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공유재산임대료, 휴양림 3개소 사용료, 또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국도비보조금 등 총 60억 1396만 5000원이 금년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억 981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생태숲조성, 목재문화체험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전년도에 170억 8797만 7000원보다 22억 3767만 원이 감된 148억 5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주요원인으로는 명품길 조성사업에서 23억원이 감이 됐고 또 공원토지 매입비에서도 20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바이오매스 수집 인건비 22명에 2억 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에 600만 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 33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운영비에서 2399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지도여비로써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사업 여비입니다. 저희가 1188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메니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소태면 덕은리 조기암 마을이 되겠습니다. 139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로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규교육 참석보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조림사업 인부임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조림사업 표주목 설치에 200만 원, 물품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조림사업 설계비에 3200만 원, 경제수조림 82헥타에 1억 2306만 7000원, 큰나무조림 공익조림에 18헥타에 1억 9000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재해복구조림 5헥타입니다. 재해복구조림은 산사태 우려지, 산불피해지 조림으로써 2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 설계비로써 271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제수조림 30헥타 식재비 보조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리작업비로 8664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휴토지조림 5헥타에 126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숲가꾸기 장비 활용유지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숲가꾸기 지도여비에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큰나무가꾸기 1400헥타에 17억 80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가꾸기 220헥타인데 이건 풀베기 덩굴류 제거사업입니다. 1억 7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감리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시설 2360평방미터, 공모사업입니다. 20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구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써 산양삼 재배단지입니다.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건 농림사업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산양삼, 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4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주택용에 15대 4935만 원, 주민편의시설용 공공용으로써 대형입니다. 2대에 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임목수확설계비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산주 소득증대 임업기계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사업비로써 1728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생산 친환경 유기질비료사업입니다. 이건 민간보조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328헥타에 3억 3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개인산불진화장비 구입에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산불시스템으로써 자산취득비에 중형 2대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남산화장실 청소인부 4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병비로써 사무관리비에 325만 원, 공공운영비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로는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계명산, 보련산, 대림산 등산로 정비에 1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등산로 관리용품 예초기 2대 구입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백두대간 보호활동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공공운영비에 7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관리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일반해충방제 인건비에 2100만 원, 예찰방제단 인건비에 434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국내여비로써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참나무 시드름병 방제에 2500만 원, 병해충 수목진료에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2억 5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입니다. 기간제보수 산불감시원 인부임 81명 인건비 4억 91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시원에 대한 4대 보험료 643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에 인건비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진화대 4대 보험료 49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화대 조장수당입니다.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에 806만 원, 산불 현장출동차량 임차료에 2800만 원, 현장출동차량 유류비 지원에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산불진화 급식비에 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상금으로써 산불진화출동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써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대체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8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69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에 산불예방 및 진화추진 여비에 4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입니다. 산불예방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에 2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산불제보자, 진화자 보상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써 신불진화 민간인 치료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산불진화 유공기관 3개소에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4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써 123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사 관리요원 인건비로써 1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 2명에 대한 인건비 249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숲해설가 교육재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인부임으로써 1억 8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숲체험 충주시민대학 운영지원에 1100만 원, 숲해설가 양성교육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임도관리용 인건비에 3108만 원, 일반운영비로써 임도관리용 작업도구 구입에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시설 사전설계비 25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4킬로미터에 대한 8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 2킬로미터에 대해서 1억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보수 6킬로미터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신설 감리비로써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써 4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유지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임도관리장비 기계톱 1대 구입에 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호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5억 계상하였습니다. 산리관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대비 장비임차료로써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난대비 고지톱 3대 구입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밤생산지원입니다. 밤나무 시범포관리입니다. 인부임 7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유기질비료 구입에 3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616헥타, 이게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56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황휴양림 시범포에 알밤줍기 체험행사 운영비로써 1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밤생산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가공지원에 탈피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50평방미터에 2400만 원, 노령목관리 10헥타에 516만 8000원, 작업로 50킬로미터 지원에 1억 원, 친환경 임산물 생산지원 3헥타에 1200만 원, 밤방제장비 지원에 에스에스분무기가 되겠습니다.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밤생산장비 지원 1식이 되겠습니다. 선별기, 전지기, 수확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73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업인 해외연수입니다.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밤축제 지원에 제13회 밤축제 지원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운반차량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운반차량 냉동차량 1대에 1000만 원 계상했구요, 일반 화물차량 1대에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은지역에 위치한 홍보탑, 문안이 조례규정이 바뀌면서 철거냐 설치냐로 됐었는 데 저희들이 교체하는 걸로 지금 현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밤포장재 지원에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입니다. 공원관리 공공요금 운영비로써 2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물품취득비로써 공원관리 장비구입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공원 제초인부임으로 5072만 6000원, 4대 보험료로써 8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용 물품구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4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용 자재구입에 재료비로써 12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유지 및 연료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73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써 성내충인동 주차장 옆에 83평방미터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토지매입비 플러스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정비 장비임차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공원 정지 및 복토 장비임차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매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도시공원 매입비에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에 6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원화장실 옥상방수에 이게 남양공원하고 칠금 금능동사무소옆 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내 가로등 설치 및 보수에 2000만 원, 첨단산업단지 공원 및 녹지관리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능 소공원 운동기구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녹지관리원 인건비 139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수립입니다. 시설비로써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조성입니다. 꽃길가꾸기 25개 읍면동에 인건비로써 2500만 원, 재료비로써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꽃묘장관리 운영입니다. 지금 꽃묘장 생산관리 인부임으로써 1억 470만 원, 꽃길조성 인부임으로써 3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240만 원, 공공운영비에 347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 꽃묘종자구입에 2900만 원, 꽃묘생산 자재구입에 2000만 원, 꽃묘장 비닐하우스 시설에 205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약재 및 거름 구입에 2240만 원, 방부목화분 오일스텐에 500만 원, 야생화 꽃묘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비닐하우스 신축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꽃전시회 지원입니다.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행사용 꽃박스 구입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꽃 장식물 설치에 조정대회하고 무술축제 대비해서 1억 8000 계상하였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인부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녹색공간조성으로서 녹색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비로써 나눔의 집 옥상 조경으로써 1억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89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20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1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읍면 꽃길가꾸기 우수부서 포상금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써 공원 및 녹지관리 피해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호암공원 벚나무 가로수 식재 3000만 원, 살미 공이리 감나무 가로수 식재 3500, 가로수 보식에 3000, 가로수 전지에 6000, 수목 이식에 1500만 원, 공원 및 녹지 수목전지에 3000만 원, 충주 진입로 도로변 대소원면부터 충주대학 입구까지 도로변 꽃길조성에 1억 2050만 원, 철도변 무궁화동산 조성에 7050만 원, 호암공원 소나무 식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녹지대 관리 장비구입에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 도시숲 조성입니다. 이게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1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써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숲 관리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학교숲코디네이터 인부임으로써 139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피복비에 14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수로써 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체험용 목공 디아이와이 재료구입입니다. 디아이와이가 목공예용 목재를 말합니다. 이게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목재문화체험장 건조장 시설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1대 구입에 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생태관리입니다. 인건비로써 숲생태관리인부임 1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유지 및 공공요금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2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6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청결유지 인부임, 기간제근로자에 4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 숲관광메가시티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중부내륙 숲관광메가시티 개발사업에 이건 짚라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로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써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성생태숲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써 1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도시공원 미화요원 8명 인건비 3억 3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안내 및 청소인부임에 2명 인건비 667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찰조사요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되겠습니다.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608만 원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수행여비 11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 2대에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집행잔액 정리 차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반영된 예산은 없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정리해서 약제구입비로 54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 맨 끝에 사무관리비로써 임도관리용 작업도구 구입에 17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임도사업비를 정리해서 작업도구 구입 경정한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61페이지 산지관리지원에 시설비로써 산지점용허가지 대집행 복구공사 증입니다. 이게 207만 3000원인데요, 이건 세입세출의 출납구좌에 예치하면서 발생된 이자를 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로써 산지전용대행복구공사로써 3억 3648만 6000원 중 921만 원은 집행이 됐습니다. 이 중 1억 2423만 6000원은 명시이월이구요,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억 7788만 원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포장재 시설입니다. 6000만 원 추경에 세웠는 데요, 저희들이 감과 표고 포장재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감은 3000만 원 지원이 됐는 데 표고시설은 아직 포장재 시안과 협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봄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시공원 매입비입니다. 저희들이 45억이 금년도에 서갖고 44억 2500만 원은 보상을 줬구요, 7500만 원이 아직 미보상됐습니다. 미보상된게 보상금 청구가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75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보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로써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계속사업비는 충주호 명품길 조성사업비로써 총 2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년도까지 8억이 지출됐구요, 금년도에 10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을 반영해서 총 23억이 충주호명품길 조성사업에, 이게 해맞이길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푸른호수 앞에요, 게비온을 목재로 바꾸라고 했는 데 그냥 있으면서 뭘 바꿨대요.

