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 하겠으니 원만한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3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보건사업과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소되는 활동중에서도 저희 보건사업 업무체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24.6% 증액된 102억 3997만 9000원으로 주요증액 사유는 보건진료소 4개 신축비에 10억 9944만 1000원과 보건진료소 예산의 일반회계 편입에 따른 예산이 6억 41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 운영은 총 41억 7388만 4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는 1519만 원,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 중 보건소 연료비에 1494만 원입니다. 576쪽입니다. 보건지소 연료비가 1112만 원, 중간 부분에 보건소 시설장비 유지비에 5066만 원, 하단부분에 보건지소와 진료소 시설장비 유지비에 7060만 원입니다. 57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차량 선박비 14대분에 2898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시책업무 추진비가 550만 원이고, 보일러, 전기, 소방설비 재료비가 1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장 간담회 개최에 36만 4000원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시설물관리 시설비로 2억 850만 원입니다. 금호보건지소 청사 가로등 설치에 1000만 원, 청통보건지소 및 임고사리 진료소와 부산보건진료소 철거에 5500만 원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청사 방수공사에 7개소입니다. 7000만 원이고, 보건소 1층 LED 조명 교체공사에 3000만 원, 현재 보건소 지하에 기계실 트렌치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트렌치설치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북안 명주, 대창 운천, 화남 안천, 신녕 부산 4개소 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13억 57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79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보건소 장비구입에 610만 원, 보건진료소 장비구입니다. 다음 580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체성분 분석기 5대 구입에 16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4개 보건진료소 신축 조경공사에 1억원, 신축전기 감리비에 1200만 원, 보건진료소 신축 준공식 경비 등 신축 부대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신축 보건진료소 집기비품 구입에 6000만 원입니다. 신녕 보건지소 도로 부지 매입에 2500만 원,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에 1억 원씩 해서 3억 원입니다. 이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2014년까지 종료됨에 따라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미 신축된 3개 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업무 추진입니다. 예방의약업무 추진 사무관리비가 1540만 원입니다. 581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감염병 예방 물품구입 등 재료비에 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센가족 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금비가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결핵환자의 영양제 구입 등이 1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밑 581쪽 하단부분에 2014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인 간디스토마 검사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강변공원 등 방역지역 확대에 따른 인건비가 20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방역소독에 따른 유류구입이 5460만 원, 방역약품구입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위해해충동양하루살이 방제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80만 원입니다. 583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집단시설에 대한 신종간염병 예방지원 사업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구입비에 1000만 원, 585쪽입니다. 국비사업인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비가 1485만 4000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사업인 한센인 사건피해자 생활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월 15만 원씩 36명분에 대한 예산이 684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586쪽 중간부분입니다. 결핵환자 접촉비 검사비 등 의료비, 구료비에 21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가 총 1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방사선 디지털장비 유지보수비가 264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계가 3년 지나면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매달 전문업체 계약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가 엑스선 필름 판독료 등 총 8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인 의료 및 구료비가 총 3009만 8000원입니다. 건강한 영천서비스 제공한 보건지소 업무추진입니다. 보건지소 업무추진비는 총 1억 7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금년도에 신축한 청통 보건지소에 자동혈압 측정기 300만 원, 신녕보건지소 자동혈압 측정기 구입 300만 원, 물료치료실 장비구입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의료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금호, 신녕, 북안 의약분업 지역에 대한 65세이상 약제비 지원이 60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에 6억원,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구입비 2억 원,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비에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업무추진비에 총 69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연구수당이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 금년까지 70만 원인데 내년부터 80만 원입니다. 80만 원해서 전체 26명에 대해 2억 4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저희들 보건소에 7명이 있습니다. 총 2억 27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92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해서 총 2억 92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 총 6억 9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93쪽에 하단부분 일숙직 수당으로 1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보건지소 일반수용비에 5711만 원, 보건진료소 일반수용비에 4914만 원, 595쪽입니다. 보건소 공공요금 및 재세가 7964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공공요금이 1억 52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공공 및 제세가 1억 370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입니다. 보건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총 1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들 보건소 본예산은 보건진료소 4개소 신축과 기금으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13개소 신규편성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서 575쪽부터 5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580쪽에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에 해서 3개소 3억 들어왔는데, 어디 어딥니까.

저희들 13개소 중에 금년까지 하면 3개소가 남습니다. 내년도 부지확보 할 때는 화북 상송하고, 임고 평천하고, 고경 파계 3군데 남았습니다.

상송, 평천, 파계

지금까지는 자체 기금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부터는 기금자체가 저희들 기금으로 운영 안하고 내년부터 예산자체가 전부… 수입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럼 3개소에 기금 현황이나 이렇게 있습니까, 저희들 쪽으로 전부 다 들어왔습니까?

아니오. 12월 31일자로 들어갑니다.

12월 31일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받아서 그것은 전부 다 받아들이고, 시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죠.

연말기준으로 기금잔액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 전부 다 하고, 내년부터 수입 자체를 전부 세입으로 편성해 잡을 계획입니다.

아니오, 지금 기금 남은 게 3개소에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3개 합쳐서?

보건행정담당 최수형 - 예, 보건행정계 최수형입니다. 저희들 연말에 기금 지출하고 남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게 한 7800만 원 정도 세외수 입으로 들어옵니다.)

3개 합쳐서요. (

보건행정담당 최수형 - 전체 보건진료소 다)

전체 다 합쳐서 (

보건행정담당 최수형 - 예)

전자에 있는 것은 부지매입하고 다 기금으로 했잖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최수형 - 예,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3개 합쳐서 3개의 기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최수형 - 3개의 합쳐서 3개의 기금은 지금 사용하 고 남은 기금은 지금 분석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게 잠깐만요.)

예, 계장님 되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거는 시에서 부지매입 해서 지어주고, 기준에 있던 것은 자기 기금으로 돈이 모자라서 계속 그랬는데, 그거는 우애 됩니까?

만약에 계속 기금으로 운영될 것 같으면 기금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내년부터 모든 진료수입 자체가 세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아니 기금 자체가 없다면서요.

조금 형평성은 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북안 같은 경우는 안 짓고 배 째라 그러고 나 두었으면 시에서 부지매입 더 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매우 힘들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진료소 3개소 남은 거 여기 뭐 전혀 돈이 없다는 얘기네요. 기금 자체가, 그거 계장님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1쪽에 청사 LED 조명교체 공사, 이거 작년엔가 안 했습니까?

