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영미
장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제4차 회의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한 질문을 설명하시기 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예산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해당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실 등 8개 부서가 되겠고, 전체 예산에는 한 9.7%가 성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을 보면 거의 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인지를 해서 남성, 여성 누구에게나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성을 인지해서 예산을 세워라, 이런 말이고 지금 이것이 내년도 법정계획으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예를 주었고 성인지 예산이 2013년부터 발전계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마 저희도 사무실에서 앉아있다 보면 아나운서 멘트로 성별영향평가 강의를 한다고 하는 멘트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있게 봤는데 저희는 지금 전체적으로 40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을 설명을 했고, 14개는 기초이고 그 다음에 26개는 법으로 정해져있고 지자체 특화 사업은 없는 상황이에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지금 현재 4차 여성중점 기본계획 수립이 11월 26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지자체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 중앙에서도 혼선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찾아오는 동두천, 살기 좋은 동두천’ 여성친화적인 동두천으로 가려면 이 성인지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11월 26일에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숙지를 하셔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것이 기본계획이나 정책뿐만 아니라 지차체 타 사업을 많이 하라는 얘기거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어서 차후에 조금 챙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를 비롯해서 예산 팀 직원들이 성인지 예산의 관계들을 조금 더 숙지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저도 요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작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어서 내년부터 법정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온 것을 보면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은 실망을 했고 저희 지역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살기 좋은 동두천, 여성 친화적으로 가려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다음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성인지 예산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민간 국외여비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민간인 국외 여비는 저희가 기획감사실 풀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민간인 집행 사항을 보니까 지금 특히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 있잖아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2011년도에 17명이 다녀왔고 2012년도에도 똑같이 17명이 다녀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의회에서 포괄적으로 국외 여비가 있으니까 내용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설명을 듣지 못해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적하신 분이 없어서 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해외연수는 이분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요.
장중
김장중위원
이분들이 주민생활지원실을 통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 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 민간인 국외여비 지출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2013년도에 또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여행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경비가 올해하고 똑같이 세워졌는데 지난해와 올해하고. 그러면 쓰임새가 당연히 이것을 예측해서 똑같이 측정한 것 아니에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1년도에도 17명이었고, 2012년도에도 17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계상한 것을 보면 똑같이 3,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예측을 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건 아니라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2103년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예측이 가능했다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별도로 민간인 국외 여비를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했을 텐 데 요청이 들어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확정된 부분은 없는데 그러면 차후에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외 국외여비를 마련해 보내주겠다고 하면 포함을 지켜줄 의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 외에 2012년도에 보니까……. 자료 내역을 보면 시장님하고 친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하고 친하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시장님이 안 친하신 분이 있겠습니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장중
김장중위원
친한 사람이 많아서……. 하여튼 제가 지적한 부분…….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분명히 집행하실 때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인데 그것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겠죠? 하지만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알아야 하니까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지난번 결산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처음에 할 때는 매년 가는 것이 아니었고, 격년제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어느 단체든지 한번 예산이 나가게 되면 계속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쪽으로 그렇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사기진작…….
화섭
심화섭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하시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차원으로 돌려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관리하든지 해야 지 지금 김장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올해 안 들어오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해마다 해왔던 것인데 거절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도 하나의 실적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실적이잖아요? 올해 갔다 왔는데 안보내주면 회장의 힘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 지역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지금 2년 연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다 보니까 국외여비 예산이 있어서 집행을 하는데 이번에 베트남 빈롱시 다녀온 것 있잖아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2012년도? 이번에?
장중
김장중위원
네. 그것은 다른 거하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세금을 포함해서 특별대책지역과에서 집행이 된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여비가 모자라는 그런 거예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담당과에 있는 예산에 플러스해서…….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000만원 부족하다보니까 특별대책지역과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어디에 세우든지 가능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특별대책지역과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이 예산을 포함을 시켰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국제교류 차원에서 이번에 간 것이기 때문에…….
장중
김장중위원
특별대책지역과에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업비가 따로 있었어요?
재규
김재규예산팀장
민간인 국외 여비는 따로 없었고 과거에는 특별대책지역과에서 민간인이 같이 갈 때에는 풀 여비로 다녀왔는데 사회복지사가 가면서부터 예산 절감을 못하니까
장중
김장중위원
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빈롱시 가는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사업목적을 민간인 국제교류로 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때 민간인국외여비 관련해서 추경 때 정해진 것이 있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추경에 다 세웠습니다. 추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렇게 세워가지고 여기에 보충을 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838만 2,000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총무과에서 보니까 생활지도자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통장협의회 등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각 사회단체에서 총무과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내년에도 1,8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총무과 사업비에 보니까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비라든지 새마을단체보조금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지원금 나가고, 통장협의회에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에서도 추가로 요구하게 되면 운영비가 나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특정사업 목적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과에서는 민간 경상보조금 명목으로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총무과 예산도 주고 있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또 나갈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양쪽으로 다 나가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특정 보조 목적에 맞는 사업이라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통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원조례에서 사업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지원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시비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예산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통장님들 운영비라든지 새마을운영비도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지원 했거든요. 그런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속하지 않고도 가능한지…….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해당 단체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같으면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야 하는데 총무과에서도 사업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규 그것은 해당 법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총무과 사업비는 해당 상위법에서 나가는 것이고…….