아닙니다. 지금 철거만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냥 있더라구요. 가 보셨어요?

예, 거기 20미터 철거 했습니다.

내가 한 일주일 전에도 보니까 그냥 있던데?

저는 철거했다는 소리만 듣고요, 20미터를 철거를 해 갖구요.

확실해요?

예.

내가 가끔 그리로 넘어 다니다 보면 일부러 보거든요, 그런데 매일 그대로 있던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걸 요새 저거해갖고, 철거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아니, 확실히 철거를 한 거에요?

예, 20미터 했습니다. 했답니다.

내가 이따 가 보겠습니다. 그 등산로 정비 계명산, 보련산, 대둔산이 있는 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갖구 집행을 해야죠.

1억 2000이 서 있던데?

예.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저한테.

예, 그 설계 나오면 제가 사전에 위원님하고 설계할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저기가 있으시면 그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만리산은 내년에 어디까지 진행예정이에요?

내년도에 지금 토지매입은 완전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리산은 지금 절 앞으로 돼있는 산 빼 놓고는 토지를 매입해서 1차 추경에 몇 억이라도 반영을 해서 1차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운동장이라도 만들 계획입니다.

실시용역이 언제 나와요? 1억 4000 돼 있던데, 용역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해?

그건 내년도 예산에 서야죠, 추경에 세워서 사업비는 반영을 해야죠.

그게 나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을 세워야죠.

그런데 그걸 할 때 좀 상의 좀 하고 시설물 저기할 때 상의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년에 그러면 추경에 세워갖고 공사는 시작되는 거네요?

예.

믿어도 돼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75페이지 본예산입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녹색공간조성사업이 들어가 있는 데요, 이 사업내용이 2011년도, 12년도에 실시했던 사무실 또는 옥상에 설치했던 그 사업이 녹색공간조성사업인가요?

이게 공모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노은에 평화의 집 위에 조성을 옥상조경을 했구요, 이게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갖고 나눔의 집, 종합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경을 할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이 사업이 결국 건물 옥상에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죠?

예, 아까 11년도에. 그러니까 이 목표가 아까 평화의 집에 했던.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하실 때는 좋게 시작이 되는 데요, 하시고 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건 개인들.

개인별로 이렇게 시설을 해 줬으면 시설받은 곳에서 그냥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하는 거고 시에서는 따로 그 사후에 관리감독이랄까 그런 건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동안, 공사한 사람이 3년 간 하자보수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데 그 이후에는 개인이 해야죠.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현재 조성돼 있는 공원조성 장소를 가 보면 정말 엉망이거든요, 거의 풀만 있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그 시설자가 관리감독하게 돼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 과에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 간 3년 동안은 저희들이 지속 관리를 하니까요,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지속관리를 하구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가끔이라도 한 번씩 들려서 조언을 하겠습니다.

꾸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8쪽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 데 이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저희 관할에 백두대간이 들어가는 데가 수안보면 미륵리하고 사문리 구역이 백두대간에 편입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백두대간으로 산림청에서 지정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지정에 따른 손해를 보니까 임산물 채취나 이런 걸 마음대로 못 하니까 좀 저기를 한다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일으킬려고 지원을 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임산물 채취나 이런 거에 대한 걸 못 하니까 배상적인 차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게 더 목적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산림분야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걸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특화 지원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만한 소득이 되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쪽에서 다른 소득을 일으키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표고시설하고 저온저장고시설 이런 걸 지원 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원금은 해마다, 지금 백두대간으로 선정돼 있는 데가 미륵리하고 사문리 뿐이 없으면 이 쪽에 보조금을 받는 데는 여기 외에는 받을 수가.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몇 년이나 이렇게 보조가 됐습니까?

2006년부터 지금 6년째라는 데요,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회계문제나 이런 건 어떻게 받습니까? 무조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됩니까?

보조금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검사를 받죠,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다 됐을 때 돈을 지출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할 게 있는 데 좀 쉬었다 하시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큰나무가꾸기에 1400헥타에 17억 8000이 들어가는 게 있는 데 이건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죠?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래 큰나무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면 큰나무를 키우는 건가요, 뭐에요?

산지가 자원화 하기 위해서 천연림에 간벌, 그 다음에 간벌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공유림에 다 하는 거에요?

