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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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본예산안 (계속)(시민복지국,환경녹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주민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이명우입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안은 343쪽부터 355쪽이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53쪽이요. 현충일 행사, 작년에도 보훈의 꽃 제작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올해도 디자인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디자인 안에 대해서 결정한 게 없고요. 작년도에 한 디자인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된 부분에 의해서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하기 전에 위원들하고 협조해서 작년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현충일 행사에 기념품 제작이 있네요. 1,500만 원. 작년에는 유족들에 대한 실비보상금 해서 1,000만 원 했는데, 그 내용을 이것으로 바꾼 거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점심식사를 제공했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식사보다 기념품을 제공했으면 좋겠다고는 의견이 조율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식을 제공했지만 내년도에는 기념품으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게 올해는 각 동마다 버스를 1대씩 지원해주고 그분들 모셔다가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전병선위원

버스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래서 실비보상으로 나간 것이고, 내년도에는 버스까지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버스까지 지원하고 점심식사는 제공 안 한다? 제공 안 하고 기념품을 주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제공을 안 하고 대신 기념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과 같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식사 대접 안 하고 버스만 하고 거기서 기념품만 해주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오시는 분들 인원은 사전에 다 확보된 거예요? 참석한 인원들이 몇 명인지 파악하지 않고 돌리는 게 아니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보훈단체별로 배부합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는 주관을 보훈단체에 일임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전병선위원

민간이전은 아니고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은 무조건 그쪽으로 주고서 받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일단 구입을 같이 해서 민간단체로 넘겨 줍니다. 수요량을 파악해서요.

전병선위원

이번에는 무공탑도 새로 만들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보훈단체나 그런 분들한테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예산이 더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훈단체나 그런 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의 꽃 제작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작년처럼 되지 않도록 올해는 이상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만들기 전에 디자인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예산에 대해서 올해 처음 세우신 건가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네요? 전년도에는 제로인데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매년 예산은 있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비교 증감을 보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표기 안 하신 거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보니까 신규 사업 같아서 질의드린 것인데, 제가 공부를 덜 한 것인지 아니면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매년 하던 사업이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특별하게 예산 증액된 게 없나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특별히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약간 부기가 세분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노숙인시설 승합차량 구입은 어디를 해주는 거죠? 351쪽이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원주복지원에 부랑인들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 구입인데요.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복지원으로 해주시는 거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차량이 15인승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201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관용차량 구입해서 몇 년 정도 사용하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정확하게…….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관용차량 내구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민간자본보조 해주는 것은 거기에 근거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원주복지원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25% 지원되고, 나머지 시비를 750만 원 정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표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그 밑에 국․도․시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75% 지원되고 시비가 25% 지원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 다시 서는 집 외 1개소인데, 그 외 1개소는 어디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원주노숙인센터가 있습니다. 역전 정문에서 나와서 우산동 쪽에 있는.

인식

조인식위원

대한통운 건너편이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거기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352쪽 보면 보장시설 생계급여 해서 증액됐잖아요. 이 부분은 노숙인이 증가하면서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노숙인들한테 더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된 겁니까?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노숙인들이 더 증가해서 했는지, 아니면 노숙인들한테 지급을 더 해주기 위해서 증가한 것인지?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사실 보이지 않게 노숙인이 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증가로 인해서 증액하신 거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348쪽 상단에 천사데이 관련해서 천사기금 모금실적이 어때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모금실적은 다소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김홍열위원

결국은 관심 부족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 좋은 편도 아니고요.

김홍열위원

경기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희망 2012를 보면 경기가 나쁠 때 오히려 더 많이 모금되는데,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50쪽에 보면 희망 2012 이웃돕기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면서 천사데이 포상금 제도는 없나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천사데이 관련된 포상금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354쪽에 참전 명예수당이 종전에 2만 원에서 내년에 3만 원으로 인상되죠.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꼭 다른 시․군하고 견주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몇 개 시․군은 저희와 같고 인원이 작은 데는 4만 원, 5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인제는 5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사실 분수대 하나 안 하면 1만 원 올릴 수 있어요. 3억 원 정도잖아요. 참전용사 2,400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25 참전용사는 80이 넘어 90이 돼 가는, 불과 얼마 못 사실 분들이신데,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오늘 아침 영하 15도 되는 이런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국토를 지키고자 주먹밥을 먹어 가시면서 지키신 분들이신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더 인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조례를 적용해서 후년부터 적용한다든가.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금년도에 1만 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아직까지 더 인상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1만 원이 오르니까요.

김홍열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신문 보급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협회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또 원주시 관내 일부 경로당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3,600만 원이면 대상은 몇 개소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지금 75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3,600만 원 가지고 750부가 나가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김홍열위원

100%?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100% 다 안 나갑니다.

김홍열위원

얼마나 안 나가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관내 경로당에 일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경로당이 390개소 되나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380개소 됩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더 줄이면 반으로 또 줄여야 하네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산이 삭감된다고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어떤가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면 얼마나 읽히나요? 조사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뜯지도 않고 버리는지, 아니면 받는 데서 얼마나 읽혀지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었고요. 연례적으로 보급되다 보니까 조사할 기회는 없었고, 다만 일부에서 이 신문에 대해서 관심도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지금 보내주는 것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잘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보급되고 있는 거니까 계속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경로당을 다녀 보면 꼼꼼히 읽는 데를 봤어요.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열 군데만이라도 총무님이나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몇 퍼센트나 읽히는지 확인해보세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가끔 물어보면 다 읽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안 읽는다고 하면 안 보내줄까 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문이 가면 읽는 분들은 다 읽습니다. 저희가 가끔 확인해 봅니다. 금요일에도 한 분이 오셔서,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분인데, 이 문제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 읽지, 왜 안 읽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일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46쪽 원주시사회공헌장, 이것은 새로 생긴 건가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분한테 주나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이것을 만든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기부행위나 자원봉사나 나눔문화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큰 업체나 기업,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기업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사회공헌이나 나눔문화의 관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처별로 분산된 나눔문화를 정비할 계획이 있다. 이래서 나눔 기본법도 제정할 기회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희망 나눔 부분, 사랑 나눔 부분, 행복 나눔 부분해서 지역사회에 기부문화나 지역주민들을 많이 고용한 업체나 사회에 공헌한 분들에 대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포상금이나 기념품은 못 주게 돼 있어서 기념패하고 상패하고 현판만 하시는 거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뜻으로 한다면 조금 갯수가 적은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조례도 제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현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른을 잘 모시는 섬김이 좋은 가정이나 행복한 부분이나 사랑을 나누거나 이렇게 두세 개 정도 나눠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내년에 첫 시행하시더라도 성과를 보셔서 이왕 한 부분에 하나씩 주시는 것 같은데, 결국 한 부분에 1업체밖에 안 되니까 이왕 좋은 뜻으로 하시는 것이면, 큰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있습니다. 복지의 날이 들어간 주관이 사회복지주관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면서 그때 제공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348쪽에 천사운영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1,2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0만 원으로 현격히 줄었어요. 몇 퍼센트나 줄어든 겁니까?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작년도에…….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1,000만 원 줄었어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예, 이게 수당인데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위원회 위원 수가 많았고 내년부터는 위원 수가 준다는 뜻인가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수당은 줄지 않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뭐가 줄었어요? 사람 수가 줄은 거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히 찾아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다른 데에서도 사람 수나 횟수를 잘못 적어서 오해하게 하시더라고요.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354쪽에 첨전유공자 지원사업, 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여기는 왜 국비가 없죠? 이분들이 원주시만 위해서 싸우신 것도 아니고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셨는데, 왜 국비가 없어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도비도 없네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순수 시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시비 빼고 다른 수당을 받으세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국가에서 받는 것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말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당연히 매칭되고 시비가 따라다녀야 되지 않나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저희가 확인해봐야겠지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지급되면 파악이 되겠는데요. 국가에서 수당이 지급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지방자치에 이관돼서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주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얼마인지, 1년에 얼마씩, 아니면 월 얼마씩 이렇게 수당을 받으시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천사운영위원회 것은 찾으셨나요?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348쪽 천사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기금은 천사운동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천사운영위원회 수당은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천사운동 운영비에서 7,5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천사운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지급되는 거예요?

네, 시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주로 천사기금이 들어오면 주로 쓰이는 데가 어떤 곳이죠? 그러니까 기금관리를 천사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저희가 수혜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들 이런 분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천사운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차상위의 선정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만 천사운동위원회에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결정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라든가 다문화가구,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럼 천사운동운영위원회에서 지원 결정을 해서 결정이 나면 저희가 지급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천사운동을 운영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천사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7,500만 원이 나가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7,500만 원의 운영비가 주로 어떤 부분으로 나가는 거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사운동본부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실제는 4명이 있고 인건비가 2명에게 지급되고 있고요. 거기에 4,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다음에 천사지킴이 활동지원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하고 기타 사무실 운영비요.

병규

이병규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학성동에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게 맞는데요. 349쪽에 보면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도 6,800만 원이 서 있는데, 거기하고 천사기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세 가지인데요. 이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은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도사업이에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352쪽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이요. 이 부분은 뭐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원주복지원 내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 인건비하고요.

병규

이병규위원

대안리에 있는 복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네, 연료비라든가 공공요금이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전 장에 노숙인 등 시설 운영.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노숙인시설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태장동에 한 군데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성동에 한 군데가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태장동 어디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화장장 넘어가는 데 일반 가정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서는 집이라고 해서요.

병규

이병규위원

무슨 집이에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다시 서는 집.

병규

이병규위원

학성동은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학성동에는 역전에서 나와서 우산동으로 내려가다 보면 옛날 대한통운 자리에 거기 노숙인센터가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 시설 안에 노숙인들이 있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대략 몇 분이나 있어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대한통운 자리에 있는 것은 현재 30명 정도 있고요. 태장동에 다시 서는 집에는 5명 정도가 계십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총 35명인가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 정도에서 시설 운영까지 해서 6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나오니까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시립복지원 내에 있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 옆에 부기를 달 때 복지원이라고 자세히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과장님, 현충의 날 행사 기념품 제작이 점심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있었어요? 바꾼 이유가 뭐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금년도에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장에 오시지 않고 점심을 준다는 얘기가 지역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사장으로 바로 오지 않고 식사 장소로 바로 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먹고 가서 실제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의 식사가 모자랐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식사 제공에 무리가 있어서 행사가 끝난 후에 협의해서, 보훈가족이라고 와서 밥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도 없으니까 자기 것보다는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조율됐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이면 뭐를 하시려고 했어요? 계획된 게 있어요? 개당 5,000원이에요, 1만 원이에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1만 원입니다.

박호빈위원

그럼 1만 원이면 1,500개인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행사를 치르고 나면 점심 때거든요. 도시동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면 단위 지역에서 멀리에서 나오신 분들은 식사도 못하시고 가셔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식사를 시간대에 드린다든가 해서 식사 대접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요. 돈 1만 원 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말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드시는 것에 민감하신데, 더구나 6․25를 보내신 분들인데, 식사 대접 안 하면 그 파장은 제가 보기에는 더 클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사실 문제로 대두됐던 부분은 아닙니다.

박호빈위원

나중에 기념품 주고 밥 안 주면 “시장님 밥 줘야 돼요.” 이러다 보면 이중 지원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도 식사대접을 하는 게, 그렇잖아요. 현충일 행사 읍면동에서 다 차 보내서 어르신들 타고 나오셨다가 점심 때 돼서 모셔다 드리고 각자 집에 가서 드시라고 하든가 아니면 면 단위 지역은 동장님이나 행정기관에서 단도리를 해야 되는데, 동장님이 다 오고 나서 “알아서 각자 집에 가서 드세요.” 이럴 수도 없고, 파장이 더 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충분히 해서 결론을 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밥 또 줘야 돼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지난 얘기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기념품을 제공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호빈위원

저희가 우려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실수가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 점심시간 때 딱 지급해서 행사장에 오시도록 해야죠. 식사 대접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이중 지원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신문하고 노인신문하고 달라요? 사회복지신문이 따로 있어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노인신문도 따로 있고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네.

박호빈위원

그럼 경로당에는 2개 신문이 다 가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정리를 하려는 거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안 보거든요. 과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저는 매주 봅니다. 제가 일부러 챙깁니다.

