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구제역ㆍAI 특별방역입니다. 이 사업은 12억 8,300만 원을 투자해서 구제역 및 AI 대책상황실 운영과 소 및 돼지 전두수 6차 구제역 예방접종 및 상시접종 등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됐던 사업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해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을 추진해서 AI 및 구제역이 구제역청정국 지위를 확보토록 우리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전염발생 방지 및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악성가축전염병 사전 차단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가축전염병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전염예방약품 등 28종에 12억 8,900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9,000두 분 6,300만 원 등 21억 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12월달에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완료해서 목적된 사업을, 계획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고급육 생산기반구축으로 한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송아지 생산기반조성으로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0억 300만 원을 투자해서 고급육생산기반구축사업, 쇠고기이력제지원사업, 초음파측정장비 측정비 지원사업 등 10억 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사업완료, 사업실적을 확인해서 보조금지급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ㆍ양계농가에 대한 사양환경개선과 시설지원으로 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7억 7,400만 원을 투자해서 모돈갱신사업과 자동급수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해 갖고 사업실적 확인되는 대로 보조금지급과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낙농업육성 및 우유소비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산업 환경개선 및 고품질우유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우유생산과 소비기간 확대로 낙농업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는 7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낙농도우미지원사업과 아름다운농장만들기지원사업,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 등에 7억 2,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갖고 연말까지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가축 육성사업입니다. 양봉ㆍ양록농가에 대한 사양환경개선으로 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3억 4,600만 원을 투자하는 양봉농가와 사슴농가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다 완료돼서 보조금이 지급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대책사업입니다. 미생물 및 악취저감제를 활용한 악취발생예방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분뇨의 친환경적인 처리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4억 1,600만 원을 투자해서 축분처리용 미생물배양기 지원사업과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1,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해 왔고요, 미생물 및 배양종균 및 배지지원사업은 연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달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유도해서 자연순환농업기반을 조성하고 처리시설 설치지원으로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사업과 액비살포비지원사업, 친환경가축분퇴비지원사업으로 14억 9,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액비저장조사업과 액비살포비지원 또 친환경가축분뇨 지원사업이 이달 중에, 연말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달 중으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연무양돈단지 공동자원화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무IC 주변에 대표적인 공장 및 주민들 민원의 대상이 되던 연무양돈단지의 축산분뇨를 공동자원화해서 악취를 예방하고 자원을 활용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투자사업으로 30억 원을 투자해서 하루 95톤씩 축산분뇨를 처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사가 선정돼서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연초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6월말이전에 완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지용 미생물배양시설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저감으로 축산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연무양돈단지를 대상으로 방금 말씀드린 공동자원화사업은 축분에서 나오는 악취를 해소하는 그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사육시설에 나는 악취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축사에 뿌리거나 또 가축에 직접먹일 수 있도록 자동으로 급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8,700만 원을 투자해서 악취저감용 미생물배양시설 및 급수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농가 호응이 좋아서 이 사업은 좀더 검증을 해서 전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제고 및 조사료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16억 3,200만 원을 투자해서 사료작물 종자지원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조사료생산농지 임차료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다 마무리 된 상태로서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토산어종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천적어종 방류 및 외래어종 수매로 토종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억 4,500만 원을 투자해서 천적어종 방류 및 외래어종을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방류와 외래어종 수매를 지속해 왔고요, 부족한 예산은 연산에 있는 내수면개발시험장과 협조해서 무상방류를 확대를 해서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래어종 수매를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실시해서 생태계 복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우고기, 다음 쪽입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기 소비촉진 및 육우브랜드 육성ㆍ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한우고기 시식회 및 판매촉진을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3,400만 원을 투자해서 한우고기 무료시식회 및 우리한우 안전성 홍보, 거세장려금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축제와 곶감축제 등에서 한우고기 무료시식회 및 소비촉진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2013년도, 이어서 2013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청정화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 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우리시에도 구제역이 발생되어 있었고 우리나라가 지금 구제역청정국지위를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어서 시에서도 최대한 차단방역을 추진해서 청정국지위를 확보하는데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구제역예방백신, 가축방역 대인소독기 지원 등 24개 사업에 39억 1,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육성사업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기반구축으로 한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송아지 생산기반조성으로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과 한우고급육 생산기반구축사업, 한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5억 1,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돈ㆍ양계농가에 대한 사양환경개선 및 시설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돈아 열교환환기시설 설치지원사업과 모돈갱신사업 양계농가 안개부문시설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8억 1,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미생물 및 악취저감제를 활용한 악취발생 예방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분뇨의 친환경적인 처리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시설 등 지원사업과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배양종균 및 배지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9,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유도해서 자연순환농업기반을 조성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으로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액비살포비지원사업과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사업, 액비저장조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6억 5,1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제고 및 조사료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조사료생산 이용 확대를 통하는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사업과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21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농가에 사료비 급등으로 인한 자급사료를 확보토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황복 시험양식사업입니다. 금강, 황복의 옛 명성 재현을 위한 시험양식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양식기술개발보급으로 고부가가치 양식어종 개발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험양식에 따라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논산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치어 10만 마리를 구입비를 지원해서 시험양식을 추진해서 성공을 거두면 다른 농가에도 확대보급해서 금강황복의 그 명성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75억 5,418만 1,000원보다 27억 9,039만 원이 증액돼서 2013년도 총예산액은 103억 4,4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하단에 재료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6개 농가 항병력 증진 및 발육촉진제 구입 외 5종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축산신문 구독료지원에 100개소 840만 원, 축사 화재 등으로 발생한 폐사축처리비 1,000만 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지원에 2억 원, 전기사고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진단수수료 150개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낙농가 복지실현을 위해서 낙농도우미지원사업에 7,500만 원, 생산자단체중심의 고급육생산 및 한우개량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한우명품화육성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3억 550만 원, 양돈농가생산성 향상 컨설팅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발생에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조성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축산분뇨악취저감용 미생물배양시설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11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번식능력이 저하된 모돈을 갱신해서 번식능력 향상과 건강한 자돈생산을 통한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양봉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이른봄 및 장마철 꿀벌대형화분 등 기자재공급으로 농가 어려움 해소 및 꿀벌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지원입니다. 생볏짚, 호밀,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로 제조 이용을 확대하고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400개 지원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송아지 생산안정입니다. 송아지 가격하락시 그 차액 중 일부를 보전해서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700두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폐사예방제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의 설사 등으로 인한 폐사를 예방해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1,800두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난 이식사업입니다. 수정난 이식을 통한 한우개량으로 고급육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57두분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인공수정 등 장비지원입니다. 가축인공수정장비 지원으로 인공수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한우개량촉진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3대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료배합기 지원입니다. 사료의 효율증대와 사료비절감을 위해서 사료배합기 1대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입니다. 조사료를 생산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영농법인, 축협 등에 양질의 사료작물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500㏊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입니다. 30㏊ 이상 조사료를 생산 이용하고자 하는 영농법인, 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트랙터, 랩피복기, 베일러 등 조사료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경종농가와 계약 생산한 사료작물을 사일리지 제조 및 축산농가까지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료생산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톤 지원에 2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파사료작물 임차료입니다. 추파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농경지 원활한 확보와 유휴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농지임차료 120㏊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입니다. 사료절감을 위해 생산하는 곤포사일리지의 제조ㆍ운반 및 보관 기능 향상을 위한 곤포사일리지 자재, 자재에는 비닐과 네트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4,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후에 맞는 충남한우 광역브랜드인 토바우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을 통한 우량한우 번식기반 및 고급육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한우번식우농가 인공수정을 위하여 230두 지원에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우등록비 지원입니다. 우수한우 개량을 위한 혈통등록비 6,600두 지원에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젖소고온면역증강제 지원입니다. 젖소의 특성상 하절기에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번식장애와 착유량 감소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제사업 지원입니다. 쇠고기이력제 업무위탁기관 축협에 소 귀표부착 전산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0두분 9,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입니다. 