사유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사유림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국도, 시비를 17억 8000만 원을 투자를 하는 데 투자를 하면 나중에 소득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산림은 공익적 기능 때문에 모든 조림, 숲가꾸기 모든 게 보조로 나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라 할지라도 공익적기능, 산소 기능 때문에 산소와 수원함양 기능 때문에 모든 것을 저희 산림청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553페이지 하단에 큰나무공익해가지고 18헥타에.

이건 조림입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친환경해서 유기질비료 1328헥타에 3억 4700만 원 나가는 게 있는 데.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에서 확보한 거고 그 뒤에 장에 또 있습니다. 밤생산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또 있구요. 그래서 예년에는 없던 걸 금년도에 처음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갖고 도비확보를 해갖고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헥타 당 이게 몇 포씩이나 지원하는 거에요?

지금 한 40포 정도.

그러면 산에 가서 실제로 이걸 뿌리는 거에요?

그럼요. 저희들 산에 밤나무 조림지는 지금 거의 과수원하고 똑 같습니다.

아니, 밤나무가 아니고 여기 임산물 유기질비료 주는 것도.

예, 밤나무입니다. 밤나무에 주는 겁니다.

일반 저기는 안 주고?

예, 일반 저기는 아니구요, 우리 밤나무에 주는 겁니다.

그건 다 우리 과에서 전부 확인하는 거죠, 현장에 뿌렸나 안 뿌렸나?

그럼요, 저희들이 전부 다 확인 합니다. 지금 밤 농가들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갖고는 적어요. 그래갖고 더 사야 돼요, 한 5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전부 100% 보조에요, 자기 돈 안 쓰고.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더 사야 되는 데.

아니 이거 주는 거에 양은 자기 돈 안 들이고 다 우리 도비, 시비가지고 전액을 사서 포대로 넘겨주는 거냐 이거에요?

예.

그 다음에 5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방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500만 원이 있는 데 이건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 주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 및 시공업자 선정까지 다 하고 저희들은 부담금만.

부담금만 그리로 납부하는 거에요?

예,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인부임이 1200만 원이 있는 데 우리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에 여태까지 상황이 어때요?

저희들은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대구하고 부여까지, 저희 충청북도는 아직 안 왔구요, 충청북도 주위 대구, 안동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항공방제를 하고 있어요, 다른데는 항공방제를 다 한다고 하는 데 강원도 저 쪽에.

발생된데만 하구요,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찰조사요원들이 수시로 예찰을 해서 발생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 조사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재선충병만 들어오면 다 절단나는 거 아니에요?

예, 요사이는 솔잎깍지벌레라고 해갖구요, 이게 더 저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 잘 하셨나요?

예.

604쪽에 가축분뇨 악취저감제는 어느 가축에 해당 됩니까? 중간 쯤에 있습니다.

돼지, 닭, 오리.

지금 대상 호수를 보니까 한 120호에 50/100이면 자기자본에 한 50% 들어 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표시를?

그렇죠, 50% 자담입니다.

그런데 악취저감제는 당연히 여러 가지로 선호하고 이런 것 같은 데 120호 지원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서 대상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끊는 겁니까?

대상자가 신청하면 예산을 좀 적게 주더라도 신청한 농가는 거의 주는 걸로, 예산이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자에 따라서 조금 지원 액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요새는 동네에서 아주 민감한 게 악취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좀 민감한 것 같은 데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609쪽에 보면 토종어류 매입방류에 다슬기라고 돼 있는 데 다슬기는 어떤 씩으로 방류를 합니까, 어디에?

이건 저희 시비로 특수사업으로 해 볼려고 했던 건데요, 그전에 여기 보면 다슬기가 많이 나왔는 데요 근래는 많이 안 나와서 우리 올갱이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다슬기 치패를 구입해다가 강가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월강이나 이런 데 남한강 쪽에 뿌려서 키워가지고 어업허가가 폐류가 한 3건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잡아서 우리 관내 토종음식점 이런데에서 사가지고 와서 음식을 할 수 있도록 복원하기 위해서 다슬기사업을 내년에 해 볼까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여름이나 이런 데는 단월 강가나 이런데 온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런 거 보다는 다슬기 잡는 쪽에 일반시민들도 많고 또 우리 충주가 이런 쪽으로는 많이 유명하게 알려 지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예전에 단월 달천 강가에 보면 참게가 참 많았었는 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진게 충주만의 현상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보령을 가니까 거기는 따로 치게사업을 해서 거기가 해안가가 연결이 돼서 잘 되는지 몰라도 계곡에는 해안가하고 연결은 안 된 것 같은 데 제가 수안보에 상수도보호구역 밑으로 해서 이 쪽으로는 다슬기나 어차피 다슬기가 치패로 하니까 어종을 하나 치게나 이런 것도 한 번 풀어 봐서 실험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워낙 그 쪽이 잘 자라던 지역이었는데.

참게.

조그만 치게를 방류해 놔서.

한 10년 전에 그 사업을 충주호에 했었습니다, 사다가.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여기서 번식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간혹 나오기는 하는 데 저희가 한 번 해 보고 의외로 잘 나오지 않아서 참게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4페이지 상단에 학교우유급식 4200명 대상이 되는 게 있는 데 3억 9900만 원, 이건 우유를 주기 시작한지 몇 년이나 됐죠, 우리가?

우유 주기 시작한 것은.

오래 됐죠?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4200명은 대상이 초중고 학생들인가요?

초중고에 기초생활.

기초생활수급권자, 걔들한테만 주는 거에요?

차상위권.

그러면 한 반에서 35명 되는 데서 이건 무상을 주는 걸 먹는 애들이 있고 안 먹는 애들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먹으면 살기가 괜찮은 애들은 돈을 내고 먹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우유가 제대로 먹는지 안 먹는지 우리 시에서 조사같은 거 해 보신게 있나요?

조사한 건 없는 데 얘기 들은 건 좀 있습니다. 학생들이 백색우유를 선호를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바나나우유나 딸기우유 이런 데는 맛을 저기하는 데 백색우유는 좀 선호하는 것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들리는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안 먹는 애들이 엄청 많다는 거에요. 한 반에 35명인데 지금 안 먹는 애들이 한 반에 보통 10여 명 이상 된다는 소문이 있거든, 확인을 못 해본 사항이지만, 그래서 이건 앞으로 그런 걸 과에서, 이거 예산은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학교별로 우유납품업체하고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업자하고 계약해가지고.

저희가 계약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러면 저희 통보오면.

그러면 학교에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거에요?

