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2013년 당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우리 과의 2013년 당초 예산은 지난해 보다 2억2,780만1,000원이 증액된 136억7,19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용정책 분야 예산은 17억9,767만5,000원으로 이중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8,210만4,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2억4,9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일자로 창출사업비로 11억3,1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으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금 1억2,9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교육활성화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로 총 43억3,27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7억원, 중장기적 교육발전 체계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780만원,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사업 업무추진비 500만원, 관내학생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11억1,7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13년 방과후 학습지원에 7억원, 야간 자기주도적 학습비에 1억1,000만원, 명문대학교 탐방지원에 1,500만원, 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추진에 1,800만원. 관내학생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2억7,4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공교육기반 예산으로 25억2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연금으로 947만8000원, 강원인재육성재단기금 지원 500만원, 자치단체장추천 대학진학지원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교육활성화 운영지원에 9,895만4000원, 관내 4개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에 1억9,839만3,000원, 학교 체육육성종목 체육경기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3억6,050만원, 영월공업고등학교 학과 개편 기자재 구입 지원에 2억원, 석정여자중학교 다목적실 건립지원에 5억원, 무릉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지원에 3억2,0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6억8,62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군비는 2억5,5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868만2,000원으로, 이중에 군비는 2,4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 군민에 대한 상시학습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재고 및 문화적수양을 함양하기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2억3,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평생학습지원에 8,596만원 중에 사후관리비로 396만원, 여비로 200만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비 1,000만원, 농어촌도서관운영지원비 2,0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400만원, 2014년 영월아카데미 운영비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한글교실추진사업비로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으로 72억7,5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체육시설정비에 1억원, 체육시설물 관리비로 3,704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사업비로 5,947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비 1,147만원, 생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4,8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3명에 대하여 8,324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1억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래프팅 전략적 관리 사업비로 2억1,8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래프팅 출발지 주차장 관리비 955만6,000원, 일반운영비 650만원, 여비 200만원, 래프팅 출발지 및 도착지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9억6,70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3억5,448만5,000원 일반운영비 5억1,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스포츠파크 시설 유지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1,092만원을, 각종 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 예산으로 14억4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대회개최 및 참가에 10억5,200만원, 체육회 운영비로 2억2,400만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 9,485만원, 체육행사운영비로 1,132만원, 2013 동계스페셜올림픽사전문화행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육성사업으로 육상실업팀 운영포상금으로 3억9,250만원, 씨름실업팀 운영비로 7억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씨름 실업팀 운영에 따른 버스 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영월골프연습장 조성 공사에 2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덕포 복합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4억원, 읍면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3,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3년도 계획한 전략사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577쪽에 영월장학회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확보액은 얼마나 되죠?

12월 7일 현재 83억9,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수시기탁이 2억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 수시기탁이 한 6,000만원 정도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학사업이 이게 지금 83억을 조성하기까지 시작은 몇 년도부터 해주셨는지? 시작.

시작이 8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됐네요. 그죠?

예.

그러면 그동안 군 기금출연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출연한 금액은 76억입니다.

89년도부터?

예.

전에는 그렇게 기금사업이 많지는 않았죠? 이제 출연금이 많은게 한 5년 정도.

예, 5~6년 정도 됩니다.

한 7억씩. 그죠?

예.

그러면 지금 100억이 목표잖아요? 영월군이.

예.

영월군이 100억이 목표라 수시분을 아까 말씀, 수시는 민간 등 기탁해 주신 거죠?

예. 수시로 기탁하는 부분입니다.

83억 중에 76억이면은 군 출연금이 거의 90%가 출연금으로 볼 수가 있네요.

예. 90%는 몰라도 가까이 된다고,

예. 거의 90%가 군 출연금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한 17억, 목표액을 100억으로 보면은.

예.

한 17억만 완성한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목표액을 100억을 정했다 그래서 딱 목표액을 빨리 시급하게 달성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장학금은 군민 등 십시일반 모아질 때 정말 보람이 있다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90억원을 모금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들이 있으셨다는 평가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예산에 7억을 세우셨는데 7억 보다는 군민이 함께 동참하고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수시기탁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7억 예산은 좀 군민을 위한 예산 중에 많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100억이 당장 내년이 돼야 되고 후년에 다 돼야 된다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했던 당초 계획은 원래 내년까지 100억을 조성하는 목표로 잡았었는데 목표한 그거는 당장 내년에 100억을 채워야 된다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군에서 이런 부담금도 출연금도 이렇게 되면 100억 정도가 거의 되면 좀 더 활성화 돼서 모금을 하는 거라든지 수시기탁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기탁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어차피 이자로 운영이 됩니다. 그죠? 현재는 장학기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목표액을 채웠다 그래서 이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 아직 나와있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요즘 이자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받는 건 많아야 5%. 거의 평균 3%대가 되는 거 같아서 올해 7억을 하면은 거의 90억이 되는데, 거의 90억이 되죠?

예.

이 부분을 예산 부분 보다는 정말 군민과 관계된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80쪽에 한글교실 운영이 있는데 지금 강사수당이 2,300이고요.

예.

관리비에 300만원인데 보통 300만원이면 교재비,

예. 교재비도 있고 그걸 운영하는데, 대부분 교재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어떤 효과는요?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배우시는 분들은 좋고 그래서 그걸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읍면별로 수요를 조사를 해보면 좀 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작은 인원이 되는 마을도 있고, 그렇다고 읍면별로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키기는 또 어렵고. 그래서 배우는 분들은 잘 했다고 해서 보람도 느끼고 열심히 하시는데 또 그거를 경로당별로 하는 거 보면 어떤 경로당에서는 하는 거 자체를 또 남자나 이런 분들이 못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경로당에 기름 쓴다 운영비만 더 들어가게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지 인원이 작더라도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거 자체는 배우고자 하는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좋은 그런 시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배움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 강사가 두명이 하고 있는데 좀 더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어느 지역을 가니까 이거를 좀 배우고 싶은데 머니까, 읍면에는. 면 단위가 머니까 오기가 모하지 않나. 또 예산이 30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교재하고 해서 되는지. 해서 만약에 면 단위로 나갔을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강사가 가는 비용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하셨지만 경로당에서는 좀 뭐하더라구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하면 거기 기름을 때야 되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노인들 쉼터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제가 어제 쌍용 몇 개 지역을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보통 어르신들이니까 너무 못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가까운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교재비가 300만원 써 있길래 이거 가지고도 읍면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재비는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해서 그 교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사서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만들어드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됩니다.

강사가 시내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도 다 나가요?

강사는 지금 한반도면하고 김삿갓면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영월읍은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여성회관 쪽에서 거기서 하고. 다른 면은 수요를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없고 두 개 읍면 해가지고 김삿갓면에 두 개 마을, 한반도면에 두 개 마을 그래서 네 개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더라구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도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배우고 싶어하는 마을이나 어른들이 있으면 한글교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580쪽 아래 쪽을 보면 금강체육공원 임차료는 어디인가요? 구 테니스장,

예. 테니스장 그쪽 부지하고 지금 이쪽에 게이트볼장, 게이크볼장 리모델링 할려고 하는 그쪽입니다. 이건 향교 땅이고.

거기 리모델링은 거의 끝나가는 거 같던데. 구 테니스장을 우리가 이렇게 임차료를 주고 지금 활용은 세경대 족구부 학생들이 와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우리는 임대료를 받나요?

예. 받습니다.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임대료. 저희가, 저희가 내는 임차료에 비해서 그들한테 받는 임대료는 작죠? 아주 작죠?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지 임차료 주는 거 하고 우리가 년 얼마씩 받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달에 30만원, 우리하고는 훨씬 작죠.

훨씬 작죠?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금강공원이 조성되면서 활용을 그것도 다 같이 해서 하니까 더 이상 얘기 할 건 없는데 그게 만약에 길어진다 그러면 굳이 교육청에 임차료를 내가면서 남들한테는 작게 받아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지역에 학생들이 와 있으므로서 그 아름답게 꾸며놓은 금강정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거 제가 과장님께도 한 두 번 건의를 드렸던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관리 부분도 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고요. 작은 도서관이 579쪽에 보시면 농어촌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1,000만원 이제 작은도서관 지원하면 여기 여행자 놀이 도서관 거기 지원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5,400이 원래 1,000만원까지 들어가서 한다면은 영월도서관 운영비와 또 도서구입비 이렇게 따로 보면은 영월도서관 운영비가 되네요? 영월도서관만.

그러니까 농어촌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주천에 있는 도서관이고요. 공공도서관은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석정학교 옆에 있는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주천도서관은 어느 명목에서 주게 되나요?

주천도서관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서구입비로 해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편차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500만원 거기 시설공단으로 주는 거는 500만원만 지원을 하면서 또 작은 도서관엔 1,0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고. 그건 사설도서관이거든요. 작은 도서관. 물론 또 지원이 돼야 되지만 이게 교육 지원 차원에서 이 도서관은 운영하는데 순수 군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얼마간의 지원이 좀 있나요?

교육청에서는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되고요.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하나요?

예,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 좀 영월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2,000만원이 가고 도서구입비 지원이 2,000이 가고 이러면 주천도서관은 500만원만 되고 그러면은 형평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주천도서관 부분도 사실은 도서구입 그런 예산 자체가 적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판단을 한번 저희들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작다면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이 거기 도서가 부족하다 하는 의견은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어쨌든 시설만 공단에다 넘겨준 거지 운영비라든가 도서구입비는 전략사업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쪽에서 예산편성도 이제 그쪽에서,

공단할 때 아마 그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당초 예산은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을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2011년 넘어가면서 500만원 상반기 집행하고 500만원 하반기 집행할려고 이게 했었는데 이게 7월 1일자로 시설공단에 주면서 다시 또 500만원을 삭감하고선 넘겨줬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81쪽을 봐주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현재 영월군에 생활체육강사가 전체가 몇 명이 됩니까?

생활체육강사가 생활체육지도자로 해가지고 세 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로 해서 다섯 명, 그래서 8명 있습니다.

