,000만원이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2,000만원이?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예산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예산은 아마 보고 당시의 11월달치 하고 12월달치가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11월달과 12월달에 1억 2,000만원에서 더 플러스를 하면 얼마 정도 되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전체 집행률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출이 되면 전체 집행예상률이 78%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현재까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최종적으로 집행될 예상률이 78%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78% 정도를 집행하면서 내년 예산을 증액 해달라,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정부에서 정한 기본단가에 의해서 부수를 산출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조달청 계약과정에서 감액이 돼 가지고 집행액이 감액하는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금년 집행잔액이 남았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을 편성 할 때 금년 집행잔액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저희가 사전에 깎을 수 없는, 부당 가격이 있어가지고 낙찰까지 감안,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게 금년 한해에만 용산구소식지를 만들고, 작년에는 안 만들고, 재작년에는 안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 왔잖아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계속해 오면 예산 대비, 그러면 보통 90%에 낙찰이 된다든지,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더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조달청에 의뢰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아니요, 조달청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입찰을? 그러면 조달청에서 업자 선정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몇 %였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낙찰률이 그게 한 86%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87.745% 아닌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87.745%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87.745%면 예산대비 100%로 봤을 때 약 12.몇%가 정도가 남았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억 8,700만원에서 지금 1억 4,000만원 정도 한다면 오히려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100%로 봤을 때 항상 해년마다 1억을 편성해 줬으면 약 8,7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했다, 낙찰차액을 빼고. 그런데 그 낙찰차액을 8,700만원 정도에서 거의 100%를 쓰지 못하고 90%, 85% 정도 못 썼다는 얘기는, 그래놓고 또 새로운 예산을 내년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좀 안 맞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증액 편성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계약금액을 보면 변동이 좀 심합니다. 2008년도에는 8억 8,000만원이었고, 2009년도는 8억 3,000만원이었고, 2010년도는 9억 4,000만원이었다가, 2011년도는 7억 9,000만원이 됐고, 2012년도는 9억 5,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걸 감안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억 8,700만원 당초예산에서 약 550만원 정도를 증액 요구해서 1억 9,000만원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정도 되시면 금년 집행률 대비 잔액, 그 다음에 내년 인상분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550만원 정도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모바일 앱 운영하는데 새로운 예산을 이쪽에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증액편성이 됐다.” 그러면 반대로 이 액수 790만원이 빠져나간다면 오히려 감액편성이 된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그런 설명들이 쭉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총액 개념으로 보면 계속 증액으로만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답변한 것처럼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예산이 증액편성을 했다.” 그 다음, 이 소식지가 일부 지역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에는 16개동 중에서 대민 접촉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대민 접촉을 잘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대민 접촉을 잘 하는 데는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을 것이고 많은 주민들한테 배포가 될 것이고, 대민 접촉이 부족한 지역은 아무래도 이 소식지가 전달되는 게 아무래도 덜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일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다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소식지, 이것 제가 봤어요. 제가 이것 봤을 때 이 신문을 보기 전에는 이건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신문을 다 봤을 때는 소식이 아닌 거지요. 나한테 지식이고 상식이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서 소요되는, 그렇게 폐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분명히 읽어보고 다 읽어봤는데 내가 더 이상 볼, 정보지로서 내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폐기처분하고 당연히 폐지로 활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무조건 보지 않은 것까지 다 “폐기처분 했을 것이다?” 그리고 “폐기처분이 됐다” 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걸 우리 담당관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지요. 본위원도 우리 사무실에서 이걸 봅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약국, 병원, 여기에다 갖다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로 몇 개 가져오면 밑에 한약방이 있어요. 거기에다 몇 개 꽂아 놉니다. 와서 봅니다. 보고 또 꽂아놓고, 보고 꽂아놓고, 그러다가 가져가셔서 폐기처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16개동 지역의 지역분포를 한번 보세요. 또 어느 부분에 더 많은 소식지가 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역은 아무래도 좀 적을 것이고, 또 건물이 과밀한 지역은, 특히나 통장들이 대민 접촉이 가능한 지역은 분명히 잘 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충분하게 이 예산이 끝나고 계수조정까지도 지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또 과장님들이 “이 예산은 이렇게 활용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충분한 당위성, 명분을 가지고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동의 소식지 분포도, 배치도, 이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 가져오십시오. 가져와 가지고 동에다 확인해 가지고 금요일 계수조정까지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왜 이런 소식지 발행 안에 모바일 앱 운영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편성을 따로 해야지 중복이 되어 있어서, 안에 편성하다 보니까 총액 개념에서 증액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도 우리 과장님이 테크닉을 발휘해 가지고 그것도 설명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 운영 같은 게 본위원도 가끔 확인을 합니다만, 더 많은 우리 용산구민들이, 아니면 강남, 서초 이런 분들도 ‘용산구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받아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4,000건 정도 금년에 봤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8,000건, 1만건 이상을 더 할 수 있도록 이 예산 가지고라도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홍보담당관 쪽의 예산은 큰 포지션으로 서 너 가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아마 집중적으로 질의자체가 중복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는 각도, 시각, 모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거든요. 어디로 돌아 중부로 바로 가든, 경부로 가든, 그 결과는 항상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질의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금 반장 일간지하고 통장 일간지 가지고 말씀이 많은데, 예산 쪽으로 보면 내년 예산이 약 한 3억 3,700만원 정도,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아까 계수조정 내용에는 5억 얼마인데, 5억은 일반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복지건설위원이다 보니까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조정안만 보는데, 5억 5,000만원이 지역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아닌데, 3억 3,000만원이 맞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3억 3,858만원이 통․반장 일간지 구독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반장이 약 1,500명 정도 지금 본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1,533명.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반장들이 2,400명 정도가 된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60%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네, 60%. 그런데 그 선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장이 선정을 한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A라고 하는 반장이 일간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보지 못한 40%의 반장들이 내년이 지나서는 또 보고, 지금 봤던 분들은 안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시스템이?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각 동마다 기준이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을 오래 하신 분부터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계속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경력이 쌓이다 보면 보신 분 중에서 제외하고 안 보신 분들한테 구독하게 하는 그런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각 동마다 틀린 걸로만 파악했지 정확하게 통계는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언론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6억 정도 예산 편성하고, 지역 통․반장 일간지에 3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최소한 그런 백데이터 자료는 만들어야 됩니다. 9월달, 10월달, 우리 홍보팀에서 각 일간지 구독했던, 또 통․반장들에 대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데이터도 내오셨는데, 위원들이 데이터를 낼 수 있는데 과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못 냅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올해는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지요. 만족도, 그 다음에 일간지가 각 반장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100% 다 전달이 됐다 라고 보십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금 하는 제도 자체로는 그런 걸 보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들어오지 않는데 말씀을 안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40% 정도가 보지 않으신 반장님들이 내년에는 볼 수 있게 하고, 또 못 본 분들 보게 하고, 또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지역의 일을 하는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우리는 1년 동안 보다가 안 봤다. 덜 봤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지역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그냥 돈만 되면 100%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 해 줬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산사정이 있으니까 최소한 증액은 못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가지고 효과적으로, 아주 우리 주민들한테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 홍보담당관의 역할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용산구만 통․반장 일간지 구독 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5개구 다 하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25개구가 지금 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주는 구, 제일 적게 주는 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저희가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주고 있는 구는 강남구로서 중랑구가 가장 적게 주는 구로 돼 있고, 저희는 전체 순위로 총 예산규모로 보면 17위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위 강남이 어느 정도 되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이게 금액으로 돼 있는데 총 예산액으로 말씀드리면 강남구는 10억이 되고요, 중랑구는 3억 6,900만원이 되고, 저희 전체예산이 5억 9,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정보를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대용해서 대부분 정보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 정보로서의 기능이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반장님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으로,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이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 40% 정도가 늘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작년, 재작년 것 자료를 본위원한테 16개동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인데요.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우리 통․반장 일간지 구독,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동만 조사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통장·반장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셔 가지고 받지 못한 통장이나 반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정당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하시고, 그 대책도 마련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통․반장 보상품에 신문 주는 것하고, 우리 용산구소식지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콘텐츠도 용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용산구소식지를 통장이 나눠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발행자하고 주민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세대별로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통장들한테, 요새 굉장히 그게 불만일 거예요. 그것 주면서 나눠주라니까 통장들이 그냥 대문 앞에 막 던지고 가고 그래요. 그러면 이 관리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번, 우리 주민들한테 용산이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책임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통장들이 이건 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보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 문제점을 하셔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신문에 그것 좀 하시고요. 왜냐하면 용산구의 소식을, 우리 주민들이 용산구에서 뭐하는지 조차를 모릅니다. 내가 동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요. “용산구에서 좋은 정책을 그렇게 많이 펴는데 용산 우리 주민들이 뭘 알고 있는지, 그래서 동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 홍보를 하고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하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신문도 전에 내가 의원 오래했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우리 보상품으로 주는데 개인의 의사를 전부 물어라.” 그랬습니다. 나는 동아일보를 보든지, 누구는 한겨레를 보든지, 서울신문을 보든지, 주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시오. 우리가 정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신문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 자체가 없어요. 알았습니까?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돈이 그냥 나가고 있어요. 우리 동에서 누가 합니까?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서무가 담당합니까, 누가 담당?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서무가 담당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무가 담당할 수 있는,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용산의 발전사의 기초자료를 한다는데 우리 용산처럼 기초자료가 없는 구가 없어요. 적어도 예산을 사용했으면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 몇 부가 어떻게 가고 어느 신문을 봤는지 이건 체계적으로 쭉 나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없어요. 우리 홍보담당관님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이분들한테 예산 줘서 만들어야 되는지, 안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 통․반장 보상품이 그 분한테 정확하게 전달되게끔 여러분들이 할 책임이 있어요, 예산을 받았으면요. 우리 동에 가서 확인해본 일 있어요? 지금 전달자, 아까 보면 도장을 다 찍어 있어야만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해본 일 있어요?7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것은 사본을 저희가 매번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본을,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알면,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확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받아요. A라는 분이 돈을 받았다면 그분한테, 다 하라는 것 아니에요. 한번 추려가지고 확인을 해본 일이 있느냐고 물어요,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분들한테 “신문에 만족을 하십니까? 신문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조간은 언제까지 옵니까? 석간은 언제까지 옵니까?” 이런 걸 한번 전화를 해본 일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신문구독 팀장님. 그것 하신 일 있어요?

영준

유영준언론팀장

언론팀장 유영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하신 일 있어요? 한번 확인?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각 동에 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을 뽑아가지고 무작위로 신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냐고요.

영준

유영준언론팀장

동사무소 담당직원한테까지는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통․반장한테는 직접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했어요. 그걸 해야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에서 조사를 안 했으면 신문이 필요 없다고 하는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쓰면서 왜 그렇게 집행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왜 성의가 없는지, 1년 내내 조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가구 수를 조사해서 거기 신문에 대한 질의라든지,

영준

유영준언론팀장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지금 어느 신문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준

유영준언론팀장

서울신문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서울신문만 요구하는 건 아니지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주는 보상품을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신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거기에다 신청해 보라는데도 그걸 안 하고 있다고요. 때문에 우리 신문소식지가 길거리에 막 널려있고 말이야. 펴보지도 않은 것을 본위원도 많이 봤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것이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통장들한테 협조 받으려고 그러면 잘 받아서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예산의 낭비성도 없고, 소식지를 보니까 용산구 소식을 잘 듣는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여러분들, 용산의 발전사에 대해서 없어요. 지금 방송국에 가면 있어요. 내가 왜 봤냐 하면 우리 해방촌에 대해서 몇 년 전에 MBC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땅굴 속에서 사는 이런 걸 볼 때, 용산에 그런 역사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초를 말이지요, 예산만 받아갈 게 아니고 정말로 구민들이 소식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소식지를 보실 수 있게 전달을 하는지, 순환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을 묻는다면 예산 다 삭감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건 보상품이기 때문에 줘야 되고, 소식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발행을 해야 되고, 이것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영준

유영준언론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 더 공평성 있게 하세요. 그래 가지고 한 번 받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각 동에서? 신문도 내가 무슨 신문을 요구하는지, 석간을 좋아하는지, 조간을 좋아하는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꼭, 없는 예산을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아까 얘기 했잖아요. 청파동 해보니까 목도장 찍어가지고 그걸로 나열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봉급 받으신 분들 돈 좀 내라” 그러면 냅니까? 아까워서 안 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네 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준다고 생각하시고 좀 열심히 관리를 해 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할 때 칭찬도 나오고, 격려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우리 행정위원회 때도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없앨 수 없는 없어요. 소식지를 그렇다고 폐간시킬 수도 없고, 일간지 안 줄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자세를 잘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세요. 알겠어요?

