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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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12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소방안전본부, 농업기술원 소관을, 오후에는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감사관실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직무대리이신 유우종 소방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공석으로 소방행정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응구조과장 강원석은 다리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소방재난종합상황실장 최한신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2012년도 제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유우종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소방안전본부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설명서를 쭉 검토해본 결과 26쪽 4번 노후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과 16번 구조장비의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소방안전본부의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차 교체 및 보강에 필요한 예산이 6억9,200만원이 2012년도에 비해서 감액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억9,200만원이나 감액해서 예산 편성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차량이 노후화된 부분은 일정부분 20%가 넘어서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해 가는 것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노후도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노후도를 전국 평균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내년예산은 금년도에 이 정도 예산이면 전국 평균수치는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정했는데 이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다소 많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면 전국평균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전국평균을 따지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소방차량이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화재진압차량의 경우에는 대도시 그러니까 전주완산이나 덕진이나 군산 이런 데에 비해서 외곽지역은 출동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 유지관리를 잘하면, 내용연수는 노후도에 도달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내용연수에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연도별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리를 잘 하다가 긴급출동해서 작동을 시켜야지 되는데 그 연한이 지난 차량이 갑작스럽게 멈춰버리면 생명 안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가 그 정도 되는 차량은 매년 20～30억원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량은 없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초고층아파트 건물이 몇 층, 몇 m 정도 되는지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초고층아파트는 몇 층이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32층이 초고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여기 서부신시가지 건축예정 초고층아파트가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4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굴절사다리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몇 m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초고층아파트 화재 진압에 대해서는 접근방법이 좀 다릅니다. 일반건물의 경우에 10층 정도 건물은 소방차량으로 저희가 접근합니다만 고층건물이라든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물 자체 내에 소방시설을 전부 설치하게끔 소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의 경우는 소방차로서 화재진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체건물 내의 소방시설로 화재를 진압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컨대 각 층마다 각 구획된 공간마다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자동화된 스프링쿨러 설비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화재진압이 그쪽으로 유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층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비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저희 소방이 화재진압 요령을 그렇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옥내에서 다 안전시설을 갖췄다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발생해서 화재와 더불어서 같이 파괴됐을 때도 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굴절사다리차로 초고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높이가 몇 m미터까지 접근할 수 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현재 고가사다리차가 있고 굴절사다리차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굴절사다리는 저층 한 5～6층까지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고가사다리차의 경우는 저희가 한 12층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20층 이상…….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대부분 10층 이상의 건물은 전부다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 건물 내의 소방시설로 화재를 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20층인 아파트, 19층인 아파트에서 12층까지 도달하는데 거기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까지도 도달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12층, 10층까지만 도달하면 그 이후에 안전은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 아닌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고층건물의 경우는 자체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소방…….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것은 왜냐하면 예산이 감액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4번 노후차량 교체 및 보강하고 16번 119구조장비 확충에서 그 감액처리에서 예산이 성립된 것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하려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연관되어서 질의도 되고 새로운 질의도 되는데. 아까 소방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고층아파트 소방시스템은 자체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소방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베란다에 안전시설 그러니까 화재시 안전피난시설이 규정되어 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것에 잘 안 지켜지고 있죠? 베란다 확장 개조 공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거 15층 건물에 대해서 기존의 소방시스템하고 달라졌잖아요. 베란다 확장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건물이고 확장을 하게 되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반드시 화재 시 피난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죠, 베란다에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피난은 저희가 규제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출입문이나 이런 문이 각종 방화문 그러니까 불이 날지라도 옆에 있는 층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방화시설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대한 피난까지는 저희가 않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양용모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고만. 소방법에 기존의 아파트는 베란다가 피난시설로 되어 있어요. 불나면 거기로 나가가지고 구조요청을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확장을 해버리잖아요, 지금 밖에까지.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게 되면 옆에다가 말하자면 옆집으로 피난갈 수 있는 문을 만든다든가 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 알겠는데요. 한 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난을 위해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벽과 벽 사이에 손으로 밀거나 힘을 주면 그 벽을 헐고 그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건축법상에 정한 거고요. 저희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점검이나 이렇게 미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점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허가 동의라든지…….

양용모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소방관계법에 의해서 소방시설의 점검 현장 감독은 책임관청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소방시설에 대한 시설점검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책임자 관리로 해서 건축주가 자체점검을 하는 걸로 소방점검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소방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 어떤 시설에 화재가 나서 사람의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현재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관계부서에서는 점검을 안 하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전수대상을 않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의를 잠깐 할게요. 사업별 설명서 7쪽에 복리후생 지원이라고 있죠.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선택적 복지제도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선택적, 건강증진이나 이런 거에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사실 비상대기조죠, 일종의. 비상대기조인데 평상시에 잔여시간, 물론 근무니까 근무를 해야겠지만 그런 시간에 말하자면 체력단련이라든가 여가시간 활용 이런 부분의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따로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서별로 체력단련 시설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는 별도로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소방서별로 체력단련 기구라는 것들이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대기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물 내에서 대기하면서 대기시간에 짬을 내서 체력을 단련해야 되는데 보통 소방서의 경우는 체력단련할 수 있는 기본기구는 거의 다 갖춰져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요가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취향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직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복지국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특히 소방공무원이나 안전공무원들의 이 시스템이 이제는 갖춰져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소방본부 안에서 수영장도 있고 해가지고 평상시에 그런 체력단련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지금은 단순히 이해 부족에 의해서 소방공무원들은 대기했다가 막 튀어나가는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말하자면 소방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복지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를 하십시오. 이번 예산은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에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추후에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설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다보니까 서류가 좀 미비하고 정성이 담겨있지 않는 듯 합니다. 지금 이게 추경예산 설명서죠? 2012년이라고 쓴 것이.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추경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작은 서류 하나라도 좀 해주고. 또 설명서 부분 있잖아요. 이건 페이지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작은 것 하나도 신경을 써 주고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정성을 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올해 51억9,462만원이 책정됐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2013년 예산은 47억9,870만원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3억9,592만원이 감액됐어요. 왜 그런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이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평균지급률을 작년엔 130%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0%로 낮춰서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공무원들의 기본급이 올라서 110%로 잡아도 효과는 130%와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잡다보니까 감액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봉하고 성과금하고는 공무원들이 받는 게 차이가 있는가요? 목이 다르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지급률이 공무원들 기본급을 토대로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작년에 기본급이 인상되어서 110%로 해서 잡다할지라도 개인별로 지급된 금액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업무를 잘하고…….

면호

문면호위원

직무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들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차등지급하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사기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13년에는 71명이나 많은데 이 성과급이 적어지는 부분은 사기진작에는 별 문제가 없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관계 없겠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개인별 지급금액은 같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답변에 좀 만족하지 않는데요. 하여튼 직원들 사기에는 지장이 없겠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소방활동 출장비 등이 있죠? 소방활동 출장비 등, 단위사업 추진기본 경비에. 지금 전라북도 총액이 얼마입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여비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균호

오균호위원

예, 소방활동 출장비 등. 각 지역별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서별로…….

균호

오균호위원

아니, 액수 총액이 얼마냐고요, 2013년도. 명년 예산액.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11억3,200만원을 본부 포함해서 10개 소방서.

균호

오균호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에요? 2012년도.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1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12억원이고 내년도가 11억3,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감액이 엄청나게 됐어요, 감액이.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에서 여비가 감액됐는데요. 교육여비라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중앙소방학교나 광주소방학교로 교육을 가야되는데 그 교육 인원을 현장출동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줄였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교육인원 수를?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교육여비가 줄은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2013년도에는 11억3,200만원이고 2012년 금년 총액은 얼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12억원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얼마 안 줄었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금년대비 총액에서 한 7천만원이 줄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미국으로 매년 EMT 응급구조 교육을 보낸 국제여비가 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그 돈이 한 7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일단 한 군데만 봅시다. 전주덕진소방서를 놓고 봅시다. 거기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소방활동 출장비 등이 6억6,600만원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액은 9,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감액이 됐어요. 5억7,340만원 감액했습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 그 돈은 감액한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소방활동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5억2,600만원이 새로 증액된 걸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쪽으로 옮겨서 편성했습니다.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왜 예산을 여기에다 집어넣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2012년도는 기본경비 목으로 출장비 등으로 묶어놨는데 이게 맞지 않다 해가지고 소방활동지원에서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이번에 분리해서 합리적으로 개선을 한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 감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감액된 게 아니고 위로 편성 목을 달리했습니다, 이번에는.

균호

오균호위원

목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소방활동 지원비는 대폭적으로 늘어났고만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위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다른 데도 그러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걸 자세기 설명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왜 이렇게 옮겼는가?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집행하는 데는 기본경비로 두나 소방활동 지원으로 두나 업무성격에 맞는 지원은 동일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2013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줄었다 이거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 소방공무원들이 활동할 때 지급된 돈은 예산 분리해서 변경해서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업무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소방활동 출장비를 출장비에다 예산을 세웠는데 2013년도에는 소방활동지원으로 옮겼다 이 말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게 예산집행 하는데 부합하고 맞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전에는 모르고 그랬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때는 경비로 했는데 경비보다는 소방활동 지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게 더 맞다 해서 바꾼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어느 분야에 이걸 쭉 쓰는 거예요? 대강 설명만 해주세요. 소방활동 출장비 등을 어떨 때 쓰냐 이말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현장 화재진압도 있을 수 있고요, 구조구급현장도 있을 수 있고요, 소방수리라든지 이런 특별소방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이 11억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11억원이라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균호

오균호위원

예산이 너무나 대폭으로 줄어서 뭔 일인고 하고 했는데 목을 바꿔서 다른 데로 예산을 옮겼다 이 말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렇게 예산액이 많이 줄어서 이게 어떻게 소방활동이 되겠냐 이말이죠. 그러면 화재진압 출동하는데 그건 어떻게 정해진 액수가 있습니까? 한 번 나가는데 얼마?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얼마씩?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균호

오균호위원

대략적으로요. 한 번 진압하러 나가면 출장비를 얼마 주냐 이 말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진압은 아니고요…….

