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수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변영호입니다. 2012년11월26일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12월10일부터 12월11일까지 2일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11월9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11월20일에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3건이 접수되었고 이어서 11월13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고 11월16일에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일곱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규정이 되어있는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이신 김학현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변영호 전문위원의 의사보고 사항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감사합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실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감사합니다. 김학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교육청의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5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5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정질문 답변자료 준비,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교육청 소관으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루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은 의석에 놓아드린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행정부시장 유상수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김달용 정책기획관입니다. 권운식 공보관입니다. 권영윤 감사관입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입니다. 강근규 세종민원실장입니다. 이순옥 보건소장입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임헌술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실질적인 출범 첫해를 맞아서 원활한 시정 운영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알차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은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뉴얼에 있는 대로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업무 복귀 전에 부시장님께 예산과 관련된 하실 말씀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에 따라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을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가 열린 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균형개발 인프라 조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으며 광역단체로써의 위상 정립을 위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였고 민선5기 역점시정과제에 대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지원은 배제하고 시 재정의 안정적인 기조 유지에 노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방향은 중·장기 발전방안,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방침이 결정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시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과 재정투자 효과 및 생산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우선 반영하였으며 모든 편성요구사업을 검토하여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3년도 재정규모는 금년도 출범 시의 당초예산 2,793억원에 대비하여 3,385억원이 증가한 6,178억원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된 것은 금년 당초예산이 7월1일 출범함에 따라 반기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계 및 기금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144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933억원보다 114%가 증가한 2,21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1,677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1,53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17억원보다 81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173억원보다 18.1%가 감소한 142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467억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의 59.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1,567억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89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217억원으로 세출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맞춤형복지 18억원, 취학전 자녀보육료 6억원, 체납액 단속 15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8억원으로 세출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차량 보강 17억원, 소방장비 확충 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청 전출금 160억원, 스마트스쿨 개선 18억원 등 195억원이 계상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시청체육팀 육성 10억원, 전국체전참가 8억원 등 9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수관 최적관리체계 구축 38억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18억원 등 25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953억원으로 세출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영유아보육료 지원 144억원, 기초노령연금 11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13억원, 일반진료약품 구입 7억원 등 79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초·중·고 무상급식 42억원, 쌀소득보전직불금 27억원, 농촌 생활환경정비 14억원 등 4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41억원으로 세출예산의 8.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촉진지원 166억, 투자진흥기금조성 50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69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2억원 등 24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용수천 호안정비 75억원, 곡교천 상습지개선 38억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분야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2,100만원을, 예비비 등 기타분야는 7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을 신규로 설치하여 총 1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759억원보다 1,051억원이 증가된 1,8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184억원으로써 시설운영 58억원, 시설확충 93억원, 행정운영경비 등 33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시설운영, 시설확충, 행정운영경비 등에 247억원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704억원을 명학산단 조성, 전의2산단 조성, 상환금, 예비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기금융자, 운영 및 예비비로 96억원을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기금사업 등에 1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36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임대주택관리 4억원, 주택개량 3억원, 예비비 29억원을 반영, 도시개발은 구획정리지구 내 시설보수 등 4억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은 시설관리 및 반환금 등 6억원을 반영하였고 하천골재 판매는 골재관리 및 인건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은 지도단속·운영 등 5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운영 용지부담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69억원, 예비비 206억원 등 3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24억원으로 당초예산 102억원 대비 120.9%가 증가한 12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개 기금 중 재해구조기금과 투자진흥기금은 신규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활기금은 융자금 1억, 예치금 9억원 등 10억원,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등 6억,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 등 3억원,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등 5억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운영 1억원, 예치금 17억원 등 18억원,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등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지원 10억원, 예치금 27억원 등 37억원, 투자진흥기금은 예치금 52억원,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 40억원, 예치금 23억원 등 총 63억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7억원, 예치금 6억원 등 총 13억원,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은 예치금 등 3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5억원, 예치금 2억원 등 총 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의존재원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써 인건비, 보조사업 등 법적 필수 경비와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불용예산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888억원보다 216억원이 증가한 총 3,104억원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179억원으로 기정예산 2,103억원보다 3.6%인 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자체재원은 1,054억원으로써 기정예산 1,018억원보다 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4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085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한 1,123억원으로써 특별교부세 22억원, 국고보조금 13억원, 기금 7억원이 증가하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관사 임차료, 청사 리모델링 등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다목적 특수구조차 구입,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 등 1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연기군지 편찬 등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병·의원 접종비 등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매입, 부강근린공원 조성 부지매입 등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금남 대평시장 주차장 등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광역BRT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서창-봉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2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분야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SB플라자사업 연구용역 등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분야는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5억원보다 17.8%인 140억원이 증가한 925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신설에 따라서 11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규모변동이 있는 3개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은 임대수입 등으로 12억원을 증액하여 소유권 보전등기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대지보상금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새로 신설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부담금 수입으로 125억원을 계상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업 완료가 어려운 서창-봉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61건 25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 추경에 대해서는 별 문제성이 없다고 보고를 해주셨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 시간에, 우선 부서장님들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세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실·국·본부장 등 부서장님들로 하여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검토보고 중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예비심사에 꼭 필요한 사항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상정된 3건을 대상으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해당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들은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 저희가 아마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 의결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있는데 법정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결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대응침해센터 같은 경우는 법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있고요. 정책적으로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진행상에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9쪽에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에 관련되어서 검토한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34쪽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농축산업은 해당 국장님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한 설명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니까 45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이 있는데요. 시정정책 연구용역 풀을 저희가 당초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시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서 각종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연도 중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5억원을 계상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중에 포괄적 세출예산의 편성을 금지토록 한 것은 아마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에 재량사업비적 성격인 것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풀 연구용역비는 아마 정부부처에서도 편성을 하고 있고 올해도 이렇게 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보화담당관실의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최근에 정보 보안이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경로로 홈페이지가 뚫리거나 농협 사태에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 사이버 침해에 따른 업무마비 사태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국가정보보안지침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과거 연기군 시절에는 충남에서 대응하면서 저희 것까지 같이 대응을 해주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광역시가 되면서 똑같이 필요하게 되면서 최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사이버침해에 대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급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서 편성을 했는데 단가기준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개 단가가 인건비에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인건비에 부과시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자료요청을 언제 받으실 건가요?

아까 말씀 드렸는데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하세요.

기조실 것만 먼저 하는 건가요?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서류를 보시면서 추가자료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할게요.

해주세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406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 32억원이 있습니다. 현재 공급지역과 확대 소요예산과 확대 예정지가 어디인지, 406쪽입니다. 그 다음 409쪽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이 있고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마케팅 및 기술향상촉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438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기조실만 남아있는데요.

아니, 예산법무담당관께서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되겠죠?

예.

438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농수산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수출물류비하고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역 좀 주시고요. 4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액비저장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614쪽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상단부에 풍물연습 컨테이너 1,000만원짜리 1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좀 주시고, 620쪽에 중간 상단부에 역시 자산취득비로 해서 생균제 생산장비, 유용미생물 배양기, 미생물 저장조에 대한 사업내역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속하게, 우리 의회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예, 해당 부서에 얼른 알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빨리 와야 됩니다. 또 자료요구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질의...

자료요구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할게요.

예, 하세요.

검토보고서 45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이 5억인데 금년도도 아마 추경에 5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 좀, 금년도 연구용역비 사용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는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6쪽에, 예산서는 139쪽입니다. 시설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통합관제에 869만2,000원에 3명, 12개월 해서 3억1,2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하고 지금 현재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이 국가차원의 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시에서 꼭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이버보안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나날이 인정되고 있어서 이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에서 지침을 만든 대통령 훈령입니다. 훈령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시스템은 국가에서 합니다만 시·도, 관하 시·군·구에 대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이 그런 건가요?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있는데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훈령입니다.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이라고 되어있어서, 올해 1월달에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편성 기준상에 저희가 설명을 잘했어야 됐는데 원래는 사이버대응침해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고급 난이도가 필요한데 특급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술자가 있는데 고급기술자가 400만원 정도 월 단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행정경비도 인건비의 몇 %, 또 여러 가지 제경비도 거기에 몇 %, 이렇게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총 인건비가 한명에 800만원씩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인건비에 각종 운영경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인건비 따로, 재료비 따로 별개로 표기를 해줬어야지 이 예산서를 보면 1인당 1억이 넘는 시설유지비가 소요되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원래 1일 인건비는 14만3,000원 정도로 고급 기술기능사를 세웠는데 제경비는 거기에 따른 110%를 세우도록 되어있고 기술료는 또 인건비의 20%, 부가세가 또 있어서 종합적으로 인건비가 아주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나 시설상에 유지비를 얼마 세워야 된다는 훈령 같은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산정기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만든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산정 가이드에 의해서 수립한 것입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본위원도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사이버대응시스템을 할 수는 없나요? 물론 훈령도 있고 정보보안 지침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나요?

