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감사방법은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한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준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하면서 차질 없는 준비 등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년 당진시가 정부나 관련기관 단체로부터 많은 수상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주요 수상내역은 어떤 것이며, 시정전반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관점에서 수상을 많이 받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업무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금년도 수상은 중앙정부하고 민간연구기관에서 42개를 이렇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대상이 8개, 최우수가 8, 우수가 17, 기타가 8개해서 42개 했는데 특히, 이 부분 중에서 우리나라 국책연구원이 한국지방자치평가원 하고 한국지역산업평가원하고 관광평가원이 있는데 이 3개 평가원이 한국에서 큰 평가원이거든요, 이 평가원에서 한국평가 공공자치하고 산업정책에서 종합대상을 당진시가 받았다는 것은 아마 한국자치평가원은 17회 하고 산업평가는 9회 인데 한 년도에 동시에 종합대상을 받은 것은 당진시 밖에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도 관광정책대상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3개 부분에서 당진이 이렇게 많이 받고 또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2012년도 대한민국글로벌 CEO상을 받고 특히, 한국을 빛낸 지도자 20인에 시장님이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0년도 민선4기를 마무리 하면서 대외적으로 어려웠던 것을 시장님이 리더십을 갖고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전 직원을 환골탈퇴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보고, 두 번째는 민선5기에 내세웠던 공약들이 그리고 시책들이 민선전반기를 끝나면서 아마 성과를 내고이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많이 접목됐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님의 큰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브랜드가 위상 되고 244개 시군인데 이것은 민선이 된 것만 따지지 사실은 시군구로 따지면 279개가 맞습니다. 279개 시군구에서 종합대상을 받았다 것은 대외적으로 무형의 가치가 당진시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당진시민을 위하여 항상 봉사와 서비스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번, 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기금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죠?

12개인데 아마 자료 제출할 때 하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중에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이 각각 몇 개나 됩니까?

기금은 3개 법에서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2005년까지 시행되다가요, 2006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것으로 되는데 당진시에서는 12개 기금 중 기금목적에 따라 조례를 12개 다 제정했고요, 다만, 기금운용위원회 가 있는데 이 기금운용위원회 가 10개는 위원회 가 가동되고 2개는 아직 운용위를 구성 안 했더라고요, 이 기금 운용 안한 데가 중소기업 경영자금하고 기업유치 이쪽에 기금운용위원회 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약간 잘못 서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법령에 의한 것 하고 조례에 의한 것에 대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은 존속기관에 상관없이 연장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는 5년간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시 조례에는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를 운영하는 그 기금조차도 실은 상위법에서는 관계분야에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 를 운영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살펴보면 당진시의 기금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존속기간과 운용위원회 를 필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것을 체제를 갖추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존속기간이 5년 짜리가 있고, 5년으로 되어있는데요, 5년이 넘는데 그 기금이 필요하다 할 때는 10년으로 존속기간을 둘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청사기금은 그 목적이 다 해가지고 폐지됐거든요, 어쨌든 그 기금의 목적이 완료됐을 때는 폐지가 가능한데 지금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12개 사업을 대개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하고 기업유치, 농어업발전,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노인복지, 여성발전, 체육진흥, 문화예술진흥, 재난관리 이런 쪽에 있어서 이게 존속기간이 5년으로 볼 수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계는 두 가지 부분은 저희가 운영구성을 안 했더라고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구성토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법 체제를 제대로 정비해 놔야 법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 제대로 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은 꼭 보완을 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자료에 보면 당진시에서 기금 예치액이 157억 1,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186억...

157억 1,000만 원이라고 자료에 주셨습니다.

예치금액요?

예.

