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회의 전체 보기 1901턴

성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119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도봉구에 있는 공동주택 중에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는 금액으로 지금 1,2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인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2종류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있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공모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매칭으로 받아서 2,000만원 중에서 우리 구 예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서울시 전액 시비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전액 시비이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기는

여기는이영숙위원

저희가 추가로 별도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우리 구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집은

사례집은이영숙위원

제작해서 300부를 올해도 제작을 했었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배포는 어디에다 하시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 제작해 가지고 연말에 나가는 것 올해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처음으로 제작을 하시는 건가 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계획은 어디다가 배포를 하실 계획인데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파트단지 하고 12월에 교육이 지금 예상 돼 있어요. 입주자대표 이장하고 관리소장 교육이 있을 때 교육교재로 나가면서 같이 홍보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지금 그 뒤에 있는 게 열린 아파트 리더양성 교육지원 600만원 책정돼 있는 게 아직,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아, 했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12월에 또 하신다는 교육은 어떤 것인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뭐냐면 입주자대표회의 이장들이 커뮤니티하려면 예산부분의 일정한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을 모아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26일 구민회관에 전체를 모아가지고 합동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날 4시간 동안에, 그때는 안전교육하고 다른 교육을 하는데 병행했을 때 커뮤니티를 위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했던 교육교재도 나누어주면서 커뮤니티를 홍보하려는 교재로 쓰려고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126쪽에도 그러니까 교육관련해 가지고 교재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다 비슷한 교육인 것 같은데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이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교육이 있는 게 안전관리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기는

여기는이영숙위원

대상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관리소장하고, 그다음 입주자대표 이장하고 그 다음에 그곳의 임원들입니다. 그런데 대개 다 한 아파트당 2명 정도 오십니다. 소장하고 입주자대표 이장님.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다 별도로 대상은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대표에 계신 임원 분들이신 것 같은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교육

안전교육이영숙위원

별도로 따로 하시고 커뮤니티관련교육 따로 하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때 4시간할 때 병행해서 그럽니다. 원래 4시간 교육으로 법적으로 돼 있는데, 딴 시간을 조금 줄이고 입주자대표 커뮤니티교육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강사료는 안전관리교육 강사료 별도 있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교육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이것 다 따로 따로 나누어져있던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운영 교육강사료도 또 있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게 뭐냐하면,

이영숙위원

4시간 동안에 2시간은 이 강사분이 와서 하시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러니까 안전관리교육에 소방교육하고, 전기수선교육하고, 법령교육하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따로 또 부르기 뭐하기 때문에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입주자대표회의 이장들의 인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분들은 사실 커뮤니티 참여자들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의 이해를 도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는 겁니다.

이영숙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요즘에 워낙 아파트민원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 사이에 또 입주자 대표하고 또, 주민 분들하고의 그런 민원 분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서 이런 인식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열린 아파트 리더양성교육지원에 600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교육인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2번에 걸쳐가지고,

반기

상반기이영숙위원

, 하반기 2번 하는 건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2번에 걸쳐서 30명씩 합니다. 그것은 지원을 해봐 가지고 수용이 되면 많이 오는데 금년도의 결과는 그 정도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그냥 우리 구청으로 부르셔서 교육하는 것이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이영숙위원

교육하는데 300만원씩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교재하고, 수당하고 해 가지고요.

해도

올해도이영숙위원

하신 거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올해하신 자료를 주시고, 저는 이 교육을 세밀하게 해서 요즘에 그런 민원이 원채 많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어서 횟수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내용도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신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의례적으로 오셔가지고 시간만 보내는 그런 교육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고요, 좀 더 필요하다면 교육비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부분 있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이영숙위원

122쪽입니다. 올해도 1억30만원인데요,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이 늘어나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올렸던 금액은 똑같이 1억이었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당초 3억으로 안은 돼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범위가지고 그 정도에 안 되고 내년에가, 2015년 1월 26일부터 어린이 놀이터 안전교육필증이, 쉽게 말하면 제재가 시작됩니다, 쭉 안 받으면.

이영숙위원

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3,300정도, 3,400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단지당 한 1,000만원정도를 계속 지원을 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에서 나머지 2,000만원 정도의 돈을 준비해야 될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이 2015년부터 된다고 됐으니까 대개 아파트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할 돈을 내년까지 미루어서 준비한 데가 많습니다, 마지막 해에 맞춰가지고.

이영숙위원

네, 지금 대부분 큰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분들은 자기들이 예산 안 받고 하는 곳이 한 14군데정도 자체에서 다 했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지금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또 몇 개 단지들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71개단지 정도가 지금 안 된 것으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2개 년도에 최소한 7억1,000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반영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6억1,000정도 추가로 들어가야만 지금까지 해왔던 형평상 아파트 단지당 1,000만원정도를 지원한 최소 경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금액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서 올해 1억이고 내년에 7억이면, 6억 정도를 그렇게 증액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어서 가능하면 올해도 어느 정도 예산반영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39쪽에 기반시설 부담금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서울시 금고에서 초과 지급된 교부금을 반납하는 내용인가 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해서 신 증축할 경우에 이에 따라서 유발되는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이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도봉시장 재건축사업 외 1건에 대해서 10억 원 가량을 부과해서 이미 징수한 사항인데요, 그중에 30%는 법에 따라서 국고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70%는 시금고로 귀속이 되는데 시금고 귀속분 중에 30%는 우리그룹교부에서 우리구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그때 당시 2억1,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건축주가 기반시설을 자기비용을 들여 가지고 일부 설치하는 경우나 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계산해서 환급요청이 있을 경우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하고 시에서는 다 돌려줬습니다. 돌려줬는데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돌려줘야 되는데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우선 시금고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왜냐하면 추가 이자부담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금고가 시에서 저희 것까지 환급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건 말고는 더 이상 환급하거나 그런 건은 없는 것이고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 152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번에 1억 원이 100% 증액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시비로 전액 하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구비로 전액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유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한 사례가 있고요, 마사회 근처 부분이요. 내년에는 시비 한 1억5,000정도 확보가 됐다고 통보가 와 갖고 시비 60%, 구비 40%, 그래서 40%에 해당하는 금액 1억원 구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시비가 가내시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인가요? 여기 예산서에는 그것을 같이 반영 안하셨네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내려올 당시 아직도 시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구두로, 전화상으로 편성을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영숙위원

구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 전혀 없었나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영숙위원

안 잡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재작년인가 그 전년도 그때, 2010도인가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올해 신규처럼 다시 또 잡으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정도면 신청을 연초에 받으셔서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어느 거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가 그런 것부터, 추진하는 방법을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2012년에 우리 창4동에 19단지 종합상가도 간판조성을 새롭게 했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구비는 없었다고 했는데,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이 사업하고 명칭이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것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고, 그것은 사업명이 간판정비사업 그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업체가 한 73개 되지요, 그래서 4,000만원 전액 구비로 금년에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그 예산은 어떤 것으로 한 것인가요, 기금으로 한 것인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광고물기금에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 말고도 기금에서 올해도 간판정비사업이 또 나가나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하면

가능하면이영숙위원

두 군데로 나눠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쪽으로 하면 시비매칭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간판정비 사업은 건물단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리에 초점을 둔 것이고, 그래서 거리에 초점을 두어서 했기 때문에 규모도 더 크고, 구비 갖고 간판 단장사업을 신규사업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으로 하고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일단 올해 어디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나 이런 것 아직 수립된 것은 없고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163쪽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검검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한 600만원정도 삭감되어서 왔네요,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박진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위험시설물하고 노후조적조 안전점검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1일 2회해서 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도나 이것은 육안점검으로써 더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진식 위원님 의견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동수를 늘려 가지고 점검수당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8개 동을 10개 동으로 늘려서 좀 해주십사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영숙위원

안전점검을 하시는 분 한분이 전문가 분이신 것이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에게

그분에게이영숙위원

하루에 25만8,600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이 분이 하루에 8개 동만 보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8개 동보다는 더 많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지침상에 8개 동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그런데 8개 동보다 더 해도 될 것 같아서, 한 10개동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도 마찬가지로 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일단 육안점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노후도나 좀 위험하다고 하면 안전점검을 치밀하게 하거든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육안으로 해서 위험도나 노후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10개 동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분들이 내려오셔서 쭉 다니실 때는 같이 우리 공무원 분들이 다니시는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 분들만이 점검해 가지고 우리한테 수합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72쪽에 부동산정보과장님, 여기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네요, 위원회가 잘 열리지 않았나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업은 특별법이 생겨서 올해 처음생긴 것입니다. 위원회 수당 5회로 올렸는데 민원인이 공유지분이 있는데 5분의 1이 동의가 되어 가지고 이제까지 법령에 안 맞아 가지고 분할을 못하는 경우는 법령이 안 맞지만 특별법으로 해서주민의 편의로 분할하는 제도인데 한번 신청하면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 번 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여는데 한번 열 때마다 5분의 1 동의 받습니다. 동의 안한 사람들 이의신청하면 법은 항소심처럼 한 번 더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번에서 최대 4번까지 한 건당 그렇게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열 수도 있고 네 번 열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5회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신청을 하시고 공유토지분할이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한 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는데 토지위에 건물이, 예를 들어 한 토지에 건물 2개가 있을 경우에 한 건물 한 건물마다 건폐율 용적률이 건축법 또는 기타 법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할을 못하는데 특별법으로 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안 맞더라도 위원회에서 토지를 잘라주는 그런 특별법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는 새도로로 명을 써야 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10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하는데 총 사업비가 115억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구 분담분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분담분을 정해 가지고, 우리구 분담금이 232만원입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우리구 분담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산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사업은 대한지적공사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되어 실시하는데 우리는 위치를 알려준다든가 우리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두 번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이것은 국가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국가 기초구역, 국가지정번호 상세주소 등 해서 이것도 대한지적공사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데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분담분을 이것도 내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분담금을 안내면 저희구만 빠지고 하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저희구에 배당된 부분만 내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이 두 가지 840만원은 각각 모든 자치구의 분담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고, 이게 인구나 이런 것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면적이나 인구, 표지판숫자 이런 것에서, 도로명주소 숫자,

이영숙위원

그 위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 1,2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구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국가정책 부분인데 홍보물 같은 경우 정부차원에서 다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전국으로 지침에 의해가지고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자료

자료이영숙위원

좀 한번 줘보시고요, 저는 홍보물 같은 경우가 충분히 많이 홍보도 됐고 했는데, 국가정책에서 홍보물이 별도로 다 내려오는 것 같은데 구비로 또 1,200만원을 드리는 게 맞나 싶거든요.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계속 도로명주소가 정부에서도 현재 아직도 정착이 덜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산출근거 어떻게 잡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지침으로 홍보물 내려온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187쪽에 공원내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있습니다. 1,0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올해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5개소에만 확충을 하시나 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2012년에는 신규 설치하고 오래된 것 교체도 하시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얼마정도 집행이 됐나요? 다 쓰셨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다 썼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요, 저희가 그 전에 행감 때 한번 지적이 됐었는데 워낙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에 이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은 과에 소속된 예산으로 보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시설물은 체육진흥과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맞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맡아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자기영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설근린공원이다 했을 때는 그 돈 자체를 시 푸른도시국에서 와서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체육 파트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지요.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이 금액말고도 더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같이 하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봉구 공원녹지 파트에서 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주 적은금액이지요. 시에서 가져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초안산 근린공원에는 축구장이 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6~7억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구에서 다 분담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그런데 이것은 시설물이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숙위원

운동하시는 이런 것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구역 내에 들어있는 것은 공원을 전담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생활체육과에서 한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분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과장님 생각은 여기에 두는 게 맞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시설물 설치하시거나 할 때 체육진흥과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선정을 하시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구청장 방침 사항으로 해서 주택가와 인접되어 있는 공원이 아닌 구역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에서 하게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공원구역 내에 들어있는 체육생활시설물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게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나누어져있는 것은 공무원분들은 아시는데 일반주민 분들은 모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시설물 자체가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내지는 이렇게 구입하는 곳에서 주는 게 아니라 체력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시설물이 좀 더 좋겠다 이런 것을 고민한 곳에서 의논은 적어도 되어서 이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다니다보면 이것말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라는 요구들이 많거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에 대한 논의들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해나가지 몇몇 분들이, 예를 들어 역기를 좋아하니까 역기를 해달라고 해서 역기를 설치할 수가 없고요, 나는 구름위의 걷기를 좋아하니까 그것만 고집한다고 해서 그것만 해줄 수가 없거든요. 불특정 다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영숙위원

, 당연히 그런 부분은 몇몇 분의 요구로 한다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는 공급자 위주로 설치를 하셨다라는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희는 가능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가 체육진흥과이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전문적인 분야가 저희들 분야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여기는 설치이신 것이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190쪽에 보면 도시공원 관리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어린이공원 총 43개소에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 인건비로 6,700만원이고 이번에 인력운영비 보니까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3억7,000만원 감소가 됐더라고요? 이 분들은 기존에 8명이었다가 5명으로 줄어든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3페이지에 있는 무기근로자에 대해서는요, 2011년에는 11명이 근무하다 2명이 퇴직을 하고 2012년도에는 1명을 채용해서 10명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다시 1명이 퇴직예정이고요, 그래서 예산액 대비해서 약 3억7,40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9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어린이공원이 38개소가 있고 소공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 그때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일용근로자입니다. 4만2,000원, 일용근로자 5명으로 특별기동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분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근로자하고 관계없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영숙위원

올해든, 작년이든 계속 특별기동대로 5명 계셨던 분들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분은 1명 퇴직하시는데 3억7,000만원이 감소가 된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명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1년도에 2명이 퇴직을 하고 2012년도에 하반기 때 다시 한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이 3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경시설 유지관리 191쪽에 있습니다. 수경시설 장비교체 부분은 우리가 도봉구에 있는 곳이 10개소가 아니고 더 되는 거죠? 36개소가 있는 거죠? 그중에 매년 10개소 정도 장비교체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거기서 400만원 줄이시고 시설비로 증액을 하셨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유가

이유가이영숙위원

있으신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연간단가를 맺어서 고장이 나면 그때 그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설치한지도 오래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돈이 좀 더 들어가다가 2013년도에는 줄어들 것 같아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단가

연간단가이영숙위원

계약이 조금 늘어나는 거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연간단가 맺으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02쪽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서 한 5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국비에서 매칭사업 자체에서 단가가 우리보다 더 높게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인건비 단가가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봉구가 4만2,000원으로 제일 쌉니다. 관악이라든가 이런 데는 1인당 5만원이 넘어서는데요, 저희들은 계속 4만2,000원씩 나오고 있고, 산림청 단가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용단가 중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그 돈에 맞춰서 되다보니까 산림서비스하시는 분이 1인인데, 그 단가가 낮아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나가는 것이 우리 구비고요.

원이

인원이이영숙위원

1명이 줄어든 게 아니고, 1,3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인원이 1명 줄어들었다고요, 2명에서 1명으로. 그런데 단가 자체까지 줄어들었다 이거죠.

이영숙위원

2명에서 일단 올해까지는 산림부 인부가 2명이셨는데 내년부터 1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서비스에 대해서요.

이영숙위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숲체험리더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분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도

이분도이영숙위원

어쨌든 산림재해 예방 활동하거나 이러신 분이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도 괜찮은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국비에서 줄어드니까 매칭사업이니까 맞춰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인부인건비도 저희가 지금 타구보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적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한번 검토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에 중량천 유휴공지 녹화 및 참여형 텃밭운영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저희 중량천 둔치에 향토작물 같은 것을 구매하시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여형

참여형이영숙위원

텃밭유지관리물품, 여기는 초등학교 아이들 텃밭 하는 거기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신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영숙위원

계속 비용증감은 없고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금액적인 것 보다는 여기도 향토작물구매나 이런 부분을 우리 도봉구의 환경정책과에 도봉그린스타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코스모스 해서 중량천변에 활동을 하시던데 논의를 같이 하셔서 따로, 따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환경정책과에서 저희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중량천에서도 둔치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부서인데 우리가 부에다가 이야기하면서 일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누가이영숙위원

하시든지 두 과에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코스모스를 식재를 하는 것도 계획적인 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무작정 뿌려만 놓고 있다보니까 코스모스길이 가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기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까지 득해 놓았습니다. 계획에 맞춰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이영숙위원

번 환경정책과에서는 코스모스 도봉그린스타트에서 하신 것이였는데, 어쨌든 관리는 주무부서가 공원녹지과이니까 같이 논의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218쪽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동 동아아파트하고 내년에 공사비 9,000만원이고 이미 다 확정이 된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시매칭사업으로 시비 5,400만원 확보했고요, 이번에 구비 3,600만원 되고 나면 되겠습니다, 9,000만원해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설명회가 다 끝나고 진행이 된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의 신청이 들어와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가 있다가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었는데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옆에 공공건물 옥상 녹화사업도 올해 100% 증액이 됐습니다. 도봉 아이나라 옥상에 옥상 녹화사업하시는 것이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 걸려서 구비 확보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계속 요구가 있었던 건데 저희가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과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예산안 123쪽이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서 지금은 각 아파트별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원금이 꽤 많았단 말이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이었고 그 앞의 년도는 3억이었는데 작년부터 깎였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3억에서 줄어서 1억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아파트별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 지원해 줘서 큰 실효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개소 하는데, 어떤 법 조례의 근거가, 1,000만원 돈이 근거가 있는 건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돈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죠

없죠김용운위원

? 그러면 아파트는 신청 받아서 하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를 많이 개보수를 한단 말이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하다보면 총 공사비용이 4,000만원, 5,000만원 어떤 데는 8,000만원까지 가고 그러는데 1,000만원 지원해줘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0군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은 금액을 늘려서 2,000만원을 해 주고 곱하기 5군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최초부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지원이 강화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어린이놀이터 말고 다른 공공시설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법령이 신설되면서 어린이놀이터를 2012년 1월까지 준공검사필증을 받아라, 받는데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줘라, 나중에 갑자기 법령으로 강제로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금액으로 단지 내에 대개 보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제죠

언제죠김용운위원

, 준공필증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많은 데는 한 단지.

용운

김용운위원

준공필증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1차가 2012년, 금년도 1월 20일까지였다가 다시 늘렸습니다. 2015년.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우리도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 하시겠지만, 예산을 1,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그러면 계몽과 홍보도 하시겠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럼요, 지금 왜 1,000만원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난번에 해왔던 분야가 34~5% 되는데 그분들에게 1,000만원 단지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뒤의 사람들하고 최소한의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최소금액 1,000만원인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최소금액이 2,0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1,000만원.

용운

김용운위원

2015년에는 준공필증 하는 게 늘어났다면 2015년까지는 전 아파트 다 돌아가겠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2014년, 다 준공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몽 및 홍보활동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2014년까지는 전원 준공필증을 다 받도록 그렇게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이 2015년 1월달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용운

김용운위원

125쪽 보면,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서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건설공사장이 있고 공동주택 안전 전문가 수당이 또 있고 이것은 수당은 다 똑같아요, 금액은 똑같은데, 공사장에서 안전점검 전문수당은 2명이 5일을 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도봉동에 산호 생모리츠 공사장이 장기간 방치했는데 안전설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전문가들이 괜찮다, 안 괜찮다 하는 것을 관찰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으로

법으로김용운위원

되어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법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법에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산호같은김용운위원

경우는 자체적으로 다 할 텐데, 그 부분들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공공관리 분야라고 해서 공동주택분야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공공관리로 전환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안전점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가서 눈으로 보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안전점검 전문요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

시각적으로 눈으로 봐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시각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판단을 합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용운위원

했을 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자료

자료김용운위원

좀 주세요. 금액도 보니까 똑같아요, 공동주택 및 옹벽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단가 똑같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옹벽 안전점검은 32일인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해빙기하고 하절기하고,

음에

그다음에김용운위원

129쪽 보면, 기존 무허가건물 보상 및 관리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기존 무허가건물 보상관리 업무추진 160만원, 사업목적 기존무허가 건물관리로 무단증축 등 억제, 기존무허가 건축물 철거 상습민원 해소, 요즘은 무단증축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던 옥탑방 증축해서 항공촬영이 돼서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증축은 요즘 안 하잖아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옥탑방이라든가, 무단증축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게 항측에 발견돼서 오는 민원들이지, 그래서 나름대로 과태료를 물리잖아요, 이행강제금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쭉 오다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냥 예산 잡아놓는 거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현재 현행법에서도 보면 사실상 이 부분은 법으로 양성화를 허용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를

양성화를김용운위원

한번 했었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85㎡ 이하짜리는 5년간만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것도 금액을 1/2만 물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운

김용운위원

5년 지나면 안 받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85㎡이하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옥탑방을 지을 정도 되면 전부 이상입니다. 전부 이상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부과된 자료가 있으니까 내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도시계획과는 이경숙 위원님이 초과 교부금 반납, 기반시설 부담금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144쪽이요.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 홍보자료 제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392만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데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9쪽이라고 하셨나요?

