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노진식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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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1) 농업정책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무열입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79억 7,550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3억 200만 1천원보다 6억 7,350만 5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농작물재해 보험료지원 11억 5,400만원 귀농귀촌 지원사업 6,800만원 농어업종합자금이차보전 1억 5,300만원 칼슘감자 생산단지조성 2억 5,000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4,680만원 친환경인증미 학교급식지원 3,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399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 등 민간행사보조비 6,000만원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선진농업연수비 5,145만원과 농정시책교육 참석자 보상금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농가의 단기성 영농자금 이자차액 지원 2억원과 FTA대책기금조성 부담금 1억 8,300만원 우수농업경영단체 지원에 1,000만원 농촌봉사활동 관련 자재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 1억원과 농어촌보육시설 교구교재 구입비 1,000만원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5,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에 42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4개소에 5,184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35명에 6,72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3억 3,98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 6개소에 2,400만원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 2개소에 1,600만원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2개소에 2억 1,350만원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육성 1개소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에서 56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사랑의공부방 운영지원 1개소에 1,6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21억 8,400만원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사업에는 일반운영비 2,740만원 귀농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등 384만원 귀농귀촌가족 한마음대회 5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6개소에 2,400만원 귀농인 소득사업 지원 8개소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0명에 5,280만원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실천지원 1개소에 1,400만원 농어업종합자금이차 보전에 1억 5,300만원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및 여비 2,715만 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대 800만원과 돌발병해충 방제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품질인증미 생산 종자대 지원 2,000포에 3,000만원, 마을형 농업단지 육성 1개소에 5,000만원, 칼슘감자 생산단지조성 2억 5,000만원, 약돌쌀 생산단지 농기계지원 1개소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곡물적재함 등 농업기계화사업비 1억 8,150만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320만원과 쌀전업농 현장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1,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문경 브랜드 쌀 전시 및 소비촉진행사 1,050만원, 쌀 전업농 도대회 참가비 800만원과 군부대 일손돕기 유류대 200만원, 약돌쌀 생산농가 미네랄 원료지원 500ha에 5,000만원, 저습답개량 지원에 1억 2,000만원, 벼재배 상토지원에 7억 2,000만원, 육묘공장 경화장 설치 5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공급 320대 3억 2,00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 900세트 3,600만원,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28개소에 7억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 2개소에 2억 8,000만원과 정부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벼 공공비축용 PP포대 지원 등 재료비 7,500만원 산물벼수매 건조료 지원에 2억원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 지원에 1억 7,000만원 고품질쌀 등급판정기 지원 2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벼육묘상 처리제 지원 810ha에 6,062만 5천원, 곡물건조기 지원 5대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시간외 근무수당 4,2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때에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예, 51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이게 6,800만원이고 전년도는 5,600만원인데 1,200만원차액 이게 나중에 뭐 저 읍면단위 농업인 순회 교육 이 부분이 적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에 더 해서 1,2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과목이 일부 좀 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과목이 뭐 어떤게 변경이 있었어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한마음체육대회 가 타부분에 있다가 민간행사보조비 이쪽으로 왔습니다.

김지현위원

아, 여성농업인 한마음 대회 가...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지현위원

다른 과목으로 있다가 일로 들어온 것 입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지현위원

1,000만원 이게 어디 있다가 넘어 왔습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농업인 관리행사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김지현위원

58페이지 위에 상단에 품질인증 및 생산에서부터 농기계지원까지 신규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마을형 농업단지 육성 칼슘감자...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이 그 칼슘감자 생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김지현위원

이것하고 또...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다른 부분은 마을형 농업단지 육성 1개소는 요것은 작년에 미네랄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을 명칭을 좀 바꾸었습니다.

김지현위원

이게 뭔 농업단지 육성입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우리 거 찹쌀단지 1개소 지원을 하고...

김지현위원

찹쌀이 몇 ha에 어떻게 하는데 이게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지금 여름에는 마을형 농업단지 조성이 신규사업이고, 칼슘감자가 신규사업이고...

약돌쌀생산 농기계지원이 신규사업이고 전부 신규사업 아닌가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약돌쌀 생산 농기계...

김지현위원

농기계.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요 지원사업은 작년에 우리 추경 때 기능성 쌀단지에 한 집 1억4,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 연기해가지고 저희들도 기능성 쌀단지에 약돌 찹쌀...

