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철희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 및 전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부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부분에서 변동된 국구재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 수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부분은 필수경비 부족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금년사업의 알찬 마무리 등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조정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심사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사홍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자체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자체세입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855억8,500만원보다 57억1,500만원이 증액된 1,9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가 30억2,800만 원이 증가한 1,158억3,400만원, 세외수입은 20억3,100만원이 증가한 486억8,800만원, 재정보증금은 6억5,600만원이 증가한 267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1억1,200만원을 증액한 22억1,200만원, 재산세는 12억3,000만원을 증액한 302억3,000만원과 자동차세는 6억 5,500만원을 증액한 292억6,100만원을 담배소비세는 2억6,600만원을 증액한 128억6,600만원, 지방소득세는 7억6,500만원을 증액한 39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011회 계년도 결산에 따라 5억3,700만원을 증액한 31억7,400만원을 기타수입은 영유아 보육료 재원 보전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1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증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은 소규모 수도보완시설 시책추진보증금 4,800만 원 등 모두 6억5,600만원을 증액한 267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자체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12억61,00만원입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1억원을 삭감한 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인 대기의자를 구입하기 위한 200만원을 같은 세목 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모두 삭감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 계 자체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덕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실은 175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24억6,332만5,000원보다 28억3,672만3,000원을 감액한 96억2,6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시정토론의 주제발표에 따른 보상금 2,300만원을 감액해서 시정홍보물 제작비 등에 2,300만원을 증액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BSC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1,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정정책만족도 조사에 1,000만원을 증액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 성인지 예산서 등 인쇄비 부족분 1,800만원을 위원회 운영 및 재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1,800만원을 감액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오천오행개발, 당진하수처리장 등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반영을 위해 예비비 32억7,028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76쪽에서 177쪽 국ㆍ도비 사용보조사업 사용 잔액 반환금 4억3,3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에서 321쪽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소규모 읍면동 단위 해돋이 행사 등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528쪽 명시이원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당초 승인 된 내역 중에서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의 내용은 사업예산 심의 의결해 주신 사항에 맞추어 명시이월 조서도 조정할 계획이며 이점 사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공보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감사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공보담당관 예산액은 36억4,408만2,000원으로 301만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 구현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사우수사례집 발간 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사상황실 책상, 의자, 파티션을 구입하기 위하여 과목경정 계상하는 것으로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구청사의 집기를 가져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파손되고 낡아서 경비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상황실 냉방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현 감사상황실이 통풍이 어려운 위치에 있고 사방이 유리로 돼 있어 난방이 취약하여 개인난방기를 설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발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충청남도 사회 조사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301만4,000원이 교부 되어 주민의 의식수준과 생활수준 등 조사를 위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시정홍보의 극대화 입체적 시정홍보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소장비 및 사진장비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잔액 3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공보담당관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7,6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새로 증액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중앙 및 도 시책평가 우수부서포상금 대외기관단체 우수부서포상금 2012년도 한 해 동안에 중앙이나 도 또는 대외기관 단체 등에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에 대한 포상금 부족분 1,500만원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현황을 담은 수첩제작 및 신년교례회 준비를 위한 경상비용으로 신문인협회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진위확인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감 및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발급 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민원처리과, 합덕읍, 송악읍에 대해서 구입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186쪽 포상금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 720만원은 정부 보육단가에 50% 범위 내에서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87쪽 연금부담금은 정부무담 건강보험료로서 보험료 요율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신성철입니다. 민원처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 민원시책 추진 중 민원도우미, 장애인 도우미, 가스난로 가스 구입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과 마일리지 포상금 증액을 통하여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해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12억4,730만원이 증가된 281억5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활동 진흥구현으로 심훈기념관 매입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수수료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 문화예술 교육지원은 우리 시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206쪽 우수공연작품 기획유치로 당진시 승격 원년을 맞이하여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에 시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기획을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의 전당 시설관리로 음향설비 작업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문화스포츠센터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개보수 관련해서 당진고등학교 우레탄 농구장 설치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3,5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 대응투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당진3동 현대아파트 헬스기구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여성가족과 