균호

오균호위원

화재진압으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화재진압은 돈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럼 소방활동이 뭐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화재진압 사전에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 잘 작동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검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갔다 올 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다른 타지 출장할 때 합해진 거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해가 갑니다. 아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랬어요. 직무성과평가를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왜 이걸 용역을 줍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우리 도정은 성과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도 직무성과평가를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저희는 용역을 주어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에서 지표를 개발하고 또 그 평가도 소방본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체제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 일선 서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합리적인 지표를 만들고 거기에 맞게끔 평가하는 게 맞다 해서 이번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용역을 안 하고 자체에서 했는데 2013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세웠고만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하는데도 보다 계약방법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이 모두 있을 것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런 것들을 사실 관계법령에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요. 처음이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지금 119안전체험관리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건 미정을 했는데 예산을 세워놨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건 표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임실에 119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전체 다 만들어지면 내년 1월, 2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19안전체험관을 위원님 잘 모르시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학생들이나 모든 일반인들이 가서 직접 집이 움직이게끔 만든 지진체험관이 있고요. 태풍과 똑같은 바람이 불어서 태풍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은 게 체험관입니다. 그것을 내년에 개관하게 되는데 거기 운영요원 중에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전기나 기계 이런 부분 용역을 줘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미정으로 둔 모양인데 시설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 용역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에다 정해줘야 합니다. 뭔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 세운대로 써줘야지 미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가 표기방법이 좀 서툰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설명을 듣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써줘야 합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또 지금 전주서부신시가지 119안전센터 신설이 있어요. 예산이 6억3,800만원이 써져 있고만요. 그런데 부지매입비로 이거 세운 거예요, 뭐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부지매입비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로지 부지매입비만 6억3,800만원이 서 있다 이거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별도로 예산이?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할 계획이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 서부신시가지 안전센터 설치 사업은 현재 우리 도청을 중심으로 효자동 일대에 신도심이 조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근에 소방센터가 현재 없습니다. 소방수요는 많은데 이 지역에 신속히 출동할 만한 센터가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소방서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롯데마트 옆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소방서 용도로 지정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현재 주변 어떤 땅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한데요 약 1천㎡ 정도 되는데 전주시에서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되는데 저희가 이 부지를 내년에 매입을 해서 내후년에는 건축을 신설해서 소방직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대략 건축비까지 하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부지매입비가 한 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건축비는 한 14억원 정도 해서 한 20억원 정도.

균호

오균호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지금 소방재난종합상황실이라고 해가지고 기정액이 1억300만원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에는 119종합상황실 그러니까 119전화를 접수해서 일선 소방대가 출동하는 모든 수고하는 119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산하의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해주는 1339라고 해서 전북대병원에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우리 중앙에서 이것을 119에 구급차가 있고 병원의 1339 업무영역이 거의 비슷한데 이거 별도로 나눠놓을 필요가 있냐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걸 통합해야 된다. 통합해야 되는데 어디로 통합할 거냐 하다가 119로 통합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종합상황실에 그 인원들이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요. 내년에는, 그 8명이 왔는데 그 8명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금으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추가된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증액이 78%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가 증액이 됐냐 이 말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우리 종합상황실은 단순 119 신고 받아서 일선 서에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경비가 조금 있는데 8명이란 부분이 들어오면서 그 기금이 들어오다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그 전에 예산이 너무 적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상황실 자체에 예산이 거의 없다보니까 거기다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는 최고 많은 %가 올라 갔어요. 78%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종합상황실 자체예산이 적다보니까 거기에다 비교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오균호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물어봤고요. 저는 일단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 한번 보세요. 많지 않은데 내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올해 결산, 지금 2013년도 이자수입이 200만원 잡혔어요. 그러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200만원인데 2012년 9월 30일자 바로 옆에 보면 2,163만3천원이란 9월 현재입니다. 앞으로 3개월 더 남았지만. 그런데 어떻게 2013년도에는 200만원만 적었는지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임시적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1억6,675만6천원인데 2012년도에 5억5,380만1천원 이것도 9월 말이거든요. 이 문제를 설명 먼저 해주시죠. 또 하나는 그러다보니까 세출에 대해서도 지금 전년도보다 69억3,127만6천원이 증액됐고 해서 1,418억1,629만5천원인데 여기에 여비가 줄었어요. 1억1,054만3천원인데. 전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보다 한 20억원 정도가 감액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도 먼저 설명해 주시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예금이자 수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0로 되어 있고 올해는 200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공공예금 지금 예산이 그래도 적은 예산이 가는 건 아닌데 급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200만원만 잡았습니다. 전년도는 안 잡힌 거죠, 거꾸로 보면 충분히 있었을 듯한데 잡지 않은 거죠. 2011년도는. 2012년도에는 9월 말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2,163만3천원이 잡혔고, 그것도 9월말에 했는데 어찌 그 부분은 소홀히 한 것 같지만 세입부분에, 그러니까 세입이 특별히 들어올 돈 없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짚은 겁니다. 혹시 이유 잘 모르신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200만원은 소방행정과 부분만 적시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세입이 잘못된 거죠. 세입 자체가. 그러면 또 고쳐서 내년 추경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정확한 추계가 안 되어서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서를 할 때는 9월 말까지 통계를 잡아가지고 했으면 그 부분 정도는 조금 챙겼으면 좋겠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죠.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10배 차이가 나는데.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좀 미흡한데 부족한 부분은…….

종담

김종담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일단 접고, 문제예산으로 일단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화학사고 대비 장비구입이 있잖아요. 그 장비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요즘에 하도 원전에 불감증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사건이 터짐으로써. 우리나라도 원전들이 서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사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혹시 지금 원전전문소방관이 따로 있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원전업무는 지금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부분은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원자력위원회라고 별도로 국가에서 만들었고요. 저희 소방에는 여기에 대응할 전문인력을 선발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현재 119구조대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주덕진소방서에다, 원전사고는 빈번히 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원전 한 군데만 우리가 대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 덕진소방서에다 119구조대원들에게 장비라든지 특별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사람들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왜냐하면 원전이 터지려고 하면 반경, 지금 영광에서 오면 거의 전주까지도 영향이 오는 거리상으로, 김제에서부터 전체 다 영향이 오기 때문에 전 소방관들한테 이 교육에 대한 것은 필수적인 교육을 시켜야된다라는 것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예산도 세워서 그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예산은 추경에라도 이 문제를 짚어서 대비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원전사고 처리를 위해서 10벌을 사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덕진소방서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만 지급하려고 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덕진소방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요. 이제 기타 타 소방서에도 혹시 무슨 사고 났을 때는 최소한의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도 한 벌씩 지급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각 소방서에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느 현장에 투입되려면 2인 1조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방서에다 1벌만 넣어가지고 “너 혼자 갖다 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최하 2벌 이상 소방서에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도 원전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보완해서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보니까 현재 소방업무가 각 파출소센터에 있는데 인원배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모 지역을 갔는데 혼자 근무하는 걸 봤습니다. 혼자 근무하는데 혼자 출동하고 혼자 소방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대단히 위험, 저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이 2인 1조인데, 현장출동을 혼자하고 본인이 운전하고 가서 진압하고 호스 깔고 어떤 진압을 하겠습니까. 만약의 경우 불나는 현장에 갔을 때 본인이 다 해야잖아요. 누가 뒷바쳐줄 사람도 없고 현장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근무하는 현장에 소방차가 나간 현장에는 필수요원을 빨리 인원배치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 소방공무원들 3교대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소방공무원 120명을 선발했습니다, 미달된 부분도 있고 특정 분야는. 그리고 선발해서 교육 중에 일부 이탈해 간 직원도 있고 해서 총 89명을 저희가 교육을 완료해서 금년 12월 4일날 배치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알았습니다. 최대한 나름대로 뽑았다고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곳부터 우선 현장 초동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오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안전체험관에 민간위탁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혹시 결정됐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12월에 완공되어서 1～2월 시범운영을 거칠 건데 지금 준비할 예정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 민간위탁비에 인건비랑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현황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 할 때 구급관계, 인공호흡과 구급 관계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모든 직원들도 함께 응급조치 배울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소방공무원에서는 나름대로 체험관도 하지만 협력해서 한꺼번에 같이 연계 원스톱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 심폐소생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건 4분의 기적해서 저희 도민들에게 이 심폐소생술을 전파해서 가급적이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원스톱으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혹시 그 계획 있다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고생 많으시죠. 요즘 또 겨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우선 사업설명서 24쪽, 25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소방직무성과 평가운영 해가지고 6천만원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 안에 직무성과평가 안 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해왔는데 또 갑작스럽게 무슨 연구용역을 또 맡기나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소방본부에서 직무성과지표라든지 평가까지도 우리 본부요원들이 서로 평가했습니다. 지표도 만들고 평가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일선 서에서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표 만들고 평가하는 것을 외부인 전문가가 와서 지표도 만들고 평가하는 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원래 소방의 실제 그쪽에 근무했었던 분들이 평가분석해가지고 지표를 만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외부에서 와가지고 하는 평가보다는, 연구하는 그런 용역사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정확하지 않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지표를 만들 때 일선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표를 만듭니다마는 본부 직원들도 보면 나름대로 지역도 있고 연고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와서 일선서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 지표를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6천만원 용역비를 해서 하겠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소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은 뭐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같습니다. 뭐냐면 용역해서 지표를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이고 그다음 그것을 온라인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 개발하는데 또 돈이 좀 들어갑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이 나온 이후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은 12월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스템 구축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한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지표를 만든 건데요 어떠한 어떠한 사항을 평가하겠다는 그 지표를 만든 것은 금년까지 마무리해서 내년에 바로 평가가, 그걸로 인해서 일선서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강영수위원

어쨌든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성과관리시스템을 여기에 근거를 둬가지고 구축하는 것 아니냐.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용역 납품이 12월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12월로부터 지금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벌써 나왔다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단계는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줘서 지표를 만드는 것이 1단계 사업이 되겠고요. 2단계는 그 지표를 토대로 해서 온라인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구축되어서 6개월 동안 업무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도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평가하는 이런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1단계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컨설팅해서 다 만들어져 있고 내년도에 2단계,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쭉 나눠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게 용역이 완전히 마무리가 1, 2, 3단계가 마무리된 이후에 시스템 구축을 해야 확실한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시게요. 일단 두 가지를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고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지적했는데 노후소방차량 교체 보강, 그다음에 119구급체계 구축 지원, 그다음에 119구조장비 확충 이런 부분으로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액이 된 이유가 많이 노후장비, 노후차량 여러 가지 이런 구조장비를 그 안에 쭉 바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하여튼 현대화 장비로 빨리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 되고 사고가 여러 가지 다양화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이번에 설령 예를 들어 이걸 한번 볼까요. 노후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그러면 펌프차가 11대거든요. 11대가 각 소방서에 다 지급되는 겁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내 소방차량 중에 연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를 봐서 오래된 차 순으로 교체하고 간혹 한두 대는 많이 사용되면 연식보다 더 노후된 차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만 제한적으로 노후도를 판단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수입에, 사업설명서 2쪽에 보면 수입에 각 전주덕진소방서는 1,383만원, 전주완산소방서는 464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지금 바로 이 차…….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차하고 공기호흡기나 이런 것들이 오래된 것 교체하는, 그래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보통 펌프차 이런 게 이렇게 매각하게 되면 대강 얼마 정도 돼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대략 1천만원 내외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영수

강영수위원

연식에 따라서 다르고 하겠지만 보통 388만원, 정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군산 같으면 592만원, 464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덕진소방서는 1,383만원, 무진장은 1,095만원 이렇게 매각대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은 것은 이 차하고 또 다른 것하고 같이 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일종의 정책질의도 되겠는데 우리 도내에 대학이 몇 개 있죠? 소방과 관련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안전학과라고…….