김지현위원

전부 신규사업 아닌가요 칼슘감자도 신규고 농기계 지원하는 것도 신규고 이 농기계가...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뭐 자부담 보조비에 대한 규정도 없고 70%이상 농기계지원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이 큰 사업의 농기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지역만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단지 조성해서 또 농기계 해달라고 하면 이것 비율이 지금 몇% 입니까, 지원해 주는 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지금 비율이 70%입니다.

김지현위원

70% 이거 어느 규정도 없는 것 아닙니까? 70%고 그 다음에 감자생산단지 2억5,000만원 이것 감자생산 해보도 안하고 처음부터 2억5,000원을 몇 ha에 어느 지구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그 70ha에 그 영순, 산양, 산북 일원에 이모작 지대에...

김지현위원

그런데 이게 70ha면 ha당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2억5,000만원이면...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700 한 14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ha에 700만원 들어간다 하면 이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지현위원

농업쪽에 이기 저 벼 재배하는데 하매 돈이 70ha에 돈이 700만원, 700만원 들어가면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논 여기 3,000평에 700만원 아닙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지현위원

그러면 돈이 감자 사도 이게 감자 다 살 것 아닙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지금 ha당 700만원 잡은 게 그런 계산이 아니고 우리 생산기반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농기계라든가 관수시설이라든가 그 연변시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이게 한 3년 정도 지원하면은 그 이후에는 지원이 거의 없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센터를 통해서 이모작 지대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이런 부분을 저변확대해야되지 감자같은 경우 지금 쌀도 지금 안돼 가지고 지금 이르는데 ha에 7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돈을 다 감자 다 사도 사요. 그러고 어느 정도 해보고 시범단지가 조성이 딱 돼서 하면은 이걸 저변확대 해야되지 2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만약에 감자 이것 값 폭락되고 이래 안되면 어떡할 겁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그 시범재배는 저희도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마는...

김지현위원

시범재배를 해보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작년 2012년도에 약 1,200평정도...

김지현위원

에이 이거 1,200평정도 해서는 안 되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지현위원

어느 정도 센터를 통해서 해보고 나서 나중에 저변확대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분산을 해서 한다던지 갑자기 70ha를 해서 2억5,000만원을 들여 감자단지 조성한다 해놓고 이것 안되면 나중에 가격 폭락되고 안되면 돈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반감자가 아니라...

김지현위원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을 정책과에서 큰 규모를 이렇게 몇 개를 갖다가 확확 집어넣으면 지금 농업정책과에는 양곡위주의 어떤 사업 아닙니까, 쌀 위주의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 부수적으로 나중에 이모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센터하고 어느 정도 해보고 정착이 되면 지역별 안배를 해서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은 몰라도 ha에 700만원씩 돈 갖다 부어가지고 나중에 어떡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육묘공장 설치 지원하는데 이 육묘공장에 상토가 지원이 예산이 보니깐 조금 늘었지요, 이게 상토예산이...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상토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김지현위원

이게 상토예산이 늘어난 반면에 육묘공장이 육묘공장도 우리가 지원을 우리가 여기 뒤에 보니깐 28개소인가 27개소 해주고 대형 1개소 있잖아요, 그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지현위원

이러면 많이 해 주는것인데 이게 육묘공장에서 언제 한번 다 이거 1월달이나 2월달쯤 불러서 상토 육묘 처리하는데 비용이 모판 하나에 얼마씩이다 하는 것을 정해주세요. 왜냐하면 상토는 상토대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육묘공장 지원해주고 하는데 가격자체가 이게 들쑥날쑥해가지고 어떤 데는 한판에 얼마고 어떤 데는 얼마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다 해가지고 육묘하나에 처리하는데 얼마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아까 그 ha당 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350만원들어갑니다, 350. 감자 70ha에 350이 700만원이면 7곱하기7이면 49 거의 5억이 드는데 그것은 과장님 조금...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요것이 자부담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그러니깐 지원되는게 아까 700이라고 했는데...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아 예, 예.

노진식위원장

350.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노진식위원장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51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농업경영인대표 도대회 참가 이것은 1,000만원인데 도대회 참가하는데 저녁 한 끼 먹고 오는 것 아닌가요 이게 며칠씩 하는가요? 도대회 를.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도대회 는 1박2일 합니다.

안광일위원

1박2일요? 그런데 뒤에 보면 쌀전업농 도대회 참가하는데 800만원이고, 농업경영인은 1,000만원이고 이게 형평성에 차이가 있나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그게 참가하는 인원수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농업경영인보다 쌀 전업농이 더 안 많은가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은 780명 정도이고, 쌀전업농은 한 450명 정도 됩니다.