담당
예산담당
김재규 예산편성 지침상에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단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에 지원될 수 있는 법이 상위법에 예산편성 지침에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규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위원입니다. 말씀 중에는 바르게살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 해 주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중복 지원을 되는 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사실은 기획감사실이 됐든 어떤 과가 됐든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새마을이든 바르게살기든 여러군 데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몇 백만 원씩 다들 빼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구비례 정액제로 정해져있는 것이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작년보다 1,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인구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액수가 왜 늘어났는지…….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인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작년보다 많이 늘었나 보네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공식이 있습니다. 1인당 얼마라고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면적 규모 등 복합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인구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별로 안 늘어난 것 같은데 1,800만원이 늘어나서…….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서…….
상오
임상오위원
그리고 이것이 매년 늘어나잖아요. 우리시 인구가 9만 6,000명인데 지원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67개 단체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의정부시는 인구가 50만이 다 되는데 지원단체가 47개인가 48개밖에 안 된데요. 이것은 완전히 선심성 예산을 지원을 막…….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단체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팁도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것 선심성 예산 아니냐……. 이번에 작년보다 단체가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조금 이라도 늘어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시대 민심 선심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연구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체를 보면 일 하는 것이 거의 똑 같아……. 거의 밥해 주고, 반찬 해 주고……. 그런데 계속 달라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천사 데이 행사지원과 현충탑 벨기에 참전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천사 데이 행사지원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시에서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수원하고 그다음에 참가자들 참가비 있잖아요. 그것을 대략적으로 정산한 것을 보니까 약 5,000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이요?
장중
김장중위원
작년, 재작년 똑같이 그 정도 액수가 돼요. 그런데 지금 행사의 규모나 어떤 행사 현황을 보면 매년 줄어가는 실정인데……. 지금 사실상 시에서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개인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어떤 행사의 명목으로 봤을 때는 이정도 규모라면 참가도하고 후원 비 가지고도 충분히 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으로 소감이라든지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하는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행사비 8,000만 소요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원에서 3000만원……. 이 3,000만원으로는 실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KBS나 도움 없이 자체 홍보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통시기라든지 스폰서를 투입해서 방송에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사에 따른 제반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저희 시가 천사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시에 부담이 가겠지만 우리 시를 긍정적적이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는 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2010년도 보면 3,000만원을 지원받았고 그 다음 지난해와 올해는 3,000만원씩 두 번 받았고 그래서 총 사업비를 보면 2010년 8,469만원 2011년도에 8,420만원을 올해는 7,983만원……. 이것이 물론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활성화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시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시가 지원을 함으로써 참여하는 단체나 그런 것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사운동 본부 자체만으로 했을 때는 참여도도 줄을 것이고…….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충탑 벨기에 참전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73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참석수당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 거죠?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대표협의체가 28명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대표 협의체 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보통 3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3회요? 98만원 회의 수당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산출하시는 거죠?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참석수당 지급하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28명이 있지만 여기에서 수당을 안 받으시는 6명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빼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더라도 전원 참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참석을 하신 위원님들 기준으로 참석수당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8명 정도가 1번 회의하는데 3개 협의체에서 28명 정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참석하는 위원님 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전원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수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3번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98만원이 증액 되어 있기에……. 인원이 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인원이 늘진 않았는데 참석률이 높을 때는 조금 더…….
석우
홍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77쪽에 현충탑 벨기에 참전비에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3,000만 원 정도는 매년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전비 도색을 하는데 한 군데 당 700만 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전지 작업 200만원 등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수시로 시설물이 훼손되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데 3,000만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현충탑에 보면 향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너무 커서 앞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는 분양하시는 모습이 안보여요. 그래서 그곳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주차장 부분이 내려앉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 소요산에 있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참전비 앞에 향나무를 심었는데 향나무가 다 죽었어요. 내년에는 싹 들어내고 흙도 깔게 있어서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훼손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색을 하게 되고……. 사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CC-TV 같은 것 있잖아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것을 설치해놓게 되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로서는 보존가치가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정비를 잘 해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차라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훼손을 방지하고 어떤 처우개선……. 청소년들의 범죄 온상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름철에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향후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다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장 날씨고 추운 최근까지도 현충탑 같은 경우에 훼손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CC-TV 같은 것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밝기가 밝지 않는 곳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약 3,00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밝지 않는 곳에서 사물을 인식하려면 가격이 비싼 가봐요.