생우 개체별 생력관리를 통한 안전사고예방 및 인력절감으로 경영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대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슴농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슴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배합기 1대, 생녹용 급속냉동보관고 1대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양돈농가 온수고압세척기 지원입니다. 양돈농가의 질병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10대분 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자동급이기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력 증진을 위한 사료자동급이기 1개소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한우초음파 측정비 지원입니다. 한우 출하전 초음파측정을 통한 개체별 맞춤사향관리지원을 위하여 1,200두분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젖소개량지원입니다. 우수젖소개량으로 고품질 원유생산을 통한 농가사고증대를 위하여 400두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농장만들기 지원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5개소에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지원입니다. 청보리, 호맥 등 원형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1,000롤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돈사 열교환환기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돈사의 열교환환기시설 설치를 통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7대 지원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안개분무지원입니다. 질병감염 및 감염 조기차단 및 사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안개분무시설 5개소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양계농가 고온스트레스 제재 지원입니다. 고온에 취약한 양계에 스트레스 예방제 급여로 생산성 향상과 폐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700kg 지원에 3,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우유냉각기 지원입니다. 낙농가의 노후된 우유냉각기 시설개선을 통한 원유품질개선을 위하여 3대분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일리지 계근대 지원입니다. 춘ㆍ추파 조사료 생산경영체의 곤포사일리지의 생산공급시 정확한 계근을 위하여 2대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청정화 및 재활용지원입니다. 관내 유기질비료공장에 축분비료 그 포장재를 일부 지원해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32만매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돈농가에 액비순화시설 지원을 위해서 4개소에 7,000만 원은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통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및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13톤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액비살포비지원입니다. 액비살포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액비유통센터를 액비살포전담조직으로 육성하여 액비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조기 정착을 유도코자 2,600㏊,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살포토록 하기 위한 액비저장조 18기 지원에 2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축분악취 탈취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액비살포시 축분의 악취를 제거하여 민원을 예방하고자 1,700kg,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밀폐형축분처리장 시설지원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밀폐형축분처리장 1개소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저감 미생물배양시설 지원입니다. 축분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자 미생물배양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액비유통센터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로 자원화된 퇴액비를 농경지에 전문적으로 살포하는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바큠카, 액비살포기, 트랙터 등 액비수거, 운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액비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경정농업과 연계한 친환경 자연순환 축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무양돈단지에 퇴액비 생산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가축분 퇴비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이용 친환경가축퇴비를 생산해서 경정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친환경자연순환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50만포 지원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75만포 정도가 필요한데요, 좀 계상이 덜 된 사이라서 위원님들의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축..., (자료찾는 중) 417쪽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계분처리장비 지원입니다. 계분과 수분조절제와 분리해서 수분조절제는 재활용하고 계분만 수거 처리하는 장비지원사업으로 1대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재료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주요 전염병 및 구제역ㆍAI 예방을 위하여 소 전염병 기관지염 예방약품 공급이 1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산농가 방역교육 및 견학에 필요한 경비 3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예방 및 감염소 조기색출을 위한 채혈비 및 예방접종시설비 3,000만 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비 4,500만 원 가축전염병 이완축을 처리하기 위한 랜더링 처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관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처리비로 부족분 1,000만 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축차량소독시설 30대 지원에 6,300만 원, 대인소독기 20대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입니다. 소 브루셀라 검사를 위해서 채혈위원회에 채혈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두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일제소독의 날에 3대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운영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독방지, 임대료, 약품비, 유류비 등 제반 운영경비를 지원해서 소규모 농가에 연 15회 소독지원을 하고자 1억1,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축종별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공급해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소의 유행열, 돼지열병 등 백신 및 예방약 1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9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악성가축전염병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유해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약품구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공수의배치입니다. 구제역, AI, 가축전염병 상시예찰 및 예방주사 사업 등, 사업지원 등 가축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촉 활용하고 있는 공수의 8명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물사체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동물사체의 친환경 비매몰방식 처리로 토양 및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 폐사축 방치에 의한 2차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4대 지원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150마리분 2,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입니다. 양돈농가에게 피해가 많은 유행성설사병 등 만성소모성질환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향, 질병 등 농가별 맞춤형컨설팅에 5개소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예방 난좌지원입니다. 산란기에 종계농가에 계란 난좌지원으로 난좌재활용을 억제함으로써 AI 등 질병전파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49만개분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입니다. 양돈농가에 폐사의 주 원인인 써코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백신지원사업으로 22만 6,000두분 지원에 2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소독장비 지원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또는 질병발생시 통제초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장비지원사업으로 1개소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백신접종 시설비지원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백신접종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해서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고령자 등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하여 수의사 등을 동원 신속 정확한 백신접종을 위해서 시술비를 지원코자 1만 3,800두분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입니다. 구제역, 결핵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가축살처분후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규모농가에 지원하는 전액보조사업으로 9만 7,000두분 1억 9,400만 원,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50% 지원에 40만 4,000두분에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소 세균성 호흡기예방백신 및 소 발급질병 예방백신지원으로 전염병사전예방을 위해서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가축 주요 질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돼지 유행성설사병, 닭 간보루병, 산란계 혼합백신지원으로 중소가축 전염병사전예방을 위해서 1억 5,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구제역예방백신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입니다. 백신접종에 따른 가축의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 사산, 유량감소 등 부작용예방을 위해서 소, 돼지 사육농가에 스트레스 완화제 9만 6,000두분 구입비 3,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뉴모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사료섭취 감소, 산란율 저하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질병예방을 위해서 산란계 종계사육농가에 43만 6,000수분을 지원을 위해서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육우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및 수입소고기의 차별화된 중저가의 고품질 안전 육우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지원비용을 지원하여 착유 및 육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해썹(HACCP) 지도지원입니다. 해썹(HACCP)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 지원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계란생산 마킹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월 1일부터 산란계농가의 식용란 생산시 난각에 생산자명을 의무표시토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산란계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11대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축산물 유통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인쇄물 100만 원, 축산물 DNA검사 및 시료채취비용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축 및 육류 운송차량 지원입니다. 생축 및 육류의 위생적 운반으로 축산물품질향상과 생축운반시 분뇨배설 및 혐오감, 스트레스완화 등 가축운송환경 개선을 위하여 1대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 참게 등 토종종묘를 매입하여 탑정저수지 등에 방류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하고자 외래어종퇴치수매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복 양식시험사업입니다. 금강 황복의 옛 명성 재현을 위해서 황복치어 10만 마리 구입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로 선정된 탑정호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종묘매입방류 등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하단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입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우유를 무상급식 지원하여 식습관 개선 및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3,188명 지원에 3억 2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아동복지시설 입소어린이에 성장기 체력증진을 위하여 고품질 백색우유를 도매가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3개소 200명 지원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축산물 생산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축산업정책개발, 축산업육성지원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송아지안정제 기준가격 조정에 따른 신규계약 부족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도비 297만 원을 감액계상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를 생산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영농법인, 축협 등에 양질조사료 사료작물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비율이 조정되어서 국ㆍ도비 7,407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 이상 조사료를 생산 이용하고자 하는 영농법인, 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쇠고기이력제 지원입니다. 쇠고기이력제 업무위탁기관 축협에 소의 귀표부착, 전산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의 사업량이 조절되어서 300두분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결핵, 브루셀라병 등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상금 부족분 8,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계농가 계란생산 마킹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산란계농가에 식용용 생산시 난각에 생산자명을 의무표시토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서는 산란계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나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으로 2012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부분육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지역반출금지하는 정부의 법안에 대비해서 도축장에 부분육 유통시스템 구축과 도축ㆍ가공ㆍ유통을 연계한 축산통합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논산계룡축협의 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이유는 대규모, 현대화된 대규모 신규시설을 지금 계획 중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하는 것과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축협에서 현대화된 시설을 신규로 건설코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포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산자원보호 육성 및 행정운영경비에 따라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75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부분.