생체에 3명, 어르신 관계가 다섯 분. 어르신 체육이 지금 게이트볼하고,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다 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름만 그렇게 요가니 뭐 이런 것도 다 어르신 생활체육이 되고, 그냥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수영이라든지 말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위원 지창희 구분은 확실히 할 필요는 없네요. 그죠? 서로 같이 있기 때문에.

총 여덟 분이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강사가 급료 기간 시간 내에 지도를 할 때는 기본 저희가 봉급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임금을 받고, 만약에 기본 시간 외에 활동을 할때는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은 예산에 계상을 안 해놨습니다. 안 해놓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는 그런 시간 외 근무하는 부분도 한번 시간 외 근무수당을 계상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능한 시간 내에 하고 또 시간 외에 하는 거는 지도자들이 지금 여러 군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한다든지, 또 야간에 바디펌프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7시부터 9시까지 이래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신 어떻게 보면 낮 시간에 여유 있는 시간 대신 하는 걸로 야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 외 근무 수당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그런 기준으로 따졌을 때 실지 지도하는 그런 시간은 8시간씩 안되고 2, 3시간씩 이래 하니까 지금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별도로 안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운영하실 때 본 위원도 표현이 애매할 때가 있을 거 같아서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강사가 8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3분의 1밖에 안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 같은 시간 외에 했을 때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 이게 제 고민 뿐만 아니라 생체에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아마 강사들도 나타나진 않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이걸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될 거에요. 기본 근무 시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예요. 그죠?

예.

공무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강사 수당 문제 때문에 조금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타 시군을 비교하는 게 아주 근본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행정은 같이 가줘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같이 비슷하게 나가주면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런 사례가 조금 있었어요. 시간 외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지만 아마 이게 대두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의 특성상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이제 보통 보수 기준이 한달에 얼마. 그래서 보통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기본급으로 해가지고 139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서부터 국민생활체육회, 그러니까 중앙 그쪽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이게 정해지고, 그 외에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이제 추가로 출장비라든지 대민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거의 수당이나 퇴직금, 출장비 전부 포함해서 월 200만원 정도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고 도 내에서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우리 보다 더 많이 또 이걸 정규직화 하는 식으로 호봉을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곳도 한 두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지도자들도 열심히 하기는 잘 하지만 대우도 저희들 정도만 해주면 잘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지도자들 특성상 8시간을 한다 이런 기준은 정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또 그거하고 같이 맞춰서 할 수는 없고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때마다 프로그램을 짜서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네들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체도 그걸 배워야 되니까 배우고 이런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런 근무시간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근무시간을 가지고 몇 시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거 보다는 특성상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장비나 활동비 등등 200만원 정도면은 적은 보수는 아니네요?

예.

저희는 출장비 이런 거는 기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이런 얘기를 서로 안하기 때문에. 영월군에서는 대우를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하면은 생활체육이나 여성회관에 있는거 기타 교육이나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교육이나 다 영월 군민입니다. 대상이.

그렇죠.

군민인데 생활체육강사라 그래서 꼭 생활체육 관련된 것만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서 했고요. 지금은 여성회관에 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던 그런 게 있었었는데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지도자를 무시하고 이런 발언도 하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중지를 했었던 게 있었고, 올해 또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교도소 같은데 가서 요가를 한다든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또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출장 해가지고 그런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그런 출장 그런 교실도 운영을 하고, 특히 올해는 또 읍면까지, 읍면까지 다니면서 그런 생활체육회 교실을 이달 10일부터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상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인건비 문제 그거는 이해를 하고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조금 관내 강사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근무기간 안에는 군에서 하는, 크게 보면 군이예요. 영월군. 그러기 때문에 강사들이 자유롭게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생체 강사가 여성회관에도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좀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간 우리 지도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강습을 받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열심히 잘 해준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여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86쪽에 직장 운동경기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7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씨름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산서에는 편의상 급여를 ABCDE 5등급으로 나눠서 연봉을 하는데 다른, 저는 이런 쪽에 깊은 조회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야구 등과 이런 프로팀들 보면 전년도 성적에 따라서 더 올라가고, 연봉 협상에, 우리 군에서는 연봉을 어떻게, 이건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수들하고.

저희들도 역시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등급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들어올 때 이런 계약을 할 때 그때는 전에 있었던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에 따라서 연봉이나 계약금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계약돼 있는 선수들은 그런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보통 한 10% 15%까지 인상을 해주고, 또 성적이 떨어지는 선수들은 또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씨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수가 9명입니다. 9명인데 기존에 있던 선수들 중에서 한 선수는 그냥 증감없이 다시하고 작년에 씨름팀들이 성적을 잘 냈습니다. 그래서 15% 인상되는 선수가 박민규라고 한 선수가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선수 개인의 연봉을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군에서는 가능하면 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 씨름팀을 육성해서 씨름 발전에 기여를 하고 넓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 군의 홍보, 간접 홍보가 더 홍보 효과는 있거든요. TV 방송이든가 신문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성적을 올렸다는데 군민들이 제일 자긍심을 갖게 할려면 우리 팀이 어디 우승했다.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를 우승하면 이 앞에 군청 마당 앞에만 누구 우승. 이렇게 해서 관심없는 군민들은 우리 팀이 우승했는지 준우승을 했는지 잘 모르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홍보 방법을 잘 해서 사업비를 예산을 투입하는 거만큼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씨름팀에 관련되서 버스를 새로 구입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임대하는 거 하고 구입하는 거 하고 차이를 생각해보셨어요? 임차. 기사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고 운영비 같은게 엄청날텐데.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걸 차량을 구입을 하지 않으면 여비를 줘가지고 각자 차로 한번씩 움직일 때 세 대 네 대씩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점도 있고, 운행은 지금 감독을 포함해서 선수들이 다 운전면허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운행을 하면 어쨌든지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입을 한다? 본 위원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선 버스를 사두면 운전을 직접 할라니 위험도 하고 또 운동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사가 또 필요합니다. 또 기사가 있다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보다도 깊이 생각할, 무조건 사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씨름선수들 사기를 위해서는 서 너 달 가는 거 보다 버스를 하나 이동하면 이동도 편리하고 하지만은 전망으로 볼 때 이렇지 않도록 가능하면 자꾸 버스에 본질보다도 그게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임대하는 거는 곤란해서 그런 거죠? 운동할 때마다 임대를 해서.

예, 그거는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죠. 짐을 항시 싣고 다니고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짐도 싣고 선수들 자체가 덩치들이 큰 선수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버스가 필요합니다. 소형버스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버스만 가지고 자꾸 추가 돈이,

추가 돈이 더 들어갈 거는 없습니다.

글쎄 더 들어갈 거 같다는 얘기죠. 더 들어간다고 확정은 안가는데, 하여튼 운영을 잘 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입니다. 버스를 구입하는, 여기 지금 버스 구입비만 7,000만원 들어갔고, 버스를 누가 운행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버스는 선수단에서 감독도 운전을 해도 되고, 선수들이 다 운전할 수 있으니까 이건 버스는 15인승 미만은 1종 면허만 있어도 되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585쪽을 보시면 스페셜올림픽 사전문화행사 운영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2,200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내년 1월 11일부터 스페셜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창에서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문화행사라 그래서 선수단이 오면 사전에 이 선수단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2박3일동안 이렇게 먹고 자면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문화행사 이런 것도 보고 보면서 묵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선수단이 오면.

그러면 18개 시군 공이 하는 겁니까?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영월군은 그럼 어느 문화를 보셔주실, 아직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일단 잠은 동강시스타에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자고, 거기는 그런 외국인들, 외국 장애인들 선수들도 오지만 거기를 보조하는 보조 인력들이 다 하나씩 다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면서 우리 영월의 주 관광지도 이제 구경을 시켜주고, 또 시스타 안에서 모여서 우리 군의 문화행사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팀이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라별로 시군별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오면 그 나라 선수단한테 우리 영월의 그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놓쳤길래 버스 구입하는 실업팀. 그걸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운전 같은 거는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한다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단,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운전기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략 이렇게 하면 운영비를 연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버스를 운영할 경우.

지금 저희들이 버스를 운영하면은 대회를 출전하는 게 보통 1년에 한 9번 10번 정도 대회를 출전합니다. 그러면 가서 보통 한 4, 5일. 그쪽에 가서 숙박을 하고 거기에서 현지에서 여관에서 경기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전지훈련을 겨울 전지훈련, 또 하계 전지훈련 해가지고 전지훈련을 갑니다. 그게 보통 한 20일에서 한달 정도씩. 그렇게 가면 그쪽에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가서도 가는데 문제는 거기 현장에 가가지고, 전지훈련이나 대회 참가에 가가지고 이동하는 게 이렇게 단체로 행동 안하고 차로 여러 대를 가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같이 행동을 하고 움직이면 선수단이 활동하는데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생각해서 버스를 구입하게 됐고, 실지 실업팀을 운영하는, 다른 시군도 저희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거의 다가 이런 자체적으로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또 작은 팀을 운영하는 데는 스타렉스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운영하는 게 운영 안하는 거 보다는 처음에 투자비는 7,000만원 들어가니까 그런데 상당히 선수들이 활동하고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를 구입했다 그래도 차만 따지고 숙식비나 식비 이런 거는 그대로 지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상. 그죠? 단, 차만 빠지게 되죠.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숙식한다거나 식비 이런 건 다 그대로 지급을 해줘야 되죠?

현장에 가서도 현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지급을 안해주고요. 어차피 가서 먹고 자는 거는 그거는 해야 되고.

교통비만 제외가 되지 기타 예산은 다 세워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영월군에서는 씨름하고 또 육상하고 군 대표 종목이 돼있는데 타 시군도 한 가지 두 가지씩은 거의 돼 있을 거 아니예요?

두 가지씩 정도는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거의 다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거의 다?

예, 지금 자료는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타 시군이 운영하고 이러는 사례를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거의 임차해서 썼습니까? 차를.

교통비를 주면 자기네들 감독 차라든지 선수들 차 그런 거를 한 네 대씩 각자 가지고 가서 기름을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회 때 의회에서도 현장을 가봐요. 격려 차원에 가보면 각 시군이 거의 씨름 그러면 임차해서 쓰더라구요. 현장에서도 이용하고.