참고로 사이버침해대응을 하려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고급 기술자가 필요한데 물론 저희 직원들이 훈련을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형편으로는 사실은 광역시에서 기초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성격상 업무의 다양성이나 가짓수는 상당히 많은 반면에 인원은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일이 다 직원을 두고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산출근거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가이드에 의해서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 플러스 기술료 플러스 부가세 해서 3억1,200만원이 나왔거든요. 물론 3교대로 하니까 21.9일이 나왔겠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정하면서 더 높은 인건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시한 금액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사에서부터 단순한 자료입력원까지 여러 가지 단계의 기술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급기능사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14만3,185원, 21.9일, 12개월 해서 1억1,200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14만3,185원이라는 것은 기능사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제시한 단가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보다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세워서 입찰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 정도 금액에서요? 물론 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경부에서 지정한 전문업체 중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법상에 국가정보기본지침 77조에 보면 보안업체를 그런 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 금액보다도 더, 물론 24시간 풀로 체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만일에 못한다고 하면 이 금액을 14만3,185원을 다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까지는 충청남도에서 사이버테러대응 관제시스템을 운영을 해왔죠?

예.

그러면 그것을 굳이 우리가 독단적으로 독립해서 통합방제시스템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반드시 해야 되나요?

어찌됐든 저희가 광역시로 된 바람에 저희 네트워크가 구조적으로 중앙에 바로 연계가 되게 되었고 충남을 통해서 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작지만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담당관실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문 사이버관제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우리 정보담당관실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새로운 업무를 저희가 하게 되면 3교대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도 추가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또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위탁 주는 일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상·하수도 관련된 것도 위탁하는 게 어떠냐고 비유를 하는데 이 업무야 말로...

반드시 이것을 위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관계 법령에도 보면 “보안관제센터에서 업무를 하되 여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정보보안 국정원 지침에도 그렇고요.

첫 번째는 이 정도 수준에 준하는 인력의 확보가 쉽지가 않고 저희 직원들을 이 분야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정원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도 광역시에 준하는 다양한 업무의 가짓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보통 시·도의 정보화담당관실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보화담당관실 인원으로 이 업무를 3교대까지 맡아서 하기가 사실상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될텐데 그 운영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실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사실은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이 산출근거에 보면 직접인건비에 그 다음에 제경비는 직접 인건비의 110%입니다. 그것을 플러스 하고 또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20%를 또 플러스합니다. 거기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세분이 사이버 시스템에 근무를 하시면서 인건비가 3억이 넘게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한분 당 1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적은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자체 정보화담당관실의 탁월하고 유능하신 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시한 14만3,000원의 금액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책정을 하신 건가요?

저희는 기술자에서부터 특급기술자, 고급 해서 한 여섯 번째 정도에 해당...

그러면 다른 것은 대응관제운영비 산출근거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인건비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인건비요?

예,지금 14만3,185원을 제시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직접인건비가 14만3,000원부터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봉 위원입니다. 그동안 연기군 때에는 충청남도의 관제를 우리가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기군 때에는 별도의 사이버대응센터를 구축을 해서 24시간 하는 체계가 아니고 충남에서 관제를 해주었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눈으로 사이버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모든 것을 다 대응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 자체에서 이것이 파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모니터링 관제 요원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제요원들이 하는 일은 사이버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현재 외부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침투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보게 됩니다. 보면 거기에는 위험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위협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중에 심각한 위협과 심각하지 않고 바이패스 하는 것을 분류해서 일단은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일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비에 보안정책이라고 부릅니다만 사실은 방화벽이라든가 스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결합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흔히 방화벽은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때 방화벽에 거는 기술적인 보안정책들을 그 요원들이 결정을 해서 어떤 부분에 이런 위협이 왔으니까 수시로 변동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정이 기술적인 요소가 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데이터상으로 나오면서 사이버침해된 것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것을 사실은 정보화담당관실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만 필요하다면 자료입력원이라든가 기초..., 이런 분들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면 차라리 그런 분들을 용역을 주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정보화실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금쪽 같은 예산을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기술자를 자료입력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일이 예를 들면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시스템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급의 인력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력은 그런 인력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고시한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을 붙이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정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고급기능사가 아닌 자료입력원이라든가 초급기능사가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력이 초급기능사는..., 기술사를 써야 되는데 사실 너무 비싸서...

충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기술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드린 그 테이블에 나온 기술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수고하셨고요.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김정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연기군에서는 이 예산이 없었던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남도에서 했었는데 우리가 충남도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이것을 행안부의 관제시스템에 의뢰하는데 거기에 가져다 저기 한 돈이다, 이거죠?

행안부에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가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시에서 운영한다고요?

지금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사이버대응센터라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광역이 맞긴 맞는데 인구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남도에서 지금까지 해주고 있었는데 그당시 세종시가 충남도랑 분리되면서 여건을 갖추기 어려운 것은 충남도에서 보조를 해주기로 얘기가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무원연수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충남도와 지금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벅찬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충남도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해주고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충남도에서 지금까지 했었는데 못한다는 것도 어차피 인력도 있고 거기에 약간만 보조해주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싼 인력을 동원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충남도에 위탁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안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신망 구성이 전에는 충남도 밑에서 있었는데 독립해서 나왔기 때문에 충남도청에서 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이것이 직접 우리가 여기서 병력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정보망을 가지고 거기서 대응하는 건데 충남도에서 지금까지 해줬는데 왜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세종시가 됐다고 해서..., 이것을 위탁을 요청하는 것이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나은 것이 아닌가...

망 구조가 지난 10월29일부터 충남도청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정부세종청사를 통해서 정부 통전에 들어가는 망으로 직접 따로 연결이 되어서 망의 구조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국무총리실이나 정부부처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망을 갖추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부처가 와서 그런 것은 아니고 광역체계로 망이 광역별로 따로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세종시가 광역시가 되어서 국가망이 그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필요성은 인정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고 소요되는 예산이 많다는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혹시 어디서 근무하다 세종시로 이전해 오셨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3명, 이분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것은 업체 직원들입니다.

용역업체입니까?

예, 그게 뭐냐 하면 지경부가 고시한 7개 업체에 한해서만 그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7개 업체 중에서 입찰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사이버침해에 대한 대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춘다?

예.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까지?

시설은 저희가 구축해 놓고 와서 근무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아니면 이것을 못한다? 특수인력이다 이거죠?

그만큼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 업체나 못 들어오도록 정부가 제한을 거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 하면 거기에 맞는 기술력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도 힘들고, 위탁이 인건비가 과하게 높아보여서 그런데 공무원보다는 위탁비용이 좀 싸게 먹힌다는 게 일반적인...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분들이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정도면 상당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이드로 업체의 동향을 알아봤는데 실제로 집행과정에서는 상당 부분 다운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충남도에서 이 분야를 완전히 분리했다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이 고급인력이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고급인력 아닙니까.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다... 또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 정원도 책정되어 있고 거기다 이런 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특별채용이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사이버침해대응이 오늘 흐르다 보니까 기술적 토론회가 되어버렸어요. 예산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이 없으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토론하다보니까 이게 무슨 기술토론회도 아니고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 이것을 설득력 있게 질의답변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자꾸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하세요. 이 예산이 없으면 죽어도 안 된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없어도 되면 하고, 대안이 있나 없나, 이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전문용어 써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기술토론회가 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겠고 다른 분야를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가지가 너무 많으면 줄기를 못 찾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조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각 실과에 국외연수비가 세워질 때 예산편성표를 보면 각 실과라든지 해서 이게 세워집니다, 거기에 ‘얼마 곱하기 몇 명’ 해가지고 총액이 이렇게 서있어요.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 같은 경우는 지침이 내려올 때 의원 얼마, 의원당 180이면 180, 의장 얼마, 부의장 얼마 직급별로 틀리고, 거기도 나라에 대한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비를 세울 때 전부 거기도 ‘얼마 곱하기 얼마’ 이렇게만 세워져 있어요. 어느 나라로 어떻게, 몇 급이 가는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각 실과나 어디나 다 그렇게 세우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 같은 경우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의원 180, 의장 얼마, 조금 많아요, 저도 의장을 해봐서 많았기 때문에 액수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부의장 얼마..., 그것은 직급별이라는 말이에요. 편성표에 공무원들도 직급별로도 나누어져 있는 것이 있죠?