예.

황복시험양식사업을 금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예, 2013년도에 처음으로, 예.

이 사업을 순수시비로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지금 금강하굿둑이 막힌 뒤로 황복이 잡히질 않고 굉장히 황복이 희귀한 어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황복이 워낙 유명하고 또 맛이 좋아서 그걸 찾는 수요가 꾸준히 있어서 고부가가치 양식어종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우리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는 이미 그 황복양식이 성공을 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관심도 있으시고 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강하굿둑을 막아서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이게 합치는 지역에서 서식하는 어종이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예.

과거에는 강경까지 금강물이 논산천까지 올라와 가지고 황복이 자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데 지금은 바닷물이 강경까지 안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디서 그걸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 내수면 양식장에서 키우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염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염도를 맞춰 가지고.

맞춰 가지고?

예, 인위적으로...,

소금을 넣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법인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표 최장현을 비롯한 이 법인이 어떻게 해서 구성된 거예요? 이 인적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양식사업을 하는 사업들로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 법인입니다.

기존에 황복을 하고 있습니까?

황복은 안 하고 있는데요, 다른 뭐 메기라든가 다른 어종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분야고 해서 이분들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황복양식이 성공한 사업장을 저희가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이 최장현씨는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양촌 모촌리에 사시는...,

아니 뭐 뜻은 좋은데 좀 조심스럽네요. 이 사업이 또 실패로 가면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누가 와서 건의한다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성공여부를 잘 생각하셔야지 해놓으면 담당부서도 잘못하면 욕을 먹고 이걸 책정해 준 상부계층에서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하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413쪽. 413쪽 중간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지원인데 단가가 10만 원이에요. 이것은 지금 볏짚 말아논 걸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예, 그 볏짚 말은 그 하얀색 비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아놓은 그 한 둥치가 가격이 얼마예요?

한 7만 원정도...,

근데 여기는 단가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여. 곤포사일리...,

비닐, 그러니까 비닐 한 마끼를...,

마끼를 얘기한다?

예, 한 마끼입니다.

그게 1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한 마끼가?

예, 비닐 한마끼가. 그거 가지면 여러...,

여러 동을 만든다 이런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지원을 하던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계속 해왔습니다.

예산도 이 규모 정도 했습니까, 과거에?

예.

비교증감에 5,0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 전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 예산에, 추경예산에 확보된...,

아, 추경에 확보됐다?

예, 예.

그럼 이게 지원해 주는 결국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벼 파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축산농가한테, 결국에는 곤포사일리지 조사료를 농가가 싸게 구입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걸 축산농가 개인별로 로는 안할 테고 그걸 주로 취급하는 업자나 어떤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지원받아서 여러 동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단가가 다운돼서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돼야지 업자만 도움이 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농가들이요, 자기 필요한 양을 공급받아서 그 장비 가진 사람한테 자기 신청량을 제공을 해서 자기 걸 쓰는 데...,

그러면 참고로 한 둥치 말은 거 그거 한 얼마입니까? 500kg인가, 1톤은 안나갈 테고...,

한 7ㆍ800kg짜리...,

예, 그것의 가격은 지금 어떻게 거래됩니까?

그러니까 그 한 롤에 7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라며? 7만 원 정도 한다 이거지.

예, 가는데 그 비닐이라든지 그 안에 네트...,

비닐을 지원받아서 할 경우 지원 안 받는 것보다는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축산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예.

414쪽, 축분비료포장재 지원인데 이게 결국은 어디로 전환하는 겁니까?

이것은 논산계룡축협 공동자원화하는 그쪽에 지원을 해서...,

이 금액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포장재가 아니고요, 저기...,

생산비지원?

퇴비지원, 이 75만포 정도는 소비가 돼야 생산된 퇴비가 공장이 적채되지 않고 농가에 공급될 수 있는데 그게 한 현재 50만포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25만포 정도는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퇴비생산하는 현장에 적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적에 그 적재된 퇴비에서 또 악취가 날 수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는데 작년도에 지원보다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연도로 볼 때,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때, 본예산, 추경 해서.

금년 추경에 12만포 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50만포...,

좀 늘어나는 거예요?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지원을 하는데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양돈농가 액비순환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소외돼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저항을 받다보니까 소외되고 시에서는 필요 없는 데 예산을 많이 쓰고 우리 축산농가한테는 예산을 안 준다 이런 게 팽배해 있거든요. 과장님도 느끼시죠, 그런 것을?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은 아무래도 조금씩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 걸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이거 가지고서 그 사람들 충족은 못시키겠지만,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또는 시지 발간이나 이런 데도 자료를 줘서, 내가 농정과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지만 충분히 과거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홍보를 못함으로써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시정에 대해 불만을 갖는데 각 부서에서 그걸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더라고. 그래 물론 이런 거 가지고 해결은 안 되지만 조그만 거라도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늘렸다, 예산을,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418쪽 제일하단, 가축방역 교육, 뭐 견학은 좋고 밑에 전염병 채혈 및 예방접종시술비 3,000만 원 그다음에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비 4,500만 원, 가축전염병 랜더링 등 처리비 2,000만 원 해서 9,500만 원이 농가로 직접 지원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용역을 줘서 어떤 수의단체에다 주는 건지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 교육, 견학 보상금은 농가한테 직접 가는 거고...,

예, 그건 알겠고.

채혈 및 예방접종 실시비는 이건 아무나 가축 채혈하다가 소에 받혀서 죽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또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의사들을 통해서 채혈이나 예방접종을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대행토록 하고 지급하게 되겠고요, 예방접종은 수의...,

공수의가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서 일반 수의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용역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수의가 저희 지역에서는 있으니까요.

몇분이나 돼요?

공수의들 8명이 있습니다.

8명이에요?

예.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이 자유영업을 하면서 필요할 때 시에 나와서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시에 나와서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 직접.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방접종실시비 역시도 일시에 많은 두수의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그런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랜더링 처리비는 전부 가축사체를 그동안에는 토양 속에 묻었는데 지하수오염이나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부 차로 실어다가 소각하거나 이렇게 위생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19쪽 중간 상단에 가축차량소독시설 가축방역대인소독기 지원 이것은 지급처가 어딥니까? 어디로 주는 거예요?

...,

순수한 시비지요, 이게?

