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수용
김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2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모든 분들께서 피곤하시겠지만 2012년을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6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심의를 통하여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태원 기획조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정책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제재조치를 한 일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재천
추재천위원
없습니까? 국장님이 결재 좀 했을 건데 그렇게 기억이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갑자기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재천
추재천위원
결재를 하시고 그렇게 기억을 못 하시고… 참, 기억 없다 하면 그만이지만…
수용
김수용위원장
담당과장님 모르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천
추재천위원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무산고등학교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느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있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일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창고등학교 수학여행 시 물의가 있었던 학교에 대해서 조사는 하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정책국에서 했습니까, 관리국의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생활지도과하고 교원지원과에서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에 따른 지시가 있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추후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주의만 촉구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 자체에서…
재천
추재천위원
조사하고 처리한 내용, 공문 사본하고 아까 제재조치를 한 학교에 대해서 제재조치 공문하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행정지원국에는 사학에 대해서 제재한 사항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지금 학교법인부담금이라든지 그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제재조치에 필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국장님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은 한 예를 들면 경안학원이라든지…
재천
추재천위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면 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관!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박선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있죠?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세 개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정책국, 전부 수합해서 예산담당관이 빨리 지금 되는 대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학원단속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외교수법에 의해서. 포항교육지원청과 안동교육지원청에 과태료가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내역을 너무 구체적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개괄적인 것만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올해 학파라치 하는 보상금 나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파라치의 건은.
원석
김원석위원
그 내역만 자료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입니다. 사립학교 시설비지원 579쪽인데, 거기에 생활관 증·개축 및 보수 그래서 포항동성고등학교, 이서고등학교, 경북항공고등학교, 근화여자고등학교, 문경여자고등학교, 용운고등학교, 태화고등학교, 하양여자고등학교 이게 2010년, ’11년, ’12년 지원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580쪽 사립학교 교실조도 개선에 전부 사업이 안 됐습니다. 학교가 6개교가 있는데 사업 폐지된 이유를 간단하게 학교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정도로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107쪽을 봐주십시오. 찾았습니까? 농산물매각대금이 실업계고등학교 농수산계가 있지 싶은데 지금 108쪽에 보면 실업계고등학교의 매각대금 같은 것은 지금 세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산제도 운영이 지금 학교회계로 세입이 잡히도록 되어 있어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도에는 안 올라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도에 안 올라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체세입으로 하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데서 그만큼 감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언제부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부터…
원석
김원석위원
아,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고 그때부터 농산물매각대금은 학교 자체 세입으로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54쪽을 한번 펴주십시오. 유치원환경개선지원비가 죽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주장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 원아를 두고 있는 가정에 학비부담이 너무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병설유치원을 좀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설유치원에 지원을 많이 해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큰 도시에는 심지어는 교육장님이 원아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스쿨버스도 도입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병설유치원 운영을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올해 단설유치원과 똑같은 정도, 똑같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얘기입니다마는 단설유치원에 버금가는 그런 병설유치원을 만들어서 공교육에서 원아를 많이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교적 큰 도심지에는 유휴교실이 참 많이 남거든요? 이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단설유치원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현재 원아수하고 환경개선 되었을 때 내년 3월달의 원아수를 좀 비교해가지고 병설유치원 운영 활성화 방안을 좀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담당과장님 바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담당이 김숙희 장학사지 싶은데 좀더 연구를 해서 병설유치원을 활성화해서…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김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설유치원 활성화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재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에도 100%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가지고 병설유치원은 내년부터 3, 4세 누리과정도 적용되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그 계획이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가능한 이야기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환경개선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포항의 예를 들면 도심지에는 빈 교실이 참 많거든요? 빈 교실이 참 많아요. 이 빈 교실을 조금만 더 돈을 들이면 정말 훌륭한 병설유치원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색깔부터 좀 달리 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포항초등학교의 경우는 말이죠, 환경개선하면서 앞에 어린이놀이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잘 해놓으니까 단설유치원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병설유치원이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게 바로 뭐하고 관계되느냐 하면 저출산 요인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 활성화를 기해 주시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2013년 예산심의 하실 때 보셨겠지만 3, 4세 내년도부터 누리과정이 확대·적용됨으로 해가지고 재원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원도 100%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유아교육 학비지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을 좀 확보해 주시면 병설유치원은 정말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본적인 환경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보지만 연령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학급환경구축이라든지 또는 별도의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함께 복합적으로 깔려 있어 가지고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아이 하나 낳아서 유치원 보내는데 50만 원 드니까 그것 돈 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둘 같으면 100만 원 아닙니까? 월급쟁이가 어디 유치원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신경을 좀 쓰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것을 좀 활성화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김숙희 장학사한테 세워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영천교육지원청에 영어타운이 있는데, 이 세입은 전부 지자체에서 전입된 거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차액, 남은 돈 말이죠, 차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지자체에 돌려줍니까, 아니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목을 조정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자체에서 전부 활용하게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떻게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자체에서 이미 사업 중 변경사항이 있어 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지 영천시청으로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369쪽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 지금 예산이 추경에서도 많이 내려가거든요? 방과후학교운영, 글자 그대로 방과후인데,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학교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언제 내려갑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군위교육청 1895만 원인데 이건 지자체 전입금입니다. 