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문화예술회관,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문화예술회관 -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6쪽에 보면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 보강비가 있잖아요?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시립병원에 있는 장비들이 영주시의 소유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병원은 시립병원이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건물 신축할 때 민간대행으로 사업을 했고 등기라든지 시설물들이 전부 시의 소유가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장비 구입하는 것을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지 자본보조로 편성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지금 우리가 시 청사나 공공청사 이런데는 시에서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립병원이고 부동산은 시 소유 자산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성격이 약간……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목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452쪽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2013년 예상되는 사업비가 당초 12억5천만원이었잖아요? 그 중에 국비가 50% 해서 6억2천5백만원이고, 도비가 30%로 3억7천5백만원, 그렇게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상하신 것이 시비 2억5천만원만 계상을 하셨구요.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확실히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 보건복지부에 이미 우리시의 현실을 알리고 분만취약지 신청과 분만병원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직접 방문도 해서 설명을 드렸고 담당과장 및 실무사무관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만일 국도비가 지원이 안된다면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국비 지원사업을 원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안된다면……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 한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하게 되면 계속 분만병원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지원을 안해주게 되면 분만병원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올 한해 국도비 지원을 못받으면 예를 들어서 한해 정도는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반드시 해야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9쪽에 보면 분권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라 되어있는데 복귀가 아니고 복지시설 아니예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회복귀시설으로서 그것은 정신보건법 상의 용어로 법정용어입니다.
김병기위원
시설 운영비를 어디에 줍니까? 1억9천2백만원인데 어디에 줘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새희망재활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전액 다 줍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일종의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훈련 및 재활훈련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정신질환자가 다른 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에는 없나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시설에는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거기에만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요양시설에는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일반요양시설은 정신보건시설과는 다릅니다.
김병기위원
정신질환자가 몇 명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거기에 정신질환자 이용자가 24명 정도 됩니다. 새희망병원 옆에 사회복귀시설인 새희망재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거기에 1회에 그 금액을 다 주며, 24명을 위해서 1억9천2백만원을 준다는 말이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프로그램을 운영비와 인력운영 등 그런 비용입니다.
김병기위원
정신질환자들에게 그런게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440쪽에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보호환자 기저귀 지원이 천백사십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은 기저귀가 지원이 되고 다른 시설에는 기저귀가 지원이 안되거든요? 다른데는 안되고 여기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공립노인요양전문병원 육성을 위해 도에서 특별히 도비사업으로 목적을 설정해서 내려온 도비교부사업입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요양병원에 일률적으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저는 요양병원에는 지원이 되고 다른 노인시설에는 기저귀가 지원이 안되니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억9천2백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질환자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아까 프로그램 운영비 얘기는 하셨는데, 한명이 되던 두명이 되던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인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시설을 운영한다는 조건 하에서 한명이 되던 두명이 되던 이 금액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특별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한명으로는 운영이 되겠습니까?
전영탁위원장
한명으로는 운영이 안되는데, 정신질환자 시설에 이 금액을 무작위로 주는 제도입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따른 프로그램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434쪽 순흥면 보건지소와 평은면 보건진료소 이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깐 설계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보통 소규모 공사들은 설계를 하게되면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에 감리비가 포함이 되어서 일반주택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감리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있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감리비가 순흥이 천4백만원인데 감리비를 따로 책정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축 시 설계하는 사람이 감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건축을 하는데 중요한 공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400평이 넘는 풍기읍사무소를 신축하는데도 감리비가 별도로 책정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감리비를 해 놓아서 의문이 있구요. 또 평은면 보건진료소를 이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의 부지라던가 보건진료소 매각은 어떻게 합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물이 8억7천백만원 정도 되고, 이러면 지침서에 보면 감리요율이 또 있구요.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풍기읍사무소 20억 공사도 감리비가 없어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감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전영탁위원장
아니, 건축물에 중대한 공정이 있다든가 이래야 감리비가 필요하지, 영주시청에 건축직 공무원 많잖아요? 왜 자꾸 감리비를 낭비하려고 해요? 돈 천사백만원 밖에 안된다지만 실제로 감독으로서 한계가 있고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다 할 때 감리가 필요한 것이지 이런 부분에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그 다음에 평은보건진료소 구 부지와 시설물은 새로 신축 후 이전이 되면 그 건물은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으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관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아직 매각이 안되었다구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일단 용도폐지가 되면 회계과로 넘깁니다.