했는데, 저희들 2층하고 3층은 했는데, 1층은 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과장님 하시지, 왜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건진료소 국도비 마감이 이제 2014년도라고요.

예, 2014년도

저희들 지금 13군데죠.

예, 13군데, 보건지소 11군데 그렇습니다.

신축완료 된 곳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

13개 중에 저희들 완료 된 곳은 4개, 금년에 추진 중인 곳은 1개고요.

그러면 몇 개 남았습니까?

현재 내년도에 4개하면 3개가 남습니다.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죠?

예,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올 12월 넘고 내년되면 그 운영비가 시로 귀속이 되죠?

예, 전부 다 세입조치.

예산계로 갑니까? 아니면 세외수입?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제가 여러 군데 보건진료소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12월로 운영비가 시로 귀속이 되어버리면, 사실 지금까지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필요한 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어서 샀죠?

예, 맞습니다.

그 돈이 시로 귀속이 되어버리면 예산은 인자 보건소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죠?

그렇죠, 내년부터는 전부 다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서.

그러니까 자체에 있는 운영비를 시에 귀속 시켜버리고, 내년에 신축 되는 데나 이런데, 예산계나 다니면서 구걸하지 말고, 그 운영비를 유효적절하게 보건진료 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에 쓸 걸 올 12월 달에 반납하지 말고 미리 좀 사 두었다가 내년에 편리하게 좀 쓰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어느 부서 없이 12월 달되면 예산부서에 늘 구걸하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분들 운영비 가지고 충분하게 보건진료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기자재들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사 놓아 버리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11월말에 보건지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느냐 해서 마지막 추경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기금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해 놓았는데, 아직 부족한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자꾸 권위적으로 앉아서 보건진료소에서 이야기하면 뭐 하라, 하지마라, 하지 말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년 동안 거기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기자재는 보건진료소장들은 잘 알거든요. 그러니 예산반납해서 나중에 또 구걸하지 말고 있는 예산가지고 보건진료소 운영이 원활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0쪽 보면 중간쯤에 약품을 구입하는데 지소하고 진료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해서 1년치 이렇게 구입을 해서 나누어 주는 형태, 그런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전체 금액에 여기 부기상 구별을 해 놓았는데요. 전체 금액에 대해 조달입찰을 합니다. 조달입찰해서 일단 총액입찰을 해 놓고 필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입찰가격대로 저희들 공급합니다.

그러면 6억, 2억은 어떤 기준을 의해서 이렇게 양을 만들고 규모를 만듭니까?

전체 6억, 2억 하는 거 이것은 매년 저희들 약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정도 될 것이다 추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산출하는 기본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올해 이 정도했으니까 내년에 한 이정도 약이 필요할 것이다.

아니오, 저희들 매달 결산서 형식으로 해서 진료 (녹취불능)이라든지 산출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약을 판단합니다.

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지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뭉쳐서… 혹시나 예산 절약차원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하면은…

저희들 안 그래도 지료약품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약이 오남용 안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중보건의사를 통해 결국 처방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약이 오남용 안 되도록 저희들 지도감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여쭈어 봅니다. 575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25% 작년에 비해서 상승하는 이유가 공공분야에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급식비 있잖아요. 읍면 급식비가 한 4000만 원정도가 올해 읍면지소에 꺼도 전부 다

저희들 아까 전체 25억 중에 사전에 제안설명 할 때 보고 드렸다시피 올해 보건진료소 신축부분 하고, 보건진료소가 올해 일반회계가 편입되면서 그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급량비가 이쪽에 포함되었습니까?

급량비는 지난해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나중에 읍면지소에 직원들 급량비가 빠져서 1회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당초 예산하고 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쪽에 우리 김형락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아까 추정치가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억 3000정도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재료가 이 만큼 불어난데 대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2억 3000원은 보건진료소 약품구입이 2억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보건진료소 약품구입은 따로 했습니까?

자체기금가지고 매년 했는데, 일반회계는 여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예, 기금으로 하면서 지금은 여기 운영비로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591쪽 제일 밑에 보면 연차수당이 3360만 원에 작년에 보면 33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이 만큼 불어난 데에 대한 요인은 잘못 계산했습니까? 그럼 작년에 잘못 계산했으면 작년에는 예산은 336만 원인데, 3300만 원이 나가야 되면 그걸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

- (녹취불능))

요번에 잘못 되었죠. (

- (녹취불능))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 바보같이 제출한다는 것은… 바로 수정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 (녹취불능))

그러면 제가 지적 안했으면 그대로 넘어 갔을 거 아닙니까? (

- (녹취불능))

예, 삭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92쪽에 일용인부 고용보험료가 1억 4400입니다. 일용인부 고용보험료가 1억 정도로 넘어가는데 혹시 이것도 계산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 보건소 기간제, 무기계약 전체 숫자가 47명입니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금 이러한데 고용보험료가 1억 4000되는 예산계 이거 맞습니까? (

예산담당자 박춘환 - (녹취불능))