여비, 일비, 숙박비 단가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요.

위원님들은 예산편성 기준 경비로 이렇게 되어있고, 공무원들은 가는 나라에 따라서 경비 차이가 숙박비라든가 비행기 값 이런 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질의드릴 거고 우선 직급별로 먼저 보자는 거예요. 의회도 직급별로 액수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직급별로 다르다는 것이고, 가·나·다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나라마다 또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는 나라마다 다르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 편성을 할 때 지침을 실과에다 내릴 때 계획이 몇 명이 어느 나라로 간다는 것이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얼마 곱하기 얼마’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건가요?

연중에 여러 가지 경로로 일어날 수 있는 해외여비 사항을 다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회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반 가면서 두 건을 가지고 간 꼴이 되었는데 만약에 공무원들 국외여비를 세웠을 때 ‘200 곱하기 5명’으로 하면 여기 직급별로라든가 직급별을 빼놓고라도 나라로 보면 후진국, 선진국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그런 편성이에요. 거리도 포함이 됐지만 그렇게 편성했는데 그 명수를 꼭 지키나요?

일반적으로 연간 그 정도 숫자는 필요하겠다고 보고 나라도 가까운 나라도 있고 먼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직급도 있는데 그냥 묶어서 그 정도 단가로 해서 포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만약에 ‘200만원 곱하기 4명’이라고 하면 지금 유럽 같은 데에 가려면 4명 보내려면 200만원 가지고 못 가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공무원은 자부담을 할 수가 없고요.

만일 외국을 간다면 숫자를 줄이든지 자부담을 하든지 이거 아니에요?

숫자를 줄이거나..., 하여튼 추가로는 가기가 좀 어렵겠죠.

그 편성기준이 대부분은 그래도 좀..., 교육청의 예산을 좀 제가 봤었는데 보면 대부분 그건 어느 정도 지켰어요. ‘150만원 곱하기 3명’ 하면 일본이나 동남아 이쪽이고, ‘300 곱하기 4명’이면 우리가 볼 때 이분들은 유럽 쪽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대부분 그것 없이 ‘얼마 곱하기 얼마’ 하니까 그렇게 따져서 이게 어디를 가는 것인가 가늠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은 거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각 지침에 그런 것을 내린 게 있나 아니면 포괄적 개념을 세워 놓은 건가 그것 좀...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쪽 맨 상단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기획업무용차량비 3,700만원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국회, 대정부 방문이라든가 기획조정실 업무의 기동력 있는 추진을 위한 차량확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차량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희 각 실국에서 출장이라든가, 하기 위한 차량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법무담당관실에 시정현안업무추진 풀비로 2억이 있는데요. 페이지 수는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비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예산담당관께서 소상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입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풀비의 성격에 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비는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하고 사업별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하고 사업관리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제도에도 예비비가 있는 것처럼 저희 시의 6,000억원 이상의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윤활유로 일정 부분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2억원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 전반적인 긴급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판단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급성이라든가 예비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본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가 분명히 존재하는 동안만큼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현재 잡혀있는 예산이 만일에 쓴다면 어느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집행의 한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2년7월1일 출범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사무관리비의 한 예입니다. 중앙부처가 이전해 오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우리시에 빨리 정착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 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 과제였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했던 것이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특별히 열차시간, 기차시간, BRT시간, 인근 약국의 개점시간부터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 풀예산을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한 예가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한 2,000만원 내외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오후 2시경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기조실장님은, 자료 요구한 것 있죠? 전체적으로 자료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작성하셔서 2시에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후에 기조실장님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조실 소관은 질의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고생 많으셨고 오후 첫 시간에는 행정복지 소관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도 있나요?

예산 설명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은 말씀..., 혹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답변할 게 없나요?

예, 있습니다.

곁들여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중에 행사축제 예산에 대해서 성과평가가 필요하고 일몰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축제나 이런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원인은 현재 광역단체로 되면서 일부 도에서 받던 지원금이라든지, 또 신규 지부 설치에 따라서 지원금이 또 하나 늘어나고, 또 하나는 관할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일부 늘어났고, 기존 주민과 이주민이라든지 주민간의 화합행사가 또 일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일몰제를 한 행사나 축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정량제평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량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실효성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늘 사업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분석은 꼭 필요하고 현재 분석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정착이 못 돼서 좀 미진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차량구입비가 삭감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운영비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실·국 전체에서 4대의 신규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승용차는 우리 행정복지국에서 의전용하고 업무용으로 쓰는 차로 한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기획조정실이나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에는 RV차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업무가 많이 증가를 했고, 또 청사가 이원화 돼있어서 차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4대를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복지국의 차량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차량은 저희하고 기획조정실이 깎였는데 전체적으로 꼭 필요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문제 중에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융자금의 대출기한 내에 적정하게 융자금이 회수되는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되는 점검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회수되는 문제는 우리시에서 하지 않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회수에 따르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조례가 현재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연기군 조례로 당분간 운영해도 많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가 12월5일 끝나서 다음 임시회에 조속히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지금까지 제정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6억8,000만원 정도 중에서 지난해로 비교하면 이자가 한 1,8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1,800만원 정도 발생한 것 중에서 300만원은 체육회 운영비에 보태서 썼고, 나머지 1,500만원은 계획되지 못한 체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타 특별히 하실 말씀은 안 계시고요?

제가 말씀을 두어 건 드릴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들으시고 말미에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공통으로 느끼는 사항 중에 하나가 참으로 소모성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경상이전이라든가 각종 행사비가 계수적으로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일 겁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대로 일몰제 시행을 하나도 안 했다, 성과주의도 제대로 안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해야 되는데 이 분야뿐이 아니고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경상이전이라든가 행사는 우리가 광역시가 됐기 때문에 광역시에 걸맞은 행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일몰제를 과감하게 시행할 분야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뭔가 어떤 기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임태수 위원입니다. 241쪽이요, 첫마을 기획공연 4,000만원하고 한솔동 주민 전시회 및 문화행사 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지요?

예.

답변바랍니다.

첫마을에는 구성원들이 첫째 다양합니다. 다양한 구성원과의 공동체의 문제도 있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단순히 문화나 체육 분야로만 보면 분명히 다른 읍·면·동하고의 균형의 문제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차원의 말씀보다는, 첫마을에 대해서는 예정지에 포함돼 있어서 다른 사업비를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한 푼도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따라서 다른 읍·면은 전체적으로 지원이 많이 있는데 첫마을에 대해서 하나도 지원을 못하는 것은 큰 틀에서 읍·면·동 간의 불균형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첫마을 이주민들은 대다수가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 온 분들도 많고 해서 그 지역에서의 주민화합이라든지, 또 하나는 주민간 소통의 계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첫마을에 지금 한 7,000여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세종시에 등록세, 취득세를 수백억 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첫마을에는 뭘 해 주느냐?”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이 금년에 중앙공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진짜로..., 전국에서 문화예술을 하다가 이사 온 분들의 카페가 한 6～7개 됩니다. 그분들끼리 그냥 작은 데서 모여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육성,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중앙부처가 이전을 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중앙 언론사 기자단들이 와서 중앙부처의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할 겁니다. 그분들이 가장 먼저 어디를 취재 하냐 하면 첫마을부터 아마 취재를 가장 많이 할 겁니다. 그곳은 바로 세종시의 얼굴입니다. 중앙방송에 나갑니다. 그동안에는 여기 지방 언론사들이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취재를 해도 거의 우리 충청권에서 보도가 됐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전국에 보도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종시를 알리는 겁니다. 지금 세종시 주변에 부동산이나 각종 투자하는 분들이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 언론사에 홍보가 되면 세종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아마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정지역의 첫마을뿐이 아니고 주변지역의 효과도 대단히 클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대한도로 우리 세종시의 이미지를 살려서..., 읍·면하고의 형평성이 조금 나더라도 거기에다 불과 몇 천 만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그 효과는 몇 백억이 날 것이라고 본위원은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좀 첨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으면 어땠겠나 하는 아쉬움이 본위원은 아주 강하게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설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46페이지의 체육행사에 대해서, 우리 첫마을 주민들이 그때는 한 60% 정도 입주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한두리 대교에서 월산리까지 걷기대회를 하고 와서 행사를 하시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걷기대회를 하고 와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국수 한 그릇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걸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첫마을에 한 2만 인구가 됩니다. 지금 현재 2만 인구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불과 명년도 봄으로 가면 한 2만4,000명 정도 될 텐데 이분들이 유일하게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지역의 효과 그런 것은 제가 생각을 못했고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에게 설득이 부족했다는 것은 관계 국장 입장에서 설득이 부족했던 점으로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첫마을 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위사업 하나로 보시지 말고 세종시라는 큰 틀에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다가 우선 보충질의 때문에 바로 제가 손을 들었는데, 한솔동 한마음체육대회가 우리 조서를 보면 아마 행정복지위원회 토의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인근 읍·면·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삭감”이라는 게 서술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한솔동 빼고 다른 데는 읍·면 체육대회를 할 때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나요?