박호빈위원

노인신문 이번 주에 왔던데 뭐를 보셨어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노인신문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못 봤어요. 사회복지신문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럼 뭘 봤어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시설 운영에 관한 것 나오고, 지사님 동정 봤습니다.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곽희운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천사 민간위탁 해준다고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사실 천사운동본부를 비영리 특수민간법인으로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제가 회의하는 날짜를 기억 못하겠는데, 천사운동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본 천사운동을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하게 되면 천사운동 추진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천사운동본부 체제를 시험해본 후에 전환하자는 의견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사운동본부를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마는, 민간법인 추진은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천사운동한 지가 언제인데, 운영을 더 해보고 할 게 아니라……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아니, 법인단체로 설립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요. 벌써 2년 전에 얘기한 것을 지금까지 정리를 못하고 시에서 인건비, 운영비 7,000만 원씩 줘 가면서 해야 되냐는 거죠. 민간이전 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하는 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시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시에 자꾸 기대는 형태밖에 안 되고, 시에서는 천사기금이 들어오면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천사운동기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잖아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고요. 기부하시는 분이나……

복용

나복용위원

어쨌든 관리는 하잖아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관리를 하나, 그쪽에 넘겨줘서 하나, 원주시에서는 천사기금으로 들어오면 그쪽으로 넘겨주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까지, 사무실 운영비까지 줘 가면서 굳이 7,000만 원씩 해서 예산 낭비를 해야 되냐는 거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현재 다소 실적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운동본부를 금년도에 만들면서요.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천사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원주시에서 이관해 주는 것으로 원칙을 삼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렵다는 소견이 나와서 지금 못하고 있다?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2011년도 연말에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해를 더 해보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특수민간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 시작하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법인을 설립합니까. 천사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었는데 원주시에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있다가 그쪽 눈치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왜 추진을 못합니까?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다수의……

복용

나복용위원

다수의 뭐가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강력하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시행 안 하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할 것은 해야죠. 왜 안 합니까?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벌써 올해 해놓고 무슨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요? 4년을 해요? 그것 하나 넘겨주는데?……. 정확한 판단을 해야죠. 몇 번씩 지적사항 나오고 천사운동기금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라고 의회에서도 질타가 나왔는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다고 안 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당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복용

나복용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넘겨줄 수 있게 하시고, 시 재정도 시원치 않은데 7,000만 원씩 줘 가면서 할 수 없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기금 들어온 것을 퍼센트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자율적인 운영비, 인건비 지급하게 하고, 원주시는 협조하는 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란 얘기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4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신문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750부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앞으로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아직까지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지금 신문 보는 비용이 중앙지가 15,000원이고, 지방지가 13,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 구독료가요. 그런데 3,600만 원이면…….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한 부당 1,000원씩입니다. 주 1회 발행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월간 구독료가 아니고?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월 4,000원이고.

곽희운위원장

그런데 750곳에 4,000원이면 한 곳당 4,000원일 것 아닙니까. 구독료가?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예.

곽희운위원장

그러면 수치가 터무니없지 않나요?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열두 달이기 때문에요. 1년간입니다. 연간이기 때문에요.

곽희운위원장

그리고 아까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계에서 누락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표기가 돼서 왔어요.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국비 사업은 올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도시, 시비 들어간 사업은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던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다음부터는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356쪽에서 386쪽으로 2012년 당초예산 950억 5,700만 원보다 4.9% 증액된 997억 7,500만 원이며, 예산 부족으로 국․도비 미매칭은 기초노령연금 50억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서 925쪽에서 9287쪽으로 2012년 당초예산 34억 1,300만 원보다 15% 증액된 39억 3,600만 원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77페이지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해서 구룡사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인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부 시비가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국비사업으로 신축사업인데 이 관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업비가 충분하냐 안 하냐는 측면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현재 건물 자체가 70명 규모로 해서 사업량이 1,650㎡됩니다. 지상 6층 지하 3층인데, 지원액이 모자란 형편이고요. 다른 것은 이 시설이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 문제 때문에 구룡사 측에서 예산이 내시되고 나서 구룡사 측에 민원 해소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내용이 발생될 것을 모르고 했나요, 알고 했나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구룡사 측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예상했던 사업이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비사업은 두 가지 측면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는 당초예산에 보조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추경에서 다룰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지자체에서 확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해서 내시가 되다 보니까 사전에 내시도 안 되고 확정도 안 된 사업을 갖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못 거친 겁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해서 국비 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왔으니 이만큼 매칭해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확정되는 것은 모르죠. 모르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안 된 사업을 저희가 확정을 미리 예견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올렸어요. 시비가 3억 1,000만 원이 포함됐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알고 예상했다면 국비사업이라도 과감히 거절하고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오기 때문에 해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안타까운데요. 일단 사업이 확정돼야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동의라든지 설명회나 행정 절차를 밟아가면서 추진하는 상황이지, 지금 상황에서 확정이 안 된 사항을 미리 한다는 것은……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 예산 올린 것은……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내시가 지금 미리 온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추경할 때 계속 작업하는 과정에서 내려오는 것이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앞에서 설명하는 여유가 안 생기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구룡사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제 조건이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룡사 측에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동의를 받아 와라.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실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심의는 하고, 국비는 남아 있잖아요.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국․도비는 남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 지금 1회 추경에서 시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국비는 이월돼요? 일단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는 유효됩니다.

전병선위원

2013년도 잖아요. 이 예산은 내년 예산이에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2012년 12월이에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2013년 12월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거기서 국비가 더 확보되든가 하면 시비를 보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따라서 지방비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가 주민설명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추경에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다른 과정이나 다른 쪽에서 국비나 무엇을 갖고 와서 우리 시비가 5 대 5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것,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까지도 편성됐고, 우리가 3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다가 여기서 사업을 못하면 빠지게 되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급한 데도 많아요. 사회복지예산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 잘 못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최초부터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대로 가면 과장님은 괜찮은 거예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은요. 저희가 시비 매칭하는 것은 본예산이 됐든 상임위가 됐든 해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결국 우리가 여기서 시비를 안 주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없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앙예산에서 2013년도 사업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설계해야 하는데, 만약에 주민들하고 다 확정되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비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세우든 아니면 1회 추경에서 하든 간에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초 예산 올릴 때부터 과장님들이 문제되는 것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367쪽인가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삭감된 예산을 말씀하신 건가요?

인식

조인식위원

예.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A/S센터 운영.

인식

조인식위원

예, 이 부분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서 지급하셨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올해 4/4분기에 나갔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전동차죠. 원주시 전체 전동차가 몇 대 정도 되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매년 전동차가 한 20대에서 25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시에서 지급하는 게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20대에서 25대 정도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시 전체는 몇 대 정도나 있어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150대 정도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번에 예산 삭감해서 지원 안 해주셨을 경우에 이분들이 수리해야 될 때 어디서 수리하나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원주는 특별히 할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관계는 올해 예산이 당초에 삭감되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실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배터리나 부품 교환이나 기타 해서 245건 정도를 수리해 줬는데, 전체적인 장애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개인이 아니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지원해주는 부분을 보면, 보조금단체에서 문제성 있는 예산도 올해 다 예산편성된 것 아시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예산이 위원회에서 삭감된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삭감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기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올해 사회보조금 주든 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 안 된 부분 있나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현재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다 하셨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이건 진짜 사회적 약자의 예산입니다. 어떤 이익단체에 예산을 준 것도 아니고, 선심성예산 주는 것도 아니고, 행사성예산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명한 적 있어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좀 미약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위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을 안 한 이유가 뭐죠?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설명 못 드렸고요. 몇 분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지만……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시내 전동차 대수며, 장애인 수며, 그리고 A/S한 상황에 대해서, 1년에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셨냐고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원주시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20대씩 지원해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분들도 아니고 사회적약자이고 장애인인데, 이런 분들이 이것을 차에 싣고 서울까지 가서 A/S를 받는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서 이전해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에서 민간이전하면서 보조금에 관한 지령에 따라서 해줘야되는 것 맞죠? 관리 감독해주는 것?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사후에 그렇게 해주시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려고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어야죠. 개인 간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민간보조금 받는 단체 그 한 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사용하시는 장애인분들 전체를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썼어야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예결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시고,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설득을 해보십시오.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357쪽 아랫 부분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50인,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중에서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 사망자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 200만 원, 18세 이상 6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망자나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100만 원씩 지원하고요. 사망위로금을 주는 것이고, 장애위로금은 급수별로 차등지원하고요. 특별위로금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막대한 손실로 인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376쪽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그전에 떡하고 기름했었잖아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황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더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확대하려고 지금 찾는 것은 찾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노인회지회나 아니면 각종 워크숍 때도 얘기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경제 영역을 많이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계속사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발굴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충족시켜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대상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도 계속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고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원하고 담당계장하고 여러 군데를 하는데, 또 그지역 특성하고 우리 지역 특성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몇 개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없어지는 사업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사업을 하면서 노인 분들이 기본적으로 용돈이라든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찾으려니 어렵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같은 운영비를 쓰면서 최대한 효과는 걷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데하고 비교해봤을 때 운영비는 같이 들면서 다른 데는 좀 더 많은 사업을 해서 많은 고용을 하고, 고용이 늘어나니까 일자리도 노인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크고, 그런데 같은 운영비를 가지고 적게 하면 그만큼 효율이 낮다. 우리가 대체로 효율이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다음에 386쪽에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130억 원의 기채를 내서 이자가 2억 5,0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네.

김홍열위원

보니까 처음에 기채낼 때 이자율이 4%더라고요. 이것을 예치해놓고 있나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치가 돼 있고요.

김홍열위원

예치이자는 얼마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3.4%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4% 내다가 3.4%면 마이너스 0.6%네요. 일을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거꾸로. 이 손실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말에 기채를 내게됐는데 내게된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채 승인을 받고 마지막 년도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기채를 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지방채 발행을 못한다면, 안 하고 놔두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원주시 현 상황에서 봤을 때 100억 원, 2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원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결정이 되면 바로 보상이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보상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다만, 기채를 받았는데, 기채를 받고 진행이 정확치 않아서 일단 예치시켜서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시키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계속비조서 가지고 오셨나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현재 안 갖고 왔습니다.

김홍열위원

계속비조서에 보면 2014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 기채를 안 받을 수 있는 여견이, 현재는 기채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기채를 안 받게 되면 사업 종료로 간주처리하겠다, 기채 승인을 받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을 추진 안 하잖아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김홍열위원

2014년에 한다고 계속비조서에 돼 있어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예를 들어서 용역하고 도시계획실시인가까지 받고 각종 평가라든지 이런 사항 자체를 하다 보면 최소한 8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정도에 실질적인 자금이 투입되겠다고 보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하여튼 어디서 잘못됐든지 간에 좌우간 0.6%에 관한 부분은 손실 아니에요. 원주시 재정의 손실 아니에요. 그렇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네.

김홍열위원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결국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지만……. 이것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저희의 어려운 점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실무진의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 열 번이고 몇 번이고 하고도 남아요…….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360쪽 자활의욕고취 교육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1년에 2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경비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떤 교육이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의욕을 고취하고 각종 안전이라든지 앞으로 독립하기 위한 전초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선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참여하나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공형하고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백운아트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괴리감을 갖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 지급하는 데서 수입원을 상계를 내고 나머지 부분을 드린다면서요. 그게 자활의욕고취 교육하고 과연 맞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기초생계비하고 자활의 차이점은, 기초생계비는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생계비를 대주는 것이고요. 기초생계비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근로한 것에 따라서 드리고요. 그다음 근로자활을 하는 목적 자체가 앞으로의 기초생활을 탈수급하기 위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공공형이나 시장형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똑같은 것으로 볼 수가 없죠.