그러니 이 공공부분이 요번에 보건소에 25% 상승하는데 대해 이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서태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6쪽 저희 건강관리과 2013년도 총 예산은 46억 7275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822만 2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12억 3990만 8000원이고, 분권교부금이 7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5억 368만 2000원, 시비가 국도비 포함을 하여 28억 5916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단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6쪽 건강증진사업비가 8억 503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5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금연크리닉운영, 구강보건사업비가 2013년부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98쪽 구강보건사업추진 사업비 5708만 원으로 구강보건센터, 5개 학교, 구강보건실, 장애인종합복지관 구강보건실 운영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99쪽 만성질환 사업에 고혈압, 당료병, 고질혈증 환자등록 관리, 합병증 예방과 혈압, 혈당관리 이용수수료가 587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00쪽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510만 원 증액된 241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매 따라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현지실사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되었습니다. 601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에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재활훈련 사업비 1억 6258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신보건센터운영에 지역사회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등록 주간 재활프로그램으로 상담치료, 사회복귀 등 1억 5260만 원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02쪽 건강스타마을 20개소에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혈압기 구입비와 운영비 5282만 원으로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603쪽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내소자의 각종 진료와 한방지역보건사업의 주 업무인 진료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8454만 원이 감액된 84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비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3쪽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지원사업은 20억 930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760만 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예방접종, 영향플러스 사업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그리고 603쪽 건강한 엄마와 아기를 위한 영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2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 운영비 보충식품비로 구성되었습니다. 604쪽 각종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와 인건비 등으로 2억 3586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605쪽 출생아, 돌, 셋째아 이상 출산지원금이 작년보다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06쪽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지원비가 289만 7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08쪽 각종 필수예방 접종을 향상시켜 국가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코자 시행하는 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1억 266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09쪽 저 출산으로 인한 주민인식 개선을 위하여 1200만 원 편성되었고, 저 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행사 운영으로 도비보조사업이 1000만 원이 개상 되었습니다. 610쪽 도비보조사업인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금 신규사업비가 1억 306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11쪽 의료 및 구료기 독감백신 구입비가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대상은 만 명으로 작년에 비해 만 명이 부족합니다. 2013년도에는 만 명 정도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11쪽 방문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저 소득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추진으로 예산은 전년대비 1억 6643만 2000원이 증가되어 6억 921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치매사업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61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전년도보다 957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골다공증 및 전립선 검사비가 7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14쪽 치매치료 지원사업이 9648만 원으로 편성되어,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환자조기 발견 및 예방에 대처코자 합니다. 615쪽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 3740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비고 1억 459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7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13개 사업 분야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건강영역별 생애 주기별로 제구성하여 9억 529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탄탄혈관, 튼튼심장, 관리사업은 주로 성인과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구성하였고, 사업특성상 주로 가장방문이나 면담을 통한 서비스제공이 목적이므로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여 인건비의 비중을 높게 편성하여 7억 363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21쪽 건강한청소년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필요한 경비로 2260만 원이 편성되었고, 622쪽 엄마건강 아이행복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향상을 위하여 1억 69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추진 운영비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23쪽 지역사회 참여 형 건강증진 모형개발을 위하여 경북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에 용역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용역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사업은 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려운 재정형편에 편성된 예산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건강관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서 596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601쪽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봉작동에 있는 그 시설을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은 마야정신사회문화센터에 있는 겁니다.

마야정신… 병원에 두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병원에서 퇴원해서 나올 때 그 환자를 재활치료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상시 프로그램 관리하는…

예, 있습니다.

질환자는 몇 분정도 됩니까?

40명.

이거 대부분 인건비조로 가는 거…

거의다가 인건비고, 프로그램운영비는 소수10%도 안 됩니다.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영대병원하고 산부인과 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디까? 소장님한테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거기 여지가 전혀 없습디까? (

- (녹취불능))

편의를? 대구에서 영천에 편의를 제공해 주면 뭐 어떻게 해 주노. (

- (녹취불능))

근데 영천시민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몇이 영대병원에 대한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병원보다 의술이 많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 나서 기본적인 처치도 하지 않고 한 3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대구로 후송되어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어째든 예산문제나 영대병원 측에 그 어떤 의료팀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영천시하고 정부지원 예산하고 안 맞다 그지요. 근본적으로 (

- (녹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산서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찾아가는 건강교실이나 이런 거 있죠? 읍면 단위에 하는 거

프로그램이 금연교육, 영양교육, 운동지도, 제조, 노래교실 등 여러 가지입니다. 만성질환 교육도, 치매, 인지재활.

그거 읍면동까지 합니까?

동까지도 합니다. 예, 지원이 동별로 연말에 신청서를 받아서 그래서 들어오는 데로 합니다. 20개소에

그러면 신청은 동사무소, 면사무소 거기에서 신청을 합니까? 보건소로

아니오, 다달이 계속, 한 번에 다는 안 들어가고 시간대별로 맞춰서.

그러니까, 저녁에도 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예, 시간 때를 맞춰서 밤에 할 때도 있고, 거의 낮 동안에 많이 합니다.

그게 코스가 3개월 코스입니까?

1년 동안 갑니다. 20개소 마을은.

20개소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네가면 이야기 듣고,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우리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없어서.

예, 계획서하고 프로그램을 짜면 내년도 계획서 나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도 그 다음해는 이 동네에 한 번 해봐라, 저 동네에 한 번 해봐라 그런… 물론 20개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알아야 저희들도 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묻는데 하나도 모르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서 계획서가 나오면 의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이렇게 예산서는 없는데, 아까 설명을 빠뜨렸는데, 봉작동사무소가 지금 소방서에 119구조센터 하면 매입을 해서 그걸 만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저는 119가 들어온다는 것은 몰랐고요, 고담의료재단에서 거기가 주 그거거든요. 거기서 계획서를 내어서 마야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랬으면 그 장소문제는 의료재단하고 수의를 해봐야 됩니다. 영 폐지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히…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하든가, 아니면…

예, 안 그래도 작년에 너무 열악하니까, 시내 쪽으로 환자를 가까운 쪽으로 움직여 봐야 되겠다.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용관계 때문에 말씀을 잠깐 드리겠어요.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많은 기간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 쪽 업무들이 연속성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공공기간이 맨날 이렇게 많은 기간제 고용안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공공기간이 또 자꾸 비정규직을 하는 것 보다는 좀 고용안정차원에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계속해서 그 업무가 좀 숙달되면 나가버리고 하니까 일의 연속이라든가, 고용안정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많은 염려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 혼자 생각 할 것이 아니고, 인력에 대한 문제는 정부합동 그 쪽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젠데, 건강증진사업은 우리가 인력이 없다고 보면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하는 이런 서비스사업은 우리 방문보건사업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는 고용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 사업에도 2명이 연속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는 2년마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저의 바람도 연속적으로 고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인력차원에서도 모든 업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다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항상 건의를 사업별로 꼭 합니다.

아니, 우리시장님한테?

시장님한테도 해 봤지만 조금 어렵습디다.

그럼 시장님이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아니요, 교통비나 이런 거는 주셨습니다. 그 때 재가를 받았습니다. 출장하고 할 때에 그것은 재가를 받았고, 이 외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전체 이런 인건비가 많다보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 보니까 우리가 사회가 월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것보다는 정년을 보장받는 좀 안정된 직장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지역에도 이런 부분 공공기간에서 우선 좀 나서서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597쪽에 건강페스티벌 이거 과장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590 몇 쪽?

597쪽 건강페스티벌 행사운영비 2500만 원, 건강페스티벌은 보건소에서 하는 2000만 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7000만 원, 유사성의 행사라고 그래서 같이 통합을 해서, 통합을 해서 하라고 했을 때는 경비절약하고, 인원동원 두 번 할 거, 한 번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번에 주민생활박람회 가보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부스 따로 치고 해서 둘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비용절감이라서 그런데 요번에도 500만 원 더 증감해 2500만 원해서 또 따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요번에 하면서 보니 문제점이 부스는 수 없이 설치 해 놓고는 그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간데 온데 없고, 부스설치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박람회가 잘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합해 운영해서 좋아 던 점은 뭐고, 나빴던 점은 무언지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주민서비스박람회하고 우리건강생활페스티벌인데, 일단은 경비차원에서는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두 부서에서 절약이 된 거 같고요.