예, 이건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독시설 가지고 있는 농가, 새로 구입...,

농가들, 대규모농가들 그 농장에 지원해서요, 차량들 드나들 적에 소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인소독기는 사람들, 차량은 아니고 사람들이 또 드나들 적에 바람으로 이렇게 소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요. 지급하는 것이 시에서 그분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거거든. 끝으로 426쪽. 황복 밑에 자율관리어업 육성ㆍ지원인데 물론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이게 어디다 지급하는지 대상이 어딘지 궁금해서...,

부적 신충리에 자율관리어업 수산계 그런 식으로 저기가 있습니다, 단체가. 그쪽에 지원해서 자기들의 양식, 자기들이 어로사업을 하는 저수지 환경도 개선을 하고...,

아니 이게 국, 도, 시비해서 4,500만 원이나 지원하는데 그걸 해서 자기들 소독이 좀 어떻게 늘어나는 게 있어요, 시로 볼 때 보탬이 되는 게 뭐가 있나?

...,

지금 가만히 보면 저수지라고 해야 주변에 그물, 그게 무슨 그물입니까? 노놀인가 그 그물 놔서 붕어 잡아서 팔고 새우 잡아서 파는 것밖에 없거든, 우리가 볼 때는. 거기다 이렇게 4,500만 원을 지원해 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현금으로 그분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수산자원을, 수산자원을 조성해 주는 거죠. 치어를 방류한다거나 해서 그분들 스스로 어장을 관리하면서 생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장 수산자원을 조성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 주 핵심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계속 해왔습니다, 이것도.

여기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없어.

아, 예, 예,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지, 예산을 신청할 때는 뭔 계획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예산 확정 짓기 전에?

예, 이건 국비사업이라서 예산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된 거라서...,

우선 세워논거고...,

저희가 예, 천천히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예, 계획을 좀 잘 좀 하셔 가지고 낭비가 안 되게. 왜 그러냐면 국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 있고 조금 필요성이 적은 지역이 있고 한 것을 잘 감안해야 돼요. 그래 저수지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저수지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성립이 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규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동이라고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성동이라는 데가 양계농가가 상당히 타 읍ㆍ면보다는 발달되어 있는데 주로 그러고 또 종계농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앞으로 어떤 예산을 이렇게 서는 것은 내 얘기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현대화시설로 이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국비나 도비 지원 받아 할 수 있나, 뭐 어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축사현대화시설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큰 사업으로서요, 농가들이 그만한 자부담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축사보다 확대하는 것은 여전히 축사신축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업이 되겠고요. 기존 축사 개량하는 것은 소극적인 현대화가 되겠죠. 신규사업으로 새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현재 여러 가지 축사제한조례라든지 이런 데에 걸려서...,

근데 이제 확대는 아니고 현재 있는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낡아서 금년 태풍에도 크고 특히 오래된 것은 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많이 있습니다.

슬레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게 뚜껑을 하는 데는 슬레이트는 또 문제가 있어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떤 이런 구체적인 어떤 시설계획에 대해서 그 딴 거로 바꾸는 것도 슬레이트 처분하는데 이게 많은 문제가 돼서 못하니까, 성동에는 종계농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육계는 상관없어요. 주로 새로 포장도 바꾸고 지붕도 바꾸는데 옛날에 시설된 거 양계농가는 슬레이트시설이 돼 가지고 문제인데 이런 것 같은 걸 지원을 해서 좀 파악해서 계획을 한번 세우면 어떻겠나...,

지금...,

그런 지금 계획을 한번 할 의사 있어요?

지금 일반주택도요, 농가주택도 슬레이트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로 일부 발암물질로 분류가 돼 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그걸 서서히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리를 해 나가고 있고 근데 그게 축사까지 오려면 좀 시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세워서, 그 본인들이 그걸 좀 시설을 개량을 하려 해도 슬레이트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추가로 하나 전형렬 위원님께서 볏짚단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중국서 수입을 했는데 농약 잔재가 있어서 젖소나 소가 자라고 젖나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서 수입을 않고 우리 들판에 보면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볏짚을 많이 쓸어 넣어야 벼가 생산되는 데, 내가 파악은 안했지만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녀보면 한 80% 이상 90%가 볏짚단을 묶어요. 그런데 무슨 항간에 말이 있냐 그러면, 확실한건 모르겠어요. 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볏짚이 친환경농법으로 하니까 볏짚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 지원사항이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수출을 한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수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사항은 아니지 않냐, 그런 거 파악해 봤어요?

지금 우리지역에서 수출 나가는 양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많이 있고요, 농림축산물 수출액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것이 볏짚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볏짚에 아주 좋은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일본 특히 일본 같은 데서 많이 수입을 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농지수탈 문제가 또 걸립니다. 근데 축산농가로서는 조사료 활용 면에서 좋은 일이지만 농지수탈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적인 시책이 좀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그걸 조사료로 활용을 안 하고 토양에 환원시킨다면 조사료문제가 또 축산농가들의 조사료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근데 농지에 그 유기물 환원시키는 문제는 또 다른 국가시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이걸 하냐 그러면 지원을 시비로 하면서 그것을 논산인가는 모르지만 그런 항간에 말이 있으니까 지원까지 해 주면서 볏짚을 수출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하는 거지 뭐 친환경 농사짓는 볏짚을 다 쓸어 넣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항간에 농민들, 그 축산농가들이 불평하는 거, 그 소농가 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조사료 할 데가 없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우리나라 것이 좋으니까 그 조사료 하는 그런 부지도 적은데 그걸 구태여 수출까지 하고 그 시비를 지원한다 이런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좀 축산과장님께서 조사해서 그런 일은 좀 없도록, 막상 수출한다고 그러면 지원해줘서는 안 되잖아요, 시비를.

맞습니다. 국가에 필요한 조사료 확보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67페이지요, 양촌곶감축제의 기간 중에 한우고기 무료시식 및 소비촉진행사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도 그 시식하는데 시비를 좀 대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과 대화중) 450만 원 거기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거기 갔었는데 고기 굽는 거 있잖아요.

예.

줄이 어디서 어디까지 있나 제가 한 5분 서있다 맛을 못 봤거든요. 얼마나 맛있나 하고 서있어 봤어요. 근데 눈은 오지 노인들이 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고기 굽는 데가 한군데라 내년에는 좀 한 두군데서, 양쪽에서 두군데서 구워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 원활하게 서비스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그 고기 좀 맛 좀 보려고 애를 쓰고 계신데 한군데에서만 해서 한군데에서만 퍼주니까 줄이 너무 길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것 좀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제일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예산안 4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

거기에 보면 상단에서 중간쯤, 민간경상보조에 낙농도우미 있죠?

예.

그게 지금 내년도 예산은 7,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1억 4,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1억 4,000만 원에서 지금 7,500만 원으로 예산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직원과 대화중) 그 옆에 1억 4,000만 원은...,

아니 저기 업무보고에, 업무보고 459페이지 보면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해 가지고 2조 4명에 1억 4,000만 원인데 금년에는 그냥 7,500만 원으로 1식으로 해서7,500만 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가...,

현재 여기는 자담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전년도나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자담이 포함이 안돼서...,

아, 여기는 자담이 포함이 안 되고 여기는 자담이 포함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에 500만 원이 더 증가됐네?

예, 예.