당진시 기금전체는 186억인데, 지금 157억 관계는 10월말이고 자료에 제출한 12월말까지는 186억이고요, 내년도 의회 에 제출한 것은 170억입니다. 그래서 17억이 내년에는 기금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12개 기금이라고 하셨는데 12개 기금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금 186억에 대해서 이자부분은 4억 9,900만 원이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30억인데 그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출되니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정학한 데이터는 저희가 낼 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실은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기금관리제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실은 저도 당진시 예산총액이 6천억 정도 된다고 보면 이게 157억이라고 하는 돈이 예치되어 있으면 2.5% 가까이 되는 예산이 실은 예치되어있는 것이고 지금은 예금금리가 많이 낮잖습니까? 그래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이자만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나 중앙정부에서 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예치하고 있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진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실과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금이 예산 외에 의회 의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는 그 기금을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이것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진시에서 12개 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 했듯이 지금 기업부분하고 저소득층 또 문화예술 그쪽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12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하겠지만 천안시가 14개에 277억이고 아산시가 11개에 160억 정도 되고, 서산시가 11개에 150억 정도 저희하고 비슷한 아산시나 서산시도 저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기금규모가, 그래서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자에 의해서 각 기금의 목적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인가?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라기보다는 농어촌발전에 84억이 들어갔고요, 기업유치에 20억이고, 재난관리에 30억이고, 여성발전에 11억 이쪽 부분에 크게 이렇게 들어갔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정도, 2억 정도 조금 기금자체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부서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 기금이라는 것은 조례가 꼭 설정되어야 기금이 조성되게끔 돼서 이 조례는 의회 에서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기금도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이렇게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하셔서 적법하게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존속기간이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문제도 꼭 조례를 개정해서 명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들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필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당진시의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잘 집행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만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첫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당진사랑에 관해서 질의 했었죠?

예.

그날 도정신문 보면 2면을 의회 에 고정적으로 홍보 활동을 위해서 할애하는데 우리 당진시에서는 1년에 4건밖에 싣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날 담당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각 실과라든가 부서로부터 자료를 요구받아서 그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의회 에서 자료를 제출 안 해서 싣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죠.

의회 에서 자료가 요구되면 다 게재를 했었습니다.

의회 에서 의원 활동하는 부분이 공식적인 부분인데 자료를 제출하고 않고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의회 의 자료가 많이 들어와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홍보강화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통이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의회 관련 사항이 당진사랑에 게재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 하시는 사항인데 앞으로 당진사랑에 의회 의 관련 기사가 많이 게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고요? 아니 의회 의원들이 정례회 나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을 하는 부분이 그게 의회 에서 자료를 주고 안 주고 하는 부분입니까? 공식적인 부분인데, 자료를 안주어서 싣지 못했다고요? 내가 그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책임 질 수 있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담당관님 뭐라고 하셨어요? 책임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말씀드린 사항은 의회 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게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들 우리 국장님이나 의회 사무국에서 아무 일도 안한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당진사랑에...

아니 자료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 에서 당진사랑에 게재해달라고 요구하면 저희는 게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자료를 전혀 안 주어서 이 4건밖에 여기에 싣지 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당진시 의회 사무국에서 1년 동안 4건밖에 자료를 안줬냐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랬다고요?

자료 요구한 것은, 의회 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당진사랑에 게재를 다했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1월호 당진시의장 신년사 1건, 2월호 이재광 의원 의정봉사대상 1건, 9월호 독도관련 일본규탄결의문 이미지 1건, 11월호 청소년 모의국회 , 의원 출무일 운영 이 건만 당진시의회 에서 자료 제출을 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이나 의장님 일조시 순방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한 건도 자료를 안줘서 못 실은 겁니까?

안줘서 못 실은 것 보다는...

아니 요구를 안 해서 못 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챙겨서 그런 사항을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챙겨가지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 위원님, 이 정도에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마무리 지시죠.

아니 그런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렇게 마무리 지시죠.

아니 홍보 소통을 하기 위한 홍보 담당을 하시는 분이 어디하고는 소통하고 의회 하고는 불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더 챙겨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2013년부터는 의회 에 대한 지면을 할 애 하겠습니까?