병규

이병규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자활의욕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빨리 탈출시키는 게 맞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30∼40만 원 받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적으로 받는 것 플러스,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 알파가 되잖아요. 자립을 하든지 뭘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게 아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30∼40만 원 받는 데서 일하면, 그게 집계로 잡히면 그것을 상계를 내고 나머지 부분만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기초생계비를 주고 일한 만큼에 그것을 가감해서 인센티브형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복지정책에서는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당연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자꾸 자활 의지를 갖고 벗어나면, 자활을 터전을 갖고 나가면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자꾸 줄어들면서 사회도 건전해지는 것 아닌가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마다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걸처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제도가 개선돼서 관련 법령이 뒷받침이 돼야 할 것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 부분에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강원일보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기초생활수급비 덜 나올까 봐 아파도 병원도 못 간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복지예산은 없는데 이런식으로 복지비를 운영하니까 만날 “우리가 예산이 많다 적다.”, “쓸 데가 있다 없다.”, “당장 쓸 돈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불합리한 것은 강력히 해서 어떤 식으로든 고쳐야 합니다. 그다음에 372쪽에 장애인협회로 지원해주는 게 많이 있는데, 장애인하면 원주시 장애인 총협회 해서 한군데로 해서 지급될 수 있게는 할 수가 없어어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일원화시켜서 한군데로 지원이 가능하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병규

이병규위원

예, 장애인협회장님하고 수습이 안 되나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별로 다 협회도 다르겠지만 장애인 유형 자체가 다 다르고, 하는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장애인연합회라든지 한곳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전체적인 원주시협회별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생활체육회에도 체육회별로 쭉 내려가는 그런 계통을 밟아야지, 장애인단체별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물론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단체하고 말씀하시면 생활체육회는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장애인 유형별로 단체가 구성돼 있고, 장애인별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어떤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오히려 합해서 지원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애인협회에서 컨트롤 능력이나 사업의 성격이나 지원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이렇게 지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신체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 거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신체는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이고, 지체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적장애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385쪽 화장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공해 방지에 대한 예산도 선 것 같은데, 측정해보니까 설치했을 때 안 했을 때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되면서 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화장장 대차로 교체 등 여기 나와 있는 부기는 전부 소모성으로서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지정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어서 올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봤습니다. 의뢰해보니까 일곱 가지 검사항목 중에서 두 가지 검사항목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주시가 인위적으로 처리 못하고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에 위탁처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현재 대기오염 측정결과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문제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130억 원 기채 발행해서 화장장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지하화시키면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강구해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다 싫다는 시설이고 돈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현재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면 그 시설을 좀 더 현대화시키고, 또 거기 면적도 엄청 넓은데 지하화시켜서 시설 개선을 해서 새로운 부분으로 가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그 부분이 더 빠르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58쪽에 저소득층 집 수리 지원에 1,600만 원인데, 1,600만 원 갖고 몇 세대에 지원되는 건가요? 세대당 얼마 정도씩…….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집 수리사업을 시에서 하는 게 총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저소득층 집 수리사업,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독거노인 집 수리사업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각 수급자들의 여유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지원한도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사업내용 자체도 상이하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집 수리사업은 170만 원, 그다음 주거현물 집 수리사업은 200만 원, 독거노인은 3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 해서 총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업을 합쳐서 할 수 없느냐고 해서, 다섯 가지 사업을 하는 주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저소득층 집 수리사업이나 독거노인 집 수리 사업은 한도액을 초과해서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신청차가 없어서 현 상태는 못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거현물 집 수리같은 경우에는 위탁 운영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합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따로 찾아가서 여러 가지 과로 산재돼 있는 데 모아서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한 집에 1건이라고 안 해주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낫겠지만, 바닥공사하고 창문공사를 안 하니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창문공사만 하고 바닥공사는 안 하니까 춥고 그래서, 모아서 바닥하고 창문은 한꺼번에 고쳐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사실 녹색성장과나 건축과는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저희 과도 주거현물은……

재섭

신재섭위원

위탁은 어디에 하나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원주시에너지효율화사업단을 창단한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사회적기업이에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녹색성장과에서 하고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여기 쭉 적어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거기도 예산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확인 못 해보셨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문제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합칠 수 없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합치지는 못해도 예산 지출은 각자 부서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인건비도 지원해주니까 이윤을 좀 적게 해서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창문 하나 고치는데 200만 원 들 것을 이런 데 맡기면 150만 원이 든다거나 바닥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면 예산은 거기서 오고 사업은 다른 데 지정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연구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료준비는 많이 하셨네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도를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사실 신청자가 없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더 연구해보세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 382쪽에 게이트볼 대회 보조는 장애인 분들이 게이트볼 대회 나가는 것을 보조해주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들 해주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비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 대회하고 자체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자체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그래서 도 대회는 강원도노인회연합회장기 대회가 있고, 시 대회는 노인회지회장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하고 행사비, 그다음 노인회지회는 지회장기에 대한 행사비 보조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건강체육과나 다른 데 예산 있는 것을 봤는데요. 도 대회가 있고 원주시연합회 있고 여성게이트볼 대회도 있더라고요. 그것 예산이 이것인가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건강체육과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도연합회장기는 생활체육협의회 도연합회장기고,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도 대회는 연령이 제한돼 있는 게 아니고, 젊은층과 노인층이 같이 나가는 대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이트볼 대회는 순수하게 65세 이상 노인들이 도노인회연합회장기하고 시지회장기를 놓고 하는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게이트볼 대회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지금 원주시내에서 참가했던 분들이 65세 미만도 있었나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생체협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없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는 1년에 5∼6개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이 없어서 60대 초반이나 50대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3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있죠. 이게 어디에 있나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부론 법천2리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현재 10명이 거주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우리는 운영비 보조를 해 주시는데, 건물은 본인들이 마련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경로당에서 계속 주야간 계시면 안 되잖아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낮에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밤에는 거기서 주무십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녁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실 수 있게 됐나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갈 곳이 없는 분들을, 사실 노인 분들은 면 단위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도 이용하기 힘들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동지역은 가까우니까 관계없는데 면지역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부론면 법천2리에 운영하고 있는 데, 지금 경로당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서 노인정책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 조례에는 저녁에는 거기 상주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상주가 안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상주하게 안 돼 있는데, 여기 자활생활가정만 저녁까지 계시는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현재 강원도에 세 군데를 운영합니다. 춘천하고 평창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이런 시설을 해서 따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현재는 경로당에는 저녁에 사람이 계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 앞으로 시골에 독거노인들이 계속 계실 텐데 확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확장하려면 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시민복지국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삭감된 게 사회복지과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네.

박호빈위원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으면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뜻을 전달할 생각을 해야지, 제가 여쭤보니까 전혀 노력 자체를 안 하셨는데, 결국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와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박호빈위원

원주시 노인종합 기본계획 연구학술용역은 해야 돼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해야 합니다.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0쪽 보시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25개 읍면동 포괄사업으로 잡아놨고 나머지는 부기를 해서 사업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세부내역을 받아봤는데, 나머지는 다 보수 쪽이고, 귀래 운남3리 경로당이 증축이거든요. 4억 원이 올라온 내역이 어떤 거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면에서 올라온 것은 6,500만 원입니다.

곽희운위원장

현재 몇 평이고 얼마를 증축하겠다는 사업이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증축 면적은 12.87평이요.

곽희운위원장

현재 경로당 면적은요?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

곽희운위원장

30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장님 말씀은 운남3리가 마을회관이 없고 경로당밖에 없어서 모든 행사나 대동계나 마을 회의를 경로당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면적이 적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 자체가 수용 안 되는, 회의가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보수는 순차적으로, 아니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6,500만 원을 면에서는 요구했다고 했는데, 3,500만 원이면 11평이면 절반 정도를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사업 자체가 증축 같은 경우 절반을 것은 효과나 이런 면에서 안 맞지 않습니까? 5평을 늘리라는 것도 아니고.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면에서 올라온 게 증축에 평당 500만 원? 다 기존에 돼 있는 것이고 위에 증축만 하는데 평당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3,500만 원으로 한 것은 평당 3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귀래면장님하고 협의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이영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곽희운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87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387페이지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왜 삭감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 지원이 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2년도에 300부가 배부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다른 복지신문들하고 같이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 증액시킨 거죠? 증액시킨 부분만 깎은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이유는 뭐죠? 국비가 증가되면서 매칭비가 올라간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다른 부분 없으시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민원과장

민원과장 유영관입니다. 민원과 예산은 419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곽희운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민원발급기 보급은 어느 정도 됐는데, 유지 관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영관

유영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은 총 12대입니다.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 해서 12대인데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대당 1년에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 간에 외부에 나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 회선 사용료가 소요되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설치하는 것은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고장이 잘 나요. 최신 기계들은 덜한 데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빈번하게 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빨리 조치해서 민원인들이 창구를 안 찾고도 증명서를 빨리 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태장2동인가요? 고장이 났더라고요. 고쳤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민센터에서 관리해 주나요?

영관

유영관민원과장

저희들이 1년간 유지․보수관리비 예산에 의해서 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고장 발생 시에 즉시 출동해서 수리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민원과에서 총괄로?

영관

유영관민원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고장이 났으면 빨리빨리 민원과에 신청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요즘 민원인 상대해서 시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친절도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전화 받는 친절도 교육을 미리미리 연초부터 강조해서, 친절도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연초에 공문시행을 하든지, 전화 친절도, 민원인에 대한 방문 친절도를 사전에 교육을 해서, 교육이라는 것보다 간부회의 때 동장님들한테 공지를 하면 친절도 부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평가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19페이지요. 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 있잖아요. 이것은 단체 민원부서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시상하는 거예요?

영관

유영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원부서의 민원처리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공무원과 함께 시상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대상이 읍면동까지 전부 다 합해서 하는 건가요?

영관

유영관민원과장

그렇죠.

전병선위원

감사관실에서도 청렴마일리지라고 운영하거든요. 예산도 1,100만 원씩 해서 하는데, 이것은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영관

유영관민원과장

참고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저희들이 민원처리부서를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그다음에 민원처리부서, 읍면동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해서 우수부서와 우수 직원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원주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전병선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럼 최종 결재는?

영관

유영관민원과장

시장님까지 받죠.

전병선위원

시장님이 하시는데, 평가에 보면 평가 기준, 부서별 평가기준, 개인별 평가기준은 다 작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영관

유영관민원과장

연초에 평가계획을 세워서 1월에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매월 각 부서에 통보를 하죠.

전병선위원

이것 가지고 각 동 면 단위까지, 민원담당부서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 되겠네요?

영관

유영관민원과장

예.

전병선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영관

유영관민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전병선위원

그럼 됐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260만 원하고 140만 원이거든요.

영관

유영관민원과장

저희들이 공무원인 경우 1년에 두 번하고요. 상․하반기요. 그리고 부서는 연간 1회 연말에 한 번 평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상금은 20∼70만 원까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해주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표창을 받는 사람, 그다음에 안 받는 사람 구분되거든요. 나중에 예산에서 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나 자칫하면 나눠 먹기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표창을 받는다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이 안 되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안 되는데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과장님께서 하시니까 그런 것이 안 되게끔 정확한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받을 사람이 받는구나… 상장을 주고도 욕먹는다고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게 민원 보는 데 큰 보탬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김태엽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태엽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425쪽부터 4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입니다. 시민문화센터 소관은 431쪽부터 439쪽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431쪽 중간에 보면 주간반 교육생 모집 홍보 및 운영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하는가 보죠?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제 얘기가 맞는지는 몰라도, 운영을 민간인이 하는 영역이 있죠. 그것도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또 그중에 형편이 안 돼서 어려운 분들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외 능력 있고 괜찮은 분들은 시에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사실 저희 수강생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강생을 받을 때 재산사항에 따라서 제재한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산 보유상황에 따라서 수강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사경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은 좀 연구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평성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조정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어려운 계층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능력 있는 분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제로 삼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저희가 사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취미과목을 가능하면 줄이고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들을 늘려서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 취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원래는 여성회관이 바뀐 거죠?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네.

김홍열위원

여성회관의 기능은 얼마나 하고 있나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지금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특별한 시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수강생을 보면 수강생의 85% 정도는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계시죠.