다른 데 내년 예산은 동진뜰 한마음체육대회가 4,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데...

제가 속한 전의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의면 한마음체육대회, 화합대회 이런 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이런 식으로 부기가 안 들어오고 예산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다른 데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별도로 해서 그 중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한 면에 지원을 해줬지요?

예.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동진뜰 체육대회도 있고 한데 한솔동 한마음체육대회도 예산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세워서..., 물론 예산이 거의 읍·면에 똑같이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솔동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한솔동 행사를 할 때 행사 규모가 다른 조그만 읍·면보다 크다든지 아니면, 그런 형평성이 있다든지 해서 이 예산도 그쪽으로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읍·면 체육대회 지원비로 합해서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문제도 일정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읍·면·동 지원하는 과정에서 저도 어렵지만 위원님들도 같은 부기 목에서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한솔동 주민한테 명분도 주고 또 사후에 갈등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신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읍·면·동과의 형평성 고려”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걸 보면 잘못하면 한솔동만 이렇게 큰 특혜를 줘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지 않을까, 액수차이는 나겠지요. 읍·면에 가있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도 나요. 그러면 동진뜰 체육대회는 무슨 체육대회예요?

거기는 60주년 기념 체육대회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의 같은 경우 지금 한 50회를 하는데 내년에 50회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또 예산을 편성해 주나요?

금년 정도 되면 이걸 계기로 해서 아마 별도의 부기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경대 위원님, 그런데 한솔동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포함을 했을 때는 한솔동 주민에 대해서는 한솔동 예산이 한 푼도 없다, 읍·면·동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은 세종시로 의무는 다 이행하면서 그 지역에 한 푼도 없다는 문제 때문에 저는 한솔동이 부기상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본위원도 이 체육대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부기 자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한솔동으로 나눴으면 이렇게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 물론 집행부에서 볼 때는 아까 다른 읍·면에 보면 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한솔동은 중앙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몇 가지, 그래도 거기 주민들한테...

위안을 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됐는데 읍·면·동 체육대회를 다른 면도 다 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좀 그렇게 보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심의할 때 저희들이 더 얘기를 하고요. 이 과에 대해서 계속 몇 가지 더 할까요?

예,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생활체육회가 248페이지에 쭉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제가 듣고 싶은데,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국장님보다는 실무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고병학입니다.

본위원이 이 조서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삭감된 게 민간경상보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증감사유를 보면 “정식으로 인가 승인된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생활체육회가 정식으로 중앙 생활체육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됐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는 우리의 자체적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중앙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을 하는 것은 자치단체로써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활체육업무를 추진하는 것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는 별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혹시 염려가 돼가지고 질의·회신 노트도 보고했더니 “등록 여부와 각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다”라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 생활체육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이전에 체육에 많이 관여를 했고 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우선은 “등록이 안 된 단체”라고 이렇게 기술이 됐으니까 이게 등록이 안 됐으면..., 거의 지금 등록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일부 세부 종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때문에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속했던 궁도 같은 경우도 아직 궁도중앙회에는 안 되고 이랬는데,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금 거기도 저희가 등록 신청을 하면 즉시 내주는 게 아니고 거기 이사회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회의절차나 그 부서의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하자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제가 속했던 데도 중앙회에서 아직 등록을 못한 단체가 있는데, 보니까 지금 이 생활체육회 말고 그 단체는 이번에 협회 중앙회 회장을 뽑는데 여기서 등록을 먼저 시키면 그 사람이 투표권을 갖게 되니까 이사회 끝난 다음에...,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중앙회인 대한체육회에서는 등록이 됐지만 가맹단체에 가서는 이사회를 열어야 등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안 돼서 1월달 정도에 “우리 다 끝난 뒤에 해 주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몰라도 여기서 협회장이고 이런 분이 투표를 하러갈 때는 자기 성향이 아니고 이러니까 그것 끝난 뒤에 이사회를 열어서 시켜주겠다 해서 이렇게 미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회도 이런 사유 때문에 등록을 아직 안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게 궁금했었어요.

저희는 지금 등록 신청을 한지가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회 일정이...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등록이 되니까?

예, 거기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것 등록 신청하러 과장님이 가셨어요?

여기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단체명으로 올라갑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거기는 가맹단체 전무님이 가지요. 본인은 안 가고 지원만 해줬다고요?

예.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경비라면 어떤 것을 운영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운영경비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1억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1억3,4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 운영비가 지금 여기 이렇게 계상이 됐을 때 이게 인건비 차원이 아닌가라고 보았는데, 그것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토의가 계셨었겠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활성화 지원 이런 것도 “승인되지 않은 단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승인단체로 가기 전에도 체육회 생활체육이 여기서 잘 운영이 돼가면서 가맹승인을 못 받았다면 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까 미리 말씀을 안 하셨으면 위원들이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판인데, 그런 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축조심의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참, 말미에 시간을 드린다고 했는데, 말씀하세요.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 일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제 부덕으로 인해서 소상히 설명을 못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문제는 우리 행정복지국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용 플러스 의전용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도 아닌데 현재 여러 가지 출장이라든가 할 때 정말 차가 없어서 자동차를 관리하는 국장 입장으로서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을 하고, 또 별관청사에 있는 국장 2명은 매일 아침 여기서 늘 회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한솔동의 문화공연 문제하고 체육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나 체육의 분야가 아니고 세종시의 하나의 동인데 이런 부기도 예산이 없다면 세종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솔동이라고 명문화된 상태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생활체육회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지난번에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이 부덕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업무보고도 안 됐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도 있고 한데, 이 생활체육회 운영비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존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3,500만원이 현재 생활체육회 직원들의 금년도 급여이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해 놓으면 매월 한 1,150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아마 4개월 후인 5월부터는 정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기 생활체육회가 정말 필요 하냐, 직원이 정말 잘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직원이 존재하고 체육회가 있는 한 이 급여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다 하셨지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심사는 저희 권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증액요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저소득 학생 교육비지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전출오는 돈이 있습니다. 2,400만원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수정예산안까지 다 제출된 뒤에 이 돈이 우리 세종시로 왔습니다. 이 돈은 뭐하냐 하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신청이나 조사업무를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돼있어요. 거기에서 조사하는 조사원의 내년도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400만원은 재원도 교육청 재원이고 해서 이것의 증액을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제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그동안의 어떠한 기본적 개념을 바꾸어줄 것이 광역이 되다 보니까 교육청도 우리 의회에서 다룰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청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시의회에서 어차피 모든 것을 같이 취합해서 심사를 다룬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과 시청 예산이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넘어갔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미 이게 세출예산으로 서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지요?

교육청 예산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 봐요, 교육청 예산에 그 2,4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추경에 삭감을 해가지고 여기로 전출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시청 입장에서 보면 세입이 없는 세출예산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엇박자가 난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주고받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고받는 게 엇박자가 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1,000원을 준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1,500원을 예산에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교육청에서는 1,000원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1,200원을 세우고,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계십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교육청과 관련된 예산을 다룰 때는 반드시 손발을 맞춰라, 차제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하셨는데, 궁금한 게..., 저는 지금 거의 예비심사결과에서 증감사유를 보고 질의를 하게 돼요.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을 했구나 하는데..., 88페이지에 있는 퇴직공무원해외연수하고 퇴직자가족해외연수가 삭감이 됐는데 증감이유에 가서는 일인당 200만원씩으로..., 행정복지 쪽 보니까 거의 단일화로 액수를 정하다 보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성격은 하나라고 봐야 되지요?