용운

김용운위원

144쪽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동 역사하부 경관개선 사업이 계약해서 착공한지가 1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준공되면,

하게

간단하게김용운위원

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가장 우려되는 것이 노점들 재진입 그런 문제인데,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홍보자료를 제작한다는 데 뭘 제작한다는 거예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리플렛 400부정도 제작하고요, 준공하게 되면 도봉구민들한테,

용운

김용운위원

400부 제작해서 어디에 쓰게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방문객이나 주민들한테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현수막도 제작해야 되고,

객이

방문객이김용운위원

어디 있어요? 구청에 오는 방문객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현장에 보러오는,

장에

현장에김용운위원

누가 보러 와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홍보자료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도봉뉴스도 있고 또 앞으로 인터넷방송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400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창동역 하부가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숙원 사업으로 인해서,

들이

주민들이김용운위원

지나다니면서 “아, 좋아졌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주민의 입에서 홍보가 되는 것이죠. 책자를 제작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일단 준공이 되면 준공식을 규모 있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늘 아시지만 노점상 입점 단체,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무슨 준공식을 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준공식을 해서,

산도

예산도김용운위원

없는데, 무슨 준공식을 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널리 홍보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만 노점상이나 그 곳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질서를,

용운

김용운위원

노점상들이 무슨 질서를 지킵니까? 질서를 더 안 지키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준공식할 때 여러 가지 시설도 대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운위원

홍보자료제작 392만원을 활용해서 잘 쓰십시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식물공장조성 공사비가 1억2,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재무에서 보니까 다 삭감됐더라고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창동역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공사착공하는 것 때문에 노점상, 입점단체들, 퇴거시키느라고 거기에 몰입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위원님들한테 사실 설명회나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액션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시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이 신규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이고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쪽에는 문화공간 북카페. 그런 것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주 요인은 그 쪽에 노점상이 들어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물론 노점상이,

기에

거기에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식물농장을 하는 이유가 주된 목적이 거기에 단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불법이 들어오게 되면 막을 수가 없으니까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도시농업이 우리 서울에서 활성화 단계에 있고, 이것이 도시농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운영비는 환경정책과에서 운영비로 책정 돼 있고 도시디자인과는 건축만 하는 겁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는 공사부서이기 때문에 공사해서 운영은 그 쪽으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설명은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운영을 거기서 하니까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공사를 하는 길에 연계해서 같이 해야 비용도 축소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손을 대게 되면 바닥에 하수나 또 전기, 조명, 천정부분, 공사가 다 완성된 다음에 다시 또 손을 대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길에 연계해서 해달라는 그 쪽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과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꼭 좀 반영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147쪽 보면 민·학·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갤러리 사업해서 홍보자료 쭉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것은 모두 국별로 보면 도시디자인과도 아니고, 사실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위원들이 예결하면서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안도 아니고 설명서인데 기초적인 산출근거는 적어줘야 하는데 대부분이 우리 주택과는 지나갔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과는 대부분이 심의위원회가 10만원이더라고요. 다른 곳은 다 7만원인데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부분도 몇 명의 몇 회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합쳐서 8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잡혀 있어요. 다음 예산안부터는 산출기초를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147쪽에 보면 4,000만원 1식해서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 무슨 공사하는 겁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들하고 그런 학술분야 그쪽 분야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산출기초를 예시하지 못한 이유가 처음에 선정단계부터 주민,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이것 산출근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4,000만원이 무슨 공사비냐는 거예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금년예산에 잡혀 있는 것도 공사비 4,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덕성여대하고 계속 주민들하고 처음 선정을 했죠.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우리 방학역 북부에 철로 밑에 터널 들어오는 그 장소요. 그것이 공사 4,0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인데,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절기공사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4,000만원 공사비로 어디에 한다고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 위치는 내년에 주민들로 해서 덕성여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위치부터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과장님! 이것 4,000만원에 용역비 들어가 있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요?

용운

김용운위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갤러리해서 대상 기획 및 용역.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용역을 주는 것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4,000만원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을 받아놓고,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편성할 때에는 어떠한 예산편성할 때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기초산출근거를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민·학·관해서 4,000만원을 잡아가지고 예산 내려오면 용역을 줘서 다시 주민들하고 민하고 관하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심사위원들하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예산을 받아서,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도봉구 관내에 여러 가지 갤러리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특히 철로 주변 같은데,

용운

김용운위원

그 갤러리 사업 도봉구청 1층에서도 합니다. 1층에서 하고 있잖아요. 갤러리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그런 개념의 실내에서 하는 갤러리사업이 아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4,000만원의 공사비라고 하면 용역비가 포함됐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용역비는 최소한 500만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돈 3,5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도봉구 관내 갤러리 사업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흉물스럽고 특히 철로 주변 같은 곳 그런 곳을 해야 하는데 요즘 예산사정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면 나름대로 사업이라는 것이 2013년도 사업을 생각하고 있으면 과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다 받아보고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이 부분은,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자체가 구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덕성여대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사업대상지를 정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미리 했어야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주민들하고 학교를 다 끌어 모아서 그 사업지를 선정해 놓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동안에 수고한 것은 전부 헛수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놓고 여기에 맞춰서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협력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52쪽이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해서 이것은 1억원이 전부 다 구비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것들은 참여예산도 많이 따가지고 하던데 이런 것은 참여예산 못 하나봐요? 참여예산해 가지고 엄청나게 15억원 들어서 참여예산, 참여예산 무지 많던데 이런 것을 참여예산가지고 해야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이 사업은,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간판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한 사업장당 얼마씩 지원이 되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간판 하나 교체하는데 80만원 지원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80만원이요. 이것이 전부다 LED로 가는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80만원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그 업주가 다하는 건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80만원 지원해 가지고 할까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도 하고 있고 2010년도에도 창동 마사회, 경찰서 인근거리 거기에 한 사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아요. 한신 아파트에도 했었고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것은 간판자체만 교체하는,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공모사업을 하던 서울시에 조르던 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구비 포함해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60%오는 겁니다. 서울시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오고 구비가 1억원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시비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어떤 각 구별로 금액을 딱 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시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50억원이면 50억원. 이렇게 딱 편성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의회에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각 구 형편에 따라서 배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 요구한 것에 대비해서 잠정적으로 공문으로는 시달은 못하고 저희가 유선상으로 도봉구에 1억,5000만원 정도,

용운

김용운위원

1억5,000만원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지원한다. 그 통보를 받아서,

용운

김용운위원

1억5,000만원은 언제 확정이 됩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확정 될 겁니다. 곧 될 겁니다.

약에

만약에김용운위원

1억5,000만원 확정 안 되면 삭감합니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부분들은 참여예산이나 시비가 내려온다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간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광고물을 정비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하는 간판 같은 것은 요즘 참여예산 많이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도 참여예산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맨 하단에 보시면 2억5,000만원해서 40%. 그 내용의 글씨가 작아서 위원님께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억5,000만원 봤는데요. 그냥 질의드린 거예요. 옥외 광고물 관리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님, 185쪽이요. 어린이 놀이시설 이 부분은 작년에는 안전점검을 안 했나 봐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전점검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요, 390만원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2년 주기로 안전시설 점검을 하는데요.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끝나서요. 2년 주기에 들어와 있지 않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전년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전년에 했던 것은 사업비에 포함 돼 있었었죠.

용운

김용운위원

사업비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자료상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서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7만9,000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안전점검을 14개소 동에 하나씩 하는 것인가 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동에 하나씩이 아니고요. 저희 갈대밭, 꽃동산, 대창, 둥근달, 뒷말 이렇게 해 가지고 14개가 있는데요. 이것이 2년 주기로 해서 되돌아오는 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내년에 하면 2015년도에 하는 거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용운

김용운위원

27만9,000원 이것이 뭐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안전관리비입니다.

에다

어디에다김용운위원

쓰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을 점검하러 다니는 안전관리소가,

국가가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점검을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것은 작년에 한 부분 내역 좀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설치한 것이,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설치를 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 현대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 안에 안전점검이 포함돼 있다 이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전점검비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안전점검을 현대화하면서 같이 집행을 했죠.

용운

김용운위원

안전점검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우리 종합 놀이대가 있으면 종합 놀이대 적정 높이에서 쇠로 되어 있는 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떨어뜨렸을 때, 충격을 흡수 했을 때 애들이 떨어지면 충격은 얼마 정도 들어 가냐? 그래서 애들이 떨어졌을 때 안전하냐? 이런 검사. 또 지주대가 서 있으면 그 지주대는 룰에 맞춰져 있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노후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그런 시설, 오래된 곳을 상대로 해서 점검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요청할게요. 187페이지에 공원 내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서 체육시설물 구매 및 설치 200만원 5개소 했는데, 5개소가 어딘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냥김용운위원

자료로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200만원인데 기초 산출근거가 뭐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용운

김용운위원

평균적으로 200만원 잡아놓은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평균적으로 200만원 선입니다.

내에

관내에김용운위원

돌리는 것 다 그런 것들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번

매번김용운위원

그런 것만 해요. 아까 이영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잘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청장에 바란다.” 란에 들어 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90에 쪽에 보면 도시공원관리 일자리창출 사업해서 이것이 188쪽 공원지킴이 사업이 있고, 190쪽에는 도시공원 관리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고 또 아까 1,300만원 짜리 인건비 하나 있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1,300만원 인건비는 산불감시원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숲 체험 리더들 해 가지고요. 우리 프로그램 하는 인건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프로그램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공원지킴이 어르신들 일자리 해 가지고 50명해서 공원이라든가 마을마당이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거기에 청소하면서 다니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또 도시공원 관리해 가지고 일자리 사업해서 5명이 4,2000원 해 가지고 또 한다는 거죠. 이 5명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노인어르신들께서는 평균 20만원 정도를 한 달에 집행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청소, 쓰레기 줍기 그 다음에 거기에 잘못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으면 신고. 이런 일을,

소는

청소는김용운위원

다 할 텐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청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어르신들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청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물이 고장 나 있으면 저희들한테 고장신고 해 주시고요. 이런 일들을 해 주시고, 5분 들은 기동타격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기동타격대는 하는 일이 뭐냐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분들은 놀이시설물들이 고장이 났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때그때 들어가서 손수 교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만 2~3년 이상하셨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이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장재가 찢어져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교체. 이것은 어르신들이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인건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것하는데 5명씩 뭐가 필요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우리 어린이 놀이터가 38개소가 있는데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8군데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방학동, 내일은 쌍문동, 그다음에 창동 이런 시간대별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5명이 하루에 도봉구 전체를 도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일 도는 것 아니잖아요. 한번 돌아서 시설물이 파괴가 되어 가지고 수선 다 했어요, 다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느 한 곳에 대해서 고장 나면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이 고장나있다, 그러면 용접부터 시작해서 걸리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들어가면 다 못하는 날도 있고, 그 다음날까지 이틀정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2인 내지 3인이 한 조가 되어서 움직이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우리 도봉구 전체를 움직이거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38개소인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자, 한 바퀴 돌았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아서

돌아서김용운위원

나름대로 지적을 다 해 가지고 수선 다 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한 달 후에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다음부터 그분들이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38개소가,

용운

김용운위원

자 봐요, 5명이 매일 28일 곱하기 5면, 10개월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10개월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개월 동안 다 돌아다니느냐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다 돌아다닙니다.

한번

한번김용운위원

됐으면 내 생각에는 이것 5개월도 충분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한곳에 대해서 망가지고 나면 그 다음날 또 가는, 오전에 고쳐놓고 오후에 가는 경우가 또 발생합니다.

즘은

요즘은김용운위원

있잖아요, 과장님!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린이

어린이김용운위원

놀이터 한번 가보셨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많이김용운위원

가보셨을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기에

거기에김용운위원

어린이들의 비중이 몇 %정도 차지한다고 보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어르신들하고 비율이 한 1:1정도 되는 곳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쪽 분수대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린이들이 한 80~90% 차지하고 8:2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한철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인원을 한 달 그때만 돌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인원수가 10명도 필요로 하는데 평균 5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작년에 차량까지 이렇게 해서 했겠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어르신들하고 공원 이용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거의 9:1, 8:2이에요. 다시 다녀보세요. 저도 많이 다니는데 9:1, 8:2입니다. 요즘은 어르신들 놀이터가 됐어요, 지금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지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수경시설 장비교체에서 200만원 10개소 했는데,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월천, 초안산,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자료로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다시

다시김용운위원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월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월천, 초안산, 쌍문 그다음에 창3동 주민센터, 쌍문근린공원 계류,

용운

김용운위원

이 10군데를 설치한 년도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설치년도 날짜 기재를 해서 계수조정까지 갖다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 페이지 192쪽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에서 지금 우리 약수터가 현행 유지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군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군데 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시설물 보수인데 1식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도 만약에 1,000만원 1식이라 하면 한 군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어디라고 표시는 해줬어야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창골약수터가 지금, 심정모터가 망가져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여기 안 돼 있잖아요. 1,000만원 곱하기 1식 거기에 가로열고 ‘어디다’ 라고 적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얘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김용운위원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 약수터에 뭘 보수하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심정모터가 망가져 가지고요,

심정모터요. 지하 150m 이상 들어가 있는 모터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래 돼서 망가져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지금 안 되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두 군데를 가지고, 심정모터가 두 군데를 쓰는데 하나는 보조용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주 심정모터가 타서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예산이 잡히면 교체해서 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는 망가져있고 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터가

모터가김용운위원

1,000만원씩 가나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정모터가.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모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심정, 지하 깊은 곳에 설치돼 있는 모터가 심정모터라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몇 미터짜리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몇 미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좀 저한테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기도

여기도김용운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사업에서 200만원 곱하기 9동 했는데 이것도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보니까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주거하고 계신 분 중에서 가정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는 돈인데 저희구는 2명 내지 3명이 있다가 2012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1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주는 돈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어디 있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도봉동에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더 줄래야 더 줄 수 없네요, 국비로 딱 정해져 있어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더 드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말 많은 반딧불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반딧불이 초안산에 그때 과장님께서 반딧불이 사업하실 때 그곳이 반딧불이 살기에는, 초안산이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라고 하나요, 성충이라고 그러나요? 방사한다고 그러나, 하면 되면 언제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반딧불이가 나오려면 알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 성충,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반딧불은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알에서 성충이 되는데까지 걸리는 세월이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번에 몇 마리, 1만 마리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용운위원

, 대충 알겠고요. 이번에 1만 마리 방사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방사를 한 게 아니고요, 알을 가지고 애벌레를 만들어서 성충으로 가는 데까지 과정에서 알을 가지고 애벌레를 만들 때, 애벌레를 1만 마리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디서

어디서김용운위원

만들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 체험장에 가시면요,

네, 거기에 가면 저희들 나름대로 한 3평정도에다 반딧불이 공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합쳐서,

용운

김용운위원

1만 마리하면 몇 마리정도 반딧불이 확률이 돼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0.3%, 한 3%가 되니까요,

용운

김용운위원

300마리.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산에

초안산에김용운위원

300마리가 성충이 돼 가지고, 반딧불이 돼 가지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300마리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됐을 적에 반딧불이 스스로가 정착이 되고 나면 거기서 올라가는 거죠.

때도

그때도김용운위원

과장님이 정착이 된다고 했었어, 예전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몇 년 했다고 그러십니까?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반딧불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알을 까고 해 가지고 초안산에 자연적으로는 안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한 1년~2년 기다려보면 알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2년이 아니라 저희들이 4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번째 접어든 겁니다.

업이

사업이김용운위원

언제 시작한 것이죠? 작년에 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한 것이죠. 성과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원

또, 진급해서 가시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안 가고 있을게요. 반딧불이 되도록,

용운

김용운위원

지켜보도록 할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 냉동기가 저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휴면기를 가질 수 있게끔 저온저장고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비는

인건비는김용운위원

무슨 인건비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반딧불이 하려면 반딧불이를 키우는 사람 인건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온도도 조정해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되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 사람은 열두 달 다 하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12개월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두 달 빼 버리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열두 달 관리를 해줘야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아, 그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우리 직원들은 뭐하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우리 직원들은 업무해야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24시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밤에는 온도 맞춰놓고 퇴근합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낮에도 온도 맞춰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먹이는 누가 주고요?

원이

직원이김용운위원

왔다갔다하면 되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이랑 또 다르지요.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자 보세요, 직원이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신청하면 공공근로도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공공근로도 있을 것이고 또, 공원녹지과에 매우 많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잠깐만! 그럼 그 사람 갖다가 할애해서 할 수도 있고, 굳이 시비 이것까지 해가면서 1,700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 도봉구가 초록도봉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봉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곳도 다 초록이에요, 다 초록색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도봉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생태도시 아니겠습니까, 생태도시라면 말로만 생태도시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생태도시는 양천이 생태도시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도봉구가 생태도시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나는 그래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좋겠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공근로를 누가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공공근로 분들한테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관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에 사람들이 아주 박사입니까? 박사면 4만6,000원 가지고 안하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분은 실무에 있어서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솔직하게 말씀하시라니까. 이 부분이 4만6,000원이라면 그냥 사람을 채용해서 어떤 얘기를 해서,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만 관리해 주세요, 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노하우를 우리 도봉구민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분이 예를 들어서 있다가 그만 둬 버리고 나가버리고 나면,

다는

그렇다는김용운위원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뭐예요? 먹이원 공급(다슬기 등) 50㎏, 재료비가 다슬기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다슬기에요.

용운

김용운위원

아, 행사물품이구나. 무슨 행사물품이에요? 작업도구, 행사물품 이것도 1식. 이것은 119만1,000원이니까 세부적으로 딱 무엇을 뽑은 것 같은데요, 1,000원까지 나온 것 보니까, 이것 자료로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는

냉동기는김용운위원

반딧불이 작업장에 넣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휴면기라고 해 가지고 0도에서 5도 맞출, 적정온도를 맞출, 우리가 말하자면 김치냉장고처럼 생긴 것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부분인데 212쪽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뭐냐하면 마을마당, 녹지대 내 노후 시설물 교체 정비로 주민편의 도모해 가지고 편의시설 교체 및 신설해 가지고 50만원 10점 했고, 노후 놀이시설물 교체 했는데, 187쪽 보면 아까 이영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부분을 하고, 생활체육에서도 하고, 여기도 보면 본위원이 아는 것은 생활체육하고 이 시설물에 대해서 생활체육하고 공원녹지과가 나름대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예산이 모자라면 좀 주기도 하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경우를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없다고 그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받은 적도 없고 주는 적도 없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본 위원이 한번 했는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역량이 출중하시니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준 적 없습니다. 줄 수도 없고요.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건물

공공건물김용운위원

도봉어린이문화도봉센터 옥상녹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죠, 이것 언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언제 수립한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중기재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3년여 동안을 옥상,

기가

거기가김용운위원

몇 평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한 60평 정도 됩니다. 207㎡이니까 한 60평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총 사업비가 1억2,000만원정도 들어가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공건물 옥상녹화는 7,200만원인데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중장기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라,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산을 잘못, 그냥 어느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잡아놓은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진작 저희가 계속 해왔죠, 연차별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과장님 여기에 보면 창동 808-1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라고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총 사업비가 1억2,000만원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7,200만원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위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12월로 돼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16년까지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 부분 1억2,000만원에서 7,000만원 빼면 얼마예요, 5,000만원이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요, 11억9,700만원에서 돈 7,000만원을 금년에 처음 세웠다 이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쓰고 나머지 부분을 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쓰고 나머지 돈 아니고요, 그 돈이 필요로 하는데 2013년도에는 돈 7,000만원인데, 시비가 4,500, 구비가 2,900 이런다는 뜻입니다.

머지

나머지김용운위원

부분도,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대상지가 있으면 계속 사업예산 세워가지고 해나갈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해나가려고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잡아놓은 것 아니고요,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구비책정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비가

구비가김용운위원

이번에 처음 책정된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처음된 것입니다. 3년 만에.