아니죠, 업체한테 주죠.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는 학교별로 전부 계약을 해가지고 주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건 사실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무조건 예산 섰다고 도비, 시비, 기금해서 주는 거 가지고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한 번 실태를 정확히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문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는 데요, 저희가 마음대로 백색우유를 가공우유로 바꿔줄 수 있는 지침을,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백색우유하고 딸기를 넣는다든지 초코릿을 넣든지 하는 거 하고 아이들 성장에 차이점이 뭐가 있는 가요?

백색우유는 우리 소에서 나온 그대로의 100% 원액인데 딸기우유나 바나나우유같은 건 조제입니다. 외국에서 분유를 수입해서 물을 타가지고 딸기나 바나나 향을 집어 넣은 겁니다. 딸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향, 그래서 애들이 입맛이 선호를 해가지고 백색우유를 좀 덜 선호하고 딸기나 바나나우유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 갔어도 향 때문에 선호를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 튼 우유관계는 그런 소문이 많이 들리니까 과장님이 한 번 과에서 체크를 해 보세요.

예.

예산 섰다고 덮어놓고 집행만 해서 다 버리게 하지 마시고 한 번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599페이지 하단에 살처분하고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서 매몰지는 해체를 하면 거기에 침출수가 많이 고여있지 않을 까요?

해체를 한다면 그렇게.

그게 땅으로 스며 들어요?

지금 거의.

침출수가 없어요, 거기?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부폐가 되고 썩으면 물이 생길텐데?

그러니까 아래 위로 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빨아 먹나요?

예, 자연적으로 수거가 되고 고여있는 건 3년 동안 계속적으로 퍼 내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면 뼈같은 거 이런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폐기물로 처리하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이랬는 데 지금 이설해서 통에 담아 놓은 거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물도 퍼 내고 뼈도 추려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데 땅에 뭍은 건 제가 봤을 때 그냥 거기에 뭍어있는 정화조 파이프, 플라스틱 이거만 빼고 그냥 자연적으로 둥그렇게 된 걸 평평하게 해서 그냥 농작물로 이용을 하던지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구제역의 균같은 게 있다가 또 재발되는 데 그게 씨앗이 될는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검사는 전수 해가지고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하고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물검사같은 거 해보신데도 있나요?

그 주위에 101개소하고 주위에는 환경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시료채취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검사를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594페이지에서 아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산업육성지원에 있어서 승마체험교실운영에서 30명에 해당되는 분만 지금 지원을 해 주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80명, 회원제로 80명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 수 상관없이 다 받아서 승마체험교실을 하게 하되 81번 째 해당되는 사람은 3만 원을 다 내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는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40명 해가지고 그 중에서 3만 원에 60%를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12만 원 정도는 자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이건 어떤 회원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인원이 많으면 하반기로 해주고.

그러면 전반기 40명, 후반기 4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요, 만약에 80명이 넘으면 신청자가 넘으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지원금이 추경에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80명이 딱 잘리는 건지?

그건 저희들이 인원을 봐 가면서 사업비 보조해 주는 걸 조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0명이 넘어 100명이 넘는 다면 계속 추경에 세워서 보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조비를 60% 하던 것을 50%로 한다든지 늘려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금액 지원 %를 조정한다는 얘긴가요?

지원보조율을 좀 낮추겠다는 얘기죠, 많으면.

그러면 예산 액수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승마장 창설에 있어서 지난 번 우리 보고 받을 때 간담회 때 충주교육청 지원청 협조를 받아서 1개 학교를 선정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 주면 그 학교에 한해서 하게 되는 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이건 일반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교육청에 쉽게 말하면 관계가 많이 좋지 않다고 되어지는 학교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거까지 제가.

그래서 지원청의 협조지정이라는 거 보다는 다 신청을 받아서 합당한 방법으로 이걸 꼭 1개 학교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그거까지 생각을 못 했는 데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학교 참여할 수 있어서 그 중에서 한 번 여러 학교가 아니고 한 학교만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하시는 데 그냥 지원청에서 하나 오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일단 공문을 띄워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걸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걸 참고하셨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기마순찰대 창설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지난 간담회 때는 승마동호인 10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6명으로 보조가 돼 있는 데 그 승마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할 까, 거기가 6군데 더라구요, 보고받은 거에 의하면. 그러면 이 6명에 대한 기마순찰대가 되는 건가요,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이건 기존에 말을 타고 있는 생활체육회하고 국민체육이 있습니다. 회원들 중에서 말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선정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통이라든지 또 우리 축제장같은 데서 활동을, 질서정리를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시민들이 말에 대한 친숙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는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찰대라는 개념보다도 그 행사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순찰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물론, 기마순찰대가 필요해서 창설을 하신다고 돼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창설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순찰대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예산지원이 나가도 괜찮은 건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들에 말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거든요, 붐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말을 타고 하면 더 호기심도 갖고 말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마순찰대를 창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좀 전에 599페이지 정태갑 위원님이 질문하셨는 데 조금 미심적인게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매몰지 여기는 해체 및 폐기물처리비해서 7개소, 1개소에 320만 원인가 보죠?

평균 그렇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틀리는 데요, 많이 묻은 데가 있고 적게 묻은 건데 평균 설계를 해 보니까 한 320만 원 정도 가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던지 회계과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7개소 뿐이 안 되네요, 지금.

7개소는 2010년도 신니면 것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도 안 내려 왔는 데 이렇게 예산이 서죠?

아직 지침은 안 내려 왔어도 내년도에 사업을 4월 쯤에 해야 되기 때문에, 농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하고 그 지침이 세부적으로 내려 온다면 그에 따라서 해체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침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지침이 해체를 안 하고 그냥 놔두고 평탄작업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정화조나 이런 것만 빼가지고 폐기처분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체 이런 건 안 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비닐 씌우고 보온덮개 씌우고 흙 넣고 침출수가 안 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평탄작업을 했을 적에 아무리 침출수를 빼 간다고 했어도 수분이 꽤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탄작업을 해 놓으면 그게 소 저기가 다 썩지 않고 그냥 물이 계속 그대로 있을 것 같은 데?

그 물보다도 그 안에 석회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거의 안 썩었으면 미이라 형태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간다는 거.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걸로.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보면 사일리지 제조비라고 했는 데 시설비가 아니죠?

시설비는 아닙니다.

지금 콤바인같이 묶어서 하는 그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옥수수하고 둥그렇게 묶는 거 그걸 톤당 4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어떤 걸 해 주는 거에요, 뭐 랩 씌우는 걸 해주는 거에요, 아니면.

한 뭉치만 만들어 놓면 제조비라고 해서 4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가 농사를 사일리지를 만들어서 한 뭉치를 만들어 놓면 거기 한 뭉치에 관해서 4만 원 지원해 준다?

