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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장화 의원 발언

제8회 제2차 본회의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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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윤 의원님, 부위원장에 양창모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12월 6일 당진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 소관 위원회 에 회 부되어 심사토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이철환 시장님께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철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대신하여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덕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117년만의 당진시승격의 원년인 올 한 해 활발한 의장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사업을 하나 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는데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과 재정규모, 분야별 주요편성내용, 회 계 및 기금별 설명, 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정기 추경은 2012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 조정과 제2회 추가경정 이후 필수경비 부족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금년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시급한 사항만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872억 1,500만 원보다 11.3%가 증가한 6,960억 1,700만 원입니다.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5,253억 6,200만 원보다 1.2%가 증가한 5,300억 1,000만 원이고,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1,439억 5,100만 원보다 2.4%가 증가한 1,473억 9,900만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179억 200만 원보다 3.9%가 증가한 18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및 활기찬 지역경제 분야에 기업입지보조금 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조성 등 쾌적한 명품도시 건설 분야에 전기자동차 보급, 도로개설, 당진하수처리장증설 31억 원 등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교육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육성 분야에 학교운동장 현대화사업, 당진국민체육센터건립 10억 원, 삽교호관광지개발 등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뜻한 복지증진 및 시설확충 분야에 영유아지원사업 20억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살고 싶은 농촌분야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어촌어항개발 18억 원 등 모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 계 및 기금별 설명입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594억 6,400만 원보다 3.1%가 증가된 1,645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31%를 점유하고, 지방세는 기정예산 1,128억 600만 원보다 30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158억 3,400만 원으로 2.6%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86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6억 5,800만 원보다 4.3%가 증가된 2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3,658억 9,700만 원보다 0.1%가 감소한 3,654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58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52억 8,600만 원보다 6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67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1억 2,200만 원보다 6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828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44억 8,900만 원보다 16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3,868억 900만 원보다 0.4%인 15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884억 2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당진하수처리장 증설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795억 8,200만 원보다 3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827억 3,600만 원으로 이는 하수도특별회 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589억 7,100만 원보다 0.2%가 감소한 58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는 19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1,439억 5,100만 원보다 2.4%인 34억 4,800만 원이 증가된 1,473억 9,900만 원입니다. 회 계별 주요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은 646억 6,000만 원으로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 특별교부세지원 등 12억 2,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391억 1,000만 원으로 당진하수처리장 시설증설 등 26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주거 환경개선에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사업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지 보상사업 보상금 5억 원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으로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2개로 기정예산 179억 200만 원보다 7억 600만 원이 증가된 186억 800만 원으로 농업발전기금 등을 증액 및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금별 운용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기정예산에 승인된 내역 중에서 보조사업 변경 등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은 133건에 467억 7,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 계는 121건에 396억 6,3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 계는 8건에 43억 4,2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 계는 4건에 2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칙 제7조의 간주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에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에 대해서는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입되는 것으로 간주처리 규정을 명문화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유 발생 시 시의회 에 즉시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 휴회 의 건(의장제의)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2월 11일 1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연일 취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당진시대 오동연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휴회 기간 동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제2차 본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