예, 일반여비는 공무원들이고 보상금은 부부가 되겠습니다.

이것 일반공무원 얘기예요?

퇴직공무원하고 퇴직공무원 가족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

퇴직공무원들 갈 때 부인들도 같이 가는 그걸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디로 가는 건가 대충...,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서면 1월달이나 2월달에 퇴직하고 가나요, 하기 전에 12월달에 가나요?

예산에 편성되면 내년 한 3～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신청을 하고 1월달부터 6월달 그 기간 안에...

예,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아마 3～4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행선지는 그 금액에 따라서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계획은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있으셨고 해가지고 350만원으로 했었는데, 금액이 정해지는 대로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행선지는 대충 어디로 해놓고서 예산을 계상했지만..., 그렇겠지요, 예산이 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당초 350만원으로 할 때는 유럽 쪽으로 했는데 금액이 못 미치면 유럽은 어렵고요, 거기 금액에 맞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수목적보다는 사실 퇴직을 하면서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200만원씩이면 이 예산에 보태서 가지 않으면 가봐야 동남아 태국이나 일본 정도 되겠네요.

예.

지난번에는 어디 갔었어요?

금년도에는 홍종광 산업과장 같은 경우에도 예산편성이 2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녀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모두인사 해 주시지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종민원실의 내년도 예산은 민원실 운영과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모두인사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검토보고서에 저희 것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에 2013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중에서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가지고 지원사업비하고 사업별 각각 상이한 보조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사업별 기준 보조율이 정해져 있고, 또 국고 대비 시비를 매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특수성이 있어서 모든 사업에 일률적인 보조율을 적용시켜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보조사업은 통상적으로 50% 보조율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특성상 공동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작목반 같은 경우에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가축, 방역분야 이런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축산농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지원비율을 현재 70%로 일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사업단가 비중이 낮고 농가 자체의 사향관리 노력 등을 독려하기 위해서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축산 지원사업은 농가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지원비율을 좀 낮추고 행정 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삭감을 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좀 필요한 내용들이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실천사업이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범국민적 실천과 확산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외래어종 퇴치 및 고복자연공원 수중 쓰레기 수거비용 7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복저수지 수질 개선으로 자연공원의 가치를 더 제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일반인들이 수중장비를 동원해서 저수지 내부를 청소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렇게 사무위탁을 하는 성격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반영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활동비로 8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최근 난개발로 인해서 생태통로가 파괴되고, 유해 야생동물들이 로드킬 또는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보신풍토로 인해서 불법 밀렵·밀거래도 증가 추세에 있어서 한명의 공무원이 타 업무와 병행해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환경단체와 야생동물협회의 활동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해조수 구제활동 800만원도 삭감이 됐습니다만 최근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농작물 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유해 야생동물의 특성상 야간에 농작물 피해를 입혀 부득이하게 야간에도 구제활동을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정말 곤란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비한 민간단체의 전문적인 활동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에 보면 환경교육프로그램, 주요의제 발굴, 1단체 1자연환경가꾸기 지원사업이 해마다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단체가 불분명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하셨나? 이게 해마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그런 건지, 하여튼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자세히 다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보조단체가 지금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교육이나 주요의제는 제가 알기로는 푸른세종21인가에서 아마 해마다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항목별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주시겠어요?

예, 지금 현재 지원단체가 환경교육프로그램 실천사업에서는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입니다. 저희들이 이 협의회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든지 생태답사, 또 숲 생태학교 강의 등 해서 여러 가지 실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교육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9개 항목 중에서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지금 삭감된 게 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주요의제라든지 해서 9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쭉 있는데, 여기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은 뭐냐고요.

저탄소녹색성장 환경미술대회가 지금 새로 생긴 거고, 나머지들은 그동안에 쭉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이것 하나만 내년도에 새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해 온 사항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서 어떻게 했는지 간략히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에 금년도에도 2,000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미술대회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250만원이 그쪽에서 편성돼가지고 썼었고,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면서 같이 여기다가 넣으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에 앞서서 지금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색환경과는 묘하게도 9건의 감액사유가 똑같습니다. 이것 좀 확실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그 9건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사유가 전부다 이상한 사유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를 확실하게 소명을 해 주세요. 그 9건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지만 본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438쪽 맨 상단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향토산업육성으로 9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시비가 4억5,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1차, 2차, 3차 모두 공히 복합적으로 생산, 가공, 판매, 처음으로 관광까지 한 일련의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통장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향토자원을 발굴해가지고 1, 2, 3차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융·복합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 이런 장류를 계속 전통적으로 하자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저희는 또 이런 사업들을 받아서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관광사업으로 연계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내역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지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전통장류산업에 대해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 “위원들이 국비 오는 걸 발로 찼다, 국비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엇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국비사업인 이 전통장류산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맞는 산업인데, 농업인 단체라든지 농업법인이라든지 해서 우리 농민생산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전통장류산업을 육성해서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만드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업체 선정부터 여러 가지로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걸로 우리 주민들에게는 여론이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것이 정부예산이 한 20억원 투입이 되고 우리 시비가 10억원 이상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다 시비를 투입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업체 선정이 어느 정도 상당한 재력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한옥 기와집 한 채에 한 10억씩으로 알고 있어요. 10억 들여서 지은 굉장히 수려한 자연농원 형태로 굉장한 자본가가 와서 만든 건데, 우리 시비를 주면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콩을 많이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첫해인 2010년도에 한 2,500kg, 2011년도에 3,700kg으로 그 콩 판 대금이 첫해는 1,300만원, 두 번째 해는 한 2,400만원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의구심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여론이나 의원들, 주민들, 시민들이 이것이 뭔가 서로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여기를 지원한 것 아닌가 하는 색안경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할 역할은, 의원들이 어떤 예산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힘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 2012년도 본예산을 삭감을 했었고 추경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여기에 대한 결과를 답변을 분명히 해 주고 사업보고를 수시로 와서 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저도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만 계속 욕먹는 건 아닙니다. 시의 공직자들도 거기에 대한 비난을 다 받게 되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국비를 삭감한다는 것보다도 왜 이것을 보고를 안 했느냐, 우리가 이걸 더 보고서 추경에 가서 해 주든지 일단 유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진행상황을 보겠다, 그렇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사실 이건 농민을 위한 예산지원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기업가, 또는 사업가를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 시비를 과연 10억 이상 투입할 사업인가 했을 때..., 거기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해가지고 전체 예산 쓴 것을 한번 볼까요. 경상보조에 사업단 운영비로 한 2억8,000만원, 역량강화 교육에 1억2,000만원, 홍보마케팅으로 해가지고 홍보하는데 한 4억원, R&D연구개발에 2억3,000만원, 정보화 서비스에 1억7,500만원, 품질인증서비스에 1억7,000만원, 체험관 조성 같은 건 2,200만원, 2,000만원, 4,500만원 이런 식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농업인을 위한 전통장류산업이냐,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돈이 잘 집행되고 있고 쓰였는지 의회에서 검증을 좀 한다는데 검증을 해야 되는 우리 공직자들이 몇 십억원씩 가져가면서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고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예산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랑 시하고 무슨 관련 있어? 거기는 장사도 잘 되고 잘나가는데, 수 백 억원 투자해서 잘해 놓고 잘 차려 놓은 데다가 시에서 돈을 대주는 이유가 뭐냐? 무슨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 무슨 판단을 했느냐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이것은 알고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시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금방 국비를 반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금방 반납하는 건...

우리가 시비만 대주면 내년 12월31일까지는 국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알고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고 재력가들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여기 저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반 협박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의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런 의원을 우리 주민들이 왜 뽑아줍니까. 의원이 이런 일 하라고 뽑아준 건데 지금 일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봐도 우리가 농민들한테는 아주 미미합니다. 홍보마케팅사업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제출을 했는지 뭘 했는지, 저기다 쓰였는지, 검증된 바가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예산을 한 2년 동안 지원해 준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뭔가 좀 알고서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국비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해내라, 김선무가 가서 한 20억원 국비를 따오면 한 몇 십 억씩 세종시에서 대줄 겁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1년부터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보면 콩 같은 것도 지금 보니까 1,300만원이 아니고 1,300kg이고요, 그래서 9,000만원 정도를 샀고요.