김홍열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심사숙고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434쪽에 전기요금(건강문화센터) 있죠. 월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요. 올해는 얼마나?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전기요금이 2,500∼3,000만 원씩 들어갔었는데요. 2012년도에 변압기 4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대를 휴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이 월 35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건강문화센터 내에 있는 공용 부분은 전부 센서등을 설치해서 전기 요금이 한 달에 200∼300만 원씩 절약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저희 변압기가 4대 있었는데 꼭 필요한 아니라서 2대는 정지시켰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에코사업 상환금 있죠. 우리가 에코사업을 해서 에너지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확인이 안 되나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이것은 녹색성장과에서 저희 청사에 LED등으로 교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5년간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 취지가 에너지 절약된 금액 가지고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근거할 수 없네요. 에너지 절약이 된 것인지, 변압기 2개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증은 해보셨나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그것까지 검증까지는 못했고요. 전기 요금이 중간에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가 꼭 절약됐다는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사실 수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전기가 오른 것을 다 감안해서 여기에 몇 개를 에코사업으로 해서 형광등을 바꿨는데 거기서 얼마만큼 절약됐다. 그 남은 금액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이 그렇고 계약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평가한 것도 없이 이만큼의 예산을 계속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녹색성장과하고 협의해보세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는 만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에코사업을 한 거니까요. 지금 원주시가 30% 했는데, 만약 다 이런 식으로 측정한 결과 없이 준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 한번 녹색성장과하고 상의해 보시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다음 436페이지에 에너지 관리 단열필름 구매 설치가 있네요. 어느 회사 제품이죠?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몇 개가 있어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공인 인증받은 회사인가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아직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사업 시행할 때 공인인증받은 회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 회사의 가격이 얼마이고, 얼마만큼 단열효과가 있고, A/S 보증기간은 얼마이고 그런 게 나와야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이 금액 가지고 건강문화센터 반만 하고 반은 못 하는 것 아닌가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죠. 어느 회사가 열효율이 얼마이고, 단열 효과가 얼마이고, 그래도 한 번 설치하면 몇 년을 써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태양에 노출되기 때문에 처음보다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해보고 하셔야죠. 그래야 가격이 서는 것 아니에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견적을 받은 곳은 있습니다.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됐고요. 강릉시청을 한 회사인데요. 아마 원주시청도 그 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했을 때 실내 온도가 3∼4°C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면 에너지 절감 효과는 7%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어느 회사인지는 안 나왔고요.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있어야 되죠?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몇 년 동안 유지 보수가 되는 것이고, 재설치 기간이 몇 년이고 그런 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려면 시험인증기관을 다 거친 품목이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말씀 안 해주시면 이것을 어떻게 세워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그것은 계약단계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어느 회사 제품, 그것까지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필름의 두께나 색깔은 여쭤보지 않았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공인 인증을 거친 회사는 몇 개이고, 아까 말씀하신 2∼3°C의 효과가 있고, 7∼8% 되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죠. 다른 지자체가 한 게 있다면 그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회사는 아직 안 정했지만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지금 저희 본청 건물도 했고요. 강릉시청도 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본청 것을 예로 들면 쉬울 텐데요. 실제로 원주시청사 한 것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겠죠. 품질시험인증 거친 것은 거기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435쪽에 보면 축전지(50KVA), 축전지(80KVA) 이것은 해마다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떻게 유지를 한다는 거죠?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축전지 내구연한이 4년인데, 4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올해가 4년째 되는 거예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4년 전에 한번 갈았다는 얘기죠?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청사 신축하고 처음 교체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신축을 언제 했죠?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2008년 11월에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면 단열필름이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사실 필름은 저희가 구입을 하고 시공만 맡기게 되는데요.

박호빈위원

그럼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 분석을 충분히 해서 오래 갈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신재섭 위원님하고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436쪽에 에너지 관리 단열필름 설치, 시민문화센터가 냉난방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죠?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저희가 전기도 사용하고 도시가스도 사용하는데요. 도시가스 요금이 월평균 2,000∼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곽희운위원장

434쪽에 도시가스 요금이 난방용 보일러, 난방용 냉온수기, 냉방용 냉온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전용 난방하는 것은 맨 위의 난방용 보일러 금액만 계산해야 되나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난방은 도시가스만 하고요.

곽희운위원장

냉방용 냉온수기도 있는데요. 도시가스요금이?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난방용은 보일러 돌리는 도시가스 요금이고 냉방용은 공기 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아까 단열필름을 설치를 했을 때 한 7% 정도 에너지 절약이 된다고 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데, 냉난방이 들어가는 비용을 잘 확인하셔서, 7%라면 만약에 도시가스 요금 중에 난방용 보일러만 계산하면 연간 350만 원 정도 절약되는데, 지금 설치비용하고 계산해보면 원금 회수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한 34년?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런 계산이라도 정확하게 하셔서 소장님이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했으면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가 가셨을 텐데, 7%라고만 했지 예산이 얼마가 절감된다라는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구나.”라는 당위성이 부각됐을 텐데, 그런 점이 미흡하고요. 아까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축전지 부분도 유지비용인데 실질적으로 교체비용이죠?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네.

곽희운위원장

소장님이 예산안 심의 들어오셨을 때는 정확하게 내용을 인식하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대체 연료로 지열했죠?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네, 지하상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럼 거기는 안 하고?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네.

박호빈위원

효율이 있어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지금 지하상가 냉난방은 다 지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자료 있으면 주세요.

두복

이두복시민문화센터소장

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황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구룡사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된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민원이 발생해서 그랬다는데,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기준에 대해서 맞춰서 들어온 것이고, 보조도 받고 지원도 되고 모든 것이 기준에 맞춰서 왔는데, 아까 거기서 말씀했을 때는 민원이 됐기 때문에 보류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을 잡았던 거고요. 행복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시비만, 삭감이란 표현보다는 그때 내용을 보면 유보를 시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정확한 기준이 뭐예요?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지금 예산을 유지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류예요, 삭감이에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집행부에서 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확보하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고요. 다만, 집행부 의견하고 반하게 행복위에서는 그것보다는 시비를 일단 삭감해서 예비비에 놔뒀다가 그러한 문제들이 다 충족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다는 게 좋겠다는 게 행복위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국장님, 아까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삭감된 것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일단 민간자본이전 해서 운영하는 운영자가 문제가 있을지언정 수행자들한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동차를 움직이지 못하면… 수족과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분들은 이동권을 보장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가 잘못이 있을지언정 수혜자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까지 과장님이 전반적인 운영과정이라든지, 이것을 안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나 민원 부분을 충분히 하셔서 수혜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그동안 예산 다루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또는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세 건강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라든가 내년도 계획이 있나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100세 건강이라고 해서 구분돼 있는 예산은 없고요. 아무래도 100세라는 게 노인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지난번에 외국도 다녀오셨지만 특별히 관심 가지고 추진할 사업은 없다는 얘기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지난번에 벤치마킹했던 내용들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안타깝게도 갔다 와서, 그런 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안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세대공감이란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만 모여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아동하고 같이 교류시키면서 윈윈할 수 있는 시책들이 눈에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시책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충일 행사, 제가 읍면동장님들한테 확인해보니까 제생각하고 맞더라고요. 문막, 부론, 귀래 특히 부론, 귀래는 행사 마치고 면사무소에 가면 11시 30분, 거의 12시 다 돼 갑니다. 그러면 기념품 하나 나눠주고 헤어진다? 그러면 부론에서 내리면 정산리, 단강리 가야 하고, 그 차가 몇 군데를 거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념품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식비로 해서… 읍면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점심때는 됐는데요. 이것 개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지역은 기념품을 하더라도 면 단위는 식비로 하든지 방안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고요. 재작년에는 기념품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기념품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식사 제공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우리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도 그렇다면 작년에 했던 방식대로 기념품으로 하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그쪽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야 되는데, 내년 1회 추경에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그때도 가능합니다.

김홍열위원

그때도 괜찮아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입법과목 정도만 하고 나머지 행정과목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홍열위원

기념품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밥을 사면 안 되잖아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하게 되면 방법을 바꿔서 해야 되겠죠.

김홍열위원

어떻게든지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천사운동이 지금 몇 가구 정도 지원되고 있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지금 500가구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13만 원씩이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우리가 법에 얽매여서 또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사실은 제대로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을 천사운동이 커버를 해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도 상당히 어려운 가구가 나타나서 정말 겨울에 연료를 걱정해야 될, 종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돼서 결국은 천사운동으로 책정돼서 연료비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어려운 한 노인을 보고 ‘참 제도가 좋다. 이런 부분은 시나 국가가 못할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다.’ 물론, 시가 협조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는 예산이 1,700억 원 되다 보니까 원주시 일반회계의 27% 정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복잡하고 힘든 상황인데, 천사운동까지 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나 시비나 도비나 지원 안 되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동참해서 하면 커버해주면 일정 부분 시가 재정지원이라든가 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이것을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 최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너무나도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해서 자기네들도 형식을 약간 변경하든지 아니면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추모공원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4%로 기채를 얻어다가 그대로 예치해서 3.4%의 이자를 받는다. 그럼 0.6%를 손해 봐서, 이자에 딸린 세금 문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연간 7,800만 원 손실이 온다. 그리고 금년부터 2개가 30억 원, 100억 원이 다 상환 들어가더라고요.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상환이 들어갑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재정적 손실, 행정적 손실, 딱한 얘기인데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기채를 얻게 된 것은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원주시에서 추진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에 기채를 얻어서 추진하게 됐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워낙 재정적인 수요가 많으니까 직접 우리 시가 하는 것보다 일정부분 민자를 유치해서 하자. 왜냐하면 화장장에 실제 필요한 부지는 7,000평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면적이 35,000평이다 보니까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민자유치를 해보자고 해서 금년 1년 동안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중간 정도에 민자유치 사업자가 나타났다면 그 예산이 바로 뒤따라서 집행돼야 될 여건이었습니다.

김홍열위원

참 이것을 보면서 홍천하고 춘천시 화장장 협상 타결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 신문보도 보셨죠? 얼마나 좋은 사례예요. 예산 적게 들이고 민원 쉽게 해결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야하고 지연돼야 하고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직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을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좀 바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운남3리 경로당 증축 건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 보면 할아버지 방하고 할머니 방이 있는데 할머니 방이 아주 작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옛날에 지어놓은 좌변식 있죠. 지금 농촌에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파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옛날 재래식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축을 하면서 화장실을 안으로 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예산을 왜 깎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정리를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정확한 금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화장실 안에다 놓고, 면적이 넓지도 않아서 크게 늘릴 수 없어요. 거기에 맞는 예산을 산정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조금관계가 3개 과가 한 1,700 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봐도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가 보조금 주고 현장에 가서 제대로 쓰이는지, 혹시 잘못 쓰이는 것은 아닌지, 가끔 사고도 나잖아요. 그런 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저히 안 되겠다. 현재의 조직 인원 가지고는 사실 내주기도 바쁘고, 먼젓번에도 보니까 한 달에 한 두 번씩 현장 확인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조직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저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면서 정산하고 확인하고 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점점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 특히 사회복지 쪽에는요 -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기부에 관련된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현장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 정산서 받아서 그냥 철하는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게 지적됐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산서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도저히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83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예산이 전년도하고 변경된 것은 없는데,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3년 정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분 계세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열 분 계십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아까 부론이라 그랬나요, 귀래라고 했나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부론 법천2리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법천2리 내에 계시는 걸어서 다닐 수도 있는 분들인가 보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본인들 주택은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개별주택은 다 있으신 것입니다. 다 있어서 명절 때는 자식들이 오기 때문에 다 흩어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만약에 리말고 다른 리에서도 들어겠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장소가 좁아서 안 되나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대부분 리별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은 경로당이 야간에 돼 있지 않잖아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 경로당 갔는데 야간에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거기만 예외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야간에 있는 것이 안 되면 바꿔서라도, 그러나 사실 경로당 말고 다른 분들도 이용하시잖아요. 물론 지금 면 단위에도 독거 노인이 계시지만 시내에 오래된 주택단지에 가면 방 한 칸에 혼자 계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싼 쪽으로 이사를 오시는 거잖아요. 독거노인 주택수리비도 있듯이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곳에 계세요. 집에 가셨다가 낮에는 경로당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찾아 보시면 시내에도 많다고 보거든요. 의령군이 제일 많아서 대표적으로 나오는지 모르지만 서른 여섯 곳이에요. 군이 커봐야 6, 7만밖에 안 되잖아요. 서른여섯 곳이니까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저도 나가서 보고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저희 행정력이 많이 투입되는 쪽이 독거노인 쪽입니다. 그래서 행정력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의 서로 의기투합이 잘 돼야 되는데, 서로 갈등관계가 생기면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모르는 사람끼리 와서 같이 공동생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농촌지역은 어느 정도 정서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도시농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인정은 해야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보거든요. 저와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우리 시민문화센터에 거의 다 어르신들이 와서 계시는데, 보드 타는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걔네들이 거기 와서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나이드신 분들이 젊음을 보고 살아계심을 존재할 수 있게끔, 걔네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서 젊음을 만끽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절전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물을 쏟아버리고 있거든요. 물에 대한 사용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두복 소장님 오시면서 그 물을 활용해 보려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좀 있다 가실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공원과하고 애기해서… 아깝잖아요. 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사실 시민문화센터에서 그런 것을 집행하기는 역부족이고요.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박호빈위원

그러니 도시는 분수를 만드니 생다지 돈은 들이면서 있는 자원을 활용 안 하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공원과하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공원과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443쪽부터 일반회계 451쪽까지이고, 수특은 992쪽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환경녹지국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455쪽에 보면 저탄소 플러스 아파트 조성이 아파트 관련된 내용이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정된 아파트가 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어떤 사업 하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5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예를 들면 전기를 절약한다든가 수도 요금을 절약한다든가 아파트 내 특화사업을 한다든가 시상금을 주고,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어차피 보조금 주고 하는 거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보조금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주로 시상금이 5,000만 원 나갑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고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뒷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일 하라고 줬는데, 절감하라고 줬잖아요. 관리 감독이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청사 옥상 녹화는 본청사에 하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공공시설 부분인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몇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따뚜공연장 앞에 있는 엘리트체육관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 옥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시범사업으로요. 빌딩에도 옥상 녹화를 해오던 것 아닙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건축과 쪽에서요.