용운

김용운위원

3년만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옥상녹화사업 진짜 이런 부분들이 산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곳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옥상녹화는 공원화사업입니다. 어디 산업정책과에서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뭐하는 것이에요, 잔디 까는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잔디 까는 게 아니라 옥상에다 공원화를 만드는 것이라 이겁니다. 땅을 못사니까, 예를 들어서 60평의 땅값이면 2,000만원만 잡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착각을 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무슨 마을텃밭인가 뭐 그것 하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재무에 관련해서 심도있게 다 논의가 됐기 때문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디자인과장님, 150쪽에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이라고 그래서 관내에 있는 불법광고물 체계적 정비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년도도 마찬가지 공히 증감율이 없습니다, 거의 제로인데요, 보니까 정비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용역하고 또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있어요. 2,000만원씩, 2,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한꺼번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 두 개를 합하면 4,000만원인데 왜 굳이 2,000만원씩, 2,000만원씩 분리해서 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업무의 성격이 틀립니다. 고정광고물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고정으로 건물이나 이런 데 부착해 놓은 간판,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유동광고물은 대표적으로 현수막하고 각종 불법 광고지, 특히 퇴폐 명함 같은 것 돌리는 것, 그런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국은

결국은엄성현위원

성격은 유동이 됐든, 고정이 됐든 똑같은 성격인데요. 불법광고물에서 4,000만원이 정비용역으로 해서 2,000만원, 2,000만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성격이 고정이 됐든, 유동이 됐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이것이 2,0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민간위탁으로 2,000만원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공으로 안하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 합하면 4,000만원인데 똑같은 성격인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 4,000만원을 나누어가지고 혹시 민간위탁으로 주면 2,000만원 이상 될 때는 혹시 전·공으로 될까봐 일부 예산편성할 때 나눠가지고 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언제 했습니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몇 개업체 시장조사해 가지고 그중에서 그동안 경험이나 여러 가지 회사 상태,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일단

일단엄성현위원

회사 선정업체 자료 좀 주세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보면 이것이 불법광고물을 말씀하셨는데 정비용역에 대해서는 똑같은 광고물이란 말이에요. 고정이 됐든, 현수막이 됐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고정광고물은 장비나 그런 부분이 좀 동원이 되고 물론 유동광고물도 여러 가지 낫이라든가, 그런 간단한 장비는 있어야 되지만 상당히 업체의 업무내용이 그래도 차별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좋은데요. 이 4,000만원가지고 도시디자인과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팀장 이하해서 몇분 계십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8명 내지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8분으로 구성됐습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파견나간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체

용역업체엄성현위원

직원들은 몇분이에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용역업체 직원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류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4,000만원은 큰 예산인데, 도시디자인과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불법옥외광고물 철거하는 과정을 보니까 주로 열정적으로 광고물팀에서 행정차량을 동원에서 불법광고물을 직접 손수 수행을 하더라고요. 기구가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유동광고물 빼고 불법광고물은 사실은 이 4,000만원 안들여도 잘아시다시피 갈쿠리 하나만 가지고 잘하시데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서 유동광고물 이 부분은 주로 야간 심야시간대하고 공휴일, 주말에 그런 때에 주로 이용하고요. 평상시 주간이나 이런 때는 저희 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주무부서의 관련부서 8분의 직원이 계시는데 용역업체를 과도하게 이렇게 4,000만원으로 했다는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기 부분에서 예산안 집행과정에서 보면 조금 나름대로 다른 위원님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인원은 2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분은 인허가 처리 문제 그런 부분 내부근무가 주로 있고요. 단속에는 실질적으로 상시 나가는 직원은 두직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하고 둘하고 해서 4명정도가,

들이

이분들이엄성현위원

혹시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맡겨버립니까? 안 그러면 현수막 한건당 게시대 철거하면 얼마씩 단가가 있습니까? 연간 단가로 계산합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속실적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에

실적에엄성현위원

따라서,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한달에 한번씩,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4,000만원을 아예 2,000만원, 2,0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전·공으로 안하고 그런 게 많이 풍깁니다. 묶어서 3,000만원 들여도 계산해 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공교롭게 여기 보니까 2,000만원, 2,000만원 나누었단 말이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름대로 심도있게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안그래도 광고물 관련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련부서의 직원 2명이 움직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용역업체보다도, 용역업체의 누구인지 몰라도 직원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직접 불법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철거를 직접 하시던데 굳이 이것을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관행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사실 전에는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모자라서 운전기사 대신에 한사람 기능직을 보내줬고요. 사실 정비는 공익요원하고 기능직 직원 혼자 하는데, 주로 경기가 안좋고 그렇다 보니까 도시형건축 각종 분양광고 그것이 많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하고 여러 가지 퇴폐광고 하는 것, 전봇대 저 높이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 그것 정비하기도 바쁩니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과정이든간에 옥외광고물이니까 우리 구의 형편상 4,000만원을 일방적으로 용역업체에 한꺼번에 다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교롭게 같은 성격인데도 4,000만원을 가지고 나누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 선정한다고, 이렇게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전·공을 해서 여러 사람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000만원으로 묶어가지고 전·공을 피했단 말이에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특정업체 사업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업체가 어디인지 자료를 제가 요구했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각해

생각해엄성현위원

보세요. 같은 성격인데 누가 봐도 2,000만원, 2,000만원을 옥외광고물인데 4,000만원을 전·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업체에 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씀이야,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 가급적이며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만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재정위기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알뜰하게 옥외광고물도 얼마든지 이 예산이 아니라도, 이것 보니까 그냥 그대로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4,000만원 못을 박아놨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증가시켜야 되는데요. 재정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전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현

엄성현위원

4,000만원이 정비용역업체로 그냥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또 역시 지금 그 옆에 이것도 성격은 다릅니다만 현수막에 관련해서 지정게시대 관리비로써 예산이 동일하게 아마 4만원인가요, 경감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지정게시대라는 것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준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는 기계식이 10개 있고 신개념게시대가 11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오래 되어서 훼손된 부분, 여러 가지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공단에서는 지정게시대를 위탁준 것은 뭡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공단에 위탁준 것은 지금 10개인데요.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 외 도봉산 입구, 한신아파트, 성대운동장 이런 등등에 있는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것은 공단에 위탁 준 것이죠.

용료

사용료엄성현위원

받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고 나머지 공공성이 있는 것은 자체로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자면

말하자면엄성현위원

목적이 현수막 난립방지를 하자고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한 것이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하여간 구 여러가지 사업홍보나 구정홍보차원에게 쓰는 그런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옥외광고물 용역 4,000만원 줄 때 이것도 관리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따로 분리해 가지고 어차피 게시대 관리하는 것인데, 그것도 공공으로 관리하는 현수막이잖아요.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인데 똑같은 것인데, 관리하면 용역업체에다가 얼마든지 묶어서 할 수 있는데,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2,000만원씩 용역비 그 부분은 단속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우리 구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하는

단속하는엄성현위원

부분도 있고 정비하는 용역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옥외광고물이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이렇게 4,000만원 가지고 게시대 옆에 있는 광고물 하면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게시대 관리야 따로 공공성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오히려 잘 안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잘되어서 그런지 안 되어서 그런지 조금 감액되었더라고요, 얼마 안되지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간에 옥외광고물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제한입찰이 됐든, 전·공으로 해서 합하면 4,000만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말씀드린 자료 좀 주시고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도시갤러리 사업에 대해서 당해년도하고 똑같이 액수가 증감한 사항이 없습니다. 4,200만원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디자인 갤러리 사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주로 4,200만원가지고 단순하게 산출근거가 아니고 홍보자료를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4,200만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갤러리 사업이라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담장이나 지하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몇 쪽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쪽수를 좀 알려주세요.

성현

엄성현위원

민·학·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갤러리 사업이 있습니다. 146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당해년도하고 전년도하고 10원도 안 틀리게 나왔는데 보면 갤러리사업을 주민의견으로 수렴한다는데 어떻게 주민의견으로 수렴했습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에 보면 저희가 후보지로 선정받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보면 방학1동 방금 자료드린 도봉 청소년 독서실 이 부분을 환경 개선했는데, 역시 덕성여대하고 MOU체결해서 했는데, 사실 집행결과를 보면 100%가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덕성여대 교수님들한테는 하다못해 교통비도 하나 지원을 못 해드리고, 순수하게 그 재능을 기부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무료봉사를 강요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의 교수들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도 작년하고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똑같이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덕성여대에서도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교수님들이.

성현

엄성현위원

기피하는데 굳이 뭐하러 하십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미 총장님하고 저희 구청장님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방학역 하부에, 방학전철역 밑에 그림 뭡니까? 판화인가, 이것이 덕성여대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거기서 디자인만 했죠, 디자인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공사비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교수님 여섯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했고 또 디자인심의회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어서 심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다. 4,200만원을 가지고 덕성여대에 MOU체결을 해서 이것도 민간위탁을 해 준 것입니까? 아닌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비용을 민간이전 해 주죠. 아직 돈은 안 나갔습니다.

돈은

돈은엄성현위원

안 나갔죠? 앞으로 해줄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 4,200만원가지고 도시 갤러리 사업이라 해서 민간하고 학교하고, 학교를 말하자면 덕성여대인데 관이 함께 만드는 도시갤러리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교수분들 구성해서 디자인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림에 보듯이 벽면에 외관디자인을 해서 결국 환경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림으로도하고 디자인도 했는데 제가 방학역에서 한번 봤더니, 해놓은 것을 보니까 좀 그래요.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사실은 덕성여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돈드는 것만큼, 4,200만원 예산 안에서 들은 만큼 크게 효과가 없어요. 원래 당초에 방학역에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우리 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지하철역이면 서울메트로나 한국철도공사에서 얼마든지 해야 될 부분을 왜 굳이 우리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우리집행부에서, 도봉구청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동 역사하부 경관사업 때문에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철도공단 여러 차례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임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는 철도고객들이 아쉬워서 타고 우리는 우리기차만 사고없이 지나다니면 그만이다, 여러 가지 환경개선 그런 것은 모르겠다, 지금 창동역 하부만 해도 메트로에서 쓰는 땅, 그쪽 소유 땅, 철도공사 땅 이런 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점유를 해야 공사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차 보관대도 그 안에 넣고 하려면, 심지어는 하도 하다 안돼서 그 지역 국회위원님 협조까지 받아서 철도공사 사장이 현장까지 나왔다 가시고 그랬는데도 몇 달 동안 진척되는 게 없어요. 지금도 방문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런 환경개선 사업에 전혀 신경도 안씁니다.

거기

거기엄성현위원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철도공사나 메트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굳이 다 공공성이 있잖아요. 굳이 우리 구가 나서서,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은 만만한게 뭐라고 우리 구청한테만 계속 민원 넣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또 크게는 우리 도봉구 여러 가지 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경관사업하는 것은 누구나 그 취지에 공감하죠. 주민들 위해서 하는데.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 창동역도 50% 이상이 시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산을

시예산을엄성현위원

받든, 어떻게 예산을 받든, 차라리 시예산을 받아서 하면 괜찮습니다. 시예산도 다 우리 세금이니까, 그런데 굳이 한국메트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울메트로나 다 책임질 부분이고 환경조성사업으로 자기네들이 할 부분인데, 굳이 우리구가 유독 주민을 위한다 구민을 위한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가지 핑계를 댄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네 입장의 말씀이고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 못하는데요. 그쪽에서 해 주는 것,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이런 부분가지고 도봉구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 스스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확보해서 이렇게 자꾸 점차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자체가 전액 도시 갤러리 사업에 4,200만원이 직접 우리 구비가 100%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 사업에, 자기네 건물에, 쉽게 자기네 장소에 환경조성을 하는데 자기가 일부라도 50대 50이라도 매칭이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메트로측이나 도시철도공사나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실있게 운영하세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하실 것은 디자인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교수 여섯 분들이 고민해서 아무 대가없이, 디자인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성현

엄성현위원

전문가들이 추진위원회 10원도 안 받는다 했는데 간담회비 안합니까? 그분들 간담회할 때 간담회비 안드립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간담회비, 위원회하면 위원회 수당은 드립니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보니까 16만원씩 되어 있는 것 3회는 뭡니까? 4만원 주는 것 3회, 16만원 주는 것 3회, 여기 많네요. 여기 있는데 전혀 안준다고 하시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147쪽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과회비 그런 것입니다.

회비

다과회비엄성현위원

좋다 이거예요. 심의위원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당 16만원씩 주는 것은 뭡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수당이 아니죠, 업무추진비죠, 업무추진비. 한번 하는데 16만원씩 해서 한 3번 정도 개최하겠다 그런,

성현

엄성현위원

48만원 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러리 사업하면서 담장이나 현재 방학역 같은데 그림그리는 것 전문가분들이 했다고 하시는데, 교수분들이 구성이 돼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들이고 지난번에 우이천 다리교각 밑에 판화 해놨어요. 본 위원이 주위 사람들하고 덕성여대에서 공공성을 위해서 학생들 동원해서 판화 멋있게 해놓았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10원 안받고, 돈 안받고. 우이천 하부에, 우이교에 밑에 가시면 판화를 그냥 해놨어요. 조형미술학과 학생들 동원해서 10원도 안들이고 했는데, 우리 구가 민간위탁으로 덕성여대에 4,200만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군데 판화를 갖다가 그려서 그림으로 조각을 하는데, 조형물은 또 뭡니까? 조형물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페인트칠만 하면 디자인 사업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말씀드리잖아요. 얼마 전에 우이교, 덕성여대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공부하는 과정에 졸업반 학생들이 많이 그려놨어요. 그냥 실비보상금으로 식사만 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해야지, 전문가들 아니라도 자연스럽게 보시면 전문가가 아니면 비슷비슷해요,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지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서, 좀 효율성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냥 예산가지고 민간위탁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사람들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 사업취지가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덕성여대에 특별히 거기에 반대급부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덕성여대에서 수거하는 것은 전부 다 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사비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 사업 부서별로 보면 총체적으로 모든 민간위탁 교육부분이든, 뭐든지 거의 100%가 덕성여대와 양해각서 협약이라는 관계로, MOU체결로 전부다 갑니다. 덕성여대에 전부다 한쪽으로 무게를 다 그쪽으로 줘요, 우리 도봉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연 적절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시 갤러리 사업도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보세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성여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흔쾌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덕성여대하고 협의를 해서 덕성여대 제외하고 우리 구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시를

도시를엄성현위원

정비하고 깨끗하게 조성하고자고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다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적정성 분배의 형식에서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그냥 돈이 있으면 예산책정해서 한쪽으로 다 몰아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냥 일방적으로 다 주고 있거든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구청 예산을 어떻게 한 군데에다 일방적으로 막 몰아주겠습니까? 그런 오해는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지금 우리 과정을 보면 사업예산부분에서 교육부분 말씀했잖아요. 모든 부서에 관련된 학교는 덕성여대, 전부 덕성여대로 가고 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고, 더 이상 재론은 안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몇 가지 식물을 관련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것은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맡기고 식물공장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죠.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택과의 예산을 보니까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커뮤니티 사업이 하나 있죠, 처음에? 공동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빼놓고는, 지원사업 빼놓고 다른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가 전년도에 여러 가지 주택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감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

줄지엄성현위원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영주택 재건축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경감률이 86.4% 감소가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작년 사업이 있다가 그 사업이 금년에 발주분이고 내년에는 그런 동종의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86.4%가 내년에는 동종의 사업이 없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아예

아예엄성현위원

폐지가 됐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니요, 쌍문13구역이 외주용역비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주해 준 것인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3구역이 무엇을 발주를 하셨다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정비계획안이라고 해서 시하고 우리하고 각자 50대 50으로 해서 공공관리 분야라고 그래서 작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3구역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13구역에. 소위 말하자면 도시계획안을 갖다가 외부업체에서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주택과에서 50% 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구비에서 50%, 시비에서 50%,

구비

구비엄성현위원

50%, 시비에서 50%, 이렇게 했죠? 그것이 재정비구역이 2013년도에는 그 자체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쌍문13구역에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도 어느 구역이든 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준비를 하는데, 내년에는 신청할 구역이 지금 현재 대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과별로, 물론 재무위 쪽에 와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어요.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행정위에 있다 보니까 재무위 쪽에 보니까 사업도 별로 없고 재무관련해서 주택과나 건축과나 도시디자인과나 공원녹지과를 빼놓고는 다른 부서들은 거의 예산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경감이 되고 했는데, 더구나 83%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저번에는 50%를 지원하다 구·시비로 지원했는데 내년도는 그게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3구역을 보면 저희 지역인데요, 아마 창3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시비 지원한 것 아닌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니요, 쌍문4동하고 쌍문2동하고 걸쳐있는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최근에 여러 가지 주택부분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이럴수록 건설 쪽에는, 주택과 부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있던 것이 확 없어져서, 다른 부서는 자꾸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83%를 갑자기 줄였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최근에 주택과 부분에 관련된 것입니다. 12구역 말하자면, 쌍문1동 민감한 사항이라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안 편성을 볼 때 12구역 재정비추진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런 부분이,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돼서 아직까지 주민과의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예산도 조금 있어서 하다가 거의 예산도 별로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최근에 재건축관련해 실태조사 하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오랫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던 쌍문12구역, 소위 말하는 꽃동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 2006년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건축 붐이 일어서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쌍문12구역하고 13구역하고 두 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12구역은 주민들이 자력으로 해서 정비계획안에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2차에 걸쳐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보완지시가 해서 내려와서 다시 보완을 해서 이번에 또 다시 승인요청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각 지역에 재건축 관련해서 재개발이 됐던, 재건축이 됐든 도봉구 관내에, 이번에 서울시장 취임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속에서 이제는 이 과정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바에는 차라리 서울시에서 주민의 30% 동의만 얻으면 추진위원회는 30%, 조합은 50%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반대하면 멸실을 한단 말이에요. 해지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기준이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있는 데는 50%, 추진위원회가 없는 데는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저희는 지역의, 주민의 대표 한사람으로서, 구민의 대표 한사람으로서 지역마다 가보면 재개발 몇 군데가 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에 위원들이 찬·반 양론으로 잘못하면 휘말린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자제하려고 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7~8년 동안 지속된 것은 그야말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잖아요. 그 동안에 오랫동안 생활 침해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증축이나 여러 가지 건축제한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는데 추진위원회 쪽에서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같이 따라가 줬단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불량주택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그러면 재건축을 그냥 본인들이 각자 각자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100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유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130이나 150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30%에서 50% 정도를 공공분야에서 지원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의 추진을 촉진시키기 위해 하는 방법이에요.

건축

재건축엄성현위원

건설사업 예산이 당해 연도하고 똑같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산은

예산은엄성현위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할 일은 서울시에서 이미 고지가 나왔어요. 과거에 오랫동안 쉽게 말해서 헌집주면 새집 줄게 하고 했어요. 1대1, 확정지분으로 준다고 했는데 최근 서울시 발표를 들으면 이 사업은 그 지역의 추진위원회 주민이 30%만 반대하면 이 사업자체를 해제시킨다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이것을 논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진하든 어떻게 간에 도봉지역이 7~8년 동안 재건축관련해서 계속 주민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편도 저편도 못 들지만, 이번 차제에 서울시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인 과에서 이 사업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세요. 추진위원회 구성 30명 중 30%만 찬성이 있으면 이 사업이 해지가 되고 30% 이하일 때는 계속 추진한다고 주민 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2구역도 주민들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돈을 대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마는 주민들이 10%만 자기네들이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구역도 10%이상 주민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 와서 예산이 그저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갔다가 주민들이 확정해서 통보를 해 주면 그때 투표를 합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아직까지 과장님한테 주택과에서 의견청취안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정밀하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직까지는 안내려 왔고요. 지금 예산이 엊그제 떨어졌어요. 향후 진행이 되면,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소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미리 올려났던 것이고요. 별개의 시행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위원님 앞에 시행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재건축 안이 시행 돼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소위 말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측에서 나온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이 예산을 앞으로 덜 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가지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예산투입은 없을 겁니다. 실태조사는 하는 것만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예산은 투입이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실태조사가 끝나면 주민이 30%만 반대하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12구역에는 50%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0%입니까? 추진위원회는 기준이 50%입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30%인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추진위원회 없는 곳이 30%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창3동에 역시 예산 투여해 가지고 이번에 주민선거 투표했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창3동은 예산투입되기 직전에 올해 예산을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그 전에 하자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안 쓰고 미리 투입을 시켰습니다.