9,000만원은 2013년도에 살 계획이에요. 잘 보시고서 말씀하세요, 저도 다 봤어요. 2013년도에 9,000만원어치의 콩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2,500만원, 3,700만원어치를 사고 2013년에 9,000만원어치의 콩을 살 계획이라는 것이지, 지금 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시비가 몇 십 억씩 들어가는데 콩을 2,000만원, 3,000만원어치 팔아주는데 말 안 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색안경을 쓰고 봐도 사실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뭐라고 못합니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정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건 소상히 알아야 되고 또 이걸 밝혀서 예산을 해 줄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다는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7월1일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세세하게 챙겨서 의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초인가 추경에 넣을 때, 연기군 시절이었겠지요. 그때 담당하시던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이 이해하다시피 7월1일 세종시가 새로 출범하면서 그쪽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도 예산에 반영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챙겨보지 못했겠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자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마케팅에 관련되는 것들도 도대체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 해서 저도 세부적으로 지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류에 대한 홍보마케팅의 경우를 보니까 장류이야기 집필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에세이집 같은 것도 좀 만들고, 만화 컨텐츠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것도 좀 만들고요. 지금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상당히 만들고 했는데 왜 진작 의원님들께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고를 안 드리고 이렇게 화를 내시게 만들었느냐고 저도 직원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안에 진작 의원님들께 이런 걸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다고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앞으로 ’13년도까지 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오고 저희 시비가 거의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하면서도 왜 농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하나도 안 갔느냐,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게 지금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뭔가가 없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가서 보니까 그런대로 어쨌든 그동안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장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국에 나와 있는 장독대도 많이 모아다 놓고 경치도 괜찮은 데다 집도 잘 지어놓고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보고요. 또 여러 가지 잘 정리해 놓은 데다가 식당도 운영을 하는데 잘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런 관광상품들을 만드는 것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고복저수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고복저수지 저희도 만들겠습니다. 그것도 국비를 받아다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오늘 농림식품부가 여기 입주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장류산업을 하려면 농민단체라든지 콩작목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단체에다가 그 돈을 줘서 뭔가 투자를 하고 그 사람들의 소득기반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 돈을 갖다가 장류산업을 개발하고...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안 대줘도 잘할 사람들이에요. 돈 없어서 못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있는 데다가 자꾸 얹어주니까 지금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시비나 국비를 안 대줘도 그렇게 잘하고 능력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니까 여론이 안 좋은 겁니다. 여기 보세요, 홍보마케팅비라고 4억원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홍보사업비를 4억원 줬다고 하면 “거기 식당에 영업 선전한 것 아니냐, 이게 식당을 선전하는 것이지 어떻게 장류산업 개발을 했느냐...”,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홍보사업비하고 홍보개발비로 4억1,50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이런 것이 의구심을 자꾸 쌓는데 덮어두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꾸 열어서 개방하고 주민들한테도 자꾸 알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보고를 한다고 했으면 보고를 해야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면서 보고 안 했다고 예산 삭감한 걸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의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못 받아서 예산 삭감하는 것도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마케팅에 관련되는 것들은 내용들이 뭐냐, 그리고 마케팅이 잘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 이렇게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질타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것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그동안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런 국고사업이 보면..., 예를 든다면 특히 이런 전통장류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림식품부에서 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저희 세종시에서도 많이 찾아가지고 개발해서 농림식품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더 받아서 사업을 더 확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도 거기다가 시비를 주면 주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잘하도록 의원님들께서 계속 적절히 독려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줬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변에 있는 농업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은 아직 끝난 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주시고요. 제가 위원님들의 의문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것이면 언제든지 자료를..., 도대체 이 안에서 마케팅이 뭐가 관련된 것이냐,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관련된 자료들도 위원님들께 소상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해서 잘하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부탁입니다.

저도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되 그런 의구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상하게 보고하고, 공개하고, 또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에 그 자체도 안 하고서 예산 안 준다고 예산 타령만 하고, 주민들은 의원들 싸잡아 욕하고..., 이것 욕하는 사람 많아요. “시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의원들은 뭐하느냐?”, 그 소리가 제 귀에도 다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되 보고도 똑바로 해 주고 우리가 실제 가서 이런 걸 확인·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회가 되시면 의원님들께서 한번 현지점검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도 7월1일부로 오셔서..., 그런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김선무 위원님도 지금 말씀이 원천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볼 때 분명히 작년에도 이 예산 세울 때 상당히 혼란스러웠지요, 아마 보고를 받으셔서 알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소통의 기회가 있어 가지고 문제점을 해소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든 뭘 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다 해놓고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 자료, 저 자료 주는 것은 접근방법이 좀 잘못됐다, 저는 그런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분명히 기억하는데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비단 이뿐이 아니고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진짜 이렇게 큰 문제 사업일수록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정보도 공유를 하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좀 마련해 줘야지요. 자꾸 의원들한테 거리를 두고 어떠한 벽을 쌓으려고 하지들 마세요. 단어가 좀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을 이용이라고 할까, 활용이라고 할까 하여튼 같이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시려고 해야지, 자꾸 배타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이 정도로 문제가 된 줄 알았으면 진작 이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거기까지는 저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산 할 때 이게 예전에 보고가 됐니, 안 됐니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이상으로 더 충분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제가 이것 가지고 길게는 얘기 안 하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식이 잘못됐는지...,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해요.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고 저희들끼리 계수조정을 할 때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느냐, 뭐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나눈 것도 있고..., 그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 포함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작년하고 똑같았고요. 이 뒤웅박식당하고의 관계가 조치원에 어느 정도 많이 퍼졌느냐를 아셔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도 저는 답변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뒤웅박식당부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째 공무원들이 저러시나, 저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걸...’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었어요. 작년에 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할 때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의장이었을 때 하도 저한테 와서 시간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의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얘기까지 의원님들한테 들었느냐 하면 “의장이 그쪽 동네고 하니까 그런 시간을 주느냐?”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공무원들부터 지금 이것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을 그때는 제가 의장이라 못했으니까 올해 하는 거예요. 일부 공무원들이 그 식당 옆에 세미나실인가 뭐를 쓰려고 하는데 돈을 받는다고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줬는데 그것도 안 빌려주는데 거기다가 무슨 예산을 지원해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공무원도 작년에 이것 다룰 때 있었어요.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게 어떤 예산인지도 모르면서 의원들한테 합니까? 지금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연기군청에서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준 겁니까? 옛날 관광농원하고 똑같이 농림식품부에다 그분들이 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여기 내려와서, 우리가 그때는 군비였지만 지금은 시비로 됐는데 솔직히 그렇게 노력해서 그만큼 국비사업을 따왔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대주는 거지, 우리들이 거기 그분들한테 돈 10억 주고 싶어서 “야, 당신들 10억...”, 그렇게 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이것이 누가 거기를 잘 알아서 돈을 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악선전이 많이 됐고. 공무원 자체도 “그런 데도 안 빌려주는데 거기다가 뭘 주냐”,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제가 의장을 해서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모르겠어요. 홍보비, 마케팅비 많이 하는데 그것 쓰느니..., 그분들이 이 정도로 의회에서 시달리면 마이크 잡고서 조치원이라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그 식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한분, 한분 붙잡고 얘기라도 해서 풀어가야지 그런 것 하나도 안 하고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그거였어요. 솔직히 김선무 위원님도 그랬지만 우리가 안 해 주느냐, 이것 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와서 한번 얘기한 적도 없고, 지난번처럼 예산을 깎으면 와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것 전에 얘기를 안 하려다가 작년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공무원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공무원들부터 인식을 달리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돈만 지원해 주면 “만날 엉뚱한 데 거기다가 돈 지원해 주는데 의원들이 뭐하느냐”, 이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관광 저기에다가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농민후계자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시에서 누구 하나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 준 것마냥 그렇게 계속 선전된 것을 못 막고서 여태까지 몇 년간을 이렇게 조치원 의원님들이 시달리고, 식당에 가면 “당신들 거기다가 돈 주느냐”, 이렇게 하니 말이에요. 좌우간 조금 어려우셔도 공무원들부터 인식들을 달리 하셔가지고 거기서 그런 얘기 안 나올 수 있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한 사업들에 관련되는 것들이..., 사실 저도 와서 이걸 검토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관련돼가지고 앞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던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 현재 다 몰아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 아예 관광상품화 되면서 외부에서 우리 쪽에 오는 분들이 거기 가면 괜찮은 볼만한 곳이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놓는 하나의 장소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개인한테 꼭..., 그 사업하시는 분은 저도 모르지만 처음에 저도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고 우리 세종시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속기록에 있다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개발해서 국비도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441쪽 맨 하단부에 양봉농가 벌먹이하고 양봉농가 화분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는 1,900만원을 했다가 말하자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2억3,400만원으로 되어서 무려 2억1,400만원이 높이 계상됐습니다. 그 달라진 내용을 보면 부강면하고 장군면의 편입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증가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부강면하고 장군면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3,4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그러면 삭감된 그 나머지 예산을 갖고 우리 조춘(早春)이나 장마철 시에 벌먹이가 가능하고 또 장마철에 꽃가루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그 한 가지 하고요, 아주 일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42쪽 중간쯤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데요, 2억5,000만원씩 2세트입니다. 2군데 경영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조사료 장비가 보면 랩피복기하고 하베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하베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경영체 2군데에서 그 장비를 사용할 때의 조사료 경작 면적이 혹시 얼마인지, 그리고 경영체에서 하베스트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제반 트랙터라든지 콘테이너라든지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업무파악이 조금 미숙해서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되면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김정봉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한테 잠깐 답변을...