장중
김장중위원
조명을 밝게 해서…….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가로등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반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녁에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망가지는 것은 수시로 망가지고……. 내년 1월 1일 행사도 하려면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인구 10만 유치공고, 업무추진비, 인구 10만 들이기 홍보활동, 주요시책사업주민여론수렴, 시정홍보 전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2개 한꺼번에 묶어서 질문을 드릴께요. 인구 10만 유치공고와 홍보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인구 10만유치 홍보물 제작은 수도권지역 대상으로 알리기로 했고요. 일단 홍보전단지와 물티슈, 현수막 배너, 어깨띠 등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면 호감도 상승을 시켜서 인구가 동두천시에 유입할 수 있게 기여를 하고자 저희가 홍보전단지를 약 440만부, 홍보물 물티슈 440만개 정도, 현수막은 60만원 계상을 했고 배너로 20만원, 어깨띠 40만원 해서 약 1,000만원, 인구 10만 유치 홍보물품 제작을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 10만 늘리기 위해 올해 시에서 현수막도 많이 부치고 강조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결과 지금 동두천시 인구가 늘었습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전년도보다 현재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꼭 늘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장중
김장중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전년대비요?
장중
김장중위원
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전년대비 830명 늘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맞추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활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인구 10만을 유치를 하면서 생각했는데 인구 10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어떠한 것을 해보자. 인구 10만 유치하는데 기여해보자는 차원에서 인구 10만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인구가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꼭 홍보를 해서…….
장중
김장중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인구증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일단 저희 홍보도 있고 경제적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겠지만, 출생에 따라서 사망이 조금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인구가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해서 군인들을 두 사람 이상은 동두천으로 ‘주소를 바꾸고 있어라’ 그런 주소이전으로 인구를 유입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의 부분도 있지만 외적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는데……. 군인은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정확한 수치는…….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업무추진비가 타 과에도 조금씩 되어 있거든요. 유독 총무과에 계속 매년 보면 중복 추진이 되지 않나 하는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총무과에 업무추진비와 직무를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부분이 저희 총무과의 계상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저희 쪽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총무과에서 다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각 과에서 쓰는데 업무추진비가 저희 총무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내년 금액이 불요불급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다음에 홍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총 동원해야 하지만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만약에 차량을 구입해서 계획대로 운영을 한다했을 때 효율적인 측면에서 값어치 이상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효율성측면을 따진다면 그만큼 투입하면 그 만큼의 가치가 나와야하는데 인구 10만 유치의 효과가 효율성만큼은 나올 수 없을 것으로 저도 봅니다. 인구 10만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해서 효과를 넣어주자 이런 부분을 효율성 차원으로 본다면 사실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해보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장담은 못하시지만 이 방법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안 되더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6,000만원 이지만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1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부대비용 1,000만 원 정도……. 기름 값 정도…….
현희
박현희위원
하여튼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순 자주재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인데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차량을 저희가 꼭 인구 10만을 유해 주시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저희 시에 시정홍보를 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인구 10만을 유치하는 것을 우선사업을 해서 구입하고 각종 행사에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시에 홍보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실행을 하였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차량가격은 1,500만원, LED시스템 3,000만원, 음향조명 등 1,500만원 총 6,000만원이 소요됐고 그 다음에 유류비를 추진한 것을 보니까……. 160만원 이것이 1년이죠?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 다음에 기간 제 근로자를 한명정도 투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행사에 쓰겠다는 자체로 보면 다 홍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몇 월 며칠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동두천시를 보면 신시가지에 많은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데 차량홍보도 중요하지만 전광판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오히려 구시가지에도 고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굳이 차량에다 보험료도 있고 홍보를 해서…….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시가지에 있는 전광판은 인구유입 홍보하는 부분인데 아파트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했고, 이것은 인구유입 차원에서 관내에 행사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 양평이라든지 큰 행사에 가서 행사장에 홍보차량을 세워 놓고 동두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관외에 홍보활동을 하려고 차량을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도에 의해서 예산을 주문했을 때 항시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굉장히 재정이 열악함을 가지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호사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홍보만 하면 제대로 돌아 가냐는 등 지역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거기에다 이런 차량까지 만들어서 시의회에서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집행부보다 더 질타를 받는 건 시의회 의원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니까 홍보용 차량을 사서 돌아다니는 것 아니냐……. 정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시기에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차원에서는 인구 10만을 유치하면서 시정홍보에 더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잡았고요. 시의 행사 때는 가급적으로 자제하고 외부 행사 때 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92쪽 봐주시겠습니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9,000만원이 책정했는데, 작년보다 1억 원을 줄여서 하시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은 격년제로 합동워크숍을 하고, 한번은 과별로 부서별로 일반인 워크숍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합동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서별로 하려고 예산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부서별로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밖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을 주면 부서에서 판단에서 할 계획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국내대학재학공무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2년도 국내대학재학공무원 위탁교육비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 같은 경우에 서울에 모 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 근무시간 때문에 굉장히 눈치 보여서 밖으로 못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들 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3년 치 정도 자료구할 수 있겠습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시민사회단체 협력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내용상에 있는 대로 시민들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하고 행사나 간담회를 할 때 업무협력을 할 사항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지역 행사나 간담회 때 그분들과 식사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식사비로 내도 가능한 거예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사실 시책 추진비는 어떤 선정기준보다 시책이 생길 때 마다 시에서 어떤 시책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정해서 합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 지출내역 있잖아요?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매번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공을 했는데…….