산을

예산을엄성현위원

안 썼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안 썼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쓰지 마시고, 서울시 기준에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래서 창3동 예산을 안 썼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동안에는 그런 제안이 없었는데, 매몰비용 관계도 서울시에서 발표를 다 했어요.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재건축을 하냐? 반대하냐? 반반 대립이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는 쪽으로, 그 동안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게를 중간에 두지 않고 추진위원회 쪽을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마침 이 예산안도,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해가

오해가엄성현위원

아니고요. 그 동안 과정을 보면 예산을 들이면서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하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우리 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매몰비용까지 일부는 다 준다고 합니다. 그 동안 들었던 돈, 그래서 대게 여론이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8년 동안 이루지 못한 꿈. 이번에 주민 대다수 분들이 그 전에 확정지분을 해서 공짜로 준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 발표를 보니까요. 분담금이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평 기준으로 보니까 1대1이 아니고, 분담금이 5,000만원에서 많게는 30평 이상 넘으면 1억5,000만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 정도 나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 분들한테, 절차를 밟으면 분담금이 나올 거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각자에게 개별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부분에서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면 다 좋다고 했는데요. 시대적인 흐름과, 여러 가지 부동산 침체와 경제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분담금 물고 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래서 각자 보내가지고, 의견을 물어서 투표를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우리 구 예산도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예산 필요 없어요. 각자 해제시키면 원상태로 돌아가니까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래서 우리 구역에는 12~13구역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조만간 시행을 할 겁니다. 13구역은 그제 끝났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그 동안 몰랐던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어제까지 형님, 아우하면서도 갑자기 찬·반 논란 속에 우리 구가 중심에 서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면 좋은데, 서울시에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관계를 주택과에서 주민들한테 내실 있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0% 안 되면 추진한다. 그렇게 하시든가, 50%가 되면 해지 시킨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두 세 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해 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최근에 위반건축물. 강제 이행금이라고 해서 최근에 우리 주민들한테 소위 말하는 3층에 옥탑부분, 개축부분에 건축물이 벽돌을 안 사고, 쉽게 말해서 조적을 안 올리고, 샤시, 패널. 이런 부분을 약간 올렸다고 해서 항측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해서 건수가 많이 들어 왔어요. 제가 올해 2012년도에 불법건축물 때문에 최근에 주민들과 갈등과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항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구청으로 통보해 가지고 그 벌금은 어디서 징수를 합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입에

세입에엄성현위원

들어갑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구 세외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올해

올해엄성현위원

건수가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이 12월에 집중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12월 15일까지 철거 예고를 해났기 때문에 철거를 그때까지 안하면 확정돼 나가는 겁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이 시점에서 도봉구 불법 건축물 건수가 몇 건이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350건 정도로 저희들이 부과건수를 보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발생된 것이 항측에 나오면 올해 12월 15일까지 최대한 늘여서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합니다. 사전에 철거를 안 하겠다고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철거를 12월 15일까지 유해해달라고 하면 현재 유해를 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건축전문인은 아니어도 일반 세대주들은 이때까지 가만 있다가 많게는 3~5년 있다가 갑자기 나오니까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많게는 15년 정도 걸리는 것도 많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동안 지속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하고 했으면 모르는데 오랫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 분들이 집만 가졌지 알고 보면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오해가 있었는데요. 항측은 항공사진 촬영으로 매년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방법이라고 그래서 위에서 평면도만,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위에서 윗부분만 나옵니다. 위의 단면적만, 그런데 작년에 입체식 디지털방법으로 해서 항공촬영 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2층에서 3층 올라가면 안 나타나는데, 지금은 한 층에 올라간 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작년 건수가 2,400건인데 올해 4,200건 정도 나왔어요. 그것은 움직이는 모든 물체가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5년 전 이렇게 오랫동안 꼭꼭 숨어서 안 들켰던 것들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 않지만, 정비단속반 목욕비해서 130만원.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네, 목욕비밖에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무허가 건물 단속원 격려라고 해서 이것은 공무원이십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피복비하고 목욕비하고, 그것이 무허가 건물인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무허가 건물입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표지 스티커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스티커라는 것이 뭐냐하면 그 분들에게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안내문을 언제까지 해달라고 안내문을 드린 거예요.

성현

엄성현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스티커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스티커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스티커를 본적이 없는데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스티커를 옛날에는 붙이라고 그랬는데, 붙이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내문을 직접 주는 겁니다.

문을

안내문을엄성현위원

우편으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교부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언제까지 통보를 안 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우편을 넣어도 안 받았다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해 주는 겁니다.

것이

이것이엄성현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세수입이 1년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제가 금액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구 예산에 주택과에서 많이 일조를 하시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조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행강제금이 재산세 내는 수준에서 해당되는 면적만큼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85㎡이하 짜리에서는 1/2만 내게 되어 있어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기본적으로 일반주택이 85㎡가 다 넘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이 적은 평수가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이 됐든 일반주택이 기본적으로 85㎡는 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잘 몰라서 스티커비로 돼 있어 가지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세출부분에서는 그냥 경비관리비이기 때문에 예산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 안 잡아도 되겠습니다. 세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우리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일단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일체 예산하지 마세요. 그냥 찍어가지고 계산을 하세요. 계산은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똑 같습니다. 세무부서랑 똑같이 저희들이 계산해서 고지합니다.

다른

다른엄성현위원

과는 돈이 나가는데 여기는 세수가 들어오니까 예산편성할 때 주택과 부분은 참고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 많은 세수가 들어오면 좋잖아요. 세수증대로 해서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질의드릴게요. 공원녹지과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초안산 근린공원에 반딧불 복원사업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반딧불이 아까 애벌레가 돼서 성충이 된다고 그랬죠? 언제 활용을 많이 합니까? 못이 얼었던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딧불 알이 애벌레가 돼서 애벌레는 땅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애들이 땅속에서 옷을 7~8번 벗고 나면 번데기가 되는데요. 번데기가 돼서 그 다음에 성충이 되고 나면 6~7월 사이에 날아다니면서 생활을 합니다.

불이

반딧불이엄성현위원

어떤 효과를 하냐고요? 반딧불 사업예산이 만만치가 않네요. 돈이 주택과보다 몇 배가 많네요. 예산이 반딧불 사업으로 내년도도 상당히 많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262만원 책정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최근 초안산에 가을, 겨울을 보니까 유치원 애들도 거의 놀러 안가고, 6~7월에 성충이 돼 가지고 그때 잠깐 꽁무니에서 불을 켜는 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충이

성충이엄성현위원

돼 가지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것이

그것이엄성현위원

어떤 효과를 합니까? 생태보전 차원에서 반딧불이 어떤 효과를 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반딧불이가 우리 도봉구를 날아다닌다는 소리는 그 만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그 만큼 깨끗하고 그 만큼 구민들의 건강에 좋다는 소리입니다.

민의

구민의엄성현위원

건강은 보건소도 담당을 많이 하거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과는 또 다르죠. 깨끗한 공기가 있냐?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걔네들이 물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현

엄성현위원

못 생태 습지가 한 30평 정도 되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쉽게 말해서 못이 얼었더라고요. 그런데 2,2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요. 본 위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2,200만원가지고 과연 반딧불이 애벌래, 성충이 돼서 얼마만큼 반딧불이가 우리 주민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구민의 건강을 약속하는지는 몰라도, 이 사업 한 지 얼마 안됐죠? 2년밖에 안됐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똑 같은 예산인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금년 처음 시작을 해서요.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조금 적게 책정해서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반딧불 복원사업이 과장님 말씀은 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사업내용이 반딧불 하나로 해서 근로자들 보수로 액수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물론 반딧불에 얼마만큼의 전문가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내용이 쉽게 말해서 사업 쪽보다 운영비로 거의 다 나가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은 적은 돈으로 해서 이번에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더 이상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엄성현위원

2,200만원 들었으니까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건비를 쓰면서 한 달 빼고, 두 달 빼고 그러면 그것을 관리 안하고 그냥 놔둬버리자는 말씀이신데요.

성현

엄성현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년에 애벌레 과정거치고, 성충과정하는데 우기에 장마 때를 빼놓으면 결국은 며칠 안 되더라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스러운데요. 혹시 초안산 자락에 보시면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체험장에 가시면 지금도 반딧불이 애벌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것을 하루라도 관리를 안 해 주면 다 죽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인건비 있는 것을 줄이고 나면 365일 중에서 300일만 관리하고, 65일은 하지 말자는 말씀이신데요. 두 달 안 해버리면 그것이 죽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반딧불이요. 성충이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됐든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6월, 7월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반딧불에 불이 붙여지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 우수기는 비오고 나면 며칠 못 봐요. 며칠 못 보는 것 가지고 생태복원이라는 차원에서 1년 내내 관리를 하면서 산다는 것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못하지만요. 도봉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생태 아니겠습니까?

지도

그렇지도엄성현위원

않아요. 생태도 중요하지만 초안산에 다른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 돈 안들이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죠.

하다

하다엄성현위원

못해 내시 있잖아요. 초안산의 주는 내시묘입니다. 그것을 아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내시묘 관리 안하니까 어디 특별하게 내시묘라고 내세울 만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화관광과나,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는 공원녹지과인데 어떻게 문화재까지 접목을 하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제가 비유를 드리는 건데요. 차라리 초안산에 이슈가 되는 것은 옛날에 임금을 보좌했던 내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자랑도 아니지 않습니까?

것이

그것이엄성현위원

왜 자랑이 아닙니까? 임금을 보좌했는데 자랑이 아닙니까? 충신이에요. 종1품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잘 하고 있어야 자랑이죠. 그것을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그런데 일단 이 반딧불 사업은 취지야 말씀대로 주민의 건강을 위하고 초안산에 서식지를 복원함으로써 여러 가지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 한다고 사업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저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이 많아 지금, 사업이 많아요. 그런 저런 비슷한 유형의, 다 취지와 사업목적은 읽어보면 다 좋아. 말씀대로 1년간 인건비 줘 가지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아이디어를 창출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2,200만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김용운위원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공원녹지과장한테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엄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자에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엄성현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세요, 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사업비가 2,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792만원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1,700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비가

사업비가김용운위원

2,200인데 인건비가 1,700이라는 얘기에요. 또 그리고 야간에는 사람 없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주간에만 한다는 얘기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온도조절은 나름대로 온도조절 장치가 있어 가지고 온도조절은 될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체크리스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 포인트만 체크하는 것인데, 먹이 주는 것도 제가 줘도 돼요. 제가 줘도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이것이 뭐냐 하면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 폭이 너무 높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2억2,000정도 되는데 인건비 1,700 들어가면 그것은 줄 수가 있어요. 또, 야간에 사람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공익요원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원을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사업은 하세요. 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도시디자인과장님 아까 불법광고물에서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있어요. 유동광고물,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원들이 하되 야간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답변을 하셔야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렸죠.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말씀 안 드리던데, 그리고 현수막 개수대 그것은 유지관리비예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고장이 나면 그것을 보수하고 그런 비용 맞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알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단속하고 유지관리 차원과 이것은 별개로 봐야지 합쳐서 보면 안 된다고요,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갤러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4,200이에요, 예산이?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작년에 똑같이 예산 잡았죠?도시디자인과장 유지영 네.

소년

청소년김용운위원

독서실 같은 경우 규모하고 방학역 내부 그 다리 규모하고 어느 것이 큽니까? 규모가. 규모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전년도 한 예산은 규모가 커가지고 4,200만원 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는 양쪽 벽 규모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재료비가 덜 들어가지요, 그러면 덜 들어가면 그만큼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게 편성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디자인비 갖다가 무일푼으로 하신다고 했잖아, 덕성여대 교수님들이.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모든

모든김용운위원

것이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디자인을 했을 때 그 용역비가 사실 포지션이 많이 차지해요. 페인트 가지고 그리는 것, 그것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 무료라고 했단말이에요, 무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세부견적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어떤 그쪽도 하면 방학역 양쪽벽면도 있지만 녹산교회에 앞에 SK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 담벼락.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

거기김용운위원

굉장히 을씨년스러워요, 거기도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곳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은 적기 때문에 한 가지씩 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지금 이 4,200만원 가지고는 과장님께서 남부역 양쪽 벽면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하고. 그 규모하고 이번에 했던 청소년 도서관 규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인은

디자인은김용운위원

그냥 해 준다면서요, 실질적으로 재료비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재료비도 청소년 독서실 같은 경우는 건물이고, 방학역 북부 철로하부 여기는 재료 들어가는 것이 다릅니다. 건물에는 주로 수성재료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과장님,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또 이쪽 이런 철로하부 같은 경우는 중성화 방지도장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 재질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죠, 건물하고 일반 옥외하고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도

건물도김용운위원

옥외예요, 청소년수련관도 옥외이고 이 부분도 옥외예요. 모든 걸 수성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유성으로 해야지.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청소년독서실 저 없을 때 한부분이라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자료하고 대비해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설명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떤 규모면에서도 차이가 좀 나고, 하세요. 하시는데 규모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 깎더라도 가능하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갤러리사업을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갖고 따질 그런, 기본적으로 출발이 워낙 그 사업에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외관상 봐서 그 사업규모하고 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구체적인 서류를 놓고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정

계수조정김용운위원

전까지 과장님께서 그곳에 뭘 한지 모르겠지만 견적서 가져오세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아는 데서 해 가지고 견적서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한번.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바로 바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조금 전에 갤러리 사업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이경숙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추가질의 저도 간단하게 하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료제출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자료 세부내역 좀 주시고, 저는 지금 민·학·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갤러리 사업은 학이 너무 집중이 많이 됐다는 거죠. 제 생각은 이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셨고 하실 것인데, 이 학이 너무 많은 비중을, 오히려 민하고 같이 주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규모도 아까 전처럼 그렇게 너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했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청소년 독서실을 갖다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오히려 복합한 디자인 이것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보기 나름인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물론 지저분하거나 청소년 오는 데서 이렇게 보기가 싫은 것은 개선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바깥에 외벽 페인트 한번 깨끗하게 칠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요새는 오히려 비우는 작업입니다. 도시가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 넣고 하는 것은 옛날스타일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빈 공간, 깨끗한 공간,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이것이 더러워집니다. 비도 오고 바람이 불고해서 더러워지면 이것은 아니한 만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이것은 낭비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청구아파트 벽도 했고,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갤러리 사업을 했어요. 안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했는데, 지금 방학역 쪽 벽에도 그림 딱 그려놨어요, 지금 도봉구가 후퇴하는 것이에요. 이 페인트, 저도 미술전공했어요. 지금 그림을 벽에다 그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비오죠, 바람 불죠, 눈 오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더럽게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조건 MOU 체결했다고 해서 주도적으로, 물론 전문가가 있지만 덕성여대가 끌고 가는 형태의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디자인담당이 있지만 우리가 주도하는 사업이 돼야 되고, 그 예산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모두가 함께, 여기에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민·학·관 이름이 좋죠. 이런 갤러리 사업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 475쪽에 보면, 이것은 주택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단위사업 중에서 민영주택 재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1억6,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업예산안 475쪽에 보면 민영주택 재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억6,766만5,000원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그 삭감내역이 세부사업설명서 여기는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됐는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16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정비안이 금년도에 하기로 원래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엄성현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 사업예산안에 나와 있어야죠.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예산안에 왜 기록이 없느냐고 지금 묻는 것이에요. 1억6,766만5,000원이 삭감은 돼 있어요. 그런데 삭감내용이 없다니까요, 여기에. 어디가 삭감내용입니까? 다 전년도 예산처럼 동일하게 동결로 나와 있어요. 그 예산안 보십시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이번주 금요일에 확정되기 때문에,

니요

아니요이경숙위원

, 과장님! 1억6,700만원이 삭감으로 예산안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삭감이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다하면 예산안에 삭감내용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삭감 확정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올해 예산에 삭감이 나오면 삭감한 내용이 여기에 다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안 나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통은

보통은이경숙위원

어떤 것 얼마를 삭감한다는 것이 나오죠, 증액은 얼마 증액한다고 나오고. 하여튼 보통 동일한 것도 삭감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삭감은 삭감대로 내용이 나오고 증액은 증액대로 내용이 나오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아마 동종사업이 있으면 그 칸이 나오는데 단일 사업 하나밖에 없으니까 칸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문제제기 하는 것이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삭감내용을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예산안에 분명히 증액이면 증액, 보면 전년도 하고 다 동결이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23쪽에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서 주택이 의무관리 90개, 임의관리 55개 해서 145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관리 법령이 신설되면서 이것으로 다, 작년에도 여기서 한 1,000만원씩 해서 나누어드리고 올해도 나누어 줄 예정이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렇다

그렇다이경숙위원

하면 이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원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담장이나,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경로당 담장,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여기에 쭉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공주택 관리비 지원에 관한, 공동주택 관리유지에 관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어린이 놀이터라는 대 전제가 있어서 이것을 지원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이 비중이 몇 대 몇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도 같이 해야 되지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이 어린이 놀이터를 위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목을 바꾸시든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잖아요, 다른 사업을 전혀 못 하시는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편성이 있고, 저희들의 편성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1억이라고 돼있는 것은 1,0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10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는 전제에서 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담장 같은 데는 신청이 들어오면, 금액 건수가 지금 예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어느 곳에서 들어올지. 그래서 올해도 운영을 할 때 보면 저희들이 좀 쪼갰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온 곳은 받아주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보안등이나 이런 것 들어온 곳은 또 자투리 금액이 있어요, 그것을 쪼개가지고 배정을 했어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올해 사업내용을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늘 사업은 계획이 잡히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여기 12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어린이 놀이터 등해서 10개소를 딱 지정해 갖고 하기로 나왔단 말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산출기초라서 그렇게 됐는데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안등이라든가 노인정 들어 온 것은 금액을 줄여서 배정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업도 예상하고 계상해야죠. 여기 10개 들어오면 10개 다 줘야 되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다 안 주고 금액을 줄였어요. 1,000만원 다 안 주고 900만원주고 95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딴 예산도 들어온 데는 다 흡수시켜주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3억원을 편성했는데 1억원으로 줄였다고 하셨잖아요. 증액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올해 어린이 놀이터 규격에 맞는 사업은 몇 개 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현재 구청에서 지원할 예산이 71개 단지인데요.

에는

답변에는이경숙위원

다음번에 6억원이 더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면 한꺼번에 하지 말고 올해는 몇 %하고 단계적으로 계획이 서 있어야 되고 다른 사업도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만 보면 좀 안일하게 편성했다.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1억원이었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금년에 욕심을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1,000만씩 지원하는데 비용이 3,5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어가는데 단지에서 준비가 안 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작년에 10군데 했습니다. 올해도 10군데하고,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10군데 했고 다른 사업 하나도 못 했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10군데인데 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900만원을 몇 군데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데는 1,000만원 다 주고 약간 부자인 데는 900만원으로 금액을 줄이고 나머지는,

점이

기준점이이경숙위원

뭡니까? 기준에 의해서 하셔야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안배하니까, 이것은 산출기초니까 이해주십시오. 운영위원들이 운영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안등 이런 식으로 적은 돈은 흡수시키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하셨던 내용하고 2012년도 했던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사업이 됐으면 좋은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사업이 되고 있다. 이것도 심각한데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도 하시고요. 이것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커뮤니티 있잖아요. 119쪽에 지난번에 시비였는데 지금 100% 구비입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지금도 똑 같이 6대4입니다. 저희들이 6이고 시가 4고요.

들이

저희들이이경숙위원

6이고 시가 4입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기도

여기도이경숙위원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공모사업, 결국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 자문수당, 커뮤니티 전문가수당 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고 사례집 발간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은 1,200만원밖에 안 나가거든요. 3,200만원 중에서.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지적해서 답변도 하더라고요. 열린 아파트 리드양성교육지원 이것은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마찬가지에요. 공문으로 주면 돼서 800만원 들여서 교육까지 시킬 필요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일부러 시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의무교육받은 기간에 끼워서 넣은 것입니다. 4시간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시간을 할애해서 곁들어서 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법적으로 1년에 1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교육비는 어디로 잡힌 겁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책자비하고 커뮤니티,

경숙

이경숙위원

불분명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열린 아파트 리더양성교육지원 목적이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교육으로 저는 이해되거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뭐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 교육 말고 커뮤니티를 지원하려면 입주자 대표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800만원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 800만원은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이 맞고 이 분들은 공문으로 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꼭 교육을 받아야 커뮤니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업비를 더 높여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시는데 주력해달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요구에요.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이 많이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원님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경숙

이경숙위원

120쪽에 600만원,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것은 리더양성교육이라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교육입니다. 30명씩 두 번씩 하는데요.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교육이라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커뮤니티 리더라 그래서 커뮤니티를 주관할 수 있는, 저희 과에서 플래너 한분이 전문적으로 인건비를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분

그분이경숙위원

따로 있잖아요. 전문가 수당 7만원씩 해서 250만원, 1,000만원이 넘게 나가고 있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 분이 시, 구비로 해서 배정된 분인데요. 이 분은 각 단지마다 커뮤니티를 주관할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분이 준비단계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단지마다 최소한 1명 이상 커뮤니티 전문가를 양성시키려고 저희들이 교육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분이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양성화시키는데 또 돈 들어갑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 분은 각 단지를 다니면서 지도하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방법을 연구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을 주고 1명이 배정돼서 시비하고 해서 같이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분에게 나가는 전문가 수당이 1,050만원이 나가잖아요. 이 분은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각 동에 1명씩 해서 양성화하는 역할을 이 분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그 분이 교육하는 교육비가 600만원이라는 겁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참석하시는 분들 교재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참석하는 교재비를 우리가 왜 줍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600만원은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의 교재비로 나가는 것이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교재비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또 위에 활성화 사례집도 있고, 6,000원씩 300부 활성화 사례집 제작비가 또 있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 뒤에 나오는 사례집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체 입주자 대표 이장들하고 관리소장님이 모였을 때 그때 저희들이 교부해 주는 책이에요.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이 사업도 3,220만원인데 보세요. 자치행정과의 마을 만들기 사업, 보석 찾기도 있습니다.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상자는 동으로 들어가면 다 주민자치위원이고 동네사람이에요. 자꾸 대상자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계속 중복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그 사업이나 보석 찾기나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과 주택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과 유사하고 그리고 평생교육원에 우리 도봉구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사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 데서도 이수하게 만들고 하는 것을 조금 과별로 나누어서 중복되게 안하셔도 부서 간에 협조만 구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타깝다는 것이죠.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더 들어가고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육사업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더 주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것 고민해보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2010년도 7월에 주택법이 개정돼서 주민들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최소한 한 단지에 한 사람 정도는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더불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숙

이경숙위원

잠깐만이요. 무슨 갈등이 있다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민들 간의 갈등이요.