그러면 절약이 되었으면, 예산을 줄여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그 위에 천막을 대형으로 칠 때는 그것이 참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고 봅니다. 우리가 천막을 계속 칠 때는 그 분들이 찾아와 그늘에서 쉬면서 곳곳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때 500만 원 천막을 쳤을 때 계속 하루 종일 있어서 프로그램을 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500만 원 편성을 조금 더 했습니다. 혹시 그늘을 지고 비가 안 오더라도 그늘 막을 하니까 그 분들 보는 눈이 끝까지 기다려 주고, 여러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것 거기에서 500만 원 추가…

아니,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천막은 당연히 뜨거운데 해야죠. 그런데 참여하는 업체도 부스를 수없이 많이 해 놓고는 가서보면 칸만 해 놓고 없는 곳도 많은데, 제가 골자로 이야기 하자는 것은 통합해서 할 때는 경비나 모든 것을 줄여야 되는데, 더 상승되었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614쪽 우리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환자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걸 검사를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민간이전은 치매환자 조기별견 이것은 어디에서 하죠?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전문기관을 의뢰해야 됩니다.

의뢰해야 됩니까?

보건소에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왜 안 됩니까?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유방암도 그렇고 다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보건소에서는 모든 초음파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은 안 됩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기술이 초음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북 도내 보건소에서 혹시 초음파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갖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여성의 권익향상과 다문화 가족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여성복지회관의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다문화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이 감액 된 9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세부사업 및 편성목 조정에 따른 청사시설 개보수 및 환경관리에 6300만 원 증액, 여성교육활성화에 4700만 원 감액,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68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원활한 기관운영 7100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2억 2000만 원, 여성복지증진 5억 4000만 원, 여성자원활동센터 기반조성 16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8400만 원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으로 765쪽입니다. 청사시설 개보수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에 7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중간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진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사회교육 운영에 강사수당 1억 5700만 원, 여비 800만 원, 재료비 1200만 등 1억 9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중간입니다. 지역여성들의 교양증진 및 지적수준 향상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에 도비 200만 원을 포함한 800만 원, 자체사업비 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지역 여성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여성복지회관 운영비로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결혼이민 여성들의 조기정착지원을 위한 우리말공부방 운영에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한 4500만 원과 자체사업비 13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결혼이민여성들의 능력개발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4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증 수당으로 도비 포함하여 500만 원, 결혼이민 여성들의 대학등록금의 50%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비로 도비 300만 원을 포함 600만 원, 지역특색과 다문화가족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을 통해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이해증진을 위한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도비 700만 원을 포함 28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문화적 충돌극복과 가족화합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코자 남편 및 시부모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권역별로 (녹취불능) 직접교육을 실시하는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이해 교육비에 도비 500만 원을 포함 1500만 원과 다문화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제고를 위한국외여비로 도비포함 300만 원, 다문화가족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아리 활동 등 문화활동 지원사업비에 도비 포함 5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에 도비 500만 원 포함 1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정책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에 다문화가족 센터운영비 1억 3900만 원, 방문교육 사업비 1억 7100만 원, 통번역사 운영비 200만 원,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비 2900만 원, 통번역서비스사업비 1300만 원 등 기금과 도비 포함 3억 5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단의 원활한 운영과 봉사자의 의욕고취를 위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도비 포함 300만 원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하단입니다.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비로 도비 200만 원을 포함 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청사관리와 놀이방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사역 등 인건비로 4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8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6쪽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출연금으로 4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민의 품격향상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의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서 763쪽부터 7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영천시 전체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쯤 됩니까?

458가구입니다.

성공적으로 정착을 위해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가정도 있지만은 처음 여기 한국을 올 때부터 계획적으로는 오는 사람들이 지금 다수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녕 같은 경우도 한 20가구가 되는데, 언론이나 홍보쪽에 너무 과장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면서 그 기관 쪽에나 자선단체, 관변단체 쪽에서 명분을 자꾸 다문화지원사업 쪽으로 이렇게 하니 이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의지하는 힘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뭔가 모르게 자꾸 공짜를 바라고, 지원을 바라고, 실질적으로 신녕에 중산층 이상 되는 가정들도 늘 행정기관에 와서 자꾸 직원들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데, 다문화가족 교유 때 정말로 스스로 자생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싶거든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자꾸 의타심과 어떤 공짜와 이런 것을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끔 우리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인정합니다.

즉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줘서 다문화가족 쪽에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자선단체와 관변단체들이 그 너무 좀 상징적이랄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과대평가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다문화를 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킬 때 상기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드는 것이 자선단체나 시에 다른과들에도 그렇고 다문화를 이용해서 일을 하면 더 빛이 나고, 돈도, 예산도 받기다 더 쉬우니까, 전부 다문화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애들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자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주고, 이 얘들이 자꾸 받는 거만 원하거든요. 무슨 모임을 하나 하려고 해도 항상 주고해서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저희들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선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해 주고 싶은데, 시에도 돈을 안 준다, 안 도와준다.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시에서 다문화가족을 엄청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이면적으로 우리행정기관에서 자꾸 제제를 하는 것 같고, 이 자선단체나 관변단체에서는 저거 단체에 어떤 상징성을 자꾸 돋보이기 위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자선단체나 관변단체 시에서 보조 나가는 거 왜에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선단체나 관변단체도 그런 생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끔 이야기를 하시고 또 다문화가정한테도 의타심이나 그 어떤 공짜를 자꾸 바라는 이런 마음을 좀 안 가지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구연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보고 운영비나 이런 것은 빼고 설명을 계장님 짧게 짧게

관리담당 박찬경 예, 알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용카드 승인대금 후치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지원비 전체예산 2억 2050여만 원 중 청소년육성기금은 3100여만 원, 도비 30여만 원, 시비는 1억 8900여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8쪽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900여만 원, 청소년수련관 시설물에 대한 장비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789쪽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600여만 원 중 사무관리비는 수련관운영을 위한 소모성 경비이고, 급량비는 청소년업무추진비에 대한 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수련시설 발전을 위한 협회가입비입니다. 여비는 청소년업무 활동추진비이고, 재료비 또한 청소년시설 소모성 구입비이며, 자산취득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보자료실 컴퓨터구입 및 실내집회장 회의용 탁자교체입니다. 정보자료실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비 31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2100여만 원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과 고3 수험생을 위한 한마당 축제 등에 대한 경비입니다. 여비 4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600만 원은 청소년 활동시간에 따른 테마별 체험활동 참석비용 등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운영비는 24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2200여만 원 교육생 모집, 홍보, 현수막 제작비용과 학기별 프로그램 강사수당입니다. 여비 200만 원은 선진지 견학 경비로 책정 하였습니다.