경로당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경로당이 아니고 그 옆에 관리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평 문화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전액 3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송악중학교 학교운동장 현대화사업 체육진흥기금 3억5,000만원이 늦게 추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비 1억5,000만원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돼서 기금 29억 원 중 마지막으로 3억 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기금 3억 원과 마무리사업비 시비 6억5,000만원 포함해서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 관련해서 2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선수육성으로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이 늘어남에 따른 시비부담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한갑동 가옥 보수정비 예산 변동 없이 도 재원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쪽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관련해서 현재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기능 유물을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조례에 의해서 기지시 박물관에 우선 수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증 유물의 분류 및 평가 작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액은 609억998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총액은 592억9,489만7,000원의 2.7%인 16억1,508만8,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금이나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 갈음 드리고 시비에 대한 부분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쪽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이사비용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쪽 일반보상금에 부득이한 부분을 100만원을 감액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사비용에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의전당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노후 됐던 사무용품이나 재봉틀, 팩스, 프린터기 이런 부분 구입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4쪽 보육시설이 그동안 155개의 어린이 집이 늘어나면서 60%이상의 민간보육시설이 증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민간 어린이 집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우수한 어린이 집에 대한 교구 교재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3개소에 500만원씩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에 대한 부분에 노인요양시설 국유지 매입비로 순성 요양원에 대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23만4,000원씩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면서 쓰는 부분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600만원을 감액하여 과목경정해서 쓰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2쪽 남부 노인 복지관에 신축식당에 대한 비가림 시설이 필요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비가림 시설을 하려면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되어서 식당 앞의 부분만 비가림을 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감액을 하여 남부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 기자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00만원에 대해서는 남부 노인 복지관에 필요한 컴퓨터 등을 기능보강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인건강교실 운영 부분에 고대 노인 복지관에 문집제작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만원에 대해서는 243쪽에 경로당 관리를 위한 전산화 사업비를 300만원으로 소요를 하고 절감한 200만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합덕 통합경로당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3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과 석문 경로당 증개축 공사에 대한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현대아파트 경로당의 기능보강은 문화체육과에서 소요되는 부분으로 이관하였고, 석문면 경로당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이관을 해서 사용되는 부지가 면에 해당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석문면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설묘지 CCTV 설치를 당초 7,000만원에서 절약하여 5,000만원으로 하고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합덕통합경로당 기능보강에도 소요되겠습니다. 585쪽 노인복지기금이 이자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1억원의 세입금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불요불급한 최소한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차의회 입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98억631만4,000원에서 1억9,969만2,000원을 삭감한 96억6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도서관 조성사업의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디지털 확충 증액 전자책 구입비 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이용자 교육용 포토샵 프로그램 구입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민간자본보조에 읍면 요구사업비 2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255쪽 토지관리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9억22만7,000원에서 8,409만1,000원을 감액하여 28억1,61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사무관리비에서 검증수수료 4,012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면 주소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겨울방학 기간 중 알림장을 제작하여 학교에 배부코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에서 전자지도 제작 후 나머지 금액 600만원을 감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에서 4,261만9,000원과 자산취득비에서 34만4,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관리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만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보다 4,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착한 가격업소 위생관리 용역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60만원을 계상했고, 통합 일자리센터 기능보강 시설비에서 2,398만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빔 프로젝트라든지 의자, 책상, 서류보관함 등 집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고용창출 우수 인증 기업 지원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로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율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 우리 기업 2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1쪽 그린 홈 보급 사업으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이 부분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태양열 주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구당 200만원씩 보조해주는 부분인데 당시 50세대분을 계상했는데 9세대가 추가 신청을 해서 추가분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불용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당진화력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 시설비에서 6억9,000만원을 감해서 상단에 시립박물관 유물보상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물 기증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을 해당 부서의 요구에 따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은 책임 감리를 줘야 되는데 감리비가 없어서 시설비에서 감해서 감리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3쪽 GS-EPS 복합화력특별회 계입니다. 