예.

그걸 확인을 어떻게 해요?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해요? 한 뭉치, 두 뭉치를 다 세어야 되나, 어떻게 면적을 따져서 하나.

그걸 세고 있습니다. 면적하고 킬로그램을 달고 있습니다. 계근장에 차량 계근한데서 한 차에 몇 톤 정도, 그러니까 한 롤에 몇 톤 된다는 걸 평균 내기 위해서 실어가지고 계근장에 가서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있어야지 그걸 셀 수 있겠네요, 사일리지요.

읍면동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제조비 지원이라고 했네요, 시설비는 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설비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6쪽에 보면요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이라고 하는 데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지금 인증하는 데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비보급인데 수수료에요?

예, 이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농가가 필요로 하는 송아지방이라든지 씨씨티브이라든지 열풍기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걸 한 호 당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에 자기가 원하는 장비나 이런 걸 필요로 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일 품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해 주는 거에요?

예, 40개 정도에 품목이 있는 데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선택해서 1호 당 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충주시 인증농가들은 지금 몇 농가나 되나요, 축산시설?

78호인가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늘릴 겁니다.

친환경축산시설이 늘어야지만 친환경 원예시설하시는 분들이 그 퇴비를 많이 써서 우리 퇴비의 전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써서.

예,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에 보면 꿀 수집 자동펌프 및 탈분기 지원은 무슨 사업인가요?

양봉에서 꿀을 수집하는 데 큰 통에 담아 놓으면 퍼 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계로 조그만 통에 집어 넣고 하는 그걸 농가들이 원해서 이번에 시비로 80대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4개월 씩 2회로 된다고 했는 데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요, 이게 공공근로사업하고 좀 애매합니다만, 저소득 취약계층을 하기 위해서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미만이고 이래서 이게 대상자 선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니까 제도 자체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래도 1년이면 12개월인데 나머지 4개월에 대한 것들은 그냥 계약이 끝나면 각자 알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관내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애로사항이 여기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데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또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되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기 와서 일자리 사업을 얻을 정도면 다른데도 여건이 좋지 않을 여건인 것 같은 데 그래서 만약에 4개월이라는 기간은 어쨌든 생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여기에는 또 기업인들하고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기업인들이 특수적으로 야근이 필요하든지 어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쓰는 데도 틀림없이 필요할 겁니다. 요새 외국인들도 많이 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몇 명이라도 그런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좀 줘서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대부분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식으로 가장들도 있을 텐데 그게 연관성있는 사업이 장기적,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될려면 장기적으로 그런 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 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기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취업을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구요, 이 사람들은 취업을 해서 취업 전이거나 취업을 해서 실직한 사람들이 실직기간 중에 생계대책을 해서 4개월만 해주고 다시 그렇게 계속 해 주면 다른 데로 취업을 안 할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 실업이 됐거나 취업이 되기 전까지 그런 생계대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계속적인 직업을 갖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중간단계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은 몇 개나 있죠?

사회적기업이 전체 11개입니다.

보통 보조해 주는 게 몇 년 간 보조를 합니까?

2년간 해 줍니다.

그 중에 어쨌든 사회적기업에 가장 큰 취지가 인건비나 이런 걸 보조해서 이윤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발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립기반을 갖게 해 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다시 이윤을 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사업영역을 넓혀서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이렇게.

그러면 지원을 해 줘서 그 후에는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까, 사회적기업에서?

그 사항이 2년간 지원을 해 줬는 데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2년간 지원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카데미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사업을.

그러니까 2년 보조를 받고도 그 후에 보조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어 지지는 않습니다.

관내에 있는 데 보통 1-2년 안에 사회적기업이 돌아가는 건 회계나 이런 걸 보면 자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데보다 이렇게 전문적인거 보다는 어찌 생각하면 사회적기업에 요건을 갖춰가지고 일단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이 되고 이래가지고 일반 사업보다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누가 상담이 따로 따라 붙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게 이뤄지는지 그런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점검을 하고 있구요, 점검하는 사회적기업연합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아카데미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존립을 할 수 있도록 생존능력을 키울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 사항은 매우 좀 어렵습니다.

관내 사회적기업 중에서 가장 잘 되는 데는 어딥니까?

매우 어렵습니다만, 사람인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옆에 연수원있는 데 거기.

거기는 한 6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212쪽 213쪽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육성사업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육성사업을 하시는 건지요?

마을기업에는 마을마다 하는 사업이 틀립니다. 월악산 신선표고는 표고버섯을 가지고 하는 거고 신니면 매남에는 매실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자본보조와 운영할 수 있는 경상보조를 2개년 간에 걸쳐서 해주는 그런 사항이구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이것이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 건강산업 활성화 요원이라든지 이건 충주사랑나눔법인에서 신청을 한 사업이구요, 한국노총에서 해가지고 취업교육을 합니다. 경리라든가 전산프로그램관리 이런 교육을 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 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 데요, 21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개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카데미 내용은 어떤 그 분들에 대한 보수교육 개념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전문적 아니면 더 심화된 교육을 가미시키는 교육인지요?

이 사람들은 교육을 마을기업으로 신청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육 하나하고 지금 현재 마을기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게 끔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능력을 키우는 거 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8000만 원 인가요?

800만 원입니다. 주로 강사비와 교재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800만 원 가지고 두가지 사업에 대한 아카데미 개최할 때 부족하지 않나요?

강사비하고 교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왕 전문적인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형식에 그치지 말고 좀 더 그 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하였을 때 좀 더 정말로 현실에 맞게끔 그런 아카데미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으로 800갖고 얼만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형식으로 때우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생력을 키워줄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형식으로 때우는 그런 아카데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수상가 주차장 조성하는 게 16억이 올라온게 있는 데 연수상가에 어디 공지가 있나요? 주차장할 공지가?

케이티하고 열빈반점 앞에 거기.

그 앞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210페이지 상단에 보면 충북테크노파크에 우리 출연금을 6억 6000을 출연했다고 말씀하셨는 데 그러면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각 시군에서 이 기금 출연금을 다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간 받는 거에요?

2017년까지.

그러면 이거 받아가지고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요?

기업체에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융자금으로 쓰는 재원으로 쓰는 거에요?

예.

그러면 우리 시는 그 융자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까?

출연한 거보다 더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햇살론 출연금은?

햇살론 출연금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받아온 금액하고 또 저희들 재정 자주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전체 정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10조원 규모로 하는 데 우리 충북은 내년도에 31억 9000만 원인데 이 중에 40%를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시군이 돈을 갔다 쓴 비율 80%, 재정자주도 20%를 가지고 합산해서.

