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리한 내용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불리한 조항은.. 아까 그 미비한 것들은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불리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예.

이것이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이게 없었는데 5년마다를 삽입했습니다.

양주시 말입니까?

제가 양주시 것은 못 봤습니다.

그것은 뒤에 43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금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저것도 있습니다. 공업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필요 없다고 하다가 다시 또 필요하게 되어서 하려고 하니 공업용수도 공급이 안되고 요금도 당초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낮게 했다가 점점 갈수록 높여야 하기 때문에 요금인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 다 들어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그거는..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안 받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못하고..

13조에 감독업무가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을 자꾸 얘기하는데 재정 말씀 안드리고서는 해결이 안 나는 얘기입니다. 상수도가 재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55억 그리고 작년에 수입이 58억입니다. 그리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지금 메꿔 나가는 상태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많이 안해줘서 손을 자꾸 못 대니까 누수율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누수가 됨으로 해서 좋은 물이 가정에 도달할 때는 오염이 안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자꾸 듭니다.

지금 이게 2005년도..

예.

2005년도에 요금 인상을 하고 아직 안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34호봉 넘었기 때문에 호봉수가..

예, 그거는 통감합니다.

동의는 일부 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렀습니다. 요금 인상을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한다는 전제에서 2005년도에 올려놓고 한번도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닙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또 그리고 갈수록 관이 낡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집행기관인 영주시에서 지방 상수도를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유수율 향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영주시 상수도는 유수율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위탁의 목적이 맞죠?

예, 목적입니다.

영주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위탁 계획 연도인 2009년도에 유수율이 52.8%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5년 뒤인 2015년 내에 유수율을 80%까지 향상 시킨다. 그런데 이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주시에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수도사업에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유수율을 높이겠다. 이런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장은.. 위탁 계획서 기준 연도인 2009년 말 우리 시의 상수도 유수율이 52.8%죠?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유수율 평균은 55.4%였어요. 이것은 영주시에서 지방 상수도를 민간 위탁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후에 계속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지 않아서 2011년도에는 유수율이 48%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2012년 올해 하수관거 BTL 사업하고 연계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을 했습니다. 벨브 교체라든지 계량기 교체 등의 노력을 하셔서 그런지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9월 한 달간 우리 시에서 생산된 상수도 정수량이 1,237천톤입니다. 그리고 판매량은 936천톤으로 유수율이 62%로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2011년 대비해서 유수율이 무려 14%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 각 정수장에 일일 시설 사용량을 살펴보면, 가흥정수장은 1일 4만톤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기정수장은 5천톤, 순흥정수장은 7백톤, 부석정수장이 1천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곳은 가흥정수장입니다. 가흥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영주시내 전 지역과 안정, 봉현까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기도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용량의 86.5%를 가흥정수장에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가흥정수장에 생산량과 부과율을 보면 유수율이 9월 현재 70%입니다. 수치가 나타나 있어요. 소장님, 맞죠?

예.

그리고 순흥정수장과 부석정수장, 풍기정수장이 유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순흥 같으면 51%, 풍기는 26%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생산량과 판매량이 미미합니다. 문제는 풍기정수장에 있습니다. 풍기정수장은 올해 9월에 25만톤을 생산해서 판매량이 8만4천톤입니다. 유수율이 33%입니다. 풍기 시가지는 거의 대부분 호박돌이 섞인 사질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수관을 매설할 시에 관 보호 조치가 완벽하지 않아서 누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과 모래가 섞인 땅이므로 누수가 발생해도 조기에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고 누수 탐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을 하려면 풍기 지역은 전면적인 관망 교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체에서 풍기지역 유수율을 제외하면 우리 시에 9월 생산된 정수량이 987천톤이고 판매량은 677천톤으로서 전체 유수율은 68.6%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그 연구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 관망에 압력 조절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유수율이 7∼8% 제고된다. 그렇죠?

예, 지금 그것이..