심훈기념과 성역화사업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운3리 마을의 집기구입 500만원을 감해서 마을의 체육시설 및 집기구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 2012년 3회 추가경정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은 총 67억2,53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9,31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을 중심으로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서 2차 지급분에 해당되는 광특예산으로 22억5,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악 고대리 일원인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조성된 기존에 배수시설 수문이 노후 파손되어 바닷물 밑물 시 산업단지에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노후 배후시설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자 아산 국가산업단지 노후 배수시설 정비공사 시설비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현재 당초 12억 원을 배정받아 추진 중인 송산2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공사비로 5억원을 추가 배정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정과장 한기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총 447억7,725만6,000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12억9,960만1,000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349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224만원은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7,6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은 전액 국비로 4,3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 분리 지역 직불사업 추진 행정비 지원30만원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은 건전묘 육성을 위해서 1억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800만원이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 행정비 지원 330만8,000원을 국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시경작 확인 심사위원회 운영 지원은 70만1,000원은 국비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은 공구상 지목 밭에 대해서 핵타당 4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국비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이 사업은 논에 벼 대신에 타 작물을 재배 해 가지고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0평에 30만원씩 그러니까 헥타당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5억5,90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연합사업 활성화지원에 도비 1억과 시비 1억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은 연합사업 참여농가에 대한 물량 증대에 따라서 플라스틱 박스, 빠레트, 물류장비를 지원해 주면서 각 소비처 요구에 맞게 소 포장제를 제작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기만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51억6,113만1,000원에서 1.2%증액된 254억6,260만400원이 되겠습니다. 355쪽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7,163만1,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송정공원 도시 숲 조성지 제초작업 인건비 114만원을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초기 구입비로 계상하였고, 명산 등산로 정비 사업에서 대덕산 먼지 털이기 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폭염 피해농가 복구비지원은 금년도 폭염피해로 양계농가 8개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축산인 한마음 축제와 축산물 소비 촉진행사는 부기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사업기금 전액 기금사업비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07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기금사업과 도비사업 변경에 따라서 1억6,849만2,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015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손승하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 일반회 계 총예산은 71억3,48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5,641만4,000원 보다 17억7,84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당진항 개발업무 추진여비 223만1,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액은 변경 편성돼서 36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구명조끼 보급 사업은 어선원 생명보호와 안전조업을 위하여 도비 시책추진 보전금 850만원을 포함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보호 관리 3,500만원 감은 연근해업 구조조정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전액 2,000만원과 해파리 구제사업 사업량 변동에 따라 1,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재해대비 어촌어항 보수보강사업은 소규모 비 법정 어항시설에 자연재해대비 긴급보수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성구미 가곡선착장, 멧돌포구 선착장, 깔판포구, 안섬포구, 부장교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예비비 7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과 행정운영 경비는 당진항 개발 업무추진여비 223만1,000원을 감하여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재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환경과 소관 2012년 기정예산은 324억2,528만7,000원으로 이 보다 35억2,276만9,000원을 감액한 294억2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천 자연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미면 수당리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송산2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012년 국비예산 감액분 41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4억9,640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 방치쓰레기 수거장비 구입을 위해서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등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청소차량 구입비 중 잔액 5,0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팀장 구교학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총 333억4,70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2,03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시도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도비부담금 3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당진장례식장 옆 공공청사 부지 단지조성을 위한 장비 임차료로 4,000만원을 시설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72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고, 당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168만원을 과목경정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고대면 진관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시설부대비 167만원을 감하여 공기관 대행사업비인 금추황토권역 개발사업비로 과목경정 증액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비로 합덕읍 신석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8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합덕제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부담재원 변경에 따라 도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석문지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순성터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선규입니다. 381쪽 일반회 계 세출 안은 총23억5,24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3,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된 주요 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900만원 증액은 송악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소송비용으로서 소송관련 비용으로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오드리간 중로2-8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토지보상을 위해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와 지작물보상 추진을 하고자 송악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연구개발비 중 송악읍 소도읍 육성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 범위 내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작물 보상을 추진하고자 귀빈헤어센스에서 제2호 광장 도로정비 사업비에 8억741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대지보상 특별회 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세 5억을 감해서 일반회 계 귀빈헤어센스에서 제2호 광장 도로정비 사업비를 추진하고자 일반회 계 전입금으로 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 기정액 24억1,507만5,000원보다 3.51% 감소한 23억3,007만5,000원이며 이는 도시경관 개선사업과 원도심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시설비 집행 잔액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주택사업 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354만2,000원 보다 8.7%증가한 5억4,754만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주택개량사업 사업비 상환에 따른 융자금 회 수수입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51쪽 세출예산에 이를 예비비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재난과장 김영구입니다. 