그러면 2조 4명들이 어떤 일을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낙농업하시는 분들이, 한우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품을 들이는 게 좀 수월한데요, 낙농하시는 분들은 농장을 떠날 수가 없어요. 계속 먹여야지 우유 짜야지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집안에 경조사가 있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 출타를 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도우미들이 가서 그분들 없는 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호응도가 좋고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면 좋은데 낙농도우미 그러면 젖소도 마찬가지 아냐. 오전에 아침에 젖 짜고 나면 그다음에는 뭐 밥 주고 하는 거 그거 밖에 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무슨 집안에 경조사가 있다든가 하면 굉장히 큰 애로가 있습니다.

아, 경조사가 있을 때 지원해 준다...,

예, 집안에서나 주변에 무슨 큰일이 있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그럼 금년도에 이거 저기 사업계획하고 지금 실적이 나와 있지요?

예.

그것 좀 하나 실적 좀 유인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요. 408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사료배합기지원 그다음에 406쪽에 보면 한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 이래 가지고 배합기는 한우농가고 밑에 지금 408페이지는 무슨 배합기예요, 어디에 쓰는 배합기예요, 이게? 같은 동일한 성격인 것 같은데.

(직원과 대화중) 도우미지원사업, 408쪽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고요, 406쪽은 시 자체사업이 되겠는데요, 시 자체사업은 이게 소규모장비를 여러 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 도비지원사업 이 1대 이것은 규모가 큰 거가 되겠습니다. TMR이라고 그래서 배합사료하고 조사료하고 섞어서 이렇게 사료를 자기 농장에서 만들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농장에서 사료를 배합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도비 내려온 건 그런 기계고...,

기계종류는 비슷한데 규모가 시비 세운 것은 소규모장비를 구입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격인데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시비하고 도비하고 구분해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410페이지, 410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우광역브랜드육성 8,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406페이지에 보면 한우명품화육성지원 1억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그런 것 같은데?

(직원과 대화중) 410쪽 한우광역브랜드육성은 이게 토바우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요?

토바우라고 해서요...,

토바우?

예, 충남한우브랜드가 토바우인데요, 그 토바우사업단에 참여하는 농가들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406쪽 명품화육성지원은 이것은 시 자체에서 장군한우 식으로 해서 논산 한우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명품화육성지원사업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건 거세를 한다든가 고급육 생산한 농가들한테 장려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지급하는 데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내년도 것? 그냥 예산만 세워논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있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요, 금년도 사업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결과는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원 그냥 담아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 내년도 계획은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내년도 사업이라고 보면 금년에 조기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농가들의 모집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그게 정당한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한 것 같이 내년도도 진행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계획을, 내년도에 예산을 쓰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어디어디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냥 금년도 사업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해오던 게 있으니까 계획이야 있죠. 계획이야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현실을 이제 현황을 반영을 해야 되는...,

아니, 그래요, 지금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신청을 할 때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에 대한 당위성을 가질 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는 계획이 나와야 예산도 세우는 것이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금년도에 이런 사업 1억 원을, 금년도 정산은 얼마나 했어요, 이거요? 이 사업이요?

목표했던 사업 다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뭔가는 기본틀이 나오고 거기 계획이 있어도 예산도 편성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무조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그 근거를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제도 좀 같이, 좀 조기에 그 파악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런 건?

염려하시는 바 잘 알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1억 원을 넣었을 때 금년도에 바쁘겠지만 조기에 농가들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 그런 거 각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조기에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 이거는 제 경험담이지만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수십 년간을 예산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그랬는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 근거가 없으면 예산편성 안 해줘요, 근거가 없으면. 뭉뚱그려 가지고 이거 예산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절대 안 해줘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담는데 그냥 뭐 “내년도 사업을 이거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계획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예산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지. 그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저기 할 적에는 그만한 다 내용이 있고 하니까...,

내용은 있는데...,

예, 내용은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다시 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계획을 지금 짠다는 것도...,

이제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맞는 말씀이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면 내년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나와서 그 예산을 신청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된다 그랬을 때는 증감된 부분을 사업에서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런 예산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예산을 뭐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제목만 가지고 예산을 올려준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나중에는 불용액도 나올 수가 있고 다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6쪽이요. 제일 밑에 자율관리어업 육성ㆍ지원해 가지고 5,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예요? 아까 신풍리라고 하는데...,

신풍리, 결국에는 탑정저수지가 되겠습니다. 탑정저수지서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어장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치어를 매입해서 방류하고 그 저수지를 또 관리하고 그런 어업계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2,500만 원은 그분들이 확보를 해 온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그냥...,

예, 내수면사업으로요.

지명으로 그냥 내려온...,

예, 내수면 사업이 있어서요.

내수면사업, 본예산으로?

예.

국가사업으로 내려온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도 국가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지만 관리가, 아까 우리 전형렬 위원님께서 황복양식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 어디여, 강경 저기 금강에다가 양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것도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황복이 여기서 나오질 않잖아요, 지금?

양식은요, 양식장에서 합니다. 금강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염도를 맞춰 가지고 인공적으로 양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강경천에는 이렇게 한다고 아까 설명 안 했어요?

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양식 이 가두리...,

가두리요?

가두리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육상에...,

육상에다가?

예, 저수지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소금으로, 소금물로 염도를 맞춰서 양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전부 다 메기가공사업인가 그런 것도 있었지요?

예.

그래 가지고 한번 계속 한 2년 동안 그냥 시시비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들도 시범사업이지만 심도 있게 잘 다뤄서 정말로 이것이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거 돈 5,000만 원 그냥 날리는 거 아녀. 사실 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실패해 버리면 결국은 우리 시비만 5,000만 원 날린 이런 얘기지.

실패, 이 시험양식하는데 기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실패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세군데 정도로 나눠서 저희가 시험양식을 할겁니다. 그래서...,

나눠서?

예.

10만 마리라고 그랬죠?

예.