경숙

이경숙위원

왜 갈등이 생긴다는 생각하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잡수입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전액 관리비로 한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잡수입 자체가 안 나오니까 경로당 지원도 못해주고 부녀회 지원도 못해주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주민들 커뮤니티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나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입장이에요.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생각할 때 커뮤니티 사업의 주 목적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글자 그대로 소통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했잖아요. 사업이라고 보니까 전부 비누 만들기 등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을 중복해서 이것은 너무나 낭비니까 다른 제안사업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비를 받아도, 그 때 뭐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더 시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탁구 치는데 탁구대 갖다 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사업했잖아요. 그래서 사업결과를 보고 그 때 문제제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 하셔서 그런 커뮤니티로 알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고요. 지금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마을 만들기, 보석 찾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사업이 가는,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그런 갈등의 해결을 이 한 분의 교육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느끼는 갈등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아시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커뮤니티 초기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후원이 없어서 잘 안 됐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10건이나 했습니다. 시 공모사업도 3건이나 당선되고 저희 자체 건도 4건 되고 해서 초기인데도 효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워낙 적은 비용 2,000만원 투입하다 보니까 솔직히 사업효과를 크게 기대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금액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많이

많이이경숙위원

고생하시고 좋은 사업이니까 하시는데 방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비 같은 것은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주십시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9쪽에 기존 무허가 건물 보상 및 관리가 있는데요. 기존 무허가 건물 보상관리업무추진비가 2,100만원인데 92% 삭감이 됐어요. 감편성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감편성이 됐는지 그러면 작년에는 불용률이 얼마였는지? 올해는 과다책정을 어디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쌍문2동에 통일교 재단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오랫동안 철거가 안 되어 있다가 금년에 철거비용이 들어갔다가 삭감된 것입니다. 작년에 1회용으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철거비로요. 한꺼번에 92% 깎이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1건이 있어서,

에는

작년에는이경숙위원

불용이 그렇게 됐겠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불용은 창 16구역에 실태조사하기 전에 예비 계획안에 대해서 시·국비 받아놨던 것을 쓰기 전에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용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통일교 그 부분은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번주 금요일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92%나 삭감돼서, 그 다음에 주택과 128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정비가 있잖아요. 항측 조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감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항측 자료가 디지털로 전환돼서 건축물 건수가 급증했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배정도 급증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삭감이 됩니까? 더 증액돼야 되지,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들텐데 적은 숫자이지만 삭감을 한 사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을 일괄적으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의지가 없으신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인건비 1명이 줄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섯 분에서 네 명이 됐습니다. 한명이 줄어서, 아마 그 비용같습니다.

가요

어디가요이경숙위원

? 일반운영비에서 33만6,000원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갈 텐데요, 그런데 일단은 무허가건물이 항측자료에서 건수가 급증했잖아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촬영기법이 변경돼서 급증된 것입니다.

하면

급증하면이경숙위원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거리가 많아질 텐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인원운영 방법에서 다섯 명을 쓰다가, 저희들이 옛날에 철거반원들이,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가능하시다, 제가 볼 때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거하느라고.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런 것은 증액이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올해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올해만 그런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항측건수, 그리고 상세내역 주십시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133쪽에 보면, 회의록 속기요금이 120만원, 15만원씩, 1명, 2시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속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증축심의라든지, 도시계획 심의대상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문제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의회처럼 속기록으로 해서 기록을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에 지급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이경숙위원

속기사들도 다 녹취를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더라고요, 다 원본이 아니던데 녹취해서 집행해도 될 것 같은데, 녹취해서 담당직원이 듣고 정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녹취가 있으니까 그 근거자료는 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신지,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도 다 속기사 대동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바로 기록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속기사를 요청을 해서 하는 사안이고 서울시나 타자치구도 이것은 똑같이 속기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속기사는 저희 의회에도 있거든요. 많이 계신데 활용을 하면 괜찮으실 텐데.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전에 그런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의회에 계신 분들을 저희도 협조요청에서 할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또 나름대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저희가 요청했을 때 그것은 곤란하다는 이런,

정식

정식이경숙위원

속기사에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이경숙위원

우리 의회에서 같이 해서 여기에서 하는 분으로 증액시켜 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나을 수 있다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쪽에서 곤란하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경숙위원

. 144쪽, 도시디자인과장님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건데, 문화공 간 점용료, 지난번에 임시회에서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과정에서는 분명히 점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발생을 한거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지난 번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했을 때 저희는 이런 부분을 계상을 못했었는데요. 그 후에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니까 민간운영하게 되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회신이 왔어요, 건설관리과에서.

그걸

그걸이경숙위원

미리 모르셨어요? 민간이 운영하면 점용료 발생하는 것 다 아실텐데, 그때 설명할 때는 또 아니라고 하셨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구의 고유목적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나 그런 사용료를 생각을 못했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 위탁 줬습니까? 이 사업 하시는 분 정해졌었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가 사업방식을 바꿨습니다. 구의회 동의안을 제출해 놓은 다음에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내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 점용료는 민간에게 받으면 되겠네요?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까지 하면서 그 사람 돈 버는데, 우리가 이것을 내줄 필요는 없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우리가 전에 경험에 의하면 각 사회단체들이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법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무상사용 허가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만기되어서 다시 갱신할 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러나 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지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우리가 받아낼 것은 받아내자, 그래서 사실 성격상으로 보면 무상지원해 줘야 될 그런 단체인데 법령의 미비죠. 그래서 그 법에 맞추다보니까 예산에서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주고 다시 또 받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시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이라면서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어느

어느이경숙위원

업체가 됐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보통 민우회라고 하는데, 민우회 생협이라는 곳에서 됐습니다. 유기농 농작물도 많이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조직이 상당히 튼튼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민우회 생협에서 시공모사업으로 이것을 땄다는 말이잖아요?

네.

동역

창동역이경숙위원

지하 1번 출구 문화공간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서 북카페하고 주민 만남의 공간, 그런 장소로 사용하게 되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일단 민간이 받아서 하는데 이분들이 하면 당연히 점용료 내야 됩니다. 그분들이 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점용료까지 내주면서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죠. 주민들의 세금인데, 이것은 심도있게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개인사업자가 등록이 돼서,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그것은 누구나 불특정다수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곳인데 그것을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기 보다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공무원이 운영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민간에서 운영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점용료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청이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땅을 점용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i아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사용료를 납부할 계획도 있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죠, 점용료 부분의 돈을 내는 건데 다른 사업은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창동역사 사업과 관련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도로점용료를 1,200만원을 내야 되네요? 1,227만9,000를 점용료로 어디에 내는 겁니까? 메트로에 내는 거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구청에서 하죠.

는데

하는데이경숙위원

,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우리가 부과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줬다 뺐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부과했으면 부과대상자가 민이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죠.

에서

민에서이경숙위원

했으면 당연히 민이 내야 되는 거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게 구에서 하는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구에서 하는 사업을 받든, 민에서 하는 사업을 받든 원칙대로 하시면 구에서 민한테, 여기 보세요,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면 점용료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민에서 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왜 내줍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법적 검토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검토를 다시 하시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그것을 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내야 된다, 건설과 해석대로 그렇게 된다면 초창기에 어떤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낼 형편이 어려울 때는 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모사업에 당선 했잖아요,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재산 사용관계는 하지 않고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순순히 운영하는 그 부분만 따져서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누가 예를 들어서 여러 단체에서 와서 생협 민우회가 일단 따냈단 말이에요. 다른 업체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쟁업체가 있었을 텐데 이 분은 그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서 손해날 것까지 우리 구가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다, 그러면 안돼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구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직접 하시지 왜 바꿔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직접 하세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말씀 드리잖아요. 공무원이 그런 부분을 직접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시대흐름이나 그런데도 맞지 않고 별도의 공무원이 증원이 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뜻으로 그것을 준다, 안 준다가 아니잖아요. 제 핵심은 지금 공적으로 활용하면 이 돈이 발생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이 되면 점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답변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위탁을 민간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받은 상대가 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고지서 내고 우리가 또 돈대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더 논란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 뜻을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해결을 더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충분히 이해하시고 충분한 자료를 저를 주세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19단지 간판정비사업 하시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어떻게 진행되어 가시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사업비 4,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언제 끝납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금년 내로 끝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관계가 많이 복잡하고 했었는데 다 정리 잘 되신 거예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서로 간판을 좋은 자리에 달려고 밀고 당기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끌고 왔는데 거의 조정이 되고 간판허가 신청까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사업할 때 일단 우리가 4,000만원이었습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지원했잖아요, 초기상황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 했었고요, 그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관리상가의 대표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을 상황은 아니었고요. 조금 더 주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해서 그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미리 공고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때 교육이 필요한 건데 실제로 그런 교육은 안 시키고 다른 교육에 교육비 들어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야 되는데 홍보가 덜돼서 그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잘 되셨다니까 진행상황 자료를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관리소장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축과장님 158쪽에 보면, 3,879만원이 일반보상금인데 업무대행 건축사수수료 150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사용검사라고 준공을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해서 내줬는데요, 요새는 업무대행 건축사라고 특검이 지정이 돼서 건축사협회에서 내려와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대행료입니다. 150건에 대한 게.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비해서 24.9%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30건이 늘은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늘은

늘은이경숙위원

이유가 뭐예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요새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보급되어서 올해 허가가 많이 나서 준공이 난 관계로 늘었습니다. 물량이.

가는

단가는이경숙위원

다소 감소를 했는데 건수발생 때문에 증액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89쪽에 공원이용 프로그램 보시면 숲해설가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806만4,000원입니까,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데, 세부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참고하려고 그냥 일반 집행내역만 주셨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요, 숲해설가는 산림청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하루 일당형식으로 해서 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6만원을 주고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실비인 교통비하고 점심드실 수 있게끔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작년에 예산이 틀려요, 이것 보면 작년에 준 이 자료를 보면 구비하고 실비가 몇퍼센트입니까?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5대5입니다.

시비가 620만원이고 구비가 634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작년에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시비가 548만원, 구비가 1,014만5,000원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구비가 많아요? 5대5도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매칭은 아니고 별도 예산편성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숲해설 운영위원들과 산림서비스 예산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서 예산집행을 해오다가 금년에는 시비 별도 구비 별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해오면서 들어갔던 비용 하니까 시비 들어가는 돈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돈에 차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안그래도 구 예산이 많이 없는데 매칭으로 하더라도 구비가 많이 투입됐는데, 작년 결산서에 따르면 57%가 불용됐던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불용됐던 돈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고요. 위원님 작년에는 숲해설가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면서 숲해설 비용을 더 축소를 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소비자인 학생들하고 이쪽에서 만족도 자체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숲해설가들한테 더 운영횟수를 늘리고 자원봉사자는 숲해설가를 서브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 2011년도에 우리가 1,059만9,000원이 예산 총 소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 806만4,000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왜 그러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내려왔던 숲해설, 여기 보시면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어디 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세부사업설명서 202페이지요.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뭐가 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거기 보시면 매칭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794만4,000원, 시비가 158만9,000원, 구비가 377만7,000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이 돈 가지고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해오는 것이 합리적인데요.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좀 더 충족하게 쓰기 위해서는 같이 하는 산림서비스 사업이니까 이 공원이용 프로그램도 산림서비스사업, 이 돈도 산림서비스사업,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돈 자체가 2인을 내려 보내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2인이 아닌 1인만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1년도에는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 구비를 최대한 아꼈던 측면이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운영했던 것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나오니까 시비, 구비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시예산 나온 돈 하고, 구예산 나온 돈하고 5대 5 형식에 가깝게 해서 편성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189쪽에 보면 일단 우리 공원이용 프로그램에 숲 해설가하고, 자원봉사자 보상금 800만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1,005만9,900원이 소요가 돼서 이것이 구비로도 안 맞는 거예요. 구비는 10억원이 들어갔다니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이 일반운영비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은 세부내역을 주세요. 구비도 안 맞고, 자료준 것 하고는 안 맞거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이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도저히 안 맞고, 이해가 안 갑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저는 숲 해설가라든가 이것도 작년에 57%가 예를 들어서 불용이 됐으면, 이것도 이번에는 줄여나가야 됩니다. 현재는 몇 프로 집행이 됐습니까? 현재 집행내역도 주시고요. 지금까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012년 동안요?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10월까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끝났으니까 11월부로 종료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내역

집행내역이경숙위원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여야

줄여야이경숙위원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219쪽에 아이나라 도서실 공원녹화사업.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3년 전에 제가 해달라고 부탁했던 사업인데요. 그것 좀 잘하시고요. 어떻게 하실지 세부내역을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대상지가 선정됐으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나올 텐데요.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아나갈 거니까요. 거기가 경량형이냐 중량형이냐 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당장 내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아이나라 도서관이 협소해서 그것을 확대하려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녹지사업을 해서 그 쪽에 사람들의 휴게공간을 쓰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해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아 아파트 근린녹지사업 있잖아요. 19단지 녹지사업해서 민원이 많았던 것 아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동아 아파트는 미리 설명도 잘 하시고, 주민들 공청회도 많이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해놓고 난 이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19단지는 제 지역이라서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추가로 또 투입을 많이 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도 감안하시고 거기가 노원에서 도봉구로 넘어오는 첫 관문인 큰 도로변이니까요. 도봉구의 위상도 생각하셔서 누군가에게 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분들을 더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실제로 보기 좋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할게요. 건축과장님 설명서 158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10만원씩 열 두 분이고 15번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15회면 한 달에 두 번하는 것이 되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월 2회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올해 17회 정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15회할 것이다. 예상치로 잡아놓은 거예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구가 그렇게 많이 신축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올해 조금 많았고요.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허가건수에 따라 줄였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참석 위원들은 100% 다 참여를 하시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일단 10인 이상이 돼야 회의가 성립되므로 10인 이상은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209쪽에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 관리는 방재치수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 공원녹지과는 글자 그대로 공원하고, 이것이 텃밭형태가 되는데요. 일단 예산은 책정은 해놓을 테니까요. 저는 관련된 과 쪽으로 넘기는 것이 현명하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중랑천 관련해서는 노원, 중랑, 동대문 이렇게 관련된 부서는 다 중랑천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부서가 방재치수과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방재치수과가 아니고요. 별도로 중랑천 추진팀, 추진반 형식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는 사무관을 중심으로 중랑천 추진반이라고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노원도 팀이 하나 형성 돼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만 중랑천 추진반이나 추진팀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대부분 공원녹지과에서 중랑천 추진반, 추진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아는데요. 농원녹지는 순수하게 공원녹지사업에 전념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의 좋은 인력들을 여기 텃밭에 씨나 사고 이런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방재치수과하고 체육진흥과에도 운동기구를 서로, 공원녹지과장님도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공원안의 운동기구는 순수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안 맞다는 얘기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좋은 인력을 씨나 사고, 풀이나 뽑고 이것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다. 차라리 방재치수과로 전담반으로 줘버리던지요. 예를 들어서 삼환 아파트에 보면 하천은 방재치수과에서 하고, 시설물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그 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지금 세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은 단일화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 공원녹지과의 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바쁜데, 이런 일까지 해서 신경을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본예산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535쪽 보면 그린파킹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3,0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올해는 그린파킹 사업을 활발하게 했습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목표를 85가구에 135대 정도를 했는데요. 목표는 아직 못 채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린파킹이 그 전에는 전체 시비로 왔었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초창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특별회계 쪽에서 예산지출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4대 6 정도, 구비40%, 시비60%로 해서 시 사업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각 동마다 그린파킹사업을 할 대상지는 전체적으로 많이 있나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대상지는 아직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주인들이 선뜻 담장 허무는 데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서 선뜻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꾸준히 설득시켜 가지고 사업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요즘은 재료가 상당히 고급이고 좋던데요. 올해 했던 사업내역서하고요. 내년에 계획한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명시이월 사업 보면, 사업예산안입니다. 145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인 무수골 생태치유 조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창동역 주변 차 없는 문화거리조성, 문화거리 조성은 다하셨습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이니까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금년에 용역까지 끝내놓고요. 내년에 사업실행 들어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예산이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계획서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150쪽에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니까 18~19억원 정도로 되어 있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시설비 5억원은 뭡니까?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추경예산으로 잡아놓았던 국비 12억원 하고요. 구비해서 18억원 되는 것인데요. 금년에는 기본1차 용역하고 내년도부터 보상 들어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이 우리 시비 12억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국비 12억원이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국비 12억원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국비고, 구비는요? 우리가 3억원 정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집행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용역 들어가서 설계사가 나오면 그때 들어갈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계획이 서면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의회에 충분한 설명회를 해야 합니까? 향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실행에 들어가서 진행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회를 해줬습니까? 안한 것 같은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로 해달라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것이 결론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지역심의 안합니까?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것은 복잡하니까 예산은 현재 명시이월로 시켜놓은 입장이니까 사전에 그것을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회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절차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본적이지만 130억원이 넘는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신창용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상임위할 때 약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공원녹화사업 관련해서 그 날 도봉정보문화센터라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 장소가 아니고 아이나라더라고요. 아이나라죠. 제가 가서 사진 다 찍어서 확인해 보니까 아이나라더라고요. 그런데 옥상녹화사업이 1980년대부터 태동기를 거쳐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기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양쪽에 하자고 하는 분이 있고 거기에 반대를 제기하는 분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관계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비 따온 것이 4,300만원이 이 목적 외에 다른 용도가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제가 이번에 예결위 끝나고 나서 현장을 가봤는데요. 도봉문화정보센터를 가보니까 작년에도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아이나라가 아닙니다. 두 대가 고장이 나서 작년에 에어컨 가동을 못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그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러 가지 녹화사업, 도시텃밭도 좋겠지만 실제로 2,900만원 예산을 한 여름에 아이들이 정보문화센터에서 더운 날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서를 하고 도서관에 활용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아직 안됐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도봉 어린이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 옥상공원화 사업하는 것은 아직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013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용역 시작해서 들어가야죠.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상임위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었지만 도서관 관련된 부분도 사실 공간이 좁다보니까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처음에 지을 때 작은 공간을 나름대로 활용해서 지었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은 거기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평수가 안 나오는 것을 다른 공간으로 한다. 또 병행해서 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도 안했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저희 지금 옥상공원화한 건에 대해서는 도봉 어린이문화정보센터요. 2층 옥상면적이 207㎡ 되니까 60평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공원화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불과 50m, 100m 올라가면 오른쪽에 텃밭 두 달 전에 개장식 한번 했었죠? 개장식 한번 했잖아요. 시립주차장 앞에요.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리가

거리가신창용위원

얼마나 된다고 굳이 60평으로 어떤 규모로 하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옥상에 공원화사업을 한다는 것 하고, 그 쪽에 도시형 농업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 하고는 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60평 규모에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구비 2,900만원, 시비 4,300만원을 투입해서 그 옆에도 빈 유휴지 찾으면 많아요. 우리 도봉구의 재정을 봤을 때는 용역까지 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세부적인 계획도 없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대상지가 선정돼서 개략 사업비를 뽑아놓은 것을 가지고 시비를 확보를 하고 구비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설계는 용역이 들어가야 답이 나오죠.

상에

옥상에신창용위원

물 같은 시설은 다 되어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앞으로 해야죠. 필요로 했을 때는요. 그리고 그 쪽에,

비가

준비가신창용위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준비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600평이라면 문제가 다른데 60평 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도시농업이란 것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이 아니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옥상녹화에 도시텃밭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옥상텃밭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 4층에 가면 있는 그런 옥상공원화사업입니다.