영수

강영수위원

소방안전학과, 응급구조과, 소방행정과 이런 데가 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런 걸 이렇게 저가에 파는 것보다는 그런 데하고 맺어가지고 한 대라도 보급해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소방발전을 위해서 기하는 내용이 아닐까요? 다 이렇게 싼 가격에, 헐값에 매매하고 그런 학교에서는 또 아주 고가에 매입해서 쓰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소방안전관리학과라든지 우리 물품관리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어차피 이것은 우리 세수로 잡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해가지고 300만원, 400만원에 이런 굴절사다리차니 뭐 예를 들어 아까 노후소방차량 이런 것 한 대씩 해주면서 서로 MOU도 체결하고 해서 지원하고 또 그 학생들 받고 실습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면 서로 발전이 있지 않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여러 각도로 법령의 위배라든지 또 가능 여부라든지 또 학교에서 중고차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시킨다면 문제가 있으면 또 새차를 구입하려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까 여러 가지 이번에 교체하는 차량 이런 부분 현황 저한테 주세요. 어떤 장비 교체하는가, 또 몇 년도인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소방서의 굴절사다리차 보유 현황인데 높이별로 구입연도, 교체연도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지역별 사다리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지역별, 소방서별 소방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입연도, 교체별, 연도별 그다음에 높이 몇 m까지 도달, 도달하는 그 높이별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무진장소방서의 관할지역은 진안에가 있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무진장소방서 관할은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세 개 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소방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장계에 있습니다. 장계에 설치한 이유는 3개 군마다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은 인력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3개 군을 통합해서 관할하는데 그 중앙이 장계지역이 가장 중앙입니다. 그래서 장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남원소방서는 임실, 순창을 관할하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임실군은 완산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고 순창군은 남원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무주, 진안 그러니까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소방서를 그 직급을 낮추더라도 소방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접근성에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그 직급을 낮추더라도 소방관서가 있어야된다고 하는데 공감을 하는지, 있어야 한다라면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못 알아 들으셨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예,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소방안전본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죠. 그러면 그들 자신의 생명도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종종 사고로 생명을 잃은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개인안전장비가 있잖아요. 거기 예산편성한 거라든지 그분들에 대 한 피복이라든지 안전장비 구입에 인색하게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편성과 충분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과장님, 지금 본부장이 계시지 않은데 소방서 전라북도 전체를 호출하고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아직까지 별탈없이…….

치범

신치범위원

큰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큰 화재, 큰 사건 없이 또 직원 동요 없이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운이 좋은 편이네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소방서가 국민의 재산과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그런 부서죠. 그런데 일선 소방관들 제가, 저희 동네에도 소방서가 있습니다, 노송동에.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고생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나 도민이나 모두 한결같이 이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이 났을 때 1분, 2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옥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늑장대처하면 그냥 전소하는 거잖아요. 한 20분 정도면 거의 전소가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순발력 있게 대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쪽에 보면 소방정보통신망 인프라고도화가 있는데 1억9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세워졌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지금 소방서에서 정보통신망은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라북도의 정보통신망 인프라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많이 현대화되어 있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 전라북도가 타 16개 시도에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좀 앞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상황실을 우리 도청 17층에 구축해뒀지 않습니까.

치범

신치범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종합서버도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고 119지령이나 이런 부분에 일선센터 지역대까지도 전부 컨트롤 할 수 있고 지령을 바로 내릴 수 있고 출동할 경우에 출동지령서를 직접 차에서도 받아볼 수 있고 센터에서도 받아볼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는 그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보충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고장나면 119 전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화 작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 대체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정보통신망 인프라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그다음 문제는 사람이 문제겠군요. 얼마만큼 우리 소방관들이 순발력 있게 대처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 그런 문제가 전라북도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고 고귀한 생명도 지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겨울철이 또 화재가 많이 나는 그런 기간입니다. 불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도민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잠잘 수 있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방관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데 소방관들에게 저는 칭찬하고 그다음에 포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번, 1천번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일선 소방관들이 애쓰고 고생하는데 적은 것이라도 포상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이 적은 비로 상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상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족들에게 주었을 때 그 가족들도 소방관을 가정에서 또 가장으로 모시고 있는 부인의 입장이나 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 그래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정책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의 환경이 다소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전, 5년 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소방의 환경은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컨대 소방관서 경우 보더라도 예전에는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개선되어서 근무환경도 많이 좋아졌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별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연간 우리 행정지원관실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세워서 민원업무 담당자들 제주도를 보낸다든지 해외배낭여행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예전에는 거의 전무했었는데 최근 한 5년 전부터 시행되어서 소방공무원도 해외배낭여행도 갈 수 있고 제주도에 연수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 조금씩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제가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본인들이 헌신적으로 진화작업을 하다 보면 본인의 생명을 위협받는지도 모르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본인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그냥 불을 끄겠다고 들어가가지고 본인 생명을 잃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족들은 많이 걱정들을 하거든요. 오늘은 무사히 우리 남편이 돌아올까, 우리 아빠가 돌아올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사기를 북돋아주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기를 돋아주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라는 데는 예산을 다룰 때나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예산이 잘 되어있는가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가도 보지만 또 어떤 그늘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 제가 말씀드린 생각에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조금 더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지만 그렇게 포상하는 그러면서 사기를 북돋아 주는 걸 다음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전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소방관들의 사기를 함양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같이 공감하십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본부장이 안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기 어려운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마는 더 그런 포상할 부분이 있는가 찾아봐서 필요한 부분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좀 더 만족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업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것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우종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북농업의 발전과 잘 사는 농촌 실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안전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린 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복구비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집행잔액 예산액을 삭감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0억4,95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85억3,680만7천원보다 2.77% 증가한 5억1,276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0억2,003만원으로 기정예산 350억7,536만2천원보다 0.16% 감소한 5,533만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4억8,739만8천원을 감액하여 87억20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복구를 위해 1,820만2천원을 증액편성하고, 또한 전보·퇴직·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등 결원발생분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 5억56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자원개발국은 1억3,784만7천원을 증액하여 97억8,2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제연구협력교류가 취소되어 250만원을 감액하고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복구비 1억3,634만7천원과 파프리카시험장 첨단유리온실 신축에 따른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현장지원국은 2억9,421만9천원을 증액하여 165억7,5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쌀 직불제 대상농지의 토양검사비 6,051만5천원과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복구비 2억3,370만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20쪽까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0억8,280만7천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180억3,925만6천원보다 11.33% 증가한 20억4,355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6,105만1천원, 임시적세외수입 25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197억1,9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62억4,152만9천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342억7,830만2천원보다 5.73% 증가한 19억6,322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2년도 본예산 91억5,391만6천원보다 1억5,485만5천원을 증액한 93억87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인건비와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한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자원개발국은 2012년도 본예산 92억1,805만1천원보다 4억9,605만2천원을 감액한 87억2,19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산업기반 조성사업 5억4,250만원,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작물경영연구분야 1억1,009만8천원 등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어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현장체험부분 2012년도 본예산 159억633만5천원보다 23억442만4천원을 증액하여 182억1,0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15억8,800만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4억9천만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사업 8억640만원 등 일부 사업들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10쪽부터 59쪽까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꿈과 희망이 있는 전북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조영철 농업기술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북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농업기술원 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기술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걱정인 게 뭐냐면 농촌이 자꾸 황폐화 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현재 저도 농사를 지어보고 있는데, 제가 550평에 밭농사를 짓는데 1년 내 농사를 지어봤자 글쎄요, 얼마 나오는지, 200만원이나 나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농촌 현실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선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물, 원예, 화훼 이런 것을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정작 그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계상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로 특허출원해서 세계적인 특허 또는 국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그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있으면 실적으로 제출도 해주시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산업재산권 중에서 특히 특허문제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2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내에는 몇 건이고 국외까지 특허가 출원돼서 특허받은 게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국외는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외는 없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을 해서 국내특허를 받아놓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하면 거기에 저희가 특허를 먼저 등록해야지 되는데,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으면 그것도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저희들이 제소할 수 없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외국특허는 그만두고 국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특허에 대해서는 소위 우리 농업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농진청과 협의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가 개발한 작물에 대한 특허, 원예가 됐든 화훼가 됐든 과수가 됐든지간에 저희들 개발한 특허가 보호받을 수 있는 충분한, 국제적으로요. 장치가 마련돼야지 되는데, 그런 장치 마련하는 데 소홀히 한다면 도리어 저희가 개발하고도 국제적으로 등록된 특허에 의해서 저희가 특허료를 지불해야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주 위원님 지적 지금 막 받고 보니까 그 정도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외국특허까지는 아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비근한 예로 저희가 장미 있잖아요. 장미에 대한 특허료라든지 튤립이라든지 모든 것이 저희가 해마다 상당한 액수의 특허료를 지불하고 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저희 나라도 저희 나라 기술로 개발한 것을 외국에서 사용하면 등록을 해가지고 특허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종류별로 특허, 국내특허를 취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한·미FTA, 한·칠레FTA, 그 다음에 한·중·일FTA는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FTA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데에서의 저희 나름대로의 위상을 정립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전북농업기술원에서는 그에 대비해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고 있나요? 수립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FTA 대비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분야는 기술력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이나 모든 면에서, 가격 경쟁력도 잘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새로운 품종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소위 국제적으로도 같이 소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FTA에 대비해서 전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특별히 FTA에 대응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별도의 그걸 만들었습니다. 별도의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가 FTA에 대응한 작물별 기술개발전략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도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런 걸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14쪽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14쪽에 있는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연구에서 계속사업인데, 여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4,193만3천원이나 감액예산편성이 되어있어서 이는 더 증액처리가 돼야지 되는데, 감액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중시 여기지 않는다는 도정으로밖에 제가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점 분야를 정확히 알고 또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도비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단 세출 구조조정이라 해가지고 10%를 일단 깎고 나서 시작했는데, 그 나머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반영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10%를 일률적으로 깎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14쪽에 있는 그 4,193만3천원에 대한 감액처리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시범에서도 마찬가지로 1억3,750만원이나 감액처리됐어요.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글쎄요, 전북도는 농도죠, 농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의 비중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비교적 가장 높은 도 중의 하나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농업에 관련된 예산을 전년도보다 더 증액처리 돼야지 되는데, 감액예산이 됐다는 것은 우리 농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님이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전라북도에 농도가 활성화 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 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쭉 전부 다 봤어요. 전부 다 봤는데, 사업설명서를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처리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증액해서 전북농업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원장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여러 가지로 저희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19억6,300만원 정도 5.73%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 구조조정 거기에 10%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쪽 무조건 10%를 이렇게 절감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유념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각 지역마다 원예작물, 화훼가 특화되어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특화되어서 예산 지원하면 혹시 실적분석도 해보셨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확하게 어떤 분야인지 제가 질문을...

