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주천에 있는 도서관이고요. 공공도서관은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석정학교 옆에 있는 거기로 가는 겁니다.

주천도서관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서구입비로 해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되고요.

예, 거기서 합니다.

주천도서관 부분도 사실은 도서구입 그런 예산 자체가 적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판단을 한번 저희들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작다면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쪽에서 예산편성도 이제 그쪽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선수단에서 감독도 운전을 해도 되고, 선수들이 다 운전할 수 있으니까 이건 버스는 15인승 미만은 1종 면허만 있어도 되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년 1월 11일부터 스페셜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창에서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문화행사라 그래서 선수단이 오면 사전에 이 선수단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2박3일동안 이렇게 먹고 자면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문화행사 이런 것도 보고 보면서 묵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선수단이 오면.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일단 잠은 동강시스타에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자고, 거기는 그런 외국인들, 외국 장애인들 선수들도 오지만 거기를 보조하는 보조 인력들이 다 하나씩 다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면서 우리 영월의 주 관광지도 이제 구경을 시켜주고, 또 시스타 안에서 모여서 우리 군의 문화행사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나라별로 시군별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오면 그 나라 선수단한테 우리 영월의 그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시 하수관거 사업은 시장에서 자체로 자기들이 거부를 한 걸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바닥정비사업은 아침시장 내부에 바닥이라든지 어떤 환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수관거시설로 인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하수 관거사업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견이 나온다든지 했을 경우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연계가 될 수 있다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춘천 애니메이션 사업 얘기를 듣고, 물론 그쪽은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지만 또 아이템 개발도 좋았다라고 봅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신축비가 감이 됐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지역사회건강통합건강증진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가 예년보다 다소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계속사업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물론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높고 거기서 또 영월군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인원을 1명 고용 했고, 앞으로 이 분야에 점차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월이 1, 2위를 다투고 있고,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1, 2위 정도 되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분만보다는 주민들의 산부인과 검진, 또 진료, 그 다음에 분만 이렇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진료보다는 실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요. 그래서 당분간은 환자도 늘어나겠지만 가능하면 진료보다는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에 치중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6쪽에?

1,500 2개소는 지금 기존 추진하는 개소로 지금 신규는 금년도에 수주면 운학리에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기존 추진 2개소는 상동읍 덕구리가 되겠습니다.

3년간 계속 사업이 됩니다.

아니 이거는 3,500은 전체 사업 중에 위에 1,500은 교육이나 행사를 위한 경상보조금이고요. 밑에는 소규모건강관리시설이나 이런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자본 보조. 그래서 총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7,000, 3,000.

예.

아닙니다. 두 개 마을에 대해서만. 5,000만원씩입니다. 개소당.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가가 증액돼서. 신문 단가 증액하고 일부 부수도 조금 변동이 있고 그래서 늘어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단가가 작년도에는 연간 2만5,000원이던 게 4만원으로 증액이 단가 증액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도비서부터 전체 증액을 받아서 이렇게,

예, 다 똑같은 비율로 증가가 됐습니다.

예. 2만5,000원에서 4만원이.