복용

나복용위원

글쎄, 건축과에서도 하고 녹색성장과에서도 하는데,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둬서라도 옥상 열 차단이나 보온성이라든가 여름에 냉난방 관련된 부분, 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탄소포인트나 이런 것 때문에 옥상 녹화를 장려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지가 선정되면 자료를 주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447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에 지역이 정해졌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태장2동을 제외하고는……

복용

나복용위원

예상지역?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상지역은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공사할 수 있는 조건이 좋다……

복용

나복용위원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내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태장2동은 동년에 결정됐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태장2동 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산이 적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7억 원 정도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도로과하고 연계한 부분에서 자전거도로 때문에 시설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중 투자가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그렇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없지는 않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시내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보면 땜빵식의 걸레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단계동 같은 경우에 도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지장물이 돼서 공사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놔두고 할 수도 없고, 과가 다르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하다가 중단된 경우도 있으니까, 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방식을 바꿔야겠다. 어쨌든 자전거도로의 기능만 있으면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투스콘에 대한 부분, 굳이 그것으로 시공해야 되는지……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투스콘은 안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전에는 투스콘으로 했었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컬러 아스콘으로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컬러 아스콘도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다 드러내고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구간 구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현재 용역이 나와 있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고,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가 도로의 부수적인 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시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땜빵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늘어나서 구역별로 하게 되면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전체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도 표시도 안 나고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5㎞를 하든 6㎞를 하든 10㎞를 하든 명확하게 예산 확보를 하는 게 좋을지 싶어요. 그래서 일단 도심지부터라도 개선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꾸 도로 굴착을 하고 제대로 복구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나게 드러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우산동 쪽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희가 계속 나가보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먼저 돼 있는 대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중장기계획에 세워서 원주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가져가 주시고요.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순회하는 것도 없고,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앞 농협 있는 데 조그맣게 하고 버려진 자전거 수거해서 고쳐서 주고, 거기 관련된 공공요금을 기본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수리비, 소모품?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주 극소수로요.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잘 쓰면 활용 가치가 좋은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좋은 일을 하면서 욕먹는 경향들이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인구가 더 늘어나면 자전거 인구 수도 분명히 늘어날 것이니까 만약에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적용시키려면 명확한 근거를 잡아서 예산을 주더라도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어느 한 오너에 의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부터 없고요. 동호인회에서 무료로 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4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주문드리겠는데요. 뒷장에 보면 제5회 원주 차 없는 날 행사운영비 5,000만 원 돼 있거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매년 9월 22일에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없는 날 행사비는 100% 시비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기후변화 대상에 1억 7,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들어갔고,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뭐하는 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 단체가 2001년에 설립돼서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전병선위원

5,000만 원이 차 없는 날 행사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편성은 누가 합니까? 완전히 그쪽으로 민간이전한 겁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보조금 신청할 때 5,000만 원을 무엇에 쓰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중에 반은 운수회사로 나가는 운임비 보조금입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편성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번에 시내버스 무료 승차제 2,500만 원, 100인 포럼위원회 500만 원, 인증샷에 300만 원, 영상 확인에 1,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편성을 누가 했냐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거기서 신청을 하면……

전병선위원

위원회 자체에서 한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전병선위원

우리는 그냥 5,000만 원 줘서 한 거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운임보조를 2,500만 원 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에 우리가 왜 지원해 주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침부터 10시까지 무료 승차를 합니다.

전병선위원

시내버스 적자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수치를 모릅니다.

전병선위원

작년 통계로 보면 적자 노선 손실보상한 게 4억 9,000만 원이에요. 4억 9,000만 원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침부터 10시까지 적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2,5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이것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운수회사에 1,250만 원씩 나가는데 실제 무료로 타는 인원보다 그 돈이 적습니다.

전병선위원

시내버스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 손실로 2,50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운수회사에서 그날 하루에 2,500만 원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됐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2개 회사를 지원해줍니다.

전병선위원

2개 회사를 나눠서 준 거예요. 제가 한 것도 2개 회사를 합한 거예요. 그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체크하겠습니다. 그다음 100인 포럼을 위해서 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100인 포럼했습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계획은 그날 돼 있어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9월 22일 안 하고 다른 날 인터불고에서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직접 갔었어요. 제가 차 없는 날 운영계획을 보고,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아침에 차도 타고 인증샷도 했고, 100인 포럼하는 데까지 갔었어요. 100인 포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인원이 미달돼서 안 했데요. 연세대학교인가 어디서 한다고 해서 제가 가려고 전화했더니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안 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인터불고에서 해서 제가 패널로 갔다 왔는데요?

전병선위원

그리고 인증샷에는 3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할 때는 500명에 대해서 인증샷을 하면 1만 원씩 준다고 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상품권을 줬습니다.

전병선위원

상품권이 1만 원이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럼 300만 원이 돼 있는데, 사진 보낸 사람한테 1만 원씩 해도 500만 원이거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언론이 거짓말 한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게 잘못된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마 보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그날 언론보도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 승용차 없는 날은 예년과 달리 시내버스를 타고 사진을 찍어 보내면 500명에게 1만 원씩 지급한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보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홍보에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은 영상홍보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또 뭐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하고 나서 실제 교통량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느냐 아니냐를 다시 한 번 피드백을 합니다.

전병선위원

차들이 많이 줄었냐 안 줄었냐 그것?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전병선위원

교통량 조사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경찰서 관제실 같은 데 체크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공사에도 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지 다 나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실제 그날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날 우리시청에는 차단을 했더라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주차장을 다 폐쇄합니다.

전병선위원

그 차가 전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날 주위를 돌아보니까 못 들어오니까 앞쪽으로 다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은 확인하실 수 있죠? 그 정도는 알고 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올해까지 4년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5회째인데, 원래 민간자본이나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은 원래 삼진아웃제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용하고 보조사업 성과 관리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다 작성됐겠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이것도 다 민간경상보조니까 심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전병선위원

3년이 넘으면 성과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자료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3년 치 한 성과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전병선위원

제가 생각하는 원주 승용차 없는 날 행사에 5,000만 원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글쎄요. 원주 차 없는 날 행사는 예산 투입 때 경제적인 논리보다 시민들에게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상징적인 행사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제 온실가스 회의 끝났죠?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 교토의정서가 뭔지 알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게 연장됐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 것도 5년씩 10년씩 연장되는데, 원주는 왜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녹색기금사무국에서 회의를 했는데, 연장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큰 게 아니면 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우리끼리 새로 하겠지만 제가 주문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데에 여쭤봤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국무총리 수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관계가 없어요. 상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전병선위원

제목이 뭐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상 받은 것 아니에요? 자동차 때문에 상 받은 게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447쪽에 보시면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전국 최초로……

전병선위원

그것하고 다른 게,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뭐하는 것이냐를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택 에너지 때문에 상 받은 거예요. 온실가스가 그런 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주택 에너지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받은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주택 에너지를 줄이는 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없는 날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차 없는 날 하루 행사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5,000만 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지원해 주는 문제나 모든 문제를 하나 하나 체크해보니까 이것는 좀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주택 등 다 같이 ‘온실가스를 줄이자.’, ‘화석연료를 줄이자.’는 맥락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기후변화공원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맞아요. 우리 원주시민들이 행정 철학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제 국제회의에서도 2020년까지 넘어갔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릴까요?

전병선위원

이런 것도 전부 같이 해서 예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공원과장 유재복입니다. 공원과 소관은 세출예산은 452쪽부터 436쪽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 24억 원이 감소한 69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된 것이 두 가지 있네요. 그런데 공원녹지 제초, 이 부분인가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예,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인식

조인식위원

매년 했던 것 아닌가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2006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이 왜 삭감됐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먼저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2006년부터 제초제 조성물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고, 재정 형편상 일시에 예산 세우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상반기에 활용하는 부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마저도 조금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1억 원, 또 추경에 단 얼마라도 세워서 매년 2회씩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해주시기를 당부드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인력으로 제초하면 얼마나 들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약 5억 7,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면 이 제초제로 했을 경우에는 3억 5,0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네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예, 절감할 수 있고요. 1억 9,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봄철되면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예, 바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녹지대 경관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네요. 민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거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녹지대 경관조형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가로조경과 아울러 조각품을 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아홉 군데 있는데 그중에 다섯 군데는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해 주신다면 시에서 네 군데 정도는 직접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미 민간단체에서 한 군데에 설치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각 단체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시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민간단체에서 어느 정도 해준다면 시에서 나머지를 설치하겠다고 민간단체를 설득해오고 있고, 또한 홍보를 해온 중이라서 지금 현재 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설치를 도심에다 하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원일로변에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한 군데 설치한 데가 어디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치악로타리에서 설치했고요. 기업은행 앞에 설치해 놨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설치해서 미관상 보기 좋은지, 아니면 그것 설치해서 보행자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보행에 지장은 없고요. 당초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조각품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화단․화분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분 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수단이 되겠고요. 보행간 시민의 불편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차피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56페이지요.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일방통행하는 원일로하고 평원로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110억 원인가 들여서 화단정리를 했는데요. 그 관리는 공원과로 넘어갔어요, 아니면 거기서 관리합니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로화단하고 녹지보다는 가로조경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안에 화단은 공원과에서 하잖아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수목관리나 화단은 전부 공원과에서 합니다.

전병선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수시로 가죠. 수시로 보면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게 없습니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아마 도심지에 처음으로 가로조경을 해놨기 때문에 시민 의식 수준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변이라든가 인도변을 청소하더라도 가로화단에 휴지 내지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심어놓은 수목이나 관목들이 많이 훼손되는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해서 청소라든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가 보신 것은 맞는데요. 제가 보는 것하고 약간 다른 쪽에서 보네요. 제 눈에는 뭐가 보였냐 하면, 화단 가운데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가 70여 개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변압기가 들어오면서 화단으로 변하지 않았나 의심이 가고요. 변압기를 감추기 위해서 했다든가 변압기가 도로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화단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0억 원이 들어도 깨끗해진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변압기가 그냥 나와 있어요. 변압기에 대해서 나무를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지도 보세요. 많은 돈을 들여서 화단을 만들어놨지만 변압기 때문에 볼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산을 보니까 화단정리 및 녹지관리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변압기를 감춘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시내 가운데 변압기가 몇 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사실 배전함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위원님이 보시는 것이나 저희가 보거나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전함을 감싸기 위해서 사실 조경한 것도 맞고요. 가로화단을 조성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변압기를 감추기에는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변압기를 감추기 위해서 조형물이라든가 다른 것을 설치해서 직접적인 미관을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게 조성해서 시민들의 시각적인 미를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다음 장에 분수대 설치 3억 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하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지금 분수대는 원주의료원 사거리 주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한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분수대가 지금 시장님 오시고 나서 5개를 설치했는데, 5개에 8억 5,000만 원이 투입됐거든요. 하나만 하면 3억 원입니다. 10억 원이 넘는 분수대를 설치했고,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만만치 않네요. 전기세, 물세……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운영비는 전기세하고 수도하고 45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기타 청소하고 10일 만에 한번씩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설치한 것을 다 포함해서 같이 하면 다소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운영비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분수대를 설치를 하면 좋긴 좋겠지만 겨울에는 사용 못하잖아요. 하는 게 4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하고 분수는 하루에 6시간, 조명 2시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원주시가 예산이 많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를 만들 필요성을 느낍니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오랫 동안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목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저류조, 가로수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연관지어서 같이 해야만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하는데, 사실 분수대만 설치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몇 개월 못하기 때문에 분수조형물까지 같이 해서 시각적인 경관을 같이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시각적인 경관은 좋은데, 제 의견은 이런 분수대 하나 만드는 것보다 원주시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생활자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분수대에 3억 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을 확보하는 게 훨씬 좋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분야별로 해야 될 역할이 다 있고요. 그렇다면 화장실 하면 공원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역할이 따로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습니다. 분수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무조건 지휘부 생각을 쫓아가는 것보다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공원 시설물 교체가 2014년도까지 연장해줬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필요한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20억 원 정도……