계장님 여비하고 이런 것은 좀 빼고.

관리담당 박찬경 예, 알겠습니다. 791쪽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4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장애,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하는 인정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792쪽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경비로 25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793쪽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은 민간이전 600만 원의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 청소년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793쪽 행정운영경비 중 총예산 9억 2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예산 8억 2900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총26명에 대한 인건비와 급량비, 피복비입니다. 기본경비 7300여만 원 중 일반운영비 6800여만 원은 사무관리비에 대한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업무추진비 4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서 777쪽부터 7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사업관계에 있어, 780쪽에 보면 야외공연장에 설치한다는데, 위치가 나옵니까? 아니면 새롭게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됩니까?

관리담당 박찬경 그 위치는 지금 기존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 농구장공간이 너무나 활용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잖습니까. 그래서 그 측 동쪽 편에 돌로 쌓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고 거기에 같이 구별을 줘서 그 선을 이용해서 공연장을 설치해서…

주차장 쪽에 이렇게

관리담당 박찬경 예, 맞습니다. (녹취불능)

공연장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학생들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공연장으로써의 이용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 봤고요. 그리고 785쪽 보면 육상용 기구를 구입한다는데, 어떤 기구를 말씀하십니까?

관리담당 박찬경 지금 저희들 육상용 기구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고,

전체적으로 바꾸는 겁니까?

관리담당 박찬경 예, 일부만 바꿉니다. 7개 종목에 60여종 됩니다. 저희들 2008년도에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말로 5년간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육상용 기구와 법에 맞는 그런 규격과 틀로 해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8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꼭 최소한의 비용인데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들이 4000만 원 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내년에도 우리지역 영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서 많은 행사가 경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87쪽 수영장 지붕 보수공사 했잖습니까?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요.

관리담당 박찬경 예, 수영장은 안 했습니다.

안 했다고요.

관리담당 박찬경 예, 수영장 그 때 의회업무보고 드릴 때 저희들이 그 말씀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지붕이… 우리수영장이 염소가스가 상당히 많이 배출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철 구조물 같은 것이 부식이 많이 됩니다.

지난해 1000만 원은 무얼 했습니까? 지난 예산에 1000만 원이 있기는 있었는데

관리담당 박찬경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수영장이 아니고 다른 걸 겁니다.

그래요.

관리담당 박찬경 그건 작년예산서 부기를 얼핏 봤는데, 그건 아니고,

3500만 원 증액된 걸로 이렇게

관리담당 박찬경 예, 그렇습니다.

그 때 하실 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관리담당 박찬경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785쪽에 육상 용기구 구입 이 부분에 계장님 우리 2종이 3월 달 되면 끝이 나죠?

관리담당 박찬경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2종 공인받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가능합니까?

관리담당 박찬경 예,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00만 원으로도 좀 부족합니다.

계장님 2종을 못 받게 되면 3종도 안되고,

관리담당 박찬경 예, 그렇지요.

신규신청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 예산계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겁니까?

관리담당 박찬경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를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에 충분히…

예, 예산계 박계장님 와 계시는데, 계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예산계에도 체육계 쪽에 아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지금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 2종입니다. 공인을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서 받습니다. 저희들 노후시설이 되어 있어서 재갱신을 받으려면 시설 구비를 다 해 줘야 되요. 혹시나 공인을 못 받게 되면 신규허가를 들어가야 됩니다. 3종도 아니고, 신규로 새로 들어가야 되요.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예산계에서 좀 놓치신 것 같은 데, 그 계장님 이 부분은 삭감해서 영천시민운동장 공인 못 받고 내년도에 도 단위 행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못 하죠.

관리담당 박찬경 예, 그렇습니다.

저 운동장 방치해서 영천시에서 새롭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거 삭감 합시다. 삭감해서 전국대회나 도 단위행사나 행사 전부 다 안 해 버리면 안 됩니까. 그지요.

관리담당 박찬경 위원님 그래도 계속적으로 공인을 받아왔고, 또 영천이다 하는 이미지가 각종 체육활성화와 그리고 아무래도 바깥에서 이렇게 오시면 저희 영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사업소도 조금 등한 시 했고, 예산계에도 등한 시 했고, 새마을체육과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도 단위 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민체전도 못합니다. 공인 못 받으면 전체 못 들어가잖아요. 요 부분은 예산계 박계장님 신경 좀 써서 저희들 의회에서 안을 따로 내겠습니다. (

예산담당자 박춘환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만년 8억 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부분에 35%씩 그지요 올해는 32% 증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절약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780쪽 제일 밑에 보면 종합스포츠 창문 썬팅 교체 작년에도 2000만 원 했는데, 올해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창문은 해마다 썬팅교체를 합니까?

관리담당 박찬경 죄송합니다. 창문썬팅을 저희들이 거기 같이 있는 데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종합스포츠센터 2군데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그게 다 못하고 일부가 좀 남았습니다. 종합스포츠센터 일부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마저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수영장 조명교체도 작년에 2500만 원, 올해 2500만 원, 또 합니까? 조명도 그것도 하다가 못 했습니까?

관리담당 박찬경 예, 일부 좀 남은 게 있고,

그러면 예산을 당초에 한 가지라도 옳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이렇게 헷갈리도록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일하는 것도 능률도 없을 텐데요. 갈라서 하면,

관리담당 박찬경 예, 모든 시설물 예산을…

그다음 헬스장 환기시설 공사 작년에 2000만 원, 또 2000만 원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영천체육관 내벽도색도 작년에 3000만 원 했는데, 올해 또 2500만 원,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관리담당 박찬경 작년에 체육과 내벽도색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관리담당 박찬경 아, 예 다시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묻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입니다.