실업팀은 대부분 실업팀들은 대부분 버스나 이런 거, 버스 보다는 스타렉스나 소형버스 이런거 우리 군에서도 씨름대회하고 이럴 때 보면 보셨겠지만 어느 시군 뭐 씨름단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오는 거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차량이고 그런거 아니고 관광버스 대회 작은 대회 같은, 우리 생활체육대회 같은 거기 오는 사람들 그분들은 버스를 임차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에 기사 하나를 채용을 하면은 인건비가 월 얼마 정도 됩니까?

기사는 이거는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독이, 감독이 여기서 자기 차도 몰고 다니는데, 감독이 운전기사하면,

감독 앞으로 보험같은 걸 듭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다 됩니다.

차량 구입을 하면은 여러 가지 부수 운영비 등은 계상을 해야 될겁니다.

그런 보험료나, 보험료는 들어가야죠. 보험료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는 다 들어가야 되고. 기름 넣는 거 넣고, 보험 들어갈 거 들어가고 하면서 당연히 그런 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단지 운영하는데 여러 대 차량을 가지고 전지훈련 갔다 대회 갔다 이럴 때 같이 합해서 다니고 그러면 그만큼 이동하기도 편리하고 성과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걸 구입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587쪽에 덕포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인데 참고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게이트볼장하고 회의실 정도만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왕 해주시면은 복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그리고 우리가 게이트볼을 보면은 스포츠파크 내에서도 쉴 때가 경기장이 많습니다. 많아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덕포 복합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중동면에 복합체육센터 형태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한 개 읍면에서 복합체육센터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을 한번 지원받은 곳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는 이걸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에서는 좀 어차피 덕포 쪽에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쪽 보다는 많이 뒤떨어져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런 복합체육센터라는 그런 말에 맞게 좀 조금 규모있게, 그래서 거기서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도 하고 또 그런 게이트볼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체육관 형태로, 체육관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규모를 좀 크게 해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부지도 그쪽에 발전소 복지관 있는 부지 쪽을 지금 재무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이 협의가 되면 학교하고, 학교 운동장하고 복합체육센터하고 같이 합해서 그쪽에 스포츠 그런 단지화 해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런 체육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시설을 크게 잡아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참고 자료에 딱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 효율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리는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부딪혀 가지고 할 그런 거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희망찬 영월 건설을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성장동력추진단 201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35억1,780만9,000원이 감액된 91억4,0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역경제 안정화기반 확립 분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에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73만원 등 다섯 개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1,410만원과 전통시장 공과금 납부 공공예산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업무추진 여비 700만원 등 여비에 1,000만원, 경제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수당 567만원 등 보상금 2개 항목에 62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서무시장 환경정비,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5,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부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아침시장 바닥정비 공사이며, 개보수 사업 등 일반적인 시설 보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여건 개선사업으로 강원도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모범근로자 견학경비로 450만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경비로 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 595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통시장 박람회 참여 민간인 보상금 500만원, 선진지 견학경비로 50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경비로 전통시장 포장지개발 지원 사업비 1,000만원, 재래시장 안내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공동화장실 위탁관리 민간이전경비로 1,440만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8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탄광지역 임대주택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을, 다음쪽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덕포임대주택사업 예산은 에너지효율등급 상향 조정과 상하수도 등 시설 분담금 부담액 등 증가에 따른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동 등 폐광지역에 노후주택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항목은 산업진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분야로서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00만원, 삼방빌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000만원 등 1,7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업유치와 업무추진여비로 700만원, 업무추진비로 594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9,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보전금으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시설개선사업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기반시설 지원사업 시설비 및 보조비로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내용은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및 부대비 5억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5억8,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분야로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사업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민간대행사업비로 1,655만7,000원,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969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598쪽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시설비로 한반도면사무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7,400만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30가구 1억2,000 아동복지시설 나눔보급사업 2개소 5,200만원 등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사업추진공고료 600만원, 관련 사업추진여비로 1,000만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에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RIS사업추진비 4억5,000, 지역연고산업육성여비로 1,300만원, 다음은 599쪽입니다. 진흥원 출연금으로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만은, 본 사항은 편성상 착오로 RIS사업비가 1억5,000 진흥원 출연금이 4억5,000만원인데 착오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성장거점도시 기틀마련 분야로서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상동온천 및 산악레포츠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당나귀 봅슬레이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상동테마파크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6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동테마파크 조성사업비는 강원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단지 입구 진입로 부분에 선형 개선 등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내부거래 지출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250만원, 국내여비로 1,2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56억8,200만원이 감소된 1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농공단지분양대금 사업수입으로 1억,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만원 등 1억2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과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3,800만원 등 7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7억과 영월농공단지 노후시설정비사업비 1억 등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세출입니다. 농공단지시설 운영에 인건비로 2,547만5,000원, 사무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248만8,000원, 농공단지 관리업무추진여비 400만원, 재료비로 폐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비 500만원 등 1억3,69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여기도 재료비 부분이 항목이 빠지고 여비에 포함돼있는 부분 수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8,422만1,000원, 다음 쪽입니다.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 개선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사업비로 1억, 영월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등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 보전지출에 차입금상환 경비로 이자 및 원금 포함 4억1,8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 1억6,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298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1,5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4,993만원 등 1억6,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금융지원 융자금으로 1억5,000 예비비로 1,791만원 등 1억6,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 14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00만원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4개 발전소 지원사업비로 1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1,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추진단 사업이나 예산 관리상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49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수질정화 신기술기술 시험장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한강수계기금 확보사업으로 수질정화 연구를 위한 시설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동력추진단 2013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95쪽에 재래시장 육성 있지 않습니까? 포장지 개발.

예.

재래시장 포장지개발 지원 사업이 전통시장 포장지 개발 등 이게 박스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포장지 박스 말하는 거죠?

예.

그전에는 규격이 통일 되지 않았었죠? 그냥 무슨 라면박스 다른 걸로 이용을 했었죠? 과거에는.

예. 포장지 지원 해주는 건 지금 상당 기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규격화된 포장지를 지원 해줍니다.

좀 약한 거 같지 않아요?

이 사업비 같은 거는 저희가 1,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상인회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박스가 약하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는가를 하고 없다 그러면 개선을 안하고. 그런 걸 좀 오래 됐지만은 그냥 관행이니까 방관하지 마시고 담당 직원이 가서 세밀하게 가서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같이 보충이라고 보겠습니다. 594쪽에 서부시장 기반시설 정비 2억5200, 2억5천 있죠? 이게 아까 바닥하고 전기, 환기시설 같은거 하신다 그랬는데 혹시 본 위원이 말이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장님 혹시 서부시장이 우리 하수관거 사업에서 빠져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만약에 바닥을 이렇게 해놨을 때 그 부분은 지금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하수 그게 지금 안되는 그런데 이거 개인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될 사업인데 못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위도도 있고 해서 근데 그런 거 하고 같이 접목을 해보실 생각은 안된되는가요?

당시 하수관거 사업은 시장에서 자체로 자기들이 거부를 한 걸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바닥정비사업은 아침시장 내부에 바닥이라든지 어떤 환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수관거시설로 인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하수 관거사업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견이 나온다든지 했을 경우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긴 아닌데 분명히 그분들이 원해서 응하지 않아서 안했는데 지금 사업이 거의 끝난, 안할 수도 없는 문젠데 본인들이 이렇게 한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길래. 그러면 그 부분하고 관계없이 물론 하시겠지만, 부서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연계가 될 수 있다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598쪽에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여기 아동복지시설 2개소는 지역아동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요셉의 집과 신천 사랑지역아동센터입니다.

요셉의 집하고 어디?

여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돼서 본인이 신청해서 신청받아서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아서들 지원 잘하고 있어요?

매년 신청은 찹니다. 다만, 사업할 때 사업하는 사업자 수가 강원도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씩 지연되는 건 있는데 이거는 행정적인 부분으로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사업자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498쪽에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수질정화 신기술 시험장 조성하는 게 기금하고 군비 40%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처음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수질정화 신기술 시험장이란 말이예요. 그죠?

예.

그래서 수질정화시설을 하는 시험장이란 얘긴데 어떤 내용이예요?

이건 수질정화 실험을 하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수질검사 기관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근데 수질정화기술을 개발하면서 관련된 기관 유치까지 지금 같이 해서, 기관 유치는 사실 이 연구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만은 일단 연구사업을 하면서 기관 유치까지 같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서 시험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난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험장이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팔괴리 농공단지가 2, 3? 같이 들어와 가지고 시험하는 건가? 시험 자체를. 농공단지 거를,

그렇지 않습니다. 농공단지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서 한강수계기금사업비로 사업을 저희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공단지 내에 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하면서 수질정화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수질정화 관련된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업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예, 저희는 그걸 하면서 따로 우리가 수질정화기술 검사기관까지 가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삼는 거고, 실지 연구는 그 전 단계에서 끝나게 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이 예산 분야가 나왔었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공과금을 해주시죠. 그죠? 전기료 등.

예.

우선 영월에 4개 다 해주시나요? 공과금.

예, 다 해줍니다.

다 해주죠? 화장실 사람 써주죠?

예.

그 다음에 일부 하자보수 등등 해주시죠?

예.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자체에서 노력을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요? 시군에는.