복용

나복용위원

한 30억 원 되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올해 1억 원 세웠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는데, 2015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계상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제외해놓고 이것이라도 먼저 하자고 해서 목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과장님이 잘 세우셔야지,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끌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방청석을 바라보며) 예산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산계장님이 안 세운 것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추가로 계수조정할 때 확보를 해주셔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복용

나복용위원

시급한 것은 맞아요. 안 하면 나중에 패널티를 먹어서 한꺼번에 하려면 20억 원, 30억 원씩 어떻게 투자합니까. 놀이터 교체하는데……. 예산계에서도 신경을 써야될 거예요. 그리고 녹지 제초한 것 있잖아요.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면적 산출된 게 없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34만㎡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34만㎡ 정도 되는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1회 하나요, 2회 하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2회 하는데, 현재 조기집행 때문에 1회만 먼저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풀 깎기를 하고 여러 업체들이 한꺼번에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일제 발주를 주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속출을 해요.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수목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전정만 서 있어요. 전정만 서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지금 고사율이 왜 있다라고 보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매년 보면 고사율이 있어서 수형 조절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개선이 안 됐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관리도 미흡했다고 볼 수 있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관리도 있겠지만 식재할 당시에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어야 하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계속 동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 방면도 있고, 또 활착률이 계절에 안 맞아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목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정만 세울 게 아니라 여기에 액비비료를 살포해서 성장 촉진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모든 식물이 비료로 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뿌리에 비료를 주고 있지만 잎에 살포를 해서 영양분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활착률이 좋고 유지 관리하는데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82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생육 증진이나 토양 계량 이런 것하고 병해충 방제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거의 농약 살포하는데 다 소모하지, 생육환경에 관한 부분은 말로만 그렇지 1년에 몇 번 뿌리겠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노선별로 확인해서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고, 특히 집적 관리하는 것은 재료비에 다 포함돼 있어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도심이 늘어나면 가로수가 계속 늘어나요. 한라비발디 들어가는 데 양쪽에 가로수 원주시에서 안 했다고…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보면 그것은 수형이 아니에요. 차라리 다 뽑아치우고 원주시에서 새로 심든지, 그것을 가로수 수형이라고 놔두면 시민들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안 한다고 하죠.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현진아파트 사거리 나오면서 은행아파트 쪽에 있는 게, 그게 무슨 가로수입니까? 원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이요. 서원대로 쪽하고 시청 쪽 방향하고 보세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번에 시내 보식 다 했잖아요. 땜빵 보식 다 했잖아요. 땜빵보식은 일반인들이 자기 가게 앞이라고 잘라내고 캐내는 행태도 있고,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원주의 이미지도, 시내 들어와서 가로수만 쳐다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입구가 중요하죠. 이번에 무실동 대성고등학교 앞에 가로화단 조성한다고 예산 세웠잖아요. 사실 그것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부족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공원과에 2억 원 섰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예.

복용

나복용위원

2억 원 가지고 거기 구간에 무슨 나무를 심겠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1차적으로 한쪽 라인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재정 형편이 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공원 시설물 교체는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유해요소가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에 플러스시켜야 되고요. 녹지에 대한 부분도 제초한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면적 대비에 따라서 설계가가 좀 센 것 같아요. 그리고 남원주I.C 가로수 조성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반쪽 짜리 공사가 뭡니까? 온전히 다 해야죠. 돈이 없다 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457쪽에 가로녹지대 경관조형물 설치 부분이 지금 원일로에 일방통행을 해놓고 거기 녹지를 조성해 놓으면서 벽이 생겼습니다. 벽이 생기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죽으려고 해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고 하는데, 거기는 상업용지거든요. 재래시장이 있고, 그럼 로드숍들이 장사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한번 가보세요. 10시만 해도 버글버글하던 동네가 8시만 되면 사람이 없어요. 일방통행에 화단 만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깨끗이 하는 부분은 좋겠지만 가로화단 하나만 해요?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거기 가로화단 보세요. 담배꽁초부터 쓰레기장이 거기거든요. 시민 의식 말할 수 있겠지만 버릴 공간도 없고 결국에는 숨길 데가 그곳밖에 없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큰 문제가 되는데, 그 속에 비싼 나무 심었는데 그것 뽑아 치우고 거기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민원을 통해서 이것을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우체국 앞의 분수대도 그게 진짜 분수대입니까. 그게 얼마짜리였어요? 그것은 분수대가 아니라 살인 무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술먹고 가다가 턱이 무릎밖에 안 오잖아요. 그런데다가 밑으로 구덩이를 파놓은 형태인데, 술먹고 가다가 넘어져서 쑤셔박히면 진짜 대형사고 납니다. 조형미는 하나도 없는 0점이고, 지금 추워 죽겠는데 직사각형 안에다 파란 타일 붙여서 완전히 목욕탕을 연상하게 하고, 일단은 안전성에서 아주 제로입니다. 그리고 물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바람만 조금 불면 인도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 튀기기 일쑤일 것이며, 또 바람이 차도로 불면 세차 싹 하고 가는 차에 물 튀기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경관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가 사람이 마음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에 만드는 게 적합합니다. 도로변에 설치하지 마세요. 그런 발상 자체도 아니라고 봅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녹색성장을 주창하면서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자라고 많이 주창을 해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녹색 인프라를 구축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분수를 만들고 조각품을 전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경관을 좋게 만드는 일환인데……

박호빈위원

아니, 그럼 제대로 했어야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박호빈위원

아니, 그게 분수대예요？시민들한테 가보세요! 그것을 분수대라고 만들어놓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만 나오면 그게 분수대예요? 녹지조성 인프라라는 게 도심 속에 물만 틀어놓으면 인프라가 구축되냐고요? 돈들였으면 돈들인 만큼효과적으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러니까 물과 녹색, 수목이 같이 어우러져서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해서 추진을 한 것이고요.

박호빈위원

할 곳이 있고 안 할 곳이 있죠! 결국엔 도로 죽여서, 그렇다고 인도 넓혀지는 줄 알았더니 인도 좁혀서…….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아니, 인도도 넓혔지 않습니까.

박호빈위원

뭐가 넓혀져요! 다시 줄어든 거죠. 어쨌든 간에 거기는 상업용지이고 원주의 중심지입니다. 아니, 그래서 상 받으려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동네 8시에 문 닫게 되고 거리 어두워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파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마치 조경을 해놔서 문을 닫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하자고요. 지금 어쨌든 돼 있는 부분에 투자한 것이니까 조형물 같은 것은 우리가 감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상하려면 동서남북, 전후, 좌우에서 봐야 하는데 차도에서 볼 수 없잖아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조형물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조각품이거든요.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조각품이 뭐냐고요. 다른 데는 조각공원이라는 게 별도로 있으니까 그 조각을 보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테마 있는 공원을 하나 만드세요. 도심에다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먼지 있는 데다 하지 말고요. 작품이라는 게 작품성 있게끔 놔줘야죠. 도로에 놓는다고 그게 작품입니까? 이상입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분수의 안전성에 대한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과 예산 일반회계는 464쪽부터 471쪽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987쪽에서 995쪽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469쪽에 폐수배출시설 지도 점검 차량교체 구입, 교체하는 건가요, 새로 사는 것인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현재 있는 차량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하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차량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렸었는데, 30㎞된 차를 맑은 물 쪽에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매일 같이 뛰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지났고 차량도 노후화돼서 부품 교체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464쪽에 보면, 비오톱지도 관리 운영비가 증액이 됐네요. 어떤 내용이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연말에 통보를 해주기로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2,500㎡ 이내에 2등급이 있는데 2등급 중에서 3, 4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3, 4등급 안에 2등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내부작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던 내용과 같이 저희가 연말에 의견을 통보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런 작업들을 검토하는 것을 저희가 하게 되고, 매년 민원서류를 자주 열람을 한다든가 변화가 있다든가 그런 민원들이 가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 없고, 전문가들이 현지에 가서 다시 조사하고 수정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정리가 다 되려면 언제까지 될 것 같죠? 민원 들어온 사항이라든가.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가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의견을 통보해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0㎡ 내 1, 2등급은 다 됐는데, 3, 4등급 이하 중에서 2등급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돌출돼서 그것들에 대해서 연말까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지거나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 시민의 재산권이고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만큼 민원 들어온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정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퇴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465쪽, 467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다. 467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전자고지서 발송 독촉분, 독촉분만 1,5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독려 240만 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밑의 것은 여비고요.

박호빈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액 독려인데 뭐가 여비예요? 아, 국내여비에?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현장 체납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독촉분에 대해서 3만 명에게 보내잖아요. 3만 명에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건물주한테 나오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건물주하고 사용하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박호빈위원

아니, 환경개선부담금……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1,600㎡……

박호빈위원

그런데 건물을 봤었을 때 예를 들어 개인주택에는 안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조사하는 조사비도 나와 있었더라고요. 조사비로 돈을 들였으면 그 세입자한테,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 직접 내주시면 이분들이 낼 것인데, 이게 건물주한테 나오니까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시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안 냈을 경우 재산을 가진 건물주한테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꼼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3만 명 곱하기 연 2회 해서 1,500만 원씩 선다는 자체도 사실 웃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런 돈 없어도 되잖아요. 신뢰도 회복하고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유 자동차 소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건물 소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9월 1년에 두 번을 부담시킵니다. 부담을 시키고 독촉은 5월, 11월에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독촉장을 다시 발부하는 행정 절차 과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 환경개선부담금법이 일단 건물 소유자에게 부담을 시키라는 법적인 사항이고요. 건물 소유자는 연료를 사용하시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부분을 법상, 건물 소유자에게 부담금법으로 부과시키는 것이고 세입자하고 건물 소유자 간에 서로 상의를 하셔서……

박호빈위원

이론적인 얘기고, 그것을 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3만 명씩 안 내는 게, 그렇잖아요. 3만 명씩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서 1,500만 원씩 해서 독촉분 고지서를 계속 내보낸다? 그럼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법을 바꿀 수 있다라면 업체한테 내보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래서 실무자들이나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물 소유자 부담도 실제적으로 오염을 유발시키는 세입자들한테 부담시켜야 한다고 건의를 합니다마는, 현재는 건물 소유자가 세입자한테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것을 세를 주기 때문에 현행법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개선되는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472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81페이지 열린화장실 운영하고 공중화장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열린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이 맞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방으로 써요, 열린으로 써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열린화장실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모든 것은 앞으로 열린화장실로 통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원주에 열린화장실, 개방형이라고 하죠. 그것이 지금 127개?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127개소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열려 있는 데가 주유소 같은 데거든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몇 개쯤 돼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 관내에는 공중화장실 총 252개 중에서 개방화장실이 127개인데요.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에 속한 화장실이 아니라 일반 식당이나 휴게소, 개인이 하신는 분들의 화장실을 사전에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오픈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분들이 영업하는 시간 내에 개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상가가 19개인데, 상가는 보통 마트 같은 데는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음식점은 대부분 안에 있더라고요. 표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식당 앞과 화장실에 개방화장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다른 지역을 확인해봤는데 다른 지역에는 개방화장실도 길거리에서 보이게끔 앞에 입간판으로 해서 ‘여기는 개방화장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확인해 보니까 이만한 32절지로 해서 출입문 옆에 하나씩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전부죠? 그것을 보고 개방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리요.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다니면 괜찮아요. 모든 주유소는 자기네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하는 거예요. 개방화장실은 1년에 11만 원씩 지급됐더라고요. 비품을요. 그래서 주유소나 마트 같은 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자기네 영업을 위해서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공중화장실, 지금 중앙시장이나 큰 상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리현상이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게를 들어가도 전부 잠궈 놨더라고요. 열쇠를 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화장실 문제가 엄청 심각해져요. 엊그저께 문화의 거리 주민들하고 열린시장실에서 토론한 게 있어요. 거기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중앙시장에 공중화장실 있습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쪽 말고요. 시장 안쪽에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중앙시장 안에?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전병선위원

2층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니, 1층이요.