영준

유영준언론팀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강화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담당관님, 아까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방송콘텐츠 질의하셨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모든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말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이런 게 아니고, 보지도 않는 방송에 무조건 돈만 쏟아 부어서, 물론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도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시청률도 오르지 않고, 또 저조했고 그랬기 때문에 시청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터넷방송은 만들어도 시민들이 안 보는 게 문제가 되니까 저장이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저장용으로 개별적으로 싸게 제작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하나만,

권용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방송콘텐츠가 2012년도에 440편 넘게 제작을 했다는 것, 그리고 본위원도 많이는 못 봤지만 몇 십편 정도 봤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볼 때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특성이 있는 그런 풍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와 유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콘텐츠를 제작할 때 각 동별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동에다 그걸 줘서 방영하게끔 한다든지, 그러면 찾아오는 주민들한테도 계속 방영을 하면 아무래도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후암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두터울 厚(후)’자에 ‘바위 岩(암)’자를 쓴단 말이에요. ‘두터운 바위가 있는 동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같이 한문을 접하지 않는, 또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없는 이런 것들을 이런 제작을 하고 방송을 해줌으로 인해서, 또 동에서 홍보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특성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예산이 통과가 되면 6편 정도 더 만든다고 하시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도 각 동네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그런 특집을 한번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많은 고민을 가지고 동네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야 홍보담당관이 그래도 16개동에 “이러 이러한 일들도 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업적, 또 치적, 또 주민들한테 이런 홍보도 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과장님, 잘 한번 고민해 보셔서 시도를 해 보십시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짤막하게요. 모든 것은 주관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이 신문 타구 예를 들어주는데요, 순위 잘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보면 용산 17위라고 돼 있어요, 본위원이 보면. 지금 이런 걸 하실 때 순위만 강조하시지 말고 뭘 객관적으로 얘기하시냐면 그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강동구가 18위예요. 우리 다음인데, 강동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인구가 배입니다, 배. 그런 것도 같이 본위원이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왜 빼세요? 우리 의사가 환자 불러놓고 할 때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잖아요? 엑스레이도 찍고. “뭐가 문제 있냐?” 이건데, 그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237쪽,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 중에 신청사 복지매점 임대료 2012년도 대비 600만원 정도, 또 우리은행 임대료는 전년도 대비 한 690만원이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임대료는 공시지가하고, 또 건물이 새 건물일 때하고, 매년 감가상각 때문에 건물가액이 조금씩 낮아져서 매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다든지 이게 아니라면 건물가격이 감가상각 때문에 조금씩 낮아집니다.

손병현위원

임대료를 저렴하게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건물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난다, 이 말씀이십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리고 책자 298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7,990만원이 감소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씩 감해졌는데 복지후생 관련해서 저희들 예산 중 공공운영비 같은 게 700만원 감소, 조금씩 감소됐는데, 크게 된 것은 뒤에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 대학학자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 1억 3,0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지관련이 크게 감한 건 없는데, 대학학자금 부담금 같은 게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몇 천만원 줄었고,

손병현위원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크나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글로벌금융위기와 부동산 침체, 또 경기하락 등 우리 구 재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예산은 삭감이 됨으로써 상당히 사기진작이 저하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우리 용산구민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웬만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294쪽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이 있는데 1억이 어디에 사용됐나요? ○8총무과장 신태경 예비군 육성지원 하는 거요?

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우리 예비군 육성지원 자금은 218연대에 각 자치구별로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훈련 관련해서 물품이라든가, 훈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218연대에 속한 자치구에서 다 똑같이 1억씩 부담을 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구는 1억인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1억 이상 지원하는 구도 있고, 또 1억 안 되게 8,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1억을 지원했으면 218연대에서 어떻게 사용했다, 어디를 수리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정산을 다 받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구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요,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정산내역은 제가 바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총무과장님. 그냥 지원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 그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과장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295쪽에 업무택시제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업무택시는 원래 목적이 차량을 신규 구매하는 걸 억제하고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정부시책에 따라 시행하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아마 환경오염부담금 같은 것도 조금 감면해 주는데, 지금 부서에서 필요시에 우리 계약된 업체에 통보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아직까지 관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하는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직원들이 업무상 출장을 갈 때 타고 나갑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택시를 타지 않고 업무택시제를 통해서 업무택시라는 것을 탔다고 하면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유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라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출장 갈 때 관용차가 없거나 관용차를 타지 아니하고 업무택시를 불러서 볼일 보고 또 올 때도 업무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관용차 운행을 좀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에 따라서 관용차가 줄었나요, 이 업무택시제를 운영하면서?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탄 만큼은 줄었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지요.

설혜영위원

타 자치구를 보니까 “업무택시제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업무택시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탔는지,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과장님, 꼭 필요합니까? 예산이 170만원이긴 한데 이 부분이라도 효용성이 떨어진다면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이 취지가 신규차량 구입 이런 것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가 있고, 또 가능하면 차량운행을 줄여서 대기오염을 줄여보자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관용차가 아직까지 많으니까 크게 이용률은 높지 않습니다만, 부서 직원들이 일부 부서에서는 관용차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필요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설혜영위원

네, 많이 타야지 대기오염이 줄지요. 지금 그렇게 실적이 없다고 하면 굳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업무택시제 관련해서 이용실적,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303쪽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책정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다시 한 번?

설혜영위원

성과상여금의 책정근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금년도 성과상여금을 내년 4월경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근무실적하고 업무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근거는 공무원 수당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4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에서 185%, 그다음에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S, A, B, C등급을 강제배분을 해 놨습니다. S등급은 20% 정도,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 정도를 정하도록 해서 기본급을 정해진 기준액에 따라서 비율대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 자치단체 다 똑같이 이렇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등급에 따라서 이런 퍼센티지로 주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급 세부내역을 등급별로 몇 명씩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7급 이하는 각 부서에서 하고, 또 6급, 5급 같은 경우에는 구 전체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등급 평가를, 부서장이 하는 건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은 부서에서 지급 비율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시찰 관련해서 지금 집행액이 3,013만원인가요, 올해 집행액이?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무슨 과목을 말씀하시는지?

설혜영위원

국외업무여비, 해외 자매도시 시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국외여비가 저희들이 지금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약 3,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더 집행할 계획은 없는 거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조금 남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내년에는 1,000만원 감액해서 6,000만원으로 올렸는데, 내년에는 방문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상․하반기로 해서 자매도시 2번 정도 일단은 개략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예산을 6,000만원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좀더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올해는 조금 감 편성을 했습니다, 감안해서.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3,000만원 정도나 남았는데 내년에 방문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더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요, 직원들이 한두 명 더 갈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니까 올해 남았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했는데 너무 또 빡빡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편성했으니까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건설 쪽의 복지예산들을 보니까 일자리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증액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 해외 자매도시 시찰 현황을 본위원이 서면질문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방문단 내역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방문일정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시찰 현황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는 해외 자매도시 시찰을 갖다오면 이걸 보고서 형태나 이런 걸 만들지는 않나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보고서를 만듭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겠네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방문단과 방문 공식일정,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같은 것들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게시를 하고 있나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못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자매도시를 갔다왔다 그러면 어떤 성과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93쪽에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비가 4,660만원 증액됐어요. 작년보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왜 갑자기, 거의 고정료로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늘어난 게 거의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만, 체력단련실 쪽에 24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타월하고, 요즘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체력단련실 이용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물품이 타월 같은 것도 조금 모자라고, 어떤 때는 늦게 나오면 타월도 모자라고 때타월 같은 것도 굉장히 낡고 그래서 물품 쪽 구매하고, 당직실 같은 경우에는 침대가 직원들 것 3개가 있어요. 2, 3일마다 계속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올라갔고, 지금 공공운영비 밑에 보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이게 우리 금년도 예산편성이 아주 빡빡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예산이 거의 100% 집행될 그런 것이고, 금년도에도 이미 일부는 인상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전기료라든가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게 인상될 걸로 해서 현 예산의 10% 정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청사유지관리가 73.5%로 현재 집행 중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집행액이 9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무관리비 체력단련 그것은 큰돈이 아닌데, 공공운영비가 예상 외로 4,150만원 늘어났고, 왜 굳이 이걸 갖다가, 내년도에 전기·가스료가 더 인상되나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요판단을 해 보니까 전기·가스료가 11월, 12월달에 많이 들어갈 때에요. 많이 들어갈 때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올해는 예산이 빡빡하게, 아마 거의 집행이 다 되지 않겠나. 90% 이상 저희는 집행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전기·가스료야 워낙 날씨가 춥기 때문에 12월에 집행된다는 그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왜 핸드폰금액은 이렇게 엄청 올렸어요? 휴대전화 요금?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건 예년하고 똑같이 저희들,

오천진위원

제가 작년 예산안을 보니까, 맞아요, 전기요금은 4,3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올렸고, 도시가스 2,1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휴대전화가 350만원인데 420만원으로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건 이해하는데 핸드폰 요금은 왜 이렇게 올리셨냐고? 이건 사용하는 게 거의 똑같은데? 아까 오전에도 핸드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금액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35만원 해가지고 12개월 하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올린 게 아니고,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 70만원 올렸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작년에 350만원인데 지금 420만원이라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420만원 똑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작년에 350만원 했었다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닙니다. 35만원 곱하기 12월 한 겁니다. 작년에도 4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업무추진비를 자꾸만 오늘 아침부터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업무를 쭉 보니까 쓰는 건 쓰는 것 같은데, 청사관리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뭘 고정적으로 직원들이 쓰고 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것은 청사관리 하는 담당팀장 책임 하에 청사관리하시는 분들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한 번씩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편성기준 책을 봤어요. 이 시책업무는 제가 사용하는 것 영수증을 보면 알겠지만,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돈인데 제가 집행하는 걸 보니까 월 20만원이면 1년에 2,400만원 해가지고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갖다 영수증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예상집행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금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를 안 봤는데 다른 데 보면, 우리가 시책업무추진 그 업무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부서 운영경비 같이 쓰시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 이건. 이것은 관례적으로 내려온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런 건 사실, 청사 업무추진, 우리 청사를 유지보수비를 줘가지고 아웃소싱을 시켰는데 굳이 그분들하고 식사하고 뭐하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니라 이거지. 왜? 예를 들어서 우리 토목과에 있는 직원들이 용문동에 물이 차서 예산을 갖고 와서 식사하고 같이 술 한 잔 하는 그런 건 내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건 시책추진이라 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아웃소싱 줘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가 왜 그분들 밥을 사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걸 다 따지면 일이 무척 많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하나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 우리 총무과는 그래도 선임부서니까.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청소용역 줬는데 별도로 그분들한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무슨 행사라든가 청소요원들에게 특별히 과업을 주고, 우리 직원들도 청소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하니까 그때 힘든 일을 하고 할 때 식사도 한 번씩 하고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절대로 그걸 가지고 매월 남는다 해서 매월 억지로 집행하고 저희들은 그런 일은 없도록,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93쪽 맨 밑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이 갑자기 6,552만원이 올랐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왜 오른 거예요, 갑자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것 올린 게 작년도에는 퇴직금이 포함 안 됐습니다. 원래 1년 이상하면 퇴직금이 반영돼야 됩니다. 이번에 퇴직금이 반영됐고, 그리고 이번에 인건비 인상을 한 6%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6%면 14%가 그러면 퇴직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요, 퇴직금은 10%가 나가지요.

오천진위원

퇴직금은 딱 10% 나가는 것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0% 증액된 것 같은데? 6,500만원이면?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해놨는데 이것 어차피 저희들이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8만원 정도 증액될 걸로 판단되는데, 이게 부가세도 10% 있어야 되고, 또 설계해 보면 이윤이라든가,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회사 보험료, 방금 말씀드렸던 퇴직금이 10% 있고, 복리후생비, 상여금 이런 게 있고, 또 보통 보면 이 금액에다가 낙찰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87% 정도 보면 됩니다. 한 13% 정도가,

오천진위원

이것 수의계약 아니시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공개경쟁 할 겁니다.

오천진위원

분명히 공개경쟁 하셔야 됩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아시지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시겠지. 우리 청소부 때문에. 우리 청소 이게 230만원 돈 나가요.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나가는데, 제가 먼젓번에 우리 청소사건 때문에 수령을 봤어요. 실제 타는 건 140만원, 150만원 타더라고. 그런데 8, 90만원 돈이, 퇴직금은 10%밖에 안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230만원 주는데 사실 수령은 얼마 안 되고 회사에서도 몇% 떼어먹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월급 정확히 수령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그걸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환경미화원 월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직영 환경미화원은 이것보다 월등히 많다고 봅니다.

오천진위원

직영은 그렇지요, 당연히 많지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230만원 타도 타는 사람은 140만원, 150만원 타는데, 이 가운데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가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걸 갖다가, 230만원 우리가 주는 것 같지만 사실 타는 사람은 굉장히 적게 타거든.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데와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비교 좀 해 봐서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했냐 하면 보통 보면 230만원 잡았는데 왜 1백 몇 십만원밖에 못 타가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낙찰차액이 한 13%가 전체에서 떨어져버리지, 부가세가 10% 또 빠져버리지요, 퇴직금이 별도 10%로 빠져버리지,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 230만원 중에 한 66%만이 실제 임금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어떻게 금액을 높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사실 청소용역 자체가 봉급이 박합니다.