사실상 전통시장 관련해서 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시장을 정비 한다든지 이런 경우의 노력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정도의 어떤 관리에 따른 부담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하겠지만 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각각 시장 상인들이 돈을 갹출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사업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보통 사업들은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지자체가 어려워도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세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 자체에서도 가능한 부분을 실천하고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고 영월읍의 시장이 네 개가 있는데 저 아래 중앙시장은 지금 거의 안되고, 그러면 상업인들이 조합을 운영하면서 이건 인위적으로는 안되요. 종합시장도 보면은 거의 의류, 거의 100%가 의류거든요. 제가 한번 가끔 자주 가게 되는 분야래서 여기가 좀 종류가 다양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저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이러는데 자생력도 좀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거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시장을 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안들 계속 주셨고, 또 저희도 컨설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어떤 시설, 또는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자 해도 사실 상인 분들의 협조를 얻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시장이 처음 조성될 때부터 어떤 틀을 갖춰서 움직여졌다라고 하면 조금 용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닥정비사업 한다고 저희는 예산이 올라가 있지만 이 부분도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일정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않아야 가능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하루 그분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우리가 쉴 수 있느냐. 이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해도, 그러니까 그 이외에 저희가 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참여를 끌어내는 부분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해나가는 거는 어떤 친절이라든지, 포장지 지원 같은 것도 사실 한때는 지원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도 했었고 실제 지원을 지금 민간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군 지원은 사실상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되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생각에 근본적으로 시장 조합에서 해줘야 될 부분은 시장 조합에서 움직여주는 게 바람직하고, 군에서는 상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형태고. 그렇다면 최대한 지금 보다 더 상인분들한테 협조라든지 참여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상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협조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는 없나요? 전기료를 내는데 상가가 자부담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전기료는 개인들이 다 냅니다.

아니 냉난방 같은 거 그런거는 다 전액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보통 저희가 공공요금 지원하는 거는 화장실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전기료는 시장에서 다 냅니다.

공공요금 같은 건,

가로등 공공시설에 대한 건 저희가 내고요.

자부담은 일체 없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애착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할까요? 599쪽에 보면은 청정소재진흥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기금 출연을 1억5,000을 세우셨어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예산 설명드릴때 잠시 양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은 진흥원 그 앞장에 있는, 앞장 하단에 있는 RIS사업 출연금하고 금액이 바뀐 상태로 됐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연금이,

RIS 출연금이 1억5,000, 진흥원 출연금이 4억5,000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

우리가 청정소재 진흥원 소재 여기가 출연금을 주기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죠?

3년 됐습니다.

3년? 총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 없지만 1년에 보통 3억에서 4억 정도, 한 10억 정도 지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만으로.

예. 춘천 타 시군 얘기지만 춘천 애니메니션 사업은 이제는 보조금을 안받겠다 이렇게 나와서 참 정말 바람직한 거죠. 우리도 청정소재 진흥원 사업이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춘천 애니메이션 사업 얘기를 듣고, 물론 그쪽은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지만 또 아이템 개발도 좋았다라고 봅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의 끝 부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21쪽에 보면 제가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 융자금요. 융자 받는 가구가 별로 안됐는데 계속 예산은 세워지고 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도는 30가구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몇가구나 받았습니까?

26가구가 받았습니다.

26가구. 그러면 예상 했던 거 보다는 많이 안받은 거죠?

30가구 예상을 했는데 26가구니까 네 가구 정도 덜 받고 예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만약에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그런거까지 검토를 하면서 홍보를 했는데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글쎄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다행히 이렇게 홍보해서 많이 늘어나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05쪽에 세입 부분 중에 56억이 줄었어요. 그죠? 물론 잉여금이 많이 그 부분을 차지하네요. 잉여금. 37억 정도. 그래서 총계는 그렇지만 나머지는 줄은 이유가 뭘까요?

국비 부분이 줄은 겁니다. 전년도에 이 사업이 국비 부담금이 내려왔던 부분이 지금 국비가 줄어들면서.

그럼 함께 617쪽에 발전소 주변 사업비.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100% 차지하네요. 줄은 이유 중에. 그죠? 617쪽.

예.

이게 추경에 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 추경 반영은 거의 없이,

추경에 조정 되는 게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단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고 보조금.

예상 수입 대금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확정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정해서 대략 이 정도 수입이,

이거는 2농공단지, 3농공단지,

포함하는거기 때문에.

좀 전에 먼저 시간에 같은 위원으로 앉아있으면서 혹시 나중에 어떤 오해도 할 수 있고, 저는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은 한자 고사성어 전문가는 아닙니다. 말씀을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마부작침 할 때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것을 어느 뜻으로, 저는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고사성어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어려워도 꾸준히 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아시면서 그렇게 일부러 겨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혹시라도 일반 독자들이 볼 때 위원님들이 마부작침을 이렇게 해석 할 수 있나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뜻을 아무리 어려워도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 수 있는, 꾸준히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그걸 제가 언급을 하는 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 말씀에 어떤 반론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충분히 제 전체의 뜻을 이해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부작침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의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보건시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당초 세출 예산액은 보건소 신축 준공 등으로 전년 대비 2억8,319만7,000원이 감소된 32억3,37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보건의료기능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단위사업의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에 시설개설비 2,000만원, 건강증진교실 노후장비 보강 등으로 1,610만원, 응급의료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하단에 서비스 제공 기반조성 단위사업을 설명드리면,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에 2억9,212만9,000원, 636쪽에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에 3억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37쪽 하단에 진료서비스 수준향상 당 사업입니다. 진료의약품 구입 등 진료사역비로 5억9,849만5,000원, 638쪽에 공공U-헬스시스템운영비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하단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단위 사업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관리 등 12개의 세부사업에 3억4,21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7,634만원, 639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132만원, 한센인 보호지원과 한센병 위탁 관리로 각각 480만9,000원과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으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 세부사업에 3,610만원, 640쪽에 보조사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1억6,304만5,000원, 그리고 640쪽에서 420쪽까지 결핵환자 3차 진료비 등 결핵관리 3개 세부사업에 3,684만원을, 그리고 642쪽에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 329만8,000원,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으로 1,0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에 건강증진정책사업입니다. 건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암 조기검진비로 4,000만원, 난임부부지원 1,468만8,000원, 644쪽에 모자 건강증진으로 1,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입양장려금 지원 등 1억5,0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624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6,000만원, 645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277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786만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009만1,00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로 181만7,000원, 646쪽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 4,000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비 1,332만5,000원, 저소득층 건강검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294만4,000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비로 139만5,000원, 치매약제비 지원으로 2,918만2,000원, 648쪽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로 65만원, 장기기증 의료비지원으로 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하단에 분만취약지 지원으로 2억원, 649쪽에 의료수급권자 검진비로 70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에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단위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 의치보철비로 5,613만8,000원, 어르신 의치보철에 475만원,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감시기로 300만원, 다음은 650쪽에 재활전문요원 양성비로 37만5,000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사후관리비로 220만원, 재가환자 간호비로 75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비로 4,660만4,000원, 651쪽에 원격치매클리닉 운영비로 24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비 4,000만원, 652쪽에 자살예방사업으로 2,400만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하단에서 658쪽 상단까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단위사업입니다. 구강 건강관리, 장애인 재활관리, 저소득층 가정방문 서비스,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금연환경 조성, 어르신 치매예방관리,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서비스, 한방허브보건소, 취약지역 건강플러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등 10개 세부사업에 5억3,80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85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로 3,724만2,000원, 기본경비로 1억5,63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것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시책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2억8,000 감 요인은?

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신축비가 감이 됐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지역사회건강통합건강증진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가 예년보다 다소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652쪽을 봐주시면은 소장님, 자살예방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사업은 아니겠죠?

계속사업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물론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높고 거기서 또 영월군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인원을 1명 고용 했고, 앞으로 이 분야에 점차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자살예방 이 부분에서 관심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거는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월이 상위에 있는 거는 잘 몰랐네요.

영월이 1, 2위를 다투고 있고,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1, 2위 정도 되고,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지창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636쪽에 보면은 보건소 달력 제작하시는 게 지난해에도 하셨습니다만은 제작을 400부 하신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관내 행정 거기 보면은 있는데 월력이라든가 농사짓는 날짜 등등 기재가 많아요. 근데 보건소가 제작하는데도 이런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달력에.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관례 조례를 개정해서 진료소 예산이 보건소로 포함이 됐습니다. 기존까지는 보건진료소 자체 예산으로 달력을 제작했는데 보건진료소가 보건소로 오다 보니까 달력을 제작하는데 이거는 아마 진료소별로 한 3, 400부씩 합니다. 매년 해왔던 거고요. 진료소의 달력 제작 내용에 보면 주로 건강관리에 대해서 계절별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건강이라든가 이런 관련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상에는 처음 들어왔지만 기존에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특별히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48쪽에 보시면 분만취약지 2억은 의료원에 출연하는 금액이죠?

예.

성과가 괜찮죠? 아무래도.

분만보다는 주민들의 산부인과 검진, 또 진료, 그 다음에 분만 이렇게,

출연금으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650쪽이죠.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재가환자 간호에 도비가 보조 되가지고 재가환자 간호, 진료비, 의료비 750만원이나요?

예.

이거는 구체적으로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저소득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 나갈 때 필요한 물품.

주로,

주로 소독약이라든가 거즈라든가 또 기저귀라든가 하여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겁니다.

이거는 미리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읍면 진료소에서요?

보건소도 있고 기소진료소, 그러니까 2천가구 3천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데도 맞춤 방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난 상당히 많은걸로 생각하고 750만원 가지고 뭘 살게 소독약만 사도 반도 안될 거 같은데 그래서. 맞춤형도 같은 걸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예산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저소득층 가정방문 서비스로 한 5,700만원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이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아마 보건소가 영월에서 의료, 지금 있던 거 보다 굉장히 범위가 커질 거라고 보여져요. 건물도 크게 해놓고 너무 좋고. 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 부분이 비중이 있고, 또 보건소가 예방사업이 우선 아무래도 중점을 두고 하시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의료가 심혈관질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그게 다 치매랑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쪽으로 가시면 더 큰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새롭게 새로운 보건소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좀 심혈관 계통 그런데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새롭게 거듭나는 영월군 보건소가 안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진료보다는 실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요. 그래서 당분간은 환자도 늘어나겠지만 가능하면 진료보다는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에 치중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을 못했습니다. 달력 때문에 한번 여쭤볼려고요. 보건진료소에서 달력을 매년 보고 있는데 보건소 진료소 달력이 좋더라구요. 진료소 있는 지역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개 진료소에 한 2,000 가구. 1,500에서 2,000 가구만 합니다.