전병선위원

난 한번도 못 찾아봤는데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노동회관 있는 데 있습니다. 제가 거기가 노동회관인지는 몰랐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요. 아, 전통시장이요. 죄송합니다.

전병선위원

전통시장이죠. 중앙시장에는 없고요.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유료예요. 지금 돈을 받는데, 돈을 받을 때는 깨끗하고 뭐하고 뭐하고 전부 그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점검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3개 권역을 나눠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청결이나 청소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급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그때 잔돈이 없어서 애먹었어요. 노인데 한 분이 나오더니 돈 내라고 하는 바람에, 그것이 뭐냐 하면 중앙시장에 그런 화장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화장실 문제에 중앙시장이나 문화의 거리, 열린시장실에서 주민들이 건의했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공중화장실 설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도시공원법이나 관련 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거리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화장실을 지으면 화장실을 지을 때 관련 법이라든가 자문을 하고요. 준공되고 나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개방화장실은 1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주유소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다 하거든요. 자기네 영업을 위해서요. 그대신 식당 열 몇 군데를 다는 못 가보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입구에 표지가 있어서 들어가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가보니까 사실 우리가 사용하면 안 돼요. 식당에서도 그것을 하면 우리가 지나가다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려면 분수대 같은 것보다는 공중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받은 현황 중에서 국형사하고 관음사는 관리를 관광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관광과 예산서에는 국형사하고 관음사가 얼마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국형사는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국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장실이 2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수세식화장실이고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재래식화장실이고, 강원도청 소속입니다.

전병선위원

별도의 관광과 예산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관리비 정비세가 예산서에 다 들어와 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국형사에는 화장실이 2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 관리하고 그쪽에서 하나 관리하고요.

전병선위원

그럼 관광과 예산서에 보면 거기서는 2개를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거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재래식화장실만 관광과에서 관리하고요. 수세식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서 287쪽 관광과 예산서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관음사 및 국형사 화장실 전기 요금, 2개 관리하는데 생활지원과에서는 하나는 거기서 한다니까, 지금 관리하는 곳이 다 달라요. 생활자원과, 문화예술과, 공원과,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미륵산 영정각은 문화예술과, 미륵산 등산로 주차장은 공원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국형사하고 관음사 문제도 그래요. 하나는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하나는 관광과, 그 밑에 원천석묘역은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묶어서 화장실 2개 있는데, 여기는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여기는 관광과에서 하지 말고요.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안 하시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통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지원하는 게 1년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례로 다 봤어요.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조례를 봤는데,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앞으로 수정 제의를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6쪽 보면 RFID기반 종량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 있죠. 477쪽 보면 예산이 3억 8,214만 원인가요? 감소됐죠. 이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를 하면서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산 줄어든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77쪽의 민간위탁금 중에서 음식물 탈리액 수집 운반비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음식물 탈리액이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공공처리장에서 음식물 처리하면서 나온 탈리액까지 처리했었는데 이제는 탈리액을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반비, 그전에는 처리비가 컸었는데요.

인식

조인식위원

해양투기할 때는 운반비가 들어갔었고, 지금은 운반비에 대한 부분이 3억 8,200만 원.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RFID하면서 쓰레기 양이 줄어들 텐데, 아무래도 가정에서 탈수해서 무게로 달기 때문에 줄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반비라면 그것 외의 처리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 RFID종량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시행해서 하다 보면 약 20%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477쪽에 있는 것은 현재 발생하는 음식물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면 되고요. 내후년부터는 아무래도 RFID를 시작하게 되면 그 비용이 조금 더……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놓으신 거죠? 내년에 줄어드는 것을 계산해서 후년에 세우시겠다는 거죠? 아니, 양이 줄어들면 이쪽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작년도하고 예산이 똑같다면 난 그 부분 때문에 줄어들었나,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될 텐데 그 예산이 똑같다면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하셨다고 보거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요. 477쪽에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자원화 민간처리시설 처리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음식물 탈리액이 해양투기가 안 되면서 여기서 83,000원이지만 사실 10만 원 대로 더 계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알겠고요. 맨 윗쪽에 보면 마을회관 옥상 보수공사, 이것은 사회과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긴 한데요. 이 부분은 우산동에 음식물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음식물공공처리장을 그쪽에 지을 때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로……

인식

조인식위원

편성을 잘못하시지 않았나. 이쪽에 하셔도 무관한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알겠고요. 478쪽 시설장비유지비, 매년 들어가는 거죠? RDF 아닌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맞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장비가 고장이 덜 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연탄재도 들어오고 병원폐기물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감시카메라 설치해놓고 분리가 잘 돼서 고장률이 줄어들면 유지비가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년 똑같이 2,000만 원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사실 올해는 아직까지 예산 세운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운영을 잘하신 거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대체적으로 잘된 것 같지만 예산을 세워놔야 만약에 생길 사고라든가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생산량이 80톤 중에 40톤 생산하나요? 1일 생산량이?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여기서 말하는 80톤이라는 것은 RDF 생산량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80톤이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1일 처리량이 40톤 정도 되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량을 80톤으로 해서 생산량은 설계할 때도 RDF를 40% 정도 생산하게끔 설계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설계기준에 맞춰서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하나 더 설치하고 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 110톤 짜리를 증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감시카메라 달고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무래도 지금 지적해 주신 장비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고요. 쓰레기 들어오는 성상도 달라지는 부분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관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 카메라 설치를 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시면 장비유지비가 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설치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전병선 위원님께서 아까 열린화장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0년도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도 증액시켜드려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해서 열린화장실을 확대해 주십사 했는데, 중간에 과장님도 바뀌셨고,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업무는 통합하지 않았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지만 원주시의 모든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설치하는 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저희 과에서, 설치는 아니지만 설치하고 나서의 사후관리, 청결 유지나 위생관리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열린화장실이 실제 필요한 장소에 확대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곳도 확대된 곳이 없는 같아요. 확대를 누가 해야 되는지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정말 필요한 시내 쪽에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하시는 데는 하시더라도 시내 쪽에 사회적 약자 있지 않습니까. 당장 급한데 못 가시는 분들 있어요. 중앙시장이나 번화가 쪽에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활자원과에서는 관리만 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확장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업무를 맡은 데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76쪽에 RFID종량제 음식물쓰레기 1억 2,000만 원이면 내년에 원주시내에 몇 퍼센트나 설치하시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해 144개 아파트에 196대를 했는데요. 나머지 137개 아파트에 656대를 나머지 공동주택에 다 설치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48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공동수거용기 파손교체용 해서 예산이 서 있어요. RFID를 내년에 새로 다 설치하시면 사실 다 필요 없는데 연초에 필요한 양이 있을까 봐 세워 놓으신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니요. RFID를 설치해도 RFID 장비 안에 이 120ℓ 용기가 들어갑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이것을 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카드가 없어서 설치된 것만 보고 열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479쪽에 공공주택 재활용 분리 보관창고 설치, 신청 경로는 어떻게 돼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 창고는요. 1998년 5월 29일 이후에 신축한 아파트에는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 돼 있는데, 그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의무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신청은 어떻게 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아파트에 재활용 창고 부지를 확보한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몇 군데나 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해 두 군데 들어와서 다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폐형광등 회수함 있죠. 저도 다니면서 많이 봤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광고업체 아니겠습니까. 간판에 형광등이 많이 들어가요. 읍면동자치센터에도 보면 묶어서 갖다 놓기는 하는데 실제로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모이는 양보다 간판가게 한군데에서 모이는 양이 훨씬 많거든요. 많이 들어가면 200개씩 들어가요. 그런데 간판가게는 한 군데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간판가게나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나가는 폐형광은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저희가 설치해드리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나오는 소량의 폐기물을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해드리는 거고요. 간판가게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가 영업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생활자원과에서 폐형광등 회수함을 설치하는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 아닙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몇 군데 보니까 회수함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재활용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재활용하는데 간판가게에는 그게 없고 절차도 번잡하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깡통 갖다놓고 다 깨더라고요. 그런데 형광등 안에서 나오는 물질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피도 많이 나가니까 원주시내 업체들이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는 것이면 그쪽에도 공지하든지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해서 환경도 보전하고 재활용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광고하는 업자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공문도 내보내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공지하고요. 폐형광등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법으로 하면 그분들이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생활자원과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아파트에 설치해놓고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아파트에서 형광등 많이 안 쓰거든요. 만약 깨져서 버린다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니까 생활자원과에서 그쪽을 고려해서 폐형광등, 지금 보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발생되는 쓰레기면 그렇게 재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대답은 전혀 안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사업자가 치워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관련 법이나 규정을 검토해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83쪽 상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 제작이 있는데, 이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제작하는 겁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법률에 의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토지이용규제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의 가분 분뇨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가축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면화해야 효과가 있다고 토지이용규제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세우는 겁니다.

곽희운위원장

토지이용계획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곽희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484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500쪽에 군부대 등 묘목 지원사업 있죠. 묘목을 사주는데 삽도 주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삽은 저희가 식목행사 때 쓰는 거고요. 군부대 묘목 지원 1,680만 원만……

복용

나복용위원

어떤 나무를 주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주로 잣나무, 감나무, 유실수가 많고요. 관상수도 조금 있고요. 철쭉도 주고, 매화나무도 주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벚나무 3,000원에 살 수 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벚나무 묘목을 사는 거죠. 대목이 아니고 묘목이요.

복용

나복용위원

주려면 대목을 주지 묘목은 뭐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군부대만 주는 게 아니고 각 학교도 식목행사 때가 되면 나무 달라고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목만 이렇게……

복용

나복용위원

식목일행사 묘목이라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사방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내년도에 사방댐 사업이 7개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7개소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사방댐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5개소에서 내년도에는 7개소로 늘어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계곡에서 내려오는 우기에 사방댐이 필요한 거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사방댐은 많을 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횡성지역만 보더라도 사실 사방댐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사방댐을 볼 수 없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도 2012년도까지 시설된 사방댐 개소가 39개소입니다. 저희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농촌지역에 많이 우선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농촌지역에 설되어 있는데, 홍수 대비해서 하는데 부족분들이 많아서, 이게 국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더 많죠. 50%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돈을 많이 따와야 돼요. 국비를 많이 주는 것은 30개, 20개 한다고 하고 15개 따와야, 다른 매칭 부분을 여기도 거의 국도비매칭이 많지만 비율을 보면 산림과가 5 대 5로 비율을 맞춘 것 같아요. 이런 효과가 있을 때 국비를 잔뜩 갖다가 해야 하고, 사방댐을 좀 늘리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리고 489쪽에 보면 솔잎혹파리 예방사업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중국산 꽃매미가 여름에 더우면 산발적으로 나타나서 주거지까지 침입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예방 방지가 잘 안 돼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도 120㏊를 방제했는데요.