오천진위원

내년도도 계약 또 다시 하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공개입찰 다시 할 겁니다.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사실 투명하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을 하시면서 절대 의심받는 행동할 것 없고 법대로 하시면 돼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공개입찰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타운, 이게 한 1억이나 증액됐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300쪽, 내부거래지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돈.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300쪽,

오천진위원

300쪽 가운데요. 이렇게 많이, 우리 행정타운 하는데 갑자기 일이 더 늘어난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것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공단에, 지금 공단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게 보면 내년도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 한번 뽑아보면 증액되는 게 인건비하고 퇴직금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운영비, 수선비하고 이런 것 더해보면 650만원 정도 증액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이 약 128만원 해서 780만원 정도 오르고, 또 내년도에 우리 청사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됩니다.

오천진위원

2년인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3년.

오천진위원

3년, 하자보수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3년인데 전체적으로 하자보수가 만료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예산 반영을 좀더 하고, 또 인건비가 조금 증액되는 것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파이가 크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런 게 토털로 딱 하니까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야, 무슨 청사 지은 지가 3년 차 들어가는데 무슨 1억씩 올라가냐?”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전체로 직원 복리후생비 같은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도 13% 정도 금년도보다 증액될 것 같고, 성과급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많이 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작년인가, 청소하는 분들 우리가 퇴직금 해 가지고 패소해서 5억인가 돈,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예산 반영해 가지고 별도로,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 방금 전에 말씀 드린 것, 이것도 그러면 퇴직금 다 들어가서 한 거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1월 1일부터 해서 금년 연말까지 청소용역 계약이 안 됐어요. 작년에 2월 10일까지인가, 상희원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느라고 2월 10일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1년 하게 되면 1개월분의 퇴직금을 반영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내년에도 만약에 고용승계가 된다면 1년 이상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업자가 하든지 간에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우리가 퇴직금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 14명이 계시잖아요. 이직률이 되게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3대1로 이직률이 많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 지나야 퇴직금 줘야 된다고, 업체한테.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직률이 여기에서 14명인데 7명이 이직을, 거의 50% 이직률이 있어요, 여기는요. 많아요. 3대1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6개월 근무했다 그러면 그분들 퇴직금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걸 확실히 체크하고 있는 거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지금 우리 청소용역으로 일하시는 분들 14명이 있는데 금년도에 1명만 이직이 있었어요. 큰 이동이 없었어요.

오천진위원

이것은 앞으로 청소행정과도 제가 지적할 건데,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하나 따져야 되거든. 1년 넘은 사람만 퇴직금 딱 주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오천진위원

아무리 입찰하고 돈이 계약되어 있어도 그건 가감을 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청소과도 그렇고 아마 여러 과들이 아웃소싱 준 업체들이 많을 거라고.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동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09쪽에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해서 7,388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2014년 대비해서 미리 편성하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하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2014년 6월 4일 전국 4대 선거를 대비해서 선거일 전 180일에 속하는 해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180일 전이 2013년 12월 6일이 됩니다, 내년, 그래서 7,300만원인데, 7,300만원 중에서 감시․감독 경비가 6억 9,045만 9,000원이고, 계도 홍보비가 442만 9,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관할 선관위에 교부를 하는 돈입니다. 「선거법」에 의해서요.

이미재위원

「선거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 2014년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한다, 이 얘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선거법」 제277조2항에 180일 전에 속하는 해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잡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관리 되고 있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재위원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을 할 때 통합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이미재위원

310쪽이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통합운영 민원창구 말씀하십니까?

이미재위원

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통합운영 민원창구는 2009년 12월달에 4개동을 설치했고, 2차로 2011년 3월달에 3개동 해서 총 15대를 설치했습니다. 전에는 인감창구에서는 인감만 떼고, 주민등록등본 떼는 창구에서는 등본만 뗐는데, 지금은 전체 8개 업무, 종류로 치면 약 300개 증명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4개동에서 전체로 확산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7개동에 설치를 해놓고 있고요, 주로 민원이 많은 동, 인구가 많은 동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용산2가동, 이촌1동, 이태원1동, 보광동, 청파동, 한강로동, 한남동, 대체로 민원이 많은 동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의 만족도 같은 것들은 조사해 봤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통합으로 하니까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7개동을 더하면 11개동이 되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7개동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7개동에서 하면 그러면 반이 되는 거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우선 7개동만 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예산 때문에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16개동을 다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또 저희들이 동사무소 의견을 존중해 줬어요. 동에서 “우리 꼭 해주세요.” 요청하는 동부터 우선 설치를 해 줬습니다. 직원들이 이걸 숙지해야 되는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필요로 하는 동부터 7개동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통합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자치회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자치회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유료화 되고 나서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가령 시스템을 다룰 줄 아는 직원이 갑자기 결근을 했다든가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1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저 없을 때는 아무나 만지기가 어렵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미재위원

그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민원 발생하는 것도 없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민원이 전혀 발생 안 된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대처를 해서 민원이 원하는 쪽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가장 큰 민원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주로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유료화 문제 때문에 추가로,

이미재위원

인상률이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강사료를 걷는 문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은 그런 문제점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문제로 강사들한테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그래도 시정 안 할 때는 다 해촉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런 무료에서 유료로 되는 것에 따른 문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인식이 돼서 별 큰 문제는 없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초 있고, 또 프로그램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한 강좌를 가지고 기초하고 중급하고 고급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동일 프로그램이 반을 여러 개 나누어가는 그런 현상을 말씀하십니까?

이미재위원

한 곳에서 프로그램 3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 동에서 기초, 중급, 고급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내 수준에 맞게끔 다닐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초급, 중급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상당 동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있는데, “기존에 자기들이 하던 데에서 새로운 신입회원이 들어가서 정착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좀 들어보셨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가령 초급, 중급, 고급 이러면 한 과정에서 3개반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특정프로그램에 너무 편중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무슨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 또 밸리댄스 이런 것 일부에 한정된 얘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들에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 과정들을 겪어나가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내용들을 숙지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특정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참여자들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매년 4월에 국․시비를 갖다가 우리가 신청서를 올리지요? 국․시비 신청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가 올해 올려서 전액 다 나왔어요, 올린 대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국․시비 어떤?

오천진위원

국비, 시비 우리가 4월에 해서, 내가 아까 기획예산과에 물어봤더니 국․시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토털 내서 올리는 줄 알았더니 각 부서별로 한다고 그러시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신청해서 받은 건 없고요, ‘글로벌빌리지센터’라 해서 시비를 내려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건 내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금년 예산이 예산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 구입관련 예산은 시에서 그냥 바로 배정을 해줍니다. 내시로 해줍니다. 그래서 법정 의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4월달에 우리가 국비, 시비를 신청서 올리지 않아요? 어떻게 돼 있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 그런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해당되는 과가 있을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국비가 한 2,900만원하고 시비가 3억 1,000만원 내려왔거든요, 자치행정과에. 팀장님 이것 누가 담당하시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주로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아마 우리가 신청서 올려가지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안 한다는데?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승용차요일제, 이런 데도 시비가 있는데요, 아직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예산 준해서 짜놓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청만 하면 서울시에서 그냥 “야, 이것 써.” 이렇게 돈이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이 4월에 내려오면 가내시로 내려올 거라고, 얘네들이.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데 이번에 이런 걸 빌리지 얼마를 주니까 이걸 갖다 예산으로 써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것이 4월에 내려와서 우리 예산 잡는 거라고. 가내시 내려와서 잡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예산팀에서 전체 과별로 모아가지고 한 번에 신청하는 건지, 각 우리 과별로 이걸 신청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것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구나, 전체. 그런데 거기에서 안 한다고 그러던데, 지금?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국․시비는 민방위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건 연말에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아예.

오천진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내가 기획예산과 그쪽에서 알고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효로청사 우리 1억 5,500만원 올렸잖아요. 이것 갖고 공사 가능한 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것, 몇 쪽이냐 하면 316쪽이오,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마을공동체 이것 시비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마을공동체 이걸 집중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데 시비 하나도 안 내려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 시에서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요, 시에서 지금,

오천진위원

가내시도 안 내려왔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내려왔고요, 25개 사업에 대해서 258억을 놓고 지금 시의회에서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내려올 겁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우리가 가내시도 안 내려오고 해서 우리 자체에서 잡은 거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시에서.

오천진위원

시에서 돈을 주면서 앞으로 마을공동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지침 같은 것 다 내려오겠네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아마 지원계획이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그냥 소규모로 잡은 거네.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구비로 금년 9월에 자체적으로 잡으라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권장 공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 311쪽에, ‘통․반장 활동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깎였어요, 한 3,100만원이? 311쪽이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통․반장 자녀는 지금 46명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본 겁니다. 이것은 수요조사해서 잡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46명에서 인원이 줄어가지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파악을 해본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이것도 1,890만원이 깎였어요. 이건 왜 깎인 거예요? 이건 나가는 게 돈이 고정적이지 않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반장보상품 말입니까?

오천진위원

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건 명절 때, 추석 때하고 설 때 1인당 2만 5,000원씩 해서 연 5만원,

오천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돈이 고정적이거든. 딱 정해져 있다고. 고정적인데, 통장이 줄었거나 반장이 줄어서 돈이 깎인 건지,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11월 30일 반장 정원이 2,557명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공석이 434명이에요. 현재 인원이 2,123명입니다. 그래서 좀더 위촉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150명으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면 알겠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통․반장이 일단은 줄었으니까 1,800만원이 깎였는데, 제가 이걸 자꾸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동사무소 감사를 갔는데 통장들 1년 월 20만원 월급하고, 200% 보너스하고 상여금, 그 다음에 회의 참여수당 2만원씩 해서 2번, 4만원 나가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1,800만원 깎인 것이, 내가 돈 나간 걸 비교해 보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통장이 지금 몇 명이야? 335명이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반장도 그렇고, 335명인데, 제가 돈 2만원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일하는 것에 돈 나가는 것 뭐라 안 해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돼서 안 나온 사람도 가라사인 해서 돈 나간 걸 확인을 했거든요. 물론 아까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아, 오늘 회의가 있는데 바빠서 못 나와서 그 이튿날 다시 왔다.” 그래서 나는 이해를 했는데, 본위원이 보는 견지는 그러면 오늘 회의에 만약에 집안일이 있어서 못 나왔어. 못 나와서 내일 나올 거다. 그러면 사인을 그 사람이 내일 나와서 신문 무슨 회보 같은 걸 나누어 주려고 가지러 올 것 아니야. 그러면 그때 와서 사인하면 되는데 왜 그걸 다른 사람이 사인을 다 하냐 이거야. 이런 걸 제가 왜 자꾸 따지냐 하면 일은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 왜 이렇게 자꾸만 가라로 사인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통장들 한 달 회의참석 수당을 2회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보면 동에서 평균 아마 한 달에 3, 4번씩은 보통 통장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안에는 가지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달에 한 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다 주지는 않습니다. 한 3개동이 벌써 3, 4명씩 덜 나간 동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안 나간 동도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안 나간 동도 있습니다. 11월달 걸 저희들이 16개동을 다 한번 확인해 보니까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3명을 2만원밖에 안 줬어요, 4만원 안 주고. 이태원2동 같으면 2명을 안 주고, 서빙고동 같으면 4명씩이나 안 줬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그게 회계인데, 회계서류를 그렇게 엉터리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장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은 돈 내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봐도, 아니 31명 통장이 1월부터 10월 말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사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하고 딱 보니까 가라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야. 왜 그렇게 가라사인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왜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듯이 오늘 못 나오면 내일 나오면 돼요. 나가서 사인하면 회의는 참석 못하지만 일은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줘도 되는데, 왜 가라사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회의 아니어도 다른 회의 소집에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 같으면 적십자 회비, 이런 관계로 2번씩은 회의를 소집했을 거고요,

오천진위원

알고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행사 때마다 통장님들 아주 단골로 회의 소집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알고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10월달에 오죽 했겠습니까?