치어가 10만 마리...,

예, 3만 마리씩 이렇게 세군데 정도로 나눠서 혹시 한군데 실패하더라도 나머지는 건질 수 있고 시험 데이터를 저희가 뽑을 수 있게 경험도 쌓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신규사업이라든가 지속적인 사업이라도 하나하나 뭐야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는 철저하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돈만 주민들이 지원 요청해 가지고 돈만 주고 나서 관리감독 안 하고 못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쨌든 무슨 일이든 우리 공무원들이 참 진짜 성의를 다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 모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시비도 낭비되는 부분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잘 하셨는데 더욱더 관리감독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황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13만 논산시민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각종 산림시책과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3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건 중 신규사업 위주로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4쪽, 가로등 꽃걸이화분 설치입니다. 오거리, 논산역, 공설운동장 앞 등 시가지 인도 및 주요도로변 가로등에 꽃걸이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선 국토공원화사업 인부를 활용하여 50개소를 설치하고 추후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강산동 완충녹지 녹색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대림아파트에서 논산세무서 구간 완충녹지대에 휴게, 편익시설, 산책길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대둔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대둔산도립공원 내 오토캠핑장 데크 24개, 피크닉테이블 10개, 개수대 등을 설치하였고 내년도부터는 국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3개년간 투자하여 토지매입, 상하수시설 및 도로개설, 캠핑장, 화장실 등을 추가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대둔산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48회 임시회시 전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둔산도립공원 인공폭포는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승전탑 아래 음수대에서 수락폭포 연적 그 인공폭포까지 배수관 1.2km를 시설하고 수중펌프를 펌핑하여 현재 빙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얼음축제 이전에 전기 증설 및 임시전력공사와 얼음축제장 내 가로등 9개를 설치하여 성공적인 얼음축제가 되도록 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7쪽,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방대학교 이전 및 대둔산도립공원 개발과 연계하여 국방대학교 양촌IC 진출입로와 대둔산도립공원 진입로에 명품가로숲길 조성하여 논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논산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은 지역특색에 맞도록 의원님들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다애원에 이어 금년도에는 에덴보육원 내에 전액 국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숲조성 등 소외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월면 대촌리 성모의마을 등 13개소에 1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성모의마을 쉼터조성, 광석중학교 담장허물기사업, 강경중학교 학교숲조성과 국토공원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3쪽, 양촌자연휴양림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자연휴양림조성사업 2단계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고 2월 개장목표로 현재 양촌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홈페이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4쪽, 산불방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푸른논산가꾸기, 신재생에너지확보사업, 치산사업은 국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2013년 본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43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7.6%인 12억 636만 원 감액된 145억 3,287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 조림사업으로 경제수조림 110㏊, 대둔산 월성봉 철쭉단지 조성 2㏊, 큰나무조림 15㏊ 등 유휴토지조림 10㏊ 등 총 137㏊의 수목식재를 위해 시설비 3억 67만 원, 감리비 1,234만 원, 시설부대비 504만 원, 민간자본보조 3억 196만 원 등 총 6억 2,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상단에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4km, 산지사방 1㏊ 등 치산사업을 위해 시설비 15억 5,282만 원, 감리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 470만 원 등 총 15억 8,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연산대추축제 지원, 양촌곶감축제 지원 등 각각 8,000만 원씩 편성하였고 연산대추 홍보를 위하여 안내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강경 금강수변 갈대숲 사후 관리 1,000만 원과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복구비 2,0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상단에 영림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급량비, 제세공과금 등 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촌시범마을 지원사업은 양촌 오산리 산촌생태마을사업 보완을 위하여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간부분의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비는 인건비, 교육훈련비로 1,3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양촌곶감특구 홍보비로 1,0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434쪽, 전국임업인후계자대회 참석 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 임업인신문구독지원비로 2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 밤토양개량지원사업비로 27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지원사업비로 4,240만 원, 관상수 토양개량지원 2,389만 원, 수실류 등 생산기반조성지원 2억 3,915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상단에 임산물가공장비 지원 3,400만 원, 감재배농가에 박피기를 지원하는 감현대화지원사업 2,000만 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수출촉진 지원사업은 광특예산으로 1억 1,24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조경수생산시설 지원 813만 원, 밤대체작목 조성지원 54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산 양삼 생산과정에 대한 품질검사비를 지원하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5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지리적표시단체포장에 대한 용역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직접 지식센터로 교부되어 시비부담금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에 대추나무 묘목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상단에 대둔산도립공원 오토캠핑장 운영ㆍ관리인부임으로 1,162만 원, 일반운영비 1,560만 원, 구급약품설치비 800만 원, 도립공원관리소 에어컨 등 설치비 1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대둔산도립공원 시설물정비사업비로 시설비 3억 8,720만 원, 감리비 1,000만 원, 시설부대비 28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상단에 대둔산도립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광특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10억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임도사업은 임도신설 2km, 구조개량 1km, 보수 9km 등을 위해 임도관리원 인건비 1,872만 원, 시설비 7억 3,371만 원, 440쪽에 상단에 감리비 1,425만 원, 시설부대비 540만 원 등 총 7억 7,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임도시설관리비 산림보호단속 인건비로 826만 원, 임도시설관리용 예취기 칼날 등 구입비 150만 원, 보호관리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2억3,400만 원, 441쪽에 상단 부분입니다. 산불감시도우미운영비 640만 원, 헤드랜턴, 소각금지안내판 구입을 위한 재료비 45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상단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2억 8,132만 원, 급식비 200만 원, 진화장비, 진화대 근무복 등 구입비 4,818만 원 각각 계상하였고 443쪽입니다. 산불진화출동비 138만 원, 휴대용무전기구입비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통신료, 출동차량 유지보수,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3,086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444쪽입니다.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비로 393만 원, 기계화산불시스템 구입 350만 원, 산불헬기임차분담금 1억 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분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4,67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재료비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 3,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분권교부세 보호수정비사업으로 6,374만 원, 자체사업으로 보호수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내년도 계획 1,350㏊에 대하여 시설비 14억 8,821만 원, 그다음에 446쪽 상단에 감리비 8,000만 원, 시설부대비 530만 원, 민간자본보조 1억 원 등 총 16억 7,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으로 주택용 40개소와 주민편의시설용 10개소 등 총 1억 7,860만 원, 하단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비로 2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상단에 바이오산물수집단 인건비 1억 8,469만 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1,685만 원, 바이오산물수집단 민간대행사업비로 1,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상단에 임업기계장비구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민공원조성사업은 시설비 7억 4,100만 원, 감리비 1억 1,000만 원, 시설비 500만 원 총 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3억 9,720만 원, 시설부대비 280만 원 등 총 4억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양촌자연휴양림은 2013년도 5월 개장예정으로 휴양림 제초, 청소, 운영인건비 1,681만 원, 소모품, 홍보물, 세탁비 등 사무관리비 1,575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 3,860만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내내 휴양림 조경수 관리용 비료 등 구입비로 1,040만 원, 휴양림 내 안전사고 진료비 100만 원, 휴양림관리 예취기 구입비 등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상단에 등산로 유지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로 2,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 인건비 2,824만 원, 공원시설관리 일반수용비 등 3,150만 원, 공원관리용 예취기 소모품 및 해충방제약제구입비 재료비 350만 원, 공원내 수목전정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노후 어린유희시설 교체 1억 5,000만 원, 연무제1호 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 1억 2,000만 원, 어린이공원정비사업비 1억 원, 어린이공원 등 정비사업 8,000만 원, 반야산ㆍ구르뫼산 노후공원 등 교체사업 8,000만 원, 강경에 있는 황산공원, 북옥공원, 젓갈테마공원 시설유지관리비 4,000만 원, 채산근린공원 시설보완사업 3,000만 원, 공원 및 녹지관리용 예취기, 기계톱 등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탑정호수변생태공원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인건비 2,824만 원, 농어촌공사부지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7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생태공원 수목식재 500만 원, 생태공원, 공원 등 설치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토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꽃다리, 꽃화분 관리 녹지대 등 관리와 도로변 국토공원화사업지 등 관리인부임 총 1억 4,209만 원, 꽃화분, 수목, 양묘장관리 관리장비임차료, 국토공원화 소모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꽃다리 식재용 꽃묘구입 2,500만 원, 그다음에 육군훈련소 면회제부활에 따른 가로변 꽃길조성용 꽃구입 2,000만 원, 국도, 지방도, 시도 등 초화 관목류 식재 1,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테마, 가로공원 제초작업 2,000만 원, 공원화사업지 시설물유지관리비 1,000만 원, 강산동 완충녹지 녹색길조성사업 2억 원, 테마ㆍ가로공원 수목전지, 전정 2,000만 원, 관촉로 가로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로수 및 가로화단조성사업으로 가로화단 및 가로수녹지대 사후관리 등 인건비 8,761만 원, 녹지가로변 제초작업비 5,000만 원, 가로수 결식지 보식작업 1,000만 원, 그다음에 가야곡면 육곡리 가로수식재사업 1,500만 원, 연산면 송산리 가로수식재사업 1,500만 원, 가로수돌발해충 방제사업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으로 관촉로, 논산대로 벚나무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분에 명품가로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촌IC와 국방대 진입로구간과 대둔산도립공원 진입로 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 직영 양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양묘장관리 인건비 1억 3,389만 원, 양묘장 일반운영비 3,116만 원, 양묘장 농약, 비료, 종자, 상토구입비 등으로 재료비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 등 교육훈련비로 1,398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궁화큰잔치 출품작 운반비 임차료 205만 원, 무궁화선양 및 보급관리 관련하여 인부임 1,000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 무궁화식재 전정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부분 행복한 삶의 공원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애향공원 5,000만 원, 신규공원 3억 9,900만 원, 보완사업 5,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으로 1억 원 전액 국비공모사업이 채택되어 사회복지시설인 에덴보육원 숲조성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숲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로 1,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인건비 8,300만 원, 산림공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출장여비 등 6,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69억 원보다 8억5,085만 원이 증액된 1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중간에 시민공원조성사업은 시비부담금 부족으로 43억 960만 원 중 8억 5,300만 원을 반영한 것이며 현재 토목공사 추진 중으로 현재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감사시 드렸다시피 한 25%의 공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쉼터공원조성지 모정설치사업은 제8호어린이공원조성사업 2,000만 원을 부기경정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상단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와 감리비, 전산개발비 사업비 6,546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은 2011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정산확정에 따른 반환금일부를 조정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이혁규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에서도 얘기했는데 481쪽 보면 산불ㆍ산사태 등 철저한 대처로 산림재해예방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농촌에서 있는데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 부근에 야산 같은 데가 밭 같은 거 논두렁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려도 노인들이 이게 불을 놓게 되니까 이걸 면으로 지시하고 여기 공무원도 따라서 어느 부락은 그 “야산에 있는 논두렁 밭을 불을 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경비들이나 이렇게 좀 출동해 가지고 이렇게 산불이 나지 않도록 이런 어떤 대책은 없어요?