전영탁위원장
신축할 때까지는 계속 사용을 하겠다구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52쪽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이 5천만원, 분만산부인과 장비 및 시설비 지원이 2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은 영주가 분만하기에 굉장히 안좋은 조건인 것을 압니다. 지금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영주에 몇군데 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산부인과는 4개 있습니다만 분만을 지금 하는 병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 4월 말까지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곳은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이렇게 시설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분만을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병원 측과 있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국비를 확보해서 영주시에 분만지원사업이 되면 관내 기존 병원 중에서 공모를 해서 그 중에서 선택이 되면 분만병원이 가동됩니다. 시설을 마련하고 인력을 확보하면 분만이 재개가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는 새로운 예산으로서 시비잖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12억5천만원 중에서 시비 부담 비율인 20%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452쪽에 분만취약자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 시비이지 않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분만산부인과 장비 및 시설비도 시비이지 않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렇게 하면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해주겠다고 그쪽과 접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하기만 한 것인지 그런 접촉이 있었는지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일단 시비를 확보해서 추후 국비가 확보되면 관내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합니다. 기존 분만관련 병원에 의사타진을 해보니깐 지원되면 하겠다는 병원이 많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36 정회
10: 4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류을분입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김병기위원
건강관리과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페이지도 많고 작년과 동일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만 보고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안 설명 중 연례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예산 설명은 생략하시고 신규, 주요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이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시비는 매칭사업비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468쪽에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검진사업인데 행사운영비에 구강보건의 날 기념 등 쭉 나오잖아요? 이 행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구강보건의 날에 치아에 대한 아동극이 있습니다. 아동극을 2회로 편성해서 아동공연단을 초청해서 아트파크에서 공연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190만원 가지고 초청해서 공연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동극 공연하는 팀을 초청하고 아동들을 관객으로 관람을 시켜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동극 공연단을 초청해서 행사 하는데 전체 예산 다 해봐야 7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다 하겠습니까? 맨 위에 보면 아동극 공연비가 190만원에 1회밖에 없어요. 1회 하는데 190만원 가지고 공연단 초청하고 다 합니까? 아동극을 하는 공연팀이 무료로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그런 공연팀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완전 무료는 아니구요, 어느 정도 경비는 줘야됩니다. 1회로 되어있지만 공연은 1시간 단위로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올해 예산에서 별 변동사항이 없으면 운영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54 정회
11: 0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장기진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주신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출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구요. 501쪽에 한번 봐주세요. 설명을 차근차근 잘 하셨는데 신규사업인 CCTV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없이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시민회관 공연장 무대기계장치가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한 1억 소요가 된다고 관장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4천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4천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것이예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일단은 시급하게 위험성이 크다는 것부터 하구요.
김인환위원
무슨말인지 제가 알아듣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음연도에 또 해야된다는 말이예요. 결론적으로 이중소요가 된다는 말이예요. 그럼 4천만원을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이예요. 한해 했던 것을 써보니깐 기계 장치 등 모든게 활용이 잘 안되었을 때에는 또 다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당초에 할 때에 1억이면 1억을 편성해서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1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4천만원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저희들도 한 몫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한번에 되면 좋은데 일단 각 파트별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부터 하구요.