관리담당 박찬경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자나는 체육시설사업소에 해마다, 건물을 하나 지으면 내용 년수도 있고, 몇 년간은 갈 건데, 이렇게 해마다 도색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유지보수, 보일러 세간, 이런 것도요. 예를 들어 엄청 올리면 작년에 200만 원 했으면 올해 300만 갑작스럽게 뭐 1식 했으면 요번에는 대로 바꾸고,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이 많은 돈을 갔다가 36.5%나 인상해 가면서 공공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유지보수비가,

관리담당 박찬경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설물 잘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돈 쓰기 위해서 멀쩡한 거 맨 날 고치는 거 아닙니까?

관리담당 박찬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물이 계속 365일 풀가동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크게는 5년 단위로 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고장이 나고,

그래도 해마다 칠하고, 하고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785쪽에 영천체육관 청정방수공사 작년에 2000에다가 옹벽까지 해서 7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5000만 원 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그렇습니까?

관리담당 박찬경 저희들 영천체육관 방수공사는…

한 번 하면 비 안 새도록 해야죠. 그러면 내 비 질금질금 새도록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 갑니까?

관리담당 박찬경 예,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근본적으로 최종적으로 방수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태까지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조그마하게 탈난데 그런 데에만 고쳤지…

다른 것은 몰라도 비새는 것은 비 안 새기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도, 그 것도 해마다 찔끔찔끔 비는 해마다 계속 새도록… 말이 안 되죠.

관리담당 박찬경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11개 시설물이 있는데, 계속 노후 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으면 한 가지, 한 가지씩 완벽하게 고쳐 나가야 되지. 그리고 787쪽 경기용 타입계측기 했는데, 수영 타임계측기입니까? 이게 1억 9000이나 드는 기계를 구입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태까지 수영행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담당 박찬경 기존 20대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까지 일부 고장 난 것을 제외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기계 자체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도 탈이 나고, 또 AS 받기가 힘듭니다. 외제이기 때문에 한국산은 없습니다. 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AS 받기도 힘들고,

그런데, 계장님 우리시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 많은 돈이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면 기계 하나도 어떻게 사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인드가 우선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담당 박찬경 예, 알겠습니다.

예, 789쪽에 제일 밑에 보면 청소년 업무추진 야근급식비가 16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거는 없던 것이 이 만큼 계상을 해 놓았거든요. 작년에 한 180만 원 정도 밖에 안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또 많이 급량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리담당 박찬경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수치가 조금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이 거 또 뭐 오타 되었습니까?

관리담당 박찬경 저희들이 16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걸…

160만 원을 또 1600만 원으로 했습니까?

관리담당 박찬경 그 게 수치가 잘 못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4쪽에 청소년 지도사가 여태까지 인건비가 없었는데, 지금 새로 임명했습니까? 청소년 지도사가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관리담당 박찬경 아마 다른 목에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관리담당 박찬경 저희들 계속 상주해 있는데,

있었으면 그걸 어떻게 기표를 했는지 몰라도 요 만큼 인건비가 불어났는데 보니까, 청소년지도사 1명이.

관리담당 박찬경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아마 다른 수영장 관리 관련 항목에.

하여든 1명에 인건비가 불었는데 청소년지도사가

관리담당 박찬경 저희들 계속적으로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수련관에 관리인부가 있었지, 지도사는 지금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없거든요. 이렇게 인건비가… 그러면 1명이 누가 더 불었습니까? 인건비가 지금 3000 몇 백만 원 정도 더 불어났는데

관리담당 박찬경 지금 기준 청소년 지도사 유정숙씨라고 계속적으로 상주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그 3000만 원은

그럼 이 기표를 그 했는 것 같은데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 많은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공공관리비, 운영비는 엄청나게 더 올려가지고 손 안 되도 될 때 수리하고 이런 예산은 예산계에서 요청이 오면 무조건 다 해 줍니까? (

예산담당자 박춘환 - (녹취불능))