그리고 밑에 2번에 있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도 영양군에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51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포항제철서초·동초·지곡초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이 만들어진 근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우리 자체예산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예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자체예산입니다. 말 그대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이를 테면 청소용역사업입니다,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는데, 공립학교에서는 아시다시피 기본운영비에 모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립학교들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제외된 학교인데 거기 적용되는 아이들, 이를 테면 직원자녀들 비율입니다, 그게. 거기 환산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3쪽입니다. 울릉교육지원청에 기숙형공립학교 부지선정교육환경평가를… 자, 지금 울릉도 기숙형공립학교를 설립하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부지선정 환경평가비가 나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환경평가 예산 잡아놨는데, 환경평가도 하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지역주민이나 학부형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세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상반기 중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번에는 기숙형공립학교에 반대여론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또 하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더 여론수렴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내년도 같으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괜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내년도 추경하면 6월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습니다. 그래서…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지금 안 되지 싶은데 이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을 하고 상반기 중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석
김원석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반대여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나 계획을…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80쪽이 되겠습니다. 3번에 교실조도개선 이것 아마 박태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같은데 맞지 싶은데, LED로 바꾸니까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LED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되어 있는 학교는 경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이전 예정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리고 또 기이 학교 자체예산으로 LED 조명 설치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학교는 뺐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자, 그다음에 581쪽에 포항명도학교입니다. 운동장 절토지 사면붕괴 복구비가 19억 8600 이렇게 나왔는데, 의원들 작년이죠? 학교현장 방문했습니다. 실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생활관 뒤에 절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또 절벽이 있어요. 이 지형은 이암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이게 급한 게 아니고 정말 급한 것은 생활관 뒤에 있는 절벽 그게 더 급합니다. 이것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학교 큰 대형사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옳게 하셨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이것 해줘도 그 다음날 당장 또 되돌아서가지고 그 뒤에 절개지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이러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학교법인과 저희들이 한번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한 19억 8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바로 그거거든요. 19억 8천하고 전에 30억인가 시설비 나간 것 있죠, 그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33억 6000만 원 나갔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두 개 합해가지고 위험부분…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뒤에? 그게 더 겁납니다. 기숙사 옆에, 생활관 옆에. 그것 넘어지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65쪽 아랫단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동도서관, 과학교육원에 이동과학차 폐쇄를 했습니다. 시대상황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요즈음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지 전부 발달되어 있는데 이동도서관을 꼭 이렇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운영비도 남았다는 얘기는 결국 활용도도 낮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고 효과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대상황에 맞도록 운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동과학차 폐쇄 안 했습니까? 과거에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밀어붙이던 사업 그것조차도 폐쇄했는데 시대상황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동도서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 여력도 남겨둬야 되지 우리가 다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아시다시피 오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영주지역만 해도 지역이 넓고 오지가 많다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영주도 공공도서관 있잖아, 그죠?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또 봉화도 그렇고, 포항에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영주 같으면 풍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다 커버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 하니까 저희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예산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좀 깊이 내년부터라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동과학차도 꼭 필요하냐? 이제 지금은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동과학차도 폐쇄를 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내년부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몇 가지만 우선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는데, 사립학교법이 지금 개정되어 가지고 나옵니까? 개정됐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사립학교법은 수시로 개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개정이 안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가 학생이 없어 가지고 폐교가 되면 그 재산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는 한시법이 있었습니다. 한시법이 있어 가지고 법인 쪽으로 재산을 돌려주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한시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교과부에서도 그런 법을 지금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야기 듣기로는 과거 같으면 학교가 폐교 되면 그 자산을 도교육청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그런 제도인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재단을 해체하지 않는 한은 재단에 귀속되게 되어 있고, 또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은 도교육청으로 자산을 귀속시키려고 그러면 그 자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 개정이 되고 있다 하는 게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중
홍광중위원
확실한 건 아닌데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해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사립학교에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해주고 증·개축을 해주고 학생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산 불리는 그런 예산을 자꾸 투입해줘 가지고 나중에 저 사람들은 꿩 먹고 알 먹고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산증식 시키고 나중에 팔아가지고 그 자산 또 돈 받고. 그래서 이것을 사립학교 앞으로 투자하는 것은 공립을 최우선으로 다한 뒤에 사립에 대응투자가 있는 학교부터 우선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불필요하게 올라오는 그런 예산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자료요구한 것도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에 조도를 개선한다, 화장실을 개선한다 이런 건 해 줘야죠. 그런데 학교에서 욕심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동에도 인근에 있는 학교가 과거에는 볼품없는 정도의 학교였는데 지금은 국가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엄청나게 값나가는 그런 학교로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단에서 돈 댄 것은 제가 봐가지고는 1억도 안 되지 싶어요. 그런데 그게 수백 억 정도의 가치가 나가도록 만들어 줘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그 학원이 폐지됐을 때는 또 그만큼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공립중학교나 사립중학교는 고등학교보다 시설이 형편없이 노후화되어 있다 그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23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설비 같은 것은 그전에 안동도 보니까 어떤 학교가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3억에서 5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비 예산은 한 9억 내지 7억 그래 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웬만해가지고는. 