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민무식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조정이 필요한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변경 예시된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 완료된 사업의 삭감 및 긴급한 사업의 추가 편성, 채무부담행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분과 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274억 4,025만원대비 1.0%인 51억 8,077만원이 증가된 5,326억 2,10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578억 9362만원 대비 1.1%인 50억 4,352만원이 증가한 4,629억 3,71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59억 4662만원 대비 0.2%인 1억 3,725만원이 증가한 696억 8,38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3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징수실적 및 소득세증가율을 반영하여 재산세 13억원, 지방소득세 6억원을 증액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안분 감소분을 감안하여 22억 5,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2억 1,924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 1,935만원 하천사용료 2,558만원 기타사용료 1,850만원을 감액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 4,0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7,136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억 5,61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산매각수입 9,322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4,602만원, 그 외 수입 9억 7,09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10억 47만원을 증액하여,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건립 10억원, 2012년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 47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3%인 29억 5,936만원을 증액하여,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1억 3,85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8억 5,018만원, 기초노령연금 2억 8,981만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745만원, 교육급여 1억 9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6,465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2%인 12억 1,443만원을 증액하여,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14억 2,509만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1억 3,922만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5세아 누리과정 5억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2,000만원 등 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1%인 50억 4,352만원이 증가된 4,629억 3,714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 7억 5,049만원, 사회복지 분야 54억 5,57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4,731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억 290만원이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4억 8,448만원, 환경보호 분야 3,150만원, 보건 분야 1억 97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 8,981만원, 예비비는 8억 1,301만원, 기타 분야 39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1억 3,7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7,46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4,280만원과 지난년도수입 3,0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추가 내시 사항이 없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총 11개 특별회계 696억 8,3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사업대상은 삼숭도서관 부지매입비 13억 1,0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없으며,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 이월사업은 총 55건에 592억 8,943만원입니다. 이는 2011년 명시이월사업 총 74건에 837억 7,675만원 대비 19건 244억 8,732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수해 관련 사업의 종료에 따른 감소 현상이나, 지속적으로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해 예산편성시 사업비의 적정 편성과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 및 클로징 10 추진 등을 통하여 예산사장을 근절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불필요한 경비의 조정 및 삭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계속비사업․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274억 4,020만원 대비 51억 8,070만원이 증가한 5,326억 2,100만원으로 0.9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4,578억 9,360만원 대비 50억 4,350만원이 증가한 4,629억 3,71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695억 4,660만원 대비 1억 3,720만원이 증가한 696억 8,380만원입니다. 아래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징수실적 거양과 인구증가 등으로 재산세 13억원, 지방소득세 6억원이 증가하였고, 흡연인구 감소 등으로 담배소비세가 22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83억 1,810만원 대비 2억 1,920만원이 증가한 385억 3,730만원으로 0.5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4억 8,050만원 대비 1억 8,550만원이 증가한 116억 6,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68억 3,760만원 대비 3,370만원 이 증가한 268억 7,13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매각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및 위약금, 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특히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은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351억 4,200만원 대비 10억 40만원이 증가한 361억 4,240만원으로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건립(성립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246억 9,430만원 대비 29억 5,930만원이 증가한 1,276억 5,360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28억 5,000만원, 기초노령연금 2억 8,900만원등이 증가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6,400만원, 교육급여 1억 900만원, 장애인 연금 7,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542억 6,210만원 대비 12억 1,440만원이 증가한 554억 7,660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4억 2,500만원,장기요양시설급여 1억 3,9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5세아누리과정 5억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 2,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4,578억 9,360만원 대비 50억 4,350만원이 증가한 4,629억 3,710만원으로 1.10%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도 아래표를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95억 4,660만원보다 1억 3,720만원이 증가한 696억 8,380만원으로 0.2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8억 9,910만원보다 6,840만원이 증가한 79억 6,76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36억 6,820만원보다 6,880만원이 증가한 337억 3,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95억 4,660만원보다 1억 3,720 만원이 증가한 696억 8,380만원으로 0.20%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용은 삼숭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대금 1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내에 사정에 의하여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44건 790억 2,140만원, 기타특별회계 11건 254억 900만원입니다. 이는 2011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총 66건 718억 7,400만원, 기타특별회계 8건 119억 200만원보다 일반회계 건수는 22건이 줄었으나 금액은 71억 4,740만원이 증가했고 기타특별회계는 3건 135억 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 문화, 체육 및 환경관련 사업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시 사업비의 적정배분과 조기집행 등을 통한 이월사업의 최소화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조정 및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명시이월사업 반영, 기타 지방세의 결손 또는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나타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향후 지방세 추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볼 때에는 불용액으로 예산사장의 원인이 되고 있어 향후 당초 또는 추경예산 계상 후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예산주부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답변을 하되, 그에 관계 공무원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까지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보면 민원봉사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 되었나요?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연말징수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영유아보육료 재원보전금 지원에서 기존에 없던 세목이 가정복지과에 영유아보육료 재원보전금으로 해서 7억 6천만원이 넘게 편성되었어요.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송갑재 의원님 세출까지만 321페이지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각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신 겁니까?