김정봉 위원님, 과장님에게...

예.

그 해당 과장님 나와서 소상히,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순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봉농가 벌먹이하고 화분에 대한 예산 증가에 대해서는 당초 연기군 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장군하고 부강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당초 연기군은 한 77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17호로 상당히 늘어났어요. 대략 한 66%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부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늘어나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됐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3,400만원을 삭감했을 경우도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현재 세워준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쓰인다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차제에 더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은 양봉농가에 더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문제는 일단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경영체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주는 주 장비가 랩피복기라든가 지게차,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레일러나 이런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저는 하베스터라고 얘기했는데요, 트레일러가 아니고요.

전체 세트입니다.

풀세트로요?

예.

그러면 2억5,000만원 가지고 풀세트가 구입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같은 것은 혹시..., 이 사업을 계상할 때에는 사업계획이 있을 텐데 이런 고가의 장비를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할 때에는..., 그것이 필요한 면적이 있나요? 이게 조그만 면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30㏊ 이상 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참여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상을 하셨으니까 기초가 다 준비가 돼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누구인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면적이라든가 장비구입 비용까지도 같이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사항은 내일 오전 중에 전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주셔야 됩니다. 오후부터 계수조정이 들어가는데 그 자료를 활용키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아마 느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한 방향으로 가는 시정의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 동반자적 입장을 가지셔야지, 배타적으로 하시지 말고 늘 같이 논의해 가면서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해주세요.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에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고 저희들이 명품세종시를 만드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격려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저희 국에는 2건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합강오토캠핑장 사용료 세입예산의 미편성과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으로써 명품세종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경관 및 도시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 관리에 대해서는 필수불가결한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때에 충분히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강오토캠핑장 사용료의 세입예산 미편성은 그동안 우리가 무료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이것은 앞으로 내년 7월1일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현재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에 따라서 내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유료화 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기타 사용료 계정이라는 회계 쪽 수입으로 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캠핑장 사용료는 대략적으로 6,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별도계정으로써 세입으로는 잡지 않았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 도시디자인 및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디자인 및 경관관리 계획수립 용역은 명품세종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다. 신도시의 건설지역과 그 이외 지역의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는 경관관리가 필요하고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비용을 한 4억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면서 2억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또 여기서 1억으로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용역 자체를 수행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용역비 2억원이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형 디자인학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참여형 도시디자인학교는 두 분야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이런 도시디자인, 명품도시 세종시에 걸맞는 도시를 스스로 가꿔보자는 취지에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한 2,000만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홍익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도시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고 또 주민과 학생이 같이 공조해서 우리 세종시를 새로운 도시로 가꿔나가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2,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중앙에서 기존도시에 대해 공모도 하는데 그런 공모도 참여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우리가 따오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주민참여형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제안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안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과 저희들이 명품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95쪽에 보면 전년도예산 해서 2억이 서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2억 섰습니까?

도시디자인 육성이요?

‘도시디자인 선진화’ 해서 전년도 예산에 2억이 있는데 전년도면 금년도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2억이 섰느냐는 얘기예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안 계신가요? 답변 가능합니까? 김학현 위원님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볼까요?

예,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입니다. 495쪽에 있는 1억5,000만원은 용역비로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공보관실로 그대로 넘어간 예산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와 있는 거예요?

당초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에 그게 그대로 1회 추경 때 넘어가서 용역이 발주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노래라든지 시목 등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물 있죠.

도시디자인경관 관리계획을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세밀히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군 시절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시가 어느 정도 20만 넘고, 30만 되면서 특히 광역이 되다보면 디자인이 빠지면 사실 중앙부처를 상대한다든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게 나름대로 되어야만 앞으로 중앙부처에 대응하기도 좋고 용역을 했을 때도 보통 2억에서 4억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 금액으로 하는 게, 4억을 목표로 했지만 2억을 가지고라도 최대한 해보려고 한 것인데 한 50%가 삭감되다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용역 발주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계획까지 같이 수립하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조치원읍 것은 3,000만원을 세워서 공모사업을 하면 조치원읍은 100억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조치원읍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들님께서 말씀하신 495쪽 하단부에 도시디자인 및 경관관리계획, 도시디자인학교 운영, 도시디자인 전문가 육성 이렇게 목이 3가지가 있는데요. 2억, 2,000만원, 2,000만원 각각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공통분모를 따지면 도시디자인이라는 말이 공히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3가지에 대해서 현재 여기 검토조서에 나와 있는 개괄적인 얘기 말고 도시디자인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각각의 서로 다른 특성, 즉 말하자면 이 사업을 올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정지역 내에는 나름대로의 도시디자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현재는 주변 지역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도시경관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그 밑에 주민참여 도시디자인학교하고 대학생들 도시디자인 아카데미하고 각각 선별적으로 해서...

주민참여 도시디자인학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치원읍을 뭔가 경관 있는 읍으로 육성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거기에 이해를 하고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한다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시디자인이 뭐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시전문가 육성이라는 것은 홍익대와 고려대가 있는데 관련 디자인계통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조치원을 어떻게 변모시키면 좋을 것인가 하는 공모를 하도록 하고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함으로써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러한 전문가 육성이라는 것을 해서 2,000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면 연구용역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욕구라든지 아니면 생기발랄한 대학생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을 2억원을 받은 연구용역팀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도시디자인 및 경관계획 수립용역 자체가 물론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2억에서 4억 정도 되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 처음에 계획할 때는 4억 정도 되었었고, 반절로 해서 2억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어떤 견고한 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디자인 학교운영과 전문가 육성은 그것도 약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학생들에 대해서 순수한 어떤 비용이나 인건비, 인건비라기보다도 그런 비용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기본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에 담아서 하기는 너무 벅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지자체의 경관계획기본계획 발주 현황을 보면 조달청에 32건의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국장님 말씀하신 4억 이상 되는 그런 데는 불과 2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은 금액인데요. 우리 세종시의 경우를 볼 때는 바운더리가 465.2㎢인데요. 그 중에 예정지역은 어차피 우리가 할 필요성은 없으니까 나머지 지역을 가지고 할 경우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의 연구용역비면 나머지 주민참여 디자인학교라든지 디자인아카데미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점상 단속 위탁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지, 노점상이 지금 있는 데가 조치원을 비롯해서 시장이 있는 조치원, 전의, 금남면 등에 노점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다면 그 주민과 마찰이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지, 지역은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저희가 세종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물론 현재 노점상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한솔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남은 읍·면 지역은 기존에 이미 고착화된 지역인데 특히 조치원도 많이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전에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느 정도 묵인되고 했지만 이제 명품도시에 걸맞는 도시로써 기본적인 거리질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주민들도 이해하고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노점상 단속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지금 너무 버겁습니다. 지난번 어느 한 지역에서 할 때 우리 직원이 부상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또 거기에..., 물론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위탁을 했을 때 너무 과격하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시키면서 우리가 만약 하게 된다면 여러 차례 계고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다보면 보도를 완전히 개인이 무단으로 100% 점용을 하는 데를 제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는 달라진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노점상 단속이 꼭 필요치 않겠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고 외주를 주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위탁을 줬을 때도 주민과 마찰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도시를 위해서는 노점상이 지금도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있어서 단속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게 9,500만원이라면 일시적인 위탁을 한다면 세종시 전체를 단속해야 되는데 9,5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하는 것인지, 1년 내내 계속 해야 될테죠?