정호

김정호위원

가령 남원 하면 허브산업이잖아요. 장수하면 오미자 산업이잖아요. 그러죠?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 부분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실적이·이득이 소득증가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도 분석을 해보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거기까지는 죄송하게도 분석해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대신 남원에는 허브시험장이 있고, R&D 분야에 대해서 오미자 하면 저희 진안에 특화작목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소위 오미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고창에서는 수박, 그 다음에 파프리카 이런...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예산을 지원했으면 예산에 지원한 돈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을 해야지 되는데, 그 효과성을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 이게 물론 도 농수산국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농업기술원에서도 각 지역별로 특화사업이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연구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 지역마다 그 기후가 틀리잖아요. 무주의 기후와 고창의 기후는 차이가 나잖아요. 산악형 기후와 해양성 기후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 지역마다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특화사업이라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안 했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다 평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체산업 평가한 그 자료도 검토해보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농수산물 가공기술시범 이것도 수정예산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올해 세수가 세입이 몇%나 늘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내년도 예산. 11%? 세입부분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세입부분에 20억4,3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한 11.3%?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우리 조영철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세입부분에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입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늘리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결국은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데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주변에 FTA로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교역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경쟁에서도 차별우위가 될 수 있는 즉,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작물품목을 개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46쪽, 설명서 46페이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국비 6억원하고 도비 6억원이 매칭이 되어 있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건 위원님께서 산업경제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2009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라북도 미래의 농업기술개발 전략이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2010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이 온실가스 저감하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품종 개발할 분야, 적작목 선발분야, 그 다음에 온난화 적응기술 대응분야 이렇게 해서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기후온난화 문제가 더 증가될 것이 우려되어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금년 6억원보다도 2배로 더 증액을 해가지고 12억원을 가지고 더욱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른 지역보다 좀 앞서가야 하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 분야만큼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오셔서 기술원이 활력을 되찾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국가의 주요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농업은 상당히 뒷전으로 밀려서 우리 농민들이 똑같은 이 나라의 국민이면서도 오도가도 못하는 이런 서글픈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저는 과거 농업학교를 다녔고 또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진 의원으로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놔도 판매가 제대로 안 되면, 원장님! 제대로 안 되겠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문제는 판로인데, 사실 이미 활성화돼서 많이 잘 활용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농민들도 많이 있어요. 사이버 농수산물판매센터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과수나, 요즘에는 활성화 돼가지고 여러 가지 농작물 작물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감자를 이번에 멋지게 감자농사를 잘 지었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판로를 사이버상에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농업농촌 기술센터 단위로 되어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소위 시·군마다 별도의 지역으로 해가지고...

양용모위원

시·군 말고 농업기술원 산하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내에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사이버농업연구회를 별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육성하고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계점에 도달해 있어요, 사실 운영이. 그렇게 봐요, 저는.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와, 이렇게 붐이 일어나듯이 하다가 어느 시점 되니까 식상해졌어요, 효과도 그런 거 같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이용한 농업인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서버를 제공해주든가 이런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에는 있다가 국비로 해가지고 계속 있었습니다. 있다가 지금은 그게 없는 상태입니다.

양용모위원

없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건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죠.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되 서버를 이용할 수 있으면 제작비 조금만 들면 서버를 이용하면 금방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서버가 제일 비싸고 문제니까. 그래서 이것 돈 얼마 안 들어가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개인 서버 이용자에 대해서 홈페이지 제작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가 이것은 주심을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군데 그런 데를 아는데, 농민들이 농사 짓는 데 바쁘고 해가지고 좀 힘들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전문적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에라도 예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추경 쪽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복구비로 1억3,600만원이 세워졌는데 4개소에. 맞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조금 다릅니다. 10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조금.

균호

오균호위원

얼마 세워졌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3억8,825만3천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피해복구비로 2012년도 추경.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맞습니다. 1억...

균호

오균호위원

1억3,600만원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1억3,636만8천원 맞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1억3,600만원이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 공사진행이 0%로 나와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때 보고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그때 0%였고요. 지금 어제 현재로 잡았는데요. 95%, 90%, 70% 이렇게 해가지고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 자료에는 지금 0%로 나와있다고. 그러면 이 자료를 승인일자가 10월 15일인데 그 이후로 복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전에는 전혀 못했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런 급한 사항을 집행이 안 되었기에 뭔일인가 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원래 제출할 당시 시점하고 이 자료를 만들때요, 그때부터 지금이 오늘 12월 10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설계내역서를 작성해서 입찰하고 계약하고 그런 거 하면서도 벌써 공정률이 80% 이상,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 정도면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금년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뭔일인고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업비를 사실은 이게 추경 전, 성립 전에 승인을 해준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거 받고, 그러니까...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 것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되어서 웬일인고 하고 묻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시·군 공동제조가공시설 있죠, 진안, 임실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도 20억원인데, 예산액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20억원인데 이것도 아주 집행률이 6%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 이유입니까, 이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것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원래 시·군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었습니다. 올 6월에 추경이 편성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와 합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10월달부터 점검 쭉 해가지고 지금 아마, 지금은 집행액이 약 5억5천만원 정도는 되어있고요 됐는데, 그래도 이월이 어느 정도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 직접 임실하고 진안에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별도의 시·군 공동제조가공시설을 하다 보니까 벌써 토지도 구입하고 뭐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국비가 10억원, 시·군비가 10억원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도비는 안 들어간 걸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20억원 사업인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부지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변경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원래 또 추경에다, 시·군에서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렇게 국비가 혹시나 감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24쪽 보시죠.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 이게 농업기술원에 예산이 편성돼야 할 성질의 것인가요? 다른 국에도 이게 2군데인가 있더라고, 보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민들을 대상...

규령

김규령위원

비빔밥 등등 해가지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위, 그러니까 우리 전통식문화의 우수성이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주 전부터, 아주 전이라는 게 1962년 농진청 생길 때부터 생활개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생활개선하고는 다르죠. 생활개선은 오히려 전통적인 것 중에서도 불필요한 것을 현대화 시키자라는 것이 생활개선이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한국전통음식학교 자체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연구와 지도라 해가지고요, 저희 임무 중의 하나가 소위 익스텐션으로 표현을 하는데, 익스텐션이라는 게 교육에서, 그래서 이런 분야, 특히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50%, 여기 도비 50%로 한 건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위탁교육비 이 내용으로 볼 때 전통음식학교라고 명칭을 할 수 없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학교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인원이 소요돼야 되는 건데, 이게 행사성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산출내역,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학교라는 명칭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 전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요새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농업인들 교육, 장기교육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있냐면 농업인대학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정확히 설명드리면 음식학교과정 교육과정 정도 되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전통향토음식이라 하면 교육대상은 누굽니까, 연령층이? 젊은층? 농민후계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보통 다양한데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도 더듬거리고 답변하시는 것이 확실히 뭔지 모르는 거 같고만요. 하여튼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대신 하나만, 한 마디만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혹시? 이게 사업명칭이 정확하게는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농진청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100% 국비사업이라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것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고 도 입장에서 볼 때 공짜라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27쪽 보시죠. 농식품 가공 신상품 콘테스트 개최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1억1천만원이나 됩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것도 행사운영비 5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사실비보상금이란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시를 하면 실제로 가져와서 전시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날 행사는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이네요? 그러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4천만원은 뭡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거기에서 소위 농식품 가공 신상품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상품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농식품 창업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경영자 육성과정 교육이나 컨설팅 할 수 있는 그 비용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이거 한다고 해서 특별히 좋아지고,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금방 신상품이 나오고, 못 나오고. 이 안에도 보니까 거의 도비로 연구, 사실은 연구품에 대해서 이런 안전생산 연구네 전부 연구예요. 농식품 가공 소재연구 연구, 연구 해가지고 연구자금이 엄청 많이 지출되죠. 농업기술원에 대부분이 지금 행사성 아니면 연구자금이죠. 그러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행사성이란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건 기술원장님이 보시기에 그렇고 우리가 산출내역에 보면 그렇다는 얘기. 그 안에 행사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행사가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구자금이 많이 나간다 이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생각 같으면 다 실적표 자료 제출하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촌 도와주자는데 저도 같은 부류인데, 제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농촌에서 보면 농민들이 비판하는 그러한 자금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33쪽 보시죠. 허브 생산 및 이용성 확대 연구인데 아무리 연구, 연구 하지만 이건 산출내역으로 볼 때 허브 고품질 생산연구, 허브 이용성 확대연구, 이것 어디에서 연구하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 산하 허브시험장이 따로 있습니다. 남원에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허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개인 위탁연구가 아니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자체 연구소가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한 결과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허브시험장에서 주로 연구하는 연구결과는 그게, 거기에 주변에 있는 농민들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영농기술로 가능하다 하는 건 바로 해서 바로 허브농가에 대한 영농기술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허브에 대해서 새롭게 사업계획을 세운 사람도 여기에 농업기술원에 가면 뭔가 사업지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마 분야가 다르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들어오시면. 저희한테 오시면.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에서 연구하는 뭔가 품종개량도 하고 사업성 검토도 하겠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말씀드리는고니 허브가 한때 상당히 유행이었는데 요즘 좀 시들해진 거 같아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것도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판로문제가 가장 큰 거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한때는 허브가 대단히 인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예산도 작년 대비 좀 삭감됐네. 그러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삭감된 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10% 절감하면서 도비 분야는 다 대부분 마이너스가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에요. 바로 옆에 약용작물 저기는 올 예산이 대부분 늘었어요. 삭감된 예산밖에 없어. 그 정도로 허브가 인기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 뒤에 34쪽 보시면 씨감자 원원종 생산사업인데, 원원종이란 말이 어떤 뜻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래 저희 농업 용어 중에서 제일 처음에 어떤 작물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원적 같은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새로 만들면 그걸 기본식물이라 합니다. 기본식물에서 1세대 나온 걸 원원종이라 하고요, 거기에서 또 하나 2세대 나온 걸 원종이라 하고, 거기에서 1개 더 나온 건 보급종이라 하고, 이 보급종을 농민한테 가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원원종이라 해서 원종이면 원래 우리 원적 하듯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적보다도...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원원종이라 해서 완전 토종 그리로 가는 줄 알았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종보다도 그 앞에 있는 걸 원원종이라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거기 52쪽에도 감자 배양료 연구사업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러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앞에 여기 34쪽에 있는 것은 거기에 사업 보시면 기본식물 만들고 원원종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원종 보급종은 시·군센터에서 하는 그런 체계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52쪽에도 감자종묘인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34쪽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52쪽은 이건 여기에서 보시면 원종 보급종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34쪽에.