것은

그것은신창용위원

아는데요. 제 생각에는 용역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주변에 공간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참여를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지금 한 여름에 아이들이 정보도서관, 그 더운 곳에서 책 읽는데, 그 비용 1,200만원을 우선 투입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어느 업무를 하더라도 그 쪽 업무에 있어서 추진하는 부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애들이 공부하고, 책을 읽는데 어려우면 그 쪽 분야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인데,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2,900만원 구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런 곳에 투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맞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 업무하는데 있어서는 제 분야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서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런신창용위원

내용은 제가 과장님하고 논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임위 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그날 정보문화센터를 저녁에 가봤어요. 공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정보문화센터를 가봤는데 2층이었어요. 저녁에 가봤는데도, 옥상에 가보니까 공간이 없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이나라라고 질의응답할 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정보문화센터로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보문화센터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정보문화센터 아이나라라고 표현을 해줘야 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이나라라고는,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지금 아이나라라는 간판이 왜 붙어 있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간판 붙어있는데 주소지하고 인터넷에서 정확하게 정보문화센터로 나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도봉정보문화센터라고 해서 지금 두 군데에요, 정보문화센터가. 그것을 아이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빠른 것 같고, 저도 모르고 그곳을 갔어요, 가보니까 지상2층이더라고요. 옥상 가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본인들도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선순위로 자기들은 에어컨이 더 중요하지, 한 여름에 에어컨도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무슨 공원녹화사업을 하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저녁에 확인을 나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제가 논쟁은 안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반이

찬반이신창용위원

있을 것이에요. 위원님들께서도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도봉구 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우선순위가 좀, 부서장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셨겠지만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조금 전 144쪽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민우회에서 받았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얼마정도 서울시 사업으로 받았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결정된 것은 7,5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쓰고, 2,500만원이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시설비가 5,000만원이고 운영비가 2,500만원이라면, 그런데 여기 14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문화공간 냉난방기 구매해서 898만4,000원, 문화공간 가구 구매에 3,530만8,000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4,429만2,000원이 또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또 뭐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그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맥시멈을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한 것인데요, 세부 목록을 하나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500만원을 일단 시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여기 구에서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냉난방기 구매하고, 또 북카페 하려면 책장이나 도서대 또 거기에 관련된 컴퓨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북카페 운영하는데 대한 그런 시설비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서울시 공모할 때는 북카페로 안 받았습니까? 7,5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5,000만원이나 포함돼 있다면 2,500만원이 사업비고, 그럼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세부내역을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식물농장 지난번에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설명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뒤에 끼어들기로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은 목적이 뭡니까? 서측하부 빈 공간에 대해서 노점상들이 다시 난립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 아니면 도시농업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도시농업육성 차원이죠. 그래서 이 식물공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농장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공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자연적인 토지위에서 재배하는 것은 농장이라고 하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설명 필요 없고, 1억2,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크기가 너무 작잖아요. 그것으로 봐서는 노점상 재입점 적치물을 막을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계절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도시농업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또, 무공해 농약 안 쳐도 되고 이런 부분을,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과장님. 저희들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 사업 가장 중요한 것은 노점상이 다시 들어올 까봐 하는 걱정을 해서 여기를 들어왔다고 위원님들은 다 생각하세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이 공간은 너무 좁다는 것이죠. 이것으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1억2,100만원인가요, 이게 투입이 되는데 그 공간이 너무 좁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앞이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길이가 한 10여m 되지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거기 갔습니다. 가서 직접 현장도 보고했는데, 매년 40만원씩 또 운영비도 들어가잖아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보다는 만약에 목적이 하부공간에 노점상이 다시 들어올 것이라든가 적치물을 막으려고 한다면 공원녹지과와 상의하셔가지고 차라리 해마다 심는 꽃을 얼마든지 계절별로 한다든가하는 다른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이것은 기초투입비도 너무 많이 들고 효과도 떨어질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을 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저희의 실책이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검토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곳은 빛이 전혀 안들어오잖아요.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꽃 심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목적이 도시농업을 위한 목적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목적이 도시농업을 진짜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계절,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그런 여러 가지 단체에서 그곳을 사용하자고 요구해 왔을 때 거절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지요. 첫째는 도시농업을 육성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 이과, 저과 얘기하는 게 참 구차스러워서 얘기 안했는데요, 사실 환경정책과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김에 이것을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공사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의 그 목적이라면 이것은 재고할 여지도 없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하부공간에 대한 그것이 불안해서 뭔가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었지,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두 가지 목적을 똑같이 몇 % 따질 수는 없지만 둘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바로 바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가 안와가지고 계수조정 하는데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재무건설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겠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 과별로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예산안 225페이지요. 불법 야시장 예방에서 저희가 거의 매년 압롤박스 임차료, 컨테이너 임차료, 임시전력설치 공사비해서 쭉 나오는데요, 지금도 계속 있는 것인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초소가 있어 가지고 직원이 매일 1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찰을

순찰을김용운위원

어디로 하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순찰은 관내 전 지역을 다 돌고 있습니다.

이너

컨테이너김용운위원

박스라던가 압롤박스 이런 것은 어디에 있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위치요?

치가

위치가김용운위원

우이천이나 중랑천에 있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우이천 쪽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그런데 우리가 야시장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장이

야시장이김용운위원

우이천 공터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야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싸움도 있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만요

잠깐만요김용운위원

,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냐하면 임시전력 설치공사란 말이에요, 설치공사비. 이것이 한번 설치하면, 금년에 설치했으면 또 철거를 하고 내년에 또 설치를 합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설치공사비가 계속 왜 들어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유지 하는데,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여기 보면 임시전력설치 공사비 해 가지고 50만원 1개소로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거기 전기요금이 일부 조금 잡혀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전기요금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임시전력 설치 공사비란 말이에요, 여기 어디 전기료가 돼 있을 텐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4월 달에 벚꽃놀이 축제하고 그때 시즌 되면 그때 조금 작동합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컨테이너 박스 그런 부분들이 설치한지 꽤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매년 설치공사비가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한번 설치했으면 다음에 겨울 같은 때 안하면, 설치공사비는 뭡니까? 이미 전력 갖다가 한번 설치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매년 어떻게 설치 공사비가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공사비가?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4월 달에 임시로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개를 또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각 지방지치구 예산이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컨테이너 박스가 두 개입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4월 달에 임시로 하는 것은 한 달 1개월용으로 쓰는 것이고요, 고정으로 상시 있는 것이 1개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컨테이너 박스 1개소로 돼 있잖아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임시전력 설치 공사비가 뭐예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4월 달 벚꽃놀이 축제기간 주로 그때,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4월 달에 하고서 그럼 컨테이너 박스는 철수합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실히

확실히김용운위원

대답하세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금은

지금은김용운위원

없겠네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 만약에 상시로 설치한다고 하면 이 비용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지요.

니지

아니지김용운위원

, 이 자리에 놔두면 되는 것인데, 매년 그 자리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지금 없다는 얘기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임시로 1개월만,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임시로 1개월만 하면 4월 달에 하고 철수하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지금 없다는 거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치가

위치가김용운위원

어디입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위치는 우이천로 밑쪽에 벚꽃 쭉, 창동 우이천 하천변에 쭉 있으니까 중간정도 지점이 되겠습니다.

병원

하늘병원김용운위원

앞쪽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원은

본위원은김용운위원

거기 계속적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면, 한번 설치했는데 계속 설치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1개월 일회용 단속용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불법김용운위원

야시장으로 인해서 돈 들여서 단속하는 사람들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시즌에만 저희가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래서 했습니다.

에도

이번에도김용운위원

인건비 책정됐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그날 당일 거기 순찰 도는 직원 최소 실비정도만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노점상,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는 없고요,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저희가 방침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김용운위원

얼마했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1인당 7,000원이니까요, 얼마 안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7,000원 가지고 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급량비 성격만 가지고 저희가 실비로 그냥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기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래도

그래도김용운위원

, 시간당 7,000원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하루.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7,000원 받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직원들이 한다는 얘기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직원들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뭐, 목욕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산과 포괄비에서 식대비만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외

시간외김용운위원

수당도 들어가겠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시간 외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래서 컨테이너박스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설치가 돼 있으면, 그런데 굳이 매년 그 자리에 설치한다면, 컨테이너 박스 갖다가 설치해 놓으면 안 되나요? 좀 보기 안 좋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대개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기 대비도 되고 또, 야시장 근절도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 행정목적상 그 부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용운위원

, 이 부분도 사실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볼라드도 설치를 다 했잖아요. 없었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고, 장애인협회라든가 해서 섭외를 해 가지고 야시장 들어왔는데, 지금 나름대로 볼라드 다 설치했고 어떤 진입이 안돼요. 진입이 안돼서 그 부분은 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뭐 하라 마라는 할 수는 없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금액이 소액이고요, 실제적으로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228쪽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요, 여기 임차료 상용차량이 있어요. 9만원 곱하기 15대 1년인데, 차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상용차량 15대로 돼 있는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노점상 불법행위 관계로 해서 민원인한테 신고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차량?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따른 임차료인데요, 저희가 10월말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2번, 5월 달에 1번,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이 상용차량 9만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것만 설명 해주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차해 가지고,

차를

차를김용운위원

임차합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할 장소에,

용운

김용운위원

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화물차라든지 지게차를 임차를 해서, 지게차하고 상용차가 옵니다. 와 가지고 저희가 수거를 할 때 실어 나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용운위원

상용차량 예산이 집행됐어요, 안됐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4월 달에 2번, 5월 달에 1번, 6월 달에 2번, 7월 달에 5번, 8월 달에 1번, 9월 달에 2번,

용운

김용운위원

그 상용차량이 와가지고, 상용차량이 관 차량은 아니잖아요, 임차료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차에요? 이 차량의 종류가 뭐예요, 트럭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차는 소형 덤프 그런 용에다가 물건을 실어야 되니까요,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물건이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가 음료 제공 같은 술집 장사한다고 하면 부피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게차로는 안 되고, 컨테이너 박스 이런 물건은 지게차가 되고, 지게차가 안 되는 부분은 차량으로 실어 나르고 그렇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1년에 한 15번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그래서 15건 잡아놓은 것이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금년도 것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 사용내역.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이 자료는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행정복지위원회라 못 봤습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그 다음 페이지 이것도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몇 페이지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229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판매점 이설비에서 20만원 5개소했다는 말이죠. 이 5개소는 어디이고, 가로판매점을 옮기는 겁니까? 이설한다는 것이 옮기는 것 같은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많고 또, 이전할 필요성이 있는 가판대를 옮긴다던지 또는 가판점 업주께서 저희들 제시한 시설 기준에 위반해 가지고 저희가 허가 취소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 때 허가 취소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타 시설에서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 저희가 수거하는 그런,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지금 필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급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가로판매점 어디 있는 것을,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쌍문동 지역에 하나 허가 취소시킨 게 있어가지고, 방아골복지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을

이설을김용운위원

했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아직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쉽게

쉽게김용운위원

옮기지 못할 텐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허가 취소시킨 다음에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김용운위원

노점상도 못하면서 어떻게 가설판매점을 이설한다고 그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성숙되어 있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성숙되어 있다 하더라도 생존권이 걸려 있는데, 일반 포장마차도 하나 못하면서 이것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조금 차원을 좀 다르게 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5개라는 것 했을 때는, 이번에 어디어디를 해서 5개 예산편성을,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창동 고가하부에 구두판매점이 양쪽 동측 서측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쌍문역 지역에 지중화 작업이 있어 가지고 그쪽 가로판매점들이 공사함에 따라서 이전이 예측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측이

예측이김용운위원

되어서?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용운위원

한군데 한 현황, 지금 추진현황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이 있으면, 될지 안 될지,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금 본인한테 다 통보를 했고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추진현황 좀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철거비 25만원인데 이게 뭐죠? 바로 밑에.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불법시설물 안내문 표지판을 설치한 업주에게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에 맞춰서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무허가 같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밟아서 불응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계약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하고, 과태료라든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자 봐요. 불법현수막도 있고 여러 불법이 많아요, 현수막도 있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임의로 그냥 잘라버려요. 사설안내 표지판이라고 하면 광고해 가지고 표지판 같은 것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강제철거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몽해 가지고 안 되면 그렇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철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부과를 합니다.

과를

부과를김용운위원

합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철거할 때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고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해서 징수하고 그럽니다.

보통

보통김용운위원

사설안내 표지판이라고 하면 작을 것 아니에요, 광고물처럼 크게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표지판은 업주가 설치하는 기준에 따라서 크기가 다양합니다.

약간

약간김용운위원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소형일 것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5만원 책정된 산출근거가 궁금해서 그런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사설안내 표지판이라 하면 제가 5대 때도 한번 질의한 적 있어요. 사설안내 표지판이 대부분이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지요. 광고물처럼 이런 기둥을 갖다가 콘크리트 박아서 설치한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5만원이라는 돈이 연간단가로 했다고 하는데 너무 과하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표준 단가계약 된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산출해서 청구하는 금액이,

에서

시에서김용운위원

표준업체가 있다고 해서 비싼데 거기다 합니까? 철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 그냥 계약하면 되잖아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 가지고 업체가, 왜냐하면 사후에 그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업체에 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지침서 줘보세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면

내려오면김용운위원

해야지요. 어쩔 수 없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아예김용운위원

25만원 못이 박혀 있나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액이 있는데 평균액이 한 25만원정도,

액이

평균액이김용운위원

25만원정도,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큰 것 작은 것 있는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지침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김용운위원

페이지 불법노점 정비 사후관리용역인데 4명이 11만원씩 300일, 하루 일당이 11만원씩이에요, 과장님.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1만원이라는 돈이 일당으로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실제,

일반

일반김용운위원

노무자들 하는 부분이 일당 7만원정도 되는데, 쌍문역 아시죠? 삼익세라믹 앞에 과일가게 2개 있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하나

하나김용운위원

더 신설됐지요? 신설 됐어요, 안됐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아직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고요,

세요

가보세요김용운위원

. 제가 그곳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문제가, 설명이 좀 더 길어지는데요, 저희가 한양아파트 포장마차 정비하는 과정에서 노점상인께서 회원단체에서 다른 단체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과장님! 보세요.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 관용차량이 중간에 차를 댔었어. 지금 가면 두 집이 나란히 포장치고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용차량을 댈 때는 그것을 단속하려고 관용차량을 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번듯하게 천막쳐놓고 두 집이 같이 장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단속을, 치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치웁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점상정비보다도 단체간 알력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알고

알고김용운위원

있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청장님이 양대표 회장들을 만났고, 그래서 적정한 시점이 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그래요, 우리가 4명이 이돈 예산이 얼마냐 하면 1억3,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불법노점정비를 목적으로 또, 사후관리 목적으로 1억3,200만원 인건비로 투입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신설이 되고 또, 없어진 것은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1억3,2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낭비라는 것이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 쓰고 나서 신규노점은,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용역을 준 게 왜 용역을 줬냐하면 우리가 건설관리과에 노점담당직원들도 있을 것이에요. 전담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워낙 노점상연합회가 와일드하고 그렇다보니까 우리도 예산을 들여서 강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맨 처음 취지가, 그래서 노점이 신설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용운

김용운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점상에 대해서 거의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창동마찬가지예요, 어디고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생계형, 진짜 먹고 살게 없어가지고 풀빵, 붕어빵 하나 조그맣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잘 없애더라고. 노점상 길거리에서 붕어빵인가요, 그런 것은 잘 없애더라고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것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해도 되고, 1억3,000, 1억2,000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런 것 하라고 예산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가로정비팀장 할 당시만 해도 외근직원이 한 15명정도가 됐어요. 직원숫자가 자연감소해서 대폭 줄었고 또,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이 근무 안하는 시간대에 저희들이 단속하지 못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집행하고 일을 수행할 때 용역직원 4명이지만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김용운위원

보기에는 지금 가로정비팀 불법노점 담당직원이 몇 명이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불법노점 담당이 분야별로 있는데요, 실제로 민원처리, 인허가업무관리 이쪽에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처리

민원처리김용운위원

몇 명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민원처리가 담당별로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조명처리하는 직원이 있고요,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 도깨비시장에서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민이 통행이 불편하니까 구청에 신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구청에서 와서 단속을 한다는 말이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직원들도 현장에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니까 주민이 민원이 와가지고 구청공무원이 옵니다. 이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수시로 자기들 역할을 하면서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김용운위원

의도는 뭐냐하면 1억3,200을,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데 일당 10만원씩 4명 예산을 줄 때는 신발생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삼익세라믹 같은 경우 신발생이 되고 하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이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특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특수한 상황이 되면 다 허가하겠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아니, 노점을 신규로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영업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단체 간 알력 때문에,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지금 영업하고 있잖아요. 답답하시네 정말.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해결한다니까요, 단체 간의 알력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둘 다 못하게 하던가,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곧 성과가 나타날 것이에요.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과장님 그 뒤에 보면 슈퍼 있지요? 노점상 과일가게 있는데 뒤에 보면, 무슨 양은 팔고 하는데 있잖아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공원녹지과인가, 실제 그 안에 정자가 있어요. 앞에 다 불법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기존노점은 저희가,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노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냐 하면 삼익세라믹 횡단보도 있잖아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보도

횡단보도김용운위원

삼익세라믹에서 건너오면 양은가게 있잖아요, 곧바로 보이는 곳. 뒤에 정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앞이 가건물이야. 불법으로 지어가지고 그곳에 양은이라든가 그런 걸, 무슨 마켓일거야, 마켓. 거기가 공개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천막을 쳐놓고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 문제는 제가 현장에 나가보겠지만,

거기

거기김용운위원

한번 가보세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사유지에다가 기존 점포에서 설치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유지에서 영업행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위원

사유지예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사유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기

이석기김용운위원

의원과 전 고동성 의원하고 저에게 제보한 상황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운위원

사유지가 아니고 공개부지예요. 아래 정자도 안보여, 하도 천막을 쳐가지고 물건을 적체해 놔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

확인김용운위원

좀 해보세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사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예산과 관계된 것은 아닌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점상

노점상김용운위원

하다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게 되네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도로과장님 241쪽 보면 제설대책 상황판 제작 또, 제설대책 책자 인쇄비 이런 부분들이 각 과마다 다 마찬가지인데 예산안에 대해서 최소한 인쇄비라 하면 책자 몇 권에 단가가 얼마해 가지고 64만원,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설명서인데, 예산안이 아니잖아요, 책자가, 241쪽. 그리고 이 제설대책 책자 인쇄비가 책자로 몇 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수립을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은 다 산출서를 작성을 하는데 예산서의 용량이 다 기재를 할 수가 없어서 일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저희가 각 동하고 실과에 전체 배부하는 수량이기 때문에,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수량 똑같겠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용운위원

2010년도부터 똑같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여기서 뭐냐하면 주민센터라든가, 과별로 책자를 나누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번에 제설대책 일직비, 숙직비가 신설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일직, 숙직비는 저희가 지금까지 제설을 하는 기간동안에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저희 직원들이 2명씩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유지를 위해서, 당직실하고 별도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급량비하고 여비에서 2만4,000원씩 식비하고 해서 지급을 받고 있었는데 인근 노원구청, 성북구청, 강북구청,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니까 드려야죠, 그 정도면 됐어요. 깎으려는 것이 아니고 신규가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타구와 형평을 맞춰서 당직비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했습니다. 방재치수과장님 251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1명이 1,350만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분이 뭐하는 거죠? 보통 1명이 25일 근무해서 12개월 하네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1명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 직원이 저소득층, 홀몸세대, 이런 모자가정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노인정책과에서 많잖아요, 그런 것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보일러나 수도나 형광등, 이런 생활의 불편요소를 저희들이 점검해서 형광등도 고쳐주고 수도꼭지도 갈아주고,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부분도 복지정책과라든가, 우리 구에도 봉사조직이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데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복지과에 주거급여라고 있어요. 주거급여가 뭐냐하면 전기라든가, 모든 부분들 갖다가 선 고쳐주고 주거급여에서 차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저소득층을 다 돌아다닌다는 얘기인데, 한사람이 하겠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 공익요원 1명과 비정규직과 저희 직원 해서 3명이 1개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저는 그래요, 너무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면에서 중복이 많아요. 저소득세대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실제적으로 복지정책과도 있죠, 또 주민센터에서도 하죠,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또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에서 그런 걸 해주고 차감해 나가는 제도가 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원들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53쪽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 보니까 1만원씩 동마다 15명인데, 인원구성이 통장님들입니까, 누구입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자율방재단이 저희들이 251명이고요. 금년도 5월 3일날 발대식을 가져서 자원봉사 하는 측면과 안전관리하는 측면,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통장분들도 계시고 새마을지도자분들도 계시고 동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몇 월에 생겼다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5월 3일날 발족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안전봉사대라 해서 작년부터 있던 조직인데, 조직을 바꾼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전환됐죠. 이것 예산집행내역, 활동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62쪽 보면 빗물펌프장 및 지하수 수질관리가 있는데, 빗물펌프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우리 관내에 다섯 개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수문유지관리에 7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고장빈도가 어떻게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났어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수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위원

유지관리에 700만원 잡혀 있잖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수문이 아니고, 빗물펌프장이죠? 저희들이 빗물펌프장이 5개소가 있고요, 수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또는 제어반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용운위원

모르니까 예산을 그냥 해놓는 거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해마다 반복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운위원

? 사업비 부족하면 빗물펌프장 수문유지 관리가 고장나서 사업비가 모자라면 홍수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

고장김용운위원

나서 돈이 없으면 못 고치면 안되잖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들 펌프장은 다른 구와 다르게 간이펌프장입니다. 큰 사업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700만원이면 된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밑에 지하수 자동관측정 유지관리 이게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 도봉구 관내에 관측정이라는 것은 지하수가 약 400여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소는 법적으로 자동관측정을 유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측정이라는 것은 수원, 그 다음에 지하수 수위 그 다음에,

전기전도율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수를 평소에 유지, 관리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을 하는,

수터

약수터김용운위원

개념입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니요, 지하수입니다.

수가

지하수가김용운위원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 관내에 400여개소가 있습니다.