햇살론도 그렇게 출연금을 내고서 다시 우리가 얻어 다 쓰는 거에요?

예.

얻어다 쓰는 게 기업에서 쓰는 거에요?

우리 지역에서 갔다 씁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이?

예, 상인들 이런데에서 쓰는 걸로.

알겠습니다.

사업자금, 생계자금 이런데 쓰는 겁니다.

다음에는 216페이지 상단에 우리 도시가스 이번에 21억 예산 세워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할 거 아니에요?

예.

금년도에 15억가지고 주는 거죠?

예.

금년도 15억은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11억 정도 집행했구요, 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안 했어요?

그건 처음에 보조금이 적다고 그런.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나가니까 최저 15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기는 많이 받을 걸로 생각하는 데 우리 시에서는 조금 주게 되고 이런 거 때문에 무슨 민원발생된 게 없나?

금액이 전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주는 거에 대해서 민원발생은 없었습니다.

기기에서 별 문제점이 없었어요?

예, 단지 이 대상구역이 당초에 조사할 때는 안 들었다가 자기가 대상구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추가로 하게 되면 도시가스에서 사업비가 추가돼서 안 할려고 하는 걸 많이 해서 더 넣은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0가구에 3억이 있는 데요, 이걸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더 예산이 되면 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이 어디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이건 연초에 받을 건데요,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아직 도에서도 수정예산 자료가 안와서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보조사업이 일부 하는 게 있는 데 이거하고 또 그린빌리지 사업하고 해서 우리 자체사업해서 3가지로 해서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지난 해에 신청 들어온데서 몇 %나 지금 하셨나요?

거의 7-80%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많이 늘려서 농가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전체 16억 2700만 원으로써 2012년보다 1억 53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가 5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에 8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정 용산지구 종합정비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엄정 용산지구 정비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로 43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척에 추진되는 다목적공장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9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0억 7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억 9600만 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사업에서 디자인충전소 운영인부임에 4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국대학교하고 같이 추진하는 지역개발디자인 개발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경관향상 지원비로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전문가 자문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충주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수립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가림막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25개 읍면동에 4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해서 우수건축 현장에 대한 상패제작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비에 34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추진비에 6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용산 시민휴식공원 조성비에 23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용산 시민휴식공원 시설유지비하고 청소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풍경길 발굴사업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해서 2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에서 대몽항쟁길 조성에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달천역 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10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비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7억 29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공동주택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 137단지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수동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내 부대 복리시설 지원비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담장없애기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3쪽이 되겠습니다. 엄정면 용산지구 종합정비사업에 2013년 사업으로 17억 8600만 원이 소요되는 데 광특으로 70%인 12억 5000만 원, 도비로 9%인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고 시비는 3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슬레이트지붕 해체 철거정비사업으로 91동에 2억 1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로 8736만 원, 도비로 4368만 원, 시비로 87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비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허가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91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6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불법건축물단속원 1인에 2823만 원, 불법광고물단속원 2명에 76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기본행정 사무비에 일반수용비에 13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금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66억 4290만 원으로 3600만 원이 감 편성 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아골 경관 상세계획 수립 용역비를 25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비에 16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비로는 입찰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담장 없애기 사업비에서 6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5동이 돼 있었는 데 3동만 지금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저희들이 3건이 되겠는 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1억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건 삼원로타리 주변에 간판정비 30여 개소가 되는 데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약간 연장을 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세계조정경기대회 대비 환경개선사업비에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이건 간판정비 60개소가 되는 데 이건 칠금로타리부터 중앙탑까지 간판 60개소를 정비하는 내용하고 대봉교 조형물 리노베이션 또 호암지, 조정경기장 조형물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아골 주변에 충청감영거리 재생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명시이월 조치 했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감영거리 시설비에 가로정비 수변공간 및 녹지공간 조성 등에 5억 7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현재 발주는 돼 있습니다만, 겨울철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313쪽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정비에서 최고 240만 원을 지원해 주나요?

예.

200만 원 이었다 40만 원 오른 것 같으네요?

국비가 이번에 좀 증가가 되가지고.

그래서 4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처리할 적에 톤 당 얼마씩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지금 보통 톤 당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따져 보니까 한 15평 기준해가지고 350만 원, 400만 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폐기물처리.

15평 기준으로 350만 원씩 나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여기 도시에는 별로 없으니까 농촌 기준으로 했을 적에 이게 무허가건물이 많단 말이에요, 헛간을 지었는 데 슬레이트로 얹혔단 말이에요, 건축물관리대장에 없고 그러면 이것도 평수로 따지면 2-30평씩 엄청 큰데 이건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헛간, 창고 이런 건 일단은 별도로 환경부에서 정부정책으로 이걸 전부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건 주로 주거용에 한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 문제고 현재로써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걸 철거를 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헛간들은 더 우습단 말이에요, 그것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건 농촌에서 헛간 한 500만 원, 600만 원 들여갖고 나머지는 그냥 치우겠느냐 이거지, 어떻게 슬쩍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안 그렇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무허가로 지금 돼 있는 게 진짜 문제인데 어차피 기준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거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들도 이게 지금 사실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지금 볼 수 있는 데요, 왜냐하면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 우리 건축과 철골 멸실신고 할 때 다 등록이 되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지 다 이행이 되는 데 무허가 건축물같은 건 신고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게 좀 어려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으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조사해가지고 이걸 처리할려고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5평 정도에서 350이 나온다면 슬레이트 장 수가 얼마 안 되는 데 톤 당 엄청 많이 간다는 거에요, 그러면 톤 당 근 100여만 원 가까이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오겠는데요. 15평 해봐야 3톤이나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철거비하고 처리비하고 같이 포함하는 건데 이것이 많은 동 수를 처리할 때는 단가가 조금 낮아진다고 하더라구요, 들어 보니까, 그런데 한 동, 두 동 할 때는 이 선에서 지금 350만 원 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15평 기준으로 해서 350만 원 들어 간다면 농촌에서 한 번 안채부터 헛간까지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액수가 나오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게 철거를 할 때 여러 동을 같이 동시에 신고를 해가지고 단가를 지금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240만 원이라는 걸 최고 240만 원으로 자본보조를 해 줄 적에 그러면 평수제한없이 무조건 최고가 240만 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로 신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체에서 하는 데 이걸 각 읍면별로 동시에 서로 연락을 해서 같이 동시에 하면 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 집니다.

각 읍면동으로 얘기돼서 한 군데로 묶어서 한 업자가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싸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 15평 기준으로 해서 350이면 엄청 비싼건데 이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 발의를 해서 한 8년 간 시행이 됐는 데 그 당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 때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지어질 때 20년 이상짜리만 해당되는 걸로 했거든.