복용

나복용위원

산림 쪽에는 방제가 되는데, 주택에도 보면 나무에 새까맣게 매달려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래서 4월에서 7월 중간에 집중적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산림 쪽으로 하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 쪽이 아니고 4월에서 7월에는 아파트 쪽, 그러니까 녹지대에 집중적으로 방제하고 있어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게 밀려서 어디로 도망 오냐면 주택 쪽으로 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맞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깜짝 깜짝 놀라죠. 계단에 기어다녀서 밟고, 산에서 내려와서 가로수 쪽으로 붙었다가 녹지에 붙었다가 안 되니까 집으로 와서 난리가 나는데, 방제시스템이 그쪽으로 영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방제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글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돼서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징그럽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서 방제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496페이지요. 마을 노거수 살리기가 있거든요. 2,250만 원인데, 지금 몇 그루가 편성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확보했다가 신청을 받서…….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사업하는 게 보수 정비사업하고 노거수 살리기 사업 이 두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노거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수가 지정이 안 돼 있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마을에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마을 안길 같은 데 있는 큰 느티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수술하는 그 돈이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것은 대개 보수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금년에 한 것처럼 보수가 지정이 안 돼 있는, 영원사의 소나무 같은 경우나 노림에 있는 느티나무, 부론에 있는 느티나무, 보수에서 제외된 수종, 제외된 나무에 대해서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인데 보수 지정이 있는 안 되어 있는 나무를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저도 산림과장님한테 건의해서 영원산성에 있는 나무를 보수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나무도 몇 년 이상은 보호수로 되어 있는데, 보호수만 배정되다 보니까 보호수가 아닌 나무도 보기 좋은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예산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래서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수정비사업은 국도비를 갖고 사업을 하는데, 마을 노거수 살리기는 보수에서 제외됐으니까 시비를 투여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충족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읍면동에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보호수에서 제외됐는데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있는 나무가 읍면별로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점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정말 나무가 괜찮은데도 규정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것을 그냥 놔두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 확인해서 면 단위로 받아서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507페이지 재해발생 긴급 수목 제거, 이것도 장마나 폭설에 나무들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눈에 못 이겨서 소나무들이 많이 부러지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작년에 실제로 해봤어요. 아파트단지 옆에 수목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큰 재해를 입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긴급으로 요하니까 산림과밖에 없더라고요. 안전도시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모든 장비가 산림과로 돼 있으니, 산림과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부족합니다. 사실 2012년도에도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다 소진했는데, 사실 3,000만 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마을이나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바닥을 전부 콘크리트로 하고 도로도 전부 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가로수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던 큰 나무들이 많이 고사가 되더라고요. 고사되는데, 그 집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119에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본인들이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 그래서 산림과밖에 못하더라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산림과는 장비가 큰 게 있더라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것은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큰 장비가 있으니까 믿을 데는 산림과밖에 없는 거예요. 수목 제거 같은 것은요. 수목들이 많이 죽으니까 검토해주세요. 예산도 작년과 똑같이 3,000만 원 했는데, 모자라면 더 올리고 남으면 깎든지 해서 좀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준일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은 509쪽부터 5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소장님, 올해 모래를 덮고 복토한 데 무슨 사업을 한 게 있나요?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진행이 없습니다. 다만, 복토가 완료된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전에 제가 활용계획을 좀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소각로까지 설치되면 매립량이 줄어들면서 1차 사업했던 곳을 활용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게에 뭔가 하고 싶어하는 민간투자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스포츠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태양광 발전을 원주시에서 다른 곳에도 수많은 사업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일조권이 괜찮나요?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매립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설은 폐촉법에 돼 있습니다. 스포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토지조성이라든가 공원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민자투자예요?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민자투자 관련된 것도 좋지만 원주에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하다못해 우산동에 하고 있는 제2하수종말처리장 위에도 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가스배출에 대한 부분은 침출수는 밑으로 내려오지만 가스 배출 부분의 구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메탄가스 분출되는 게 1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가동되는 시설은 5개 시설밖에 안 되는데요. 2006년부터 유기성폐기물 매립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당연히 줄죠.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은 메탄가스 발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메탄가스를 이용한 활용시설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과학고등학교 앞에도 연도가 굉장히 지나서 가스배출에 대한, 지금도 가스는 나오고 있어요.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거기를 체육시설을 전부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전에 거기도 메탄가스가 분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진척이 안 돼서 그렇게 됐거든요. 물론 태양광도 좋습니다. 나쁜 사업도 아니고 권장사업이라고 하지만 민간사업자한테 투자해서 원주시의 시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될 것이고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중성 있는 내용을 담아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511쪽에 보면 침출수 처리 침사물 준설 및 청소,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전에도요.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장비료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전에도 내용을 보면 인건비 산출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일반 노무비도 아니고.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준설의 깊이라든가 양에 따라서 비용 산출하는 게 있는데 산출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저류조나 침사조가 그렇게 깊지 않고, 여기서 계상된 게 톤당 55,000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톤당 노무비 산출하는 게 인력에 대한 터파기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산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과오설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해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그때하고 예산이 비슷하나요?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네, 똑같이 세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장비는 어차피 쓰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노무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네, 시행할 때 인건비라든지 장비료를 확실히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네, 아무튼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510쪽에 보면 매립장 반입차량 감시 CCTV가 있는데, CCTV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누가 보고 있죠?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CCTV는 정문에서 볼 수가 있고요.

박호빈위원

정문에는 누가 있나요?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정문에는 청원경찰이 근무하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감시원이라고 다섯 분이 돼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것은 그 동네 분들로 주축이 돼 있는 거죠?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지역주민들입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다 중간처리업자들하고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일반시민들은 사실 어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처리업체한테 연결 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진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결국에는 매립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사실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입에 대한 부분은 겉의 것만 보이니까 우리가 쏟아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죠?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시는 정문 출입할 때부터 차량을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올라가서 매립할 때 차량 확인이라든가 반입감시일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그것을 참 잘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인과관계속에 결국에는 묻어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막중한 소임을 갖고 계시거든요. 환경사업소가 떨어져있고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매립장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활용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준일

최준일환경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려가 없도록 저희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매립되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445쪽에 저탄소 플러스 아파트 조성,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하시는 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아파트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아파트 내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으로 전기 절약이나 수돗물 절약, 그리고 아파트 자체 내에 녹지대를 조성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흡수하는 사업들을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시상금을 주는 건가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시상금도 있고요. 시상금을 5,000만 원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런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전기 10분 끄기는 돈이 드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들을 할 때 홍보라든가 절약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신재생에너지 개발해서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운영위탁금,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에너지기술센터가 지금 한라대학교에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으로 건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원주에너지기술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개발하는 것 아닌가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우리 지역에 꼭 맞는 것을 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연구센터에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없고요. 한라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창업보육이라든지 자체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원주시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등한시 하시는 것 같아요. 배부연 과장님이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조례도 개정했는데 하여튼 신재생에너지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타 지자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들이고요. 국비확보라든가 에너지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비 확보라든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유치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주에너지기술센터에서 그쪽에서 하시는 일이나 성과물이 있으면… 올해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운영되고 있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단체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지금 4년 차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쪽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물을 내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 위의 눈은 걷어낼 방법이 없습니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눈을 걷어내는 방법이요. 그것은 장비로 걷어내야 하는 데, 그러기보다는 열에 의해서 녹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며칠 동안 계속 덮여 있기에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위원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이 끝났나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박호빈위원

올해는 얼마나 내려왔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130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호빈위원

어디에 썼어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에도 지원을 받았고요. 환경기초시설에 주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박호빈위원

그래서 이게 목적에 맞게끔, 사실은 남한강 유역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분들한테 많이 쓰여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483쪽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 제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이미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는데, 그것을 도면에 표시를 안 한 상태에서 그 위치를 개발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은 가축사육제한을 하기 때문에 가축사육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희가 도면으로 표시해서 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럼 남의 사유지일 것 아닙니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사유지입니다. 그렇지만 도심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은 사육 제한을 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화 하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거기에 가축사용 제한지역, 도면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제한으로 표시가 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려면 기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기 돼 있는데, 도면화하지를 못했습니다. 주택으로 부터 몇 m 이내, 마을로부터 몇 m 이내는 가축사용을 제한한다. 그런데 그 몇 m라는 게 구두로만 되어 있지 도면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려서 지도화하는 사업입니다.

박호빈위원

사실 농촌의 소득원이 가축이거든요.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을 많이 해서 앞으로 농촌이 전원주택화돼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그런 지역에 많은 환경시설을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다 끌어가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가 보고 우리는 푼돈 쓰고 있고 대학에서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공모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잖아요. 작게는 몇수십억 원에서 몇백억 원까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차피 나중에 시비로 부담될 부분이니까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한 가지 여쭤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하고 수질개선특별사업회계기금하고 어떻게 다르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한강수계기금 내에 수질개선사업이 있고 주민지원숙원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대부분 수질개선지원사업은 저희가 하수도 개선사업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래 꼭지가 한강수계기금이에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총 얼마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1년에 120억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국도비 지원에서 시비부담분이 되겠죠.

재섭

신재섭위원

기금이 있고 기금도 있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예,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국비 지원사업도 있고, 기금사업도 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시비도 붙여야 됩니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환강수계기금은 자기네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한강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거잖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서 왜 시비를 붙여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한강수계기금에서 시비를 붙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국비가 오기 때문에 시비가 붙는 거죠. 매칭비율에 의해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한강수계기금하고, 그게 꼭지가 아니네요. 제일 높은 데가 아니네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한강수계기금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여쭤본 겁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우리 환경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태입니다. 한강수계기금법 속에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수질개선사업, 주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개선사업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라든가 마을하수도나 그런 환경기초시설에 쓰이는 수질개선사업, 또 원주천 수질개선사업, 큰 틀에서 국가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청정사업비가 수계기금법 안에 또 있습니다. 또 주민지원사업비, 이런 것들이 수계기금법 안에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인데, 그 기금은 경기도 쪽에 있는 주민들이 수돗물을 이용하면서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은 주민지원사업비, 수계기금법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금법은 그런데, 기금이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기금이 있는데, 우리가 원주천 Fish-Way사업을 할 때 국비를 신청을 합니다. 국비를 신청하면서 국비가 한 50%, 60% 정도 됩니다. 그럼 60%에 기금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지금 시비가 매칭된 것은 국비 때문인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죠. 그래서 기금이 한강수계기금법에서 국비사업을 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 한 25∼35%, 그럼 시비는 한 12.5% 정도 이렇게 해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계기금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에서 수계기금도 지원해주고 시비도 일부 부담하는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한강수계기금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나 마을회관 운영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나 다른 시설도 있죠? 일반시설. 이런 데 쓸 수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수질개선하는 데 써야 하는데, 일반 공공예산 같은 데도 많이 써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우선 주민지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한강수계기금법, 남한강, 북한강 양안 500m 이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을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수변구역에 6개 마을이 있습니다. 부론지역에요. 흥호리, 법천리, 단강리, 정산리 해서 6개 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주민지원사업에 연간 7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비율이 없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없습니다. 주로 가평, 여주 등 수변구역이 많은 지역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가겠죠. 우리 지역은 6개 리로써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가장 작습니다. 춘천도 있지만 춘천이 우리보다 조금 크고요. 가평, 양평, 여주 이런 데는 수변구역이 양안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한강수계기금이 처음에 조성을 했잖아요. 1년 치든간에. 그러면 지역으로 내려올 때는 토지 면적에 따라서 내려오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계산에 의해서 우리 원주는 주민지원사업비로 매년 7억 6,000만 원씩 내려옵니다. 7억 6,000만 원 중에서 약 1억 2,000만 원은 주민직접지원사업비라고 해서 가구당 전기료를 냈다든가 학생들을 지원해준 게 있으면 관련된 영수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 70만 원 정도 개인적으로 지원해주고요. 나머지 4억 6,000만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은 원어민사업이 있어요. 거기 교육경비로 쓰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협의체에서 각 리별로 주민들이 올해는 경운기를 사야 되겠다거나 경로당 운영하는 비용도 써야 되겠다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 중에 원주시로 오는 수계기금 중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몇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매년 7억 6,000만 원이 그 안에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프로 수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면적이나 인구 수를 다 계산해서 합산해서 한강수계기금이 1년에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주민지원사업비는 1년에 내려오는 것이 7억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로개선사업이라든가 하수종말 증설사업이나 그런 것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게 제일 많잖아요. 수변지역주민들이 제재를 받으니까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어쨌든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고 그 자체가 지원해주는 근거법이 되겠죠.

재섭

신재섭위원

어차피 피해가 제일 크다고 보는데, 다른 지역에서 예산을 많이 갖다 쓰고 그분들한테는 일정 돈만 주는 것 같아요. 7억 얼마 정도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피해는 많이 보는데 너무 적게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130억 원이 원주에 내려오면…….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계기금법 속에서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비, 청정사업비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프로 수가 딱 있냐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수변구역이 정해져 있는 본 면적, 인구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그 돈 갖고 다 까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왜냐하면 매년 7억 6,000만 원이다 보니까 지금 10년 정도 한 76억 원 정도 지원됐고, 앞으로 수계기금법이 어떻게 개정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에 가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써야 할 곳이 없다라는 한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았습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사업이 있습니다. 출동할 때마다 1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유해야생동물이 출현했다고 해서 신고를 하면 포획하시는 포획단이 현장 출동하는데, 대부분유해야생동물을 포획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총만 한번 쏘고, 아니면 쐈다고 치더라도 논이나 밭에 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사체가 있으면 가지고 나오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농작물 주인 같은 경우도 안 가져 갈거면 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 경우에는 포획보상금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도록 개정해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곽희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화수목원 사업을 공원과에서 하면서 동화리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 요구사항인데, 건설과에서 하는 동화∼대안 간 도로를 하천정비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건설과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설과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조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것은 환경지국장님하고 공원과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건설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

그리고 오늘 조두형 국장님하고 김영태 과장님이 연말을 끝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원주시를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위원회를 대신해서 인사말씀드리고요.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곽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