1년 내내 계속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원은 3명 정도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노점상 단속이 분명히 양면성이 있죠. 저는 세종시 예정지역 하면 첫마을, 조금 있으면 정부청사 주변에도 입주가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선전한 것이 우리 세종시는 깨끗한 도시, 5무 도시라고 굉장히 선전 했잖습니까. 그런데 초반부터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중간에 어렵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조치원이나 금남이나 전의는 기존에 주민들이 무의식적으로 해온 데라 주민들이 크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정지역은 지금부터, 초반부터 완전한 정립을 하지 않으면 중간엔 어렵다... 그래서 세종시 예정지역은 세계적 모범도시로 만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5년, 10년 있다가 우후죽순처럼, 그때는 굉장히 힘이 배가 되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초기부터 건설청과 협조를 해가면서 그야말로 모범도시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지구 조치원, 전의, 금남 같은 경우도 인도에 더러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주민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입니다. 노점상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제가 사는 지역을 예를 들어 보면 시내버스가 한번 금남 중심지를 통과하려면 한만이 없습니다. 가다가 덤프트럭하고 교행되면 서로 안 피해줘 가지고, 그래서 저는 물론 노점상도 중요합니다만 주민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뭐냐, 어려운 게 뭐냐, 이것도 한번 같이 파악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해서 죄송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모두인사 해주시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저희 소방행정업무에 대해서 각별하고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정말 효율적인 소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예,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3쪽에 보면 굴절차가 6억6,000만원 해서 1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재 욱일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욱일아파트는 25층인데 저희 집이 22층이에요. 첫마을에는 30층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굴절차는 몇 층까지 커버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김학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몇 번째에 걸쳐서 반복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고 접근방법이 힘듭니다. 그래서 장비의 높이와 건축물의 높이를 비교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사실은 화재 진압에 관건이 되는 것은 장비의 높이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층에서 화재가 났더라도 주로 실내에서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수를 한다고 해도 화재를 완벽하게 진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 현재 제일 높이 올라가는 장비가 고가사다리차로써 53미터 짜리인데 이것은 한 층을 3미터로 봤을 때 시내에 있는 건축물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화재진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위험하지만 우리 대원들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화점으로 진입을 해서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때 높은 곳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면 그 소방호스로 물이 공급될 수 있는 압력을 가진 펌프차를 가지고 밑에서부터 물을 밀어올려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국비예산 7억을 최근에 확보를 해서 추경에 7억을 50대50으로 해서 14억짜리 다목적구조차를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물을 100층 높이까지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현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의 답을 하자면 우리 장비의 높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새로 들어올 장비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적당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출입구에 보면 소방호스가 다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혹시 20층이 넘고 30층이 되면 물론 주차공간도 넓어야 되는데 주로 화재가 낮보다는 밤에 나고 하면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높이 한다고 해도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로 질문주신 내용인 굴절차의 높이는 현재 27미터 재원으로써 9층 높이 정도 될 수가 있고 사다리차의 경우에는 최고로 올렸을 때 18층 정도 닿을 수가 있는데 급한대로 그 장비가 먼저 가서 인명구조를 한다든지 바깥에 방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송수관을 통해서 물을 밀어올리고 우리 대원이 들어가서 진압을 해야 작전이 완전히 끝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본부장님은 이번에 정례회 추경예산이 14억인가 되었네요. 하여튼 소방은 인력도 중요하지만 장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력과 장비 잘 하셔서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믿어주신 만큼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소장님 모두인사 해주시죠.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 우리 세종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시민건강 잘 지켜주세요. 없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모두발언 해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사업소 순예산은 464억 규모인데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하다는 점을 헤아리셔서 원안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제 돈 쓰듯 아껴 쓰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질의보다는 지금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수도법에 의한 법률하고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고 수도법에서 15km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상류 15km지점까지입니다.

그게 이번에 개정되어서... 개정 안 되었습니까?

아니요, 안 됐어요. 15km까지 지정이 되어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을 올렸던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은 금남 취정수장 주변, 수도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지역은 신안취수장으로부터 15km상류 전동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법률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 10km에서 7km로 수도법이 바뀐 게 있던데...

아니요, 그 내용은 없고 다만 전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수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개인토지가 너무 행위제한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위해서 환경부에 6차례 방문을 했고 아직 결과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도법에 걸려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에는 전부 다 15km의 규제를 받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더 볼게요. 제가 속한 데가 천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 데는 아시죠? 소정면하고 유천리 지역에...

관정취수장 그쪽 말씀하시죠?

천안시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해서는 주변에, 상수도보호법에는 몇km예요?

그것도 수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7km예요?

15km입니다.

15km예요? 제가 천안시에서 알아본 것은 상수도보호법에서는 10km에서 8km가 되고 제가 알기로 수도법에서는 무슨 법률을 봤는데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7km로 되었는데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저촉이 되어가지고 10km고, 수도법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이런 거면 국토이용관리법보다는 수도법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째 그것만 바뀌고 이것은... 이렇게 한번 제가 법령 검토를 해봤는데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15km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적을 하신대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한번 보세요. 저는 그것을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 신안리에 e편한세상아파트가 1월달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수돗물 공급에는 차질 없습니까?

예, 차질 없습니다.

지금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자료요청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645쪽을 보시면 중간 쯤에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해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 37억6,8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부용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해서 1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 자료를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해당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오셨나요?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오셨으니까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정에 온 기분일 겁니다. 모두발언 해주시죠.

제가 마지막이면 아주 고생하셨다고 말씀해 드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오늘 마지막이 안 되네요. 하여간 고생 많습니다. 정례회라는 것이 위원님들 참 무진장 고생하신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끝까지 잘 챙겨주셔서 시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째 부시장님 하실 인사를 다하시네, 고맙고요. 혹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하고 제가 산업건설위에서 있을 때 이 예산을 위원회에서 다뤘어요. 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611페이지, 본예산서예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해외농업기술연수’해가지고 6,000만원을 한 것을 2,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어요?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라든가, 저희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학습단체 회원들이 기존에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갔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그나마 동남아 쪽을 다니면서 보면 대만이 저희하고 기술 수준이 비슷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대만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더 그래도 농업의 선진국인 일본 쪽이나 이런 데로 가기 위해서 책정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읍·면별로 회의를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배당되는 인원들이 두분, 세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한 80분, 100분 되시는 데서는 한 번씩 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차원에서 좀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을 어떻게 하시느냐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던 거예요. 지금 증감사유에 보면 농업유통과에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를 1인당 대부분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명수로 정해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센터에 있었던 이 농업인학습단체연수만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그래서, 명수가 30명이었었나요? 40명?

예.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대부분이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도 이게 그러면 농업유통과에서 있던 그런 연수하고 달리 기술연수라고 했는데 저도 농업연수를 가봤는데 며칠 가서 기술연수는 솔직히 좀 어려운 편이고 나라가 예산이 많이 드는 나라 쪽으로 바꾸는 예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가서 잠깐 둘러보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견학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교류도 있는 장기 체류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50만원, 200만원 가지고 2박3일간 기술연수 하는 게 참 어려울 거예요. 나라는 원래 대만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아닙니다. 원래는 일본 쪽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바꾸고 예산이 그런 것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모두발언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평소 너무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이런 발언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상시에는 같은 식구로 모시고 하지만 업무상으로 저희들 내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예결위 위원으로서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엄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저희들이 금년 대비 총액을 보면 한 9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2012년도에 23억이었고 내년도에 32억인데 2012년도에는 사실 6개월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계적으로 하면 한 23억원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데 사실 과다계상한 것이 많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굉장히 촘촘하게 세웠습니다. 하다가 부족하면 더 하더라도,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 세운 예산을 잘 보시고 많은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논리전개, 적법성 여부와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