완전 파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중학교 시설개선은 상당히 어렵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편성할 때도 중학교시설 내용들을 교육청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고등학교하고 비교를 해서 고등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는데 과년도하고 지난해하고 2011년도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용어가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과년도 얼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에. 아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세입부분에 과년도 수입은 지금 올해 예산서는 방금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마는 한 2억 얼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그런 용어를 쓰는 것하고 지난해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 하고 뜻이 뭐가 달라요? 세 가지 다 쓸 일은 없잖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안 좋겠나 그 얘깁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과년도 수입에는 저희들 못 받는 그런 수입들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입에 미수납액이 증가된다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에도 미수납액이 구조적인 채무불이행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건데, 저희들이 채무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각자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신규사업하고 폐지된 사업 중에서 폐지된 사업에 보면 과학직업교육과에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구축 약 36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뒤로 미루어 놓은 사업이죠?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현재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안 하면 과태료를 계속 물린다, 또 법 어기면 법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도교육청도 이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뒤로 미룬 사업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죽 나와 있는데 특별교부금이 늦게 나와 가지고 죽 하는 신규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나가는 게 있는데, 교육과정과에 유치원종일제운영해서 돌봄유치원하고 인건비·운영비·환경비 28억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실제로 모자라서 편성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편성한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이후에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많았고 또 민원도 있어 가지고 아침돌봄·야간돌봄 합쳐서 82개의 돌봄교실을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운영비와 이전에 지원해주지 못한 환경개선사업을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운동하러 한 6시에 나갔는데 어느 모 학교에 보니까 6시 되니까 차가 들어와요, 차가. 맨 아침 일찍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지 싶은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복지국가로 가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자꾸 확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과에도 초등학교 보육시설, 초등학교도 보육이라고 그럽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요즈음 돌봄하고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도 순 우리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대상학교가 확대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과후돌봄교실 또는 보육교실 이것이 2011년부터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환경이 아직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개선해 줄 계획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수하게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한 모양인데 독도체험관설치 8000만 원, 그다음 상주도서관 20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독도체험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체험관입니까? 독도에 간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독도에 실제로 현장까지 가자면 많은 재원도 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학부모·학생들, 또 지역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을 위해서 체험관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다른 학교에다가 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교육장한테도 이야기를 못 들었던 건데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런데 독도의 체험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독도체험관, 독도체험관 그러는데 어디 가나 보면 독도 사진 밑에, 안 그러면 디오라마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고 설명 듣고 그게 체험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경교육청에서 올라온 거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겠고. 상주도서관 전부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상주도서관은 지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층 열람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하중에도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20억 들여가지고 상주도서관 그래 하지 말고 아예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안 낫나 말이야. 한 50억 더 보태가지고 짓는 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증축 이야기도 있었는데 증축은 저희들이 수용을 안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안 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는 부분 부분 여러 가지 아우성치는 곳이 많은데 도서관 이거 꼭 이렇게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하고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억 내지 10억 이하의…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20억이나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하고, 또 위에 비가 줄줄 새가지고 그걸 마감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분명히 해 줘야 되지, 그 외에는 그렇게 계속 리모델링 안 해도 도서실에 찾아올 사람은 다 찾아옵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최우섭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장비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문제라든지 운영비 35억 9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타 시·도에 하는 걸 전망을 보면서 하겠다 하는데 그 이유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아시다시피 전번에 감사과에 일상검사를 의뢰한 결과 타당성은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36억 중의 3분의 1정도를 감하고 20억…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 정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구축한 사례들을 잘 살펴보았더니 지금 두 군데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강원도와 서울에서 했는데 이후에는 아직 구축 사례가 없고, 또 강원도와 서울교육청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많은 도움이 있었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아직까지 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더 구축하는 거와 또 타 시·도에 구축되는 것을 더 살펴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접었는데 무턱대고 자신 없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질책을 받더라도 사업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폐기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내가 이번 일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전번에 추경 반영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래서 계상됐는데… 1회 추경해 얹어놓고 또 2회 추경에 와서 또 삭감을 한다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게 계상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되고, 됐다 그러면 타 시·도의 실적이 부진하다 그런 판단보다는 우리 도가 과연 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한 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분석을 해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요, 예산을 얹었다가 또 삭감된 예가 참 많거든요. 많은데, 앞으로 사업할 때는 정말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해양과학학교에 양식식수장 보수인데 해양과학고등학교 경우에는 이게 필수적인 시설이지 싶은데, 내용 보니까 설계비에다가 지붕 개체하고 물탱크 개체하는 문제인데 이 실습동 문제는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왜 삭감시켰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해양수산과학고등학교 그건 지금 현재 구 대양초등학교라고 했습니다, 포항에. 거기에 실습장 이전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된 그 예산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전계획이 언제 수립됐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전계획이… 그 안에 유치원하고 여러 가지 해양 양식장뿐만 아니고 유치원에 대한 시설하고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립된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무슨 학교 그랬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대양초등학교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대양초등학교, 그 시설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관리가 잘 됩니까, 그게? 그것도 역시 시설해 놓고 활동도 않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에 감포의 것처럼?