수를

지하수를김용운위원

갖다쓰는 데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장수막걸리 같은 경우도 100% 지하수이고요. 그 다음에 아진교통 버스종점 그 앞에 있는 가든아파트 다 지하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런 부분들이 측정비용입니까? 900만원이?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운위원

자료요청하고 싶은데 이것은 놔두세요. 자료 많이 요청해서 과장님 힘드시면 안 되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69쪽, 경전철 노선연장 추진, 예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증됐더라고요, 재무위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런데 경전철이 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현재 신설~우이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우리같은 경우는 착공도 안 됐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우이~방학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해 가지고,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완공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이 2013년인데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워낙 기간이 있고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마다 그것을 하신다고 공약은 다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물 건너간 것 같은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용운위원

않은 것 같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되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철도 10개년계획 수정안이 연구용역이 서울연구원에서 금년 연말까지 연구를 하고 내년 1월 중순 경에 발표가 납니다. 그동안 수차례 저희가 서울연구원이라든가, 서울시청 여러 관련된 기관들을 협의 방문하고 해서 들어본 결과 서울연구원에서 용역 중이지만 거기에서도 서울시청에서 KDI에 재정투자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자체라든가, 또 KDI 조사결과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므로 서울연구원에서도 서울시 의견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되면

되면김용운위원

좋죠, 잘 돼서 경전철이 내년이라도 착공되면 좋죠. 후년이라도 착공되면 좋은건데, 아무튼 이 부분에서 서울시하고 오가면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과장님 이것은 페이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것이 1개에, 지금 여기에 신설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유지보수로 되어 있는데요? 신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신설이 얼마, 유지보수가 얼마 이렇게 예산이 나누어 줬어야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설 같은 경우는,

니요

아니요김용운위원

, 이것 먼저 대답하세요. 예산상에 신설이 얼마, 유지보수가 얼마,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던데, 신설 몇 개해서 얼마, 유지보수 얼마 이렇게 했는데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설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한 숫자를 미리 예견할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좋아요, 좋은데 뭐냐하면 그전에는 제가 예산을 할 때 봐서 그래요. 신설 몇 개소 해서 얼마, 유지보수해서 얼마 이렇게 했단 말이죠. 신설이 추측이라도 5개 하면, 방지턱 갖다가 신설한 게 한 두 번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 예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운위원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자료가 아니고 과속방지턱 1개 하는데 110만원인가, 100만원 들더라고요. 하나 하는데 옛날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달라는 얘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에서 볼라드 정비 5,000만원, 이게 신설이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000만원 갖다가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재무에서 감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감이 얼마 됐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감이 2,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된

신설된김용운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전통행을 위한 자동차 침입 억제용 말뚝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법이 2006년도 1월 26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도 미추진되다가 2008년도 서울 디자인거리를 시행하면서 규격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자치단체 별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설치를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규격품이 아니다 보니까 보행인들이나 차량들이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사고가 났을 시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한 구청에서 영조물 설치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일제히 정비하라 해서 우리 구에서는 5년간에 걸쳐서 전체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1차년도가 5,000만원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전체 5년간에 걸쳐서 한다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억9,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격품 설치에 따른 신설비용이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그런데 작년에 왜 안 했어요? 예산을 안 줘서 못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있었습니다. 연간단가 계약해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때도 물론 몇 개는 신설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 유지, 관리하기도 사실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여기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에도 포함된 것 아니에요? 볼라드 그런 부분들이, 8,000만원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꾸 시간만 길어지는데, 금년에 5,000만원이 없었단 말이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8,000만원 가지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올해 한 것 아니에요, 이 8,000만원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볼라드 정비 5,000만원 뭐하러 표기를 해요? 여기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1억3,000만원으로 해 버리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1억3,000만원은 볼라드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반사경 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시선유도봉 등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들입니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얘기인지는 아는데, 일부 8,000만원에서 볼라드 정비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되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5개년에 걸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니깐

그러니깐김용운위원

5,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다는 얘기죠.

용운

김용운위원

재무위에서 깎았는데,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있으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 5년간에 걸쳐서,

산은

예산은김용운위원

있으면 좋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러나 단계적으로 하려면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들이고,

해는

올해는김용운위원

재무위에서 올라온 대로 하시고 내년에 좀 많이 하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5개년에 걸쳐서 지금 하게 되는데,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한번 검토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릴게요. 280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 8,000만원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은 어떤 시설을 갖다가 유지, 관리한다는 얘기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공기주입기 또 자전거도로 이런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포괄적으로요?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기에

거기에김용운위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요즘에는,

용운

김용운위원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창동역 쪽으로 가면 이마트로 해서 소피아호텔 쪽으로 보면 자전거 도로가 폭이 좁고 그것도 길 한 가운데 있어 가지고 보니까 자전거 한 대도 안 다녀요. 차라리 길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보수,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또 얘기 할게요. 자전거 보관대를 신설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14개동 자전거 보관대 설치한 곳이 현재 어떻게 돼 있나 쭉 가보세요. 시각적으로 막말로 개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있으면 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정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마트에서 녹천역 사이에 자전거 전용도로, 그 부분은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필요한 도로이나 현재는 솔직히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전거,

천은

중랑천은김용운위원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도로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아니라는 거죠. 중랑천의 자전거도로는 잘 돼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것은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예산 8,000만원 깎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현 14개동 자전거 보관대 자체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진짜 시각적으로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것 잘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지적 안 나오게 잘 쓰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엄성현 위원입니다. 앞서 저는 재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로과가 상대적으로 민선5기 이후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재무건설 분야에는 신규 사업도 없다가 최근에 보니까 쌍문1·3동에 공교롭게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있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쌍문

쌍문엄성현위원

3동에 315-352번지 자료를 보니까 토지보상에 관련해서 도로를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원래는 2013년도 3,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도시계획상 결정이 되면 다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도시계획원으로 결정이 되면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 3,000만원은 예산은 보상관계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쌍문동 315번지 도로개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약식으로 도로개설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실제 명목은 거기에 포함돼 있는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2년도 10월에 시설도로로 결정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 도시계획상에 19.2㎡가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개인 토지소유주가 매수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안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결정이 되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2013년도 2월 15일까지 지출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엄성현위원

보상비인데, 결국은 토지관련 법에 따라서 소유자가 이것을 10년 이내에 안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엄성현위원

도로과가 평소에 보면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제가 생소해서요. 물론 자료를 보니까 3,000만원의 보상비가 과거에 아마 도로로 편입됐다가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고시가 났다는 말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나면 도로로 그대로 가야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10년 안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저희가 공사를 못한 겁니다. 실제로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결국은 말씀하신대로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한 겁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000만원 비용을 보상으로 줘야 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대략엄성현위원

얼마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3,000만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보니까 토지 평수가 19.2㎡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6평 정도예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6평 정도인데,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 가지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보상비를 산정을 할 때는,

성현

엄성현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나왔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공시가에 일정부분을 1.5배라든지, 결국은 확정이 되는 것은 감정평가기관이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보상비를 산출할 때에는 저희가 대략으로 공시지가 1.5배내지 2배정도를 상승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공시지가에 1.5배라는 것은 현 시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현 시세보다는 조금 덜 합니다.

해도

덜해도엄성현위원

공시지가에 거의, 토지 매수자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감정평가사 두 분을 통해서 협의가 된 겁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아니,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절차에 따라서 감정평가도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000만원이 추계로 잡아났다는 거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산출근거는 나중에 감정평가사하고 협의를 해보고, 공시지가 대비 1.5배로 해 가지고 예측으로 해서 3,000만원이 된 것이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3,000만원 보상비를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원래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그냥 사용을 하는데, 지목이 무엇이죠? 대지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또 한 가지 쌍문1동에 한전병원 쪽에 한전병원과 도봉로 부분 우이천변에 도로를 개설하더라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료를

자료를엄성현위원

그때 한번 봤는데, 거기가 정체구간이 있었던 가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엄성현위원

보니까 도로를 몇 미터를 넓힙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한전병원에서 도봉로까지 약 200m 구간이 차로가 도봉로에 접하는 부분에 포켓차선해서 좌회전하고, 직진차선에 동시 신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체계가 18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이 통과한 것이 세 대 정도밖에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우회전차량이 바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직진하고 좌회전에 막혀가지고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차가 다 빠져나가야지만 통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 1.5m 정도만 차로를 확장하면 세 대가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0m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부 차로를 확정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반대 측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서 하려고 하면 96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우이천변에 보도데크가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40m 구간만 일부 차로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여기에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2억4,800만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직접수행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직접수행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엄성현위원

많이 드네요. 도로과에서 최근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한 상황이,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1.5m 증설로 인해서 도로를 확보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보도가 축소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말씀하신대로 도로 1.5m 확장으로 인해서 보도부분에 대해서 보폭이 적다 보면, 그것도 생각 안 하십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데크를 설치해서 우이교에 접근하는데 지장을 없도록 데크 폭을 넓혀서,

폭이

폭이엄성현위원

한정될 것 아닙니까? 1.5m 확장으로 인해서 보행도로가 말하자면 보도가 축소가 되면 우이교에 접근하는 통행로에 상당히 지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이천 환경정비 자연형 하천조성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보도를 데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를 목재로 해서,

비는

데크비는엄성현위원

어디서 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억5,000만원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우이천 자연하천 조성공사를 하면서,

성현

엄성현위원

생태하천사업에서 맡아서 합니까? 도시기반시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데크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을 안 하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면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우이교에서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보행로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지금 현재 보행로도 넓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도로가 좁은데, 도로확장을 하다보면 한쪽에서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이 협소가 되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것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방재치수과장이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번에 도로과에서 특히 쌍문1·3동 지역의 보상 문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 확장사업, 최근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2013년도 예산으로 할 때 어차피 이것은 원안가결입니다. 어차피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다른

다른엄성현위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안가결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측을 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비 2억5,000만원이면 큰 사업이니까 매끄럽게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로과에서 11월에 혹시 창3동 557 번지 일대에 골목에 보도블록을 교체공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제가 위치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도공사를 했으면 아마 저희 도로과에서 예측을 합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재무 쪽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복지부분으로많이 가고 예산편성이 한 쪽 무게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새로 도로나 건설 쪽에는 거의 전무후무한 상태예요. 예산이 거의 없는데 제가 일전에 창3동 지역에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편성 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될 보도블록을 골목에서 정비사업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전혀 설명회도 못 들어 봤고 여러 가지 의견청취 내용도 없는데 며칠 사이에 공사를 했어요. 골목부분에 혹시 보도교체 공사하신 적이 있냐고 지금 확인을 해보세요. 모르십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재정이엄성현위원

어려운 것 같은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보도 교체공사예요. 새로 된 것을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마지막에 예산이 남다 보면 거기에 일방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없다가 이번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2012년 11월에 3~4일에 공사를 하더니 보도블록을 교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은 얼마인지 주무과장님으로서 혹시 모르십니까? 최근에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인데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위치를 아직 머릿속에 입력을 못해 가지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창3동 557-28호 주변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창2동 장수탁주공장이라고 있어요. 탁주공장 건너편 골목인데요. 이 보도블록은 굳이 교체를 안 해도 되고, 예산도 항상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의아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골목에 있는 보도블록은 교체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멀쩡한 보도블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 부분에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엄성현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니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는

도로과는엄성현위원

마치고요. 방재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6쪽에 보시면 수방 및 하천유지용수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당해 연도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예상외로 증감률로 봤을 때는 한 540%인데, 본위원이 대략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540% 증감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생태하천에 관련해 가지고 유지용수관리비로 꼭 이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근데요. 여기 유지용수관리비가 전년도에 4,800만원으로 수방 및 하천유지용수비 관리비가 돼 있고, 당해연도에 지금 3억800만원인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용수비가 하천유지용수 관리비인데 우이천을 포함한 몇 개 하천입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 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개 하천의 유지용수 관리비가 한 2억6,000 증감됐네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다. 2억6,000만원인데, 당초에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한다고, 본위원이 민선5기 초기 때 구청장님 모시고 질의를 드렸는데, 생태하천 복원에 관련해서 우리구가 할 일이 생태하천이 완공이 되면 나머지 유지용수관리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우리 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떤 어차피 서울시에서 국시비로 아마, 국비인지 시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가 어느 정도로 부담을 했는데, 관리비는 여러 가지 우리구 재정여건상은 관리용수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공교롭게 내용을 보니까 그 말씀하고 이것이 달라가지고, 유지용수 관리비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그것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구 뿐만 아니고 지금 중랑천 포함해서, 중랑천 옆에 있는 지천들 당현천, 타구도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차집돼 있는 생활오수를 그곳에서 정화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약품을 투입해서 맑은 물로 만들어서 중랑천 상류,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상류에다가 다 방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포괄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고 다른 구청장님도 다 사인을 하셨고요, 같이 협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을

협약을엄성현위원

했는데, 협약한 것은 어떻게든 방법으로 해서 했겠죠. 그런데 당초에 청장님께서 본위원의, 앞으로 생태하천이 복원되면, 완공 가까이 되면 나머지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공교롭게 2억6,000만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개 하천 부분에서 MOU를 체결하셨든지 뭔지, 근데 당초의 말씀은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무슨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사를 했고 시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에 국시비가 많이 들었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전부 서울시에서,

전부

전부엄성현위원

시비입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까, 거의?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유지용수비는 저희들이 부담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그게 아니고 지금 원래 공사할 때, 생태하천 공사비에 우리구비도 일부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한 것은 예를 들어서 방학천 같은 경우는 12억이 들어갔는데요, 산책로 이런 것은 주민편익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유지용수, 하상정비, 하천정비 하는 모든 것은 다 100% 시비입니다. 저희는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시설비가 12억이라서 그것만 부담한 겁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어찌됐건 편의시설이 됐든 어떻든 간에 우이천에 관련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생태조성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거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우이천 같은 경우 5억이 구비고 7억이 교부금 받아서 12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가 산책로나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준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저도 지금까지 우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그에 따르는 우리 우이천 같은데 예를 들면 원래 완공날짜보다 지금 한 1년이 지체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년 지체하다보니까 공사비 문제도 있고 해서 나머지 부분에 마지막 관리방안, 유지용수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런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이 유지용수 관리비는 인접해 있는, 말씀하시다시피 성북구도 있을 것이고, 강북구도 있을 것이고, 노원구도 있을 것이고, 공교롭게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아마 나름대로 협약을 했던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분담금 문제를 갖다가 그랬는데 이것 2억6,000 우리가 지금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됩니까? 그렇게 없던 사업을 원래 방안대로 하려면, 우리 재정으로는 도저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두루뭉술 갑자기 협약을 해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2억6,000을 갖다가 관리비로 이렇게 책정할 때 저는 우리구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우이천 같은 경우 서울시 도시개발시설본부에서 298억을 들여서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 방학천 같은 경우 132억 투자해서 지금 11월 말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방학천이나 도봉천 같은, 우이천은 전부 건천입니다.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건천인 상태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산책로까지 만들어주고, 근데 건천이거나 또 우리가 분류관 오버돼 갖고 하천으로 자꾸 생활오수가 넘쳐서 악취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리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아마 수천억대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듭니다. 지금 그나마 저희들이 하천에다가 유지용수관을, 맑은 물을 상류에서 방류해서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면 그것이 다 여러 가지로 사업의 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산책을 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유지용수비가 없어서 다 만들어놓은 하천에다가 그대로 건천인 상태로 놔두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건천은 있을 수가 없죠. 유지용수비가 없어서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그렇고, 이게 당초에 원래 사업이 2011년도에 끝날 사업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리용수비,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관리비 방안이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고 또, 사업과정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원래는 1년 연장해서 올해 벌써 통수가 돼야 됩니다. 통수과정이 끝나야 되는데 내년도에 또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올해 통수가 안 되잖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통수는 11월 5일날 시험을 다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실질적으로 언제하시나, 마감이 지금 몇 %가 됐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 물재생센터에서 유지용수관을 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직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직원이 없습니다 물재생센터에. 그래서 서울시 인사이동이 끝나는 내년 3월이나 4월 초쯤에 조직이 결성되면서 실질적인 통수가 가능할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공사는 다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가

통수가엄성현위원

돼야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되지요. 통수도 아직 안 된 상태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태하천에 어차피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원래 또 당초에 약속한대로 관리비 부분만큼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지금 2억6,0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한다니까,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담을 하다보면 거기에 무슨 돈입니까, 결국은 증가되는 부분에 우리 구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거든요, 이 부분을 메꾸려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2억6,000만원 용수관리비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하천으로 관리비가. 위에서 한다니까 그냥 따르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다시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리비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것이에요, 지금 우리 재정상으로 보면.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관리비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들어놨는데 물만 안 흐르고 있는 겁니다. 물 흐르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사업비는 뭐냐하면 전력요금입니다. 전력요금이랑 약품투입비가 플러스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관내에 있는 하천에다가 항상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됐건

어찌됐건엄성현위원

생태하천이라서 인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중랑천 물 재생센터에서 다 하는 것 압니다. 정화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어차피 물이 흐르려면 과정은 거쳐야지요. 하는데 원래 당초에 말씀대로 그게 취지에, 본래의 말씀은 안 그랬다고. 최대한 우리구가 안 부담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련부서에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냥 한번 알고 싶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2억6,000만원이나 들어가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예산이 든 만큼 좀 더 이렇게, 생각 외로 과도하게 관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검토해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주민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사업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원론적인 답변이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4개 구청에서 협약을 했습니까? 분담금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지금 4개인지 5개인지 제가 그것은 봐야 되겠고요, 그 중랑천변에 있는 하천은 전부 다 해당 됩니다. 아마 7개 구청 정도가, 우이천만 4개입니다.

천만

우이천만엄성현위원

4개?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건만 20분했으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했습니까? 35분 했습니까, 그럼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0쪽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이 하셔야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부분에서 당해연도하고 똑같이 1억8,300만원 증감률 없이, 거의 증감률 0.1%정도 증감돼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용역비에 11만원하고 특별용역비 5,100만원 책정된 것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용역비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용역위원 4명 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하지 않는 6시부터 10시 평일, 그다음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저희들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특별용역비는 저희가 구에서 특별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창동역 고가라든지 쌍문동, 내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노점을 정비한다든지 할 때 특수인력을 저희가 투입해 가지고 정비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한전

한전엄성현위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특별용역을,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계로

추계로엄성현위원

잡아놓으신 거예요? 산출근거는 어떤가요?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것도 1일,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제가 계속된 질의를 못하니까, 동료 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특별용역비 5,100만원 산출내역을 좀 해 주시고, 다만 지금 보면 해마다 불법노점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끼리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고 하는데, 사실 이 예산 들여 가지고도 노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 예산가지고 차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기존에 아직도 특별한 지역을,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만 창동역 주변에 아직도 이마트 들어가는데 불법,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산적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산적해 있어요, 전혀 행사를 안 하고 용역을 하셔도,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행사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일단 제일 문제가 통행권 확보도 안 되고, 시민불편사항이, 구민불편사항이 그대로 산재해 있다는 말씀이에요. 돈 이 만큼 해마다 하면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 금년만 해도 한 1,100건 민원이 접수됐는데, 상당하게 지금 통행권 확보차원에서 수시로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노점상을 완전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용역업체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용역업체도 한번 어느 업체인가 한번 해 주세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엄성현위원

노점정비 1년만에 하십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내년 2월까지인데 1년 단위인데요, 입찰해 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엄성현위원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2010년도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그동안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아시나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는 저희 관내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사실은 법규를 좀 제대로, 원칙대로 하지 못하고 저희가 한번 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현행법을 위반했고 또, 실제적으로 관내에 계신 나이드신 분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하여튼,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입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동료위원이 했는데 창동역뿐만 아니라, 2번 출구뿐만 아니라 지금 통행권이 상당히 불편해요. 정리가 안 되고 있고, 특히 쌍문역 3번 출구, 2번 출구 많습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아주

아주엄성현위원

즐비하게 아주 시설이 노후화된 그냥 판자대기로 시설을 많이 해놨습니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쌍문동 전철역 주변 양쪽에는 저희가 내년에 정비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위

엄성현위

어차피 용역비를 들여서 할 때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만큼 사업내용도 충실하게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엄성현위원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용역한테 다 맡기지 마시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

지도엄성현위원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간단하게, 안하신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3쪽에, 이것은 지적성 질의가 아니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니까, 불법주정차량 단속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를 해서 우리 세수정비에 많이 노력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번에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정차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단속 계도 및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예산을 보니까 교통지도과 예산 거의 경감률이 거의 한 40%정도인데 맞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좀 다운됐죠.

성현

엄성현위원

네, 정확하게 몇 %인지, 한 40%로 본위원이 아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한 4억5,000됐고, 올해 아마 2억4,000인데 그게 맞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경감된 예산이 오히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교통의 과징금 유발지역이나 CCTV에 관련되어서 차량 CCTV와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40% 이상이 오히려 경감이 됐습니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을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책사업이 됐건, 단위사업이 됐건 교통지도과에서는 여러 가지 현재 우리 구에 처해진 교통난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게 계속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CCTV도 설치해야 되고 체증 지역에, 불법 주정차 지역에 이렇게 하면 증설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공교롭게 교통지도과에서 40% 이상이 경감되었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도 되고, 1년에 과태료 부분에서 몇건씩 합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단속건수가 4만2,000여 건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징수실적은 몇%가 됩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현년도를 따지면 65% 정도 됩니다.

많이

많이엄성현위원

되네요. 경제가 어려운데도 이렇게 60%나 되고 그렇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작년에 비교해서는 경제사정으로 해서 조금 다운됐습니다.