예.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입니다. 207쪽 교육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사업 있지요? 운동부 보상금 2000만원 증액 된 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볼링부하고 유도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대회가 또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회에 따른 출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달까지 또 대회가 유도 3개 대회, 볼링 2개 대회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전을 하면 출전비, 출전하고 나서 또 우수한 성과를 거행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 2000만원을 계상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꼭 추경에 세워야 됩니까?

당초 예산에 추계를 판단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대회를 정확한 추계는 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보상금이에요? 포상금이에요?

포상금입니다.

보상금으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직장운동부 보상금으로 부기가 달려 있는 거고, 저희는 대회 출전비하고 표상금 성격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술단의’ 라고 써 있지요? 예술단의 운동부 등 보상금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술단의는 뭐예요?

예술단의는 부기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는 운동부 보상금입니다.

부기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책자에 예술단의 운동부 등 보상금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208쪽 가정복지과요. 장수당 7000만원 증액된 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당이 보면 한 달에 2만원씩 해서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4 분기가 12월 달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4/4분기에 2억 천만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 돈이 한 4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그런 겁니다.

1억 7000만원에서 증액된 거예요?

예.

양주시는 장수당이 몇 세부터 지원하는 거예요?

만 80세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월 3500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3500명 정도 된다는 겁니까?

예, 3500명.

229쪽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5800만원 증액 된 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가 도비에서 주는 난방비가 월 12만원씩 해서 5달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0만원씩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게 도비로 지원 되는 건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미처 다 못해서 지금 11월, 12월분 2개월치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230쪽. 장기요양시설급여 시비는 삭감 됐지요?

예.

시비는 삭감되고, 도비는 증액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마지막 추경에, 도에서 아마 예산이 더 남았는지 도비를 더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일단 대상 인원은 있는데 그 기준 인원대로 주면 이 예산만 필요한데, 도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좀 줄인 겁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줄였다?

예.

농업정책과 247쪽,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이 있는데 5200만원 증액된 이유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이 도비 70%, 시비 30%를 해 가지고 현재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대학생 졸업 할 때까지 상환될 때까지 그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5200만원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학자금 융자사업 지원 홍보를 어떻게 해요?

읍면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248쪽 농업기계 장기임대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2200만원 증액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사실 금년도에 집행 잔액이 1대 값으로는 모자라고 그래서 그 금액을 채워 가지고 더 추가로 공급 시키고 갈 사항입니다.

무엇을 증액한 거예요?

현재 콤바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따라가지고 현재 지난 가을에 좀 부족하게 공급됐기 때문에 이것을 더 추가해 가지고 공급 시킬 계획입니다.

산림축산과 254쪽. 여기 자료에 보면 공원부지 매입 그거 어디예요?

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양어린이공원입니다. 당초에 범양어린이공원을 매입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압류 등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 55평방미터를 매입하지 않고 공원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그걸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공원시설을 하면서 약 5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있지요?

예,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감악산이라든지 노고산이라든지 양주시 관내에 산에서 헬기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한 6천킬로그램을 투하할 예정입니다.

먹이는 주로 어느 것을 주는 거예요?

식용옥수수라든지 호밀, 보통 식용 옥수수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면 감악산 꼭대기 올라가서 줘요?

아니 보통 헬기를 동원하고요. 그 다음에 야생 구조단이 일부는 주변에 내려놓으면서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럼 헬기도 임대하는 겁니까?

헬기는 군부대 협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뿌려줍니까?

예, 헬기에서 직접 투하를 합니다.