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거기에 지금 유치원 시설이 들어가 있고 해양 양식장 이전계획도 있고, 그러고 또 아마 포항시청에서 나름대로 포항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시청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우리 본 도가요, 아주 특수하게…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사립중등학교 교원 인사교류 문제를 수년 전에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 성과에 따라서 성과 검토를 쭉 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 인사교류가 사립학교 과원문제 해소로 인해 갖고 이 문제가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하다가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사립학교 과원교사에 대해서는 우선 공립학교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간에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서로 상호 파견할 수 있도록, 또는 일방 파견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사립학교 간에 파견 교류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공립학교에 파견돼서 근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공립학교는 알아서 하면 되고 사립학교 간에 교원 증원이, 과원이 불균형해서… 전에 교육위원 시절에 이건 정말 잘한다, 많은 학교는 적은 학교로 보내고 조정해서 과원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어렵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권장하는 게 좀 느슨해져 가지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파견을 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1000만 원씩 해 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지난해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다시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 가지고 그런 사립학교 간에 교원교류가, 과원교사들 간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과원 현황은 다 파악돼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 너무 심한 학교는 좀 많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내버려 놔두고 신청만 받아 갖고 신청됐을 때만 해 준다 그러면 이게 별 효과가 없어요. 종전에 하던 것처럼 좀 적극적인 자세로… 어차피 국가가 예산을 다 주는 건데, 이게 사립학교라도 현장에서 효율성이 있는 인사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 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5쪽에서 131쪽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가 204억 6000만 원이 감액되고 비정규직 인건비가 14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27억 2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처럼 인건비가 과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특히 정규직의 경우에는 인력계획 및 보수인상 등과 관련하여 면밀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액이 과다로 발생하고 추경에 이처럼 과다 감액되는 현상은 그동안 교육청 차원에서 인력계획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왔다는 증거가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위원님이 합당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년 정원대비 현원으로 해서 정확한 추계를 내서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도에 명예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현원 대비해서 그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원과 정원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1차 추경 때 인건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수치를 이렇게 못 맞춰서도 안 되고 또 효율적인 인력관리 대책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명세서 260쪽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사업비가 28억 56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현재 우리 도내 유치원 종일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 아침돌보미 6시 반부터 9시까지, 또 야간돌보미 17시부터 21시까지, 그리고 6시 40분부터 9시까지 하는 온종일돌보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예산에 올린 데 대해서,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달
이달위원
아니, 이건 내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돌보미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 도의 돌봄교실 참여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유치원에서 돌봄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82개 유치원은 9월 1일 이후에, 9월 이후에 추가로 지정한 것이고 3월 1일자부터는 77개, 그래서 지금 159개의 유치원에서 종일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유치원 종일제 운영 및 돌봄교실 예산이 올해 당초 예산 편성 시에 2012년도에 106억 89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 대비해서 2011년도 예산 192억 5300만 원 대비 44.5% 감소됐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과다 감액돼 문제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 돌봄교실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떠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에도 학부모들과 또 그 수혜자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 민원도 있었고 해서 후반기에 추가로 82개의 유치원에 종일제를, 돌봄서비스를 하도록 추가로 지정해서 금번에 예산 28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돌봄교실에 지금 애들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맞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 사람들한테 금년도에 전체 학교 중에 오십 몇 개 학교가 교과부에서 예산 와서 추가 배정한 거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오십 몇 개인가 육십 몇 개인가 그렇죠? 국장님, 몇 개입니까, 학교 수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59개 학교입니다, 그때.
이달
이달위원
그 현황을… 그 내용을 잘 압니까? 예산을 보내준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난해 예산이 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많이 갔습니다, 지난해에.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예산이 교과부에서 많이 왔다, 우리는 교과부에서 시키는 대로 합니까?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교과부에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거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교과부에서 하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방침대로 따라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달
이달위원
오늘 부교육감이 안 나오셔서 그런데요, 교과부에서 시키면… 작년도에 교과부에서 교장들 열 몇 개 학교, 정년 퇴임한 사람들 급료 안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원에서 뭐 했다고 말이지… 그 공모 나오니까 교육청에서 야단법석을 떨었잖아요. 이번에 비정규직 그 사람들 한 20여 명이 경주로 왔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교장이 “돈 쓸 데가 없는데…” 하니까 “어떻게 쓰든가 돈 집행해라” 하더라는 거야, 살 것 다 사고 살 게 없는데 자꾸 더 쓰라 그러는 거야, 예산 소진시켜야 되는데… 그런데도 “돈을 이렇게 엉뚱하게 쓰고 했는데도 우리 급료나 우리 대우는 이렇게 해서 됩니까?” 하는데 제가 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교과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방침대로 하는 건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게? 지방자치제 시대에 지역교육청에서도 그걸 좀 감안을 해서 할 건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지, 돈이 남아 가지고 쓸 데 없다 그러니까 교장이 무조건 예산 소진시켜라 그런다는데, 그러고 “우리한테는 예우를 이렇게 해 줍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본 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교과부 방침, 좋지요. 그러나 현실에 맞는 대로 이야기해야지…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사실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난해에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을 처음으로 도입하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59개 학교는 교과부에서 예산 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무조건 준 거 아닙니까? 현실 내용도 파악 못하고 교과부에서 시키니까 시킨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올해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하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35억 9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경상북도 본청의 도서관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전 협의가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에서 총괄해서 도서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학교도서관뿐 아니라 공동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도서관 정보문화 기능강화를 위해서 모바일 환경에 맞는 도서관 통합정보검색과 전자책 서비스확대 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의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과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은 적합하다고 인정하지만 사업규모가 사업효과에 비해서 너무 크다고…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하도록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한 교육청이 강원도와 서울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타 시·도의 좀 더 성공적인 사례를 살펴본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죄송스럽게도 지금 그런 타당성에, 또 효율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접었는데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재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 도청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해서…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신경을 좀 써서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본청하고 사전협의를 좀 많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21쪽에서 823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비 증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됩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내역 중에 기관운영관리예산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29억 94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즉 운영비가 30억 가까이 증액됐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 집행을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7.2%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에도 시설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시설비 과다 증액사유가 뭡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시설비가 증액이 된 건 상주도서관이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또 그래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민원인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2층의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책의 하중이 좀 있어 가지고 건물에 금도 가고 했습니다. 