안광일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하고 여성농업인 한마음체육대회 이것은 합쳐서 하면 안 되는가요? 똑같은 농업경영인....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건의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각 단체가 합체하는 것은 좀 자기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예산만 2,000만원, 1,000만원 뭐해서 3,000만원 가지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농업인날 지정행사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가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의 날 11월11일날이 농업인의 날이 있는데 여기 인근 시군 상주라든가 예천이라든가 타시군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인의 사기진작도 여러 가지 농업인의 행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단합대회 를 할까 싶어서...

안광일위원

이래 농업경영인대회 나 여성농업인대회 나 이런 것 다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다 그 인원인데 따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아니면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 다 합쳐서 농업인의 날에 행사를 하든가 똑같은 내용가지고 이게 하고 저게 하고 맨 그 인원이 그 인원이잖아요, 하시는분들이...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경영인 행위는 뭐 각각 1개 단체씩 농업단체는 그 단체가 다 모임과 동시에 전농업인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안광일위원

행사가 너무 나열되어가지고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보면은 우수농업인 선진비교견학이 있는데 53페이지 보면 또 있어요, 53페이지 보면은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연수 2명 있는데 이게 16명 가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 가는 거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16명 가는 것은 우리 시비 예산으로 가는 거고 53쪽에 그 2명 가는 것은 도에서 전 시군이 갈 때 2명을 추천해서 가는 것입니다.

안광일위원

시비로 그 밑에 또 여성농업인 선진비교도 있고 너무 해외연수를 남발하는 것 아닌가요, 이건. 농업인 각 단체별로 한 두명씩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안광일위원

이것도 따로 또 해외연수 보낸다는 것은 너무 예산을 너무 마구 쓰는 것 아닌가?.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요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인단체하고 여성인 단체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우리 시내 어려운 사람들도 해외 좀 많이 보내주시죠 뭐, 예. 시장상인들이라던가 뭐 음식업하는 분이라던가 농촌이나 시내 소상공인한테 전부 다 문경시민들인데 농업에 보내는 것 만큼만 시내 소상공인들도 예산을 제가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52페이지 보면 농어민 신문있어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보게 되어 있는가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보면 또 230페이지인가 8페이지 보면 또 생활개선회 신문있고 사실 농촌에 신문오는 것 70%이상은 뜯지도 않고 다 나간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이것은 농업에 대표되신 분들만 보내고 낭비성 요인이 많거든요, 이게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업에 대한 정보지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안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농촌에 가보면 띠지도 안 풀어보고 나가는 게 많거든요, 이게요, 690부만 대상이 전 농민인가요,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분만 보내는가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그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하고 한 1,000명쯤 되는데 그 부분에 100%는 못가고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이왕 100% 안되는 것 확 줄여서 뭐 농민단체별로 회 장이나 총무나 간부진한테만 보내면 안되는가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720부정도 했는데 올해 한 30%정도 줄였고 연차적으로 조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럼 줄이도록 해보시고 이게 사실 낭비성이 많은 거고요, 54페이지 보면 전통음식체험장 산채가공시설 이것은 센터에 하는 것 하고 별개인가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 도에서 농업 CEO발전기금 구축사업으로 해서 실시하는 건데 그 기술원에 하는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가공시설사업 택입니다.

안광일위원

55페이지에 민간인 행사보조에 귀촌귀농가족 한마음대회 500만원 이것은 귀촌귀농가족이 지금 체육대회 할 만큼 그만큼 형성이 되어있나요, 단체가.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가가 200농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 지금 가은에 8월달에 자발적으로 지금 행사를 하는데 가보니깐 한 70명정도 모여서 내년쯤 되면 우리 담당계도 생기고 이러면 많이 참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광일위원

이것도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런 한마음대회 하기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귀농객들이 온 다음에 해도 뭐 금액은 적지만 행사가 나열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58페이지 아까 김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칼슘감자 생산단지 조성 약돌쌀 생산단지 농기계 이것은 어떤 농기계 지원하는 거죠?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농기계는 대표적으로 트렉터, 콤바인 이런 종류입니다, 대형기계 쪽으로...

안광일위원

약돌쌀 생산단지에 농기계 지원하는 거요, 안 그래도 농촌에 농기계가 포화가 된 상태인데 자꾸 지원해가지고 단지라도 자기 소유된 농기계가 다 있을텐데 또 지원을 하고 이것은 어데 지원하는 거죠, 지원하는 위치가?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문경지역에 최상일 약돌쌀생산단지에 들어왔습니다.

안광일위원

맹 단지 같으면 농가가 여럿이 모여서 하나의 작목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무열

박무열농업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