영미
장영미위원장
7월 달에 받아 봤으니까 다시 한 번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하게…….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어디에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쓰였는지 내용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구 10만 만들기 주요시책 주민여론수렴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주민들과 만나서 여론 수렴하고 필요한 경비를 쓰거나…….
영미
장영미위원장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방법이라기보다 필요할 때 마다 주민들을 모아서 대화도 하면서 여론을 수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89쪽에 인구 10만 유치 홍보 시책업무추진비 홍보물설치 500만원은 뭐에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인구 10만 유치에 관련된 각종 시책들에 따르면 각종 홍보물인데요.
장중
김장중위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홍보물제작하고 설치하고…….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시정 홍보용 차량은 차량대로 홍보하고 다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홍보하고 다니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다하면 되는 거지……. 500만원을 따로 세워서 또 뭘 설치를 해요…….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은 이것대로하고 홍보차량은 홍보차량대로하고…….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해 주시면 절감해서 쓰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3시15분부터 사회복지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15시1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3억 6,5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관계에는 저희 새움터 부설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자립자활에 필요한 취업교육 등에 대한 급여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도비 15%, 시비 15% 해서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여기에 관리자들은 몇 명이나 있는 거죠?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센터장 포함 4명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3억 6,500만원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일단은 총 교육 사업비.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인건비가 1억 원 정도 나머지는 자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사업내역 운영비 인건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여성상 상패 제작 있지 않습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제가 보니까 한개 당 50만원씩 잡으셨더라고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시민의 상 상패 같은 경우에도 18만원이고 훈장까지 포함해서 30만원 들어가던데 같은 사회복지과 사업비 중에 두드림 청소년 상패도 한 개당 15만원씩 잡았더라고요. 다른 것은 비교할 필요는 없고 시민의 장과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비싸게 상패제작을 하고 계시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상패제작을 하시기에 50얼마씩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매년 3개 부문의 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분을 선정할 때 상패에 금 한 돈을 해가지고 드려요. 그래서 비쌉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금 한 돈을 주는 겁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만약에 시민의 상 받는 사람이 알게 되면 얼마나 섭섭해 하겠습니까? 과다하게 상패를 만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계속 해오던 것을 안 하면 이것이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사회복지과에 들어와서 이점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변경 시키게 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만약에 시민의 상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난리치면 어떻게 하죠? 다른 부서와 상패를 제작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상도 대단히 중요한 상이고 시민의 상도 대단하여 중요한 상인데 이 두상을 저울에 놓고 봤을 때 기울어지다 보니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했던 관계를 가지고 내년에 와서 과장이 바뀐 이유로 내역을 잘랐다고 하면 공격은 전부 저한테 올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떠한 변명을 할 여건이 안 되겠네요. 특히 여성들한테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난감할거 같은 데요…….
석우
홍석우위원
돈 몇 십 만원 깎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상패에는 금이 들어가 있다고 소문나면 큰일 나겠죠?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것을 보자마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비싸다……. 그래서 올해 여성상 상패 제작할 때도 제가 거론을 시켰습니다. 과하지 않느냐……. 그런데 17회가 생긴 이래 해오던 것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잘라버리면 상당히 난감하다는 판단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려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기술적으로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예산을 예를 들어 150만원을 세워준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은 아닌데……. 대신에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계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행복 법에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과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왔다가 해서 계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나중에 가면 진짜…….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운영 관련해서 계속 해마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혹시 올해 관리 감독 다녀왔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움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70%, 도비·시비 15%씩 줘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최복순 팀장하고 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제가 올해 강력히 공문을 두 번 띄웠고 센터 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팀장과 실무자가 갔는데도 너무 불성실하게 받고……. 최근에 만난 지가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당신이 정산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려면 업무를 여가부로 갖고 가든지 경기도로 바꿔라!’ 아니면 우리가 부담하는 15%의 예산은 삭감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 관계는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면 전체 금액에 대한 정산이 끝날 것 같은데 일단 이 새움터의 문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관계는 투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쪽에서 말을 안 듣게 되면 교과부를 통하든 감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선택적으로 감사를 받게끔 조치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하루 이틀 나온 일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속 얘네들이 불성실한 자세로 하는데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관리 감독해야 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작년에도 아마 전액 국비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도비, 시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를 삭감하겠다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서…….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148쪽에 보면 가족여성 홍보지 제작에 1,000만원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두드림 동두천 여성 관련한 홍보지원비인데 그것은 3,000부를 만들어서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장중
김장중위원
여기는 1,000부로 되어 있는데…….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저희 업무가 새움터, 성폭력상담소, 천사의집, 다문화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장중
김장중위원
불쑥 불쑥 나오지 마시고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여성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보고 해 주십시오.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여성 관련 업무가 성매매 단속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건강가족 여러 가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부하는데 1,000부 정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0부 정도는 나누다 보면 모자랄 것 같아서……. 사실 만들 때 비용 절차가 나와야 되는데 3,000부 정도를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여기는 1,000부에 1,000만원인데 3,000부면 3,000만원 한다는 겁니까?