최대한 지면을 활용해서 의회 내용이 당진사랑에 게재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서 중재를 하시기에 이만 하는데요, 공보담당관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 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처리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과 소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항만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재난과 소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감사에 앞서 출석요구된 당진해양관광공사 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진해양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당진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2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당진해양관광공사 사장 한장석

이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감사와 당진해양관광공사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인호 관광개발사업소 소장님과 한장석 당진해양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해양관광공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사장님 관광공사를 운영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장님 먼저 공직자로서 회 사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판단컨대 여러 가지 경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하나 직원 통솔력이라든가 장악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운영마인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처신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언행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 모 의원은 자격이 없다든가 어린 의원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의회 에 가기 싫다거나 뭐 이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고 다니는 것을 보면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임명권자인 시장님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들하고 얘기하면서도 뭐 시장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해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시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임기보다 좀 앞당겨서 자진사퇴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의사가 어떻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사장님 뜻에 따라서 하시고 임명권자인 시장님이나 기타 여러 가지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사장님이 임명되신 그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언행이라든가 처신에 있어가지고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성을 살려서 주어진 역할을 잘 충실하게 해 주시고 직원들 장악력이라든가 통솔력도 좀 키우셔가지고 운영을 해 주셔서 진짜 운영마인드가 있다는 그런 평가를 퇴임 후에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 위원님께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공격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적입니까? 행감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관광개발사업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관광공사를 설립할 때 혹시 의회 에서 뭐 제한을 하지는 않았죠?

예, 없습니다.

행정에서 공사를 설립해가지고 당진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겠다 해서 의회 에서 찬성한 일 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결론은 총체적으로 부실이라는 그러한 판단이 많이 들어왔죠?

해양테마과학관 부분은 의원님들 현장방문 시에 있던 관계는 여러 가지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당시 들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전부다 파악해 보고 보고를 하는데, 아직 보고를 정식으로 안 했습니다마는 그 조사해본 결과 부실한 게 맞습니까?

녹이 슬고 하는 부분은...

아니 재료부터 선택이 다 잘못됐다고, 설계서부터 잘못됐다고 해양관광공사 사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황파악 하라고 했는데 현황 파악한 결과가 그렇게 맞습니까?

당초 함상공원 측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어떤 미스부분도 함상공원 측에도 책임이 있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관광공사는 저희 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해양관광공사에서 잘못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잘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잘못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시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해양관광공사에 대해서 추가 출자를 원하는 관리계획승인을 지금 의회 에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부실한 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출자문제하고 해양관광공사 테마과학관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그것은 먼저 출자하신 분들이 그 출자금을 먼저 소액주주들한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부실화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걸 다시 기존출자에 대해서 인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양테마과학관이 그래도 삽교천의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신데 다만, 의원님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회 가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까 양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챙겨야 될 부분인데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는데 어쨌건 의전관계도 사실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전관계문제가 아니에요.

나머지 문제도 하여튼 삽교호 관광지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관광공사가 앞으로 더 발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 시에서 좀 수정을 하고 발전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이재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양관광공사를 이끌고 계신데요, 해양관광공사 취임을 하실 때 아주 열심히 해서 살려보겠다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가 국회 에서 연수를 마치고 부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 그날이었는데요, 취임식 하던 날이, 그때 아주 당차게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맞죠?

그랬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것은 행정사무감사 현지 방문을 갔을 때 사장님실에서 저는 그런 기억 하나밖에 안 납니다. 함상공원이 곧 망할 텐데 여기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말씀은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니 곧 망할 거라고, 그런 말씀 안 하셨나요?

잘못 알아들으신 거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전원이 기왕에 우리 공사까지 다 오셨으니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살리든지 망하든지 좌우간 뭔가 구단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공사가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뭔가 살려서 뭔가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취지의 말이지 그것을 망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죠.

예, 좋습니다. 사업소장님, 그때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때 현장에 계셨었죠?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계셨었죠?

저희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팀장님 계신 분 중에. 내가 귀가 막히지는 않고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팀장님 맞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저는 그렇네요, 위원장님! 해양테마과학관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한장석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건축에도 문제가 있고 시공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이러한 부분 시에서 아주 혈세를 가지고 투입한 부분인데요, 우리 의회 에서 할 수 있는 게 감사원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잖아요, 이것 다 재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와 당진해양관광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호 관광개발사업소장님, 그리고 한장석 당진해양관광공사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추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 까지 8일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종 진지한 가운데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그리고 성실한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제시된 여러 대안들은 앞으로 꿈이 있는 당진 살만 나는 시민을 위하여 시정을 펼치는데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전 공직자가 한 마음이 되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어 계획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해 주시고, 새해에도 당진 시민을 위하여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및 의정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며,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감사하신 결과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 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