주로 먹이 입니까?

예. 먹이입니다.

고기류는 아니고요?

예.

26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일영리 체육시설 및 쉼터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도시교통국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불출석대상자에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30분정도 늦는다고 하셨는데 아직 도착을 못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마전동 도로 포장 공사와 광사동 도로공사가 공사비를 남겨서 그 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증액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영리 체육시설 및 쉼터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오네요?

구체적인 사업은 쉬는 시간에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 도시계획도로 중로2-복지 19호선 개설공사 3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복지 삼거리에서 농협 가는 고능마을 까지 연결하는건데요. 당초 공사비는 접경지 지원사업, 건축과 예산으로다가 저희들이 대행하고요. 그 접경지지역 지원사업은 보상비 없이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의 동의를 득해야 공사가 시작되는데 전체 보상액이 약 18억 정도 됩니다. 금년부터 줬어야 했는데 못 줘가지고. 우선 시급한 분들을 위해서 금년도에 3억 정도만 계상을 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상이에요?

예, 보상입니다.

18억 중에 3억이라는 얘기죠?

예.

281쪽. 의용소방대원 심폐소생술 교육실습용 기자재 구입으로 2180만원 정도 증액 했는데 이것 좀 설명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소대가 14대에 정원은 540명인데 한 530명이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요새 심정지와 관련된 질환이 많은데, 의소대원들이 실습을 할 때 반 상반신만 있는 실습기구도 거의 없고 전체 상반신 기구는 2개 정도 밖에 없어서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양주시는 하나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세동실습이라고 해서 사람 전체 몸이 나와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실제 압박 부위를 정확히 압박 했는지 알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2대만 구입하고요. 상반신 연습용은 33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 20개로 같이 병행해서 연습하려고 합니다.

보건행정과. 3차 추경예산이 다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대다수가 도비보조금 삭감된 것이고, 집행 잔액 삭감입니다.

그럼 3차 추경 때 일을 안 하신다는 거네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잔액입니다.

책자를 보니 보건행정과는 사는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삭감이에요. 어쨌든 잘 알겠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체육회 쪽이 총 물량이 여기 나와 있는 23억 말고 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책사업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금액 23억 나온 거고요, 별도 공공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양주시는 생활체육 쪽으로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되어 있나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 생활체육 쪽으로요.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직장운동경기부라든가 각종 생활체육대회 등을 포함해서 23억 정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다죠?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가끔 구분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행사할 때 보면 주말에 생활체육대회 주관 행사 때도 교육체육과 직원들이 다 나오던데 구분을 좀 하면 안돼요? 참석자들을 보면 다른 시와 조금 비교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가끔 봐요. 생활체육회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체육과 직원들이 다 나 오고. 시장님만 나오시면 주말에도 다 나오더라고요. 주관은 생활체육회란 말이죠. 그런데 규모가 작다보니까 그 부분을 소외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직원들은 왜 휴일도 없이 다 쫓아다녀야 하나, 생활체육쪽으로 이관이 된 사업이면 교육체육과에서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구분을 이제 정확히 해줘요. 그리고 직원들도 휴일 날은 좀 쉬어요. 아니, 그럼 평일날 일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대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양주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배 시장기는 체육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 생활체육협회장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대부분 양주시체육회에서 주관이 됐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모든 운영상의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직 활성화 되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서 행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목격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생활체육회장기나 이런 행사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을 때 그런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도 몇 명 안되는데.

이희창 의원님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건 맞는데 여기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을 때 그런 식으로 행사를 주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배분을 해요.

예,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254페이지 공원부지 매입이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영희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덕계동에 범양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약 55평방미터가 개인사유지인데 압류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사업추진하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우리 그린공원 조성을 하면서 55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민원해결차원에서 금년도에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인 땅 잔여부지 남은 거 매입하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갑재 의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8페이지를 보면요. 청소년수련관 정상운영을 위해서 경유보일러 교체공사 비용을 편성했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다 삭감 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실시를 안한 게 아니고 사업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고서 온수보일러 교체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남은 돈이군요?

예.

224페이지요. 장애아동치료바우처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7000만원 더 증액 됐어요.

송갑재 의원님 몇 페이지요?

224페이지요.

224페이지요?

국도비 지원 7억 7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금년 내 지출이 가능합니까?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사항인데요.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더 질문할 게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문해서 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