진식
박진식사회복지팀장
아니요. 표지 종이 질을 낮은 것으로 쓰고 부수만 3,000부를 할 예정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한 부당 10,000원씩 계산을 했었는데 이것을 쪼개서 3,300원씩 계산해서 홍보지를 만든다는 겁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8쪽에 가족여성정책 및 다문화사업추진에서 270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여비 관계는 저번에 제안 설명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작년과 똑같이 여비를 계상했는데 10%를 감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 다음에 148쪽에 여성주관행사 있잖아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1,500만원…….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올해 7월14일 날 17회 여성주관행사를 했습니다만 매년 여성주관행사 때 여성단체 행사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162쪽에 음식문화거리 영업주 선진시설 견학 3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떠한 성격이에요?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음식문화거리에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회성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영업주의 공무원 친절교육 뿐만 아니라 생연 음식문화거리에 있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선진시설을 가야 공감을 한다는 부분에서 내년도에 선진지견학비로 다녀와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감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음식문화거리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이 늘었는데…….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만 음식문화거리축제에 2,000만원과 맛자랑 멋자랑 축제에 2,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소요산 관계에 따로 있기 때문에 올해 두 가지 사업을 평균적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음식문화거리축제 관계를 조금 개선해서 4,000만 원 짜리 2개 사업을 한데 몰아서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까 김장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148쪽에 가족여성 홍보지제작 작년에도 1,000만원 가지고 제작을 했거든요. 그겁니까?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내용이 틀리죠.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작년에는 소식지였고, 내년부터는 홍보지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요. 홍보지인지 소식지인지……. 작년에 1,000만원 들여서 이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2013년도는 홍보지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홍보지를 어떤 방법으로……. 10,000원짜리 1,000부를 하신다고 했다가 다시 3,000부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계획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어떤 계획으로 이 사업을 올리셨습니까? 예산상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작년에 여성소식지 만든 것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설명하시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작년에는 여성관련 소식지를 만든 것이고요. 2013년도에는 소식지 플러스 가족여성에서 하는 업무를 전체 다 넣은 소식지에요.
화섭
심화섭위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계획안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 3억 6,500만원 하고, 149쪽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운영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거죠?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660만원은 성매매상담소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에 대한 특수수당입니다. 오년 이상은 15만원을 주고 있고 5년 미만은 10만원 씩 주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몇 명이나 되죠?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그런데 5년 이상이 많지 않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많지 않나요?
경자
최경자여성가족팀장
이것이 보조 사업이라 도비 30% 시비 70%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도 그럼 자료를 주세요.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사회복지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지원 및 홍보사업비와 음식문화특화 밥 반 공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지원 및 홍보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유치금 7,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비 시비가 50대50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37곳인데 평가기준 상위 3분의1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지금 평가기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평가기준 심사위원들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위생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승찬
이승찬위생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은 네 분이 계십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분은 누구누구 입니까?
승찬
이승찬위생팀장
네 분은 요식업지부하고 영양사 조합임원 조합장이 있습니다. 심사표가 있기 때문에 심사 표에 공무원과 같이 업소를 점검하게 심사 표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승찬
이승찬위생팀장
민원은 없었고 민원이 생기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상이 되는데 자기네는 왜 안되냐고 해서 나가보면…….
장중
김장중위원
그게 민원이지요.
승찬
이승찬위생팀장
물어보면 대게 건축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붙어있다 던지 아니면 화장실이 자기 화장실이 아니고…….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선정된 곳 중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선정된 곳은 점검합니까?
승찬
이승찬위생팀장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밑에 음식문화특화 밥 반 공기 보급사업 있죠? 그것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승찬
이승찬위생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품진흥기금 목적사업비로 하는 것인데요. 대상 시군에 특화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인 의정부 안산 등 31개지원해서 5개 사업에 지정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를 저희들이 총 58개소에 30개씩 그것을 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평가기준이 있나요?