그렇잖아도 저희가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활용해 가지고 1월달에, 2월 1일부터 산불기간이기 때문에 그전에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놓기를 해서 다 100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작년에 몇군데 가보니까 그렇게 면직원들 나오고 그 사람들 나와서 하는 이 노인네들 그렇다고 벌금물리고 문제 이렇게 하는 것은 시끄럽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산불방지하는 대책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축제지원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432페이지하고 433페이지 보면 홍보비용 따로 축제비용 따로 이렇게 해서 양촌곶감은 1억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8,000만 원하고 홍보비 3,000만 원하면?

홍보비가 3,000만 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연산대추때 홍보안내판 설치 그러잖아.

그건 연산 별도로...,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 되고 또 곶감축제 홍보비도 1,000만 원 들어가서 사실은 9,000만 원이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좀 줄여서 연산대추, 양촌곶감축제는 여기 430페이지 보면 양촌곶감축제 특구 홍보비라고 해서...,

특구 홍보비에 저희가 양촌은 곶감특구에 따른...,

예, 8,000만 원 이런 것을 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면 물론 시비를 보태서 지역에 홍보효과도 되고 논산시에 대한 이런 수입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부락이나 면에서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우리가, 정기의회때 항상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건데 이것을 자활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매년 이게 축제비용이 증가되다보면 말여 이거 시비도 어렵고 이게 여러 가지 있어서 자구책을 좀 강구하는 게 어떤가, 이거 계속 증감만 되다보면 몇억 가다가 몇십억 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축제비용, 그런데 이제 이게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 축제하는 읍ㆍ면ㆍ동은 있냐 그러면 전혀 축제가 안 나가는 데 있는데 이런 면에 대한 소외감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하여튼, 처음에 대추축제 하다가 곶감축제하고 또 이어서 고구마축제하고 막 계속, 지금 벌곡도 얼음축제하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읍ㆍ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소외감 느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외감, 박탈감 있는데 내가 어느 면이라고 그러면 뭐 후는 거지만 상월에 고구마 같은 것은 보통 수입이 말이에요, 30억, 50억 그렇게 수입을 올립니다. 사실은 어려운 사람 소농가를 지원하는 건 모르지만 물론 논산 세외수입도 올리고 농가도 올리지만 말이 그렇지 50억 뭐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어지간한 중소기업 관계 되는데 이것이 속기록도 오르고 나가고 하는데 그 이혁규 의원은 자기지역이면서 그런다지만 이게 소외감 갖고 박탈감 갖는 읍ㆍ면ㆍ동을 좀 면단위를 생각해야 되지 말이 그렇지 우리 생전에 50억을 만져봤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 좀 조정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외되는 면단위가 없도록 어떤 이런 대책을 좀, 아이 성동 같은 데는 그 상추가 유명한데 상추, 수박, 호박 그런 거 다 축제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참 중대한 문제인데 그 모임 성동에 단체에 보면 이 성동은 브랜드가 있는 것이 많아도 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기관단체장 회의나 이장회의때 이런 게 많이 나와서 하기야 이번에 농정과에서는 시설 좀 하는 걸 보조 50% 해 주는 걸로 국비도 받고 해서 했는데 좀 이런 것 같은 것은 과장님이 소외되는 면단위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감사때도 질의를 전혀 못하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의문점이나 좀 건의할 거 묻고 싶습니다. 우선 예산서 명년도 2013년도분 452쪽 중간에 보면 시비로다가 시설비 6억 6,000만 원을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그중에 어린이공원정비사업에 1억 원은 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대상지가 있나요? 그냥 세워놓으신 건가...,

아닙니다. 대상지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제가 2015년도까지 저희가 어린이시설 안전검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어린이시설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 규격에 맞게끔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무엇을...,

놀이시설도 교체하고...,

놀이시설?

예, 예.

바닥 같은 거 이런 거?

예.

어린이공원 등 정비사업도 8,000만 원 아냐?

기 되어 있는 공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야산, 구르뫼산 노후공원 등 교체사업은 뭘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혹시 위원님 다녀오셨나 몰라도 등이 되게 지금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공원 등을 새로 싹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등을 교체하는 겁니까?

예, 예.

하여튼 뭐 필요한 사업을 예산 올리신 것 같고 453쪽을 보면 꽃다리, 꽃화분 인부임 뭐 해서 관리인부임 또 하단에 보면 시비로다가 시설비로 5억 5,7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국도, 지방도 초화ㆍ관목류 식재 또 주요 도로변 가로등 가로경관조성 2억 원 뭐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게 읍ㆍ면으로 여기서 재배정되는 부분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각 국도변이나 그런 데 사업하는 겁니다.

457쪽, 행복한 삶의 공원만들기 괄호열고 애향공원 이건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

457쪽.

저희 성모의마을하고 노성 가곡리하고 저희가 전년도에 이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공원만들기 신규공원 3억 원, 여기 4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

내내 거기 어디...,

예, 5,000만 원은 저희가 노성 가곡리 하고 동산리 그쪽에 할 거고 지금 행복한 삶의 공원 신규공원은 성모의마을 그 주변하고 같이...,

노성 가곡리 하면 그 회관 앞에를 얘기하는 건가요? 가곡리에 신규공원할 데가 있어요?

조그마한 거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회관 앞에 그?

예.