좀 노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40억, 30억 가까이 예산이 듭니까, 이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20억입니다. 당초에 증축하고… 또 이야기해서 증축은 저희들이 수용을 안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통계는 29억 9400만 원 이건 잘못된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상주도서관은 20억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전체 예산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운영관리비 경우에는 교육청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편성돼야 되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 답변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차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해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이래서 여기 서류를 마지막 결정할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본 예산 추경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제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정말 잘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기회에 칭찬의 말씀을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급식기구 공동구매효과 톡톡’ 하는 말이 12월 6일 보도 자료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예산에 상당한 양의 다기능오븐기, 그다음 애벌세척기 이런 구매예산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걸 학교로 내주지 않고 일괄 본청에서 입찰했다, 그게 정책국장님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본청에서 집행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본청에서 입찰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다기능오븐기가 15억 9000만 원 예산인데 74대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낙찰률이 36% 돼 있습니다. 36%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10억 2000만 원 예산이 절감됐다, 그다음에 애벌세척기 3억의 예산으로 41대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률이 80%에 됐다, 정말 이건 효과가 지대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여러분들, 공무원들에게 정말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학교로 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똑같은 그런 공동구매의 조건이 된다면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마 좋겠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난번에도 내년도 본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정말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담당자들이 좀 면밀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제가 잔소리 같고, 말할 때마다 잔소리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안 챙기니까 잔소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만 5세아 수업료 면제부분도 10억 3893만 원을 이번에 감했습니다. 2월 달에 교과부에서 공문이 와서 1회 추경 때 감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도 이제 와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하면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돌봄유치원 환경개선비에 상당한 양의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당초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지금 현재 한다 하는 것은, 연말이 다 돼서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해서 학교에 전출금 줘버리면 거기서 물론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법에 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분명히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 기준에 확보하지 못한 법인, 거기에 대해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환경개선비, 시설비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수익용 기본재산도 확보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보면 거의 토지라든지 이런 영세한 건물이나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법이요, 수익용 기본재산은 2005년도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2005년 됐는데, 그 이후에 연간 앞으로 몇 년 간을 하든지 몇 년간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계획을 학교부분에서 받아야죠. 받아 가지고 거기에 충족을 못하면 환경개선비, 시설비를 안 줘야 합니다. 법이 하도록 돼 있는데 법이 못하는 데는 안 줘야죠. 앞으로 다음 추경 때까지 확보를 못하는 데는 아예 함부로 시설환경개선비, 시설비를 계상해서 올라오는 게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번 기회까지는 재고하겠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구축,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1회 추경할 때도 제가 그것을 물었고, 그다음에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었고 했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유감인데 모든 공공도서관에서는 다 지금 빨리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누구 특정인 한 사람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안 한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하면 됩니다. 내년에 하면 되지만 이 예산을 전체 다 까버리고 삭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이 예산 편성 자체도 예산을 다룰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예산을 만일 한다고 하면 그대로 놔두고 명시이월 시키든지 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전체 아예 싹 감액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천초등학교 통·폐합학교 지원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왜 학교에 지원됐던 것을 다시 또 교육청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 놔놓고 다시 또 그것을, 잔액 남던지 해서 또 9억 얼마를 감액해 가지고 또 학교에다 주겠다, 이랬다 저랬다 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래서 되겠나 싶습니다. 말하면 잔소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래서 되겠나 싶습니다. 585쪽 제일 하단에 영주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금계중학교 학생용 사물함교체 5만 원 곱하기 420개 2100만 원, 지원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문영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금계중학교 학생 몇 명입니까? 한 번 보세요.
수용
김수용위원장
뒤에 담당과장님 보시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한 2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20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4명인데 어떻게 420개를 줍니까? 담당자는 뭐하며 과장은 뭐하며 계장은 뭐합니까? 돈이 부족해서 230을 기채해서 쓰는 이 마당에, 왜 이렇게 정신 안 차리고 이럽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교실하고 특별교실하고 그런 데에 다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400개를 계상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사물함이 무슨 일반교실 특별교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교실 특별교실 다 넣어야 돼요. 다음 경일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통계상 5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것도 540조입니다, 540조. 조가 맞는지 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사물함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는 100% 교체하면 안 됩니다. 다음 그 위에 부분입니다. 19번 천장개체, 세명고등학교 2억 150만 원 천장개체입니다. 세명고등학교가 지난 포항에 우리 도교육청 감사 때 했던 그 재단하고 관계있는 학교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세명고등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54억이 있습니다. 54억이 있고, 그다음에 기준보유액이 27억입니다. 물론 다 까먹어라 하는 말은 되진 않겠지만 2억 정도는 학교 자체에서 해도 됩니다. 또 천장개체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더욱더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이외는 아까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 요구한 걸 보고 다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본 위원은 궁금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 책정됐다 삭감된 것 중에서 독서 관련, 체육 관련…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사립학교 시설지원에 LED조명 관계, LED조명 관계는 보니까 자료 제출을 받아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편성됐는데 점심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독서 관련에 286쪽에 보면 독서논술경시대회에 대해가지고 영천교육지원청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예산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도교육청 추진 독서토론대회와 중복으로 인해서 감액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독서논술교육 지원에 e-독서시상금 이런 건 보면…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이 교육상 스스로 크는 게 제일 중요하다해서 독서 관련은 교육상 굉장히 필요하다해서 그 밑에 보니까 전부 권장사항입니다. 