예, 재검토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찬경 고맙습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중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전묘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관광과 201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공보분야입니다.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 급량비 버스임차료 등 일반수용비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작권 사용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1900만 원, 방송참여자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 카메라 후렛쉬 구입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홍보 콘테츠 개발을 위한 영천소식지 제작 1억 3500만 원, 시정홍보 칼라전광판 유지관리 5600만 원, 시보제작 2000만 원, 대도시 홍보 동영상광고 1억 원 등 일반수용비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문화예술분야입니다. 국도비지원보조사업으로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2000만 원, 영천신녕향교 기로연 행사 500만 원, 177쪽에 충효교실 500만 원, 문화학교 600만 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비 국비포함 3800만 원 178쪽에 백신애 문학제 2600만 원, 제7회 영남전국아리랑경창대회 4200만 원, 광특지원사업으로 공예촌오감체험장 조성 4억 원, 영천곳나무싸움놀이 재현행사 2000만 원, 영천향교명륜교실운영 7000만 원, 기금사업인 문화바우처사업이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관련 인건비가 16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400만 원, 각종 문화지원행사 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조향시사에 한시백일장 외 36건에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영천문화원과 한국예총영천지부 경상운영비 1억 400만 원이며, 각종 문화예술공연행사 지원 10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별별미술마을 작품설치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에 유림종교단체 민간경상보조로 영천향교 제향비 외 13건에 5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중 박약회, 범국민예의실천운동 영천본부, 담수회 등 1200만 원, 지역전통문화자원 발굴보존 민간경상보조로 민속경연대회 참가 800만 원, 역사인물 선양사업 23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 정월대보름행사에 1000만 원, 왕편가요제 3000만 원, 왕편시비 제작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에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에 운영관련 인건비가 5700만 원, 사무관리비가 1100만 원, 공공운영비가 7400만 원이며, 행사운영비가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에 재료비 3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은문화아카데미 운영관련 일반운영비 12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포은아카데미운영지원 1억 원과 물품취득비 650만 원, 도비지원 문화예술사업 시조경창대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문화영상 T/F팀 분야입니다. 민속관과 시민회관 인건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4400만 원과 영화필름 야외장비 등 임차료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8쪽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9쪽에 건물유지비와 각종 유지보수와 시설장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0쪽에 기획공연행사 및 기획전시행사 운영으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회관 각종 시설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에 기획공연 및 각종행사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동호회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를 4000만 원, 시민회관 청소용역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주차장 공원 등 설치공사로 1500만 원, 지하기계실 케노피 설치공사 등 1700만 원, 건물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용 DI BOX 구입과 모사전송기 등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문화시설 도서관 운영분야입니다. 도서관 청사관리와 작은 도서관 관리 등으로 인건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2쪽에 각종 소모품과 전기 간행물 구독료 등 인반수용비 2700만 원, 독서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3쪽에 도서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400만 원과 도서관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에 독서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청제 등 재료비 290만 원과 도서관련 단체 등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에 독서의 달 행사지원 400만 원과 금호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 원, 단포 작은 도서관 시설보수비 3000만 원과 문고 9개소에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특사업으로 시립도서관 건립시설비 광특 6억과 도비 8억 시비 19억, 총 사업비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 내 마을 도서관 운영지원 자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관광진흥분야입니다. 천문과학관 관리운영 쪽입니다. 천문과학관 운영 인건비 1800만 원이며, 5D 돔영상관 프로그램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6400만 원, 공공운영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에 천문과학관 운영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그 외 천문과학관 운영 대학생 도우미 등 행사실비보상금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보현산별빛축제입니다. 보현산별빛축제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 60만 원과 행사운영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빛축제 홈페이지 개편 연구개발비 1500만 원, 자원봉사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는 제9회 보현산별빛축제 2억 원과 과학캠프 및 체험관 유치 3000만 원, 천체관측대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행사장설비 전기, 급수시설 등 행사관련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관광산업활성화 추진부분입니다. 인건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책자, 지도, 지하철역사 등 관광홍보관련 사무관리비 9800만 원과 국내관광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관광해설사 및 관광박람회행사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 원, 영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티투어 등 민간행사보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는 축제박람회와 해맞이 행사 등 축제와 관광산업을 알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축제홍물 봉투제작 등 사무관리비 9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맞이행사 등 축제 관광사진 촬영위탁, 축제박람회 및 별빛음악회 등 민간행사 보조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관광기념품 개발입니다. 관광사진공모전 입상작 책자발간 1000만 원과 제6회 영천여행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민간행사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입니다. 관광지 환경정비 인부임 700만 원과 사무관리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판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에 치산캠핑장 관리운영입니다. 금년 11월 부분 개장한 치산관광지캠핑장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치산관광지캠핑장 경비와 청소, 안내보조, 환경정비 등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캠핑장 운영에 따른 침구류와 집기 및 각종 소모품과 홍보물과 전산장비 등 일반수용비를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캠핑장 보수장비 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캠핑장 주요시설 공공요금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5쪽에 오수처리시설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2600만 원, 캠핑장 개장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캠핑장 잔디 보수와 화초구입 등 재료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캠핑장시설물 보안을 위해 CCTV 설치 3000만 원과 캠핑장 차폐수목 식재 및 조경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실 전산장비와 엠프, 침구류 세탁 탈수기, 파라솔 등 자산취득비를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광특으로 치산관광지 휴양단지 조성입니다. 광특 6억 원,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 총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특으로 보현산관광자원개발입니다. 광특 3억 원과 도비 9000만 원과 시비 2억 원으로 총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자리체험장 및 별자리체험촌 관리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 캐빈하우스 운영예산을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예산절감을 위해 캐빈하우스를 치산관광지 캠핑장으로 이동하매 따라 관련예산은 불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는 예산편성작업 이후 캐빈하우스 이동 확정함에 따라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207쪽에 여행바우처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저 소득층에게 여행기회 제공과 사회보장적 수혜를 위해서 기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로서 영천별빛 야영장입니다. 도비 2억과 시비 2억 6600만 원 등 총 사업비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에 기금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1시군1관광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관광명품마케팅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9쪽에 도시군 협의회체간 협력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동해군 6개 시군 관광협의회 관광행사 공동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9쪽 문화재분야입니다. 포은정몽주 성역화사업 관련 생가주변공원 부지매입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가복원사업에 따른 광특 보조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에 노계박인로 성역화 사업으로 가사문화공원 조성부지 매입비 5억 원과 국비보조사업으로 권응수 장군 유물 중문채 보수에 4900만 원, 봉림사 연상회상도 및 복장유물 설법전 실시설계비 1억 4100만 원이며, 숭렬당 주변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가 4억 9600만 원입니다. 자천리 오리장림 숲 복원이 1억 9800만 원이며, 영천향교 대성전 화장실 개축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1쪽에 청제비 도난감시시설 설치에 4900만 원, 신월리 삼층석탑 도난감시시설 설치에 4900만 원, 자천리 오리장림 식물 상시관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신월리 삼층석탑 주변정비 1억 원과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설선당 개축에 5억 5000만 원, 화남리 삼층석탑 대웅전 개축에 9억 원, 만취당 초가이엉잇기 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2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은해사 대웅전 후불탱화 및 삼장탱화 보존 처리에 7900만 원과 치일리 인종태실 주변정비 정비가 1900만 원, 공덕동 삼층석탑 보수 및 보존처리에 2900만 원, 지산고택 사당보수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으로 귀애정 보수에 1억 1900만 원과 자천교회 소석가옥 별채보수 1억 19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213쪽 임란의병한천전승첩지 관리사 건립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영지사 대웅전 보수에 1억 1000만 원과 중림사 철조여래좌상 공양간 건립에 2억 원, 중앙암 삼층석탑 중앙암 보수에 2억 원, 은해사 대웅전 도선당 보수에 3억 원과 거조암 삼층석탑 화장실 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시업 중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지사 지장전, 범종각 보수 및 화장실 개축에 1억 1000만 원, 214쪽에 묘각사 극락전 단청에 1억 원과 봉림사 관음전 및 심건당 단청에 1억 원, 신흥사 지장전 단청에 8000만 원, 은해사 조사전 단청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부귀사 산신각 및 담장보수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목재 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 관련하여 인건비 1억 8200만 원, 일반운영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5쪽에 지방문화유산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 관리인력 인건비 19건에 5300만 원 216쪽 지적측량 수수료 및 수화기 구입과 문화재 위탁교육비와 문화재 보존 검토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2200만 원과 조양각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7쪽 천연기념물 7호 재료비에 100만 원, 문화재 전통사찰 긴급보수와 청제 주변정비 용역비 등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목재문화재 방화관리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지킴이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재 지킴이 활동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지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은해사 대웅전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상변경기준마련사업으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12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문화재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45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천교회 역사관 건립 실시설계비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무선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00만 원, 전시용 빔 프로젝트 렌즈교체, 관람안내자 피복비와 외래강사수당, 당직비 등 일반수용비 29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0쪽에 과학관련 행사지원 봉사자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옥외 전시장 방재시스템 CCTV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고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00만 원, 일반운영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임고서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2쪽 문화공보관광과 사무실 환경개선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5300만 원, 웹하드 사용료 및 전산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C본체와 모니터 프린트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예산서 171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왕편시비를 제작하는데, 이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지금 특별히… 저희들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하기는 숭열당 공원 안에 하나, 공원도 조성되고 거기에 우리 왕편선생시비 하나 해 놓아도 괜찮을 것 같고,

시비야 조양각에 있잖습니까?