승찬
이승찬위생팀장
이것은 전체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168쪽에 제15회 동두천 락 페스티발 개최지원과 제15회 전국 아마추어 락 밴드 경연대회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한 것을 보고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내년도에 어떤 개요를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락 페스티발 개최지원 예산은 내년도 사업비가 9,500만원, 금년도가 9,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됐는데 아마추어 락 밴드 경연대회는 5,000만원으로 금년도 3,500만원 보다 1,500만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락 페스티발이 15회째로 들어가는데 동두천이 다른 지역보다는 락 페스티발을 일찌감치 개최해서 15년째를 맞이하는데 연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침체기를 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락 유명가수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락 아마추어 라커들을 모집을 해서 경연 대회 식으로 락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는 식으로 컨셉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타 시·군과의 차별화도 있고 예산도 적게 투입이 되어서 행사가 잘 치러 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10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시기상으로 10월보다는 8월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년도에는 8월에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락 페스티발을 개최한지가 15년이 됐는데 다른 도시에서 괜찮은 락 페스티발에 비해서 규모도 상당히 축소됐고 내용적인 면도 열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꾸 명분을 갖고 질질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사업을 접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그 범위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행사도 행사일 뿐더러 예산도 낭비가 되기 때문에 락 페스티발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보다는 락 페스티발을 과감하게 내년부터 개최하지 않고 락 페스티발 축제를 과감하게 폐기처분할 수 있는 용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락 밴드 경연대회를 해서 차별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식의 락 공연 대회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명문만 있는 락 페스티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잘되는 행사는 발전시켜야 될 의향이 있는데 잘 안되는 행사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락페스티발 같은 경우에는 15년의 전통이 있고 금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셉을 바꿔나가면 내년도에 성과를 보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문화체육과가 사업이 많습니다. 올해 제가 본 행사 중에서 특히 동두천 소요단풍축제도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15회째 했으니까 질질 끌고 가기보다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사업성과가 부족한 상태라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고 앞으로 우리 시가 다른 락 페스티발 개최하는 도시와 비교해서 그것을 능가하거나 버금간다면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 할 바에는 아예 접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개최 시기에 있어서 실패를 했고, 내년에는 적기에 개최를 해서 성과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위원입니다. 락 페스티발이 15회째 동두천을 상징한다는 의미 때문에 계속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국에 락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10여 군데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10여 군데 이상인데 그곳이 락 페스티발을 함으로써 흑자를 내는 곳과 적자를 내는 곳 파악이 되나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파악이 쉽지 않고요. 어떤 행사를 하든지 흑자를 내는 행사는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만 흑자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석우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시기를 8월에 했다가 10월로 옮겨봤다가, 다시 한 번 8월로 옮겨가자……. 예당인가 거기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올해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과장님을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지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 의지라면 락 페스티발이 전국에 몇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락 페스티발 개최지원하고 아마추어 락 밴드 경연대회 예산을 따로 해놓으셨는데 같은 행사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화섭
심화섭위원
같은 행사인데 왜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까? 작년 예산에는 락 페스티발 안에 아마추어경연대회가 다 함께 있었거든요. 굳이 분리하신 이유가 있나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분리를 했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작년에도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도 분리를 했었고 올해는 락 페스티발은 3.000만원 락 밴드 경연대회는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원래는 락 페스티발 안에서 경연대회도 다 하는 것이지 이렇게 따로 분리를 잘 안하는데 청소년 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2개 행사로 본단 말이에요. 2개를 행사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잖아요. 자칫 잘못생각하면 규모가 크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눠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락 페스티발을 하기 위해 락 경연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2개의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락 페스티발이 10여 개가 행해지고 있지만 사실상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는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고민을 하면서 제대로 된 락 페스티발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예산 하나로 묶어주세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락 페스티발을 없애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바꿔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하게 됐는데 이렇게 자꾸만 처음부터 계속해서 락 페스티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히 기대되는 것 있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실무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먼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작년 예산편성 때도 그랬고 때마다 시의원님들의 질타 대상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 드리기를 2012년도부터는 과거에 추진되고 있는 조직위원회를 1일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문제점을 강구를 해서 2012년도 새로운 모습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 드린바있고요. 그거에 따른 실천사항으로 지난 8월 달에 전문연예기획사이고 케이블방송을 갖고 있는 예당 엔터테인먼트 라고 하는 곳과 MOU 과정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직위원회 정리 또 예당 엔터테인먼트와의 MOU 관계를 추진하다보니까 행사를 추진하는 준비 기간이 한 달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짧은 기간에도 나름대로 기획사와 저희와 조직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과거와 틀린 것은 과거에는 연예인을 불러서 하루에 소요산에서 5천 명이 왔느냐, 만 명이 왔느냐 이런 인원 동원만 갖고 이 행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졌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하루에 1만 명이 오든, 2만 명이 오든 많은 인파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행사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먹고 지역에 뿌리는 돈이 얼마였고 경제효과가 얼마가 있었느냐가 진정한 행사의 성패를 갈음하는 기준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고요. 올해는 일단 연예인들 초청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전국에 있는 각종 아마추어 락 밴드 들이 동두천에 가서 이러한 행사를 하면 이러한 비전이 있다더라,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더라,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 행사를 한 뒤 모든 영상물은 ETL TV라고 하는 연예전문 TV입니다. 젊은 층이 많이 보는 TV입니다. 거기에 두 차례 이상 방송이 나갔고 출연했던 아마추어 락 밴드들은 모든 영상물을 홍보 CD로 제작을 해서 어제 저희한테 택배로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관내에 관외에 참여단체, 홍대라든지 클럽들이 많은 곳에 배포를 하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아마추어 락커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는 행사로 키울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동두천 락 페스티발 재 발전 원년의 해라고 규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더 해가 바뀌면 바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착수를 해서 내실 있는 비율을 세우고 외부인들이 우려하시는 예산만 소진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바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착수를 하고 세부계획 보고 드리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당이라는 사업체가 케이블 TV도 가지고 있고 준비된 사업체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짧다고 해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작년보다 더 행사 성과를 낸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위원입니다. 168쪽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전통문화축제 2,000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 행사비는 밑에 보면 소요산 단풍제(동두천예총)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 있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소요산 단풍제 중에서 동두천예총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장중
김장중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증액된 내용…….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 위에 있는 것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소요산 단풍제 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스토리텔링이라고 내년에 공연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공모를 하고 있는데 공모작이 선정되면 내년도 단풍제 때 공연을 하기 위해서 주관하였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이게 전통문화축제인데 전통문화축제에 스토리텔링이 어울리는 건가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소요산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작을 그때 같이 시행을 할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전통문화축제 성격과 안 맞는거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밑에 사항을 설명드린 거거든요. 소요산단풍제 때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스토리텔링은 왜 계획하게 되신 거예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스토리텔링 작은 작년에 공모를 했고 현재 나라장터를 통해서…….