김인환위원
결론적으로 시급성을 따져서 했을 때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봐요. 뭐든지 하려면 제대로 갖춰야 해요. 그리고 500쪽에 아트파크 조경공사가 있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1억까지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1억까지 안들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파크 들어가는 진입로가 당초 도서관만 이용할 때의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인도도 오른쪽만 있어서 차가 교행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중앙선도 못 그려놓고 있거든요.
김인환위원
그것은 교통과에서 해야되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폭을 좀 넓히고, 또 좌측에는 아카시아 잡목만 제거해 놓은 상태라서요.
김인환위원
도로 확장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인도 설치하려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조경공사네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조경공사를 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두자는 의미입니다.
김인환위원
한가지라도 제대로 갖출 수 있게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안되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그거라도 해주시면 최대한 잘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조경이라는게 나무 한그루에 가격이 없는데, 거기에 인도 설치하고, 도로 확장하려면 1억 가지고 못하잖아요? 이런 것은 댐 방식 아니예요? 댐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줄 수 없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김인환위원
예산 요구한 것도 알고 대충 아는데, 댐 방식으로 해서는 돈을 버리는 것이예요. 제대로 갖춰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예산을 마련해주시면 확보 되는대로 해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것은 예산 바로 안되요. 삭감을 시켜야 되요. 이것은 바로 얘기 해드릴께요. 제대로 하지 못할 예산은 안하는게 좋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이것이라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계가 3개가 있죠? 관리공연담당, 시설무대담당, 도서관담당 이렇게 있잖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예.
장성태위원
관리공연담당은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부서고, 시설무대담당이 시설유지관리와 조명관리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공연이 벌어질 때 조명을 비춰주는 것은 조명팀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무대담당이 하는 것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기본적으로 불을 밝혀주고 만일 합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불을 어둡게 했다가 밝게 했다가 출연진이 빠져나가게 되면 조명을 좀 껐다가 켜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엊그제 뮤지컬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스텝만 해도 조명이나 음향 스텝들이 1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 것은 자격증이 있고 다년간 동종 업계에 종사한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간단한 공연과 행사 정도는 인원은 부족하지만 1인 2역까지 하면서 자체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공연에 있어서 조명이나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부분은 공연팀이 스텝 중에서 조명을 담당하는 스텝을 공연팀에 포함해서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명은 비춰준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어쨌든 시설비와 부대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대략 3억4천 정도 올라와있는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당초 설계부분에 빠졌던 것인지? 아트파크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5월에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5월에 개관해서 운영하다 보니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갤러리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하면 안되잖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인테리어는, 사실 갤러리 전체 벽면이 전부 다 시멘트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당초 설계에 포함되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그런 부분을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느껴본 바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잘못되어서 고치고 이런게 아니구요.
장성태위원
물론 하자를 보수한다는 개념이면 당연히 시공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준공을 하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깐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기에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관장님은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일이 필요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개관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지금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력관계에 있어서 전문인력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500석 이상이 되면 무대 전문가, 조명 전문가, 음향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공연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석이 안되지만 500석 이상 되는 공연장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자체 인력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명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 청소년연합음악발표회 할 때 조명은 제가 잡았습니다. 또 시설도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필요하니깐 하는 것이지 전체 130억 예산 가지고 정말 더 이상의 부족한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런 요구를 안하고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해본 결과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잘 만들어 놓은 시설을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 의원님들이 적극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다음에 503쪽에 보면 우수문화예술단 초청공연이 1억이 있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단체 아트파크 기획공연 지원이 3천만원 있어서 1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시민회관이나 이런데서 한다고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을 했으니깐 2013년도에는 이런 공연을 유치하고 문화예술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예.
장성태위원
밑에 3천만원 얘기인데 문화예술단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예총 지회도 있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음악협회 영주지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음악공연이 주가 되겠고 기타 다른 공연도 있겠습니다. 봄, 가을에 연 3회 정도는 시민을 위한 음악회라던가 이런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죠?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단체의 공연 활성화도 시키는 취지에서 천만원씩 3개 단체에 지원을 해줘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13년도에는 추진 하겠다구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드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관장님, 힘드시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힘드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몇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예.