시상금이 늘어난 이유가 연 1회 주다 2회 줬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랬는데, 독서토론대회 이런 건 아이들의 자발성, 창의력을 개발하는 데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본 위원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교육청하고 e-독서토론회가 중복되는 건 지역교육지원청이 앞에 하고 도교육청이 뒤에 했다면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예가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다시 신중하게 접근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체육건강과에 보니까 주로 각종 체육대회 행사에 인솔교사들의 교통비, 삭감된 것들이 너무… 아이들 지도비 이런 것들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백만흠 과장한테 개별적으로 물었습니다마는 너무 닦달을 하다보니까 아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또 보니까 아주 오지 같은 데는 지도교사들이 가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삭감이 됐다 이러는데, 김천이나 안동 이런데도 삭감된 사유가 있어요. 이래서 이백 몇 만 원, 백 몇 만 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예산 지정됐으면 지도교사들의 사기진작적인 차원에서도 삭감이유가 없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LED조명 관계에 6개 학교가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근무하던 학교입니다. 원 설립자는 정말로 순수한 육영사업 정신에 입각한 분인데 지금 실권을 쥐고 있는 분이 이전 관계 때문에 참 이런데, 박선용 감사담당관님, 한 번 이 지역사회,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애로사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관계 때문에 LED조명 5000만 원 삭감이 됐다 이러는데 결국 피해는 학생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한 40억 가까이 되는 돈, 그것도 국가에 세금 내다 보니까 그것도 줄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진짜 집중적으로 장학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학력이 향상되고 등등의 지역의 좋은 미담사례도 나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학교를 가보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관계를 구체적으로 좀 확정지어서 해 주고, 제가 이 학교를 가보면 정말 그 재학생들이 불쌍합니다. 불쌍할 정도예요. 그래서 담당관이 구체적으로 이전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고 그런 데에 대해서 형평성의 원리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 문창고등학교 관계, 지금 복무조사를 한 조사 이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처리 지시는 없었습니까? 국장님? 처리지시는 없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수학여행 관련 생활지도나 선생님들 근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도를 더 잘해 줘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비위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조치를 하였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복무관계의 미비한 점은 재단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공문을 내보냈습니까, 안 내보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지도를 하였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현장에 가서 말로 하면 뭐합니까? 감독기관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내부결재인 겁니다, 내부결제고, 가서 말로 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다만 이 건에 대해 가지고 각종 회의 시에 수학여행 관련해서 지도를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렸고, 추후에도 학교장 또는 교육장 회의 시에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감독기관으로서 어떻게 처분을, 처리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구두로 했다 이 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아까 홍광중 위원이 생활관 증·개축 보수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용운고등학교, 태화고등학교, 하양여고 여기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서울에 힘이 있어 가지고 이거 만든 겁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지역 국회의원이 했는지 뭔지 다 알고 있습니까, 이게? 본인들이 재단에서 노력해서 가져온 겁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하면… 특별교부금이니까 이거 교과부에서 내려온 거 맞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교과부에서 산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런 건 알고는 있어야지, 우리도. 그러면 이게 재단에서 노력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이 가져온 겁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교부금을 우리 교육청에서 올린 건 아니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교육청 자체에서 올린 겁니다.
이달
이달위원
올려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올린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특별교부금을 올렸는데 이건 올리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올리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3개 학교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3개 학교가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누가 물어보라 해서 묻는 겁니다. 기준을 물어보라 해서 묻는 거예요. 홍광중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문제인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특별교부금 올리는 기준은… 여기 심사위원회가 자체에서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올리기 전에 심사를 한 번 거쳐서 올립니다. 올리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특별교부금은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현안사항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필요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달
이달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오늘 왜 추위원, 더 안 합니까, 질의?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이제 이 달 위원께서 생활관 증·개축 및 보수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특교도 있고 법인이 낸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생활관을 증축을 하다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모자라니까 도교육청에서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맞습니까? 그렇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맞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난 경북항공고등학교가 이게 풍기 있는 데에… 항공고등학교학생확보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특교, 기 확보예산이 있고 특교 9억 7000, 법인이 1억 2000 냈고 지자체에서 2억 지원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완성단계에서 앞으로 학생 확보를 더 함으로 해 가지고 한 칸인가 두 칸 모자라니까 좀 도와달라 이래서 올라간 거네,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건 특교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문경여고도 보니까… 문경여고도 특교가 14억 지자체에서 5억을 지원받았네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런 건 예산 자르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지자체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르면?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돌려줘야죠.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거의 다 보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편중돼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랬더니 보니까 대개 전체적인 예산은 합리적으로 구축돼 있는 것 같네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특교 배정에서부터 해가지고 배정도 저희들이 특정지역에 많이 올려도 각 시·군별로 교과부에서 배부할 때, 교부할 때 그 배정을 시·군별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하고 여러 건이 올라온 시·군이 있으면 그 여러 건은 유보하고 한두 건은 올려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추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여기에 이서고등학교가 노후 된 생활관 수리를 하면서 4억 5000만 원이 기 확보돼 있는데 4억 5000만 원을 왜 더 주느냐고 하니까 거기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어서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추가로 증축하려고 4억 5000만 원을 준다,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시설이라는 게 시작해서 할 때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원하면서 한 곳에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 지원하는 게 좀 많이는 지원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을 완성을 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중학교도 앞으로 각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것들이 미비되고 아주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돈이 좀 들더라도 각 지역 교육청별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 계획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포항명도학교에 대한 걸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니까 여기에 3안, 법면 일부 운동장 배치 해가지고 19억 8700만 원이 소요되는 최저가격의 안을 선택을 했고, 그 밑에 보니까 추가 확보 예정액 중에서 학교법인 및 유관기관, 포항시청, 4안으로 결정되어 나머지 금액 2억 6300만 원이 포항시청에서 나오면 4안으로 간다, 그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포항시청에서 안 나오면 3안으로 결정을 한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3안으로 그걸 해 놨는데 지금 포항시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제 됐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이제는 시·도 결산을 해야 될 단계니까 지원할 건 다 지원해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4안으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현 위치에서.