오천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의심받게 행동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거지. 맞아요. 한 달에 1번씩 청소하러 나와야지요. 통장님들 고생 알아요, 이 돈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걸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냐, 나는. 왜 의심받고 행동하냐, 이런 걸.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할게요. 지금 우리 동사무소 쭉 가면 예를 들어서 청소까지 해서, 과장님이 관리를 철두철미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동장님들 모이시면 과장님이 회의를 주도할 때가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하고 거리가 멀지만, 내가 감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어느 동은 불법으로 쓰레기 버리는 것 있지요? 무단투기. 어느 동은 1년에 1건도 없어. 어느 동은 1년에 30건, 40건 해 가지고 벌금을 100만원, 200만원 때렸어요. 그러면 그 동장님은 동네에서 그런 것 안 때리니까 주민들 불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런 걸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딱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표시가 나는 거야, 일하는 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막중하게 “그런 데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건.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걸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아, 좋잖아요, 그 쓰레기 한 번만 딱 해가지고 벌금 때리면 온 동네에 소문 다 나요. 절대 쓰레기 무단투기 안 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참고로 그런 교육도 철두철미 시켜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는, 물론 청소나 가로정비나 이런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고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소관 부서에서 잘하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우리 주민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이 공문을 가끔 시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시책추진업무비가 한 8,200만원 쓰네요? 이게 거의 동사무소가 다 쓰는 거지요, 시책업무추진비?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자치행정과는 우리 의회 포함해서 35개과에서 유일하게 481만원이 증액됐네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다른 데는 다 감소했는데 유일하게 자치행정과만 480만원이 증액됐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 과는 업무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늘어난 게 뭐가 있어요? 마을공동체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업무추진비가 620만원이 늘어났어요. 다른 데서는 훨씬 더 감액이 됐습니다. 260만원 이상 감액이 됐고요.

오천진위원

우리 자치행정과가 이번에 신사업인 마을공동체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이 업무추진비 620만원?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 깎아가지고 480만원이 늘어났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 다음에 동 현안 현장민원 수렴하는 행사가 하나 생겨서 동에 내려준 예산이 30만원씩 해서 480만원, 그게 480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236만원을 더 감액했습니다, 다른 항목에서요. 업무추진비 중에서요.

오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동사무소 이번 감사 나가서 많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막중한 힘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과장님이시더라도 과장님이 선임과장님이시니까 모든 걸 관리하실 때, 우리 동사무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주민들과 첫 번째 대면하는 게 동사무소거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셔야 돼요. 제가 동사무소 가면 지금, 그게 많으니까 하여튼 더 지적 안 하겠어요, 이와 관련 없으니까. 하여튼 굉장히 실망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가서. 우리 과장님이 하나하나 좀 정확하게 일 좀 우리 동사무소에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309쪽에요, 지금 태극기 구매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건 언제 구매하고 이번에 구매를 하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가로기, 각 국경일이나 이런 행사 때 가로등에 다는 겁니다, 보안등에다. 동별로 매년 한 50개씩 교부해 줍니다. 훼손되고 망가지고 그래서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우리가 800개씩 구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용산구 전 주요 가로변에 다 꽂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훼손이 많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태극기 하나를 사면 몇 번 정도 사용을 하게 되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50개씩 배부해서 동에서 관리하면서 그걸 민방위 날이랄지, 국경일 이럴 때 계속 꽂고 빼고 꽂고 빼고 하는 건데요, 또 너무 더러워진다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이 정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개당 5,000원이면 적은 비용은 아니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동 주민센터 종합행정 관련해서 보면 신년인사회 내용이 쭉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신년인사회 준비를 하는데,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동 신년인사회 행사용품 구매 말합니까?

설혜영위원

네, 이건 뭘 구매하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동에 내려줍니다. 현수막도 만들고, 또 초청장도 인쇄해서 나눠주고, 또 기타 재료비, 행사장도 만들고 이런 대료비 비용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신년인사회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신년인사회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별로 업무보고 하는 내용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세하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특수시책사업 말고도 우리 동은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빈공약이 아니고 진짜 일상 행정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약속을 하고, 그게 정말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500명,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그 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부분인데, 제가 다녀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 하는 얘기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각 동에서 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또 그대로 실행을 해 나가는 그런 보고자료인데요, 물론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업무를 개발하고 혁신적인 업무를 찾아내고 그렇게끔 강조하고 지도를 합니다만, 도시여건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고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유사한 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약속한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민원복을 계속 입고 있겠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오면 차를 대접하고 응대를 잘하겠다든지,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실제로는 잘 이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신년인사회 때 한 가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타구를 보면 신년인사회 때 인사말을 쭉 하잖아요? 그런데 구의원도 인사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왜 구의원은 인사말에서 제외하고 있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우리 구는 이제 의장님이 대표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설혜영위원

다른 구는 의장님이 하시지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시간절약 그런 문제도 있고요, 참석한 주민들 지루함도 있고, 그래서 의장님이 대표로 인사하시고, 의장님이 부득이 안 계신다면 부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선출직으로 선출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구의원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한 것도 있고 지역 주민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타구에서도 다 말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만 그것이 의장 인사말로 대신 된다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셔서 내년 신년인사회 때 본위원 생각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용산구 어느 행사에서나 항상 의장님이 대표하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다른 인사는 모르겠는데 동 신년인사회면 해당 동에서는 선출직 의원이라는 거지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행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주민화합 업무추진’이 있어요, 업무추진비에서요.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건 1년에 1번 정도 동장들 모여서 간담회 비용으로 사실 쓰고 있습니다. 딱 1번 소요되는 비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 현안, 동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민원 이런 것을 듣는, 또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주민화합 업무추진’이라고 하고 제가 정산 세부지출 내역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동 신년인사회 개최 관련해서 업무 협의하는데 7건을 쓰고, 그리고 동장 간담회 하는데 1건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지금 동 신년인사회 개최 관련한 업무협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동 주민센터 신년인사회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겠고, 그리고 동장관련 간담회 개최 관련해서도 1건에 129만 8,000원을 썼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 부분은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동장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예를 들면 매달 지원이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종합행정 업무추진도 있고,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 업무추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명칭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을 좀,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 03항목에 지금 여러 개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꼭 떨어져나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것은 모자라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남기도 하고, 그랬을 때 방금 동 화합 업무추진 같이 신년인사회 비용이 모자라면 그쪽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요.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지요. 업무추진비는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고 이러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 좀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그 항목은 사실상 동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 가지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동 주민센터 행정지원 업무추진에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고, 종합행정 업무추진에서 사용을 해도 되지 않나요, 동장들 간담회 개최비용이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312쪽에 자치회관별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씩인데요, 지금 자치회관 건전한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치회관 강사들을 찾아서 간담회나 또는 수강생들과 간담회, 그런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에 13만원, 자치회관별 업무추진 지원에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을 사실 격려하는 예산입니다. 위의 것입니다. 월1회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 때,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자치회관별 업무추진비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한 업무추진비라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동에서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주민자치위원 회비를 걷거든요, 동마다? 그래서 그 회비에서 매월 사용을 해서 회의 끝나고 식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활용하는 형태가 동 자치센터별로 다를 겁니다. 모아서 활용하는 곳도 있고, 그걸 또 매월 집행하는 곳도 있고, 분기 몰아서 집행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동별로 그러면 자치회관별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내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자치회관 13만원 내려주는 것은 자치회관 간사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회비를 관리합니다. 그것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사람 격려비용 쪽으로도 이걸 같이 내려주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동별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 예산을 보니까 339쪽, 민원실운영 업무추진이라 그래서 음료제공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우리 각 동사무소에는 지금 민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책정이 안 되어서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동에도 업무추진비가 넉넉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소관 업무별로 많지는 않지만 동에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여권과만 민원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구청에 있는 민원여권과에 오신 분들한테만 차 한 잔 대접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는 한 달에 55만원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도 구청하고 다른 형태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부서운영비는 구청, 동 다 내려가지만,

손병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목을 정확히 해서 내려보내느냐 이거지요. 본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고 하니 이런 예산이 안 잡혀있으면 지금 예산 우리가 확정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동장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업무추진비 차별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손병현위원

민원여권과라고 해서 한 달에 50만원씩 책정해 놓고 각 동사무소에는 아무것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민원여권과는 아무래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으니까 그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라고 이걸 사실 보조해 주는 것인데, 동이라고 해서 물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약간 업무의 양 차이가 있을 겁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최일선에 있는 각 동사무소에 일이 더 많습니다, 보면. 주민들도 많이 찾아오고, 이럴 때 우리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 얼마나 더 주민들한테 우리 직원들도 따뜻하게 대할 것이며, 또 서로가 신뢰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우리 구청이 잘한다는 얘기들 듣고, 공무원이 잘한다는 얘기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민원여권과에 온 사람한테만 이렇게 대접해 주고, 최일선에 있는 우리 주민센터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용산구가 재정이 넉넉해서 동도 충분한 업무추진비를 내려줬으면 하는 게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손병현위원

아무튼 이번 예산 회기 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통장하고 반장이 우리 용산에 몇 명 정도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통장 정원이 348명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아마 기 제출자료하고는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330명입니다, 11월 30일 현재로. 그래서 결원 사유가, 이제 할 사람이 없어서 미 위촉된 사람이 13명 있고요, 또 개발지역 공지 이런 데에서 5명, 그래서 18명이 결원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통장활동비라든지, 반장보상품에 대한 예산은 정원 대비해서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정원은 아닙니다. 통장 정원이 348명인데 수당이 335명만 잡았습니다. 5명만 더 잡아놓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항상 결원이 될 것이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가능한 한 저희들도 위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원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각 동에 통장님들 서로 막 하시겠다고 그러신 분들 많지 않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주로 부촌, 아파트단지, 고급아파트 단지는 더 애로를 겪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이 사전에 통장 정원에 대한 연도나 이런 걸 보고 미리미리 다니시면서 확보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348명에서 18명 정도 결원이고, 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 중에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정비를 하고 있어서 많이 위촉되고 있습니다. 84명이 신규로 위촉됐습니다. 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는 분들은 정비했고요, 통장님들도 각 동장님들이 위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전위대란 말이에요. 제일선에서 통장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16개동에서 18명의 통장이 결원이 됐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얘기하셔서 결원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는 미리 수배해서 그분들을 다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더 좋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가능한 한 미 위촉된 통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은 335명을 기준으로 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반장은 2,150명한테 하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반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하게 편성한 편이네요, 현재 정비 중에 있는데?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반장이 현재 2,123명인데 2,150명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에 반장들을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촉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는 것을 조금 과하게 편성한 게 맞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것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어느 정도 반장에 대해서 정비가 되었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주시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약간 증액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우리 과장님은 예산 배정액을 얼마나 요구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2012년 금년에는 100명을 아르바이트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30명씩 해서 60명으로, 이건 저희들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만, 형편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1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둬서 그 아르바이트생 둔 것만큼의 어떤 행정보조 역할을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물론 열심히 잘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잘 못한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는 아마 안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는 아마 “70명 정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쓰겠다.”라고 당초예산을 요구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가급적 많이 증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수조정해서 30명분을 더 증액해 줬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과장님. 왜 70명을 당초에 계획을 잡았느냐? 70명을 잡았을 때 그 행정 보조로서의 충분한, 아니면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 어떤 이유가 있어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 증액해서 100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운영을 해 봤어. 100명을 만들어줘서 운영해 보니까 “아주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다양한 학생들한테 혜택을 줬다.” 라는 좋은 평가가 있었으면 금년도에도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도저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교부금이 100억 가까이 결손되고 이런 통에 더 고집부릴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30명만으로도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금년에 70명을 생각하셨던 자치행정과에 30명을 더 플러스를 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줬다니까? “100명을 한번 해 봐라. 전반기, 후반기, 하절기, 동절기 해서 50명씩 한번 해 봐라.” 그 운영의 효과가 그렇게 컸느냐? 아니면 더 앞으로 필요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 효과라는 것은, 첫째 효과는 어떤 업무 실적, 업무를 처리한 실적보다 젊은 학생들이 우리 행정 그런 부서에 배치돼서, 각 동, 각 부서에 배치됩니다만, 업무경험을 해 본다는 것, 그리고 행정을 이해한다는 것, 사회생활에 아직 들어가기 전 초년생들이 그런 우리 행정을 이해한다는 것, 그런 데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배치돼서 적정 보조업무를 대체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 학생들이 행정보조의 역할에서 “내가 우리 구에서 이러한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으면서 이런 일을 했을 때 자긍심도 있고, 내가 용산구민으로서 용산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서 내가 이런 행정업무 하는데 아주 자긍심이 생겼다.” 이것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우선 첫째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학생들이,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일부 학생들은 와서 할 일 없어요. 앉아 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시간되면 가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시킬 일이 특별히 또 한정이 돼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시킬 일이 한정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더 많은 인원을 준다면 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시킬 일이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더 많은 사람 준다고 더 일을 할 수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업무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어떤 정식적인 행정업무를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천상 시켜보니 아주 한정돼 있는 그런 보조적인 업무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적인 업무를 하면서 업무적으로 얼마나 자긍심을 갖겠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선발된 것만 해도 상당히 자부심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12.8대1입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요. 작년에도 한 7.5대1 정도 그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청에서 예산을 8,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애들한테 “아르바이트생으로 내가 됐다.” 아까 12점몇대1에 됐다라는 이런 자긍심 보다요, 내가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고 내가 행정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우리 용산구 행정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지켜봤고, 그 변화되는 데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일을 했다 하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냥 업무적인 보조역할, 무슨 볼펜 심부름하고 다른 심부름하고 이런 심부름의 역할보다는 그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맡겨줘서 그 사명감, 그리고 그걸 성취했다고 이런 자아성취 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행정적인 것에 내가 그 일원이 되어 있었다는 것,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8,300만원을 가지고 썼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썼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2,900만원이 줄었는데요, 40명이 줄다보니까 2,989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100명 정도가, 지금 하반기 동절기에 현재 50명 선출했다 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30명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0명?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0명, 100명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뽑은 것이 이 예산으로 집행될 겁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40명 만들어 주면 40명으로 추가로 더 선발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대로 원하는 대로 해 주신다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 12월달에는 2012년 예산으로 30명?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아르바이트가 1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선발만 했지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내년에 어차피 집행될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 하절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배치현황, 어느 어느 부서에 배치했다는 배치현황이라든지, 예산집행 현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무조건 그러한 예산의 증감 부분들을 어떤 데이터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313쪽에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9회째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9회째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본 적 있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성과라고 그러면 각 동별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물론 그에 따른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원래는 ‘발표회’ 이랬는데 그 외에 다른 부대행사가 있다 보니까 ‘페스티벌’ 이렇게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놓은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에 따른 성과라는 것은 어떤 수치적인 그런 성과보다 그분들한테 우선 자긍심을 줍니다. 그 다음에 각 자치회관별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중하게 되고요. 열중하게 된다는 것은,

설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행사축제 관련해서는 사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상도요.