래도

그래도엄성현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한시적으로 기간동안의 징수실적이 있네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행위질서규제법으로 해서 납기 전에 납부하면 20%가 감면되기 때문에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한 내에 다 내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엄성현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무조건 경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구의 실정을 보면 앞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난 해소와 주차난 해소에다가 여러 가지 하는데 꼭 해야 될 부분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시고 교통유발지역에는 CCTV나 이런 것을 증설하고 필요치 않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해지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는데는, 구민을 위해서라면 필요치 않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주민과 교통지도과가 지역마다 몇가지 분쟁이 있죠, 민원의 분쟁 지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덕성여대 부분, 덕성여대를 위한 CCTV 설치한 부분도, 제가 잘 알고요, 여기서 안 따지겠습니다만 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생각 외로 이것을 40%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예산심의때 올릴 것 말씀해 주세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적정한 부분의 필요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고요. 또 증감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별로 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과감하게 적은 예산으로라도 하신다니까 더 이상 증액 필요없습니다. 오히려 더 깎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도 세부사업설명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26쪽 건설관리과장님 한전지중화사업 신규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11억 구비가 들어가고 공사 마무리는 언제가 되는 것이고 사업구간 포장복구 4억원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잘 아시지만 며칠 전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광진, 용산, 서대문하고 우리하고 4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만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한전이 해마다 잘 아시다시피 경영적자로 인해서 지중화사업 자체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최소한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4개구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한전이 50%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25%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굴착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비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시비, 구비는 확보가 된 상태이고 한전에서 50%는 확정이 된 것인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영숙위원

포장복구비는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제가 예산팀 과장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25개구에 70억에서 80억 범위 내에서 자치구 별로 배분해 주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행정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아까 제설대책 일직비하고 숙직비가 올해 새로 책정이 됐나봐요. 뒤에 보니까 방재치수과에도 수방대책으로 일직비, 숙직비가 또 책정이 됐더라고요. 두 개 다 묶어서 아마 저희 구에서 새로 신설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 일직, 숙직비면 직원 분중 한분이 제설 4개월 기간 동안은 숙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1일 숙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제설대책 기간에 11월 15일부터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당직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상황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재치수과에서 하는 수방기간도 역시 똑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당직비가 몇 년전부터 다른 타구에 전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과에 요구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식비정도만 급량비를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씩 세월이 지나고 하면서 옆의 노원이나 강북구청, 성북구청, 동대문구청 이외에도 서울시 24개 구청이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영숙위원

그동안에 숙직은 안했었던 것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숙직은 했습니다.

직은

숙직은이영숙위원

했는데 숙직비를 별도로 받지 않으셨다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다른구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책정이 되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런데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구를 저희가 일부 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책정된 것은 조사할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당직비하고 똑같이 연동을 해서 그렇게 제가 일전에 여기 오기 전에 동대문에서 근무했을 때도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강북, 노원,

사된

조사된이영숙위원

자료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이영숙위원

수방대책은 특별히 2명을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방재치수과장님?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지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지금 숙직자는 어디나 다 2명씩입니다. 한명 있었을 때는 한명이 유고시, 예를 들어서 급하게 화장실을 갔다든가, 식사를 하러 갔다든가 교대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항상 예전부터 2명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도로과장님 제설대책은 상시적으로 두명인데 왜 한명만 하셨어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도 계속 두명씩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2명씩해서 명령이 나있고 내년에도 만약에 예산이 책정되면 한명씩 근무를 할려고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설하고 수방하고는 근무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근무하는데 다소 근무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두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이 올해 많이 투입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명으로 올해 한번 근무를 해보고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나머지 근무는 저희가 보강근무가 떨어지면 지금 현행대로 급량비만 받고 근무를 하는 쪽으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이 형평에 안맞아요. 한분은 숙직비 받고 한분은 그냥 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될 것 같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우리 구예산이 조금 어렵고 저희 제설이 수방보다 근무여건이 양호하는 편이라서 올해 한번 일단 시도를 해보고,

에는

그전에는이영숙위원

숙직비를 안받고 두분이 하시다가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한분으로 바뀌시는 것,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한분은 받고 한분은 안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예산 편성의 근거나 이런 것이 정확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올해는 저희가 일단 한명으로 내년에는 운영해 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저희 제설대책이나 수방대책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어도 적정 인원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수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것은 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두부서에 조금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설대책 용역비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시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용역비는 우리 구에 예산이 3,500만원 편성 요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2,50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저희가 6,000만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5개 구청에 공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시에서 2,500만원 오고 6,000만원으로 모든 자치구가 똑같이,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자치구에 따라서 구비는 더 확보하는 구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 선에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용역을 맡은 곳에서 실제 제설을 다 해주시는 것인가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설전용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평상시 많이 보셨겠지만 유니목이라고 그래서 제설하는 다목적 차량이 되겠습니다. 3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일시적으로 전 노선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하는 데에서 차량 3대에다가 제설기를 탑재를 해서 동시에 6개팀이 노선을 분할해 가지고 동시에 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용역비가 인건비와 유니목 차량 대여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재치수과장님 재난예방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좀 8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32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것이 밑에 보시는 수방대책 일직비, 숙직비가 증액된 것이고요. 같은 사무관리비라서 되어 있는 것이고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영숙위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 내용으로 제작을 하셔서 누구에게 배포를 하시는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계절별로 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름같은 경우 물놀이 같은 것, 위험, 체조하고 들어가라, 식후에 바로 들어가지 마라, 이런 물놀이에 대한 주의, 겨울철 되면 스키장 이런 것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한 것을 리플렛 정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만화를 칼라로 그려서 병풍식으로 3단, 4단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에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리플렛 제작비라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런 정도의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정도가, 요즘에는 물놀이 조심하고 이런 것을 리플렛 제작해서 홍보할 정도의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또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양한 매체가 도봉뉴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320만원 홍보물 제작비로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것은 2012년에 홍보물제작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보고 판단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모니터 봉사단 나름대로의 거버넌스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4일날이 안전의 날입니다. 주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캠페인할 때 주로 홍보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자료주시고 나왔던 홍보물도 있으시면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율방재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자율방재단이 아니라 시민안전봉사대가 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5월 3일부터는 자율방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영숙위원

시민안전봉사대가 자율방재단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도 각 동별로 15명 정도로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4일날 다 같이 각 동에서 모이셔서 동을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총괄을 누가 하고 관리를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동별로 자율방재단장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많은 동은 20명이 넘는 동도 있고 적은 동은 10여명 정도 되고, 그래서 자율방재단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동 주민센터 직원과 할 경우도 있고, 둘씩, 셋씩 삼삼오오 짝지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들은 사진이나 순찰일지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는 대부분은 통장님들이 그전에는 회의가 있거나 이런 날 따로 모이셔서 동네를 다녀서 맨홀 구멍이 열린 곳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찾아서 보고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15명 인원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굉장히 관례적으로 늘 하시던 통장님들이 다니셨던 부분이 커요. 그래서 여기도 계층에 따라서 청소년이 동네를 봤을 때 위험요소나 이렇게 보는 눈하고 4~50대 주부인 통장님들이 보는 눈하고 또 밤에 자율방범단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볼 때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기왕에 요즘에 민관협력체계의 마을안전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면 자율방재단도 운영을 시대에 맞게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좀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운영하는 15명은 좀 많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신다고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너무 관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올해 각 동별로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명단, 그리고 어떻게 활동을 하셔서 매달 보고하신 내용들이 뭔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쪽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84%가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이 돼서 왔습니다. 2,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2,800만원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내용이고 이렇게 85% 감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59개소가 있고요, 이중에서 정부지원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창2동 장미어린이공원과 도봉1동 노인정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시설을 개량을 했었고요, 배전반과 모터를 교체를 했고, 2013년도에는 개량할 예산이 별도 필요가 없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위

민방위이영숙위원

급수시설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죠? 새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지정을 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저희들이 483개소의 지하수가 있어요, 저희 도봉구청에 483개소의 지하수가 있는데 이중에서 민방위 급수시설이라 해서 저희들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가 59개소라는 얘기고요. 이중에는 생활용수도 해당되고 음용수만 사용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들이 금방 말씀드린 두 개소가 있습니다. 두 개소에 대한 시설은 항상 가동이 되어야 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전에 이 두 개소는 시비가 내려와서 같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2,4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그전에 유지관리 해야 되는 59개소에 대한 비용이 줄었다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니요, 제가 2개소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만, 두 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모터와 분전반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가 예산이 많이 들었었던 것이네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대중교통 편리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추경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도봉구청 역명 부기 사용료 1,950만원 올라왔네요? 이게 사용료가 매년 올라오는 건가요, 바뀌었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도봉구청 역명부기 사용료는 매년 올라갔던 게 아니고요, 이 앞에는 3년간 사용하는 걸로 사용이 됐었고 사용기간이 만료돼서 이번에 추경에 또 새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지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전에는 한번 계약하고 3년간 했는데, 이제부터는 매년 1,950만원씩 역명 부기 사용료로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

지난 번 추경 때 했던 것은 2012년 것을 냈던 것이고 이것은 이번 것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병선 네, 2013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때도

그때도이영숙위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매년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걸로 됐나요? 그 이후에 철도청에 공문이나 협조를 요청을 하셨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요청도 하고 접촉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도봉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에 지하철이나 국철에 연결된 그러한 인근 기관들이나 학교, 그런 곳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광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영숙위원

저희가 자료는 받아봐서 아는데, 대부분은 민간 대학들이 역명을 사용하는 경우이고 공공기관인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철도청에 협조요청을 부탁드렸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통행정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예산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편의시설 유지관리로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지금 대부분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도 8,000만원, 학교주변 통학로 유지보수도 8,000만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도 8,000만원, 이렇게 다 산출근거가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09년도 같은 경우 2억8,1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연차별로 감액이 되고 자꾸 삭감이 되면서 줄어서 8,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도 지금 위탁업체가 다 다른 건가요? 저전거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하는 위탁업체 다른 곳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다른 곳입니다. 연간단가로 해서,

이영숙위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연간단가 맺은 업체도 다른 곳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주변

학교주변이영숙위원

통학로 유지보수도 다른 곳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다른, 각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이영숙위원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동안 자전거이용 시설물 있잖아요? 보관소라든가, 이런 게 신설되거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말 그대로 유지보수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지보수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중에 3,000만원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8,000만원 중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공기주입기나 자전거보관소라든가,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것은 5,000만원 정도였고 나머지 3,000만원은 똑같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3,000만원을 또 쓰셨더라고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나눠서, 이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최근에도 자전거보관소 신설같은 경우는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신설을 못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소 많은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기도 지금 힘이 드는 입장입니다.

에요

아니에요이영숙위원

, 과장님. 2012년 자료주세요. 이번에 어디에 신설을 하셨는지, 시설물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를 저희에게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2011년까지 자료에도 보면 3,000만원은 그것과 상관없는 교통시설물 볼라드 하시고 또 다른 데로 쓰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는 8,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3,000만원을 볼라드, 반사경, 보행자 방호울타리 정비 여기에 쓰셨는데, 그 내용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8,000만원하고 또 중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쓰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도 정확하게 자료를, 세부내역이 행감 자료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료를 주시고, 이게 정말 더 필요하면 여기에 증액을 하시는 게 맞지, 자전거이용 활성화라고 해 놓고 실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지보수 정도만 5,000만원 정도,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보관대 같은 경우 굉장히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 조금 전에 시설비,

전에

그전에이영숙위원

8,000만원 예산 있으시면서 그것 중에서는 신설해 달라는 데에 안하시고 그 5,000만원을 교통시설물로 쓰셨다니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이 우선순위에서 민원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 볼라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각종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쪽에 먼저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은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해 놓으시고 쓰기는 교통시설물로 쓰셨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감액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보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증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라드정비 지금 이번에 신설로 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돼서 올라왔는데 저도 이 부분이 지금 꼭 필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 과장님, 교통행정과에는 학교주변 통학로 유지보수비하고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각각 8,000만원, 8,000만원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 뒤에 있는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8,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 맨뒤에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서 45%정도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뒤에 고정식 CCTV 이전설치비 이것 어디에서 뭐가 이전이 되는 건지만 설명해 주시고요. 96%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동에 있는 고정식 CCTV 이전설치비가 720만원인데요, 2011년도 8월 달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추가로 CCTV 두 개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이것을 지금 현재 도봉산입구에서 CCTV 설치된 거리까지는 15m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반경거리가 사방 10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영주차장 앞까지 이전을 하게 되면 두 개를 설치하지 않고 양방향100m, 약 200m 사방근접거리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치하실 때 그렇게 설치를 하시지, 왜 또 720만원 들여서 이전하는지?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당초에는 두 개를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변에 영세음식점들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서 이전을 설치하게 되면 소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두 군데는 다른 데에 또 설치를 하고 이전을 하게 되면 민원예방도 되고 양방향 100m 다 해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전설치를 해서 고려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애초에 그렇게 두 곳에 하시지 말고 한 곳에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이 예산을 이렇게 안 하셔도 됐었잖아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제가 2011년도에 교통지도과장이었다면 그렇게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처음에 할 때, 이게 오래전도 아니고 작년에 설치해 놓고 또 그것 이전하느라고 720만원을 또 쓴다는 것은 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구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자산물품 취득비해서 2,300만원, 이 사항은 홍보전산과에 하드부분에 컴퓨터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되고 또한 저장용량이 그것을 다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서 주정차단속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앞에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당부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9쪽에 건설관리과장님, 감편성이 얼마되지는 않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도로시설물보수.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로과장님, 죄송합니다. 여기에 감편성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부족해서 추경에도 편성을 했는데 왜 감편성 하셨어요?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보수에 대한 민원도 많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총 716만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추경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이에요? 아니잖아요? 올해 추경에 8,400만원 했는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특별하게 다른 시설비에서는 감액을 안했고요. 일반 공공운영비 시설도로 유지보수용 장비에 대한 유류비하고 수리점검비 이런 것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래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나 이런 것은 겨울도 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재정수요도 많은데, 또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계속 이렇게 감액을, 물론 재정상태가 어렵기는 하지만 감액을 안 하고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감액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증액해야 되지 않으세요? 충분하게 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확실하게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처리나 도로정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여러 과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비록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예산의 균형으로 봤을 때는 행정복지위원회 쪽에 와보니까,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에 오니까 신규사업도 많고 중복예산도 많고 하는데 사실 도로과나 건설교통국이나 이 쪽에는 깎을 예산이 없어요. 사실 증액을 다 시켜 줘야 할 형편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지난번에 도로시설물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우리가 또 2년간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을 우리 구에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과목에서 10만원으로 지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어느 과목에서 지출을 하셨어요? 지금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에서 했다면 예산원칙에는 위배되거든요. 적절한 예산과목을 신설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84쪽에 3,700만원 이것이 공공운영비입니까? 3,7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현재까지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284쪽에 세부사업설명서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약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경숙위원

조금 줄여도 되지 않나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것은 그냥 넘어가죠. 교통지도과장님 293쪽에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이 있는데요. 여기서 삭감돼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히려 법규 위반하는 차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294쪽에 보면 고지서 과태료 우편 발송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169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등기반송분이 재반송하는 것이 270원씩 520건이 있는데요. 이 재반송은 왜 하나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위반한 사람들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보내고 난 뒤에 반송이 옵니다. 반송 온 사항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해 가지고 또 다시 발송하게 됩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왜 반송이 오는 거예요? 주소가 틀려서 오는 거예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행정절차법에 보면 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이번 예산하면서 행정절차법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할게요. 올해와 작년 건수를 비교해서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과태료 징수건과 위반차량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을 주시고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공공우편료에 대해서요?

니요

아니요이경숙위원

.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해보니까 어떻게 갈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교통위반 차량은 늘어날 때도 있고, 또 줄어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비해서 올해가?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작년에 비해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왜 그런 질문을 했냐 하면 303쪽에 보면 특별회계입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특별회계입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부분에서 2억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왜 삭감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원인은 지금 현재 단속직원이 15명에서 9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행정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불법주정차 CCTV를 2억2,5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하여튼 줄어들면 좋은데요. 줄어들었다는 사항은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부분의 삭감이네요. 그렇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과장님 창1동 금호빌라 옆에 새로 신축하는 상가 아시죠?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금호 아파트요?

창골

창골이경숙위원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금호빌라요. 거기가 지하1층에서 지상2층 상가가 증축이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 없이 허가가 됐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창1동 창골 운동장 바로 옆에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상가허가 해 주면서 법규정에 맞게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1층에 24시간 편의점 같은 것인데, 불 보듯 뻔하잖아요. 불법주정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건축과에서는 건축부분이니까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건축이 다 되면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민원도 많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하라고 저한테도 계속 민원을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대책이 없으시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 들어본 바가 없는데요. 신축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에 준공을 하려면 저희 과로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적정여부를 따질 것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주차장이 없다니까요. 거기에는 주차장 자체가 없이 건축이 되더라고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없이는 안 됩니다. 어떻든 그 부분은 현장에 제가 갔다 와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 주변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현황을 파악해서 불법주정차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리고 창5동 아이파크에서 넘어가는 곳, 지난번에 현장까지 오셨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옆 그 부분과, 하여튼 불법주정차가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단속을 잘 해 주시고요. 일방통행하는 곳에는 실질적으로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의 역할을 못해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방재치수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49쪽, 251쪽을 보면 재난대응, 재난안전, 재난예방 등 활동하기 위한 홍보비라든지 그런 부분의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저번에 저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도봉구 전체 재해·재난이 발생 시 우리 구청장님이 총 재난 본부장님이 되시는 거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 구청에서만 재해·재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고 또 함께 재난대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같이 하셔야 하잖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도봉구에서 재해·재난 예를 들어서 중랑천에 익사사고라든지 우이천의 익사사고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창3동처럼 가옥붕괴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도봉구에 텐트 같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도 하고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도 하고 대체적으로 본부를 세워서 해야 하는데요. 재난·재해본부에 텐트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던데 하나 구입을 해서 보유할 생각은 없으신지?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 창3동 가옥붕괴 같은 건을 보면 창3동 동사무소 3층 강당을 활용을 했었고요. 주변에 그런 부지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청사 쪽으로 많이 갔고요.

재해

재해박진식위원

·재난본부라는 것은 물론 동에 세우기도 하지만 실제로 현장 주변에 세워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텐트가 있어서 본부 막사가 있다면 바로 현장 가까운 주변에 본부를 설치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텐트 사는데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본부는 액수가 얼마 들지 않으니까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만약박진식위원

본부를 설치하는데, 텐트나 이런 것을 사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대략적으로 저희 주변 경험에 의하면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도봉 구청장님이 재해·재난 본부장님이신데 주변에 가까운 재난·재해 대책본부에 텐트 하나 없이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예산 때 동료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액수도 얼마 들지 않으니까 그것은 하나를 꼭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린파킹한 예산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질서 확립, 주정차 차량단속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경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억800만원이 감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건비가 빠진다는 얘기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 사유가 주차단속원이 당초에는 15명이 있었는데 행정직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편성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CCTV를 설치예산이 2억6,5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편성이 안 돼서 감편성이 된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그 다음에 예비비를 보니까 10억9,500만원이면 11억원 정도의 예비비가 있는데 그러면 재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아까 60%이상 한다는데,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올 기준으로 예상치를 잡은 겁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작년 대비해 가지고 수익으로 해서 잡은 거죠.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모품이 상당히 많네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지도 단속에 따라서 소모품이 다른 타과보다 많습니다. 인원도 많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견인보관소는 임차료를 해마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니면 증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견인보관소 임차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연차마다 공시지가로 해서 임차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변경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주차장은 몇 개나 되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임차하고 있는 것이 화학부대하고요. 그 다음에 도봉역, 방학역 하차 하단부분하고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수입에 비해서 임대료 예를 들어서 임차료하고 플러스가 됩니까? 아니면 마이너스가 됩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견인보관소는 2009년도에 견인보관소 설치가 없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창4동에 해서 무조건 사용하든 안하든 3억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후에 우리가 방학역 밑에 견인 보관소를 설치해서 일단 임차료와 그 다음에 견인보관서, 운영하는데 운영경비를 빼면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이지만 우리가 서울시에 사용료를 낸 것과 비교한다면 연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그러면 임차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씩 해 주시고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리고 도로과에서 온 것이 쌍문1동 524-26호 도로개설을 명시이월시키겠다고 자료가 왔는데요. 도로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524번지 도로개설공사는 73년도 12월에 도로폭 6m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고자 하는 구간은 폭 6m에 3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5,000만원인데 그 중에 4억원이 보상비고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단절돼 있어 가지고 400여 세대가 해등로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500여m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곳이 상당히 경사도 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민원도 많고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본예산이나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아쉽게도 반영이 못됐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정이 돼서 오늘 배정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도래돼서 측량이라든가 설계라든가 보상절차를 해야 하는데 원인행위를 할 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요구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보상기간이 늦어지겠네요. 그 쪽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그것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비 집행이 늦어지겠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산회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계수조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예비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인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계수조정은 산회 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2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내일 오전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