10년 했습니다.

아니, 당초에 할 때는 20년인데 10년으로 개정이 됐잖어, 5대 때.

예.

개정이 됐는 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1년에 과장님 연초에 신청이 들어오면 한 50개 단지 이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 해도 예산 6억 밖에 안 섰는 데 이거 가지고 하다 보면 한 15개 단지내지 20개 단지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근래에 아파트가 새로 많이 지어 졌는 데 부자동네 아파트에서도 계속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시에서도 이제 한 8년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아파트 단지도 좀 많이 환경이 좋아 졌거든, 그 기간에 한 60억 이상 투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 졌는 데 앞으로 새로 지어진지 얼마 안 되고 좀 형편이 나은 아파트 단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걸 계속 권장을 해 나가고 어려운데 앞으로 더 해 줘야 될 때를 하면 매년 신청을 내면 거기에 해당이 돼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데 그러면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에서 개정을 해서 지금 10년 이상 짜리를 15년 이상 짜리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좀 형편이 나은 아파트는 자력으로 하고 또 자꾸 이러다 보니까 시청에 대고 기대는 이런 정신을 길러주는 이런 문제점도 생기고 돈이 많이 있는 관리비 이런 것도 많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부 이걸 핑계 삼아서 우리 위원님들을 전부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 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집중적으로 신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심사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단지를 우선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고 다음에는 연 수 문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현재 상태는 심사과정에서 연 수는 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심사규정을 조금 강화해가지고, 심사할 때 좀 강화해서 어려운 단지를 한 번 주는 걸로 심사를 해보고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청 들어 온 단지를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시의 방침을 이렇게 하겠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위원님들도 납득이 가서 부자아파트 단지는 자력으로 하고 어려운데 할 게 많은 데는 더 좀 지원할 수 있게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걸 일단 포문을 먼저 과장님이 여셔야죠, 그렇게 해서 우선 그 조례를 가지고 덤벼들면 과장님도 입장이 급급한게 많이 있으니까 걸림돌이 된 조례를 일단 개정하는 안을 내놓고 그걸 설득을 좀 시키고 해서 앞으로 시에서도 자꾸 부자 아파트 단지에서 해 달라고 하는 걸 좀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과장님 금년도에는 그걸 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내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사방법 강화하는 문제하고 조례개정 문제를 동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그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온 것 같은 데.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는 데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도로에 구간구간 조금씩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그 거리를 보면 간판이 진짜 예쁘고 잘 됐어요, 잘 됐는 데 전국체전할 때 까지 우리 도로변에 간판정비를 전부 다 할려면 지금부터 자꾸 하고 시민운동을 벌여가지고 간판정비를 좀 깨끗하게 해서 우리 충주시가 외지에서 오는 선수단이 봤을 때 충주시 간판이 잘됐다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이거는 한 해, 두 해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전국체전이 좀 기간이 남았을 때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예산도 세우고 해서 간판정비를 깨끗하고 체전전에 다 끝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간판정비는 이런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범거리하는 건 말 그대로 시범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든지 도비든지 시비든지 투입해서 전체 개선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구요, 일단 우리가 거리에 시범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간판 새로 하는 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을 많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시비라든지 국비 이런 지원하는 건 가급적 점차로 축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년도에 산건위원회에서 경기도에 한 번 견학을 갔다 왔잖아요, 가 보고 했는 데 간판정비하는 데가 아주 완전히 과장님, 계장님은 거기 아주 미쳤어요 가 보니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을 한 번 하실려면미치는 사람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데 가서 공부도 하고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시민들한테 설득도 시키고 해서 하니까 하여 튼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309페이지 중간부분에요, 도시경관향상 지원에 있어서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전문가 수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에 많이 인상된 것 같아서 이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지금 마을가꾸기는 우리가 금년에는 4군데를 했잖아요, 그런데 2군데를 잘 됐다고 보는 데 2군데는 거의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기존에 있는 토목사업, 상하수도사업 그런 위주로 할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 데 이건 우리가 뉴새마을운동 차원에서 각 읍면동에 이걸 주민이 실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참여를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이 추진되는 데 이걸 금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번에 충주 재탄생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건 전문가가 참여해가지고 해당 마을이 선정되면 전문가를 거기 투입해가지고 전문가하고 주민들, 여기 환경의제 21같은 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 이걸 참여를 시킬려고 하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데 전문가의 어떤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었는 데 내년에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수당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20회에 5명이면 분기별로 한 번 씩 자문을 구한다는 얘긴가요?