물론 일반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우선 본 위원이 지적보다도 시 전체 상황을 보고 생각할 때 이게 도로, 국도나 지방도 많이 있고 논산이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그러면 도계도 있고 군계가 있어요. 여기서 특히 전라도하고 경계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쪽을 다니다보면 논산을 지나면 그쪽 가면 확연히 도로변에 꽃이 많고 잘 가꿔진 걸 우리가 느끼면서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쪽 대둔산쪽만 해도 도산리 그쪽을 가다보면 지나면 그쪽에는 상당히 꽃 가꾸기나 도로변 가꾸기 신경을 많이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데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 강경 같은 데는 전라도와 또 경계되고 또 연산 두마 경계선 같은 데 그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쓰면 좋겠고 도로변가꾸기를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 과거에 무슨 공원과도 있고 그 국토공원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올림픽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해놓은 공원들이 다 지금 어떤 것은 무용지물화되고 퇴색됐는데 읍ㆍ면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는 것이 하나의 요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이번 읍ㆍ면 몇군데 감사를 나가서도 보니까 예산이 일편적으로 똑같이 배정돼 가지고 국도나 지방도가 많은 지역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이제 읍ㆍ면장이 관리를 가지고 하게 하려면 연중평가도 좀 하고 읍ㆍ면별로, 지도도하고 또 잘한 데는 시상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이라는 것이 시에서 계획해서 대단위행정만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 있는 게 아니고 읍ㆍ면을 촉구시키고 유도해서 자생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읍ㆍ면장들도 아이디어가 다 있어요, 그 지역을 미화하는 데. 그런데 예산이 없고 그것을 잘 해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침체되는 분위기를 의원님들이 느꼈습니다, 읍ㆍ면을 가서. 그러니까 산림공원화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변가꾸기는 가능하면 읍ㆍ면별로 특색 있는 꽃길을 가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아울러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읍ㆍ면별로 점수도 먹이고 연말에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예산서를 쭉 보니까 행복한 삶의 공원만들기 뭐 여러 가지 해서 도심 집중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도시숲시민공원가꾸기는 참 이게 민선5기의 관심사업으로 하는 건 좋지만 논산시 전체를 넓게 봐서 자, 대둔산쪽에 도립공원 주변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촌도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되어 있고 논산시가지 또 강경, 연무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되지만 또 볼 때 저쪽 북쪽으로 보면 성동, 광석, 노성, 상월쪽 그쪽으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시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노성산 이미 명산이라고 하고 거기에 유교문화권이 많기 때문에 애향탑주변에 못쓰는 땅을 개발해서 공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황명선 시장이 수용해서 공약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도 보면 작년도도 계획성이 보고서에 없고 금년도도 업무보고서에 빠지고 예산도 전혀 편성치 않은 것은 그때의 초심이 흐려진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것은 주민들이 매일 와서 민원사업으로 뭘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논산시 전체를 보고 균형발전 또는 거기에 관람하는 여러 관람객이라든지 앞을 내다보고하는 행정인데 본 위원은 이제 임기도 얼마 황 시장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지역사람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계획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지 무슨 토지매입비 3억 원 정도 세워서 땅을 사고, 그러면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하려면 적극적으로 좀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하든지 그것도 계획에 담아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일단 듣고서요.

저희가 논산 시내권하고 양촌하고 벌곡하는 것과 더불어서 연무지역하고 노성주변에 공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연무어린이공원도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노성산은 금년도에 토지매입돼서 현재 통보가 된 상태로 금년 안에 다 매입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일반산림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공원조성, 노성산 전체를 포함 아울러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노성산을 지금 현 상태대로 구릉지, 양쪽으로 구릉지가 있는데 혹시 헬기나 뭐가 떠서 사진 찍을 기회가 있으면 항공촬영을 그 공원 만들 때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면으로 해보면 지금 쓸모없는 땅이 넓게 광활하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개발했을 때의 조감도를 한번 비교를 하면 엄청난 개발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 452쪽에 있는 연무어린이공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대화아파트하고 요양원 그 사이에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다 주로 뭘 만드는 거예요?

현재 기존에 보니까 사설로 공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 가지고 또 병원한테는 토지승낙을 받았고 그래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구입매입한 것은 걱정거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서 사용승낙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약속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승낙만 받아 가지고 나중에...,

언젠가는...,

활용한다고...,

언젠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분한테도 저희가 지금 여력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데 저희가 여건이 허락되면 당장 내년 아니라 하더라도 몇 년 후부터는 그건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성을 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일단 조성한 후에...,

근데 매입을 하면 지금 승낙을 해놓고는 매입할 때는 비싸게 달라면 또 어떡해?

아니 그건 어차피 매입자체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저희가...,

그래요.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놓고, 공원을 만들어놓고 사용주하고 뭐 서로 시시비비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무 신협 옆에 뭐 저기 꽃나무 심어논 거 있죠? 새마을지도자들이 그거 갖다 심어놓고...,

옛날터미널 그 로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연무신협 옆에, 연무사거리, 사거리 연무신협 옆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꽃나무 심어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보면, 이게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 계속. 거기다 나무를 심어놓고 그러니까 안보이니까 거기다 커피마시다 내버리고 휴지 내버리고 그래 가지고 아주 신협에서 학을 떼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연무읍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뭔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그건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소나무 있는 건 파내라고 그래서 파냈는데 그래서 거기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 좀 뭐냐면 그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조그마하게 공원도 조그마하게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파고라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놓으면, 거기 사람들이 마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잖아요. 노인들 다니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서울 같은 데서도 보면 도시공간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나무 심고 파고라 만들어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아까 우리 전형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시내권에 대한 또 그다음에 무슨 산림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할애를 하시면서 소지역, 작은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애.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현지는 바로 저희가 한번 현지확인한 후에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파고라 같은 거 거기 좀 공원관리를 한번 해주셔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다니면서 쾌적하게 가서, 환경도 좋지만 또 노인들 좀 다니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주시고, 그게 시유지예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필요도 없고 시유지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면 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 영외면회 그래 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리 황명선 시장님 큰 성과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연무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사람들은 한 1년에 100만명, 120만명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안 해주셔. 그 지금 꽃길조성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실지 연무에 입소심사대인가, 그 입소대라고 그러지, 옛날에?

예, 예.

그 앞에 가보면 완전히 황산벌이여. 뭐 특별하게 저 상인들만 있고 별것도 없고 또 연무 로터리라든가 기타 이런, 로터리 같은 데는 요새 좀 밑에 꽃 심는 것보다는 아까 뭐야, 꽃바구닌가, 뭐여?

예.

그런 시설에 둥그렇게 만들어놓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뭔가는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입소대 앞에도 그렇고 저 훈련소 정문 앞에도 상당히 그런 것들이 아쉽더라고. 뭐 통에다가 몇 개 심어놓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저기 논산 이런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고 그런 데는 관심 가지고 많이 해 주시는데 실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썰렁하다 이런 얘기지. 너무 가로, 저기 뭐야 출입하는 그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예산을 못 세우니까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그것 좀 도심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낙후된 도시로 평가받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눈요기라도 잘하고 뭔가는 환경으로서라도 해 주셨으면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균형된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서로 상생하는 그런 발전으로 가야지 어느 한쪽만 치우쳐 가지고 하면 그렇다 싶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연무읍장이 계속 건의하고 저희한테 공원 만들어달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장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