391쪽 당초 예산 대비 1억167만8,000원이 감액된 280억8,2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휴게시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위해 3,000만원과 화물연대 파업당시 파손된 화물차 2대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국비보조금 4,4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재정지원금으로 도비지원금 5,6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버스 154대에 대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사업을 위해 2,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교통안전 체제정비 예산의 시설비 집행 잔액 등 1,349만1,000원을 감액하여 교통신호기 보수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송악 의용소방대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5쪽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5쪽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사전재해예방사업 전입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예치금 회 수로 3,89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9쪽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3억331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중섭입니다. 보건소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기정예산보다 2억3,249만8,000원이 감액된 102억1,18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예산은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 및 낙찰차액을 정리한 내용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과목경정 편성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쪽 시설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신당, 본당 보건진료소, 노인보건센터 설계비 및 진료소 의료장비 구입 낙찰 차액 반납 내역입니다. 260쪽 보건기관 진료사업부터 261쪽 이동보건진료소 운영까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과목경정하고 보건소 시설물 공사 차액분을 반납하고 기간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한방공공보건사업부터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은 한의학 사업에서 효율성을 기대하고자 강사료를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구강보건센터 운영 노인불소도포 또 스케링 사업, 물리치료실 운영사업입니다. 만료기간 근로자 퇴직금을 편성하였고, 신평초등학교 양치교실 기자재 구입을 위한 과목경정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원부터 268쪽 치매환자 관리까지 국ㆍ도비 변경사항은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예방접종사업은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용을 편성하고 지원된 국ㆍ도비를 반영하여 예방접종 약품 및 장비 기능보강에 시비를 차감한 편성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개발과장 김충남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예산보다 3,644만6,000원이 적은 102억6,03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농업인대학 운영과 400쪽 농업인 전문교육 실용교육 사업은 과목 경정한 예산으로 행사 시 실비보상금 잔액 1,360만원에 대해 영농기록장 제작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밭 농업직불제 112만4,000원은 국비 추가 교부 결정된 사업으로 직불제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잔액에 대하여 2,500만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과학관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8억5,100만4,000원과 종자은행 신축공사 14억2012만5,000원, 친환경 농축산 관리실 운영 장비 구입비 5억원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응룡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 수도사업소 일반회 계 총예산액은 655억7,132만8,000원으로 기정액의 4.9%인 30억7,413만4,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 시책재정보전금이 교부되어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공기업특별회 계 자본전출금으로 취약계층 3,999가구에 대한 동파 방지용 계량기 교체사업을 위해 3억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 16개소의 통합 위탁관리용역비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시비 미 부담금 23억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합덕하수관거정비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정하여 23억9,000마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총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2억2,881만2,000원이 증가한 646억6,035만7,000원으로 구제역 발생지역 등 지방상수도 통수에 따른 급수수입 9억937만2,000원과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사업에 따른 전입금 3억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세출 예산으로 재료비는 원수 구입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 정수구입비로 2억 원을 감액계상금 부기 정정하였으며, 시설비는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사업으로 3억1,94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예비비로 이는 2013년도 남산배수지 시설 신설사업 등에 사용코자 8억6,209만7,000원으로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안별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411쪽 기정액 704억9,575만3,000원보다 3,117만원 증액된 75억2,69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왜목마을 관광지 개발공사입니다. 왜목 해돋이 축제를 대비하여 왜목마을 관광지 오작교 조명 설치 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삽교호관광지 개발공사입니다. 관광지 주변공원 조성공사 사업비 2,000만원을 증하였고, 당진해양공사 민간 지분 매입을 위한 추가 출자금 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일 공유재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관광지 환경조성입니다. 삽교호 생태계 녹색관광지 조성 영업비 2,000만원과 당진 황토 웰빙마을 시설물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감하고 황토 웰빙마을 가로등 설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삽교호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에 대하여 위탁관리비 9,000만원, 방류수질 기준초과 과태료 2,000만원 보수공사비 5억9,000만원으로 총 7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시설개보수 및 위탁관리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한국 환경공단의 종합기술 검사한 결과 C등급을 받아 부분 보수가 불가한 낙후된 시설로 확인되어 전면적인 개축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고, 2014년도에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5억9,000만원과 직영 관리에 따른 위탁관리비 9,000만원 등의 예산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보조금 중 기금이 증액 변경되어 해설사 활동비 4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 2012년 기정예산 14억3,668만3,000원보다 1,467만7,000원을 감액한 14억2,20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구간 변상 식재비 53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영철강 인근마을 환경기차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완충녹지 조성구간 변색 식재비는 교통사고로 훼손된 수목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우리 시에 납부한 변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환영철강 인근마을 환경기초 조사 용역비는 환영철강 인근 환경대책위로부터 마을주민과 환영철강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시행을 못하고 추후 여건이 조성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재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