규령

김규령위원

부안인가, 부안? 34쪽 치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34쪽 보시면 원원종 다음에 원종 보급종 해서 시·군, 이 내용이 바로 52쪽의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두가지 같은 사업 아니냐는 거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원원종을 기술원에서 하고 원종하고 보급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게 종자체계라기보다는 그게 점점 확대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규령

김규령위원

34쪽에서 연구해가지고 52쪽에서 보급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게 52쪽은 보니까 부안지구로 고정되어있는 거 같은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기 52쪽에 중간 보시면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남원은 2011년도에 도비를 통해가지고 이미 완성했고, 2012년도에는 정읍...

규령

김규령위원

52쪽은 사업규모가 부안이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34쪽에서 원원종이 씨감자를 생산해가지고 52쪽에서 보급한다면 여기는 52쪽은 부안에 국한된 거란 얘기지. 밑에 남원, 왜 밑에 정읍, 김제, 부안 여기는 사업규모가 1개소 부안이야.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래 저희 전라북도에서 감자재배가 면적이 많은 곳이 김제, 정읍, 남원, 부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제하고 정읍하고 남원은 이미 다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 부안 한 군데만...

규령

김규령위원

내년도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1억1천만원을 개발된 걸, 34쪽에서 개발된 걸 내년에는 부안에 집중적으로 보급한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그런 감자 종자 이렇게 보급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부안에다 준다는데 말 못하겠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다른 데도 이미 주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그러는고니 우리 위원장님이 부안이에요. 그러고 본 게 나도 부안에 묻혔네, 3분의1.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부안이 가장 늦게 들어갔습니다, 실은.

규령

김규령위원

정읍은 이미 끝났대, 사업이. 59쪽 보시죠. 잠종산업이 요즘 이것도 하향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대상에 직접수행 이렇게 되어있죠, 종자사업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저희 잠업시험지가 부안에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원잠종 누에고치 수매자금 지원 또 이렇게 되어있어요. 수매자금을 어디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가한테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원? 직접?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써졌잖아요, 괄호 치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민경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민경으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해가지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직접 지원이. 그러면 농가지원이지, 민간경상이라고 하면 단체한테 줘야 되는데. 잠종협회? 협회를 통해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김제잠업사라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를 왜 직접 주시지. 통해서 주면 비용 발생하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원종은 저희가 생산하고요, 보급종은 김제잠업사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잠업사라는 데가 민간단체인가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네. 그러다 보니까 맨 거기에 사업계획에 보면 인건비, 인건비가 5,200만원이에요, 1억원 중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저희도 농업기술원 내에 있는 잠업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잠종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잠종생산은 농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잠종생산은 농가가 하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종하고 원원종은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매자금 지원인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여기 예산이...

규령

김규령위원

수매자금 지원한다라는 것은 잠종을, 농민이 생산한 것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밑에 있는 거 2,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김제잠업사에다 주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수매자금 지원, 생산자금 지원이겠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수매자금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농가 생산자금 지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수매자금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매자금 지원은 좀 이상한 거고 생산자금을 지원해야겠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마 그 설명에 서로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강영수 부위원장, 권익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규령

김규령위원

인건비가 5,200만원이면 공무원한테, 공무원 인건비가 아니고, 거기다 또 여비가 1천만원이에요. 일반보상금 100만원, 민간이전이 2,400만원.

익현

권익현위원장

원장님! 잘 정리해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633쪽 예산서 본예산 세출예산서 거기 보시면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직접 소위 잠업시험장에서 하는 인건비부터 출장비 그런 게 있고, 민간경상이전으로 해가지고 2,403만원 그건 또 별도로 예산이 되어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씨감자는 부안이니까 빼고, 아까 그 두 가지하고. 두 가지는 아주 문제점이 많은 거고, 잠종생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잠종 그쪽이 사양산업이라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하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11쪽 청사시설물 관리비 있죠? 지금 본원 전체를 다 한다는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기술원 전체 할 계획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 혹시 하는데 예산서 보면 수목관리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 변기만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개 고치는 데 2천만원씩이라고 되어있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 건물이 1988년도 완공되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꾸 새가지고요. 그래서 전면 보수가 필요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배관까지 다 고치는 건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배관비는 안 들어간 거 같은데. 맞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들어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한 층에 그러면 몇 개씩 있는 거예요? 6실인데, 남·녀 해가지고 6개 그러는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남·녀 해서 6개에 하나에 2천만원씩?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실험연구 재료가 상당히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재료 시험연구재료의 현황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기초적인 것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실험연구비 재료비, 실험연구 실험재료 및 재료비에 대한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에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아놓고 보겠습니다, 설명에. 거기에서 봐주시고,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시험포를 하잖아요. 시험포 재배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시험포 해서 처리해서 수확량을 일부 판매해서 수입을 예산을 잡게 했던데, 그게 어떻게 공매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공매할 분량이 전혀 되지 않아가지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소위 농진청에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그걸 일단은 얼마가 나왔다든가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 하든지 얼마가 수확량이 있다 이런 기록이 나와야 할 거 같은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벼만 공매하고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은 수입이 적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 많은 연구용역과 시험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물음표를 하나 했었는데, 그건 접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각 농민들한테 전달하고 하잖아요, 연구를 해가지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시험을 해가지고 씨종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 할 수 있을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술을 취득하고 기술을 특허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판인데, 혹시 농업기술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라든가 목록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특허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7건이 있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몇 건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7건.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올해 한 겁니까? 지금까지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까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농업기술원이 생긴 지가 아주 오래 되었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물론 한 가지 특허 중요한 부분만 있어서도 좋을 거라고 믿지만 연구 부분에서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신품종 육성은 특허라고 안 하고요, 그걸 신품종을 출원해서 등록한다고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특허상표 등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건 2001년부터 현재까지 결과가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이 17건, 상당히 조금 저기한데, 혹시 그 자료,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출원하고 기술 전가하고, 특허라든가 실용특허 이런 거 받아놓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보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물론 10개 시·군에 13개 하는 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효과나 이런 데에서 분석 좀 해보셨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이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건 별도로 농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조사나 그런 걸 여러 가지 많은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건 만족도에 대한 개념이 틀리고요. 여기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광특으로 오긴 했는데, 광특도 10개 시·군만 하는 이유가 뭔 이유하고, 나머지 14개 시·군에서 4개 시·군으로 나눴죠? 그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 자료를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일단 적어놓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보면 농업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숫자 맞출랑가 모르니까 금방 얘기했던 농업건강장수마을 육성비하고 농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하고 어떻게 금액이 똑같아서 문제를 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7개 시·군이거든요. 7개 시·군에도 시·군에 13개소, 앞에서 보면 10개 시·군에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로 바로, 같은 걸 봐야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 거 같아요, 느낌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 자료를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다음에 농촌 식품개발센터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거긴 어디서 운영을 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 내에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안에 건물이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실험재료비는 다 일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 DB 인력지원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4개 시·군을 하고 있는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몇 쪽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서 609쪽입니다. 여기 내용은 안 써있어요. 자세히 설명 안 해놔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관련해가지고 14개소가 되겠습니다. 14개 시·군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4개 시·군인데 여기에서 인력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인력지원 그 비용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 지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인건비를 얼마씩 주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거기까지 제가...

종담

김종담위원

7천만원인데, 14개 시·군에 7천만원이에요, 토탈.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천만원씩 해가지고 14개소.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죠. 14개 시·군인데 어떻게 1천만원씩이면 1억4천만원이어야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50% 지원하니까요. 시·군당 500만원씩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시·군당 500만원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자부담 있나요 혹시 이것?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대신 시·군비가 또 50% 들어갑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1천만원이라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500만원씩이면, 그래서 7천만원이고 시·군에서 50% 자부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부담 없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부담 없이. 이게 그러면 1군데 1천만원짜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정보 데이터인력정보가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라 해가지고 DB와 인력 지원인데, 그건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운영하는데, 시·군에서 운영을 자체 한다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현재 인력지원 해가지고 3천만원 예산 섰는데, 그렇죠? 3천만원 예산 섰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간제 근로자 3천만원.