예, 조양각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좋잖습니까? 이 일대에 스토리텔링인가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시비 한 개 세우는 거 이렇게 났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과물에 있어서는 용역결과에 대한 일이 진도를 나간다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용역 중 그걸 토대로 해서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용역이 없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중앙에 도심권내 스토리텡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같이 그걸 용역 한 자료를 넣어서, 그 뿐 아니고 그 일대를 저희들이 도시문화권을 한 번 조성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왕편시비만 나 놓으면 지금까지 끝임 없이 제기되었던 생가 터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지 그냥 시비만 한 개 갖다 놓으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야기 했습니다. 똑 그거만 못하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우리시비로만 안 되고,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이 되면 그거하고 같이 해서 그 주변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야영장 조성이 정각 그 일대죠. 산 67-1번지인데, 이거 그러면 기반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편 지금 학교를 산 별빛테마마을 조성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좀 동일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 쪽에는…

아니, 테마마을 조성 이거는 그거 아닙니까. 정각초등학교를 사서 하는 거 206쪽하고 208쪽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206쪽 정각초등학교 조성하는 거,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거기는 주로 저희들이 펜션형하고 숙박시설하고, 거기에 있는 정각초등학교의 건물은 체험 장으로 하고, 그 뒤에는 숙소를 여기는 주로 단체 와서 한 20명, 30명…

아니, 그 학교 마당이 넓은데, 뭐 굳이 야영장을 조성할 게 아니라 그 일대 마당하고 같이 야영장을 조성하면 안 됩니까?

그게, 정각초등학교가 생각보다 운동장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거기는 얼마 안 됩니다. 거기는 텐트치고 이렇게 할 공간은 안 되고.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 보면 인종태실 주변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등산을 하다보니까 그 일대가 다 정비가 된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아직까지 그 쪽에 조금 더 지난번에 못한.

무얼 좀 더 해야 됩니까?

지난 번 못한 부분이 돌하고, 지난번 안 그래도 문화재위원들도 좀 더 다듬어야 된다고,

아니, 지금 보니까 다 복구하고 난 뒤에 아구를 못 맞춘 돌들이 모여져 있더라고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재정비를 하고 처리를…

그럼 어느 쪽에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재담당 손동열 - 지금 현재 당초에 인조태실 복원할 때 발굴 된 석물 지금 방치하다시피 싸여져있습니다. 그걸 다시 재정비를 해서 나중에 좀 더 여 건이 되면 그걸 학술적으로 다시 또 고증을 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인종태실 발굴 된 그 외에 또 필요한 석물이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석물들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주변정비를 합니다.)

주변정비라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돌은 그대로 살려서 복원을 할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문화재담당 손동열 - 예)

그리고 맹 213쪽 중간쯤에 교부세 하고 도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지 문화재에 대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중앙암 일대 삼층석탑 근처에 주변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도비하고 좀 했는데, 요번에는 보니까 삼층석탑에 대한 요구서가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석탑이 온전히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재가 있으므로 해서 그 문화재에 딸린 겁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삼층석탑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암을 좀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암 자체가 문화재가 아니니까 중앙암 삼층석탑을 관련해서 그래서.

중앙암도 보수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아닙니다. 중앙암도 그 뒤쪽에 비닐 덮어씌운데 가보면 누수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뒤쪽이…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올리셔야죠. 삼층석탑을 보수한다니까 제가 2년 전에 했는데,

아닙니다. 삼층석탑이 문화재니까 거기에 딸려서 중앙에서도… 석탑을 하려니까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화장실 보수하는 데 1억 5000씩이나 듭니까? 밑에 거조암.

일반화장실이 아니고, 지난번 기기암에도 했는데, 이게 보면 일반 그렇게 하듯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규격에 맞춰서, 문화재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일반건물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계상됩니다.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럼 제가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교부세나 도세가 내려온다고 굳이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보존가치를 따진다면 충분히 그 상태에서도 보존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매칭 포인트를 해서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시비를 들여야 됩니까? 만약에 반납하게 되면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포괄적으로 이래 내려오잖습니까? 포괄적으로 내려오면 문화재 담당자께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면 도에서도 사업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그걸 조금 들여서 될 돈을 방치해 두면 나중에 보수하게 되면 그 몇 배의 비용이 들 수도 있거든요.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 문화재에 대한 뭉텅 거려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예산도 있지만 이래 큰 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분명히 있잖습니까? 그지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요구를 보통 하는 게, 우리가 여기 하자 이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놓으면 도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열 가지를 올렸는데 도전체 시군 균형을 맞춰서 하니까 요번에는 열 가지 중에 다섯 가지만 우리영천시 반영이 되고, 나머지 다섯 개는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그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고. 그리고 은해사 대웅전에 보면 218족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전선지중화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지금 전선이 전부 다 그냥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걸 땅 밑으로 하는 게 지중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웅전만 하면 됩니까? 다른 시설물은 다 되어 있습니까? 이 일대에

그 일대 주변을 다 하는 거죠. (

문화재 담당 손동열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해사 대웅전 재 난방지 사업을 해서 지금 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시다시피 그 대웅전이 문화재 전체 명칭이니까, 그 일대 전체를 전선을 지금가면 각종 목조건물에 전 선이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지중화 시키려고 합니다.)

계장님 아까 제가 잠깐 중간쯤에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순번을 정해서 올리면 그래서 매칭을 정해서 다 내려오잖습니까? (

문화재 담당 손동열 - 그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문화재예산이 총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각 분야별로 문 화재 사업대상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문화재별로, 도지정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별로 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문화재 청이나 도에서 그걸 적정히 보고 사업을 가내시 해 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 확인을 하러 옵니다. 그게 실재 조사를 가서 사실 이게 지원해야 될 만큼 손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 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그 가내시가 내려 와 있는 상태 입니다. 각 부분별로)

그러니까 제가 세입예산서를 잠깐 참고하면 국고보조금에 보면 2억 4000, 1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틀에서 내려와 있거든요. (

문화재 담당 손동열 - 세입은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 세입을 잡을 때 는 그렇게 잡겠지만 저희들은 요구할 때는)

이 속에 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세부적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

문화재 담당 손동열 -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항목이 더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