그래서 지창희 위원님이 모르시나보구나.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더라구요. 그러면은 건강 문젠데 좀 보건지소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달력을 보면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거 같애요. 홍보도 되고. 그래서 향후에 어차피 내년에는 안되겠지만 향후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에 될 수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기술센터에도 전 농가에 다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소 지역까지 그게 가능한건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창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642쪽 결핵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아마 결핵 부분이 우리가 언젠가 많다가 환자가, 많이 거의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확대된다고 이렇게 언론에는 나와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언론 쪽을 보다가 어린이집에서 교사때문에, 원인을 보니까 교사 때문에 아이들한테 네 명이 이렇게 감염된 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에는 어떻게 이걸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결핵이 완전히 퇴치돼야 되는데 없다가 주로 학생들 집단생활하면서 가끔 가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저희가 매년 돌아가면서 결핵 검진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검진서부터 환자 발견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핵이 퇴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보니까 만약 어린이집 아이들이 결핵이 왔을 땐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약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러면 아직은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이거는 그러면 타 시군 사례나 전문적인 부분을 보시고 꼭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돼서 전체를 다 검진을 하고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다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자료가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좀 안이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진흥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국비 3억5,179만8,000원과 광특회계 3억3,300만원 등 총 54억7,4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조성에 15억7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촌지도기반조성에 광특회계 800만원 포함 2억4,7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관 홍보는 농업기술센터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272만8,000원과 농업인 교육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360만원 포함 홍보비로 2,2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국내 여비는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진흥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운영에 1억7,03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620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4,419만8,000원 등 1,73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옥상 구조물에 대한 방수에 1,000만원과, 소규모 야외교육장 설치에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차량유지비로 3,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은 홍보 등 교육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물품취득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 교육의 임대사업소 농기계정비 인부인 2명에 필요한 인건비 5,176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는 임대농기계 안전교육강사수당과 임대사업소 청사관리 수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3,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및 농기계 교육의 공공운영비 및 임대농기계 보험료, 직원안전 상해보험, 임대농기계 유지 관리 등에 1억7,0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 수리기술교육 부품 구입비로 2,750만원과 임대농기계 재료 및 부품 구입비 2,100만원, 농기계 안전운행 표시등 구입 등 재료비로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상설교육 참가자 급식 보상 및 기계화영농사반 교육 참가자 여비보상 등으로 6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훈련사업은 국비 1,650만원 포함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7쪽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 세부내역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은 현장이용기술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 보상 등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교육장비로 농용로우더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부품 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촉진 농기계 지원사업은 과수경쟁력 강화를 위한 SS기 5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제호스릴 지원사업은 20대분 2,160만원 등 총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사업은 콤바인과 이앙기 등 위탁수리 지원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국내 여비 포함 총 2,55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은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현장실습 교육은 일반지도공무원의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장 실습을 위한 위탁교육비 70만원과 국내여비 30만원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실습교육 관리자 과정에 위탁교육비와 여비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9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장기연수 과정입니다. 2개월간 교육하는 과정에 1명의 직원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연수 위탁교육비로 40만원과 참가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지도공무원 팀제훈련 참가자에 대한 국제화 여비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은 국비 7,200만원과 도비 2,467만2,000원 등 4억4,4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강사 수당 및 지도자 행사 수용품 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2,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농촌지도자 행사실시 보상금에 민간이전은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참가하는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여성교육입니다. 전통놀이반, 우리꽃연구회, 향토음식연구회 등 강사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025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항목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쪽 67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은 3,0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의 농업경영 정보지 지원에 1,280만원과 생활개선회 신문 구독료 지원에 1,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가공 교육장 운영에 410만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공교육 강사수당과 가공장비 유지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260만원과 가공교육 재료구입에 150만원 등 4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전문농업기술교육에 9,2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항목은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과 강사수당, 강의연구료 등 사무관리비로 6,47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72쪽. 품목별 중기교육과 도 단위 및 중앙단위 교육, 농업인 전문교육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한 행사 실비 보상금 2,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양성 중 농업인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40명을 운영하는데 농업인대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양성 4-H회 육성입니다. 먼저 4-H회 연찬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4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73쪽입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과 과제교육 재료구입, 과제교육 실습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도 단위 연찬교육과 야영교육, 군 단위 연찬회 등에 참석하는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4-H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4-H회에 연탄지원 등 봉사활동과 동산을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H회 민간자본이전은 영농 4-H경영기반조성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4,200만원과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미래 CEO 4-H회원 기초영농지원사업 2개소 추진을 위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도농과 강소농 모델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000만원을 포함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항에 인건비는 강소농 경영진단 데이터베이스 입력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운영비와 경영진단 현장지원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3,3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사업으로 강소농 지원 모델화 참가자 급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소농 경영컨설팅 민간위탁교육 2회 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현장진단에 필요한 간이장비 구입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 평가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675쪽에 사무관리비 35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1,650만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인력능력개발입니다.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음식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음식문화 및 강원도 향토음식 분야에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보조 인부임 1인에 대한 인건비 700만원과 사무관리비 3,400만원, 재료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676쪽에 아카데미 현장 교육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에 3억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 운영에 필요한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과 농촌건강장수마을에 시설 등을 설치하는 민간 자본보조 7,000만원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전문인력 양성 귀농인 지원사업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귀농 귀촌 현장실습지원 5개소 지원에 필요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현장실습 등 귀농 귀촌자 및 귀농 희망자에게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습 농가에는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귀농 연수생에게는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7쪽입니다. 농촌노인 건강장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 및 교양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서수당과 수용품 등 사무관리비에 360만원과 장수마을교류 행사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 800만원 등 총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원 사업으로 농촌체험관광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수요증대 및 시너지 효과 제고로 농촌체험마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농촌체험관광운영 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28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5,115만8,000원, 농촌관광현장체험 교육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관광전문해설사 교육에 20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농장조성사업은 농장조성에 필요한 1,8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특회계 예산 2,500만원 포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을 위한 지역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을 건너뛰어서 69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41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무기계약 3명에 대한 인건비로 6,78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95쪽에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총 일반운영비 4,48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포함 여비는 7,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및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건에 업무추진비 1,17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와 옷장캐비넷, 체육기구 구입 등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뒷 부분을 하겠습니다. 676쪽을 과장님 봐주시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이게 지금 그 위에 1,500 짜리가 두 개가 있고 밑에 3,500짜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지······.

676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민간경상보조에.

1,500 2개소는 지금 기존 추진하는 개소로 지금 신규는 금년도에 수주면 운학리에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기존 추진 2개소는 상동읍 덕구리가 되겠습니다.

1,500씩 하는 건 덕구리가 먼저 돼갖고 지금 계속 사업이죠?

3년간 계속 사업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는 3,500은 신규?

아니 이거는 3,500은 전체 사업 중에 위에 1,500은 교육이나 행사를 위한 경상보조금이고요. 밑에는 소규모건강관리시설이나 이런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자본 보조. 그래서 총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7,000, 3,000.

그러면 두 개가 다 운학2리하고 덕구리만 되는 건 아니죠?

예.

다른 데도,

아닙니다. 두 개 마을에 대해서만. 5,000만원씩입니다. 개소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마을 육성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농업축산과에서 전에 장수마을 육성을 잘 하면 그게 새농촌건설운동에 불쏘시개가 된 데가 몇 개 마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곡 하늘샘마을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좀 처음부터 주민들이, 그게 저거나 같은 거예요. 농촌 참살기마을 조금 지원해주면서 그걸 해보니까 단체로 하다 보니까 되는 것처럼 농민들한테, 농민이 아니지. 부락민들한테 장수마을 할 때 처음 접근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 경험으로 봐서 똑같이 비슷한 마을인데 어느 마을은 그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했는데 어떤 마을은 불이 안붙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추진하는 거 장수마을에 새농촌건설운동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물론 노인들,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가야지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단, 부락의 공동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리더들의 능력에 따라서 사업 효과가 크게 차이 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위원님 의도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부터 계장, 과장, 소장님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마을을 리더를 대하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감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대개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이 잘 되면 농민으로 확대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집행을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8쪽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영월군에서 지금 몇 번째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후탄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처음이 아니죠? 두 번째는 아니잖아요? 전에도 했었나, 이게?

전에는 확실히 제가 파악은 못하는데 전에 확실한거는 후탄리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1개소가 500만원. 그죠?

5,000.

예. 5,000만원.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 제가 후탄리를 가보니까 주민들이 잘 쓰고 있는데 앞으로 선정할 때도 지역에 맞게끔, 아마 후탄리 같은 경우는 잡곡생산단지. 그래서 아직 지정이 안됐겠지만은 지정이 되면은 정말 편의장비 지원해줘 가지고 마을이 공동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심사를 받아서 확정을 하는 사업이라서 내년 사업은 북쌍2리에서 사전심사를 받아서 확정이 돼있는 상태로 지금은 북쌍2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걸로요?

그래서 일단 지역만 선정되고 나면 거기 마음대로 민간경상보조에 실태조사나 어떤 부분으로 해서 효과가 높을지는 전문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게 나오는 대로 편이장비를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에 진행될,

지역에 가장 적합한 장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진흥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폭넓게 교육을 해주셨잖아요? 다양하게 전문교육 등 교육을 해주셨는데 끝나고 꼭 평가를 해주셨죠?

예, 저희가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생들이 중점적으로 의견을 종합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향상되기를 원하거나 요구하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교육에서.

대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최근에 교육을 많이 오고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분들이 귀농을 했거나, 아니면 농사를 시작한지 얼마 길지 않은 분들과 그 다음에 기존에 포도나 사과, 시설채소하는 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귀농이나 농사 경험이 적은 분들은 좀 아주 폭넓은 그런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이외에 다른 컴퓨터 관련 되거나 마케팅 관련 된 거 일부 교육 참석했던 분들 설문을 받아보면은 교양 과정도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반면에 포도나 사과 시설채소 같이 전문 농업인들의 경우에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현장 교육을 좀 많이 원하는 그런 상태로 구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이제 농업인들 경영교육 등에는 지금 의견 반영된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운영하실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귀농하셨던 분들한테는 어떤 의견이 제일 많았죠?