예, 주간입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새 기술 보급사업에 각별한 애정으로 업무추진에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광특회계 2억원, 국비 2억4,300만원, 도비 2억3,400만원, 기금 6억8,700만원, 군비 3억5,500만원 등 총 49억1,42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농가에 직접지원이 되는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등은 25억5,768만2,000원으로 전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23억5,658만8,000원으로 48%를 차지하는 것은 농업미생물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기금 등 예산이 12억원이 계상이 돼서 지난해 보다 배로 올렸습니다. 678쪽입니다. 소득개발 농업경영개선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농가경영 컨설팅은 300만원으로, 679쪽입니다. 농가경영진단 처방서비스 지원 운영비 100만원, 여비 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농가경영진단처방 서비스 보상금이 140만원 등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는 국내여비 2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가 경영능력 향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3,500만원 중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 제작에 1,000만원, 농가경영기록 달력 제작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은, 680쪽입니다. 품목별 단체 워크숍 개최에 200만원,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 수용품 구입에 14개에 280만원, 행사운영비로 동강할미꽃 군락지 조성 및 전시회 개최 등에 총 6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품목별 단체 육성 14개에 907명 회원에게 지원하는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인 통합쇼핑몰 운영은 민간경상보조로 쇼핑몰 운영에 1,500만원, 홍보용 온오프라인 홍보비 지원에 1,500만원 등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일반운영비로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수용품 구입으로 300만원, 재료비는 농업인 연구모임 홍보활동 및 재료비로 300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홍보활동 재료비 군비 추가 80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업인 연구모임 3개에 고추, 산채, 시설채소 등 3개에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육성 일반운영비는 68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인 현장교육 차량 임차료 3회에 180만원, 공공운영비는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회비 200만원, 기관홈페이지 실명인증 사용료 72만원, 기관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보수비 204만원 등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에 400만원, 업무추진비로 기술보급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농산물홍보용 농산물 구입에 재료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시책사업 평가회 참가자 보상에 300만원, 새기술보급 연시회 참가자 보상에 150만원, 시범사업 연찬교육 참가자 보상에 5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시험포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6,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원은 전체 5명이 1년간 일하는 수당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82쪽입니다. 실증시험포 표찰 제작에 150만원, 담당자 피복비에 3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등 1,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실증시험포장 운영 재료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는 자동관비 기계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생산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꽃묘생산 근로자 인부임 2명에 대한 2,52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꽃묘 생산관리 시설유지관리비에 400만원, 재료비는 꽃묘생산 재료비 구입입니다. 팬지, 매리골드, 코카 등 3종 13만분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과수기반조성사업으로 포도 신규 과원 조성은 총 4ha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회 포도원 생력화 과원 모델 시범사업은, 68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직조필름 피복 및 지주시설 개선에 25ha를 지원합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품종 다래과원 조성사업은 다래과원 조성 1ha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 탑프루트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총 1억792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592만2,000원은 탑프루트 시범단지 홍보비로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 탑프루트 교육 및 컨설팅에 39농가가 10회에 걸쳐 참석하게 됩니다. 1억1,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품질향상 시설 농자재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은 68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원 시설개선 신규 과원 조성에 7,500만원, 과수 선별기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사과, 복숭아, 선별기 지원 10대에 3,000만원, 과수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수원 멀칭부직포 반사필름 지원 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포도 수출 확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수출용 기자재 상자 상표 등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작목 육성으로 수출 백합생산 종구지원은 민간 자본보조로 수출 백합 종구지원 50만구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화훼 생산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백합종자 선별기, 훌치기 등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에 7,500만원, 신기술보급 나리 간이베드 이용 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은, 685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나리인편변식 1개소 0.4ha 조성에 3,000만원, 시설화훼생산 연작장해 개선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발효제 지원에 3.2ha, 훈증제 지원 4.8ha 중 총 8ha에 2,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 경쟁력 강화 원예작물생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비밀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 90동 3ha 분입니다. 2억9,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은 첨단기자재 수인방제기, 운반레일 등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소재 활용 시설에너지 절감농법 실증사업은 686쪽입니다. 적외선 램프 등 환경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0.2ha 분입니다.