설혜영위원

그것은 각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아니고,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행사나 축제, 이런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사를 하도록 하고, 1억원이 안 되지만 모든 행사 축제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지금 ‘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성과평가를 했냐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투입 산출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성과평가 표준안이 있고, 그에 따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에 따른 평가를 제대로 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떤, 물론 행사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은 작성합니다. 총평도 하고 보고서는 작성하는데, 어떤 수치적으로 그렇게 계량화해서 평가해 놓은 건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책자 안 보셨어요, 과장님?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게 나와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에 따르면 지침에 지금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9회째 진행됐는데 이게 201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침인데 평가를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사전심사를 하는 사업은 1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행사나 축제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심사는 1억 원 이상이고 성과평가는 모든 행사 축제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한 것 같지 않습니다. 1억 이상 소요되는 행사추진은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전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1억 이하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한 것이고,

설혜영위원

아이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1억 이상은 사전심사 대상이고, 1억이 안 되더라도 모든 축제와 행사는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사전심사를 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성과평가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사후평가라 그러면 결과보고를 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행사 결과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잘 됐고 이건 못 됐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행정평가를 합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 책자를 안 보셨어요? 검토를 안 하셨어요? 행정안전부 지침이잖아요, 지금. 축제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하도록,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저도 똑같은 책자 가지고 있는데요, 몇 쪽인지 불러주십시오.

설혜영위원

49쪽이오. 51쪽에 보시면 ‘행사축제 성과평가 표준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에 따른 체크리스트 배점기준도 나와 있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평가가 실행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사후 보완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2010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침인데 그 내용도 확인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책자는 왜 삽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이게 한 권에 8,000원이에요. 각 부서에 다 돌렸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 책자 보셨지요? 보셨지요, 이 책자? 보지도 못하셨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책자를 봤는데 제가 이 항목을 놓쳤습니다.

설혜영위원

2010년도부터 진행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축제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의례적으로 낭비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시고, 어쨌든 이게 지금 9회째 진행되고 있는 행사니까 보완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행사를 잘 진행해 주시고, 지금 지침에 따라서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5억을 예산에 올렸는데요. 올해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올해 5억 1,000만원입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집행액이오. 예산액 말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집행이 5억 537만원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얼마가 남았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763만원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신규로 지원된 데가 2012년의 경우에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1개 단체가 신규로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

설혜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목적이 사회단체를 활성화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 구정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방향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5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신규단체를 한 군데밖에 발굴을 못 했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존 단체가 40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이라는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너무 적어서 이것을 금년에 40개 단체에 줬는데 나누다 보면 참 지원이 미미합니다, 이 액수도. 물론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응모토록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들어온 그런 단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공정하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저희 용산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5억 갖고 적정히 사업별로 타당성 있게 배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은 정해진 단체에, 매년 주는 단체에 그냥 일관적으로 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공고하고, 그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곳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단체가 한 곳 밖에 없다 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례적으로 단체별로 찢어주기 예산을 주고 있다 라고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기존단체를 배제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일몰제 제도를 활용해서 3년 동안 사업을 계속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사업평가를 통해서 일몰제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단체에 대해서 사업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심사하고, 소관 부서별로 분기별로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덮어놓고 똑같은 단체를 줬으니까 또 주고, 절대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지원합니다.

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단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단체가 없어요. 새로운 단체가 막 들어왔는데 탈락되고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 자체가 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에 맞는 목적이 신규단체 발굴도 부족하고 이렇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성과가 의심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정해진 액수가 아니다. 우리가 예산 여건에서 지금 다른 예산 다 줄이고 있는데 이 예산만 뭐 독불장군이 아니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 생각 같아도,

설혜영위원

이 예산은 그리고 정해진 예산이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얼마 액수 안에서 필요한 사업을 공고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키겠다.” 라고 하면,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5억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예산책자를 보면서 노인 일자리사업, 저소득 일자리사업, 이런 예산들이 지금 삭감이 되고, 어렵게 몇대1의 경쟁률을 뚫고 노인분들이 일자리 20만원 급여 타시려고 그렇게 어렵게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계속적으로 5억으로 간다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행안부 지침보다 1억 낮게 지금 책정이 된 겁니다.

설혜영위원

더 낮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상 못 하는 거지요? 그 이상 못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 못 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일몰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지금 평가할 때 자부담도 평가를 하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다 평가를 합니다.

설혜영위원

자부담에 대한 배점기준을 높여서 우리 예산에만 기대지 않도록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업무 소관과별로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이 업무를 모니터링 합니다. ‘사업계획에 제대로 집행됐나?’ 또 ‘사업계획에 문제점이 있나? 제대로 집행 안 됐는가?’ 이걸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집행의 특히 이상 유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기존단체라고 그래서 엉터리로 집행한다든가, 또 사업이 제대로 집행 안 되고 있다든가,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다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단체는 공모입니다, 공모. 저희들이 누구를 발굴해서 “들어오라” 이렇게 할 수 없고요, 공모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응모하면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자치회관 관련해서요, 이번에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됐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수리비용이오?

설혜영위원

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314쪽에 있는데요, ‘청사 시설장비 소규모 수선’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약간 내려와서요, 시설비에 1,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각동 시설보수공사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원효2동청사 증축공사’ 해서 1억 5,500만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입니다.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설혜영위원

네, 그 내용은 확인했고요. 지금 보광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됐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오래된 주민센터에 속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전에도 보광동 주민센터 내부 페인트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오래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시설보수 내용에 포함이 돼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포함이 돼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얼마가,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보광동 4층 샤워실 보수, 또 실내 도색도 포함이 돼있고요.

설혜영위원

도색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도색은 500만원 잡혀있고요.

설혜영위원

500만원이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4층 샤워실 공사는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민원실 민원대가 노후되어서 산뜻하게 개선공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보광동 주민센터 안에 페인트칠을 500만원 예산으로 꼼꼼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너무 지저분해서 주민분들이 찾아왔을 때 너무 부끄러운 그런 형편이거든요. 빨리 됐어야 됐는데 그렇게 잘 진행을 해주시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민원대 거기 정비를 하면서 지금 부족한 건 없나요, 동에서 요구하거나? 제가 갔을 때는 정비가 마무리 안 돼서 앞쪽이 어수선한 상태던데,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건 곧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건 내년도에 시행할 공사니까 내년에 또 발주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보광동 주민센터 앞에 민원대 정비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북카페 관련해서는 이번에 신규로 확대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원효2동에 북카페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지금 중대본부가 있는데 그걸 옥상으로 올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빙고동에 ‘청소년 휴카페’ 해서 전에 동대본부 자리에다 잘 꾸며줄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니까 한남동 개선사항에 북카페 휴식공간을 검토해서 자투리 공간에 북카페를 만들 것이 개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나 계획,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아직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잡힌 예산 중에서 여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여분이 있는지,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혹시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에는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 5,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2012년도에?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아,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40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교육비로 썼고, 홍보비, 또 행사운영비, 주민들 교육하고 또 공무원 교육하고 이렇게, 주민 교육을 4개 동사무소를 돌아가면서 430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숍을,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단체가 12개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워크숍을 한번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교육용 디지털카메라 이런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한다고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에서 1,332만원을 이렇게 전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이제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기존에 잡혀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마을공동체하고 상당한 유사한 면이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1,300만원을 썼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시 교부금에서 3,400만원,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4,700만원을 금년에 썼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마을가꾸기 사업은 두 곳이 집행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2013년도에는 5,600만원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5,6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 3,000만원은 사업비로 지원할 겁니다. 저희들이 12월, 공모에 곧 들어갑니다.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해라.” 신청이 들어오면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금년도에 사업변경을 해서 썼던 내용, 그 다음에 교부금을 받아서 3,400만원 집행했던 내역, 그 다음에 내년에 5,68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사업개요 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과,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편성하도록 하고, 또 금년도에 자율방범대를 운영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집행했고, 내년 예산에는 약간 감액편성을 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감액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감액편성 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활동이 미약해서 감액한 게 아니라 재정이 어려워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각 단체 공히 이 정도 감액된 걸로 압니다. 타 부서 해당된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자율방범대에 예산 집행했던, 그 다음에 각 동에 집행했던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집행했던 내용을 보고 각 동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게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각 동은 저희들한테 매월 신청합니다, 돈을. 매월 하면 그걸 자동점검하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 검토하면서 또 내려주면서 또 검사하고 계속, 그런 일련의 검사과정으로 집행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월달에 집행했던 내역, 2월달에 집행했던 내역, 3월달에 집행했던 내역, 각 월별로 집행했던 내역들을 쭉 점검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원하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유일하게 각 사회단체 중에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아까 월 20만원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13만원인가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비용이 대부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음료수라든지, 식수문제, 이런 운영비 형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 우리 과장님, 그것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적은 13만원 지급해 주는데, 여기는 40만원씩 금년도에 지급해 주고 내년도에 35만원 지급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집행 했던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용문동 동사무소 앞에 화단이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화단이 있는데 그게 차가 올라오는데 굉장히 위험한 길이거든요.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토목과하고 얘기를 하니까 토목과에서는 “자기들하고 관련이 없다.” 우리 또 자치행정과는 사실 나무를 뽑고 화단을 커트 시켜야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이 일과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확정해 주시면, 만약에 이게 토목과에서 안 된다 하면 올해 예산을 잡아서,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예산을 계수조정 할 때 잡아가지고, 공사하는 방법, 그러면 이게 토목과에서 하면 토목과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확정을 해 주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공공건축물특위에서 말씀이 있었던 내용으로 압니다만, 결론이 아직 안 난 걸로 압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주시면 하겠다.” 그렇게 하면 토목과에 의뢰하면 되니까. 그 돈이 예산 집행이 틀리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요, “화단이 없어지면 위험하다.” 동사무소 의견에 그런 의견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끝나고 나서 예산 끝나면 가보세요. 거기 정말 위험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오천진위원

우리 여기 신 팀장도 그것 확인하고 다 확인했어요. 우리 토목과에서 와가지고 실사 다 끝냈고, 주민들이 위험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사람 나오면 그냥 사고 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사고가 안 났는데 제가 봐도 위험한 화단을 만들어 놨다고, 그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 관계는 저의 제안이 됩니다만, 위원님 주도 하에 관계자와 업무협의가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 이번에 예산을 잡아야 내년도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한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오늘 끝나시고 토목과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토목과에 예산을 잡아야 할지, 우리 예산을 어디에 잡아야 할지 얘기만 해 주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총무과 말입니까?

오천진위원

아니, 자치행정과하고 토목과. 그 예산을 어느 부서에 해 주면 공사가 가능한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서로 양쪽이 일하는 범위를 모르시더라고, 지금.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전에 만들어놓은 책자를 보면요, 각 부서 검토의견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견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 의견의 결론은 “존치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오천진위원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언제든지 주민이 편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책임 있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 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가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천진위원

예산항목이 어떻게 되나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용문동 주민자치 동사무소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는 게 옳은 것 같거든요. 동사무소 개선사업으로 보거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건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규모 예산으로 편성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토목과하고 얘기 좀 하셔가지고 어디인지 얘기해 주세요, 예산을 그쪽에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보시면, 우리 팀장님이 다 확인했고, 주민들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위험한 화단이니까 철거를 했으면 해 갖고.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그것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공공특위 결론 내는 것부터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등록증을 제작하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를 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금년 10월까지 1만 7,000매,

이미재위원

1만 7,000명이오? 그러면 올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질의하신 항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미재위원

310쪽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1만 7,000매 했다면서요? 집행잔액이, 얼마만큼 사용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증 발급이 여기에서 말하는 건 신규자만,

이미재위원

신규자만입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발급용지 말입니까?