광중
홍광중위원
현 위치에서 4안으로 간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6쪽에 보니까 우수 식재료 구입 그래서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에다 지원한 건데 초·중·고 지원액이 나와 있어요, 초·중·고,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까지 관할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지자체에서 나온 지원액 가지고 나누어 준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식자재 구입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경산교육지원청으로 학생 모두에게 180원씩 부담해서 보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준 거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액을 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신청하도록, 고등학교도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그 돈을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각 고등학교로 나누어 주도록 이런 체제가 좀 되어야 되지 싶어요. 지금 고등학교는 안동 같으면 안동시에서 고등학교하고 직접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육청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지도하실 때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이런 체제로 경산처럼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통학차량 임차하는 것하고 통학차량을 직접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경제적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통학차량을 학교가 직접 운행하면 운전원이 딸립니다. 그 운전원의 인건비…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죠, 차도 사야 되고 보험도 넣어야 되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인건비하고 하면 연간 적어도 1억 가까이 듭니다만 임차를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들고 예산적으로는 임차하는 것이 좀 적게 드는데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 또 임차를 함으로 해서 학생들 통학에 좀 불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 임차를 해서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 임차를 하는 것이 안 옳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교육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7인승 봉고차량을 가지고 아이는 3명 태우고 다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지역에 있는 택시를 이용해서 아이들 통학시키면 그게 더 절약이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오지 같은 경우에는 택시로 아이들 수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그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추재천 위원께서 문창고등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추위원 요구는 거기에 인솔했던 인솔책임자, 그다음에 인솔했던 교사 이런 데 왜 징계를 안 내리느냐 그런 이야기지 싶어요. 그래서 지도는 그 정도면 되었다고 보고 거기 인솔해서 간 사람을 전혀 책임을 안 지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재단에다가도 공식적인 경고를 안 내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문창고등학교에서 목적사업비를 요구를 한 요구서가 여기 와있어요. 보니까 뭐냐 하면 자율학습실 열람대 교체 그래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 죽 보니까 열람대 한 게 한 10년 되었다 하는데 10년 되었으면 바꾸어주는 것은 연수로 봐서는 맞는데 그 당시에 제조한 것이 요즘보다 훨씬 튼튼하게 제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끄떡없는데 이걸 바꾸어 달라 하는데 바꾸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도 오래되어서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니스도 칠해야 하고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꾸어 달라 하는 거예요. 이건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이번에 그와 같은 학생지도에 결함을 나타낸 학교에서 요구한 것을 들어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국장님 안 들어주는 게 옳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창고등학교에서 해외수학여행을 가서 물의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은 사실 재단 측에다가 학교장과 인솔교사를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랬는데 재단 측에서 학교장에서 주의를 주었고 학교장은 해당 인솔교사들을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건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논의가 있었겠습니다만 단지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학생생활지도를 잘못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이 결부시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입니다만 문경지역에서 점촌고등학교, 문창고, 문경여고 이 세 학교가 상호 선의의 경쟁을 해 가지고 지역 교육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실수는 있었습니다만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선생님들은 아이들 지도를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되면 다음 내년도 1차 추경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만 그래도 경고는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사진이 들어온 걸 봐가지고는 이것 닳도록 공부하면 문창고등학교 서울대학 한 100명은 들어가지 싶어요. 그러니 이걸 교체해 준다고 해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 행동 때문에 이런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바람직한 쪽으로 인성적인 측면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잘못하면 이런 저런 징계도 받는다, 어려움도 받는다는 걸 이해를 좀 시켜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같은 재단인 문경여고 학습실 증축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런 사정으로 봐서 그대로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같은 재단이니까 문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일단 좀 그런 제재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직접 대면지도를 하셨다 그랬지요, 문창고등학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반성하는 기색이 좀 있습디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다음부터는 해외수학여행 안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웃음소리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문창고등학교만 안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고등학교도 해외여행이 지금 금지되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금지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대신에 많이 억제를 당한다고 봐야 되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 문창고등학교에서 조금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받은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수강료 과태료를 포항교육청에 1개 학원에 80만 원, 안동교육청에 1개 학원에 30만 원 해서 110만 원이 과태료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 위원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학원수강료 결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수강료 결정은 학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원장이 마음대로 받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받고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마음대로 하지는 않지요.