종담

김종담위원

몇 명을 쓰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2명 정도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명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시·군은 1천만원짜리 쓰고 도는 1,500만원짜리 쓰는 거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게 기간은 1년 동안 내내 쓰면 좋은데, 그렇게 소위 인건비성 성격이 돼가지고 시·군은 한 7∼8개월 정도 쓰는 게 되고요, 저희는 조금 기간이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 그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이 파프리카가 있어서 보는 부분인데, 여기에 연구운영경비가 파프리카 농장센터가 따로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파프리카시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디에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군산에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군산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저희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시험장이 있는데, 고창수박시험장이 있고 허브시험장이 남원에 있고, 파프리카시험장은 군산에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각 농업기술원 안에 각 시험장 소재지하고 위치, 인원수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보겠고요. 지금 기관운영비가 하나가 자원개발국에 기본경비 다른 데보다 조금 많더라고요. 특화작물 연구는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 4군데 시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특화작목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4군데를 뭉쳐서 운영비를 해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인원도 한 26명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표시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판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에서 친환경 농업활용 유용미생물 분석장비, 예산서 627쪽에요. 자산취득비에서 친환경농업 활용 유용미생물 분석장비 구입을 9,800만원 짜리 하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억6천만원짜리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억6천만원. 9,800만원은 전년도.

종담

김종담위원

아, 1억6천만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1억6천만원인데, 이게 정수물품인가요 아닌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정수물품이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두 개가 되겠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거 위원님 지적하신 거기에는 친환경농업활용 유용미생물 분석장비 중에 두 가지가 되는데, 한 가지는 미생물 자동분류 동정장치 해가지고 1억4천만원짜리 이건 정수가 아니고요. 미생물 관측현미경은 3천만원짜리인데, 그건 정수가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한번 짚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건주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권건주입니다.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7,753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6,208천원보다 1,552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자동판매기 임대료 3,372만8천원과 도·시·군 6급 대상 핵심리더 교육경비 부담금 2억4,38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8억5,158만2천원보다 1억8,604만원이 증액된 60억3,76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고드리면 교육운영과는 전년보다 1억8,600만4천원이 증액된 59억9,937만2천원이고, 교육컨설팅단은 전년도와 같은 3,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운영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1억8,796만5천원이 증액된 23억3,323만원과 물건비는 1억9,315만5천원이 증액된 32억6,1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1,914만원이 증액된 2억1,935만6천원이며, 자본지출은 2억1,422만원이 감액된 1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교육컨설팅단은 인건비로 3,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과 예산 59억9,937만2천원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전문행정가 육성사업비 34억3,223만4천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999만9천원, 위탁교육 및 시책교육비 4억3,100만원, 교육공무원 교육여비 등 13억3,600만원, 강사수당 및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8억2,551만5천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비 1억3,495만2천원, 청사유지관리비 6억65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5억6,713만8천원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로는 23억8,970만1천원이며, 부서 기본경비는 1억7,743만7천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컨설팅단 예산 3,825만원은 교육평가출제수당 등 학습지도연구사업비 3,525만원과 이에 따르는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408만원이 증액된 2억6,608만8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억5,158만2천원보다 2억756만6천원을 감액한 56억4,40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교육운영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756만6천원이 감액된 56억576만7천원이고, 교육컨설팅단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교육운영과는 인건비가 1,896만7천원, 물건비는 9,672만7천원, 경상이전비 2,244만3천원, 자본지출 6,942만9천원을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교육컨설팅단은 변동이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운영과는 위탁교육비 4,613만원, 장비교육생 국제화여비 3천만원, 청사 청소용역입찰차액 2,244만3천원, 청사주변 배수관 설치 등 시설비 잔액 6,745만8천원,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차액비 722만8천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집행잔액 897만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컨설팅단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교육원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권익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예산안은 우리 공무원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권건주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시설비 쪽에 빗물모으기사업 시범사업이 있었죠, 금년 2012년도 사업에?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빗물모으기 시범사업으로 6천만원이 2012년도 예산으로.

균호

오균호위원

2012년도 예산에.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뢰를 검토를 해보니까 6천만원 가지고는 본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도비이고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완전히 포기를 한 거예요? 금년에 또 세운 거예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일단 금년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포기를 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포기한 상태예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사실 1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재원의 사장과 함께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행자위에서 한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하셔서 어디서 듣고 오셨나.

균호

오균호위원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추경, 제2차 추경 세입명세서를 잠깐 봐주시죠. 경상적세외수입 있죠? 당초예산이 3,372만8천원. 그런데 추경은 3,780만8천원이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즉, 이자수입을 포함하지 않았었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이자수입을 해서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 세입을 참고해서 2013년 명세서를 한번 봐주시죠. 작년하고 똑같이 해놨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013년도 안을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결산추경은 이자수입을 33만원을 포함해서 결산을 해놓고, 2013년도 예산서에는 수입추계를 이렇게, 이자수입을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사실은 이자수입은 오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6천만원 그것을 연초에 1년 동안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는 수입도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자수입을 어느 정도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점을 치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수입이 빠진 것은 잘못된 거예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기왕에 났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이 3,372만8천원 중에 보면 구내식당 임대료가 3,147만7천원이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자동판매기 임대료가 13만6천원이에요? 그 자동판매기가 몇 대나 됩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2대입니다, 지금 생활관에 있는.

면호

문면호위원

생활관에 있는 것이 2대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커피 자판기.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자판기 1년에 2대에 임대료 수입이 13만6천원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세입이 적든 크든 세외수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현실적으로요.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639쪽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 보면 공무원 국외연수훈련비하고 공무원 교육여비 2개가 있는데, 장기교육생 국외연수비가 500만원씩 25명, 26명이네요. 26명 KDI 정책학 과정 국외연수 2명 해서 2억원이거든요, 1억원씩. 그리고 일반교육여비에서 KDI 정책과정도 있는데, 여비에서 우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책학 과정 국외연수는 몇 년에 1억원씩 지원하나요? 선발기준하고 기간은?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KDI는 실질적으로 2년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1년은 국내에서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요, 1년은 본인이 원하는 미국이라든가 그런 데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2명이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억원이면 5천만원씩 그렇게 1억원씩 해외경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현재 2명을, 이게 1년분에 1억원씩인가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2명이 1년을 국내에서 하고 1년을 외국에 가서 한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외국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 나가요? 1억원 나가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국내에서도 1억원이고 해외에서도 1억원이면 국내비용이 훨씬 작을 텐데, 비용 산정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국내여비 하는데 국내에서 한 사람이 5천만원짜리 교육이라는 것은 이게 보통 교육이 아니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거기 보면 KDI 국제정책과정 교육훈련여비 2,500만원.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은 밑에 별도고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내과정은 2,5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KDI가.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것은 1억원 곱하기 2명이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1억원짜리 2명 보낸다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무조건 1억원씩 줘가지고 자기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산은 우리가 1억원으로 하는데 그분이 미국으로 간다든가 거기에서 정산을 하고 우리한테 정확하니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계산은 2억원 정도...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1년당 한 앞에 1억원씩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지원할 거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매년 2억원이라는 돈을 해외에 나가는 우리 저기한테 보낸다는 거잖아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걸 언제까지 하고 지금까지 몇 명이나 했어요? 자료 없으면 이따 자료로 주시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한 7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지금 7년이라고 하면 이미 갔다 온 사람들 자체가 상당히 있을 거죠, 2명씩이라도 하면.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사람들이 자리에 현재 어느 부서에 가서 있고 이런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로 가서 많은 부분을 하겠지만 이 많은 비용을 1년에 해외연수비로 1억원씩 지원, 일반인도 쉽지 않은 1억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1달에 봉급은 봉급대로 나갈 건데, 별도로 교육지원비로 1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한 많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다녀와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얼마나 했고, 기여인가 뭔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와서.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현황을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넣겠습니다. 그 문제만 자료 주시면 그 밑에 전라북도 교육은 KDI 안보과정, 정책과정 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국내에서 하는 거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국내여비인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KDI 국제정책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KDI에서 토플을 600점이면 600점 이상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합격여부를 KDI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우리는 되는 사람한테, 교육생에 그냥 교육비만 보내...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추천.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결국은 운영을 KDI라는 곳에서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운영을, 이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자기들도 사무관리비 들어가고 다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국내 1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갈 때는 외국 대학이나 연구소에 교육비를 내고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관련된 거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덧붙여서 제가, 설명서 13쪽 김종담 위원님이 하신 장기교육생 국외연수훈련, 장기교육생 국외연수가요, 1인당 500만원씩 26명 1억3천만원 이게 전액 도비부담입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부담 없어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이건 뭐냐면 우리 국내교육을 받고 있는데, 국내교육 중에 15일 정도 아마 해외 가는 여비를 국외여비로 편성한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부담 없이?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이게 도비로 주는 거 아닙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장기교육생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1년 이상 교육 받고 있는 장기과정생을 말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공무원들, 우리 도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현섭

김현섭위원

도청 공무원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이것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이요. 도 교육, 도청, 도교육청 손을 댔으니까 도청의 해외연수 그 자료를 전체를 주세요. 인원, 각 실과. 지금 제가 도교육청 공무원들 30% 부담해서 가라, 그것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30%를 부담해서 가라고 하는 것은 30% 부담시킨 금액만큼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해외연수 갔다오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해외연수 갔다 와서 그 많은 것들을 일선 쪽에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의 학생들한테 도움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부담을 시키라는 거지, 원래 목적은 부담시키는 목적은 삭감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 도청 전 공무원들 각 실과의 해외연수 부분 저한테 자료 주시고, 공무원교육원 13쪽 해외연수부분 이것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외연수가 아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1년간 행정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년간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10일이나 15일씩 외국을 가게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연수 갔다 와서 그만큼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도 줍니다만 자기 발전도 되죠. 쉽게 말하면 고과점수 반영되고 진급하는 데 플러스 되죠. 그러면 자기 돈도 보태야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부담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건 해외연수비로 보는 것보다는 교육비의 일환으로 보는데, 국외여비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러시죠. 원장님! 잘 설명을 드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예산서에 보시면 청소위탁용역비 거기를 보면 지금 청사관리에 있어서 단순한 관리사무인 청소를 지금 추경예산에서 보면 당초 1억7,500만원에서 2,244만3천원을 감액한 반면에 2014년도에는 1,900만원을 증액편성했어요. 여기 설명 좀 해보세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남은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하다가 입찰을 했는데 입찰차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2012년도입니다. 우리가 1,9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우선 노무비 인건비가 8.8%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설대관을 우리가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재료비가 한 45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그걸 다 합쳐서 1,900만원을 우리가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청사가 그전에 비해서 어디 다른 청사가 더 지어졌습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청사는 똑같은데요, 우리가 시설을 대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활관이나 이런 강의실 같은 것을 작년에 11월달에 징수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빌리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지라든가 사용재료비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1,9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겁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지금 거기는 그러면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하는가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죠, 청소를?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지금 5분이 하는 걸로, 6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6명이?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6명이 지금, 그러면 그전에 1억7,500만원 예산이 서있을 때 그때 5명이었습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6명이었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때 6명?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그때 하다가 다시 1,900만원을 더, 교육장이 커지는 거네요? 더 많아지는 거네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많아집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시설자가.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래서 거기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재료비.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 걸 구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돈이죠?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게 증액됐다 이 말씀인가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1,900만원 화장지, 비누. 1,900만원이면 너무 많잖아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인건비도 사실은 인상이 됩니다, 인건비.