이미재위원

아니, 주민등록증 발급이오. 전부 다 신규만입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증 발급비’ 말하는 겁니까? 발급비 2,920원은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2만 1,000건 잡아서,

이미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에 몇 건을 했느냐, 이거예요. 1만 7,000건을 했다면서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10월까지 했으니까 1년 잡고 한 달 여분있게 2만 1,000건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2만 1,000건을 한다, 이 얘기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내년도에.

이미재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이 신규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신규.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발급을 해서, 기간이 있지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신청을 하면 동에서 무인을 찍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폐공사로 보냅니다, 그것을요.

이미재위원

그래서 또 다시 와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등기로 보냅니다. 밑에 등기비용이 있는데요.

이미재위원

네, 등기로 보내주면 그것을 이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등기로 보내면 저희들이 동으로 분배를 해서 나누어줍니다.

이미재위원

동으로 분배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런 시스템이 다른 타구에서는,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또 안 찾아가면 과태료 물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찾아가라고 연락을 해 줍니다.

이미재위원

연락을 하는데 안 찾아갔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과태료는 물리지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런 건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주민등록증을 하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7살부터 발행되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이미재위원

그 학생들이 토요일에 주로 많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전달해 주는 방법을 타구에서는 시행해서 굉장히 큰 호응도를 얻고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아, 휴일날 찾아가는 걸로 해서요?

이미재위원

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좋은 제도라면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이 주민등록증이 벗겨지거나 재질이 어느 정도 쓰고 나면 사람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재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재발급을 해주는 걸로 하기는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전자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조폐공사에도 첨단 재료와 기술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하여튼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동 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314쪽이오. ‘주민센터 각종 물품 구매’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물품 구매, 네, 9,000만원.

이미재위원

어디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상세한 내용을 원하십니까?

이미재위원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 있으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요청이 들어온 각종 물품을 금년에 못 사준 것을 모아놨습니다. 내년에 사주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여기 중에 직원의자 60개 정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의자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한 번?

이미재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8년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8년이에요? 20만원씩입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의자가 이제 20만원입니다. 60개 정도,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싼가요?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자가 돌아가는 의자이기 때문에요, 지금 나온 게 고급의자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사무실에서 고급의자라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고정되어 있는 의자가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상 직원들이 쓰는 의자입니다, 이것이.

이미재위원

의자가 전부 다 돌아가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 대신 오래가고 내구성이 있고 8년씩이나 가는 그런 의자입니다.

이미재위원

거의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허리를 틀 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이미재위원

그게 더 불편하지 않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편리하게끔 나온 의자입니다.

이미재위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송장비 같은 것들도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컴퓨터교실,

이미재위원

아니, 방송장비요. 이동식 방송장비가 200만원 정도 하나 봐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앰프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출력이 약한 것도 있고 또,

이미재위원

동에서 다 올라온 것들입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다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출력이 약하다든가, 또 기능이 저하되어서 고장이 자주 나고 이래서 부득이 사줘야 될 그런 동만 지금 뽑아놓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16개동 중에 노후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장비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곳은 검토를 해서 좋은 것으로,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마땅한데, 불필요한 것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만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잡아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하나만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통장에 대해서는 왜 숫자가 다르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홍보담당관이 348명으로 해서 사업비 예산을 요구했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335명으로 요구했고, 그 다음에 반장도 홍보담당관님은 “60%를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반장이 여기는 2,150명이라 그랬는데 정확한 현원은 2,123명이라 그러고,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2,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60%의 반장은 일간지 구독을 시켜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60%면 1,290명인데 홍보담당관에서는 “1,533명을 주고 있다.” 지금 250명 차이가 나고 뭐가 뭔지 도대체, 뭐든지 우리가 지침이 있으면 원칙과 기준이 있는 건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정원에서 착오가,

권용하위원장대리

아니, 답변하시지 말고 이것은 나중에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현 인원에서,

권용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한 쪽은 어쨌든 허수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정원에서 잡은 겁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알았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게 똑같아야지, 기준이란 게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정회

18시 03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 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머리 아프지요, 돈이 없어서? 이것을 우리가 한 11월달에 만들었나요, 중장기재정계획? 11월달에 만들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11월에 만들었는데, 우리가 세출은 얘기하니까 됐는데, 세입추계를 보면 우리가 지방세가 29%잖아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세외수입이 31.9%, 의존세원이 39.1% 해서 우리가 100%를 쓰려고 해 놨는데, 그 세입추계 기준을 쭉 읽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 중에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가 있는데, 우리가 추계를 잡아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경기가 풀려서 돈이 얼마 들어오겠다고 추계를 해 놨는데, 제가 여기 내용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이야 국․시비 내려오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이것 잡아놓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예측할 수 없게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내년도에 등록․면허세 같은 것은 그래도 올해는 신계아파트 때문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대형아파트 입주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알다시피 한남1지역부터 5지역까지 시작하고 사실 내년도에는 대형아파트 입주가 거의 없어서 아마 등록․면허세 거의 없을 거예요. 과장님, 맞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등록․면허세가 저희 전체 세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7%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3.67%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재산세,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가 말도 못하게 침체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없으나, 우리가 토지 재산세 이것도 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안 들어오지요, 재산세도 아마 조금 위축될 거라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저희 구세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가지가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토지분인데 저희가 하락하고 부동산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용산은 조금 안 받고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31.9%인데 재산임대 수입, 우리 구유재산관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걔네들 일한 대가로 우리 돈 일부 수익 챙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걸로 해서 위원님, 세입총괄표 27쪽에 나와있는데 9,000만원 정도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자수입도 크게 돈 없지요, 우리 구청에 수익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자수입은 비슷합니다. 총계, 예산수준으로, 통년 수준으로 나오니까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재산매각 수입도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그것도 감소되잖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저희가 국유지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수입이 다운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나와있는데, 재산매각 수입이 넘어가도 1억 6,000만원 정도 작년대비 감액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기타수입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국대 이전부지 해서 기부채납 건축비가 일부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입추계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잡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거의 우리 쪽으로 세입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 경기가 아닐 것 같아요. 알다시피 우리 내년도 경제성장률 0.1%도 안 보더라고,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모든 게 위기인데, 제가 보니까 예산을 우리 과장님께서 타이트하게 짠 게 보이는데,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조금 유도리 있게 해서 비상책으로 예산을 일부 더 깎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입추계대로 돈이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세입추계는 세입1과에서 총괄하는데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근거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정확하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지금 사실 저희가 자주재원 중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서울시 조정교부금입니다. 현재 시에서 올린 안은 20%, 조정교부금이 보통세의 20%를 지자체에 교부해 주는 건데, 총액이 9조 2,000억원 돼요. 보통세 총액이 서울시 전체로 9조 2,000억원 정도 되는데 지방에 나눠주는 게 6조 8,000억원 되는데, 자치구에, 그게 1%만 올라도 한 20억 이상 업 되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3% 6억 가서, 그래서 그 돈 아닙니까, 6억.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의회에서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그게 일단은 자치행정에서 5% 정도 업 시켜서 올린 상태고요, 오늘 최종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 국회에서 서울시 부담을 20%에서 50%로 증액하는 것도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할 때,

오천진위원

아, 그런 게 국비로 다시 보전되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추계기준이 예산이 예측대로 안 돌아가면 어떡할 것이냐, 이게 사실 우리가 불안하거든. 물론 아까 말대로 20.23%도 우리 6억 정도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것 때문에 이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0.5% 상승하면 10억 내로 저희한테도 교부가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물론 세무1, 2과에서도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거둬들이겠지만, 그래도 이 모든 걸 총괄하는 게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런 걸 위기의식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우리가 더, 예산 통과 안 되면 안 되니까 예산을 어떻게 절감차원에서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방자치단체는 수지균형의 원칙이 일반원칙이기 때문에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세입을 다운시키면 세출도 다운 시켜야 되고, 그게 같이 가는 사항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도 우리 기획예산과는 부서경비를 감액했네요? 유일하게,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 첫 번째로 나왔는데 부서기본경비를 150만원 돈을 감액했네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우선 솔선수범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10억 정도 예산이 내년에 잡혔는데, 이것은 우리 25개구에서 어느 정도 순위가 됩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총액규모로 4위 정도입니다, 25개 구에서.

오천진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4위 정도 돼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맥시멈(maximum)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행안부 서울시 자치구가 1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도액이. 그런데 저희가 10억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64% 수준입니다. 현재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64% 정도 편성됐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1년도에 한 12억 3,000만원 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 저희가 1억 6,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그러니까 13% 정도 감액편성한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감액한 상태에서 3% 정도 감액이, 전체적으로 2년 만에 한 15% 감액된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그 감액된 상태에서도 25개구에서 4위 정도 된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시책업무, 아시지만 이것이 특별하게 별다른 게 아니고 사실 업무추진 하는 데 어떻게 보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동결시켰네요, 거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감액시켰습니다, 3% 정도.

오천진위원

1억 5,900만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 대비 올해 1억 6,000만원 정도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대비 내년에 3,0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이 책자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건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보는 데 좋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절약하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았는데, 페이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삽입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좋은 설명서를 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327쪽에 보면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운영’에 있어서 ‘솔로탈출데이’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올라와 있어요, 행사운영비로 150만원이.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결혼 안 한 저희 구청 직원들과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연계해서 만남을 주선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2011년 6월 14일날,

이미재위원

2011년도에 한 번 했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년 하기가 그래서 격년제로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 그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걸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는 몇 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때 저희 직원들은 20명하고 LS네트웍스라고 한강로에 있는 업체인데 40명이 같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추적을 못 해봤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솔로탈출데이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구청 전체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 상관없이,

이미재위원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상관없이 하는 거니까요,

이미재위원

요즘 만남을 주선하는 자치구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많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아시다시피 적령기가 지난 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심해서 출산율 저하라든지 국가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간단체에서도, 회사에서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하고 다른 기관이 될 텐데 자부담이 되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50%, 2011년도에 할 때도 LS네트웍스에서 그 비용의 50%를 부담했습니다. 1,000만원이라면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반은 참여하는 민간업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솔로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커플이 나와서 활성화되어서 모범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행사를 치르고, 그 행사를 치르면서 만족도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제시 같은 것도 강구해서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행사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용산 퀴즈왕 선발’이 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독서 활동성과 포상’ 이렇게, 적은 액수지만 ‘용산 퀴즈왕 선발’이라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선발하는 겁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에도 진행을 했는데, 10월 8일날 국별로 1건씩, 총 7건의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저희 소강당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그와 부수적인 행사로 저희 참여한 직원이 200명 되는데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용산에 대한 일반상식에 대해서 퀴즈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남은 직원한테 시상을 하고 그럽니다. 올해는 청파동의 김ＯＯ 주무관이라고 그 직원이 최우수 직원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사기진작 면에서도 굉장히 좋겠네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미재위원

적은 액수지만 우리 직원들이 퀴즈왕 이런 선발대회를 기회로 모든 분야에 앞서가는 행정서비스, 또 행정을 다뤄서 주민들에게 좋은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전 직원이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경기침제로 재정여건이 안 좋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쪽,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보면 전체 예산의 1.72%로 전년에 비해서, 교육비 말합니다, 교육비.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교육 부분이오?