귀농한 분들은 일단 농사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거 보다는 그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상당히 원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심 품목에 대해서 동농가들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분들을 연결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은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정말 전문가 교육이 되신 거 같아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제는 농업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의 일부분이긴 하는데 670쪽에 보면 생활개선의 육성에 농촌여성교육. 이 부분은 생활개선은 해마다 이렇게 교육하고 지원해서 하시는 거죠?

예, 계속 사업으로.

근데 여기를 보면 강사료, 물론 교육비 무료입니다. 재료비 다 대주시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무료로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음식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체험활동을 해서 본인이 가져가는 그런 거 화분 만들기 이런 거는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료비에 보면 향토음식 연구회, 우리꽃 연구회 거의 재료비를 다 대주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로 거의 무료죠? 자부담이 전혀 없이 교육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은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진행하고 일부 교재대 같은 경우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뿐 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영월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받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고 무료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외지에서 들어오신 관계된 어느 일정 자리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의견이 너무 그런 거에 만연되어 있다. 그러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물며 아이들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점심시간 12시에 교육이 끝나기로 했는데 조금 10분 15분 늦어지면 점심 안주냐? 이렇게 아이들까지도 무료에 익숙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이 영월에 만연돼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보면 다른 또 그냥 일반 소시민들 보다 더 많은 지원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비 정도, 강사는 초빙해서 이렇게 그냥 들을 수는 있겠지만 재료비 정도,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거에는 어느 일정 부분은 지불을 하고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걸 조금 조금씩 어느 부서라고 할 거 없이 부서마다 조금씩 개선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또 수혜자들 입장에서 들으면 화나는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앞으로는 바뀌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다른 시군이나 이렇게 견주어봤을 때 농업 부분은 소외 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수입 개방이나 이런데 피해 계층이 되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더 많이 해주는 그런 거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 같은 그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완전 무상하던 거를 지금은 건에 따라서 일부 자부담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조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촌이나 농업의 교육은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가 부담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또 소중하게 듣고 빠지지 않고 듣고 악착같이 듣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농촌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정말 농촌에서도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다 못 받고 살 거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경제 수준이 올라가신 분들이 이 교육 저 교육 다 받고 군에서 주는 혜택 이렇게 보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혜택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골고루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혜택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잘 감안을 해서 앞으로 좀 업무에 적용하고 참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678쪽에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이 민간이 자본보조로 얼마나요?

예, 1,800만원.

이것도 아직 정해놨어요?

이거는 저희가 1월 중에 공고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세 농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농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현직에 있을 때 꼭 해보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걸 할려고 그랬었냐 하면 농촌 체험하면은 모심기 일반적으로 돼 있는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관광농장이라든가 이런 걸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저기 뒤에 담당 계장 더 잘 아는 계장도 계시지만은 초등학교 자연실습책?

예.

그게 최고라 그러더라구요, 그게. 초등학교 자연실습책에 보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거기에 병행해서 제가 체험농장을 실습을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관광 온 사람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드는 거죠? 프로그램도 만들고.

교과 과정 연계한 그런 거는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저희가 네 농가를 육성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과 과정에 나온 유치원서부터 초등학생들 하는 그런 교육농가고, 이거는 외부에서 가족 단위나 이렇게 왔을 때 농사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숙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꼭 콩을 수확해가지고 그때 그때 수확만 하지 말고 겨울에 체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콩을 그대로 까지 않고 수확을 했다가 어느 창고에 놔뒀다가 겨울에 온 사람들한테 콩을 이만한 자루에 담았다면은 콩깍지 그대로 놔서 가족을 콩을 까가지고 가라 이거야. 까서 한 되를 가져가면 그걸 얼마 받고 콩을 까게 한단 얘기지. 그럼 겨울에도 콩을 까는 실습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다양한 강원도 우리 영월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면 영월 가면 정말 재미있고 보람된 농사 체험도 하면서 펜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0쪽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가 줄었잖아요. 그죠?

예.

왜 줄은 거예요? 그게.

국비에서 계속 지원됐던 부분들이 줄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회원들이 다 참석을 하면 부족된 그런 액수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참하는 거까지 진흥청에서 감안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인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이 20명이예요?

저희가 총 22명입니다. 그중에 수당을 지급 인원들이 17명.

그래서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왜 줄은 가 하고 궁금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농촌진흥청에서.

위원회도 줄여야 되겠네요?

위원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 홍보나 아니면 평가를 하거나 심사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올해 수당이 줄었다고 그래서 인원을 줄이는 거는 조금 합당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많이 듣기 위해서 기존대로 2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수당을 적게 받던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예, 불참하시는 분들,

한 가지 더 하면은 667쪽에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에 보면은 지난해에 조례개정 해가지고 이앙기와 콤바인, 트랙터를 위탁수리를 지원조례 만들어놨는데 사실상 농기계가 3, 4월이면은 모든 게 정비시스템을 완료해야만이 2, 3월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조례상에는 해놨지만 예산에 보니까 지난해에 이양기하고 콤바인만 위탁수리 할 때에 그 예산이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트랙터를 같이 20만원씩 해갖고 수리비로 지원한다 했는데 이거를 사실상 예산에 반영이 안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스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수정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기로,

해당 부서에서도 사실상 꼼꼼히 챙겨 가지고 정말 시기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말에 하는 건 관계 없겠지만은 사실상 조기에 상반기, 특히 2, 3월달에 어떤 필요로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5,000만원해서 도합 7,400만원을 전반기에 추진을 하고 나머지 1억8천 중에서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세운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다음에도 예산을 할 적에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더 할게요. 임대 농기계 수리비가 국비가 아니고 도비 지원으로 농업축산과로 왔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당초에는 취지가 국비를 받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건데 하여간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비로 받을 수 있게끔, 사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라고 사업을 줘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해준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안을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임대사업은 규모의 확장이나 이쪽의 신규 설치 쪽에만 비중을 두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서 저번에 농식품부장관님 오셨을 때 위원님께서 건의도 해주시고 또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도를 통해서도 계속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나 수리비를 국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열심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71쪽을 봐주시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신문 구독료 1,300 정도 늘었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이게 단가가 증액돼서. 신문 단가 증액하고 일부 부수도 조금 변동이 있고 그래서 늘어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이 얼마길래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생활개선의 신문이,

신문 단가가 작년도에는 연간 2만5,000원이던 게 4만원으로 증액이 단가 증액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도비서부터 전체 증액을 받아서 이렇게,

도비도 증액이 된겁니까?

예, 다 똑같은 비율로 증가가 됐습니다.

4만원이면 꽤 많이 된 거네요.

예. 2만5,000원에서 4만원이.

이게 일주일에 한번 들어오나요?

예, 주간입니다.