치범

신치범위원

인건비 인상?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6분이 올해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우리가 8.8%를 적용하니까 1천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다 계약을 해서 하니까 금년 연말이면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매년.

치범

신치범위원

계약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6명 정도를 쓸 것으로 보고 그때는 아무래도 연도가 바뀌어지면서 인건비가 인상해서 용역계약이 될 거다, 그렇게 추측해서 지금 증액을 한 거죠? 그렇습니까?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이런 설명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2번, 3번 와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런 이후에 와서 보면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와가지고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잘 하더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와. 그런데 처음에 와가지고 물어볼 때는 공부들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과에서 하면 그 과의 것으로 마스터가 되질 않아. 서툴러, 설명이. 그리고 남의 예산 와서 설명하는 사람같이 떠듬떠듬하고. 이건 국장이나 여기는 원장이십니다만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잘 알아야 되거든. 이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다, 보지 않고도 달달달. 왜? 본인들이 그 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다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막연하니 예산을 요구하면서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예산을 요구해놓고 물어보면 떠듬거리면 누가 예산 주려고 하겠어요. 이거 그냥 예산만 푹 올려가지고 인상해놨지, 뭔 사업을 어떻게어떻게 하고 그런 전연 기억이 없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도 많지는 않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이해는 됐습니다. 제가 물음에 이해는 됐어요.

건주

권건주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건주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9,012만원으로 전년도 13억6,589만3천원 대비 7,577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은 4,345만원이 증액된 8억5,5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정보조금 등에 국고고보조금은 1억3,235만4천원이 감액된 2억6,250만5천원, 광역발전 특별회계는 113만1천원이 증액된 4,315만2천원, 기금은 1,200만원이 증액된 1억2,90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4억5,941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7,932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3,771만3천원이 증액된 38억2,976만원, 물건비는 전년대비 1억3,679만6천원이 증액된 15억5,219만9천원,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213만8천원이 감액된 8,884만4천원,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1억690만8천원이 증액된 9억8,8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사업으로 8억6,84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생물안전 밀폐실험실사업 2,880만원,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 3,700만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 운영 2,858만8천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 5천만원,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사업 1억4,750만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705만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6,876만원, 식중독예방 및 관리 1억3,625만원, 효율적인 민원관리 7,435만6천원입니다.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2억9,01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식의약품분야 검사 및 연구 1억5,100만원, 전북농촌살리기 지원사업 800만원, 도내학교급식 친환경식자재 안전성 조사 800만원,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3,948만원, 의약품감시 및 검사업무 367만2천원, 식의약품 분야 첨단장비 보조사업 8천만원입니다. 6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 정책사업으로 13억2,20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환경조사 및 연구사업 8,900만원,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운영 3억7천만원, 환경측정분석기반구축사업 2억원, 수질검사 및 연구사업 1억3,530만원입니다. 7쪽, 폐기물·폐수 토양검사비 연구사업 2억5,501만7천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업 3,411만2천원, 대기오염 측정망 지원사업 8,518만8천원, 대기소음 및 악취검사와 연구사업 1억2,439만6천원, 대기오염 측정망 신규 및 교체사업 3천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는 42억6,894만2천원이며 인력운영비는 37억9,155만원, 연구원운영 기본경비는 4억7,739만2천원입니다. 9쪽, 500만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유전자 정량분석기 구입 2천만원, 노로바이러스 검체 채취기 2,400만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8천만원, 전북농촌살리기지원사업 800만원, 도내 학교급식용 친환경식자재 안전성 조사사업 800만원, 식의약품분야 첨단장비 보조사업 8천만원, 보건환경 민관거버넌스 구축 800만원, 연구원 홈페이지 표준화 및 모바일시스템 개발 1,500만원, 분광광도계 구입 3천만원,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3억7천만원,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 1억원, T-N, T-P 자동분석기 1억5천만원, 전자파분해장치 3,700만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세트 5,640만8천원입니다. 11∼34쪽까지 각 주요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기정예산보다 0.1% 증액된 13억8,728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등에 139만5천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61억1,15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대비 1억1,150만원 감액된 36억8,180만3천원, 물건비는 기정대비 2,250만원이 증액된 14억8,244만원, 경상이전은 기정대비 465만6천원이 감액된 8,632만6천원, 자본지출은 2,071만원이 감액된 8억6,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사업별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사업으로 1,884만4천원이 증액된 9억1,162만2천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2,771만원이 감소된 8억9,453만9천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550만원이 감액된 43억53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주요증액내용은 국가결핵 예방사업 2,350만원, 실험연구용 특수가스구입 500만원, 주요감액내용은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395만6천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7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신규 및 교체사업 2,071만원, 부서인력운영비 1억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11쪽까지 각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결핵예방사업과 실험 및 분석업무에 필요한 특수가스 구입분을 증액편성하였고, 식의약품 등 안전성검사 공익근무요원 미배정으로 인한 미집행액, 대기오염 측정망 서버교체 등 예산잔액, 청원경찰 미충원, 직원 타 지방 전출, 명퇴자 발생 등으로 생긴 부서인력운영비 미집행분에 대한 감액편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소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도민의 서비스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원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본 연구원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연구를 하고 도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은 참 눈에 띄게 괄목한만하다. 그래서 대단히 감명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처음의 취지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연구를 잘해서 위생이 됐든 보건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또 도민들의 건강이 연구결과에 나타난다. 그러니 연구를 잘 해서 잘 결과를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위치도 건물도 모두가 잘 됐는데 제가 어딘가 모르게 안에가 꽉 차 있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건 제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연구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고 또 하나는 연구할 수 있는 장비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틀린 이야기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방금 신치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라북도 도세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비례하는 것과 같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구조와 인력 체제가 타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과 장비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은 정확히 저희 연구원의 실상을 파악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어차피 만들어진 시설이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가 알뜰하게 되기 위해서는 인력도 보강해야 되고 장비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예산이 늘 보면 도가 있고 집행부가 예산 아마 서로 투쟁을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지 않더라도 뻔하게 아마 8, 9, 10월이 되면 자기 부처의 예산들을 서로 많이 넣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무래도 그런 예산을 챙기는데 있어서 힘이 딸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굉장히 딸립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런데 아마 심하게 딸린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저희들이 방송이 나갑니다. 아마 본 청사에서 청원들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딸린 것은 딸린다라고 이야기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편을 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전라북도 도민들의 편을 제가 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연구결과가 잘 나와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 혜택을 고루고루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전라북도 도민들의 편을 제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 예산은 거의 제가 보니까 별라 지적할만한 건 없고 오히려 애로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걸 찾았으면 좋겠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결위라는 데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안을 보고 저희들이 삭감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잘못된 편성을 잘 하도록 지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편성이 잘못되어가지고 그런 장비구입이나 인력보강을 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그걸 지적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수정안도 들어오고 아니면 내년 추경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이 방송을 듣고 크게 참고하고 ‘아,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간과했구나, 그런 예산이 도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제가 말씀을 주고받고 싶어요. 지금 꼭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욕심만 내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전라북도민의 건강증진과 현장에서 환경에 관련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는 나름 배려와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모든 것을 환골탈태 시킬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과 인력이 가장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 나름대로 주문도 하고 요구도 하고 해서 배정받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직에 대한 문제, 또 저희 연구원이 안고 있는 문제가 연구원들이 연구원에 발령받아가지고 근무한 지가 짧은 사람은 10년, 긴 사람도 30년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신규인력에 대한 교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분석업무라고 하는 것은 최신 기술과 정보가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규인력의 보충이 제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탈피해야되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신속하게 도입이 될 수 있으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또 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범

신치범위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 여러 가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이런 개선방안보다는 점진적이면서도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저희 연구원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치범

신치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도 우리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걸 보면 그 정도면 그래도 아쉬운 대로 2013년도에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말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전라북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또 효과적인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발굴 이런 것이 아마 큰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그런 신규사업 중심으로 예산에 대한 배정을 했고 또 기존의 예산집행이나 배정은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아무튼 그런 신규사업 중심의 변화를 모색하는 이런 사업 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하여튼 2013년도 예산편성이 그래도 크게 아쉽지 않게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선을 전 직원들이 다 일하셔서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이 날로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치범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신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규사업 사업설명서 29쪽이요.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이거 어떻게 운영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연구원이 방금 신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의 현황을 자체 분석을 해가지고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도민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장중심의 그런 도민을 찾아가는 현장 원스톱 해결하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되겠다라고 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대표적인 환경민원 우려지역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환경민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런데 21쪽에 보면 노로바이러스 검체 채취기 구입을 이제 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기존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유해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요청하는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현재도 있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리고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식자재 안전성 검사는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수태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전라북도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은 이미 제출해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871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9,132만4천원보다 1,739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억5,211만원으로 시간외수당이며 201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5급 1명, 6급 1명 총 2명의 정원과 직급별 단가인상에 따라 1,821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물건비는 2억4,290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9,570만6천원이며 2012년도 예산보다 1,297만6천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증액된 예산은 2명의 증원에 따른 운영비와 기타 업무보고 등 책자 제작비입니다. 여비는 1억2,339만9천원으로 2012년도 예산보다 95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감사대상기관이 4개 기관 감소되었고 경북에서 개최 예정인 경북과 전라북도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 참석여비를 반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3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비는 1,370만원으로 2012년 예산보다 47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명예감찰관 회의횟수 1회분 감소하고 피감기관에 일부 감소하면서 그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하단에 사업별 내역입니다. 사업별내역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예산도 적고 설명서도 간단명료하고 그러지만 감사부서가 정말 도의 중요한 부서인 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양용모위원