읍면동 25개인데 우리가 최소한도 읍면동에 대해서 4-5건씩은 교육을 할려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면 자문위원 수는 5명이고 횟수를 각 읍면동별로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12년도 68억 1000만 원 대비 2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9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3500만 원과 보조금 사업예산 8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대강 사업 부산물 준설토 판매수입 10억원, 하천부지 사용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10억 4100만 원, 지방하천 환경개선사업 10억, 소하천 정비사업 19억, 엄정 미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4억, 서민 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등 13건에 7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엄정 미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외 14건에 총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124억 8525만 6000원 대비 31억 4845만 9000원이 증가한 총 156억 3371만 5000원으로 국비보조금 71억 13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4846만 원과 시비 75억 7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로 하천기성제 인부임 2058만 원, 소하천 편입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 5000만 원, 하도준설장비 임차료 1억원, 하천유지관리비 5000만 원, 배수문 정비 및 교체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소하천 중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5개소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읍면동 재배정 사업이 되겠으며 재난재해 안전대비 소하천 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소하천정비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국비 19억 5161만 8000원과 시비 19억 5161만 8000원이 계상된 사업으로 노은 하남소하천 정비 19억 9000만 원, 앙성 중전소하천 정비 9억 5000만 원, 신니 신당 소하천 정비 9억 4323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322페이지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억 9000만 원이 포함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을 보면 하천분할측량수수료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4대강 준설토 임시적치장 임대료 55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5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환경조성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석문동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9억 8820만 원, 도비 1억 9760만 원, 시비 4억 1116만 원으로 총 1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4대강 유지관리예산으로 국비 1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잔디관리비 등 인건비로 4900만 원, 수해복구 등 제설작업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 4대강 화장실 5개소 전기수수료 4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사 및 비료구입비로 1000만 원, 국가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13억 100만 원, 부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엄정 미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미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 24억 5000만 원, 도비 4억 9200만 원, 시비 11억 4800만 원, 총 4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사비 40억 8500만 원이며 나머지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지구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5억 원이 계상됐으며 이는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예산편성입니다. 금년도 훈련은 실제 훈련이 배제된 도비 100만 원을 포함 5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피해지원 예산편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편성입니다. 강우 및 수위시스템 14개소,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280만 원, 재해대책 상황감시용 씨씨티브이 10개소,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장비 및 기기유지비로 500만 원 등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총 14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대비 대책마련에 대한 예산으로 운영수당으로 4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급경사지 안전점검수수료 200만 원과 각종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일반수용비 1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총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각종 재난관련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관리입니다. 방재단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단체보험료 100만 원, 방재단원 방재활동 자재구입비로 500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읍면동 재배정 금액으로 2190만 원 등 총 243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도비 50% 포함 3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유급감시원 인부임 2715만 6000원, 각종 홍보물 등 제작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비 등으로 1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참석자 보상 및 식비로 400만 원, 물놀이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선 정기검사 정비예산 2000만 원 등 총 459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관련 예산편성으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사고 취약지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비로 1200만 원, 재난통신지원단 재난통신장비구입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예산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비용으로 2195만 2000원 등 총 26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사고 예방 위험표지판 설치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1590만 원, 시비 3760만 원 등 총 5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민방위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예산 7477만 1000원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 및 훈련관련 예산으로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1215만 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예산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220만 원, 민방위 경보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비 498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화생방 분대장비 해독제 등 3종 구입 재료비로 506만 900원, 노후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예산이 되겠으며 인력동원계획 유인물 및 을지연습훈련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 815만 원, 을지연습종사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300만 원 등 1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억 55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비 1500만 원,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활성화 화생방장비 확충사업 예산으로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200만 원, 국내여비 2160만 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취득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전출금 관련입니다. 전출금 비용 중 12억 26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2억 7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7억 2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운영총칙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중 가목 자금수지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중 전입금은 최근 3년 평균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인 7억 2539만 8000원과 도 보조금 57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7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34억 558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06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총액은 전입금과 보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을 합한 43억 45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7억 5180만 원, 기본경비는 위원회수당으로 56만 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35억 9336만 7000원,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수입에 따른 세부내용은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013년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시설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소하천보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총 9개 읍면동 10개소를 보수할 예정이며 사업은 읍면동 수요조사를 거쳐 현지 실사를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노은 대곡소하천과 달천 동막소하천은 각각 사업비의 30%인 2400만 원씩 도 보조를 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재난방제 및 예경보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비로 3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문자전광판의 시설노후로 인한 교체예산에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태풍 및 호우 등에 따른 수해피해지역의 증대로 응급복구비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여 2013년에는 금년도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원과 수방 및 제설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기금 30억 9335만 7000원은 재해, 재난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예산서 상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소관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제14호 볼라벤 태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1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도비보조금으로 6125만 원과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결과 기정 85억 2698만 6000원보다 1억 8975만 원이 증액된 87억 167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175억 156만 3000원에서 1억 7793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76억 79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재해 및 예방태세구축 자연재해 피해지원 재난지원금으로 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14호 태풍 볼라벤 피해시 추가조사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비 505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련하여 기본급 등 총 1661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연수자율방범대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입금 미적립분으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탄금호내 수상모터보트 계류시설 철거에 따른 사전조치 이행에 따라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 미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7억 1700만 원 중 10억 8434만 1000원이 집행되고 6억 3265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문동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변경예산 지원 7억 중 2억 7055만 원이 집행되고 6억 7244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하천준설 장비임차료가 1억이 섰는 데요, 이거 장마대비 포함해서 이렇게 세운 거에요?

거의 대부분 장마대비로 준설하는 것으로 보시면.

하천준설은 따로 명목을 잡아서 설계를 하죠?

읍면동 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마대비로 보면 돼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덕에 항상 민원이 많은 건데 과장님도 골치 아프신데 육상골재가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금년 말로 일단 당해연도 종료가 되는 걸로 보구요, 별개로 다 신규신청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항이 있을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준공검사일이 대략 언제에요, 내년 봄 되나 어떻게 되나요?

지금 원래 12월 말까지인데요, 적재돼 있는 골재가 금년에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연기신청관계 때문에 그 업체들하고 상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러면 여하튼 2013년 5월 모내기 전까지 다 할 수 있게 끔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준공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로가 농업기반공사 소관 농정과 소관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기에서 확인을 재난관리과에서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준공을 해줘요?

해당부서에서 현지를 확인하구요, 저희도 준공검사하게 되면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먼저도 내가 농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정과나 농업기반공사나 올라오더라도 재난관리과에서 그 구간외에도 예치금 낸 그 외에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파손이 많이 됐는 데 그걸 정확히 짚어갖고 준공검사할 적에 차질이 없게 끔 해 주십시오, 괜히 준공검사 해주고 다시 다 파손되는 데 지방비를 들여갖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저기를 기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9쪽에 보면 물놀이 위험표시판인데 5300만 원이 섰네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건데 위험표시판이 이렇게 많이 서나요?

저희들은 17개소가 있구요, 주로 하는 데가 4대강 주변하고 달천강하고 수주팔봉, 삼탄유원지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17개소가 돼요?

예.

17개소에 안전요원이 다 못 나가잖아요?

그건 저희 관리하는 데 3개소만 관리가.

그렇지 3개소 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표지판이니까요,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위험지구가 있다면 해줘야될 사항이구요, 이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아니, 표지판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사고가 날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 책임관계 때문에 책임소재가 있는 사항이고 반은 50%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300중에서 도비는 1500뿐이 안 되는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탄금호에 수상모터보트 철거문제를 5000만 원을 추경에 세워 드렸는 데 이게 지금 집행을 못하고 이유는 뭐죠?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기는 그렇구요, 저희들이 주무부서에서는 해당 소관부서에서는 집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지금 2차 계고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아니 대집행을 꼭 해야지 철거가 돼요?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하천법 관계부서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구요, 그 관계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씀도 되는 사항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거 뜯어내는 데 재산상에 손실이 큰가요?

재산손실보다 개인시설 정도겠지만 배라든가 투자한 자금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조정경기대회 전에는 다 철거가 되는 거에요?

일단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집행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집행까지 할려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너무 큰데 대집행까지 안 되도록 어떻게.

지금 저도 5-6번 만나고 일부 협박성 발언도 듣고 있습니다, 하는 데 내가 우리 과에 있는 법을 가지고 안 한다는 얘기는 못하구요,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조정협회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 쪽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뭐 어떻게 할 사항이구요, 제가 중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 모터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충주사람이에요, 외지사람이에요?

충주사람이 대부분이고 외지사람도 있습니다.

하여 튼 과장님 예산까지 세워드린 거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내년에 조정경기에 큰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