주간이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새 기술 보급사업에 각별한 애정으로 업무추진에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광특회계 2억원, 국비 2억4,300만원, 도비 2억3,400만원, 기금 6억8,700만원, 군비 3억5,500만원 등 총 49억1,42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농가에 직접지원이 되는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등은 25억5,768만2,000원으로 전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23억5,658만8,000원으로 48%를 차지하는 것은 농업미생물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기금 등 예산이 12억원이 계상이 돼서 지난해 보다 배로 올렸습니다. 678쪽입니다. 소득개발 농업경영개선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농가경영 컨설팅은 300만원으로, 679쪽입니다. 농가경영진단 처방서비스 지원 운영비 100만원, 여비 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농가경영진단처방 서비스 보상금이 140만원 등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는 국내여비 2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가 경영능력 향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3,500만원 중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 제작에 1,000만원, 농가경영기록 달력 제작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은, 680쪽입니다. 품목별 단체 워크숍 개최에 200만원,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 수용품 구입에 14개에 280만원, 행사운영비로 동강할미꽃 군락지 조성 및 전시회 개최 등에 총 6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품목별 단체 육성 14개에 907명 회원에게 지원하는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인 통합쇼핑몰 운영은 민간경상보조로 쇼핑몰 운영에 1,500만원, 홍보용 온오프라인 홍보비 지원에 1,500만원 등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일반운영비로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수용품 구입으로 300만원, 재료비는 농업인 연구모임 홍보활동 및 재료비로 300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홍보활동 재료비 군비 추가 80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업인 연구모임 3개에 고추, 산채, 시설채소 등 3개에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육성 일반운영비는 68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인 현장교육 차량 임차료 3회에 180만원, 공공운영비는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회비 200만원, 기관홈페이지 실명인증 사용료 72만원, 기관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보수비 204만원 등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에 400만원, 업무추진비로 기술보급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농산물홍보용 농산물 구입에 재료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시책사업 평가회 참가자 보상에 300만원, 새기술보급 연시회 참가자 보상에 150만원, 시범사업 연찬교육 참가자 보상에 5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시험포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6,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원은 전체 5명이 1년간 일하는 수당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82쪽입니다. 실증시험포 표찰 제작에 150만원, 담당자 피복비에 3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등 1,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실증시험포장 운영 재료비 1,500만원, 자산취득비는 자동관비 기계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생산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꽃묘생산 근로자 인부임 2명에 대한 2,52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꽃묘 생산관리 시설유지관리비에 400만원, 재료비는 꽃묘생산 재료비 구입입니다. 팬지, 매리골드, 코카 등 3종 13만분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과수기반조성사업으로 포도 신규 과원 조성은 총 4ha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회 포도원 생력화 과원 모델 시범사업은, 68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직조필름 피복 및 지주시설 개선에 25ha를 지원합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품종 다래과원 조성사업은 다래과원 조성 1ha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 탑프루트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총 1억792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592만2,000원은 탑프루트 시범단지 홍보비로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 탑프루트 교육 및 컨설팅에 39농가가 10회에 걸쳐 참석하게 됩니다. 1억1,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품질향상 시설 농자재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은 68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원 시설개선 신규 과원 조성에 7,500만원, 과수 선별기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사과, 복숭아, 선별기 지원 10대에 3,000만원, 과수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수원 멀칭부직포 반사필름 지원 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포도 수출 확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수출용 기자재 상자 상표 등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작목 육성으로 수출 백합생산 종구지원은 민간 자본보조로 수출 백합 종구지원 50만구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화훼 생산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백합종자 선별기, 훌치기 등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에 7,500만원, 신기술보급 나리 간이베드 이용 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은, 685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나리인편변식 1개소 0.4ha 조성에 3,000만원, 시설화훼생산 연작장해 개선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발효제 지원에 3.2ha, 훈증제 지원 4.8ha 중 총 8ha에 2,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기술 경쟁력 강화 원예작물생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비밀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 90동 3ha 분입니다. 2억9,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은 첨단기자재 수인방제기, 운반레일 등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소재 활용 시설에너지 절감농법 실증사업은 686쪽입니다. 적외선 램프 등 환경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0.2ha 분입니다.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전체 사업비 3,500만원 중 8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연동하우스 2종 설치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비닐하우스 2종 설치 지원에 1ha에 4,500만원, 토마토 선별기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토마토 선별기 10대에 1,300만원, 채소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채소 병해충방제 241ha 분에 7,7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00동에 1억2,000만원, 고추 품질향상 및 재배기술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고추건조기 3.3㎡ 1평형 10대에 2,500만원, 차광막 및 지주지원에 20헥타 분입니다. 3,800만원, 시설재배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단동하우스 운반 레일지원에 3ha 분에 6,750만원, 수경재배시설지원에 2,800만원,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은, 687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곤드레 재배단지 조성은 단지 조성 및 가공, 저장시설, 친환경자재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묘삼포 조성은 민간자본보조로 우량묘삼포조성 0.4ha에 800만원, 내재형 인삼재배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로 0.5ha에 2,000만원,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으로 약용작물재배지원 2ha 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 간이처리 시설 지원은, 68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약초 간이처리시설 지원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오미자 재배 지원은 오미자 재배시설 지원에 3,500만원, 친환경인삼재배 기반 조성으로 민간자본 미량요소 영양제 공급 30ha 분에 4,500만원, 인삼 연작장애 개선사업으로 인삼 연작장애 개선에 따른 훈증제 멀칭비닐 등 지원에 3ha 분입니다.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사업 육성으로 신기술보급 고품질 버섯 연중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절전난방, 환기시스템, 냉난방기, 환경생력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 전략작목 밭고추냉이 소득원 개발사업은 민간 자본보조로 고추냉이 종묘 지원에 2,000만원 3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성 향상 자가배지지원사업은, 689쪽입니다. 버섯 공동선별 및 자가배지 작업으로 느타리 자가배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0톤에 3,850만원, 표고톱밥배지 및 재배시설개선에 10개소에 3,360만원, 연중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전기, 보일러, 단열제 등 지원에 3개소에 1,530만원 등 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벌 질병예방 봉군관리기술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도비사업입니다. 토종벌, 개량벌통 약품 등 구입에 1,600만원, 발효사료 이용 축산물 품질향상 시범은 발효사료제조기 1톤용입니다. 사료저장시설은 72㎡로 20평용입니다. 1개소 지원에 8,000만원,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식량작물 안정생산,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업으로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9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비, 예찰장비유지비, 예찰포 관리장비 임차료 등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 재료비 158만8,000원, 병해충 관찰포 설치 운영은 관찰포 운영비 15개소입니다. 벼 3개소, 참깨 2개소, 콩 2개소, 가을무 2개소, 가을배추 2개소, 고추가 4개소입니다. 225만원입니다. 재료비는 관찰포 운영 재료비 15개소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육성은, 69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4개소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전액 지원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키로당 160원을 지원합니다. 1만4,162kg에 2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 영농장비 운영 농업기상관측장비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기상관측장비 운영 수용품 구입 및 검증 수수료 지급에 200만원, 공공운영장비 장비 유지보수비에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로 기상관측 교육 및 협의회 참석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는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석회암 지역 찰수수 명품화사업은 69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00% 지원사업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은 200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아르당 10만원 지원이 됩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일시수확형 다현 녹두재배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시범단지 10ha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 지원사업입니다. 토양환경보전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 종합검정실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505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검정실 시약 및 수용품 구입에 6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693쪽입니다. 토양검정 교육 및 업무협의회 참석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해서 1,328만4,000원을, 일반운영비는 인쇄물 제작비 배양실 수용품 구입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유용미생물 배양 재료, 당밀, EM원균, 설탕 등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량종자 생산 보급,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지원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우량종자 생산지원 225ha에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아르당 300평당 2만5,000원을 지원합니다.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 보급사업으로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59만4,000원, 일반운영비로 채증포 관리 등 960만원입니다. 694쪽입니다. 운반장비 임차료 360만원, 포장지 구입은 120원씩 5만장을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농가 보급종 포장용으로 1키로 포장용입니다. 600만원 등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 종자 수매대금 2012년산 미지급 분에 대해서 8억243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498쪽입니다. 498쪽에 중하단부에 보시면 친환경 농업미생물 센터 설치 운영 11억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설치에 11억2,187만원, 공사 감리비에 1,900만8,000원, 시설부대비에 412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거 한 개 여쭤볼게요. 694쪽에 보면 종자 수매대금 올해 미지급분인데 8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전체 종자 수매대금은 얼마죠?

전체 수매대금은 18억입니다. 18억 중에서 금년도 이번 12월 중에 10억만 지난 추경에 계상이 돼서 10억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 8억243만8,000원은 1월 중에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2013년도 생산되는 종자 수매대금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8억 정도 되고,

내년에는 면적이 올해는 57ha를 재배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미백2호 찰옥수수가 25ha, 미흑찰이 20ha 해서 전체 45ha입니다. 올해 수준에 한 60% 정도로 떨어질 거 같습니다.

종자 수매대금이 의외로, 그죠? 금액이 많네요.

10아르 300평에 저희가 계획을 하는 거는 120키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생산해 보니까 평균 300키로 정도 배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전량 수매를 해야지만 종자 관리에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 수매한거는 올해 또 57ha로 많이 재배를 하게 된 것은 종자 홍천 옥수수 연구소에 종자 재고량이 없습니다. 올해 전체 생산된 걸 가지고 내년도에 한 50% 농가에 보급을 하고 50%는 잔여분으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혹시 왜 그러냐 하면은 2013년도에 어떤 풍수해나 다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전체 종자 생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을 해서 항상 1년치를 보관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찰옥수수 생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58억을 들여도 지금 키로당 얼마씩 수매하죠?

1만4,000원입니다.

농가한테 파는 건 얼마죠?

차액이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수수료 빼고는 얼마죠? 본 수입이.

수수료 빼고 우리가 전체 18억,

아니 키로로 따졌을때. 키로당.

내 얘기는 1만4,000원에 사서 1만9,000원에 팔면 5,000원이잖아요? 수수료가 얼마예요?

거기 수수료가 약 한 2,000원 정도.

농협에 띠는 수수료 말이에요.

농협에 띠는 수수료는 지금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 수입으로 되는 게.

군 수입으로 되는게 전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한 2억 정도.

2억.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가 아니고 저쪽 재무과에 보니까 수입으로 잡아있더라구요. 문제는 이게 대번에 농가들한테 그 해 수매를 해가지고 다 주지 못하고 돈이 모잘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 편성 뭐 복잡하고 그런 거 보다는 아주 안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자생산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더 확대를 해야 되고,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종자생산 사업과 수출농업에 주관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금전적으로 마이너스도 안되는데 단지 행정 절차 이런 거 때문에 좀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쪽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그런 직원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농가들 수입도 이거 하는데도 상당히 안정적인 소득이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4쪽에 과수 선별기 지원사업 하잖아요?

예.

지금 주천읍에서 농협으로부터 선별장을 짓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계속 이걸 같이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원하는 과수 선별기는 단지 크기하고 무게로 의해서 선별이 되는 것이고 주천농협에 과수공선장은 그게 비파괴 당도 검사 등을 해서 아주 모양까지 전부다 규격까지 선별이 되고 주천농협에서는 개인 농가 것을 선별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직접 수매를 해서 선별해서 농협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크기별로, 무게별로 선별이 돼서 할 수 있게끔 간이선별기를 대당 보통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시설채소 쪽에서도 보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한군데던가, 철원이던가? 공선장을 하는데 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설 채소 쪽에서 농가들 하는 얘기가 공선장을 개인별로 하면은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한데다가 시간적으로 그렇고 해가지고 공선장을 필요로 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시설채소 쪽에도 그렇게 방향을 갈려고 하는데 그러면 과수 쪽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지금 공선장을 추진해서 가야만이 명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야 되겠죠. 지나가야만이 또 되겠지만은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공선장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농협도 하는 것을 보면은 해가지고 어차피 자기들이 하면은 농가에서 언제 작업을 해가지고 선별하고 인력이 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농가마다 소규모로 한다는 것인데 주천농협에서 추진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농협 쪽으로.

지금 공선장이 주천농협에 사과 공선장, 선암 농협에 감자 공선장을 농협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선장 운영을 하면은 전제 조건이 농가에서 전부다 수매를 해줘야 됩니다. 수매를 안하게 되면은 공선장이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적으로 주천농협에서 100톤을 수매를 해서 공선을 해보니까 약 한 82톤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18톤이 등급 외로 나와서 좀 그게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683쪽을 봐주시면 위에 부분은 다래과원 조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어디에 우리 군에서 지금 새롭게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중동면 연상1리 곽명호 농가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기술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4년차 됩니다. 이거 다래과원은 처음에 묘목을 심게 되면은 바로 그 해에 수확이 안되고 최소 3, 4년이 지나야 됩니다. 나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시험을 한 결과로는 상당히 소득성이 높고 좋아서 이거를 우리 영월에서 1ha를 군비로 해서 시험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산채연구회하고 협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거는 한 3농가 정도, 한 농가가 천평 정도 규모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먼저 지금 연상리에서 하고 있던 거는 본인이 했던거고, 이 사업은 이제 우리 군에서 3농가를, 산채작목반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가요? 개인은 개인이고.