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전체 사업비 3,500만원 중 8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연동하우스 2종 설치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비닐하우스 2종 설치 지원에 1ha에 4,500만원, 토마토 선별기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토마토 선별기 10대에 1,300만원, 채소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채소 병해충방제 241ha 분에 7,7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00동에 1억2,000만원, 고추 품질향상 및 재배기술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고추건조기 3.3㎡ 1평형 10대에 2,500만원, 차광막 및 지주지원에 20헥타 분입니다. 3,800만원, 시설재배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단동하우스 운반 레일지원에 3ha 분에 6,750만원, 수경재배시설지원에 2,800만원,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은, 687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곤드레 재배단지 조성은 단지 조성 및 가공, 저장시설, 친환경자재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묘삼포 조성은 민간자본보조로 우량묘삼포조성 0.4ha에 800만원, 내재형 인삼재배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로 0.5ha에 2,000만원,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으로 약용작물재배지원 2ha 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 간이처리 시설 지원은, 68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약초 간이처리시설 지원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오미자 재배 지원은 오미자 재배시설 지원에 3,500만원, 친환경인삼재배 기반 조성으로 민간자본 미량요소 영양제 공급 30ha 분에 4,500만원, 인삼 연작장애 개선사업으로 인삼 연작장애 개선에 따른 훈증제 멀칭비닐 등 지원에 3ha 분입니다.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사업 육성으로 신기술보급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절전난방, 환기시스템, 냉난방기, 환경생력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 전략작목 밭고추냉이 소득원 개발사업은 민간 자본보조로 고추냉이 종묘 지원에 2,000만원 3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성 향상 자가배지지원사업은, 689쪽입니다. 버섯 공동선별 및 자가배지 작업으로 느타리 자가배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0톤에 3,850만원, 표고톱밥배지 및 재배시설개선에 10개소에 3,360만원, 연중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전기, 보일러, 단열제 등 지원에 3개소에 1,530만원 등 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질병예방 봉군관리기술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도비사업입니다. 토종벌, 개량벌통 약품 등 구입에 1,600만원, 발효사료 이용 축산물 품질향상 시범은 발효사료제조기 1톤용입니다. 사료저장시설은 72㎡로 20평용입니다. 1개소 지원에 8,000만원,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식량작물 안정생산,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업으로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9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비, 예찰장비유지비, 예찰포 관리장비 임차료 등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 재료비 158만8,000원, 병해충 관찰포 설치 운영은 관찰포 운영비 15개소입니다. 벼 3개소, 참깨 2개소, 콩 2개소, 가을무 2개소, 가을배추 2개소, 고추가 4개소입니다. 225만원입니다. 재료비는 관찰포 운영 재료비 15개소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육성은, 69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4개소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전액 지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키로당 160원을 지원합니다. 1만4,162kg에 2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 영농장비 운영 농업기상관측장비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기상관측장비 운영 수용품 구입 및 검증 수수료 지급에 200만원, 공공운영장비 장비 유지보수비에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기상관측 교육 및 협의회 참석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는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석회암 지역 찰수수 명품화사업은 69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00% 지원사업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은 200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아르당 10만원 지원이 됩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일시수확형 다현 녹두재배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시범단지 10ha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 지원사업입니다. 토양환경보전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 종합검정실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505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검정실 시약 및 수용품 구입에 6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693쪽입니다. 토양검정 교육 및 업무협의회 참석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해서 1,328만4,000원을, 일반운영비는 인쇄물 제작비 배양실 수용품 구입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유용미생물 배양 재료, 당밀, EM원균, 설탕 등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량종자 생산 보급,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지원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우량종자 생산지원 225ha에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아르당 300평당 2만5,000원을 지원합니다.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 보급사업으로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59만4,000원, 일반운영비로 채증포 관리 등 960만원입니다. 694쪽입니다. 운반장비 임차료 360만원, 포장지 구입은 120원씩 5만장을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농가 보급종 포장용으로 1키로 포장용입니다. 600만원 등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 종자 수매대금 2012년산 미지급 분에 대해서 8억243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498쪽입니다. 498쪽에 중하단부에 보시면 친환경 농업미생물 센터 설치 운영 11억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설치에 11억2,187만원, 공사 감리비에 1,900만8,000원, 시설부대비에 412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중동면 연상1리 곽명호 농가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기술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4년차 됩니다. 이거 다래과원은 처음에 묘목을 심게 되면은 바로 그 해에 수확이 안되고 최소 3, 4년이 지나야 됩니다. 나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시험을 한 결과로는 상당히 소득성이 높고 좋아서 이거를 우리 영월에서 1ha를 군비로 해서 시험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산채연구회하고 협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거는 한 3농가 정도, 한 농가가 천평 정도 규모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산채연구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그 산채연구회에서 임원들하고 해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다래 시헙사업 평가회도 참석을 하셨고 각종 위크숍에 참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3농가한테 시험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직접 직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소득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조금만 과잉 생산이 되면은 일반 양다래, 키위처럼 또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