손병현위원

네.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72%로 전년에 비해 약 8억 6,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의 36.99%로 전년대비 157억 8,000만원이 증가됐어요. 우리 다가오는 미래 용산의 꿈들을 이끌어가야 될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감소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봐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예산은 엄청 많이 늘어나 있고, 청소년예산은 줄여 있고,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감소돼서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 예산편성 시에 이러한 부분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위원이 우리 용산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법적으로 올해부터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20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명? 그러면 금년에는 이분들이 활동을 전혀 안 했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니,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활동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8월달에 저희가 실제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모도 하고, 또 동 주민센터 별로 주민참여 예산을 받았는데 24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8건을 저희가 상정해서 20명 주민참여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 활동한 것에 대비해서 내년예산에 몇% 정도 반영했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2억 6,000만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금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창동에 CCTV 설치 1건 하고, 그 다음에 청파로 도로주변 정비, 이태원동 주변도로 정비,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동정보고라든지, 동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구 차원에서, CCTV 같은 경우는 전산정보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또 도로 손괴에 대해서 복구하는 이것은 토목과에서 얼마든지 그런 것은 다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에 법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인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 위원들을 위촉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된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예산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또 그런 분들을 교육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정액을 실명제로 할당을 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는 재정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도 그래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활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실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어떤 기본을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분들을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다, 견학도 아니면 교육도 필요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한 시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느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때도 위원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 32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여비를 2만원씩 잡아서 40만원 편성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성격 자체가 자원봉사, 그런 부분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위원들처럼 수당을 10만원 주는 게 아니라 성격 자체가 자원봉사 개념이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자원봉사 개념에 주민참여위원들을 쓰면 그만한 수준이 있는 분들은 안 오지요. 그렇잖아요? 자원봉사 개념으로 누가 와서 자기 여비 내고, 자기 식사비 내고, 자기 시간 뺏어가면서 누가 그걸, 용산 구정에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선거법이나 다른 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까 말한 예산에 대한 설명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요. 기껏 24건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CCTV 설치하는 것, 도로 손괴되는 것, 하수도 봐달라고 하는 이런 것 해가지고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25만 구민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 주민이 느끼는, 용산구의 행정에, 예산에 대한 실태를 느낀 것을 여기에다 발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주된 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여비 2만원씩 해서 돈 40만원 편성해 가지고 이 분들 어디 데려가시려고? 여비 40만원 편성해 가지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제 끝나고 오셨을 때 실비로 드리려는 개념인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타구도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을,

정호

장정호위원

최소한 간담회비라든지, 아니면 교육비라든지, 어떤 최소한의 금액은 있어야 될 것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수준 높고 질 높은 구정행정에 동참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 하시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관리공단에 노무사 자문료가 나가네요? 상담료가 아니고 자문료겠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노무사,

김철식위원

공단에 노사문제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공단이,

김철식위원

노무사 자문이 필요할까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공단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같으면 「공무원법」이 적용이 되는데, 공단의 근무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노무사가 자문을, 간단한 거라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상근하시는 건 아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철식위원

노무사가 상근은 아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상근은 아닙니다.

김철식위원

네, 자문 건수가 얼마나 되려나요, 1년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올해 한 달에 1건 정도,

김철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볼 때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잘못하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식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 움직이지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꼭 둬야 된다는 조례는 아니었지요? “둘 수 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철식위원

사업예산안 설명서에서 필요성과 효과를 보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확 와 닿는 게 없어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근로기준법」 관계에서 공단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김철식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장기간 근무체계가 아니라서 나가는 직원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법적으로,

김철식위원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자문노무사 두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정회

18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지원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4개나 있어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리고 폐지사업이 하나가 있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폐지사업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폐지사업도 원어민교사 영어교사 배치, 폐지했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전액 폐지한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는 없애고, 초등학교를 지원한다고 방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전부 초등학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이번에 지원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전액 삭감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사업이 폐지된 거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4건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대학입시 합격전략 설명회’ 이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는 거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하지 않나?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수로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관내 고등학교끼리 연합해서 이런 합격전략 설명회를 갖는 것이,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해 봤는데 상당히 유용하고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투입 안 되지만 저희 관내 고등학교가 연합해서 대학 입시전략 설명회를 갖는 의미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진로 직업탐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천진위원

사실 방금 전에 우리 손병현 위원님께서 “복지는 잔뜩 돈을 쓰고 왜 우리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은 너무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듣고 나서 보니까, 큰돈이 안 들어가니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신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새로운 사업들이오?

오천진위원

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꾸준히 어떤 교육사업이나, 비록 큰 예산은 안 들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찾아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사업들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청소년사업 2개 신규사업이야 청소년을 위해서 당연히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격과정 아카데미 운영에서 ‘바리스타’ 이것은 옛날부터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건 꾸준히 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했었는데, 아직까지 가장 호응도가 좋고 또 지원자가 많은 사업이 바리스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사업을 계속 자격과정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자격증이 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시험을 보면 자격증을 줍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우리가 전액지원 해요, 참가자가 몇% 지원 하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6대4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6을 지원하고 4는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더라고, 이게.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게 작년하고 예산서상에 약간, 체계적인 면에서 그렇지,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알다시피 동네에 한 달에 하나씩 생기는 게 커피점이래요. 알고 계시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한풀 꺾이지 않을까? 굳이 이것을 신사업으로 또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원자를 받으면,

오천진위원

무척 많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경쟁률이 상당히 많고, 저희가 지금은 인터넷으로 받는데 오픈 하자마자 마감이 되곤 합니다.

오천진위원

아, 우리 주민들이 배우려는 열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을 많이 전개해야 되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이나 자기주도학습센터 이런 데가 있는 구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어떤 걸 갖고 하시려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서 기관이나 단체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에 지원하고, 또 저희가 이때까지 평생교육을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났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연이어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구성하면 최소한 월1회 이상 모임이 있고, 8명 이상 구성이 되는 그런 건전한 동아리를 선발해서 50만원 정도 매회 해서 몇 개팀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요구액이 5,840만원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은 450만원 요청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예산이 5,840만원 했는데 45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기획예산과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보다 예산을 많이 짜봐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거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이게 무슨 사업이냐? 신규사업이 어떤 거냐?” 물어본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 알다시피 신규사업은 좋은데 내년도 우리 경기가 말도 못하게 안 좋아요. 그것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법정 복지비용 외에 신사업은 웬만하면 내년도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누구나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45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이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가 끝났다 그러면 그걸로 끝났었거든요?

오천진위원

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동아리라든지, 사회 지역봉사 활동하고 같이 연계되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많은 요구액을 했었던 것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단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교육분야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액 제로였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 못 했었는데,

오천진위원

이 돈이 그러면 전액 시비, 매칭펀드가 없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매칭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즘은 추세가 ‘평생학습도시’ 해서 많이 이런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구처럼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없는데 최소한도로 우리가 싹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금액이 적지만 시작을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좋지요. 우리 과장님들이 와서 예산 얘기할 때는 다 동감해요. 없는 걸 만드는 건 알지. 다 동감하는데 내년도는 안 그렇다 이거지, 올해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최소한으로 한번 저희가 열심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저는 5,840만원 요구했는데 450만원 내려왔으니까 10%밖에, 조정이 그거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작년에 시에서나 이런 계획 잡을 때는 1개 동아리에 한 200만원씩 해서 20개, 30개 지원하고 그랬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가 내년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리스크. 그러니까 법정 복지비용 이외의 신사업은 웬만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위원들이 조정할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은 학교지원하고 평생교육하고 쌍벽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작은 사업이지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의 과장님들은 다 중요하대요. 맞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저것 신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이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학교장 추천해서 최종 선발해서 보내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3,300만원이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사실 이게 우리 경기 좋을 때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워낙 내년도에는 정말 불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 정말 저소득 애들이 가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가는 사람들 중 저소득 애들이 몇 명 안 되네. 그러면 과장님, 알다시피 있는 집안은 조기교육 다 보내요. 아시잖아?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예산 잡아서 보내는 건 참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학교에서 2학년 한 200명에서 1명 차출되는데 위화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선발 과정도 교장이 추천하지만 사실 투명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 간에도 “누구는 추천받고 갔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경기 좋을 때는 많이 하면 좋은데 이런 것은 대체로 사업을 접어야 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 교육지원과 예산 전체를 보시다시피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짰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의 사업들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들이 한 두 가지씩 있는데 그런 사업들까지 저희가 추리게 되면 상당히 저희 교육분야에서 많은,

오천진위원

아니, 중학교 몇백명에서 1명 가는데 무슨 대단한 해외연수, 여기 있네, ‘사업필요성 효과, 미국 교육환경 및 문화’ 미국의 교육환경 배우러 가는 건 우리 여기 공무원님들 가서 교육환경 받아와서 그것을 실행해야 돼요. 학생들이 중학생이 뭘 가서 배우겠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얘기하잖아요. 몇백명에서 1명 가는 건데 이게 무슨 대단한 효과, 임팩트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3,000만원을 그냥 주는 거지만, 걔네들 그 사이에서는 그게 큰 효과가 없다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저하고 얘기하면 당연히, 아니, 여기에서 깎을 예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산심사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금년 한 번 더 해보고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과장님, 내년도에 하지 말고 후년도 경기 좋으면 하세요. 왜? 이것은 제가 얘기하잖아. 1명, 2명이야, 전체 몇백명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경기 좋아지면 내후년도에 다시 하더라도 내년도만큼은 한 템포 쉬고 합시다. 내년도 정말 어려운 것 더 잘 아시잖아요.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예산 달라는 대로 줘야지, 우리가 뭔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 이거야, 아직. 이때쯤이면 한번쯤 접을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내후년도에 하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이 사업을 2월달에 애들 봄방학 때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11월, 12월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몇 번 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세 번째입니다.

오천진위원

세 번째 하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연속성 있는 사업이라서요. 그리고 갔다 온 학생들이 상당히 호응이나 학교에서도 이런 건 또,

오천진위원

당연히 호응 있지요. 미국 갔다오는데 호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다 좋다 그러지요, 공짜로 갔다오는데. 당연한 거지요, 그건. 그렇지만 걔네들이 갔다와서 그 친구들한테 위화감이 있다니까? 친구들이? 이런 건 교육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뭔지 알겠지요, 과장님?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과장님, 332쪽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액수는 640만원, ‘공부의 신’ 이런 것은 했던 거였지요, 작년에?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작년에도 계속했던 거였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이것도 했던 거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사업예산 규모를 봐서 적절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자꾸 구상해 봤어요.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효과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보자 해서 요즘에 아시다시피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상당히 많은 효과도 있고 기대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미재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자기주도학습’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중학교 학생, 몇 명 정도?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80명 정도, 2기로 나누어서 방학기간 이용해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연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물론 저소득층, 모든 저희 과의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구분 없이 그 학생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만약에 회비가 얼마 있다 그러면 모든 걸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무료로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 있는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사업들이 그런데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이 만약에 올 경우에는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만약에 저희가 10%, 20% 이상 규모를 정해놓아도 그 규모 이상으로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중학생 1기, 2기 나누어서 80명이다 하면, 만약에 자부담이 있다 그러면 올 확률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자부담이 없다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무료로 하지만 자부담이 있다 그러면 대상자가 이 인원수를 채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 인원수는 다 찰 걸로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의 정책이 지금은 무료지만 이제는 10%,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공부하고 멘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렇게 앞으로의 방향을 해 주고, 우리 ‘자기주도학습’이 맞춤형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다른 타구에 보니까 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자기주도학습센터’ ‘평생학습관’ 이런 데 있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잘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비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지요, 액수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5억 7,000만원입니다.

이미재위원

5억 7,000만원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무상교육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12년도의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2012년도요?