산채연구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그 산채연구회에서 임원들하고 해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다래 시헙사업 평가회도 참석을 하셨고 각종 위크숍에 참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3농가한테 시험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연상리는 수확이 난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직접 직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소득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조금만 과잉 생산이 되면은 일반 양다래, 키위처럼 또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은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과장님이 얘기하는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사업비 자체가 과수기반조성에 들어가 있는데 이 다래가 과수로 치는 거예요, 산채로 치는 거예요? 근데 왜 산채 농가하고 협의를 한다 그러죠? 이해가 잘 안가서. 과수 농가하고 협의를 한다면 모르지만 이게 전부 예산이 과수 쪽에 편성되 있으면서, 산채 안에 들어왔다면은 모르겠는데 산채농가하고 다래를 협의를 한다.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다래순이 나물로서 아주 각광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래 열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봄에 다래순 채취는 5월 20일에서 6월 10일까지 표고차에 따라서 다른데 시험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진 할려고 그럽니다.

다래순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가죠. 그냥 다래 열매만 생각하면은 산채농가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다래순이라면 이해가 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고요. 또 특화작업 등에서는 농업이 앞으로 가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아마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보급과 사업 중에는 거의 자부담이 들어가요. 국비, 도비, 군비 등. 자부담이더라구요. 거의 60대 40이죠? 거의.

지금 보통 일반 단순 보조사업은 2013년도서부터 50대 50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새기술보급사업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한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다수 농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새기술보급사업은 전액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2013년도서부터는.

자부담이 부담이 한 10% 늘어나고, 보조가. 50대 50으로. 6대4에서 5대5로.

근데 이제 이 자부담을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자부담을 실지 부담하는 게 행정지도 하실 때 쉽지는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부담 부분을 농업인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농가에 빚을 준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나 자부담이 들어가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소중하고 책임감도 느끼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부담 부분은 행정 지도 같은걸 잘 하시겠지만 또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으면 100% 사업 효과가 있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자부담 부분은 좀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89쪽에 발효사료 이용 축산물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하는데 농가에 진흥원? 이게 어떤 걸 말하나요?

이거는 TMR발효사료 제조기 1톤용을 지원할 겁니다.

1톤용요? 용석3리에,

김봉대 농가?

김봉대씨 하는 건 몇톤이에요?

그건 제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거도 보면은 금년도에 7,000만원 사업했나.

농업축산과에서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거 비료는요?

이거는 우리가 80% 보조를 합니다. 1억 사업인데 보조가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20평형 사료 저장시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저장시설이 있어야지 TMR 사료 제조기를 옆에다 놓고 바로 제조가 되면은 저장이 되지 저장이 안되면은 망가지니까.

차이가 나가지고. 자부담이 있을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봉대씨는 이건 1톤이죠?

예.

1톤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다 비율이 새가지고. 그러면 창고까지 짓는 걸 포함 해가지고 1억 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확정됐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한우협회나 법인이나 이런데 절충을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게 구비가 돼있어야 되고, 본인이 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혼자만 한다 그러면은 기계 이용률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다수 농가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효사료 제조기를 설치하는 농가로 봤을 때는 어떤 규모도 있어야 되고, 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주변에 이걸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많이 있어야 되요. 떨어진 농가를 해놓고 하면은 사실상 이 정도 돈 들여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선정 하실 때도 주변에, 또 농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될 거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내가 예산서를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주천연꽃에 세운 걸 올해 예산 세운 게 어디다 넣어놨죠?

연꽃사업은 주천면으로 전부다 이관을 했습니다.

면사무소로?

예.

나는 우리 문형수 과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2013년도에 야, 이거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면 힘든데 하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구상해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무슨 볼거리도 좋고 관광거리도 좋고. 그런 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쪽에 대해서는 연꽃 사업은 주천면으로 넘겨주고 다른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를 물어보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거기서 근무할 때는 직원들이 불편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동강할미꽃 협상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연꽃도 저쪽에 주천하고, 한군데 실패했어요. 김삿갓 계곡에는. 양귀비도 없어지죠? 양귀비밭도. 그 다음에 호박을 재해 해가지고, 올해는 평창에서 선점을 해서 평창이 나왔더라구요. 대호박. 그리고 앞에다가 여러 가지 작물같은 걸 심어서 볼거리를 만드니까 현 문과장이 계장 때 벼를 한 가지 좀 심어놓자 하니까 아, 그건 쓰러져서 안된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충주 전업농 대회에 가보니까 항아리에다 벼를 심어 가지고 그렇게 잘 품종별로 가꿔놓은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미술관을 왜 운영합니까? 삼성그룹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약간 의제하고 약간 하는데. 문과장 소신을 얘기를 해봐요.

삼성에서 어떤거요?

미술관을 왜 운영하냐 이거지.

삼성에서 미술관 운영하는 거요?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은 가장 큰 게 재벌이 재산 관리에 제일 유리하다고 그럽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우문명답 같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기술센터가 농업인하고 이렇게 그런데만 해서 하는 게, 전념하는 게 맞죠. 맞는데 그래도 센터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센터를 자주 찾는 그런 공간, 그리고 저렇게 아, 이거는 기술센터가 아니면, 왜 괴산서 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논에다가 상무 돌리는 걸 하겠어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사업비가 조금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문과장님이 내년도 뭐 하냐니까 보급사업 위주로 한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직원들하고 의논 해가지고 그 센터 공터에도 좋고 어디든지, 야, 그거 꽃도 이쁜 거 심어놨구나. 가봐라. 그런 얘기를 듣는,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못한 게 도로변에 공터를 한 300평 정도 어디 임대를 내가지고 묵는 땅을. 아주 예쁜 화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진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제 의견이니까 하고 주천연꽃도 연꽃밭도 이쪽엔 물이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괜찮아요? 이쪽에 학교 앞에.

괜찮은 거 같습니다.

겨울에도 물이 차야지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알겠죠? 그런 쪽으로 하면 전 군민과 함께 하는 농업,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을 사랑해야지 농업이 발전 된다. 이런 소신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4쪽에 수출백합이 있는데요. 첨부서류 참고서류를 주신데 보면은 2012년에 수출백합을 200만불을 했어요. 200만불. 그러면 그냥 농가에 10농가가 200만불을 했는데 그러면 농가에 돌아오는 수익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백합 수출 금액은 현지 경낙가에 의해서 수출대행업체에서 경낙 받아서 오는 가격으로 산정이 됩니다. 실제 농가 수치 가격은 50% 정도 됩니다. 나머지 50%는 물류비용입니다.

그럼 변화는 많겠지만 50%를 수출했을 때 이익으로 본다 이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농가 수치 가격이 금년도 가격으로 보면은 한 800원에서 1,100원 정도 본 당 농가 수치 가격이 됩니다. 일반 국내 시장에 냈을 때 보다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높네요.

800원에서 1,100원 정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게 열 개가 묶여져서 한속으로 경낙이 되는데 우리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보통 지금 시세 나오는 게 좋은 게 6,000원 7,000원 가거든요. 10개 묶어서. 근데 수출되는 거는 한 본에 싼게 800원에서 좀 비싸게 받으면은 1,100원 정도 받으니까 국내 시장에 내는 거 보다 3, 400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대신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백합의 잎에 병무늬가 없어야 되고, 관리가 아주 까다롭죠. 국내 시장에 내는 건 병반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수출하는 거는 병반이 있거나 진딧물이나 다른 병해충이 있게 되면 전액 크레임이 걸려서 반송이 되기 때문에 아주 관리가 보통 일반 파는 거 보다 두 배 세 배 관리가 더 힘듭니다. 우리 포도 수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포도도 해외수출 했을 때 훨씬 더 이익,

포도 사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수출하는 게 일반 국내 시장 가격에 한 80% 정도 밖에 충족이 안됩니다. 하지만 수출을 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이미지가 높아져서 국내 시장 가격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92쪽을 보면 신기술보급사업에 아까 100%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일시수확형 다현 녹두재배 시범단지 지역은 어디며 어떻게 지원을 하는 어떤 사업인가요?

일시수확형 다현 녹두재배시범은 이거는 면적을 1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현녹두가 새로 진흥청에서 개발 돼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 녹두는 다른 일반 재래종 녹두는 꼬투리가 익는 시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시에 수확하기 힘들거든요. 특히 녹두 같은 경우는 동부나 이거는 꼬투리가 익는대로 따서 수확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 꼬투리가 달려서 일시에 같이 여물도록 그렇게 육종을 해놓은 거라서 한번에 수확이 될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면적이 10ha이기 때문에 3만평을 재배한다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또 녹두를 재배를 해서 어떤 일정 수준 경제성이 있다고 그게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농가가 좀 참여 의지가 있는 그런 마을에다가 한 3만평 전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일시수확형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바인더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시수확형으로 두과 작물을 수확을 할려고 그러면은 그라스 콤바인이라 그러는데 앞에 톱날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녹두 같은 경우는 일반 땅에서 꼬투리까지가 최소한도 한 뼘, 20센티 정도 되야지만 기계 수확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콩을 가지고 기계 수확을 못하는 이유는 기계 수확을 하게 되면 약 한 3분의 1 이상이 손실을 가져옵니다. 꼬투리 밑에까지 잘라지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을 잘라줘야 되고, 또 콩 같은 경우는 다수확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북을 줘야 되거든요. 보통 콩은 두 번 세 번 북을 줘야 되는데 녹두도 마찬가지로 두과 작물이기 때문에 북을 주게 되면은 기계작업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계 작업이 될 수 있게끔, 또 꼬투리 달라는 부위가 지상부에서 높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달려서 익을 수 있게끔 육성을 해놓은 거라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또 이거를 아주 새롭게 하는 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새로운 품종이 육종이 되게 되면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한 5년 정도 실증시험사업을 합니다. 연구 해보고 그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본 뒤에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특화작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콩 같은 경우 1,500ha 정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영월이 적지라고 청에서 지원을 해줘서 내년에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해서 이게 성공적이면 이제 보급이,

확대하는 거죠. 제일 문제는 지금 현재로는 녹두 가격이 좋은데 이렇게 집단으로 많이 재배를 해서 물량이 많아졌을 경우는 가격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이게 재배가 되면은 우리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영농법인을 통해서 수매를 할려고 그럽니다. 일반 중간 상인을 개입을 해서 하면은 경제성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좀 판매처가 있는 법인에다 하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건 간에 농민들한테는 이게 성공을 한다고 딱히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