감사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요. 감사공무원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사업이라면 이거 하나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9천만원인데 어디로 위탁교육을 시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900만원이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감사공무원들이 1∼2월달에 약간 감사가 적습니다. 12월 말부터. 그래서 그때는 민법 전북대 로스쿨 교수한테, 저희가 아무래도 법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특히 민법이나 그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두 달 동안 해서 민법강의를 수강하면서 강의료로 지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감사공무원 연찬회는 감사공무원들이 매년 연초에 감사공무원들의 기본적으로 2013년 저희 감사방향이나 감사 관련한 중앙교육의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행안부의 우수한 감사인력들을 초청해서 감사방향이나 그런 부분에서 강연을 듣고 그런 비용으로 연찬회비로 사용하고 있고 매년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으로 총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까지 매년 감사사례집 발간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양용모위원

2012년도도 발간했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2012년도는 내용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아서 자체 교육용자료만 만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강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보강이 끝나지 못해서 2013년도 초에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초에나 나온다고요. 그러면 2011년도 건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한권 주시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감사부서가 있어도 제가 볼 적에 자체감사 도 본청의 자체감사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언론의 보도를 보거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식구 감싸기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전에도 그러지만.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사관으로서 소신이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올해 초에 조직개편한 게 일상감사라고 해서 주요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사전에 절차적 적법성이나 타당성 있는지에 대한 일상감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본청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 자체감사하려고 일상감사계를 신설했습니다. 인력이 계장 1명, 직원 1명 증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자체 직원을 인사해서 2명 더 보강해서 지금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부 자체감사에 위법한 사항에 있어서는 엄정하게 하겠지만 내부통제기관의 한계성 때문에 제도개선이나 관행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제도개선 위주로 접근하고 있고 위법사항들이 만약에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답변은 대단히 좋은데 중요한 것에 판단은 도민들이 하는 겁니다. 도민들이 체감감사가 정말 절대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기타보상금 여기 한번 봐주시죠. 명예감찰관 회의참석 실비보상 22명이 2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영수

강영수위원

전년에 비해서 475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감액을 시켰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년도까지 3회 명예감찰관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바쁜 부분도 있고 횟수를…….

영수

강영수위원

3회에서 2회로 했고?

수태

김수태감사관

횟수를 1회 줄이면서.

영수

강영수위원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어떻게 3일 하는 것도 이것도 2일로 했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감사대상기관이 해마다 조금씩 유동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4개 기관이 축소되면서 외부위원들 전문가나 명예감찰관,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감사에 도움을 받는데 그분들의 일이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선 산출기초에서 한번 보게요. 예를 들어 시·군은 10만원씩 해서 3일간 10인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군을 3일간 10명이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 저희가 시·군감사는 총 7개 기관을 합니다, 1년에. 7개 기관을 하고 명예감사관들이 거기에 3일씩을 참석하는데요. 그리고 명예감사관이 군단위는 1명이지만 시단위는 2명, 전주시가 4명 있기 때문에 7개 기관보다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난 것은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감사관들이 두 분 있는 데는 번갈아가면서 다 오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영수

강영수위원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든다면 소방서하고 직속기관을 15만원씩 해서 3일 6개 기관 한다 이렇게 됐죠, 이게 27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6개 기관을 1명이 가가지고 세 파트로 나눠서 한번 해도 27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명예감사관 시·군감사 일정에서 3일을 참석하는데 참석하는 인원이 1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총 10명이 명예감사관이 3일씩 오시는 분이 10분.

영수

강영수위원

소방서·직속기관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소방서·직속기관도 3일씩…….

영수

강영수위원

몇 명이요? 이거 1명분을 적은 것 아니에요? 3일이면 45만원×6개 기관이면 이게 270만원이다 이것이 산출기초가 뭔가를 제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죠? 소방서나 직속기관은 3일간 1명이 15만원씩 해서 6개 기관을 돈다. 그러면 이게 270만원 이 내용입니까? 출연기관도 똑같은 경우예요. 15만원씩 5일간 해서 75만원×4개 기관 하면 300만원 나오거든. 그러니까 1명이 5일간 돌고 3일간 돌고 해서 기관을 도냐? 이게 확실하게 그 내용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다음에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함으로써 회수자금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건 어디에 수입을 잡아요? 우리 감사관실 이쪽으로 수입을 안 잡고 그 부서의 수입을 잡나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설령 예를 들어 전년도에 감사를 해가지고 회수자금이 대강 얼마나 돼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공사부분에서는 감액을 많이 하고 있고요, 불필요한 공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은 몇십억원 상당이 되고요. 회수나 그런 것들 대개 세금관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건 올해 같은 경우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영수

강영수위원

저한테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정말로 감사관실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셨는가 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2012년 것 지금까지 처분나간 것 위주로.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까지 한 것만 그냥 보여주세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 수익금은 그 해당 부서에 바로 수입으로 잡고 이런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기타 시·군에, 그 부서의 기타수입으로 해서…….

영수

강영수위원

기타수입으로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것까지 같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김수태 감사관님이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어떤 개혁을 스스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감사관으로 와서 근무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다른 일반행정부서하고 다르게 감사부서는 준사법적 판단을 많이 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의 속성보다는 어떤 절차적 정당성 보장과 과거의 위법한 사례를 적발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변화시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속성이 있고, 제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도 법에 기반을 두고 법치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부서부터 어떠한 처분을 함에 있어 법에 명확한 근거를 둬서 시·군과 오해나 분란이나 그런 것들 없애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지적사항을 명확히 하고 좀더 분명하게 하는데 치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와서 한 역할이고 그 부분에서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맞습니다. 어쨌든간에 감사를 받는 수감자 입장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감사관의 지적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하는 일들이 생기고 자기의 신상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질량의 양 잣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감사를 감사원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회 이렇게 받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라고 해서 2년에 1번씩 받고요. 행안부 정부합동감사로 2년에 1번씩 받습니다. 계획상 그렇게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합동감사를 받았고 계획상으로 내년에 감사원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격년제로…….

수태

김수태감사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균호

오균호위원

감사원에서는 2년에 1번, 또 행안부에서…….

수태

김수태감사관

2년에 1번씩.

균호

오균호위원

2년에 1번 격년제로 감사가 온다 이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감사원감사 받았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행안부감사를 받았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명년에 감사원감사 받겠네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행안부에서 지적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행안부가 감사가 오면 저희 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시·군 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요. 14개 시·군과 저희 도가 해서 총 200건을 지적을 당했는데 도 같은 경우는 4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적된 내역 자료 좀 부탁합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명예감찰관 및 외부전문인력 실비보상 그 계획이 있어요. 지금 명예감찰을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명예감찰들의 개별적으로 부조리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가 해마다 1년에 3번씩 하는 간담회 때 그분들이 명예감찰관으로 위촉을 하면 2년간 임기입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 1번, 후반기에 1번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주민불편사항이나 혹시 지역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충분한 책임을 그 사람들이 완수한다 이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특히 일반도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 같은 것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요. 올해부터는 우수공무원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명예감찰 외부감찰인력이 실적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실적은 그렇게 그분들이 고자질하는 측면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불편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수태 감사관님 이하 공무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전라북도 감사실에서는 감사는 보통 적발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정기감사가 있고 사안감사가 있고 지도감사가 있잖아요. 전라북도 감사실에서는 주로 어떤 방법의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수태

김수태감사관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시·군을 도와줄 수 있는 감사위주로 테마를 잡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2년에 1번씩 시·군에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전반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이든 저희 각 시·군에 저희는 14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니까 동일한 문제점이나 동일한 위반사례도 있을 수 있고 동일한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정책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적 위법이나 그런 위법성감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책감사부분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적발감사보다는 지도감사로서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감사관으로 오면서도 항상 시·군을,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감사를 바라보고 있고 항상 도와줄 수 있는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적발감사 위주로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면 발전성이 결여된다는 거죠. 적발감사보다는 행정적인 지도감사 사례중심으로 이런 지도감사를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충천해 전라북도의 그분들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줄 수 있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그 부분은 저도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위법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러기 때문에 그 비중을 항상 반반씩 잡아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범법사실이 발견되어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범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적인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면 공무원들도 사례중심으로 한다면 많이 위법사항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수태 감사관님께서는 감사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조금전에 외부전문인력 감사보상에서요. 지금 어떻게 시·군에 감사보상금하고 소방서나 직속기관, 출연기관 이것하고 서로 틀려요? 그런데 외부전문인력 감사부서에는 시·군을 오히려 더 줘야하는 것 아닌가?

수태

김수태감사관

시·군은 대개 오시는 분들이 명예감사관님들인데 그분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시고…….

영수

강영수위원

아니지, 여기에 외부전문인력 감사보상이에요. 명예감사관이 아니고 전문인력감사 하는 것에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데 오히려 더 여기를 10만원으로 하고 소방서나 직속기관, 왜 감사 피감기관 대상으로 해서 이게 왜 금액차이가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소방서나 직속기관 그런 부분들은 외부 전문교수나 자격증 소지자들이 와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부분은 아까 명예감사관이 양쪽에 다 낍니다. 회의참석수당도 있지만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 그분들이, 저희가 감사를 가서 도감사가 부당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외부인들이 오면서 견제역할도 해주고 시·군에서 오시는 전문인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분들은 명예감사관이다 보니까 비용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시·군은…….

수태

김수태감사관

명예감사관님들이 오시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명예감찰관들이 한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인 감사를 한다 그 얘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실질적인 감사보다는 그냥…….

영수

강영수위원

아니 앞에 명예감찰관 회의참석실비보상은 여기에 있잖아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명예 실비 이 부분은 조사감찰계에서 하는 업무고요. 민원업무나 부조리업무와 관련해서 그분들을 반기별로 회의해서 그런 얘기를 듣는 자리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이건 회의수당이 아니고 실질적인 감사에 대한 보상부분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10만원이고, 감사보상이 시·군, 소방서, 출연기관 단지 피감기관만 구분이 되어 있지 외부전문인력 감사는 똑같이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피감기관도 분리되고요.

익현

권익현위원장

잠깐만요, 감사관님! 지금 시·군은 현지에서 있는 명예감찰관들이 오시고 그리고 소방서나 출연기관은 전문인력이 오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이해를 하시죠.

수태

김수태감사관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 중 예결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