이미재위원

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012년도에 13억 집행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5억 7,000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액수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잘 배분을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학교에, 심사숙고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진로 여기에 보면 ‘진로 직업 탐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공탐방하고 직업탐방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신규 사업인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신규 사업으로 요즘 진로 직업 탐방이 상당히 학생들한테 요즘 많이, 학교에서도 중요시 여겨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공탐방은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미리 전공분야별로 학습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예산은 적은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각 대학의 학생들이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요. 직업탐방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별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특강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면서 자기들의 직업을 탐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사전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준비도 많이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었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권유하기는 센터들이 많은데 “진로직업센터를 운영 좀 해 주십사.” 하는데요, 그게 자치구에도 몇 억이 부담되고, 물론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3개구가 시작한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갖고 전공을 갖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에서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14명이 저소득 학생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소득 학생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저소득 학생이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주셔야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질의를 놓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소득이 아니고요, 각 학교의 최상의 0.01%에 있는 학생들만 가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기소개서하고 생활기록부를 받는데 학생들이 최상위 계층만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 다음 하나가 우리가 지금 1인당 175만원 항공료를 지급합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항공료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 체제비, 홈스테이 비용, 아니면 다른 여행경비까지 지원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추가로, 만약에 여행경비를 토털하면 300만원이다, 340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175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인부담이 대충 얼마나 되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현재 예상하기로는 한 180만원, 190만원, 현재 정확하게,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보면 매칭으로 5대5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들이 좀 필요하지요. 그리고 의원들이 180만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온다, 상당히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그 지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해외를 나가느냐 하면 우리가 국내를 벗어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애국심이 생긴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갔다 오면 사람들이 애국자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진 도시, 선진 나라의 교육환경을 보고 와서 내가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1년에 14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는 위원들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같은 이런 설명이 부족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왜 공무원들 2명이 꼭 가야 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인솔 공무원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요, 1명이든 2명이든. 그런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안전위험이 저희가 가장 문제시되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 인솔을 하지 말고 차라리 교사 한 사람을 추천받든지 이렇게 해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게 몇 개 고등학교에서 동창회에서 해외연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 학회 같은 데서는 용산이나 이런 데 보니까 교사 반, 학생 반 해서 연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까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14명으로 해서 4,2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한단 말이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300만원으로 잡았어요. 900여 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는데,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일정을 조금 단축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일정을?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10박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박 9일로 바꿔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0박 12일의 새크라멘토를 갔다오는 것하고 7박 9일에 새크라멘토를 갔다오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작년에 경험해 보니까 저희가 LA 새크라멘토 그쪽 방향으로 서부지역으로 돼있는데, 전해에 보니까 저희가 홈스테이나 학교에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서로 낯이 익지 않으니까 “상당히 통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해외연수를 가니까 저쪽 문화탐방 겸해서 그랜드캐니언 그쪽을 한 번 더 들렀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시간이 이틀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뺀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랜드캐니언을 갔다오는 시간을 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7박 9일이면 가능하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과 스케줄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갔다온 유형의 결과물은 없을 것 같고, 학생들한테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학부모들한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저희가 현장에서도 물어보고, 나중에 저희가 그 친구들 글로도 받는데, 상당히 자극되는 효과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갔다온 아이들에 대한 것도 한번, “갔다왔을 때 기분이 어떻더냐?” 또 갔다오고 나서의 생활, 아니면 우리 용산구를 생각하는 부분, 이런 건 물어보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물어봤습니다. 학교 교지에도 그런 걸 자기들이 “상당히 좋았노라.”하고 기고도 하고요, 저희들한테 감상문도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조정 때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같이 저소득층이, 또 없는 사람들 일부를 보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거의 매칭예산이지만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예산을 들여서, 그 경비를 들여서 갔다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위원회 기금심의라든지, 계수조정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용산구 장학기금이 보통 10억을 편성하게 돼있는데 5억을 지금 편성했고, 금년보다 내년 편성을 5억 감액 편성했단 말이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감액 편성한 주된 이유가 뭐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규모 때문에 일단 5억을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행안부의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아마 권고사항으로 “기금을 많이 활용하라.” 이런 얘기가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특수목적을 위해서는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계속 기금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 가급적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기금이 답보상태에서 사장되어 있는 것처럼 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사정 형편도 있지만 다행히 한 달이 좀 안 됐지요? 상희원에서 기탁금이 한 5억 들어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옛날에 ‘꿈나무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연초 되면 10억이, 금년도 목표가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거의 꿈나무 장학금이 들어오고, 만약에 5억을 예산 편성해서 10억을 편성하면, 30억이 편성되면 30억 이상의 출연금만 있으면 그 예치금하고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 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조항이 “30억 이상으로 한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목표가 “100억까지 조성한다.” 이런 목표지만, 30억 이상 정도하면 최소한 장학기금으로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조례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상희원에서 언제 기탁을 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1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본위원도 30억의 목표를 만들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부족한 장학사업이라든지 예산사업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더 좋겠다, 라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5억이 더 들어와서 30억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 기금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또 다른 어떤 장학적인 그런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잘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직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그 심의과정 중에 더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장학기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언제 제정되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조례가 2010년 12월 31일입니다.

왕향자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키라고 조례가 제정되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조례는 법입니다. 그 조례에 보면 30억이 되어야 하고, 또 민선5기에서는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00억을 목표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100억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30억 이상 정도 되면 앞으로 꾸준히 장학기금으로서,

왕향자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30억이 넘으면 그때부터 하십시오, 2014년부터.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30억이 넘어야 저희가,

왕향자위원

열매가 맺지도 않고 따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30억이 되어야 된다.” 이 조항은 아닙니다. “기본규모를 이 이상으로 키운다.” 이런 의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그 조례를 한번 봤거든요?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얌체, 선심성 쓰는 행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7분 정회

19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거기 민원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민원근무복이 하복하고 동복밖에 없어요. 춘추복은 어떤 걸 입고 근무하시나요?

없으면 그럼 뭘 입고 해요? 그러면 봄·가을은 여름옷 입고 추우면,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 신청하셔야지. 아니, 하복하고 동복밖에 없으면 춘추복, 봄·가을에는 옷을 안 하시면 어떡해? 이것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과장님, 이런 것은 과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다른 데 여기저기 돈 쓸 것 다 쓰는데 직원들 옷을 세상에 여름에 더운데 겨울 옷 입고 있고, 추운데 여름옷 입고 있고 그건 문제가 있네. 그러면 내년도 것 예산 미리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 해서 올리세요. 이것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춘추복 없는 데가 어디 있어. 문제가 많다, 이것. 과장님, 신경 안 쓰신 것 아니에요?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우리 동주민들의 카운트파트지만, 우리 민원여권과는 우리 구 전체가 다 오잖아요.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옷 같은 것도 깔끔하게 하고 깨끗하게 입어야 된다고요. 이런 것은 아끼면 안 되신다니까? 춘추복 그것도 하셔야 돼요.

이런 건 챙기셔야지, 돈 얼마 든다고. 그 다음에 ‘다산콜센터’ 이것은 고정비예요, 유동비예요?

그러면 우리가 2억 6,000만원을 1년에 한 번 딱 드리는 거네, 서울시에?

위탁운영비로 딱 주는구나!

그러면 다른 구도 똑같겠네?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그렇지. 콜량이 많으면 당연히 돈 많이 내야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억 6,000만원이 거기에 맞게끔 해서 예산 잡아놓은 거네?

그만큼 우리 사용료가 떨어진 거네?

우리가 콜수가 많지요? 어때요? 많이 늘어나지요?

하루 평균 285건?

아, 하루에?

많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 정말 괜찮은, 콜센터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딱 신고하면 바로 떠서 “해결됐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아주 리얼타임으로 딱 하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한테 제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이게. 아, 정말 좋아요. 이건 정말 잘해 놨더라고. 그래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춘추복 그것 신경 쓰세요.

이런 돈을 안 쓰시면 어떤 돈을 써. 그래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5분 정회

19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조병무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열심히 공부하셨네.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천진위원

공부하신 것 같아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전산정보과가 신규 사업이 2개가 있네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신규 사업이 올해,

오천진위원

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구매하고 이촌동,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올해 신규 사업이 5개입니다.

오천진위원

5개예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왜냐하면 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구매사업하고, 광대역자가통신망 유지보수, 이촌동길 자가통신망 지중화사업,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소모품 운영, 그 다음에 차량번호 자동인식 소프트웨어 구매, 이렇게 5개입니다.

오천진위원

기획예산과에 자료 요청했더니 3개나 빠뜨렸네. 그런데 정보시스템 스토리지 확대하는 것, 우리 현재 있는 정보서버가 좀,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서버 있는 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 벌써 지났고요, 우리가 매월 100GB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5.5로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10TB로 늘려야 한 7개월 후에 가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게 2007년부터 지금까지 7번의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천상 해야 하고, 꼭 이 사업은 해야 사후에 내년에 가서 아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교체해야 되겠네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TB로 바뀌는 거지요, GB에서?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10TB로 바뀝니다.

오천진위원

10TB로? 과장님, 그리고 ‘이촌동길 자가통신망 지중화 사업’ 이것이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한전 전주에,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이 사업은 토목과에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통신망이 이촌동에 있는 걸 우리가 부수적인 사업으로 그 본 사업에 대해 같이 병행할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광케이블이 거기 깔려 있잖아요. 그것이 현재 KT 전주에 깔려있는 거지요? 그걸 지중화 할 때 같이 묻어버리는 거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광케이블 다 까는 거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348쪽 맨 밑에 보면 CCTV 있잖아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내년도 예산이 CCTV 신규구매가 9개소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교체 이것이,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전부 다 삭감되었어요. 왜냐하면 11월달에 간주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삭감을 하고, 7억 예산 가지고 올해 천상 11월 26일날 간주처리를 했지만 도저히 못 해서 자동적으로 사고이월 해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억 2,800만원 전부 다 삭감을 한 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CCTV 신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내년도 CCTV 신규는 우리가 예산 7억 가지고 하니까 교체가, 한 달에 유지관리비가 48만원 대당 먹어요. 그래서 교체를 38개소하고 신설을 18개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 7억 가지고.

오천진위원

7억은 전액 시비예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것 잘 끌어왔네.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 한 것 아시지요, CCTV?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저는 구정질문 의원되고 나서 한 번도 안 빼고 5번 다 했는데, CCTV 하나 들어가 있어요. 중장기전략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CCTV가 여기 36억 정도 이렇게 해 놔서, 내년도에 7억 8,000만원 이게 확보가 됐다는 거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서울시나 우리나 예산을 전부 하니까 7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해 놓은 거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7억을 확보해 간주처리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교체 38대이고 신규가 18대잖아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우리 직원한테 먼젓번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물어보니까 대기가 250대, 300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CCTV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대 설치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소요하는 것하고요, 지금 신설의 문제는 자꾸 예산을 계속 잡아먹습니다. 교체가 연도수가 1년 넘어갈수록 1대당 한 46만원 돈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41만짜리 화소를 교체하면서 그 사업을 적절한 장소에, 그리고 우리 재개발이 되면 다시 재분류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비중을 2대1 정도로 교체를 둬야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보수 비용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먼젓번에 구정질문 알다시피 했는데, 7억 갖고 신규설치해서, 빨리 지금 현재 밀린 것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쭉 보면 이 CCTV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왜? 주민들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CCTV밖에 없어요. 아무리 경찰이 있다 해도 그래도 CCTV가 있기 때문에 많이 범죄가 줄어듭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강남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강남 CCTV 하도 설치해서 범죄가 많이 줄잖아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CCTV인데, 물론 다른 것 오늘 홍보팀에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물론 다 좋아요. 해외연수고 다 좋은데, 우리 용산에 1순위로 밀린 300대를 빨리 해소를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도 CCTV 때문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아직도 용산에 가방치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자주 있어요, 요새. CCTV 있으면 그게 사전에 예방이 되는데,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잘 끌어서 서울시에서 가져왔는데 그래 봤자 내년도에 18대밖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방범으로서는 그렇지만, 이 7억이라는 것은 우리 전산정보과의 방범이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공원은 공원, 지원과에서 공원방범용,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대수보다 더 확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7억이라는 돈은 우리 전산정보과에 방범용으로 설치된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은 각 소관 분야에서 별도 예산이 되어있고, 거기에서 예산은 잡지만 발주자체는 기술심사라든가 이런 건 전산정보과에서 일괄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 자체가 내년도에 전체 용산구의 CCTV를 보고있다는 것은 아니고 더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민들이 딱 설치하면 CCTV 이것은 청소행정과, 이것은 교통에서 무단주차, 더 잘 알아요. 방범 CCTV 더 잘 안다니까? 범인들이 그렇게 어수룩한 애들 없어요, 범죄 저지르는 애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CCTV를 증설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 인프라가 다 깔려 있잖아요. 거의 다 깔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고속도로 정보하이웨이는 다 깔아놨다고. 여기에 CCTV만 디지털로 바꾸고 설치만 하면 큰돈 들지 않는다고, 인프라를 깔아놨기 때문에.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1대당 신설이 2,000만원 듭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전봇대 세우고 그러니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내년도에 한번 최대한, 아니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낙찰 잔액도 보전하기 위해서 CCTV가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렇게 되면 20년 동안 이것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20년 더 걸릴 것 같아. 왜? 교체가 조금 늘어나니까. 기존에 워낙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예산을 엄청 잡아서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거거든.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민들 제일 불안한 게 안전이거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돈이 어디 있겠어요, 쓸 돈이?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CCTV 못한 곳은 분기별로 그 지역을 경찰서에 일괄통보해서 “그 지역의 방범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지금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걔네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아마 의정활동에서 제일 많이 민원 들어온 게 “CCTV설치 해 달라. 언제 설치하느냐?”고. 대답이 없는 거야, 우리도. 밀려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용산구 구민을 위해서라도 사전방범 차원에서 CCTV를 어떻게 대대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만두시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공부 정말 열심히 많이 하셨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우리 청에 웬만한 데는 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런데 교통지도과 단속반 대기실에 CCTV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청 내에 있는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 청사 관리차원에서,

왕향자위원

아는데, CCTV 설치 이런 것, CCTV과는 전산정보과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대기실에 사전에 CCTV가 설치되었다면 이번에 우리 용산구청에 불미스러운 일 같은 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CCTV가 딱 있으면 행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청 내에 있는 CCTV는 통제실이 별도로 있어서 청 내에 있는 CCTV 설치, 관리, 운영은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총무과 쪽으로 제가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CCTV가 많이 있어요. 용산구가 아마 강남구 다음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바로 밑이라든지, 각도에 따라서, 차량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그것까지도 알기 때문에 도난을 당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설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네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신규로 다는 것하고 교체하는 것, 화소를 바꿔야 되는 게 많이 있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그 교체는 41만 화소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어느 것이나 360도를 동시에 다 잡는 CCTV는 없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많은 우범지대에 대해서 보조날개를 달아가지고 되도록이면 360도를 다 커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런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가능한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회전이 있는데 그 회전이 지나가거나 그 장소를 찍지 못하면 360도가 실제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고요, 그 대신에 하나의 고정된 사이드에 보조날개를 달면 볼 수 있는 영상의 폭이 넓어지는 그걸 우범지대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들과 같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우리 용산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3차 회의는 재정경제국,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