박찬훈위원
예산을 편성해주면, 특히 문화예술 관계, 관광산업과 관련 직원들이 편성해 준 예산대로 부기상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부분을 여기 와서 확실하게 얘기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준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머리에는 다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예술단체 몇 개에 얼마씩 줘서 공연을 한다면 세부안까지 나와줘야 해요. 관광산업과에 8천만원 매년 세워주는 예산이 있어요. 문화예술단 초청공연, 서천 둔치에서 했던 마당놀이 같은 것이 있었어요. 매년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마당놀이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예산을 세워주면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고 다른데 예산을 써요. 아트파크 예산 남은 것 올해 다른데 썼잖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아트파크 할 때 다른데 쓴 예산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강변축제 때 돈 얼마 썼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강변축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아트파크 개관기념으로……
박찬훈위원
그렇죠, 거기 남은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되죠. 안되잖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분기별로 4개 공연에 1억을 세우는 요구를 한다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기본틀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총에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권하는 몇가지 중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문화 혜택을 줘야된다는 생각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4개 단체에 하나씩 줘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거기 우수문화예술단 초청공연 2천5백만원씩 4회 해서 1억원이라는 것은 예술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유명한 각종 공연단체를 초청하는 경비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계획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우수문화예술단 공연의 기본계획이 서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트파크 시설 부대경비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전 시행부서에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태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찬훈위원
부족한 부분을 보태는 것이 몇가지는 있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인 아트파크 조경공사, 임시주차장 정비사업 등은 기본설계에서 다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서 완벽하면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고 불편함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또 한가지 예를 들까요? 아트파크가 들어서기 전에 그 앞에 산림녹지과에서 조경사업을 했어요. 일년이 안되서 아트파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앞을 내다보지 않고 즉흥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예요. 솔직한 얘기로 아트파크 무선마이크 증설을 해야됩니까? 이것은 기본이 안되있다는 것이죠. 개장할 때에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야죠. 일년도 안되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깐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변명밖에 안되요. 언제까지 예산 타령할 것입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데 덜 쓰면 되죠. 관장님이 생각해보세요. 수박페스티발 계획도 안했는데 시장님 한마디에 전용해서 돈 다 썼잖아요? 그러면서 시민들을 위한 것은 왜 못해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그런 것은 맞지 않아요. 개관한지 일년도 안되서 다시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다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전체 예산이 전년도보다 7억 정도 증액되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5월에 개관하다 보니깐 여러 가지 사업이 반쪽 예산이다보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7억 증액된 것을 보면 대체로 시설부대비에서 3억3천만원, 우수문화예술단 초청공연에서 1억 등등 7억이 증액되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따져보면 많다하면 많고 적다하면 적은 예산인데 적은 예산일수록 더 신중을 기해야 다는 것은 기본원칙이잖아요. 개관을 하기 앞서서 1차적인 점검을 다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열심히 하는 관장님에게 쓴소리를 이렇게 안합니다. 그러나 개관하기에 급급했고 사전 준비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상황에서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거쳐간 부시장들이 하는 얘기 들어셨어요? 23개 시군중에서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제일 노력을 안한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직원만큼 열심히 하는 직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인 생각에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 여러군데 다녀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10쪽에 피복비가 있죠? 피복비가 1명에게 지급되네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무기계약직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박찬훈위원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이예요. 문화해설사들은 40만원씩 잡혔어요. 그렇다면 무기계약직도 아크파크에서는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피복비는 얼마 안되지만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은 내년에 바로 하지 말고 추경에 단돈 10만원이라도 확보해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회관관장
고맙습니다.
박찬훈위원
작지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47 정회
11: 4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김영기입니다. 전영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520쪽에 보면 선비촌 초가지붕 보완 및 개체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초가지붕이 몇동이 되나요?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38동입니다. 하나하나 건물수를 말합니다.