또한 그 유수율이 75% 이상인 지방 상수도는 위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상수도는 영주시에서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지금 현재 68.6%의 유수율이 관망에 압력 조절 벨브를 설치하게 되면 유수율 75%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 공무원께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교환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심재연입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0호 영주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의안과 별도로 회부된 영주시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계약서라는 부책 중 영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실시 협약서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한바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되는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로 제3조 제1항 운영관리 범위에 2009년 12월 기준 운영 중인 시설로 한정하므로 2010년 구제역 발생했던 많은 마을에 그 간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제5항에 마을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갑인 영주시가 을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요청 시 별도로 협의한다. 라는 내용은 추후 영주시가 요청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조항으로서 즉, 수자원공사에서 수백억원의 많은 운영비를 요구하더라도 영주시에서는 대응할 근거가 없으므로 수자원공사에 하자고 하는 내용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로 제6조 갑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 수탁자인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협약 내용을 위반해도 을이 위탁대가를 청구하는 그대로 갑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로 제8조 제2항의 내용은 수탁자인 을의 20년간 운영관리권을 제8조 제1항의 내용 이외에는 취소, 철회, 제한, 박탈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추후 정책 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협약 해제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네 번째로 제10조 제1항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별표 1의 서비스를 갑 또는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설 및 개체한 관로, 가압장, 급수전 등에 대하여는 을이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므로 많은 문제점이 예측되며, 다섯 번째로 제23조 제2항에 갑은 을의 연간 운영실적인 유수율 및 시설개선 집행실적만 공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은 시설 개량비보다 비중이 더 큰 운영관리비 집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위탁자인 영주시에 매우 불리한 조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집합한 결과 노후 상수도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자 영주시장이 한국수자원공사에 금번 제출된 협약서 내용대로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주시가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으므로 이러한 위탁대가의 문제점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영주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재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과 같이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류경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그것은 못했습니다. 지금 그게 순수하게 봉화 통로만 할 것이냐, 안그러면 여기도 이번에 있습니다만 이산에 2억8천3백만원이 내년도에..

이거는 아직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화통로에는 현재 약해 봉성교회 있는 데에 거기서 과부하 상태라 상망 육교에서 못 따기 때문에 설계를 한번해서 성누가병원에서 부터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을 꾸며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현재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상태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보면 이산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앞으로 3년 동안 해야 되는데 이산 신암리 같으면 지금 같은 라인으로 가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하면 설계용역 할 때 가면서 같은 라인을 가지고 거기서 떼 주고 가야되는 분계해주고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설계용역단과 상세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게 용이 할지, 안 그러면 이쪽 편으로 돌아갈지 여러 가지 해보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안되겠나.. 단독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거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담당 주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황병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식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남재식입니다. 이 재정보전금 5억은 우리가 국도비 사업비에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사업비에 우리 시비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전된 금액입니다. 포함됐습니다.

남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상망동 봉화통로 급수구역 확장으로.. 이게 시설비입니까, 설계용역비입니까?

설계용역도 하고 시설도 하고 같이 하는데 일단 용역을 한 다음에 시설도 들어갈 겁니다. 같이 쓸 겁니다.

그럼 용역을 해서 금액이 나오면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성격 자체는 용역비로 봐야겠네요. 급수구역 확장하는데 앞으로 들어가는 공사비는 얼마정도로 예측합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설계용역이 용역을 해서 나오면 우리 하수관거 할 때 관로라도 돈이 남는 만큼 깔아 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용역비를 얼마로 지금 계상하십니까? 추측이.. 예산을 세우실 때 상망동 급수구역 확장에 용역비를 얼마나 쓰겠다는 거죠?

용역에 한 8천만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8천만원 하고 나머지 1억 정도는 BTL하면서 관로를 같이 원관 매설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용역비 8천만원을 쓰시겠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통과했습니까?

예.

얼마 했습니까?

그때 2억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억이 가결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시설비로 얘기를 하면 안되죠.

제가 왜냐하면..

용역비로 2억을 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 쓰고 남으면 관로를 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찰 잔액이라도 남으면 BTL하면서 관로라도 좀 깔려고..

그러니까 남으면.. 근데 예산을 용역과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2억이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다면 여기에다가도 급수구역 확장 용역비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남으면 다른 식으로 해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이렇게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용역도 하고 용역이 안되면 시설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권오일입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