원석
김원석위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물가상승률하고 연계해서 그 이상은 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게 기준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무슨 기준입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학원비가 있으면 다음 인상할 때는 가급적 인상폭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이 지나칠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역교육청에 아마 위원회가 있지 싶은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없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비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만약에 학원비가 과다하게 많다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권고할 수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은 아니지만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학원수강료를 가지고 과태료를 먹일만하면 정말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역교육청에서. 그래서 여기 적절한 묘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현실화 해 주고 난 다음에 엄격하게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자율결정 했는데 따라주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다만 학원의 수강료, 교습비는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 인상이 직접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정부 고위층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여하튼 학원수강료 문제는 과태료를 내게 되는 학원하고 그렇지 않은 학원하고 형평성이나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평하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하다가는 아마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605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05쪽에 화동초등학교에 이번에 3억 6300 특교배정액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교과부 특교? 농암초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화동초하고 농암초가 작년에 특교 받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예결위원회 가서 다시 살아난 예산 맞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특교가 얼마 내려왔는지 그게 자료가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서 기억을…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존 예산은 특교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했고요, 이번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된 예산편성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특교신청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교 신청하기 전에 교과부 신청하기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어떤 보고라든지 하고 신청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특교는 제가 와서 여기 업무를 오래는 안 봤는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꼭 하라는 이야기보다 양해사항으로 그렇게 하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일하기가 수월한 점도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교육위원회 어떤 통보사항,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더 좋을 겁니다. 일하기가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꼭 의향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아마 서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교감을 갖는다면 그렇게 하는 게 일을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도 좀 그렇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전부 다 사안에 따라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까 홍광중 위원님 말씀하신 문창고등학교 그 이야기, 사후에 교장 제재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잠깐 이렇게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중국에 수학여행을 갈 때 저는 일단 전체 교장 그 해당되는 교장한테 역사 바로알기, 중국과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한국과의 어떤 국제적인 상황관계,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게 하는 제재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중국에 우리가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아이들이 해외로 가서 식견을 넓히는 것은 참 필요하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남북이 분단된 차원에서, 수학여행을 중국에 가면서 사전에 우리 국제적인 정세, 그다음 우리와 이웃사촌인 중국과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 그다음에 선험적으로 우리 중국에 갔을 때 한국인이 무시당하는 이런 등등 역사적인 사실,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중국에 가서 어떤 피해를 당했던 어떤 선례 같은 것,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이나 탐원공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어떤 메모들을 하든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중국에 갔을 때 어떤 이러이러한 주의사항, 사전에 참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계 때문에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건 여건이 된다면 많이 나는 장려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은. 그런데 이러한 것들,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감히 중국에 가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참 눈물을, 밤에 그 소식을 듣고 눈물 철철 흘려야 되는 우리 선비들이 있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외로 수학여행을 인솔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그 사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장선생님한테 어떤 제재는 어떤 꼭 물리적인 제재보다 정신적인 제재도 필요하지 싶고 수학여행을 갔을 때 아이들에게 사전에 교육,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안 하느냐고 물으시기에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김순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난번에 수학여행 관계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장님도 또 답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신문보도까지 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났습니다. 그건 조선일보 보도 난 게 잘못입니까? 그럼 집행부하고 완전히 별개의 보도였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수학여행을 금지하는 것을 그때 났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신문보도를 안 보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뭐라고 났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당시에 해외수학여행을 우리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억제해서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신문에는 또 그렇게 났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그냥 구두로, 서면으로 지시내린 것이 아니고 구두로 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서면으로 금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학교에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좋지 않다, 그다음에 가는 것을 조금 지양하라는 공문은 안 내보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12월에 공문이 나갔고 회의에서도 전달을 하고 그랬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왜 여러 사람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게 완전히 해외수학여행으로 금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그 공문지시 나간 것하고 회의자료 나간 것하고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원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드리게 됩니다. 문경 농암초등학교 지금 605쪽입니다. 기존 기정예산은 특별교부금이고 지금 이번에 쓴 것은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금입니다. 모두 좀 확실하게 공부 좀 하세요. 답변하는 것도 자꾸 여러 번 세 번 자꾸 묻도록 하고 제가 한번 펴보면 아는데 여러분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47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18억의 예산으로 강당을 지어야 한다. 정말 이게 우리 교육위원들이 해야 할 일인지 한번 되씹어 봐야할 일입니다. 정말 앞으로 내년에 만일 이런 비슷한 학교에서 신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물론 작년에 지난번에 특교가 오고 그다음 이번에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말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특교를 올릴 때 신중해야 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분명히 지난번에 답변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니까 또 꼬리를 흐리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속기록을 펴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583쪽입니다만 태화, 하양여고, 그다음에 용운 이게 전부 특교지요? 조정관님, 특교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이번에 올해 추경에 올라간 건 전부 교과부 특교 내려온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특교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특교 얼마 받았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전체 한 320억…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이 3개 학교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한 학교당 얼마씩 받았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학교당 5억씩 받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특교를 받은 걸 학교지원과에 역시 통보해줬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산편성은 학교지원과에서 편성해서 올라오고 저희들이…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학교에 줘가지고 학교지원과에서 예산 편성했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5억이면 여기 5억 그대로 계상해놓는 것이 맞아요. 지금 단위계산 때문에 157만 원 곱하기 몇 제곱미터 해 가지고 그것 계산한다고 4억 9926만 원, 26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내용 안에 읽어봤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교과부에서 특교가 모자라니까 1차 연도에 5억, 2차 연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양 연도에 걸쳐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기록을 해야지 기록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해를,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예결에도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것 단위 맞춘다고 290원, 얼마입니까? 740원 깎고, 740만 원 깎고 이렇게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모두 기술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좀더 면밀히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그걸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지금 그러네요. 자, 앞으로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한 번 더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양여고는 벌써 2007년도 걸쳐서 2009년도에 특교 받아서 벌써 기숙생활관 다 지었습니다, 1차로. 그것 3층, 4층 짓는데 또 특교 옵니다. 한 학교에 한 번도 못 받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이건 특교 받아가지고 지어놓고 그 위에다 3, 4층 짓는다고 또 특교 올렸습니다. 이렇게 특교도 어느 학교에 편중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례를 만들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조례는 반드시 다음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나중에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581페이지 학교지원과의 무산고등학교 교사방수 4694만 8000원 등 4건 3억 1344만 8000원을 감액하고, 838페이지 기획조정담당관의 예비비 3억 1344만 8000원을 증액하며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원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원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기획조정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2012년도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2012년을 힘차게 시작한 지가 어제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14차례 상임위원회를 열어 28건의 조례안 등 모두 4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6번의 현지확인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어느 해보다도 더 깊이 있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북교육은 시·도교육청 기관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권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명품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과 박 준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의회와 교육청이 스스로의 위치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의견이 충돌되고 대립되기도 하였습니다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었음을 모든 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2012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지난 일들의 평가와 반성을 통해 다가오는 2013년은 의회와 교육청이 소통과 대화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