장중
김장중위원
왜 공모를 했고, 왜 계획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소요산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소요산을 항상 홍보하는데 역사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이 없습니다. 설화만 남아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공모를 통해서 하나의 역사성을 갖는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보자 문화를 콘텐츠를 개발하자고 해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11편의 공모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작품들을 그대로 상영을 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축제행사로 연극이 됐던 이벤트행사가 됐든 축제행사로 키워보자 라는 의미로 추진된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172쪽에 향토 사료관 운영 있지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취득비 있는데 향토 사료관이 지난번에 동두천 후문 뒤에 위치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때 또 예산이 조금 잘못되어서 추경 때 사업비를 지원 해줬잖아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매년 발생되는 비용인데 그 쪽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체 없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지금 할 수 없고 혹시 나중에 공공근로를 배치한다든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장중
김장중위원
동두내 전수관 운영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건물 유지관리비에서 1.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기세라든지 수도세요금…….
장중
김장중위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겠네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166쪽에 예술단원 보상금해서 1억 1,200만원이 내년도에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는 보상금 1억 4,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1억 4,6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박현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5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조례를 재정해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시립합창단운영 및 지원과 시립 이담풍물 단 운영 및 지원이 있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올해 시민예술제 1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담풍물단과 시립합창단이 함께 시민예술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예산을 보면 시립합창단에 정기연주회 경비에 9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담풍물 단에도 정기연주회 경비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연주회 때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연에 따른 소품 등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한데 묶어서 시민예술제를 하지 않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인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하고 공연에 따른 소품 등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런데 보면 이담풍물 단에 정기연주회 경비가 따로 있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정기연주회 경비는 100만원이 써 있는데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상금이 또 있거든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보상금은 단원을 근무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분이 되겠고, 전기요금 경비는 현재 이담풍물 단이 15명밖에 없는데 출연진을 좀 더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원으로 몇 사람 쓰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500만원이 늘어난다는 거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100만원…….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해가 참 안가네요. 정기연주회경비로 500만원이 있고, 정기연주회 객원경비가 100만원 있고, 보상금이 580만원 있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에도 정기연주회 보상금이 1,250만원이 있는데…….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올해는 처음으로 두 단체가 같이 묶어서 정기연주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기연주회경비를 한몫으로 묶을 것입니다. 올해 예산편성 교부하기 전에도 당초 계획에 작년처럼 합창단은 합창단대로 정기연주회를 했었고 풍물 단은 풍물단대로 정기연주회를 했었고 각각 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경비 예산을 따로 따로 세워져있었고요. 올해는 연말에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따로 하지 말고 시립예술단이라는 정기연주회로 같이 묶자 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를 한 이후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경비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정기연주회 경비는 한몫으로 편성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럼 이번에도 한몫으로 추진을 하면 되겠네요?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일단은 풍물 단이 쓰는 경비가 따로 있고 합창단이 쓰는 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소품이라든지 섹소 폰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전부 경비에서 지출을 하고요. 다만 시립 이담풍물 단에 행사운영비의 정기연주회 경비는 이분들이 공연하면서 쓰는 식대라든지 아니면 소품이라든지 거기에 쓰는 것이고 일반보상금 안에 있는 정기연주회 경비는 풍물단원이 아닌 객원들을 쓰는 경비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럼 보상금은 따로나가고, 정기연주회 경비는 연습할 때 쓰는 금액이라는 거죠?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내년에는 예산을 올릴 때 정확하게 합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질문 드린 사항이 되겠고 174쪽에 소요산관광지개발 유원지 조성사업 있죠?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유원지 조성사업에 관광지개발에 1억 6,9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여기에 요석공원 놀이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전체 금액이 1억 7,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요석공원에서 노인 분들이 술을 잡숫고 추태를 부리고 고스톱을 친다든가……. 관광지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이섬에 강우현 대표가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강우현 대표가가 제안을 하기를 거기에다가 어린이들이 놀이다리를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이 들어와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강우현대표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어린이 다리를 만든다는 건가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놀이다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다리를 만든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 사업에 1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화섭
심화섭위원
당시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 소요산관광지 개발용역사업 보고 회 때 얘기에요.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가운데 사이에 개울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등산로하고 상가를 이어서 놀이터로 그네들이 타고 내려와서 그 밑에 사람들이 앉아서 고스톱치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놀이터로 바꾸자는 취지에서 했던 것인데 그때 예산 책정이 7,000만원이었는데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1억 7,000만원으로 광·특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강우연대표가 말씀하신 예산은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배석했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169쪽에 시립합창단 운영지원이 작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영미
장영미위원장
169쪽 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잘해서 많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단원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지휘자의 경우에는 100~110만원, 반주자의 경우에는 70~75만원, 기획 홍보팀장은 60~65만원, 전공일반단원은 40~45만원 비전공단원은 30~3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렇게 올려준 것입니까? 이게 규정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입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규정은 없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사기진작?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담당팀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합창단이 40명이 있고 풍물 단이 1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휘자 등 돈을 많이 받는 분은 4명이 있고요. 나머지 36명에서 합창단 13정도는 월 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두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단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 시·군의 예술단과 비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은 보통 최하가 7~80만원 받는 곳도 있고 상임으로 있는 안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0~18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두천시에 문화예술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타 시·군과 비교해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반영을 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현재 3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만원 올려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동두천 시립 합창단이나 풍물 단 같은 경우에도 동두천시를 대표하는 단체이긴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전년대비해서 모두 1억 원 이상 씩 증액이 됐는데,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내용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술렁술렁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산반영을 하다보니까 1월 달에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 1월 달에 조례안을 보고 드릴 때…….