김병기위원
1억이 전체적으로 초가지붕잇기 예산이죠?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초가지붕을 개체하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작년에도 했죠?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손으로 엮어서 하나요? 아니면 기계로 엮어서 하나요?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손으로 엮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런 집에 예전에 다 살아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손으로 엮는데도 상당히 얇아요. 짚을 한움큼씩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가지고 하니깐, 저희들 어렸을 때 살았던 집에 초가 잇는 것을 보면 수도 없이 봤잖아요? 한움큼씩 짚을 이어서 아주 두껍게 잇는데 이것은 보니깐 조금씩만 가지고 이어서 얇더라구요. 그래서 일년에 한번씩 이어도 일년을 못버티고 물이 새는 곳이 있습니다. 38동에 1억을 잡아놨는데, 이게 조그만 것은 얼마 안들어가지만 큰동은……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서원 주차장에 있는 원두막 조그만 것까지 다 쳐서 동수가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은 좀 두껍게 이을 수 없습니까? 지금 한 벌 잇잖아요? 돌리는 것을 몇벌 돌려요?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촌에서 했을 때는 세벌 정도 돌아갑니다. 띄엄띄엄해서 한 벌로만 덮어씌우니 비가 새는 것이예요.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작년도에 이엉잇기 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 하청을 줬죠?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작년도에는 1억3천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문경에 있는 업체가 되었는데, 그 업체가 하도급을 줘서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공사도 아닌데 지붕 잇는 것을 하도급을 줘서, 얇게 해서 실용성이 있느냐는 말이죠. 올해는 하도급 안주면 안됩니까?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그래서 올해는 입찰을 보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해서 선비촌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순흥면 사람들에게 시켰습니다.
김병기위원
농촌 사람들을 고용하면 실제로 지붕을 많이 엮었던 사람들은 손에 쥐면 몇센치인가 다 계산이 나와요. 너무 얇게 짚을 이어서 하니깐 안되잖아요. 내년도에는 실제로 동네 사람들과 의논해서 그 분들로 짚을 두껍게 잇도록 하세요. 돈이 좀 들더라도, 한번 두껍게 이으면 2년은 가는데 1년도 못가서 다 썩으니깐 물이 새잖아요. 이번에 엮어 놓고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어느 정도 두께로 하는지 동네 어른들게 물어보고 하세요.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올해부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입찰을 봐서 1억에 문경에 있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흥 지역민들 나눠서 하도급을 줬는데 공사가 여의치않아서 일부 새는 집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올해는 바로 보조금을 선비촌에서 직영하도록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주무부서에서 감시감독을 잘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20쪽에 보면 선비촌 입장료 수익금 교부가 있잖아요? 5억4천만원 곱하기 3분의 1을 해놨잖아요?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세입예산 확인 해보셨어요? 선비촌 입장료 세입예산은 누가 편성했어요?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저희들 부서에서 편성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세입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세입예산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세입예산 5억으로 편성해놓고 여기는 왜 5억4천만원 해놓았어요?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 편성하면서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안되죠.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팀에서도 마찬가지구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관련되는 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죠. 세입예산은 5억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기준되는 금액은 5억4천만원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장성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앞으로 자세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아까 초가지붕 이엉잇기 부분이 사실 말썽이 많아요. 올해도 하자 보수도 잘 안되었고, 마을 주민들이 얼마를 받아서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 민간위탁금을 선비촌에 준다고 했으니깐 선비촌에서는 이것을 이익을 취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실제로 이엉잇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이 다 가서 일이 제대로 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선비촌에서 이윤을 취하는 행태가 드러나면 안좋은 모습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비촌에 얘기를 분명히 해서 선비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1원도 이윤을 취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에 주민들에게서 얘기가 나온다면 불이익을 준다던가 해야되니깐 사전에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이 일은 순흥에 가면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10 정회
14: 3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