장중
김장중위원
예산 다 통과된 다음에요?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합창단하고 같이 묶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두 개 모두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예산을 비교 대비해서 표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네. 비교 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위원입니다. 팀장님 기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을 계산하고 인건비가 5%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보면서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밑에 것은 130% 올라간 것이고 위에 것은 90% 올라갔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아니고 일반 가게보다도 더 못한 것입니다. 차츰차츰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개인한테 돌아가는 보상금은 많지 않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아니 어찌됐든……. 이것이 큰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때 까지 해왔던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 기준이 미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회의를 한다고 해서 한번 했지요? 예총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영미
장영미위원장
네.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저는 락 페스티발 행사도 이루어 질줄 알았는데 끝난 지 꽤 되었는데 성과분석 회의가 전혀 없다보니까……. 그 다음에 예당이랑 MOU를 맺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예당이 어떤 엔터테인먼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당이라는 엔터테인먼트하고 MOU를 맺을 때에도 위원님들과 이러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어떤 얘기도 없었습니다. 저희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예당 엔터테인먼트와 MOU를 맺었습니다. 올해는 이분들과 일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올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정상보고 겸 성과분석회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예산이 올라와야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함께 토론하고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서 좋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서로 의논 하는 것이 간담회고 토론회지 않습니까? 락 페스티발도 끝난 지 꽤 됐습니다. 이것도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분석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7월 14일 날 락 페스티발이 개최되었고 그 뒤에 평가보고회는 6월 29일에 했던 동두천예술제처럼 평가보고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위원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 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학교운영경비는 해마다 해 주는 거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기존에 있던 동두천초등학교 신흥중학교 동두천중학교 중간에 다 없어졌잖아요. 그쪽에 투입됐던 예산의 지원해 주는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의 흐름을 알아야 하니까 종목별 지원되는 금액을 3년 치 2010년, 2011년, 2012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세입부분에서 개인 균등분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박현희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서 5쪽에 2011년도 2012년도 개인균등분이나 개인사업장분이나 법인균등분, 재산분 등이 똑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상을 하신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정확치가 않아서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문달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정확히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3만 6,000세대에 5,000원씩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율이 80% 정도 밖에 안 되고 거기에 비과세 대상이 있고 징수율을 감안해서 3만 6,000세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해마다 징수율이 그렇습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주민세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요.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한 4만 세대 되죠?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2012년도 40,815 세대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정확성을 기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세 체납징수업무 차량구입(소형화물)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3쪽입니다.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방세 체납징수업무 차량구입(소형화물) 있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제안 설명 드릴 때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안에 지방세 체납액 목표액이 770억 원이었는데 40%정도를 거두어 들였습니다. 세외 수입도 70억 원 대였는데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판단되고 31개 시·군 중에서도 실적이 상위 2%에 속해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체납세를 징수하다보니까 번호판 영치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량을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일단 주야로 번호판 영치가 하는데 지금은 개인차량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체납세 징수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가 마티즈 1대 있는데 업무용 차량인데 2006년 식으로 무척오래 되었습니다. 그 차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는 차에다 각종 홍보물도 부착을 하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우리시는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체납세는 홍보를 많이 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이 차량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꼭 필요합니다. 세워주시고 지켜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작년 1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250만원으로 많이 늘었고, 공공운영비도 17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 늘어서 1,3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저희가 11개 부서를 세외수입이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를 해야지 관리가 되더라고요. 여기 대부분 늘어난 것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올해 12%였는데 내년에도 더 많은 세외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11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각부서의 직원들이 바뀌게 되면 업무가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투입이 되더라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위탁 출력비는 어떤 것이죠?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통합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발송까지 다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그러면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시겠는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장
기대수치가 몇 % 되는지 현 대비 어느 정도 올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노력에 따라 틀리겠지만 올해는 15%를 목표로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20% 이상 30%까지 목표치를 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세외증대를 높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장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부서별 계수조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